김응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은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중 축구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 등 7건은 원안 가결하고, 영인산 주변 시유림 집단화 토지 매입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포함된 7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원위생과 위생지도팀에서 과징금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위생행정팀에서 관리·집행하고 있어 아산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간사를 위생행정팀장에서 위생지도팀장으로 수정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일원화시켜 업무 효율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LH공사에서 운영하던 U-City 사업은 2014년부터 LH공사의 지원인력이 종료됨에 따라서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함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제2호 중 “전문가로 한다”를 “전문가와 유비쿼터스도시 제주민 대표로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률 제11,062호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아산시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남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 8월 27일 조례 개정 시 1개 조문이 삭제되어 조 번호가 앞당겨짐에 따라 이 조례의 부칙 제2조 중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하였어야 되나 당시 미발견하여 수정하지 못해 잘못 인용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이동건강검진 승인을 받지 않은 병원이 아산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 또는건강진단 등 주민 건강에악영향을 줄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7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축구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이순신 종합운동장 시설확충공사로 인하여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위치하고 있는 축구장이 2014년부터 사용이 제한될 예정으로 있어 대체부지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순신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의 건은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육상경기장으로서의 공인 조건을 만족시키고, 개·폐회식과 공식행사 등 전 경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순신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육상 보조경기장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확충이 절실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신축의 건은 아산실내수영장은 1986년도에 건립된 노후시설물로 관리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시설물의 잦은 유지보수로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신축이필요하고,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소각 장 폐열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배미동 아산환경과학공원 단지 내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공인기준에 적합한 실내수영장을 신축하고자 의회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의 건은 아산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순신 종합운동장 내의 미개발 시유지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시민의 다양한 체육 수요 충족은 물론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생활체육용 시설로 활용하고자 의회 의결을 요청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온양온천시장 주차타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온양온천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재래시장과 중심상권을 찾는 시민과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타워 부지를 매입하여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 쇼핑 대기시간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어 온양온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의회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왔던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심의규정의 폐지와 관광·휴양개발진흥기구가 해제되어 강당골 일원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강당골 주변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불법 상행위의 근절과 강당골 일원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의회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득산 농공단지 내 시유지 매각의 건은 득산 농공단지 내의 유휴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인 태평양 에어컨트롤 공업 측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직접 공장부지로 개발하고자 사업을 제안한 사항으로서 시유지 매각대금을 득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하여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과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수 수탁처리업 시설을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산시 실옥동 240-2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써 법적으로 입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를 경계선으로 하여 일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써 주변에 산재해 있는 공장 등 시설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황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입지 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권과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등 더욱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 중 취약 계층 및 중·소·영세 상인과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추가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및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위한 구조물 설치 시 옥상 조경 의무를 면제하고, 미관지구 내에 소규모 건축 시 미관심의를 생략함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미관지구 심의 생략대상 중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6조 2항 4호 다목에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20미터 이상의 도로에연접하지 않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다항의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기준을 정하는 등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의 세입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비보조사업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세출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의 변동은 없으며, 입장료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상수도사용료, 분담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의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과태료 등의 감소분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재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입장료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그 외 수입 등의 증가분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의 감소분을 조정하였으며, 경찰대학 이주자 택지조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하수관거 정비 등 하수도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LH분담금 증가분과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우선 정리하였으며,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등의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함께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와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9,82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550억 원보다 2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249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가된 7,4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01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된 2,3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전체 예산의 47.9%인 3,579억 원으로 기정예산 3,536억 원 대비 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2,577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02억 원으로 기정 대비 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52.1%인 3,897억 원으로 기정예산 3,713억 원 대비 1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948억 원으로 기정 대비 7억 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382억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2,064억 원으로 기정 대비 150억 원 증가, 도비 보조금은 503억 원으로 기정 대비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84.7%인 6,328억원으로 기정예산 6,118 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가하여 경찰대학 이주자 택지조성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1.7%인 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880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하여 공공요금 부족분,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3.6%인 272억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원 대비 21억 원이 증가하여 용화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 등 회계간 전출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58억 5,000만원, 교육분야에 감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1,000만원, 환경 분야에 감 68억 8,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90억 원, 보건 분야에 6,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감 18억 9,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감 8억 7,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7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억 8,000만원, 과학기술·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5억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348억 원으로 기정예산 2,301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08억 원이며, 기정예산 780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사용료 9억 원, 공공예금이자 2억 원 등이 증가되고, 분담금 수입 5억 원 등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6억 원의 수입 증액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20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5억 원 등 총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분담금 수입 14억 원, 지난 연도 수입 6억 원 등 총 22억 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4억 원, 예비비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539억 원이며, 기정예산 1,520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는 순세계잉여금 등 조정으로 7,0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고,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의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에서 9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교통시설 관리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영인면 신운리 교량설치공사 등 98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636억 원으로 공사기간 조정 및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금년도에지출이 완 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류, 2013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공설봉안당 신축 등 40개 사업이며, 이월예산 집행잔액은 437억 원이며, 2012년도 예산액은 1,894억 원입니다. 사업완료 시까지 3년 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 사업 완료 시까지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