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6개 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공주시장 제출)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 마이크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부서별 설명이 요구되는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 중 올해 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9억원과 2013년도 본예산에 시설조성비로 국비 5억 7,000만원을 포함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산성시장을 찾는 고객 및 매출액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대도시 등 관광객유치를 위해 타 전통시장에 없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산성시장만의 미니식물원을 조성하여 지역 명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중동공영주차타워설치 사업과 함께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금년 5월 선정된 사업이며 현재 600여 개 이상 되는 산성시장의 점포수를 점차 줄여 나가고 산성시장 내 부족한 만남의 장소, 쉼터, 화장실 등 고객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공원에서 전개하는 문화예술공연, 시장문화축제, 장터씨름대회 등 볼거리 즐길거리와 연계 고객 및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조성부지는 후보지 3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중 사업설명회를 추가 실시해서 상인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구 자카드섬유연구소에 대한 마케팅센터 운영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여부와 그 기대효과입니다. 2013년도 운영보조금은 올해보다 500만원 감소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카드 마케팅센터는 관내 섬유제품의 홍보와 제품개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건립하여 유구 자카드섬유연구소에 2012년 5월 7일부터 3년간 무상사용허가한 재산입니다. 금년 운영보조금은 섬유관련 기업체 홍보물제작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활동비 4,092만원 자카드 체험과 섬유업체 교육 1,400만원, 전기 수도 통신요금 등 시설관리비로 2,008만원 총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약 7,000만원은 자카드섬유연구소의 일부 부담과 마케팅센터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센터는 30개 업체가 입점 52품목 2,000여 개의 물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제직 및 부분염색 체험, 전시품관람, 홍보영상시청, 마케팅센터 견학 등 총 135회 1,389명이 방문하였고 그동안 매출액은 09년 100만원, 2010년 200만원, 2011년 1억 2,968만 1,000원, 2012년 1억 5,400만원으로 4년간 총 2억 8,568만 1,000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쓴 이익금도 2010년 100만원, 2011년 3,400만원, 2012년 8,000만원 등 3년간 1억 1,500만원으로 전액 종사자 인건비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매출액과 이익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건비부족으로 자카드섬유연구소가 일부 부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자카드마케팅센터가 자립될 때까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섬유산업의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2,500만원과 검상농공단지관리사무소 부지교환 수익금 3억원, 시비 2억 2,500만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 공주시 근로복지관은 92년 섬유산업의 활황기에 직조공장이 많은 유구읍에 건립하였으나 우리 시 최서 북단에 위치하고 근로자이용률이 감소하여 현재 체력단력장 및 관리사무소로 유구읍장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노동단체협의회에서 건립요청이 있고 검상농동단지 확장 등으로 근로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올해 11월 선정되었기 근로자 밀집지역이고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검상농공단지 관리사무소부지에 지상 2층 880㎡ 규모로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경제과장님!

예.

이거 위원들이 예산서를 10번 이상 정독을 했기 때문에 오래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세요 신규사업 위주로.

예.

그리고 전문용어라든지 그런 거 어려운 점 있으면 그런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요. 지금까지 저 수 십 명의 과장님이 했지만 과장님처럼 이렇게 잔뜩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작하세요.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 신풍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광특사업비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예.

신풍산업단지에 대해 지난 1월 업무보고 시 4월부터 토지매입을 실시한다고 하시고 후에 7월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9월 달에는 토지매입이 실시된다고 하시고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않고 있는데 의원들께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은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약속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요 민간사업자가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조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주민들한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만 해 가지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3쪽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몇 쪽이요?

3쪽이요 3쪽 중소기업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지원예산인데 공주가 가뜩이나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서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혹시 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업유치 분야는 이제 입지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입지 보조금은 도나 국비가 내려올 거고 내려올 때 매칭으로 세우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주는 사실 세수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아마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보면 산업단지조성운영도 예산이 줄었고 또 에너지개발은 사실 에너지개발 및 그 저기 자원개발 이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실은요 2차 에너지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이 줄어서 아쉬워서 어차피 이런 예산은 앞으로 더 많이 편성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좀 염두 해 주시고요. 저 12쪽 보면 그 명주원 태양열급탕설비 급탕설비가 그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양열 난방용 난방용 급탕 온도를 올려주는 난방용입니다 그러니까. 난방용 태양열 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 저기 태양열급탕 뭐 이렇게 태양열급탕설비해서 이게 태양열로 해서 급탕 이게 뭔가 난방이면 난방인지 급탕이라고...

두 가지가 이제...

무슨 목욕탕을 쓰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있는데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태양열은 온수로 해서 난방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태양열에서 난방설치는 많이 들었는데 급탕설비라고 해서 말이요 급탕이 이게 용어가 이상해서 생소해서 묻는 말이었거든요. 이런 건 편하게 난방이라고 해주세요 급탕이라고 하면 이게 또 뭐 태양열로 물을 데워서 어떻게 목욕을 하는 건지. 이것도 내내 난방의 일종 이렇게 명시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온수나 난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저는 그 산성시장의 미니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이게 한번 올라와 가지고 그 계수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어떤 이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입지선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상하게 이게 그쪽 시장 쪽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특정 의원들을 거론해 가지고 몇 몇 위원 아무개 아무개 위원이 집중적으로 반대해서 안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유언비어가 나돌고 이러는데 들으시면서 전하실 때는 똑똑하게 바르게 이렇게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식물원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곡해서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 28일 날 상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날 참석인원은 몇 분이나 되셨나요?

그때는 이제 교육이 있었어요. 그 상인 시장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어서 25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거는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 그거예요. 실제 그 상인들 내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회 할 때는 전혀 참여가 안되다 보니까 또 몇 몇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그분들의 얘기들이 거의 뭐 결정된 것처럼 얘기가 돌다보니까 많은 오해와 곡해를 낳고 그렇거든요. 지금 계획 중에는 12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정은 언제쯤 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인회하고 전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상인들이 참석을 할 수 있게끔 공지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후보지 세 군데에 대해서 한 군데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과장님께서는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입지선정위원회요?

예. 그쪽의 상인들의 어떤 대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 거기에 안 들어 있는 그런 분들도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두 분 참여를 해서 정말로 이런 오해나 곡해가 없이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사업설명회에서 상인의 의견을 우선 수렴한 다음에 절차는 방법을 선정을 해서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저기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기영 위원이 말씀하신 거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다른 위원은 몰라도 그 지역구 의원은 꼭 자리를 함께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래야 지역구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하실 수도 있고 이런 저기가 있지 실·과에서만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위원님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관계가 없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설명회에 꼭 그분이 바빠서 못 나오는 건 뭐 할 수 없겠지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래야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영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말씀하셨잖아요. 입지보조금만 주고 그러니까 땅을 사주고 혹시 착공을 안 한 기업이 있는지 그것 좀 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공주시 근로자복지종합복지관 이게 현재 그러면 현재는 유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유구에 있는 거를 검상동으로 이렇게 저기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유구에 있는데 그게 최서북단에 입지도 되고 그때는 직조공장이 활황기에 설치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용율이 없기 때문에 유구읍장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력단련장이나 뭐 관리사무소 이 정도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들이 이렇게 원하는 복지관은 시내지역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이제 공모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마침 우리 시유지는 시에서 사야 되는데 검상농공단지관리사무소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이용 지으면 건립을 하면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한다는 그런...

하나 더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하는 거? 유구 거는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냥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예 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이죠? 거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결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가격이 예산이 동결이 되어있는데 시급으로 지금 4,580원 나가죠 올해?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변동이 조금 늘어나는데요 그 금액을 제가...내년에는 4,860원입니다.

280원이 늘었어요. 그럼 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겠네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시간이 현재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또 조정이 됩니다.

28시간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들도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이제 협의가 계속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런 전체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시간을 자꾸 도에서 중앙에서는 줄여가지고 많은 인원이 그렇게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빨리 가시니까 일하다말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염려돼서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은 또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건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잠깐 앉아 계세요. 전경일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7년여를 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사실 위상은 우리 집행부서와 의원들 간에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는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한명덕 위원장이 이야기 한 거의 연장선상입니다. 지역구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의원이 저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있어요. 앉아서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한테도 문제는 있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당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대충 얼버무리고 내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알아봐서 연락을 주겠노라고 뭐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하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 집행부서와 의원간이 공으로만 메시지로만 상호존중하고 상생발전하고 별 미사여구만 다 쓰는데 실제 그게 현장에 들어가면 소통이 안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산업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도 보시고 의회 어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산업국 소관에서 특히 사업부서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일이 많이 그 사업이 많이 벌어집니다.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뭐 그 지역에서 공청회라든지 회의하는 거 우리 담당 거기 관할 의원들 초대하는 건 기본입니다. 사실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한다고 하는 얘기는 철저하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의원들하고 대립각을 세우자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 이야기는 뒤로 하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같이 동반상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말씀 가끔가다 하시는데 병신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병신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병신이라고 했나요?

예.

죄송합니다.

병신들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창선 의원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은 철저하게 뺐으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용어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8억 7,862만 8,000원이 감소된 215억 2,48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중간에 국고개 측구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용이 생소해서요.

그게 지금 삼익진흥건설 앞에가요 뚜껑이 막 철근도 다 나오고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배수로요.

배수로가요? 그럼 측구라는 게 배수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국고개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지요?

아니지요 삼익진흥건설쪽.

삼익진흥건설쪽으로 배수로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구간이?

중동사거리에서부터 국고개까지입니다.

사업시행은 언제 정도에 하실 예정이시죠?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해서 한 3월경...

3월경에요?

예, 예.

저도 알아야 되니까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홍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내 질의하겠습니다. 26쪽을 보면은요 이인 초봉리 경로당 신축공사 해서 도비는 계상이 됐는데 시비는 계상을 못시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예산은 예산이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로 넘어왔거든요. 그 내용을 당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푸세울이 남녀 경로당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근리에도 1군데 있고 녹색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편성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노당이 부락에 3개씩 있어서 편성이 안됐다? 3개씩 있어서?

예.

그럼 이 도비를 받지 말았어야지 반납해 버렸어야지?

아니 그런데 도비는 그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아니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구 시의원이 고통을 겪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도비는 서서 도의원은 도비 세워 내려보냈다 시비만 서면 된다 지역구 주민들은 시비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다. 당신 무능력한 거 아니냐? 왜 도비를 당신 말여 시비를 왜 못 세우느냐? 그러고 타당성조사에 어긋났다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 거기는 경로당을 신축할 그런 사업성이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없다기보다도 그래서 녹색농촌체험장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필요 없는 건물 녹색체험장이 5도2촌 무슨 사업장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시설 해놓고 말이야 관리 하나도 안돼 갖고 전부다 방치돼 있는 풀만 자라고 말이에요 이런 건물은 숱하게 지어놓고 실지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가 많아서 선행이 안되고 이게 지금 문제점 아닙니까? 내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 사업성을 한번 가 보십시오. 성근부락 그 초봉리가 아래 위 위에는 푸세울 아래는 성근마을인데 아래 성근마을이 약 100호가 지금 거기서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사실 할아버지방 하나 가지고 할머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사업성을 볼 때 꼭 필요한 곳이다 그러니 사업성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예산을 안 세워준 거예요. 이거 예산 검토 전부 해서 이거 따지려고 하면 1, 2, 3 여기서 거명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 예산 세울 거요? 안 세울 거요 이거? 그냥 반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반납 빨리 하고 반납하려면 금년에 반납하십시오. 세우려면 언제까지 세우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현장에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저하고 나가봐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는 이미 벌써 제가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이미 내가 이야기 해서 사업성 검토를 했고요. 했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자연부락대로 지금 마을회관이 3개 있는 부락도 있고 4개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저기 제가 못나가 봤으니까 특별하게 제가 한 번 현장을 나가보고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여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 이 사항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38쪽을 이렇게 봐 주세요. 39쪽이네 양화도로 4호선 예산 2억 세우시느라 고생 엄청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도 약속 과장님도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저한테 약속 작년에 했었지요? 금년에 얼마 세운다고 했지요?

한 5억 정도 세우는 걸로...

말씀하셨지요? 실제는 사업 필요성을 느끼는 데지요? 거기는 천년 고찰 있는 신원사 아닙니까? 국보급이고 거기 보물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늘 도로가 비좁아서 사고난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벌써 이미 개설됐어야 될 도로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개설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물론 2억도 뭐 굉장히 고생하고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에 확보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 많이 해서 거기는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시켜서 관광객이 편하게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개설해 줘야지 관광하러 왔다가 사고나 가지고 말이야 관광을 떠나서 공주에 관광 온 것을 참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공주가 이 정도로 낙후돼 있나 이런 낙심만 하고 가는 그런 도로가 돼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산 좀 더 많이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덕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총괄 줄었네요건설과가? 한 70억 가까이 68억 7,000? 그 이유는 지역개발이 건설과로 왔는데 도 이렇게 줄었어요?

지역개발이 왔는데 농촌개발이 또 저쪽으로 갔거든요.

그럼 농촌개발이 규모가 컸다는 얘기네요?

거기 예산이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일을 안 하시려고 줄였나 하고 농촌개발이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더 컸다 지역개발보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윤홍중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한 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도 내년에도 이렇게 경로당의 어떤 신축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예산이 좀 상정이 돼있는데 사실 지금 시내권에 있는 특히 강남권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구수에 비해서 또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다 1개 동 하나만 가져도 시골의 여러 개 마을이 되는데 시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마을은 1개, 2개, 3개씩 막 있는 부락도 있는데 여기는 몇 천명이 사는 동네에도 뭐 5∼6개밖에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제일 앞에 보면 24쪽에 보시면 중학4통 경로당 확보하는데 1,800만원 주셨거든요? 1,8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중학4통도 아니 중학4통 것도 도비만 현재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게 아까도 지금 이인 초봉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도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사업을 내려주는데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도비를 내려 보낼 때 우리하고 협의 좀 해서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이 얘기는요 서로가 하는 얘기예요. 도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전혀 얘기를 안해줘서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보낸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또 거꾸로 도의원님들이 전혀 우리하고 상의를 않고 돈만 내려오다 보니까 충분한 돈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참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왜 그게 안되나 모르겠어요. 도의원님이 20명 30명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분밖에 안되는데?

중학4통의 경우는 요앞에 제민천 건너인데 부지가 워낙 좁습니다. 좁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연립주택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망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창선 의원님이 처음에 건의를 했다가 그러면 좋다 하지 말자 그렇게까지 서로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주민들과 저도 협의를 할 때 저하고 이창선 의원도 의원들이 또 도의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놀이터 비슷한 그런 공터가 좀 있어요. 거기에다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시초가 됐던 건데 사실은 그 장소가 절대 적합하지는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 건의가 들어왔을 적에 실제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옥룡동도 그렇거든요. 옥룡1통이나 옥룡4통 같은 경우도 작년에 5,000만원인가요 5,000만원씩 내려보내 주셨어요 양쪽에. 그러면은 시비 보태서 1억원인데 1억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땅 사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거든요. 차라리 한 군데다가 1억을 줘서 여기 1억 보태가지고 그놈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눠만 주다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필요하고 진행은 전혀 안되고 있고 또 집행부와 도의원 간에 그런 전혀 유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대화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 내려주시고 저희 지역구 챙기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긴한데 반죽동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저한테 부탁했지만 시장님한테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부탁했다고 저희들한테 가면 원망을 하세요. 우리 김동일 의원님도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2층에 노인 양반들이 다 휠체어 저기 뭐여 카트 같은 거 그런 거 유모차 같은 거 끌고서 간신히 그리로 올라가시는데 까치집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분들 표현이. 그래서 그런 데가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다 이렇게 자꾸 엉뚱한 데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는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데를 파악을 하셔서 서로 그런 대화를 해서 꼭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수 위원님!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쪽을 보면 신풍면 화흥리 지역 시도 34호선 확포장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2억원이 섰습니다. 화흥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를 살펴보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만 확보되어 질타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또 2억만 예산을 편성하시고 있는데 공주시에서 몇 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기왕에 지금 투자된 것이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금년 예산까지 가지고 다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2억 가지고 내년에 발주를 해서 저희 생각은 후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요?

2014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횡단 보도턱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책정하셨네요? 그럼 공주시 전체 횡단보도의 보도턱을 낮추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쪽만 그렇습니까?

시내만 하는 겁니다. 금년에 이 중앙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 신관동을 포함해서 나머지 구간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비할 것이 너무 많지요 보시니까?

예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주셔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으시지요?예산도 적은데다가 해야 할 곳은 많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도의원들은 사실은 우리 시의원을 가상의 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원 뭐 한 두 번 하면 다음 파스로 뛰는 게 도의원 아닙니까? 도의원에서 또 뛰는 게 시장 군수 뭐 이렇게 대략 순서가 돼있는데 일전에 제가 계속 도의원들 사무실을 같이 만들어서 이 예산만큼은 같이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제 생각입니다. 이게 옳다고 나 얘기 안 해요.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자기 색깔을 생색을 내야 되거든 필수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꾸 붙어다니면서 모의원처럼 자꾸 도의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고 차라도 한잔 하면서 아! 이 사업은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게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의원 사업비가 7∼80%를 점해주고 우리가 1∼20%를 같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모양이 갖춰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지역의 도의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의원사업비를 쓰는 건 당신 마음대로 지만 가능하면 그 지역에 내가 당신을 90% 이상 어필을 하고 나는 꼽사리 껴서 1∼2% 들어가려니 당신이 뭘 하겠노라고 그러면 사업비를 충분하게 대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1억 들어간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한 3,000만원쯤이나 4,000만원쯤 툭 던져놓고 나는 했어, 그런데 시에서 이거 안 붙이는 거여.몇 십 % 붙이게 돼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이런 일이 왕왕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도의원하고 우리 시의원은 나중에 갈 때 같이 낯을 설망정 예산 문제만큼은 같이 상호 공존체제를 이루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어요. 도의원 시의원들이 예산을 똑같이 세금 내는 건 한정적인데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해서 그 예산을 쥐락펴락 하고 입맛대로 하면 안되지요 그네들이 주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우리 조길행 도의원한테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필요치 않으면 얘기하지 말고 당신 사업비로 다 해서 당신 색깔 내고 나머지 나는 들어가서 나는 오히려 좋아요 편해. 그러고서 나중에 마을회관이 딱 되면 나는 한 500만원 들고 들어갑니다. 나는 우리 시의원은 예산을 1년에 받는게 읍·면·동으로 쪼개면 7,000만원 밖에 안된다 그래 나는 500만원 이상은 못해준다. 냉장고 하나 사실 뭐 선풍기 이런 거 김치냉장고 뭐 이런 거 TV 같은 것 밖에 안 하는데 결론은 뭐냐 도에서 자기 생색을 내기 위해서 툭툭툭 던져놓은 거 그거 과장님도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지금 이런 사례 윤홍중 위원이 이거 사실 약이 오르게 돼있어 제가 보니까 지금 처음 봤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소방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사실은 의정활동이 그래요 죄송한 말씀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민도가 높으면 이런 데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이빠이 했어도 떨어진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깨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내 돈이야 당신 돈이 아니고 내가 낸 세금이야. 세금 갖다 다른 데로 갈 거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난 고마워. 그러나 자네는 의정활동 하는 거 보니까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해.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실명거론은 안하지만 그 사람 자기네 동네 사업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도의원들하고 같이 이 사업비가 1억 5,000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 6,000만원 정도나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보면 이제는 국에서 내려 온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도도 우리 시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면 행정이 원활하게 안돌아가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맞춰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도비가 예를 들어서 10%가 안되고 우리가 90% 넘겨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엄격히 따지면 지자체에서 사실은 담을 쌓아야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최하 5대5가 돼야지 예산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담당하시는 우리 그 담당 그 나와바리를 삼고 있는 위원들도 도의원들하고 자꾸 얘기해서 빼다 써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5도2촌이 편입이 됐습니다. 건설과의 고유 업무만 해도 사실 상당히 어려울 테데 5도2촌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예산 한 1년에 3억 받는 거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 고민 끝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서지침대로 하기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이 틀린데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원들이 유일하게 그게 나를 내보일 수 있고 내 생색을 색깔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결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의원들의 위상을 살려주면 다음 파스에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또 고마움을 개인적으로 느낄 것이고 그게 좋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임용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설명을 요구한 개별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등산로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4억은 경찰서에서 옥룡정수장에 이르는 공주대간 12km에 대하여 이정표와 정자안내판 편의시설물을 설치 또는 기존시설물의 보수와 교체를 위한 사업비이며 명품녹색길사업 1억 5,000만원은 계룡면 봉명리와 사곡면 해월리, 금홍동, 월송동 등 4개소에 조성코자 하는 쌈지공원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신규사업 위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몇 개 하려고 그러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53쪽을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도비보조계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비보조계라는 게 뭔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불...

산불방지 해 놓고 괄호 열고 도비보조계 이렇게 해서 괄호 닫은 내용 있잖아요 그 용어가 무슨 말씀인지 도비보조계라는 게?

순수한 도비로만 그 보조되는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순수한 도비로만 한 것이 도비보조계다? 그 밑에 시비가 더 많이 붙었는데요? 뭐 도비는 전년도 6,600만원이었는데 시비는 3억 9,100만원 슨 거 같은데 이게 형편에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잘 모르시면 구체적으로...

그제 저기입니다. 그 장관항인데 그게 이제 항 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까지 죽 계산을 다 해야 합니다. 그 난만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우리 국장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항에 이제 도비보조계가 그 4억 5,767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그 아래 인건비 기간제 보수 죽 해서 다음 장에서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죽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항에 대해서 도비만 붙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기를 도비보조하는 것을 그 괄호에다 도비보조계라고 표시를 한 모양인데 그 항까지 해 가지고요 이건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과장님 꼼꼼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까지 기재하셨나 본데 수고 하셨어요. 됐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도시건설에 보면 그 이번에 산림과 예산이 30억이 지원됐죠? 다른 과는 거의 이렇게 감소했는데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푸른도시 건설 쪽으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산림과가 올해보다 31억 9,725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목재체험장하고 자연휴양림하고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녹색체험장?

목재체험장.

목재체험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연휴양림 주미산 자연휴양림 내에 건립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라고요?

금학동 자연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저기 지금 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중이라 내년 6월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되고 지금 아무 그 공사 시작 착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57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휴양림 2차 명품임도 신설 이렇게 했는데 명품임도라고 하니까 아주 뭐 굉장히 좋은 그 참 볼거리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죽 보면 자연휴양림을 사업이 굉장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어차피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정말 명품 그 저기 뭐야 임도를 신설할 것 같으면 사업추진이 잘돼야 될 것 같고 저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그 막 석축 그만한 석축을 임의대로 바꿔서 그 뭐야 그 사업을 바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적에 사실 명품도 설계를 잘 해서 정말 그 명품임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업비에 차질이 생기니까 사업구간을 임의대로 바꿔서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관리를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지 말고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8쪽을 보면 시설비중간에 있어요 중간. 중간에 이제 가로수전지하고 조경수 전지가 있는데 사업비예산을 각각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가로수전지 할 때는 이렇게 저기 뭐야 예산이 4,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업자선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가로수 전지는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 선정을 합니다.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는 없습니까?

그 2,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입찰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전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조경수 전지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분리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가로수는 신원일조에서 주공4단지...

아니 그 저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조경할 수 있는 분이 가로수 조경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가로수는 그냥 가지치기 정도고 조경은 조경기술사가 해야 되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그럼 가로수는 일반인이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그 전지니까 전지라는 것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잘라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냥 분리할 것 없이 다 묶어서 발주해도 어차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수제비하는 사람이 국수 못 하겠냐 그래서 묶어서 발주하면 어떻겠나 그런데 어차피 입찰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61쪽에 왕벚나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시설비 명품가로수 조성에서 4,950만원 세운 것이 그게 왕벚나무 가로수

왕벚나무 그 마티고개 4km에 대해서...

마티고개요? 마티고개면 옛날 구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구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구도로요? 4km에 대해서 명품가로수 이렇게 조성하려는 겁니까 지금? 아! 그래서 이게 지금 4,95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예.

알았고요 다음은 이제 63쪽입니다. 그 밤 수확망기 지원하는데 2억 9,700만원이 섰는데 지원받는 지원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지원자선정은 산림사업 그 연초에 그 농림수산 산림산업 신청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억 9,700만원을 다 주는게 아니라 지난해는 올해는 34㏊를 했는데 내년에는 59㏊로 해서 전체금액의 60%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7,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원요청을 받아서 사람을 선정한다? 지원요청을 그러면 작년에 2억 9,700 정도면 몇 가구 정도가 선정됐습니까?

가구수...면적은 34㏊인데...

예? 30...

4㏊입니다.

34㏊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요 전체가 34㏊인데...

34㏊ 전체가 그런데 몇 명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고요?

인원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이 되면 그거하고 거기 뭐 민간자본보조 밑에 있는 밤 토양개량 해서 거기도 거기도 20억...아니 2억이 섰구나 2억이 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그 개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나중에 별도로 그러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자료를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아니 저 한 가지가 빠졌어요. 64쪽 참 중요한 게 빠졌네요. 그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임산물가공지원에서 7,500만원 계상됐거든요. 저 64쪽 아래서 세 번째.

그 밤박피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15대로 해서 그것도 전액 주는 게 아니라 40%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40%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가로수정비도 많이 하면서 또 가로수들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수종이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다른데 어디는 소나무 어디는 지금처럼 왕벚꽃나무 이렇게 있는데 일반 지방도나 이런 데에 가로수 식재하면서 특별한 어떤 원칙은 없나요? 수종 선택하는데 있어서?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배롱나무라고 있어요. 백일홍이라고 하는 나무 그죠? 그게 한 다른 벚꽃나무나 뭐 다른 여타 나무들은 꽃을 제공하는데 별 며칠 정도거든요. 근데 배롱나무 같은 거는 우리가 백일홍이라고 하는 것처럼 백일 정도 한 세달 정도를 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금강변을 가다가 구도로 가다가 배롱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도 쪽에 그런 배롱나무로 가로수를 한번 통일해서 공주시 전역에 한번 배롱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님!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많은 데 민간자본보조내역을 죽 검토해 보면 국·도비도 많이 수반됐어요. 수반됐는데 민간자본보조도 정산은 공주시에서 보지요국·도비가 붙었어도?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68쪽에 펠릿보일러 이거를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증감이 됐네요?

그 산림청에서 그 인증을 업체인증을 해 주면서 대당 단가가 329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올랐고 또 올해 15대에서 내년도에는 20대로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자료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그동안에 놓은 거는 거의 실패가 맞아요. 올해 놓은 것만 가동률이 지금 아직 표기다 안됐는데 복지과에서 놓은 거는 100% 무용지물이고 산림과에서 놓은 것도 지금 50% 가까이 조사내용이 50%밖에 가동이 안되고 50%는 무용지물이고 첫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열효율도 떨어지고 잔고장도 많고 A/S도 안되고 펠릿이 고가고 이런 문제점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또 펠릿보일러도 민간자본보조네요? 어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한테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업체가 농가에서 그 자기가 쓸 제품을 선정을 하면 그 산림청에다가 자담이 들어가면 업체는 농가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시비만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보일러 설치한 걸 확인하고서

아니 본 의원이 그동안 행정 자체를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진행 할 때는 농가가 됐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시에다 신청을 하면 읍에다 신청을 하던 면으로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갖고 검증해갖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넘기면...

아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시로 신청하는 거예요?

면을 통해서 저희 시로 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어느 단체 민간한테 돈을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단체가 아니죠 개인한테 주는 거죠.

개인한테 김을동이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저기 돈을 개인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 이게 저기 펠릿보일러를 만들어 내는 저기 회사로 입금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줍니다 개인한테.

본인한테? 본인한테 주기 때문에 이게 저는 30%가 자부담이라고 했지요? 본인한테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 1대가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라고 할 때 400만원 곱하기 30%면 120만원 아닙니까? 120만원을 그 분이 시로다가 입금을 하고 시에서 400만원어치를 넣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2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펠릿보일러 만드는 회사로다가 입금해 주고 나머지 그분한테 받으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본인한테 민간자본을 주면 이분이 500만원짜리라고 해 놓고서 400만원에 살 수도 있고 350만원에 살 수도 있고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고장이 나고 방치가 돼도 내버려 두지 않나 안 그래요?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크고 작고 꼭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주인의식이 있고 내돈 아까운 줄 알고 기계가 고장 나면 시에 와서 막 따질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요. 고장 나고 방치해 놓고 와서 안 따지잖아요? 따진 사람 있어요 그동안? 내돈 30%를 분명히 넣었을 경우 1년도 안 써서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시 직원들 일 못해요 그 사람들 볶여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자부담이지 실질적인 자부담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의심스러운 것이. 물증은 없어요 심증만 그렇다는 얘기야. 그동안에 놓은 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질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덮어두고 안 따질테니까 새로 놓는 것만이라도 확실한 자부담 내지 관리감독 똑바로 하고 공주시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내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올릴 것이고 올라가면 지난 것까지 다 올라가야지, 행정사무감사에 올라가게 되면 5년전 거 다 올라가야 되니까 앞으로 올바르게 한다면 안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자부담 확실하게 그분 자부담 한 거 제가라도 조사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지난번 보일러처럼 열효율, 잔고장, AS가 안된다든가 할 때는 심한 말로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수 위원님!

올해도 지원을 한 바와 같이 내년에도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니까?

재원이 허락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나중에 농가들이 민원으로다 몰려와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과장님 부대끼는 것보다 어떻게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수정발의에 예산을 조금더 증액을 시켜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예.

수정발의 계획은 없고요 1회 추경에 그 상황을 봐서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에 지금 말씀하신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림사업 중에서도 밀원단지 조성사업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내에서 또 민간자본보조에 유휴토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이게 민자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원단지 조성사업은 우성면 동대리에 시 임야 100㏊에 대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채밀원을 확보하고 양봉산업 체험장을 하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20㏊, 2013년에 40㏊, 2014년에 40㏊ 해 가지고 내년도 40㏊에 대한 묘목대하고 식재비 해서 1억 8,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인가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유휴토지 같은 경우는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유휴토지는 산이 아닌 전답에 있는 유휴토지에 과수식재를 할 경우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민간인한테 어떤 신청 받아서 하는겁니까?

예.

몇 월달에 신청 받아서 이걸 하지요?

보통 1월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월부터 신청 받아 가지고 몇 가구 정도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신청 몇 명 정도 보통 하지요? 이게 매년 진행됐던 사업 아닌가요?

보통 농림수산사업은 전년도에 해 가지고 이월이 돼갖고 그 다음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연간 한 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간 5명요?

5농가.

5가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유휴토지라는 것들이 임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답에 있는 산 비슷하게 임야 비슷하게 해서 놀고 있는 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땅을 조림을 한다는 거지요? 조림은 뭐 어떤 식재를?

과수를...

과수일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설명주신 중에 금성 배수장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이 전부다 공원으로만 조성하는 겁니까?

공원하고 쉼터로 조성됩니다.

주차장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요?

주차장은 없습니다. 배수장 안에 안하고 주변에 조성 됩니다.

그거 메꿀 거 아닌가요?

메꾸는 거 아닙니다 배수지 역할을 하면서.

메꾸지 않고서 조성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노평종입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건의사항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우리 본청 우리 공주시청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제가 보기는 사실 허가과 같습니다.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날로 커지고 심오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행정력이 따라 잡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법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을 다 충족을 못 시키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뭐 행정소송도 하고 끝내는 여러 가지 어떤 풀 동원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소위 법에 나와있는 대로 집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을 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 여진이. 지진이 나 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지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후유증이 크듯이. 예를 들면 A라는 동네에 진짜 그야말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동네가 사분오열이 되고 그쪽편에 서 있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수십년을 같이 아웅다웅 잘 살아왔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 간에 반목질시하는 데가 생각보다도 많고 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동네가 끝내는 상당히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가. 뭐 예를 들으면 물론 우리도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화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화장장, 납골당 뭐 축사 여러 가지가 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미리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명칭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공람이 됐든 회람이 됐든 공청회가 됐든 뭔가 동네사람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소통이 된 다음에 정보공유를 한 다음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도 휴유증이 반감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첫째 궁금한 것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연구사항인데 저도 물론 연구를 해 보겠지만 공청회나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게 현행법에 사실은 범위를 알고 싶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공청회를 꼭 열어야 된다. 그거야 당연히 열어야 되죠.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원활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게 좀 성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조례로 만들어야 할지 해서 하면 오히려 허가부서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그 법을 우리가 그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뭔가 미래에 어떤 우리 시민들의 욕구불만을 웬만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구를 좀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조례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은 허가과의 근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와 대동소이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예 박기영 위원님!

96쪽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적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BIS시스템을 도입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이런 반영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IS 업무보고 시에는 BIS구축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린 거 같고요 BIS구축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시내버스가 몇 시에 도착을 하고 몇 시에 출발을 했고 또 몇 시에 시간표가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대도시권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구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세종시에서 저희 공주시하고 함께 BIS를 구축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세종시에서 그 구축비를 예산을 해 보니까 저희 그 30개소 BIS 시스템 자체가 한 30개소가 설치가 되고 센터를 구축하는데 약 1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형편상 지금 필요는 하지만 2013년도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은 하겠지만 지금 그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공주시 게시판에도 단골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우리 시내버스 또 대중교통에 대한 그 불만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느 사업보다도 선행되어서 정말 그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 또 많은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승강장에는 꼭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인규 위원님!

도로교통표지판 관리는 안 하시죠? 여기서 하나요?

그 교통안전표시판 교통 그거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급뉴스에 나왔던 표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즉시 지금 수정하려고 착수했고요 저희 교통과 소관은 산성공원을 영문표기가 잘못된 것이 시내버스 승강장표지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설치 업체를 불러서 바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 어제 특급뉴스에 나온 부분은 영문표기 같은 게 오류 나오고 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은 각 소관별로 교통과, 관광과, 뭐 건설과 이게 부서별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표기방법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강 같으면 실크리버라고도 표시할 수 있고 그냥 금강리버로 표시할 수 있고 표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부시장 방에서 협의한 바로는 한 군데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접근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남지역에 쌈지주차장을 지금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죠?

총 사업비는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올해 올라와 있는 거는 10억이죠?

예.

지역이 어느 어느 곳이에요?

주로 이제 저희가 지금 구군청서부터 시청까지 도로가 이면도로가 상당히 도로가 2차선이 안되기 때문에 갓길주차를 해놨을 경우에는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축을 형성해서 그쪽에 이제 강남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요. 또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에 나온 그 자료를 지금 50% 정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의 시급한 민원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요. 일단은 주축은 군청자리부터 시청까지 도로변 중심 그 다음에 주택밀집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게?

2012년도 올해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동에 주차장 말씀드렸잖아요 빈 터로 있는 거?

교동...

거기 지금 교동이죠?

아! 파출소 옆에요?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박기영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땅 자체가 지금 공주시 땅이 아니고...

아니 아니 그 안쪽에 있는 거.

아! 주택밀집지역?

예.

아!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게 언제 쯤 저기...

지금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연초에 착수를 합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빈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6쪽을 보면 시내버스정류장 현대화를 위해 시설비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현대화사업 세부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번 자료를 드렸는데요 일단 시내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은 용역결과로 보면 제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1안 같은 경우는 2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민교통소유 부지 전체를 매입을 하고 건물까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교통건물과 같이 연벽해 있는 개인사유 건물까지 사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약54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주위에 하나의 블럭형태로 되어 있는 사각형 전체 땅을 매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건축을 할 경우에는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부지 외에 주위에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만 시내버스가 원활히 진출입이 가능하고 또 산성시장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당장 예산형편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시내버스 시민교통소유 부지하고 건물만 사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일단 건물도 사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자체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차 사업이 끝나면 연접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현재 비좁아서 나대지로 남아있는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그 지금 고추장골목 쪽으로 있는 구건물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시내버스정류장이 시내버스정류장의 기능 플러스 그 강남지역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사업이 건설과에서 이제 교통과로 넘어왔죠? 건설과 시절에도 제가 한 두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에너지가 국가적으로 참 초비상상태인데 가로등이 필요한 시간에 점등과 소등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건설과에서도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하는 소리도 들었었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유구지역 이 근교로 볼 때 전혀 해결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전기요금내지 이런 것도 시예산으로 지급되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에너지 초비상상태 아닙니까?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한꺼번에 안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세우셔갖고 제가 아침운동을 나가보면 7시 넘도록 그냥 여름에도 켜져 있는 게 수도 없이 말이지 제가 여러 번 사진까지 찍는데 차마 그거까지는 제가 안했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계획서를 한 번 뽑으셔가지고 점등 소등이 필요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구형은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새로 바꿔나가는 것은 계절과 점등시간을 점소등 시간을 저희가 미리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점점 점차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면 고속도로주변이라든가 시내주변 새로 정비한 데는 잘되고 있어요. 옛날에 달은 거 뻘건등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켜져 있는 거야 심한 말로 낮에도 커져있는 게 뭐냐면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어느 집안에는 자동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껐다 켰다 하겠습니다. 이런 건 절대 달아주면 안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지. 키고 끈다고 해 놓고 필요할 때는 켜요. 끄는 건 안 꺼요. 낮 12시고 1시고 켜져 있어요. 자동 아닌 거는 설치를 해 주면 안 되지 않냐 다 자동으로 해 주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에요. 지금 설치하는 건 잘되고 있어요. 그 전에 심한말로 옛날에 설치한 것이 너무 무방비 상태다 이거를 한꺼번에는 안되더라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교통과도 그 일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아려서 부탁한다, 건의한다,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다가 그냥 갔다 보이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당신들 뭐하는 거야? 뭐? 이거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딱 볼 때 저거 뭐하는 거야 교통과장 사람 저 이게 잘못된다 이 말이지. 상생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건데 이것저것 구별 안 하고 좋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싸잡아서 간다는 이 말이지. 의원님들이 지역구는요 여기 계신 계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계장님들 보다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시간만 나면 갈 수밖에 없어요. 도로의 요철부분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협력이죠 그게 바로.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알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가능하면 피하고 많이 몰랐으면 좋겠고 헌데 이제 세상이 오늘 내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1초가 또 달라져요. 아까도 모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향상이 됐어요. 정치인들 매도당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가만히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물론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이기주의적인 어떤 발상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잘못됐죠.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같이 상생하면서 하려면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 확인해서 관철이 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계1구 얘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이게 횟수로 3년 됐습니다.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세 사람이 다쳤는데 한 사람은 지금도 정신병자가 되어 버렸어. 뇌가 원상태로 안 돌아 왔어요 나이 40 갓 넘은 아주머니인데. 북계1구 연구검토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이제 판단을 먼저 하고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말씀이 계셨었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 과장님 입으로 경찰서 얘기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이상 들은 거 같은데? 안 되면 제가 사업비를 넣을게요. 그 4,000만원 들어간다며?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판단자체를 경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심의를 부치게 하려면 판단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경찰서한테 판단을 의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2011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거예요?

제가 문서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문제가...

담당자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저기 우리 공주시청 교통과에서 이러이런 교통 어떤 사고사례도 있었고 사고가 계속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을 확인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문을 올렸습니까?

위원장님 바로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나가봐서 경찰서 나가서 협의를 해 볼게요.

아니 사람이 몇 명이나 거기서 죽어야 그때 움직일 겁니까? 거기 한 번 가 봐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되면 대형차가 말이지 5대 이상 받쳐있다니까. 신호등이 말이지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와도. 그러다가 대형차 15톤 트럭에 농차가 1.5톤 차가 쳐가지고 세 사람이 죽을 뻔 했다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누구요?

제가 직접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를 가능하면 꾹꾹 참고 그야말로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앉혀놓고 5분 발언이라도 해야 내가 사진 찍어서 5분 발언이라도 하고 피해자하고 인터뷰 따놓은 거 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틀어놓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쉰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출세는 못시켜도 여러분들 입장 난처하게 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방법을 압니다. 빨리 절차 밟아서 국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절차를 밟아요. 되든 안되든. 안되면 내가 의원사업비 내가 4,000만원 거기에 넣을 게요. 안될 이유가 없어요. 그 기사식당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거기 이빠이 그 차선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 왔는데 그 쪽으로 웬만한 사람은 다 지나가. 그 차가 나오다가 그 차가 파란불이 딱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빨간불이 들어와서 못 가게 되어 있는데 나오다가 부딪쳐서 그런 사고가 났다 이 말이야. 내가 이래 이야기 하는 것을 서운케 생각하지 말고 현장을 봤으면 계장님 봤잖아? 그때 경찰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 얘기했어. 과장님도 계장님 시절에 저하고 거기를 조길행 도의원한테 사업비를 받아서 시내버스를 동네는 십리밖에 있는데 버스가 이쪽 국도로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비를 들여서 동네 앞으로 동네 앞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계장님시절에 갔었죠?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 들은지가 1년 반 정도 된 거 같아요. 제가 계장시절에 혹시 거기는 현장을 직접 경찰하고 가 본적은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천안 쪽으로 운행을 할 때 유심히 지금

계장님이 운전해 가지고 갔어요. 내가 왜 괜한 소리합니까? 농담 농담합니까 계장님하고? 계장님 시절에 했다니까? 동네를 갔다고요. 서로 상호신뢰를 하려면 면피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안 갔는데 갔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사항 가지고 갔느냐 시내버스를 국도로 다니지 말고 이쪽, 동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차가 좌회전 또 다시 또 좌회전을 하려면은 그 모서리 부분을 매입을 하는데 조길행 도의원한테 사업비를 우리 따서 하자. 계장님이 직접 운전하고 갔어요 조그만 차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쪽 북계리 들어가지고 하천도로 주변에 제방도로를 타고 올라가면서 시내버스가 거기 다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현장을 방문한 기억은 나는데요. 그 교통신호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교통신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저 위원님들 내일모레가 계수조정 하는 날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찍 작성하신 분은 일찍 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