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

거기에는 우리 관내의 선문대, 순천향대, 기능대, 호서대가 되겠습니다.

선문대, 호서대, 기능대.......

예.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학협력사업은 각 대학교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자체가 참여를 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교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각 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그 사업을 따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대학교 같은 데는.......

국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확보가 안 돼서 저희 아산시에서만 시비로 투입되는사업은 산학렵력 사업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출발 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지금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은 각 학교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는 직접 각 학교로 들어갑니다. 저희 자치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그래서 출연금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대응 투자분입니다.

예, 대응투자입니 다.

예.

예.

이것은.......

그렇죠. 저희 아산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3개소를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남성리가 이미 준공을 했고, 지금 염성리가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 한 군데는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개소를 경로당에 어디를 할 것인가의 선정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선정을 해주면 시공은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해주면 저희들이 지열로 해서 경로당에다가.......

지열 사업을 지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에 지열 신재생에너지.......

예.

지열하고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손익분기점도 중요한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그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태양열은 한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장단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동안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태양열보다는 지열이 낫다, 그래서.......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태양광과 지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지열 설비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설치비가 ㎾ 당 497만 2,000원에 기본용량 3㎾ 해서 1,491만 6,000원의 설치비가 들어가고, 또한 지열에 대해서는 ㎾ 당 126만 1,000원에 기본용량이 17.5㎾ 해서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절감액은 태양광 시스템이 106만 8,000원, 그리고 지열은 7개월을 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수율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14년이 소요되어야 분기점이 되고, 지열 시스템은 15년이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양열은 온수 사용이 많은 시설에 적합한 시설이므로 경로당은 온수 사용량이 적음으로써 부적합한 설비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100% 자담으로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차원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에 따라서 국비가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자치단체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원가 계산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가 시책사업으로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현재는 정확하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 시책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시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자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지열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해서 녹색성장도시를 지향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 아산시에서도 국가 시책, 그리고 우리 아산시의 시책에 부합하게끔 국비를 확보해서 공공시설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에서 시비 재원만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인 성내리 배수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배수지 공사는 제1테크노밸리에 하기 위한 배수지 공사였었습니다. 그래서 2테크노밸리도 이번에 사실 공사를 하는데 인근 공장에 필요로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수공급시설 용량을 봐서 공급을 하는데 지정이 없다면 그쪽에도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요?

상수도는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업용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상수도는 상수도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하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허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리포획단을 운영한 뒤로 11월말 현재 약 2,400여 마리의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실적을 올렸더라고요.어제는 두 사람이 고라니 11마리까지 잡았는데 위원님께서말씀하신 대로 민가 근처에 숨은 고라니나 절 근처에 숨은 고라니나 이런 고라니의 피해가 엄청난데 특히 현충사에 있는 고라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들어가지도 못하고, 현충사라는 너무 큰산에 많이 숨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또 고민이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성지이기 때문에 총기는 아주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어려움을 많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전과가 있거나 5년 이내 총기구입을 한 사람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이게 농민들을 위한 구제를 못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자원순환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2013년도 세입 예산안은 116억 4,3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117억 1,872만 4,000원보다 7,55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6억 8,614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7억 3,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 7,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3쪽, 연구개발비가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비가 9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6쪽 중간에서 약간 밑으로 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8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08쪽인데요.재활용 선별장 운영에서 재료비가 9,8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09쪽 재활용 선별장에 시설비로 2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09쪽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에서 민간행사보조가 7,000만원 계상되었고, 밑에 시설비가 4억 3,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에 6억 6,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가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2쪽에 민자보조가 4억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순환형 매립장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5억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신동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으로 해서 민자보조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17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8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운용방침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설치 연도는 2011년도에 설치되었고,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에 있어서 전입금이 8억 6,00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0억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2,000만원 해서 총 수입은 1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16억 9,70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3,000만원, 예치금 2억 원 해서 총 1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기금조성 규모와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금전입금이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예치금 회사가 10억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수입 합계는 1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3,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 600만원, 그리고 주변마을 주민화합축제 등 민간행사보조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6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국고예치금에 2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증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