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418쪽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하고 관리위탁사업비가 있고요. 429쪽에 에이즈 환자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양로자 생계비 보면 7인인데 우리 천안에 한센병이신 환자가 일곱명이신가요?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보면요, 어린이 구강관리 소모품, 밑에 학교 구강보건실 소모품, 우측에 불소바니쉬 이게 다 구강에 관련한 거죠?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위례보건진료소 신축 관련해서요, 저희가 보건소 신축할 때 국도비가 붙잖아요? 매칭되는데 딱 어떤 지역이 지정되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418쪽 한센병 환자 도비보다 시비를 많이 특별히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도비는 37만 8,000원인데 너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 공중보건의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나요?

아무래도 지금 원성천 걷기를 야간에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벌레가 원성천 주변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포집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야간에 운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 토네이도는 상품명이에요, 뭐예요?

434쪽 민간이전에요, 고혈압약품은 알겠는데 만성질환 기자재는 뭐죠?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용일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언뜻 보니까 이 예산서에 금연관련된 예산이 14가지 종류가 나오네요. 니코틴 패치구입 관련해서는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두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하나는 민간이전인데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니코틴 패치를 1,000만 원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사업 몫으로 해서 니코틴 패치구입 똑같은 것일 텐데 2,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함께 구입을 하면,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요,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꼭 해야 되나요? 어차피 같은 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으로.

대행기관이 어디예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동남구청 할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에이즈 환자 관련해서 제가 개인정보를 알자고 하는 건 아니고 현황하고요, 실제로 계속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치료나 사후관리, 생존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강석 위원님.

449쪽에 시설비 관련된 거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가지 사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사선사가 기간제 근로자죠?

그것은 우리 방사선 직원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부득이 내년에 기간제로 대체하는 인력을 하나 채용하려고 하거든요. 직산지소에 지금 있습니다.

직산지소에 계신 분이고 암투병중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북구 보건소나 동남구 보건소 같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숙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보건소가 시민 서비스 기관이기도 하고 국도비 관련된 숙원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금연구역 표지판을 20개 설치하시잖아요?

금연사업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해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달리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침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2013년 예산액은 16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 2억 원과 사무기기 임차료 2억 원입니다. 주요계상 예산으로는 읍·면·동 태극기 게양 및 하강과 관련하여 가로기 설치대 보수 및 신설에 1,400만 원, 가로기 구입에 500만 원, 536쪽 17개 읍·면·동 가로기 게양 및 하강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 IC 대형 및 중형 태극기 구입과 관련해서 IC앞 대형 태극기 구입비 960만 원과 천안 IC 앞 중형 태극기 구입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 국제웰빙엑스포 등 행사 대비 꽃길 조성 재료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17개 읍·면·동 재배정을 통해서 꽃길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536쪽 동남구 긴급민원 해소 추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소규모 주민 요구사업과 수해 대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537쪽 2013년도 쾌적한 청사시설운영을 위한 청사수리 수선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수선 내용으로는 폐전기선 및 통신선 교체, 옥상 방수, 사무실 형광등 안전기 교체를 실시해서 누전 및 누수 등 에너지 절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537쪽에서 538쪽 행정사무기기 임차료 관련입니다. 구청 7개 과 및 17개 읍·면·동에서 사용 중인 행정사무기기 임차료로 2억 1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계약해서 지출하던 행정사무기기 임차료를 내년부터는 구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괄 입찰을 통한 전체 임차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향후 예산절감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30개소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536쪽에 구정 긴급민원해소인데 아마 구청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긴급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해마다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죠?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우리가 17개 읍·면·동에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수해위험지구에 하수구를 정비한다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POOL로 해놓은 겁니다.

거의 예산은 다 소모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요청할 때만 내려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이 예산범위 내에서요.

요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통해서 반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쪽에 천안 IC앞 대형 태극기 지금 현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대형 태극기가 12m×8m인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보니까 게양을 해가지고 거의 45일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바람에 휘날려서 훼손되어서요.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럽지만 논란속에 통과된 예산인데 이 예산이 통과될 시기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태극기를 45일만에 교체한다는 것은, 전면 교체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상되었던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예상이 되었던 겁니다. 가로기 세워놓으면 저희들도 보통 1년 네 번 정도 게양하는데 이틀 동안 걸어놓아도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 걸려 있는 태극기도 그렇게 바꾸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그런 태극기는 거의 벽에 붙여놓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지 않잖아요? 훼손이 거의 안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 POOL비요,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아닌데 저희가 POOL비를 올해 의원 POOL비라든지 시장님 POOL비도 전혀 안 잡기로 했는데 구청 POOL비는 잡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POOL비를 다 없앴거든요. 대부분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쓰자 해서 본청에 있는 POOL비도 없앴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든지 또 혹시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날 경우 가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수해에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저희들은 조그마한 겁니다.

1월달에 신청을 받으셔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예산이나 1월 예산이나 3월 추경이나 크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할 것이 아니라 뒤에 예산팀이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부와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POOL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의원 POOL비라든지 본청 POOL비를 다 없애고 가급적이면 정식 예산에 사업명으로서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만 있기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539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1억인데 20개소면 특별히 일괄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저희가 예상된 데는 신안동 게이트볼장 지붕을 씌운다든지 남관리 축구장 바닥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태풍이 불고 나서 휀스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괄 점검도 하고 개보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아까도 설명주셨는데 웰빙식품엑스포 꽃길 조성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시는데 저희가 대로변 꽃길 조성하는 게 매년 2억 정도 들었나요? 일상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꽃길 조성 많이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이번에 엑스포 대비를 해서 전에도 조금씩 했었는데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말씀 주셨는데 행정사무기기 임차료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에 간단한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무실 형광등 안정기 교체에 9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LED등으로 바꿔놓은 사항입니까? 안정기가 3만 원씩이면 굉장히 비싸게 올라온 금액인데 무슨 등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형광등 속에 보면 안정기가 있습니다. 안정기가 노후화되면 교체하는 겁니다.

일반 형광등인데 안정기만 3만 원이라면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542쪽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동남구에서 몇 개소에 설치해서 운영 중이죠?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12개소에 1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 요청에 의해서 더 확대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이것은 동남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더 수요를 요청한 데는 없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아직은 없습니다.

확인해보면 몇 군데는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그런 부분 확대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구청에는 1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복합기 형태로 나오죠?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안되는 것도 있어요. 우선 하나 바꾸고요. 내년에 신방통정지구에서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래서 요청이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봉 동남구청 세무과입니다. 547쪽 2013년도 총예산액은 2012년보다 4,705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22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행정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관련 법령 및 판례집 구입,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지방세 홍보 리플릿 제작 등에 7,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도세부과 예산입니다. 취·등록면허세 고지서 출력 및 우편요금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부과 예산입니다. 수시 및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 및 우편요금으로 1억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재산세 부과예산입니다.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분 고지서출력 및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등에 1억 2,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체납징수예산입니다.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에 1억 9,283만 4,000원과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금 300만 원, 공매대행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행정운영예산입니다. 고지서 작업실 선반제작에 250만 원, 스마트 모바일 기기 5대 구입에 자산취득비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에 하단에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이 있는데 차를 훼손합니까?

세무과장 김기봉 번호판을 떼다보면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앞번호판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세무과장 김기봉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몇 건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는 좀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돌리기만 되는데요.

세무과장 김기봉 새 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오래된 차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도 돌리기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공매대행 민간위탁 이것은 뭐예요?

세무과장 김기봉 공매를 하다 보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53쪽에 노숙인 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상처가 나신 분들이라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긴급하게 어떤 숙식을 제공하고 어떤 의료지원을 하는 것들은 일정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우리 시에서는 거기까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나름대로 애정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논의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도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555쪽에 읍·면·동 공동묘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있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조례상 보면 지금 현재 사무분장상에는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읍·면·동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석동에 있던 공동묘지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지금은 공설묘지라고 하는데요. 읍·면·동에는 자연적으로 옛날 통합되기 전에 공동묘지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자연발생적으로 사용을 해오던 것인데 지금은 명칭이 전부 공설묘지로 바뀝니다. 장사시설 법령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공설묘지로 되는데 저희가 사실 관리를 사무분장으로 보면 저희가 안하게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라 예산을 벌초예산만 개소당 약간 차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묘지가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줘가지고 그래서 1,9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주고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는 아닌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무연고 묘지죠.

무연고 묘지 같은 경우도 아마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일정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아마 공고를 내서 그 다음에는 멸실이라고 하나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아마 시에서 공동묘지까지 그런 절차까지 하려면 시 차원에서 어떤 용역이나 줘서 연고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해마다 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무연고 묘지라면 마냥 천년만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 약간 범위가 벗어난 것 같고요. 시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장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모공원이 있으니까 거기로 일정 정도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공동묘지 숫자가 너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 동남구에는 19개의 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북구에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적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추모공원으로 넘겨 일원화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한 개소 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마 많게는 1,000기, 2,000기씩 있을 거예요. 큰 데는 어마어마합니다. 육안으로 조사가 잘 안될 정도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19개소라고해서 묘가 19개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아니에요. 1개소당 몇 천기, 몇 백기까지 있습니다.

이해는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시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및 보수 2개소가 어디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현재 결정된 곳은 없고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제가 하다 보니까 미리 어떤 경우에는 도의원님들이 도비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도 벽에 부딪쳐서 인허가도 안 나고 아니면 부지나 건물 이런 것을 구하거나 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 포기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또 동지역 같은 경우 매입할 땅도 없고, 저희가 일단 마을에 땅이 있는 곳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시로 명의를 바꿔놓고 건축을 하는데요.

POOL비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POOL비로 잡아놓았습니다. 작년도에 두 개나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섰었는데 땅을 기부채납을 안하겠다라고 해서 못했거든요.

특별히 POOL비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저희가 안하게 되면 반드시 꼭 필요한데….

대상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하시면 되고 그런데 대상도 없이 이 어려운 시기에 5억씩이나 일단 POOL비로 있다가 필요하면 쓰겠다 하시면 예산편성상 맞지 않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이것을 저희가 꼭 필요한 데를 일제 조사해서 필요한 데를 저희가 지어주면 괜찮은데요. 지금도 아마 도에서 신·증축 예산 도비를 일부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도비가 왔으면 보조내시를 통해서 내시라든지 내시를 통해서 아니면 통보를 통해서 어디 어디 있다고 말씀해주시는 게 맞고 예를 들자면 도비가 왔으면 도비가 미리 도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었으면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POOL비로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쓰겠다라는 것인데 예상되는 데도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벽에 부딪쳐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생겼습니다.

무슨 벽에 부딪쳐요?

과장님 말씀대로 POOL비로 세워놓은 건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확인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밑에 다 POOL비예요?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4개소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것도 POOL비입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계속 했던 겁니다. 연초에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 2013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증축이 3개소, 리모델링이 130개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증축은 3개소에 2억이 들어와 있고요. 내년도 수요조사는 사실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6억 8,000만 원어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위에는 POOL비로 세워놓으신 것이고 밑에는 일단 접수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기능보강하고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위에는 POOL비로 잡으신 것이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특별히 계획도 없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이게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엊그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은 추경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비가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요. 예, 어린이놀이터 보수요, 558쪽에 이것은 6개소로 한 놀이터당 200만 원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이것은 딱 한 곳에 200만 원 못을 박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시설물 이런 것이 파손되면 어떤 경우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들어가면 반납하고 합니다.

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6개소 내에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방대한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우리 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전년보다 2억 3,820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8,003만 1,000원입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장 564쪽 민간위탁금으로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위탁비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정 긴급 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냉장고 300만 원, 당직실 의자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 회계운영 청사관리의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청소관리위탁금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사 에어컨 전원 메인박스 설치 2,000만 원, 전기실 비상발전기 교체 9,000만 원, 청사외벽 보수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쪽 청사내 정화조 탱크 매몰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당 냉방기 1,500만 원, 이동식 서가 4,000만 원, 체력단력장 물품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 정보통신 운영의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3개 300만 원과 인터넷전화기 10대 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중간쯤에 있는 문화체육지원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POOL비 1억 원과 두정동 게이트볼장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형 태극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있는 거 교체하는 것인가요? 신규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현재 읍·면·동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6개 읍·면·동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5개 정도는 읍·면·동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볼까 합니다.

전체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한다고요? 그게 애국심이라든지 태극기 사랑하고 정책적으로 맞기도 하고 안맞기도 한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태극기 많이 설치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나쁠 것은 없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건 고민이 되는데 과연 애국심 고취라든지 태극기 사랑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읍·면·동에 게양대가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그거 말고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못한 곳이 6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 5개 정도는 저희들이 권장해서 같이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권장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도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면 다음에 교체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교체하도록 해야겠죠.

두정동 게이트볼장은 신규 시설 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보수입니다.

보수를 하는데 5,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지난번 태풍 때도 많이 고장이 났고 마모가 되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견적서를 뽑아보니까 5,000만 원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이트볼장 새로 만드는 데도 5,000이면 될 것 같은데요. 개보수 하는데 5,000이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고가교 밑 여기가 사용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고가교 밑에 있는 것인데 화장실, 경기장 바닥고르기, 휀스 설치, 노후되어서 부서진 것 보수해서 견적 나온 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화장실 설치 가능한 지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고가교 밑에는 곤란하고요. 인근을 물색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에 하나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서북구 다른 지역에도 화장실 설치요구한 곳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해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설치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거죠.

없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 주변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화장실을 다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었는데요. 해주고 싶어도 현지여건상 못해주는 데가 많았거든요. 여기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줄까 합니다.

그 주변에 우리 시부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유지는 아니고요. 요구한 사항이 5,000만 원으로 화장실하고 경기장 바닥고르기하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장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별도 자료를 주세요.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한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되고요. 한 군데 화장실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차적으로 화장실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같은 서북구에서 어디는 화장실을 해주고, 이 문제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화장실 필요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몇 가지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하다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주시고 예산내역서도 세부적으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바로 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20개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하면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POOL로 서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현재 경로당 관련해서 동남구에도 질문을 했는데요. 전체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동남구에서 해주셨을 텐데 서북구도 필요한 수요예측을 했을 텐데요. 동남구와 서북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형태에 차이는 있는데 동남구는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및 보수로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는 3억이고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특별한 수요가 없는 것인지 사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제가 와서 몇 년 동안 한 10여동씩 많이 신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신축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서북구는 그나마 아파트도 많이 있고 주거형태가 동남구보다는 그래도 도시형성이 오래 되지 않아서 신도시라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후에 필요한 수요가 생기면 그거에 적정하게 예산을 확보하실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