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동남구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동남구청, 서북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동남구청, 서북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이어서 산업환경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동남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3억 2,9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2쪽 동면 쌀 가공센터 신축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6쪽 어린이공원 대형수목 가지치기 1,00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관리에 1,500만 원, 만뢰산 및 서림산 등산로 정비에 5,000만 원, 산사태 복구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동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관련해서 교통시설물 상해보험입니다. 예산서는 345쪽, 자료에는 1쪽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 4,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승강장 유지관리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9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에 보시면 교통상황실 통합서버구축이 있습니다. 2억 9,400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동남구, 서북구 서버를 총괄해서 1대로 묶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 앞으로 10여년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는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6쪽 참고자료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각 사업지 대상별로 사진하고 다 되어갖고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기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수리계 보조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1개 수리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각 읍면동 수리계별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원성천 산책로 설치공사는 현재 삼룡천하고 천안천, 원성천이 중앙동사무소 앞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함으로써 전체 3개 하천 전체가 연결되는 공사에 내년도 10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원성천 생태하천 전체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소규모하천관련 민원해소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7쪽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는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취암산터널 용역 관리는 4억 5,000만 원, 이것도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해드리고, 다음에 30쪽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가장 많으신 도로개설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내용별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라든지 평소,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 건별로 사진하고 같이 대비가 되도록 붙여놓아서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세 삼풍선 확포장공사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를 끌어왔습니다. 12억 국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지방비는 보상만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2억원 서있고 내년도에 2억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이거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까지는 건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기 쉽도록 기대효과부터 시작해갖고 사업 개요를 전부 담아놓았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다음 미불용지 관련해서 48쪽입니다. 미불용지가 내년도에 3억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미불용지는 한 7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용지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9쪽부터 농로확포장공사,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같은 것도 2건이 들어와 있는거 신방30통하고 같이 여기에 담아놓았습니다. 51쪽 도로보수원 대체인력 4,200만 원하고 생활민원 피해관련이라든지 도로관련 배상금, 엘리베이터 위탁금, 도로보수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도로정비용 차량구입비, 차량 하나가 13년 된 도로정비용 차량이 노후된 게 있어갖고 8,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55쪽 재난관리사업으로서는 안서동 집수정, 해마다 매번 수해가 발생이 돼갖고 안서동 집수정 설치하고 덕성리에 식생옹벽, 다음에 목천 도장리에 축조블럭, 또 광덕에 식생옹벽 블록 설치공사, 민방위전용교육장이 노후화되어갖고 위에 습기가 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수, 그래서 저희 동남구 건설교통과 주요사업은 자료를 자세히 봐주시면 자세히 설명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남구 건설교통과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워주실수록 주민들한테 즉시로 효과가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최대한 많이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총 22억 4,800만 원으로 그 중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위하여 1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업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산업환경과장님, 642페이지 보면요, 피복비가 작년에 비해 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어떤게 줄은 건가요? 방한복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급량비에서 줄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왜 식사를 안하시나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산업환경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은 거 같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추경에 세워줄 계획이세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병국
도병국위원
방한복이 작년하고 똑같은….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병국
도병국위원
요새 좋은 방한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일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굳이 작년에 20만 원 했다고 해서 올해도 20만 원씩 하지 말고 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전에 비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런 거는 내년이나 해서 한번이라도 올려서 좋은 방한복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리고요. 건설교통과장님,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같은데요. 28페이지 보면요, 취암산터널 관리용역 중에 이게 매번 금액이 느네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전기세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년 3월달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해갖고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고 9월달에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현재 법안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다른 거 전체 해서, 우리가 국도 관리에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법안심사 중에 있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정식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이것은 아마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놓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하여튼 국비확보되면 그만큼 4,5억 정도가….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10억 정도가 저희들이 혜택을 봅니다. 전국적으로 500억 정도가 혜택을 보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만큼 우리 서북구나 동남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661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우리 가로등 현황이요, 작년보다 어때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가로등이 지금 6,170등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55등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저희 과에서 신설하는 게 아니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부대시설로 된 거를 저희가 인수받는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농촌지역에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보안등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보안등인데 곡식이 잘 안된다고 해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불만이 많아서요, 가로등 이설 요청이 많고 또 이설이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갓을 씌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쪽으로 빛이 안나가게 갓을 필요한 데는 양면으로도 씌우고 아니면 한 면으로 씌워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전부 갓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농사철만이라도 소등을 할 수 없습니까?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는 소등하면 좋은데요, 밭 주인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싫어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군데군데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동남구 건설교통과 보충자료 주신 24쪽요. 원성천에 산책로 설치공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그럼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 봅니까?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사기간이 총 10개월인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설계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는 올해 끝내놓고 내년도 2월부터 하면 충분히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 2월부터 공사하면 언제정도 종료가 되나요? 대충.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가을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한 5,6개월 정도면 되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전기공사 비용이 있는데 그럼 다이 밑에 조명을 달아서 어둡지 않게 하는 거죠?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아, 그럼요.
영숙
김영숙위원
신부동에도 보면 대림아파트에서 북일고 들어가는 길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많이 어둡더라고요. 보니까 하천 밑에 보행을 하게 하려면 야간 보행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포장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포장은 현재 우레탄으로 걷기 편하도록, 시민들이 걸어가기에 감촉이 좋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포장 상태가 사실 인도로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전거….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겸용으로요.
영숙
김영숙위원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갈 수 있는 길을 분리해서….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아니 같이 쓸 수 있도록요.
영숙
김영숙위원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요, 왜 작년에 서북구 같은 경우 버스 유개승강장 청소용역을 작년에 처음 세워서요, 버스승강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동남구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우리도 단가계약을 해서 1주일에 한번정도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따로 예산이 있어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일원
주일원위원
서북구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저희들은 일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게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버스 택시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8,000만 원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예산서 346쪽에.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8,0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세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동남구도 청소를….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방식을 서북구하고 다르게 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따로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이 부분을 좀더 부연설명을 해줘보세요. 교통상황실 통합서버구축 2억 9,400만 원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지금 현재는 동남구, 서북구로 따로따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요. 먼저 행정감사때 위원님이 자꾸 부하가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같이 통합을 하면서 같이 쓰자. 지금 따로따로 구분하지 말고 서버를 같이 쓰면 용량도 커지고 또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이거를 하게 되면 통합시키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서버도 분리되어 있고 감시인력도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합되면 인력도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네. 인력을 같이 합치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그 전에 서북구에 있는 것만 감시하던 인력이….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아니 인력을 같이 쓰면서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과태료 분리하는 게 동남구, 서북구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은 하지만 그 안에서 자료 빼고 그럴 때는 나누어서 나가는 걸로, 관리하는 걸로요. 전부 카메라가 찍어서 들어오는 거는 전부 한 서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지죠.
일원
주일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정차단속차량이 4대 있나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단속차가 지금 2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하나는 전문감시는 아니고 다니면서 교통지도가 있고 이동차량으로 찍는 거는 2대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실제 단속하는 차량은 2대죠?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행용 카메라 설치 2,460만 원짜리 2대는 이게 카메라를 교체하는 거예요? 347쪽에 단속차량 탑재 주행형 카메라 2,460만 원짜리 2대 있는데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2009년도에 산 거라 교체입니다. 4년 돼갖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차량은 놔두고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죠?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전체 1년간 건수에 고정형하고 이동형 차량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이동형은 한 100건 정도 되고 고정형은 한 160건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일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1일.
일원
주일원위원
160건 대 100건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전체 비율 대비하면 한 3,40% 정도 이동형이 그렇게 많이 차지해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이동형은 주로 민원 들어오는 쪽하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 그런 데에, 쉽게 얘기해서 시장통 같은 데 그런 데는 차를 대갖고 장사를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동형은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행감때도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하는 건데요. 고정식 카메라 주변에 그 상인분들이나 근처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거 같은데, 번호판 가리는 거 그거는 바로 상황실에서 이동식에다 연락을 해서 그런 거를 엄히 처벌하셔야 돼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그거는 즉시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관 소관이기 때문에 즉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차량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저도 아주 특별 주지를 시켜갖고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보충자료 주신 9쪽요. 지산소류지 준설 해가지고 소류지 전체적으로 준설 예산을 세우셨네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세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잘 하신 거 같고요. 그런데 목천 지산소류지는 주민들이 이거 소류지 없애달라고 많이 하던데.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그래도 일부 또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목천 지산리는 사업현황에 들어가 있지만 사업은 금년에는 안들어가있네요. 현황만 여기에 넣어준 거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민들은 지금 지산소류지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없다. 그리고 낚시 일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양유업에서 나오는 물이 풍부해서 농사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걸로 묶여있다 보니까 기능도 없는 소류지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더 많은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저희들이 사업 할 때 그거를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한번 들어보세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알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사실 구청이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생활민원성 예산인데요. 예산이 보니까 충분하지 못한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산업환경과도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조금씩은 늘었는데 사실 본청에서 하는 대형사업에 투자되는 예산보다 구청에서 생활민원에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운영방안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이어서 산업환경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서북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약 18억 4,651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설명은 인쇄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670쪽 전통시장 내 각종 공동시설의 수리보수, 사용하는 시설물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0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포도축제와 배축제에 각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9억 6,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1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성환과 입장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4쪽 중간에 어린이공원 및 가로공원 상하반기 녹지관리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수당에 480만 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 보상에 100만 원,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약 1억 4,5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산업환경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3년도 서북구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2013년도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66억 3,32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억 6,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계상액은 1억 5,210만 원으로 주요계상내역은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1억 원, 수리계 유지보수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계상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은 소하천 수해복구 및 민원해소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국공유재산관리로 1,638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행정대집행 보상금 500만 원 등입니다.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입니다. 계상액은 총 3억 885만 6,000원으로 주요계상내역은 단속적치물 영치물건 손해배상금 500만 원,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 용역비 2억 원, 야시장 및 각종 행사 노점상 불법행위 정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계상내역은 17억 5,707만 6,000원입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성환읍 성월리 도시계획도로 4억 5,000만 원,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4억 5,000만원, 직산읍 삼은리 도시계획도로 5억원,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14억 5,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은 천안터널 및 봉서산터널 고압나트륨등 구입비 1,500만 원을,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72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세부내역은 만일사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3억 원, 성환읍 안궁1리 농로포장공사 1억 2,000만 원, 직산읍 양당2리 농로포장공사 1억 원, 입장면 독정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성정동 봉정로 인도정비공사 2억 원, 683쪽입니다. 성환읍 안궁리 208호 개량공사 2억 5,000만 원, 업성동 농로포장공사 1억 원, 긴급민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입니다. 같은 쪽 미보상용지 매입 및 소송 배상입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장기미집행 및 미보상용지 매입보상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입니다. 계상액은 4억 365만 원으로 684쪽 주요계상내역은 염화칼슘 및 제설 및 도로장비 자재비 등에 1억 9,600만 원, 도로파손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1,000만 원, 도로보수폐기물 처리용역비 2,000만 원, 도로변 잡목 제거 등 기계톱 3대, 시설물 청소용 고압분무기 1대, 예초용 예초기 8대 등 자산취득비로 1,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5쪽 도로정비시설관리입니다. 계상액은 15억 588만 원으로 주요 계상액으로는 도로시설물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인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2억 원, 도시계획도로 및 시군도 덧씌우기공사 3억 원, 육교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지하도보수공사 1억 원, 교량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도로구조물 보수 및 도색공사 1억 3,000만 원, 성환읍 침수도로 배수 개선공사 1억 5,000만 원, 주민참여사업으로 쌍용대로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민방위 관리입니다. 총 3억 2,1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686쪽을 보시면 수방자재 재료비 등 1,070만 원,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87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2013년도 서북구 건설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총 예산은 17억 9,22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1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경상적경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입니다. 계상액은 10억 758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인부임 1,32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상해보험료 4,500만 원, 철물, 차선,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9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 교통지도입니다. 계상액은 7억 8,466만 원으로 351쪽 주정차단속 CCTV 설치 5개소 1억 7,500만 원, 주정차단속 CCTV 자동화 성능개선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서북구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9쪽입니다. 2013년 총 예산액은 21억 5,04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9억 8,000만 원, 가로‧보안등 파손 복구비로 2,500만 원,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 시설비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육교 현판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도시건축과에 692쪽에 현수막게시대 신설 4개소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위치는 현재는 확정이 안됐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하지 않으므로 해서 불법 현수막이 난립을 하거든요. 현수막게시대가 수요가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사실 현수막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게시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수막게시대가 무용지물일 수가 있는데 현수막게시대가 거의 다 예약이 되어서 미리 한달 전에 예약해놓지 않으면 게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시대 물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게시대 위치가 좋은 곳에 선정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그 게시대를 활용하지 게시대보다는 불법 현수막이 더 눈에 띈다고 하면 게시대를 피하고 불법 현수막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게시대 위치 선정을 잘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5개소를 설치했고요. 내년에 4개소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위치는 하여튼 좋은 곳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현수막게시대 잘 설치해주시고 또 앞으로 수요를 계속 파악해서, 사실 우리가 불법 현수막 철거하려고 드는 비용, 또 불법 현수막을 만들어서 거는 비용,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이런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실제 현수막게시대가 적절히 수요에 맞게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건설교통과에 번영로 자전거도로나 쌍용대로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인데, 주로 정비하는 게 어떤 형태인지 말씀좀 해주실래요?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경계석 턱 낮춤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한 거에 대해서 정비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좋은 사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행감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가 끊기면서 저쪽으로 횡단하려고 할 때 그러한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잘 정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백석동에 환서중학교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학교쪽으로는 인도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 초등학교쪽으로는 인도가 있어요.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 그런데 지금 제가 공사하는 거를 보니까 중학교 정문 앞에 딱 나왔을 때 인도가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전부 횡단해서 이리 건너와서 가야 되는 형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도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는 8미터 내지 6미터거든요. 법상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대로나 이런 데는 인도가 설치돼가지고 10미터라든지 11미터라든지 인도가 나오는데 8미터, 6미터 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지으면서 학교 앞에 딱 나왔을 때 학교 교문 앞에 인도가 없다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다 횡단을 해야만 인도가 있습니다. 환서초등학교를 횡단해야만. 그런데 학생들이 과연 다 그렇게 횡단할까요? 횡단하고 또 인도하고 차도하고 환서초등학교 방향이기 때문에 또 가드레일 같은 거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차도에서 인도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았거든요. 휀스로 막아놓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환서중학교가 막 공사 진행 중인데 곧 개교할 예정이죠. 그러면 개교와 즉시 이게 민원이 생길 거 같아요.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정동에 이안 아파트 진입로 관계가 있거든요. 도로개설 하고 있는데 8미터 도로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도로는 한 6미터 정도로 하고 2미터는 한쪽 면, 양쪽으로는 인도 설치를 못하고 한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면서 현재 개설하는 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도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초록가든에서 환서중학교로 오는 방향에서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들이면 대부분 버스를 타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 인근 아이들은 걸어올 수 있지만. 그러면 백석동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일 거라고요. 그러면 교문 앞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반대차선으로 애들이 내려와야 되고 횡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불당동, 백석동 지역에 학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곳을 보면 인도, 차도가 없어요. 애들이 막 그냥,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등 있으면 건너야 되니까 그런 위험부담이 있고, 그리고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좁은 인도가 사실 일반 인도가 아니고 소로에 붙어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작게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교하면서 바로 민원이 생길 거 같은데 구청에서 그거를 미리 대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네. 알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670페이지 보면요, 올해 축제 했죠?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포도축제만 했습니다. 배축제는….
명식
주명식위원
비용은 어떻게 했어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비용은 저희가 2,500만 원 시비 보조해주고요, 자비 그분들이 한 8,000만 원 해서 1억 1,500만 원 정도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배축제는 안했죠?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배축제는 금년도….
명식
주명식위원
배축제는 우리 시에서 세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저희가 위로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무슨 사업을 대체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의견을 들었더니요, 몽골쪽에서 판촉활동을 한다는데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도 건전재정운영 방침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에 안하고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 삭감이 됐어요? 돈을 못썼네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볼라벤 태풍 때문에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684페이지 보면요, 재료비에 우리 작년보다 염화칼슘이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올해 세운 거는.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리가 작년에 염화칼슘을 2011년도에 8,600만 원어치를 샀거든요. 금년도에는 1억 1,600만 원어치를 샀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7,500만 원 예산이 올려있는데 모자라는 것은 천상 1,2,3월달 쓰고 내년 겨울 거 11월, 12월거는 추경때 더 확보를 해서 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1년에 들어가는 염화칼슘 양은 염화칼슘이 한 300톤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천일염을 한 500톤 정도 1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보량은 충분히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번에 폭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예비비 5,000만 원씩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도로 면적이 많이 늘었죠?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명식
주명식위원
충분히 세워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명식
주명식위원
689페이지 보면요, 가로등이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한 640등 정도가 늘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기료는 어떻습니까?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전기료는 현재 본예산은 1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농촌지역은 민원이 없습니까? 가로등이 농사철에 있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보안등 같은 경우인데요. 콩이나 깨 수확기때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갓을 씌우고 있습니다. 갓을 씌워서 수확기철에는 곡식이 여물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도 민원이 있던데, 그거를 소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농촌에 피해가 없는 한. 소등이 안됩니까?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하고요, 수확기철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시기는 피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 체육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성환중학교 근방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제가 동남구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산업환경과에 675페이지에 방한복 같은 경우에 20만 원짜리나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작업복 같은 경우에 2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매년 20만 원씩 올라오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도로보수원 방한복 같은 경우 예전보다 날씨도 춥고 요새 같은 때는 좋은 소재도 많이 나왔잖아요. 일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옷을 똑같이 매번 받는 것보다 내후년 예산이라도 금액을 올려서 이분들이 좋은 옷 입고, 환경이 열악한 작업이니까요, 이왕이면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근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685페이지 보면, 건설교통과장님요. 동서 인도교, 불당육교 승강기요금이 한달에 300만 원씩 나오나요? 아니면 30만 원인데 잘못 표기된 건가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전기요금….
병국
도병국위원
685페이지 보면 동서인도교, 불당육교 승강기 전기요금이 300만원×12달 해서 3,600만 원이 나오는데, 전기세가 한달에 300만 원씩 나오나요?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예를 들어서 동서인도교, 불당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60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72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승강기에 보면 전기 다마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장나고 뭐했을 때 수리비 관계, 뭐 이런 걸로 요.
병국
도병국위원
승강기 요금만 이렇게 된건지 아니면 불당육교에 들어가는 전기 금액까지 해서 300만 원인지….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동서인도교는 이쪽 축구센터, 성정동에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불당동에 원형육교 거기 승강기에 전기요금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한달에 300만 원씩 나가요?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병국
도병국위원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한달에 3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한번 자료좀 주시죠.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병국
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산업환경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동력운반차 6,900만 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저희가 농민들을 만나보면요, 과수농가 중에는 습지 같은 데는 수동으로 끌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것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봤습니다. 자비가 50%, 시비가 50%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전동으로 하는 거를 사달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농가에 50%를 대주는 거예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우리 예산으로 사서 줘도 되나…?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자비 부담이 있으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농업에 지원하면 그럼 상업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는 없잖아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상업에 지원하는 거는 없죠.
영수
김영수위원
부르스타 반값 지원해주는 거 이런 거는 없는데…. 그 밑에 승용이앙기 지원은 뭡니까? 민간자본보조 농용 동력운반차 맨 밑에 승용이앙기 지원이 있잖아요. 2,000만 원짜리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그거는 저희 입장농협에 보면 청년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뜻을 한번 비추더라고요. 휴경농지가 많은데 그거를 자기들이 경작해서 좀 연말에 불우한 이웃들한테 쌀을 배부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50%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임대해서 쓰시라고 해요. 이거를 왜 개인에게 사줘요. 임대해가지고 이 돈으로 임대은행에 넣어놓고 임대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거기 회원들이 한 50명 되는데 그것도 이용하고 자기들 회원끼리 이앙기를 교대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몇 명 모여서 하라고 50%씩 돈 대주면 되나….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동력운반차 산다고 50%씩 돈 대주면 누가 또 뭐 산다면 50% 돈 대주고, 이렇게 특정적인 인원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의 영역인데, 농업이라는 거만 빼고 나면 그냥 보면 누구 뭐 구루마 사는데 돈 대달라, 한 20명 사달라고 하더라, 20명에 반씩 돈 대줄게, 이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 앞에 이앙기도 ‘농업’자만 빼면 한 몇십명 모여서 하는데 기계가 필요하다. 50% 돈 대달라, 하면 50% 돈 대주는 건데….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따로 설명 한번 하시죠. 도시건축과장님, 692페이지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얘기해주셨는데 현수막게시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현수막게시대가 많은 게 좋은 거냐라는 게 고민이 돼요. 도시미관상. 현수막게시대가 많아, 그런데 잘 보이는 데에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현수막게시대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아니냐, 나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게시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관쪽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현수막을 달아달라고 쉽게 말하면 주는 돈이 얼마죠? 광고 대행해주는 게 얼마씩 받고 있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 장당 1만 1,000원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영수
김영수위원
1만 1,000원에 이 요금이 어떻게 나눠져요? 대행업체가 얼마 가져가고….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
영수
김영수위원
대행을 맡고 있는 거예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얼마를 가져가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7,000원 정도 가져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7,000원 정도 가져가고 3,000원 정도는 시에 들어오는 건가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면 얼마만에 걸려요? 한번 신청하면. 예를 들어 내가 현수막게시대에 달고 싶습니다 하면 다음날이면 달아주나요? 아니면 대기시간이 긴가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대기시간이 한달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한 사람이 계속 신청하기 때문에 차등을 줘갖고 저희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기시간이 한달 정도 걸려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한 분들이 계속 한꺼번에 다음달 거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빼고….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것도 현수막 만드는 업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달 거를 미리 요청은 해놓는군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빨리 만들어서 다음주면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전 예약제 하듯이….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사전에 계속 시간대별로 계속 신청을 해놓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현수막게시대가 오히려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천안시에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 있어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한 78, 80여개소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서북구만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면수로 해서요. 개소수는 1면짜리가 있고 2면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현수막게시대 몇 개까지 늘릴 생각이세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저희들이 금년에 5개소하고 내년에 4개소 예정을 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리세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계속 늘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홍보를 해서 불법 현수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늘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수막을 달기 위한 이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뭐냐면 그거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 마케팅을 위한 거는 꾸준히 갈텐데 이거를 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현수막게시대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위치적 장소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 현수막을 없애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현수막게시대가 아시는 것처럼 알록달록하게 있는데 그 자리를 만들다보니까 오히려 도시의 중요한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351쪽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있죠. 거기에 무인단속 카메라 2개소를 이설하신다고 돼있는데 어디 거를 이설하실 계획이세요?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카메라를 이설하는 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서북구에 옛날에 설치해가지고 현재 많이 질서가 잡혀가지고 두군데를 이설하려고 해요. 어디냐면 두정역사 앞에 있는 거하고 다음에 스타나이트 그 2개를 두정동 마사회쪽으로 옮겨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하여튼 신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 행감때 거론한 얘기인데 어떤 시간의 흐름상 변화되어서 적합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들 또는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계획과 현실과의 어떤 판단 미스나 이런….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일원
주일원위원
적합하지 않은 곳은 이설하십시오.
북구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2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