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회의 전체 보기 997턴

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지난 12월 6일 안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12월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획경제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13일에는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12월 14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일차인 12월 17일에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마지막날인 12월 18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검토보고서도 상임위에서 받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고, 주문내용은 일반회계 1조 182억 3910만 3천원, 특별회계 3066억 3735만원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 6억 5천만원 및 국․도비보조금 13억 1824만 9천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 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자립기반 시범사업 및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8%인 19억 6824만 9천원이 증가한 1조 922억 29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0.50%인 16억 6918만원이 증가한 3362억 8602만 1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0.71%인 6451만 6천원이 증가한 91억 5656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44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녹색에너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사업에 6451만 6천원, 상록 보건행정과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에 1억 29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에 16억 4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로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고, 주문내용은 일반회계 9331억 2035만 3천원, 특별회계 3212억 7863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9억 8864만 1천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26억 7564만 1천원이 증가한 1조 171억 93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주요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는 0.06%인 2억 1367만 6천원이 감소한 3302억 25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44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녹색에너지과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 9800만원, 사회복지과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3990만 6천원, 도시개발과의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와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소관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당 1차로 1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분을 더 드리고, 또 특별히 원한다면 세 번째로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라 간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입니다. 공보관님 65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홍보가 올해 다 신설된 부분인가요? 홍보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금년도 저희가 공보관실에 소셜미디어계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288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홍보에 전액이 다 증액된 걸로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윤미라위원

그러면 2880만원 정도가 올해 됐었던 부분이고 1억 천만원이 올해 계상된 거잖아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한 8천만원 정도가 다시 상향된 거잖아요?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새로 시작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상철

한상철공보관

지금 금년도 추경에 세워진 것들이 2800 정도인데요. 거기에는 특별하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윤미라위원

새로운 사업이에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내년도 새로운 사업들이 여기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간에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 SNS 전국포럼이라든가 SNS를 활용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SNS 관련된 협회 단체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지금 믿고요.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온라인 홍보를 갑자기 이렇게 증액해서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인가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윤미라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지금 홍보라는 게 새롭게 대두되는 SNS 관련해서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조직이 생겨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소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작은 예산 가지고서 우리가 SNS계가 생기고 전문직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한 3개 SNS 관련해서 소통대상 하나 그 다음에 SNS어워드, 그 다음에 블로그어워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상의 과정 그런 것들을 검증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을 받게 됐는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 운영하려면 이런 사항 기본적인 온라인 홍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 보면 SNS홍보 이벤트 경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상철

한상철공보관

저희가 주로 SNS홍보이벤트 경품이라고 하면 블로그에, 지금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금년도 4월 1일자로 해서 SNS 관련된 인터넷 홍보에 관련 조례가 새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같이 정례회에 조례를 개정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저희가 작게는 만원 정도 5천원 정도 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경품을 어떤 식으로 주는 부분이죠?

상철

한상철공보관

커피 티켓이라든가 그런 걸 SNS를 통해서 전자쿠폰으로 해서 저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구경이 어떤 것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품을 해서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경품을 줄 때 홍보이벤트 경품이라고 했잖아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네.

윤미라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주느냐고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저희가 블로그에 들어와서 안산구경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해 가지고 맞추면 그 중에서 10명 정도, 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추첨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안산구경 또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은 아직 없으신 거죠?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윤미라위원

어떤 이벤트를 해서 이 홍보경품을 줄 건지 아직 그 계획서에, 그러면 계획서도 없는 경품에 대한 것을 벌써 이렇게 다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이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윤미라위원

조례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경품이벤트를 주고 이런 부분이?

상철

한상철공보관

어떻게 보면 시민기자들 원고료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기자에 대한 교육,

윤미라위원

기자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홍보이벤트 경품으로 지금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공보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한 반 정도라도 이번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홍보이벤트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1억원이 더 추가 됐잖아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어디요?

윤미라위원

67페이지요. 시설물 홍보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원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7페이지요.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에 늘어난 건가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저희가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인데, 이것은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천공항 라이트박스라든가 후반기에 약간의 예산을 추가해서 김포공항에 디지털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개월수를 좀 늘리는 거겠죠. 인천공항 라이트박스, 김포공항 디지털 홍보관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에 스크린도어를 이용해서 시설물 홍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시보 광고, 그 다음에 광역버스에 대해서 영등포라든가 강남에 가는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분야, 그 다음에 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금년도 대비 1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1억원을 더 증액해서 시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어느 정도 상향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철

한상철공보관

홍보라고 하면 홍보매체가 다양하지만 특히 시설물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1억원을 더 추가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2차 추경 때에도 이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았었나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2회 추경 때 저희가 인천공항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 1개월 반 정도 추가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몇 개월은 무료로 제공도 해 줬었고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윤미라위원

올해는 무료로 해 주고 그런 건 없으시답니까?

상철

한상철공보관

그쪽 분야에 조금 저희가 개월수를 늘리면서 내년도에는 광역버스, 저희가 지금까지 광역버스에 대한 홍보를 안 했는데 광역버스를 이용한 시설물 홍보를 한 번 더 추가로 해 볼 생각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68페이지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공보관

이게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목을 저희 공보관실 안에서도 시설물 홍보하는데 있고 영상홍보 하는데 있는데, 그 위에 두 부분 경수초등학교, 노적봉은 우리 시설물 홍보담당이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영상 쪽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만 달리한 거고요,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영상 부분에 있던 공공운영비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과요. 74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청렴유공공무원 해외청렴국가 견학에 대한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은

최종은감사관

청렴유공공무원 해외견학은 3, 4년 동안 계속 추진이 됐던 건데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국제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던 여비로 세워졌던 것을 부서별로 세우도록 해 가지고 별도로 감사실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과에 있는 직원에 한 한 게 아니고 모든 직원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죠?

종은

최종은감사관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청렴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청렴골든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윤미라위원

작년에 시행을 했었죠? 올해 하셨나요?

종은

최종은감사관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별로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개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서나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올해는 3명이 한 개 팀으로 이루는 과열 대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등에 대한 3명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국가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됐고요. 나머지 2명은 저희가 부서별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간에 잘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에 대한 시책이 한두 명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이 추진돼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잘하는 부서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포상도 주고 그리고 해외연수까지 2명을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총 5명을 해외견학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더욱 더 이런 사업은 더 많이 있어도 사실은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여기 5명 중에 2명은 청렴골든벨에서 우승한 사람이 가는 건가요?

종은

최종은감사관

거기에서 3명이요.

윤미라위원

3명이요?

종은

최종은감사관

예.

윤미라위원

올해에는 그런 게 없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