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당초예산 세입액은 8억9,028만6,000원으로 전년도 4억686만8,000원에 비해 4억8,341만8,000원인 119% 증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차량관리팀의 부서 이동으로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등과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2억4,3906만원과 기타 수수료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1억7,150만원과 270쪽 지난해연도 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3억7,032만6,000원과 시도보조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신규사업인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4,362만6,000원, 여권분소운영에 1,560만원 등 보조금에 편성했습니다.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액은 11억1,407만9,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6.2% 감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민원인의 안내와 상담을 담당하는 민원도우미 인건비 1,726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활기찬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3,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제도운영에 따른 비용을 250만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홍보에 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행정 알리미 유지보수에 560만원과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민원행정알리미 SMS 이용료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 단축률 기간 등으로 민원인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처리알리미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제도 운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1,33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현수막 제작 등에 홍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이후 개소 후 많은 민원이 찾는 여권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내판 교체, 여권만료 안내문 발송 우편료, 복사기 구입 등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인감제도 운영을 위해 서식인쇄 150만원, 발급용지 구입에 120만원 등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 만족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가족등록관계사무지원에 보조사업으로 872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74쪽 인구증가 유인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입하는 세대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전입보상금 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사업으로 안내면과 청산면에 도로명판 설치비로 도비보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련 증명발급을 위해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화추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 활용촉진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에 500만원, 안내시설물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 5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보조사업으로 행안부 광역도로명 도로명판 설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에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복구 840만원, 공부서식 인쇄에 160만원 등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또한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 전산개발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에 신규사업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7대 지하매설물의 DB를 통합, 구축해 각종 재난사고예방과 안전한 주민생활을 도모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질서 확립입니다. 개발비용 산출 내용건의 감소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 지난해 보다 660만원 감소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공시지가 조사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7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4,904만2,000원, 결정통지문 엽서제작 등에 1,395만원, 지가현황 도면 인쇄에 500만원, 통지문 수수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차량관리 체계개선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402만9,000원,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 350만원, 자동차 임시허가증 인쇄 200만원,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에 5,1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2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민원도우미 운영을 2012년도부터 운영을 했나요? 2013년도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예?

작년.

작년부터 했어요?

예.

기간제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일비로 계산해서요?

예.

효과가 어때요?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민원도우미가 상당히 상냥하고, 민원안내 도움을 줬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아니, 민원부서에서 느끼는 체감 말고,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도우미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떠냐는 것을 알아 보셨냐는 거예요?

예,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나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직접 거기까지 안내를 하나요?

예, 주민복지과든, 웬만한 과는 직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안내를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상단에 전입보상금이 있어요?

예.

전입보상금 효과를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타 시군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기 보다는, 옥천군에 전입 오는 사람들에게 좋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다만 본인이 기간 지나서 연락 못할 경우에 항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입보상금을 얼마나 예산이 지출됐어요?

지출금액을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올해는 9,000만원.

얼마나 됐어요? 금년도 예산하고 2013년 예산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실제?

실제 2012년도 296건에 5,700만원 나갔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예, 있습니다.

전입보상금이 각 자치단체마다 똑같은 현상인데, 인구 늘리기 차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전입하는 분들의 형태가 어떤 쪽이에요. 완전히 도시, 타 지역에 살다가 옥천에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는 분들인가? 주민등록만 그냥 타 지역에 있다가 옥천군에 전입을 하는 것인가? 그것 분석 안 해 봤어요?

제가 분석할 적에는 대도시 영세민이라고 할까, 귀농 귀촌 이런 인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옥천에 목적을 두고 전원주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현상인데,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봐요.

예.

과연 전입보상금을 이렇게 해서 옥천군에 오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면 인구늘리기에 사실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것인가? 분석을 해서 예산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분석을 철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35억8,501만3,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는 27.7% 증액된 29억5,118만8,000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옥천농산물직판장 임대료에서 1,860만원이 가화리에 있는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향수한우 홍보시식장 임대료는 1,150만원으로써 향우타운에 있는 식당과 건물 부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 중에서 구거 목적외 사용료인 1,518만원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구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대한 100분의 5의 수입으로써 1,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금 교부금으로써 농지전용부담금 처리 수수료는 4,000만원을 계상해서 연간 징수액의 8%를 저희 군에 교부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써 고속도로 내고장으뜸산품 판매 운영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강휴게소에는 88만원, 옥천 상휴게소는 150만원, 옥천하휴게소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쌍방 협의한 내용으로써 부지와 건물은 다 도로공사의 부지에서 건물 내에 사용하는 사용료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등 총 23건에 대해서 43억2,532만9,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는 5,499만2,000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중간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서 41억4,0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는 15억1,19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 외 13건해서 9억4,900만원, 다음 맨 하단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은 총 국비보조부담금 26건과 순수 도비 지원 78건 등 해서 104건에 대해서 40억8,078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대비해서 9억9,661만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85억8,695만5,000원으로써 금년보다는 41억7,041만2,000원이 증액돼서 17.08%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4억원으로서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농업인자녀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고등학교, 중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참고로 중학생들에게는 학교운영비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9,600만원으로 금년보다 조금 예산이 적게 됐습니다만,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 전후에 180일 중에서 80일간 5만원씩 지원하되, 80%만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는 531명을 대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460만5,000원으로 금년 수준에서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한국농업인신문을 주 2회 배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에 대해서는 6,707만1,000원으로 국비에서는 50%, 지방비에서 15%, 자담이 35%가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만 15세에서 84세 미만의 농업인에서 영농사업 시 재해 피해보상금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시범사업은 2개소로써 금년에 맞추어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91쪽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은 관내 보육시설 보육교사 26개소 150명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0명 정도가 증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은 우리 지역에 동이 안터, 안내 신촌마을, 청성 장수마을 3개 마을의 사무장에게 120만원씩 90%를 지원하는데 3,888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경운기 관리기에 대해서 기계시설 구입비로써 7,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에서 9개 읍면에 9월부터 11월말까지 매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써 2,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에서는 42일 동안 읍면의 농지실태를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는 2,484만4,000원으로서 수급자 공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벼 육묘상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영농지원에서 1억9,500만원은 친환경 약정 재배했을 때 무농약은 5,000원, 유기농은 6,000원씩 포당 지원하는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유기질비료 사업에는 1억5,000만원, ha당 50포씩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은 2억원으로 못판 상자처리제는 6,000만원, 이것은 모 이양하기 전에 모판 냈을 때 사전 병충해를 방지함으로써 인력과 약제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곡물건조기는 10대를 해서 읍면별로 1차적으로 1대씩 10대를 지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못자리뱅크 지원 사업은 2억4,0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옥천읍에 수요가 조사됐고, 이원면, 안남면, 군북면은 현재 못자리뱅크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브랜드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청성, 청산지역에 감자 이모작에 대한 공모사업으로써 8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세척기 등 농기계가 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94쪽입니다. 벼 우량종자대 지원 사업은 1억8,166만3,000원으로써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면세류로 지원되기 때문에 1.2톤 이하의 대상 5대 정도분을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 지원 사업은 3억원으써 ㎡당 5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농약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자종자대 지원 사업은 80박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옥수수 종자대는 120ha용으로써 3,000만원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정부차액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필수 영농자재는 4억1,370만7,000원으로써 모내기철에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웰빙 특수미 생산단체의 지원은 3,200만원 도비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벼의 유색미라든지, 조생벼 기능성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국비 50%, 자담 25%를 지원해서 재해 시에 피해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농기계기반 다양화 사업은 9,900만원을 벼 재배 감소에 따른 장려를 배제하고, 논에 타작물을 했을 때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옥수수 종자 개발은 1동 국제옥수수연구소와 협약한 것으로 2차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96쪽입니다. 병해충에 공동방제 공급 지원 사업은 1억2,600만원의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2013년도 일몰제로서 도내의 우리 군만 사업을 안 해서 도에서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도 우리 군에서 세웠습니다. 도에서도 가능하고,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신청된 지역은 25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 사업으로 2억8,000만원으로써 금년 수준에서 주고,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은 내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9,73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유기질비료와 퇴비비료를 지원해서 전작과 과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250ha에 6,32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력증진을 위한 호밀, 청보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ha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2억6,500만원으로 친환경자재로해서 친환경 농법을 활성화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영농자재 1개소에 5,000만원은 경축순환자원에 따른 민원사업으로써 귀현마을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볍씨 간이온탕소독기는 10개소에 1,500만원해서 소독약제를 대신해서 간이온탕으로 소독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1개소에 8,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가 유기농 특화확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에 6,000만원, 200농가에 대해서 30만원씩 인증비에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 직불제는 1,000만원으로써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3년 일몰제이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써 16농가를 5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문 인력 도우미사업은 현재 저희들 5명이 있습니다만, 1개 읍면에 1명씩해서 인증도우미로 해서 2,052만원으로, 3만원씩 지원해 주는 도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사업은 3억5,0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는 1억1,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보관함 지원 사업은 1,500만원으로 50대를 지원해서 협력사업으로 1,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물학적 제초지원 사업은 5,635만원으로써 신규사업으로써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사업에 1,600만원 도비사업으로 앞으로 저농약이 없어짐으로써 무농약을 유기농으로 전환하는데 컨설팅을 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은 전액 20억1,0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에 4,500 농가에게 고정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의 직불제 지원 사업은 2억8,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지율이 낮고,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주는 논과 밭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억8,024만원으로 국·도비 전액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해서는 6,930만원으로써 인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전작과수농가 지원 영농사업은 전작과수 농가 영농사업에 4억원으로써 퇴비 유기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 지력증진 사업으로 화학비료를 배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지원은 6억5,000만원 중 군비보조사업으로써 벼재배 유지 및 확산을 위한 장려금으로 ha당 26만원씩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 2억2,000만원 도비사업으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한미FTA 대응 추가 지원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사업으로 4억920만원으로써 ha당 4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 사업은 국비가 부족한 사업비에서 도비,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서 부족한 부분만 충당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농촌체험 마을에 있는 친환경쌀 판매포장재에서 506만원을 계상해서 광역친환경단지에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쪽 일반운영비에 두 번째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제 가입은 1,500만원으로써 농협에 가입시켜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지원사업에서 과일봉지 지원 사업은 7,550만원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의 봉지사업으로 과일은박비닐은 1,512만원으로 사과의 은박비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FTA사업으로써 포도는 비가림과 과수 품종갱신 등 복숭아는 유공관 설치해서 2억3,250만원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FTA기금은 2005년 5월30일 이전에 과원이 조성된 포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은 남부3군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2억5,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시설 등 20여종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3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병충해 방제사업은 4,800만원의 사업비로 꽃매미라든지, 갈색여치, 갈색날개 매미 유충이라든지, 외래종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무동력 포충기 사업은 8,500만원의 사업으로써 농약이나 화학농약을 사지 아니하고,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는 호응도가 좋은 그런 포충기가 되겠습니다. 1대가 되면 3,300㎡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은 450만원으로 장기저장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사업비로서 사과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삼도난방지시설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2,870만원으로써 태양광 전기시설과 전기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 지원도 도의 신규사업으로 3,750만원으로써 하우스의 난방시설과 태양고추건조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은 1억3,700만원으로 도 신규사업과 우리 군 사업비로써 과수용에 특별히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도 역시 도와 우리 군의 신규사업으로써 1,525만원으로 포획시설이라든지, 조류기피제,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농작물이 과수나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292만원으로써 하우스설치라든지, 개·보수, 강제 환풍기 등을 하고, 채소에 대해서는 깻잎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인삼 농기계 공급사업은 4,95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용 관리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삼 길항 미생물제 공급사업은 50%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1,050만원을 지원해서 인삼 파종 지원에 지력증진을 위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절감 사업은 4,567만8,000원으로 국비와 군비사업으로써 하우스의 다겹보온시설과 지열냉방시설 등 펠릿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에 5,500만원, 전기온풍기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하우스와 깻잎 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인삼 지주목 지원은 9,24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인삼차광막 설치사업은 6,660만원으로써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에 인삼은 332농가에 247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같은 사업이 되는데,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은 300만원으로써 정부에서 RPC창고에 평가 후 등급별로 차등에 의해서 우수한 벼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조성 사업으로써 한육우 거세사업으로써 3,800만원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육성에 3,000만원, 한우 등록사업에서 1,200만원, 혈통등록우 번식기반을 위해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우 고급육을 1등급 이상, 또 우량 송아지를 육성하고, 소의 혈통을 등록하는 사업으로써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에 1,700만원, 송아지가 175만원 이하였을 때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축협에 가입됐었을 때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우거세 고급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135만8,000원으로써 이것에 대해서는 얼룩소라든지, 흑소가 있었을 때는 거세해서 육질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가축공제 사업에는 2,0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지방비가 25%, 한도액은 250만원으로 줬을 때, 어떤 재해가 있었을 때에 지원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청풍명월 우량암소개량 육성사업은 3,146만원으로 한우개량사업으로써 혈통등록과 초음파, 우량 숫송아지 입식 등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청풍명월에 가입된 농가는 60농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번식농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은 3,924만원으로 12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게 정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수한우 육가공 가공시설은 공모사업으로써 현재 한우타운 가운데 있는 육가공시설을 설치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공모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중간 부분 젖소능력 개량비 지원 사업에는 843만원으로써 이것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젖소에 대한 능력검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혈과 혈통 등에 조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젖소 농가 번식장애 지도 지원은 240만원으로 임신 불가능한 소를 도태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사육농가 전문인력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157만6,000원으로써 농가 대행업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양봉분야가 되겠습니다. 양봉자재 사업에는 3,250만원으로써 벌통구입비를 지원해 줘서 계속사용에 따른 질병예방하기 위해 재사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양봉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젖소사육농가는 발정탐지기 지원 사업은 6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임신 가능여부를 미리 탐지해서 적기에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중·고 기초생활보장 학생 우유급식사업은 1억2,350만원은 기금과 도, 군비로 해서 기초생활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교 갔을 때에 우유 200ℓ짜리 380원 가격입니다만, 그것을 학생들에게 지원해 줘서 신장 성장도 하고, 그들에게 영양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565만원으로써 개화이전에 꽃가루를 제공해서 강군양봉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돼지생산 액상 정액 구입비는 675만원으로 고급육돈 생산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 양계, 오리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는 1,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사지붕에 단열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리는 10농가, 계사는 200농가 중에서 전업농가는 다수 농가가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은 괄호안의 32호는 잘못 표기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축사 환기시설과 자동목걸이,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꿀벌 벌통 소초광 지원 사업은 2,820만원으로써 토종벌에 대해서 지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종벌은 20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사업은 3농가에 대해서 1,680만원으로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호당 800만원씩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CCP은 축산물유해요소 중점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비 지원하는 21농가에 168만원으로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축사의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부산물 활용 화식사료 제조시설 지원 사업은 3,6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소 먹이를 삶아서 먹는 따뜻한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비로 도에서 처음 사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사지붕 태양광 설치 사업은 4,9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사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호만 계획됐습니다만 신청자는 5농가가 신청됐습니다. 다음은 314쪽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는 기금을 포함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소, 돼지, 닭에 대해서 퇴비사를 1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면역력 및 사료효율 증진제 지원 사업은 1,3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생균제를 사료에 첨부해서 먹임으로써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증체를 증가하는 그러한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축산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2,700만원, 조사료 랩핑비에 749만원, 축사환경개선 사업에 6,000만원을, 축사수분 조절용 톱밥 지원에 8,000만원을, 친환경축산물 포장재 지원하는데 1,000만원해서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축분 비료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2농가에 스키로다를 지원해서 축분을 처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2,6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15만원씩 사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대단위 재배단지 지원 사업은 1억9,400만원으로써 ha당 60만원씩 임차를 했을 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산사료를 증산하기 위한 동계작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축제 행사 지원했을 때 700만원으로 묘목축제와 농․특산물축제 안내 감자, 옥수수와 만남의 축제 때 한우시식회를 해서 한우 저변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아래 송아지 귀표 장착비 지원 사업은 5,766만원으로써 축협에서 대행에서 이력관리하게 됨으로써 도난방지라든지, 혈통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사업은 3,570만원의 사업비로써 200톤 이상 기준에 설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은 1,080만원의 사업비로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종자 곤포용 비닐 지원 사업은 기금을 포함해서 1억1,666만7,000원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6억1,968만4,000원을 금년 수준에 의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종자 사료는 종자비를 지원하고, 비닐을 지원하고, 사일리지는 곤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은 2억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있는 우시장을 옮겨서 전자경매 시설현대화로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축산농가에게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볏짚 곤포 사일리지 네트 지원은 곤포 사일지기 하기 전에 있는 네트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에서 신규사업으로 망을 묶는 그런 것을 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사육농가의 환경개선 탈취제 지원 사업은 363만원으로써 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사육농가에 대해서 사료첨가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비 구입은 1,889농가에 1억2,129만4,000원으로써 춘기, 추기에 법정전염병에 따른 소, 돼지, 닭에 대해서 예방약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해서 돼지번식용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 사업은 전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두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4,6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축협에 위탁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축협을 통하여 방제하는 그런 사업비로 6,02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살처분 대상 가축 랜더링 처리비는 2,500만원의 사업비를 법적전염병이 있었을 때 살처분해서 소각하는 소각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진천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구입비에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 재료비에서 1,400만원, 축사 소독약품 구입에서 1,800만원을, 아까바네백신에서는 1,000만원을, 소 기생충약품 구입에 3,000만원을, 아까바네라는 소의 기형을 방지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319쪽 꿀벌 응애류 약품에 600만원을, 꿀벌 노재마병 구제약에서는 799만원을 해서 모든 가축의 질병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축사파리 구제역 약품 구입에는 2,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준해서 축산농가에 질병이 확산 안 되고, 파리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축 통계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출입구 소독지원사업은 15농가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축사 300㎡ 이상일 때 법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보상금은 800만원을 금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주일 공고 후 2주일 동안 있으면 처분하는 유기동물 관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등 지급해서 8,4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소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채혈해서 전염병 여부를 검진해서 매매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전 채혈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돼지 번식을 위한 질병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AI질병예방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50만원으로써 구제역과 특별대책 방제기간을 설정됐을 때에 약품을 사용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공수의 방역활동비 지원에서 3,360만원으로 월 70만원씩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 사업에서는 도비사업으로 81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21쪽입니다. 농장 출입 자동소독기 지원 사업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300㎡ 이상 축사에 의무적으로 출입 자동소독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닭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구입 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720만원입니다. F낭병은 호흡기 질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에서는 브루셀라하고, 우결핵이 있을 때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그런 예방 법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처분비가 되겠습니다.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1,620만원으로써 지원할 계획입니다. 322쪽입니다. 폐사된 소 랜더링 처리비에서 330만원, 이것은 갑자기 소가 폐사됐었을 때에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360만원, 이것은 돼지법정2종에 먹이는 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사육농가 면역증가제 지원 사업은 750만원으로 사료첨가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예방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은 1,056만원으로써 구제역예방 접종할 때 유산이라든지, 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화제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5,793만원으로써 축협에 계약해서 방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서 대행해 주는 소독방제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등록제 운영 지원은 2,051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모든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GPS를 달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신비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으로써 2,051만5,000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7,650만원으로써 50두 미만의 농가에 고령자나 노약자에 대해서 공수의를 통해서 시술하는 그런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운영에서 1,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지원해서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촌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체험하면서 우리 지역 먹거리인 농·특산물을 구입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1,000만원을, 2013년도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에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까지 농협에서 1,000만원을 행사 지원비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의 기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증액해서 예산비를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포도 복숭아 가요제에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다른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해서 금액이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인근에 있는 속리산축제라든지, 추풍령가요제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2013년도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에 4,000만원은 보조금으로써 포도연합회에 보조를 줘서 식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체험활동비 등 이벤트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6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축제는 금년도와 같이 2,500만원으로,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는 금년도와 같이 4,000만원해서 도시 지역이나 지역행사에 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수30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판촉행사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해서 1,500만원을 서울과 청주 지역에 포도, 복숭아 등 판촉행사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분야에서는 농·특산물 홍보에서는 차량이나 지하철, 다중집합장소에서 3억6,000만원을, 금년보다는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인터넷이라든지, TV의 스팟광고 같은 것도 1,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용 농·특산물은 금년과 같이 2,000만원으로, 농·특산물 홍보용 쇼핑백도 농산물 구입했을 때 포장백으로써 1,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농·특산물 홍보용 제작도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금년과 같이 150만원을, 농·특산물 홍보책자도 금년과 동일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외지 방문객에게 특산물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2개소를 선정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저온저장고나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신선농산물 수출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1만3,000원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포도, 배, 화훼 수출품목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에서 각종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인삼, 사과, 배, 깻잎, 옥수수, 고추, 감자, 고구마, 쌈채소, 다음 장에 있는 절임배추, 그 다음 군 특화육성에 있는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각각 지원해서 금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선별장 증축은 안남 화학리에 선별장이 있습니다만, 80㎡를 증축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사업은 25동을 현재 국도 도로변에 몽골텐트형으로써 군로고와 홍보마크를 해서 보기도 좋고, 안전할 수 있는 25개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지게차 구입에는 1대를 구입해서 1,500만원을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수출에 대한 농산물로써 포장비로 도비보조사업에서 70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 감자 등해서 TV홈쇼핑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시설비 사업으로 APC 주변에 경관작물식재 지원 사업으로 1,978만4,000원을 계상해서 현재 APC 뒤편에 언덕 위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식재해서 영구적으로 안전을 기하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APC에 대해서 1억4,000만원으로 해서 포장재와 공선회, 또 공동선별비를 금년보다 2,500만원 증액해서 활성화시키고, 안정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판촉지원 사업에는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관리를 해 나가게끔, 내년도는 태국이나 베트남 지역에 추가로 수출지를 개척해 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는 2,000만원을 도비가 부족했을 때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해서 2,000만원을,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GAP시설 보완사업으로써 5,3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산뜰 김치공장에서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28쪽입니다. 소셜네트워크 농산물 마케팅 홍보 사업에는 550만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을 연결하거나, 페이스북을 연결해서 젊은 층에게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북도 청풍명월 장터 브랜드숍을 운영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청풍명월에 입점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에서 1,560만원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증감된 것은 과목이 잘못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표기했습니다. 학교급식 차액 지원은 우리가 금년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했을 때 일반농산물 차액분 3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9쪽 학교무상급식은 12억9,047만6,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초, 중, 고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14개교의 4,156명이 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천푸드유통시설설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6,747만2,000원으로써 825㎡에 건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있는 로컬푸드 홍보는 720만원으로써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홍보비로써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로컬푸드 기본현황 및 기본계획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해서 지역의 로컬푸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데이터로 보기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포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광장과 조경을 위해서 1,500만원을, 이것을 하기 위한 설계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꾸러미사업은 신선도 보관용 박스 지원비로 금년 수준과 같이 1,500만원을 지원해서 꾸러미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꾸러미사업이 활성화되면 로컬푸드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쇼핑몰 개편인데, 이것은 2,000만원을,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옥천장터를 향수옥천으로 전면 개편해서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직영 운영할 계획으로써 2,000만원을, 전자상거래 쇼핑몰 입점 및 농업인 관련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 이것은 군의 메인과 같이 농가 직접 연결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옥천군 농업인경영인대회 1,200만원 금년과 같이 도단위 농업인경영인대회에 1,000만원 금년과 같이, 농업경영인 30주년 기념행사 1,000만원 추가로 해서 농업경영인들의 자부심과 그동안 있었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특산물 판매 1,100만원 두 번 명품판매와 으뜸판매 두 번을 지원하는 사업비, 또 2013 전농충청북도연맹 가족한마당행사를 우리 군에서 하기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 9월경에 장령산휴양림에서 도내 전농충북도연맹에 지원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봉사활동에 300만원을 금년과 같이, 농업경영인교육에서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1박2일 일정으로 농업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여성농업인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여성농업인교육지원에 500만원, 우리농산물 지킴이 행사에 3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지원해서 여성농업인의 자긍심과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귀농·귀촌인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기 정착한 귀농인들에 대해서 다이어리라든지, 군정홍보라든지 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에 2,000만원을, 또 귀농·귀촌인 아카데미를 해서 기존 귀농인들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융화할 수 있게 조기정착해서 군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귀농인은 귀농인대로, 귀촌인은 귀촌인대로 별도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은 2,000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귀농인 농지주택 구입도 금년 수준으로 3,0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는 호당 500만원씩 3,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이것은 새로 우리 군에 귀농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농산물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귀농·귀촌사업은 중앙에 승인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농산물에 대해서 3,000만원, 귀농·귀촌학교에 8,300만원, 도시민 귀농 활성화사업에 9,500만원, 지역리더 및 귀농·귀촌자 아카데미에서 1,200만원을 계상해서 그 다음 장에 있는 도농교류 여름휴가 페스티벌에서 2,000만원 등 이미 중앙에서 승인받은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3억2,500만원으로 여성농업인에게 13만원씩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적인 카드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3만원으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사업은 2013년도는 군서면이 해당됩니다. 26억345만1,000원을 지원해서 군서면 농촌기반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장화문화마을 광장 조성에는 1억원을 예상해서 현재 폐허가 되고, 낙후돼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는 도의 특수시책으로써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환경 취약지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원 지탄 대구획정리사업이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부터 5월 모내기 이전까지 정리사업을 해서 2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는 1억7,000만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중앙에서 선정돼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야 사업을 합니다. 가뭄 지역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 사업은 588만원으로써 읍면에 보관돼 있는 양수기 294대에 대해서 수시 정비해서 가뭄 때라든지, 또 풍수해 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 5개소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과 양수장, 소류지의 유지관리 등해서 5,000만원을 금년 수준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에서는 2,000만원을, 관정 및 양수장 사업유지 보수에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내의 관정은 10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은 25개소가 있는데, 보수가 필요한 2개소와 또 개설 다섯 군데, 부분교체 다섯 군데로 해서 유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 월외리에 있는 저수지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등기가 미등기이고, 종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등기하거나, 종중의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대행사업비가 농어촌공사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은 7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안에서 완급을 가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지하수 영양성 조사에 600만원을, 이것은 청산 조분리에 지하수를 5년마다 수질검사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류지 제방 수목제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62개소입니다. 2,170만원으로 정비를 해서 수목제거, 잡초를 제거해서 소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유지 측량수수료는 1,174만8,000원으로 해서 국유지에 따른 도로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거나 도로가 났을 때에 부분 측량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98개소에 대해서 3,255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수리계를 통해서 정비를 하든지, 소규모 수리비를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환지프로그램 구입에서는 2,000만원으로 해서 기 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많은 필지가 산발적으로 돼 있는데, 체계화로 데이터 구축해서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2,000만원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모든 필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에는 금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도에 얘기해서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서 3억3,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15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것은 25개소가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에는 4,558등을 해서 3,190만6,000원으로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관할 읍면에 있는 가로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신설에 대해서는 7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기존 전봇대가 있는 곳에는 50만원을, 전봇대를 포함해서 신규로 설치할 때는 100만원을, 총 65대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가로등 등기구 교체는 세라믹메탈등으로 해서 다소 절전형으로, 밝기 조도형도 높고,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00만원을 수입을 예상했고요. 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3,514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8,543만원을, 융자금회수 수입에 3억6,403만원으로 해서 총 주민소득특별회계에서는 5억9,86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보다는 3,000만원을 증액된 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744쪽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9,860만원의 사업비로 대행수수료에 1,757만원을, 기금융자심사 수당으로 63만원을, 또 추진여비에 40만원을, 주민소득지원에 융자금으로 5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에 어려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92쪽 상단요, 민간자본보조로 영농기계화장비를 또 해주네요?

예.

37대인데,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위탁 농업단체에 지원하는 건가 보네요.

예.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서도 이런 것을 피력을 했지만, 농민들 농기계 다 사줘도 모자라지요, 그죠? 일일이 필요하다는 농기계 다 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히 염려되는데 이것이 또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서 신청한 거예요, 어느 단체?

아직 신청을 저희들 안 받았고요. 수요조사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규모 장비가 아니고,

지금 수요조사도 아직 안 받았지요?

조사만 해 놨습니다.

조사만 해 놨지요?

예.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양을 했으면 해서,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니까요,

도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은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와도 반납을 해야지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농기계 임대분소를 좀 더 활용해서 전체 농민들에게 갈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것 사주면 개인적으로 갑니다, 기계! 29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여기도 보면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어요, 10대. 이것은 또 누가 신청한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이것은 가을철에 안개와 도로가에서 벼를 건조하는 것은 위험도 있고,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아서 반품하는 경우가 있어서 읍면에 시범적으로 1대씩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하되, 읍면이나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것이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필요성을 본 위원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1대씩 해서 10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효과성은 있겠지만, 이것 1대씩 해서 답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봐서. 이것도 어쨌든 제가 언급하는 것을 아시겠지요?

296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신속하게 하는 것 도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체크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은 제가 봐서 없애야 된다고 지적을, 말씀드리고, 298쪽 상단 부분에 대세가 친환경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대세인데, 친환경 농산물 전문인증 도우미 이것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년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효과가 의심스러워요. 인증도우미?

저희들 인증도우미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군에 지양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친환경에 관련되는,

이분들이 하신 성과 나온 것이 있어요?

나온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나 자료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제가 봐서는 인증도우미 9명한테 나가는 것은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요,

군수님 공약 사업이지요?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자격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어떤 특혜성은 없습니다.

324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우리가 농·특산물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변경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또다시 차량, 지하철, 다중집합장소 이런 식으로 3억6,000을 계상했어요.

예.

수정하실 예상은 없으신가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인터넷이라든지, TV홍보에도 과감하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를 확대하려고,

그럼 목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추가로 남는 부분은 조정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쪽을 더 주가 되게 하라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목 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32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각 작목별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해 주는데요. 과연 어떻게 배분을 해 주나요?

배분 방법은 작목반과 충분히 협의가 돼서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구성원과 또 재배면적, 우리가 판단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량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에서 신청 받아서 작목반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주로 작목반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농협계통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APC로도 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배분방법이 조금 궁금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에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장화문화마을 광장 조성을 어린이시설을 개․보수해서 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장화마을 이원 쪽 같아요.

예, 예.

여기 현재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돼 있나요?

현재 놀이터로 되어 있는데요. 놀이터 시설물이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썩어서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잡초가 우거져 있고,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 광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정비해서 주민들이 다용도 광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5쪽 하단 부분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리시설 대행사업을 하는데, 직접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본 위원이 계속 그렇게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위탁을 주실 것인지?

우리 군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뒤에도 나옵니다만, 몽리구역이 다른 농어촌공사 구역에 수리시설 정비해서 농업용수가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들도 하고요. 여기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관할구역, 몽리구역은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이 있네요? 2개소를 하는데, 2013년도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마을이 선정돼 있습니까?

금년도는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미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원 법적 근거가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시범적으로 금년도 한번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니, 읍면이나 농가에서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추가로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2개 마을을 했어요?

예, 예. 1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떤가요?

상당히 좋아하고요. 집에 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그만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오지 마을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마을이지요.

농촌마을인데, 농촌마을을 하는 건데. 오지마을을 주로 하는 거예요?

꼭 오지마을이라고 보기 보다는 농업 일손이 부족했을 때 필요한 농가가 많은 그 지역을 선별해 가지고 했습니다.

293쪽에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인데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영농농가의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한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사업자들한테 가는 것은 없나?

사업자한테 가는 것은,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대행사업하는 것은 저희들 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농가가 위탁한다든지, 영농위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의 경우이고요. 저희들 군은 직접 농가와 직접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97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인데, 보니까 경축순화자원에 연차적으로 계속 3년간 하는 것이지요?

예.

경축순환사업, 거기 뭐를 하는 거예요, 지원을 뭘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우렁이 종패라든지, 파파토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친환경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다른 것으로 지원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기한을 두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어느 정도 민원이 완화됐으면 좀 해소가 되도록, 당분간은 저희들 군에서 어차피 지원할 바라면 그런 마을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6쪽에 전기온풍기인데요. 그동안에 각종 과수시설사업이 우리 군에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열풍기를 많이 하는데, 전기온풍기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전기온풍기는 군서 깻잎작목반에서 전기온풍기 깻잎 하우스 내에 설치해서 전천후로 재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전기온풍기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시설된 곳에서 많은 요구를 할 텐데, 깻잎 재배하는 곳에 지원을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할 텐데, 과수 포도에도 이것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 별도로 과학영농이나 댐규제라든지, 주로 과수분야에는 사업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깻잎이 추가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군서에다도 저장고를 12개 해 줬고 했는데,

예.

또 온풍기를 하는 건데, 과수농가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또 얘기가 될 거라고요. 내년도 가면 다시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괜찮겠어요?

문제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거나, 또 사업비를 지원했을 때의 농가가 조금 활용해서 전천후로 농사 재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작목을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은 지원해서 자립심도 있고, 고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협력사업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고소득을 올린다고 봤을 때에 깻잎이 높습니까, 지금 포도가 높습니까? 지금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전기온풍기를 하다 보면 확대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군서에 깻잎 온풍기 가진 사람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현재 포도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포도는 남곡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기온풍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가들이 온풍기가 전기 아닌 유류 온풍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전기온풍기 바꿔달라고 많이 할 텐데,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면 군서가 깻잎이 많이 재배가 되지만, 온풍기 1대에 500만원인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12대를 해 주는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3쪽에 축사 지붕 태양광시설인데, 5명이 신청했다고 했지요?

예.

선정과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사람한테 가는 모양이네요?

사업비가 한 사람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주택이 아니고 축사는 높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축사 같은 곳에 전기 사용이 그렇게 많은가?

태양광 시설해서 자가 발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전에다 전기를 팔 수 있는 건가요?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축사에다가 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과연 전기료하고 큰 효과가 있을까, 해서 묻는 거예요?

효과는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자가 전기는 가능하면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문제입니다만,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시설 우리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봤을 때도 350만원 들여서 자부담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축사가 과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가정용을 하나라도 더 해 줘야 된다. 라는 얘기지요. 지금 가정용도 10만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5명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선정 과정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축사에서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선정할 때는 이미 가축심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적합한 사람한테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선호가 되니까 많이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정에너지 활용차원에서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신규로 처음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26쪽에 동료 위원도 걱정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게차하고 선별장을 증축하는데, 금액이야 2,000만원, 1,500만원 이런데. 어디다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별장은 안남 화학리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게차도 못 들어가고 협소해서 제대로 선별 선과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니까, 덥고 운반하고, 선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만 증축해 주면 자체적으로 화학리에 복숭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까지라도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싶어서,

농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복숭아작목반입니다. 안남 화학리.

지게차하고 같이요?

지게차는 아닙니다. 지게차는 청심친환경작목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친환경작목반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선별장과 보관창고와의 거리가 멀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에 전자상거래인데요. 금년도에 전자상거래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전자상거래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서 추진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운영자의 부실운영으로 해서 현재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그죠?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종료시켜 버렸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 이 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천장터를 가지고 이미지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향수옥천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쇼핑몰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시 직영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겁니다.

군에서 직영할 거예요?

예, 예.

전자상거래가 그동안 옥천장터에서 유명무실하게 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으로 직접한다고 하니까 잘 좀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만 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해서 제대로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눈에 띄는 것이 국·도비보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예.

동료 위원도 걱정을 했지만 끝이 없는 사업이에요. 어차피 이 보조사업은.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국·도비 모자란다고 군비를 또 해 가지고 이것을 평생 이렇게 가야될 것인지?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것도 말이죠, 같은 군수 산하에서 어디는 임대사업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어디는 50% 자담 시켜서 사주고, 이것도 사실은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끊임없이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와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92쪽에도 보면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37대를 경운기관리기를 누구한테 인가 37대만 3,700대도 아니고, 37대만 주겠다. 이것도 역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지요?

예.

이것도 296쪽에 도비보조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또 하는 거예요. 대체 이런 사업들을 왜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예산이 작년 대비 28% 증가를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만 이것 아니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요. 다음은 298쪽도 마찬가지에요. 298쪽도 보면 친환경 관련해서 국·도비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사업계획 내에다가 포함시켜서 이런 사업을 집어넣지, 이것을 구태여 그 사업은 별개이고, 군비를 별도로 세운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98쪽 친환경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인증비하고, 직불금, 도우미 쭉 나열돼 있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302쪽 중간을 봐 주세요. 옥천군 친환경인증농가 위탁교육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298쪽에 보면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나 그것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용만 조금 가미시킨다면, 보완만 한다면 이것도 같은 사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324쪽 중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 지원 이것은 어디 복숭아작목반에 주는 거라고 하셨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24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2013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 지원 1회 4,000만원 이것은 복숭아작목반에 주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농·특산물축제 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어디로 주는 것이지요?

포도연합회.

포도연합회.

연합회를 줘서 우리 군에서 집행 못하는 식비, 물품구입비, 체험재료비라든지, 이벤트 거기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6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축제에 2,500만원.

이것은 안내 안남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3,500만원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했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실 안내 안남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축제는 정말 내실 있는 마을축제의 표본이다, 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행사에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린다고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을 하셨네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330쪽 상단부분에 꾸러미사업 신선식품 보관용 박스 제작 지원 1,500만원 금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도 1,500만원 사업에서 300세트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러미사업이 우리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됐어요. 우리가 저도 그것을 먹어 봤습니다만, 내용물도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꾸러미사업 하는 완주 같은 곳이나 오창 같은 곳을 가보면 분야별로 자기 희망하는 것을 그 내용물에 넣는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주다 보니까 기피를 한다고 할까, 선호를 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끔 해서 박스를 크게, 작게, 또는 1주일치분, 열흘치분, 2주일치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개수는 여기 300개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활용은 스티로폼 박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현재 상태는 공무원들만 또 봉이지요?

공무원하고 일반인도 일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 같은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시골지역에서 과연 이 꾸러미를 희망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느냐? 자기 집에서 거의 자급자족이 되는 농가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만 몇 십 명 하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내년부터는 기관단체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계속 확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3년 정도 추진을 해 보고 확대를 하세요. 본 위원이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그렇게 유익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서에 맞는 사업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로컬푸드 용역수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정서가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내용물이 과연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공무원들 부부 공무원들이 많고, 교육 공무원들, 기관에 있는 분들, 우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서 먹으면 우리 지역 친환경이 많잖아요. 신선하고 저렴하게 해서 농가는 농가대로 이익을 보고, 먹는 사람은 싸게, 신선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잘 된다고 하면 오창 같이 전국망을 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로컬푸드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단계별로 해 보려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농산물을 그런 차원에서도 소비를 해 보려고요.

사실은 밑에 있는 전자상거래 쇼핑몰만 우리가 제작이 잘 돼 있고, 운영이 잘 된다면 꾸러미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전자쇼핑몰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아마.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전부다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실패한 내용인데, 전자상거래 쇼핑몰 개편만 잘 해서 해 놓으면 꾸러미사업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 하나씩 신청해도 되는 건데. 구태여 일주일씩, 한 달씩 미리 사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절대 이것은 확대하지 말고, 전자상거래 개편을 해서 운영해 보고, 그것과 견주어 봤을 때 어느 사업하고 합쳐져야 되냐,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는 그냥 있는 농산물을 그냥 직송하는 것이고, 꾸러미사업은 간단하게 요리하거나 이미 조리된 부분이에요. 바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어차피 전자상거래가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면개편 하려고 합니다. 이름 자체도 옥천장터에 나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편해서 향수옥천으로 하든지, 명품옥천으로 하든지 해서 새롭게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활성화되면 민간인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꾸러미사업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이니까 참 어렵습니다. 농업보조금관리 조례가 어느 정도 제정이 되면 그러면 일몰제가 나옵니다. 이런 사업도 포함시켜서 단계별로 없애 버릴 것은 없애 버리고, 확대시킬 것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332쪽인데, 이것도 거의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그 밑에 보면 상단에 귀촌 귀농 쭉 나오지요?

예.

하단부에 농촌유치지원사업 해 가지고 내용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아까 지적한 내용과 같이 마찬가지인데요, 귀농 귀촌인들을 대우해 주고, 가능하면 많이 오게끔 만드는 것은 분명히 지차체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 내용도 아래 부분에 있는 사업하고, 윗부분에 있는 사업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서 군비를 절약하려면 할 수 있는 때까지 할 필요는 있어요. 사업계획을 포함시켜서 서로.

그런데 거기 참고적으로 밑에 있는 부분은 도시민유치공모사업으로써 이미 중앙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 돼 있고, 위에 것은 기존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이 분들이 토착 군민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어울려서 조기 정착해서 서로 거리감 없이 화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밑에나 위에나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비 지원해 주는데, 군비를 별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국·도비 지원이 충족하면 우리 군비 없는 예산 재원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했다가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건의해서 도에서 별도로 오고, 우리 예산이 신청돼서 계획이 돼 있는데, 추가로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외선건조기 같은 것이라든지, 시범적으로 도에서 내려 왔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요에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군비 어려운 재원 가지고 농민들에게 자력을 키워나가고 해야 되는데, 농업은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십니다만, 아무리 지원해 줘도 만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안 해 주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고뇌의 끝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농촌이 활기차게 잘 살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농민들 보조사업 엄청납니다. 지금 과장님은 일 욕심에 농민들 보조사업만 가지고 욕심을 부리시는데, 사실 옥천군은 농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한번 보세요.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는지?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농민들한테 지금 엄청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디를 해 주고, 어디를 안 해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가능하면 군비를 절약하자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 부지를 거기에서 원하는 곳은 우리 옥천군에 군유지가 있으면 같이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만한 군유지가 없고, 몇 개 대상지만 저희들이 알선했지만 거기에서 요구는 4,000평 정도 요구를 해요.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를 추천했지만 거기 가지고는 안 되고, 경찰서 자체에서 다시 부지 물색을 해 보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부지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후년에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예, 예.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지매입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매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7,543만원이 증액된 55억7,430만5,000원으로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임대료와 공설시장 사용료 등 세외 수입 1억4,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입주자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3,718만4,000원이 감액된 21억6,49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4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1,351만4,000원이 증액된 32억6,3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6억6,348만1,000원이 증액된 105억4,6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및 투자 유치입니다. 투자 유치관련 자료 제작 및 홍보물 구입에 500만원, 기업유치 온라인 홍보 및 팩스 홍보료 200만원,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행사운영에 100만원, 산업협회 워크숍 등 행사지원에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코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 지역균형 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산업협력단 회의 참석수당 및 회의안건 심사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 리더양성 교육에 5,000만원,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사업에 24억3,000만원을, 전략사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장비실 유지보수 및 소모품비에 656만원, 34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에 1,590만원, 정밀소방점검 및 승강기 유지보수에 1,0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경제 기반조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으로 향토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정보넷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에 1,300만원, 기업이전 및 증가로 인한 기업체 변경 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을 정비하고 신설하기 위하여 기업안내판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산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도로 및 오·폐수처리장 사용에 제한이 되는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설치 사업에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옥천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 물탱크 청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97만원을 옥천공설시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3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와 전통시장 사랑의 날 행사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행사 실비보상금에 1,100만원,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지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옥천군 우수 공예품의 홍보와 공예가 활동 촉진을 위한 공예품 전시회 지원으로 공예품 전시회 홍보 현수막, 팸플릿 제작,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 등을 위해 총 3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의 만족도를 높이고, 친근하고 즐거움이 있는 향수의 전통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로 도비를 포함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물가관리를 위하여 1,116만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물가안정모니터 요원 여비 보상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 소외를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저소득근로자 금융지원 출연금에 5,9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안정화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발전과 노동자 사기 앙양을 위하여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화합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옥천군 건설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전출금으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에너지수급 안정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 보수를 위하여 재료비로 754만원을 계상하였고, 350쪽입니다. 연료유통질서 확립과 계량기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태양광 주택 설치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LED조명 설치사업에 2,800만원을,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에 800만원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교육 위탁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19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에 3억5,297만6,000원, 농업기술센터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에 1억9,000만원, 상수도 정수장 고효율 전동기 및 펌프설치사업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청산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고용안정의 일자리창출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3억6,593만3,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일반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1억8,282만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354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공헌과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교운영비로 1,400만원, 사회적 기업가 학교 교육생 등 우수기관 견학 및 실비보상으로 400만원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5쪽 중간부분입니다. 충북형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 2억2,21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과 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51만5,000원, 일자리센터 홍보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지원에 8억8,2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3억원, 이자상환에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2억8,399만7,000원이 감액된 12억9,263만4,000원으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1,337만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300만원, 의료기기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9,82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9,300만원, 의료기기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145만원, 배수지 물탱크청소 수수료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56만원, 재료비에 40만원, 시설물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6,000만원, 예비비로 6억6,922만4,000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67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48억8,200만원이 감액된 5억2,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2,000만원, 옥천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청산산업단지 유지·관리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290만원, 청산산업단지 조성 관련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전기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3,120만원, 예비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청산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201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00만원, 예치금회수로 27억7,458만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지출계획안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보상 500만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보상 300만원, 투자기업 이전 지원에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8억4,6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5,500만원, 예치금 회수로 15억9,330만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2억1,063만1,000원, 금융기관예치금 15억7,911만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343쪽에 보면 산업관련 협의회 워크숍 개최를 작년도도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안했습니다.

올해에 안하신 사유는 뭐예요?

올해 안한 사유는 경기도 양평에서요, 양평에서 산업 협회가, 의료기기 산업협회가 거기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가서 참여해서 기획유치 홍보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쓸 계획입니다.

이것 명시이월 한 거예요?

이월은 안하고요. 이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세워서

그럼 이게 우리가 전국의 기업인들에게 옥천의 농공산업단지를 이렇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전국의 기업인들이 이 워크숍에 참여를 많이 할까, 좀 의심이 돼요. 이 방법을, 행사자체는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참여도를 이끌 생각이신지? 그냥 뭐 안내문만 보내서 우리 워크숍을 하니까 참여를 해 달라,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좀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옥천군에 기업현황이라든지 농공산업단지에 관심을 갖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기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협동조합은 뭐냐하면 의료기기 기업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분들로 모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옥천에서 워크숍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에서 한다고 얘기는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독자적으로 했을 때 어떤 참여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곳과 연관을 해서 옥천군은 실질적으로 워크숍다운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345쪽 하단에 자산취득을 농공단지 안에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오·폐수장이 제한된다고 해서 사유지매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유지 매입을 해가지고 원활한 기업활동이 된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기업활동이 된다는 건지?

청산 농공단지 있잖아요, 농공단지 보면 한일우드 뒤에서 오·폐수장 처리장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폐수장 이용을 못한다?

예.

그런 내용입니까?

예. 별도로 자세한 건 제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상단에 보면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4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어떤 기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행사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옥천군에 현재 노동조합이 11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 또 시내버스 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이렇게 한 11개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단합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이렇게 노동조합까지 단합대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매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니 매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지원을 군에서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노사민정 화합행사도 있어요. 국비, 도비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으로 대체를 하면 되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업인한마음행사가 있습니다. 그전에 기업인 한마음행사할 때는 도에서 2,0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 것은 적극지원을 해야죠.

예. 군에서도 군비 포함해서 도비까지 해서 한 3,000만원가지고 하던 행사가 지금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가지고 여기 노사민정 화합행사 지원금해서 여기 지금 5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행사는 뭐하는 행사냐고.

기업인 한마음행사하잖아요. 거기에다 같이 플러스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업인하고 할 때?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이걸 나누지 마시고 한쪽 기업인한마음행사를 더 알차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단위별로 나눠서 노동조합 행사도 지원안하고 기업인 한마음행사도 지원하고 이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350쪽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90가구해가지고 200만원씩 1억8,000 계상된 게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뭐냐하면 개인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단독주택?

예.

그 사업인가요?

예. 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인데 이게 매년 하는데 첫해에 가서는 우리가 100가구를 다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 보면 국·도비가 없고 그냥 순수 100% 군비네요?

국·도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여기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거기서 지원해서요, 에너지공단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90가구에 대해서 1억8,000만원 한 것은 자부담분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분이 있는데 자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상단부분에 우리 서민층 가스 시설 499가구인데, 옥천읍에 편제된 차상위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옥천읍이 아니라 옥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옥천군 전체요?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거의 했고,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은 국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지금 도시가스 시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

가정 가스?

예.

그런데 거기의 무엇을 개선한다고?

가스 노즐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건 가스 업자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업자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 가스를 하고 그러면 업자가 노즐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노즐이라든지 그런 관, 배관 이런 것 설치를 다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보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한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9억6,126만8,000원이 증액된 총 27억4,947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4억6,7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타수입으로 환경법위반 과태료 2,000만원,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1억8,6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7억1,807만3,000원이 증액된 총 10억2,857만5,000원입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6억3,766만1,000원이 증액된 7억6,121만원이며, 362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억4,203만7,000원이 증액된 2억2,3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8억1,737만3,000원이 증액된 74억1,641만3,000원으로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여비, 시책업무 추진비로 1,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과 자연보호활동 강화를 위하여 자연정화활동 재료구입비와 조끼구입비 340만원, 옥천군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교육여비, 급식보상 등 행사실시 보상금 6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청결한 행락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락지 관리 인부임으로 4,973만7,000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및 행락지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화장실 관리약품구입비 144만원과 행락지 경고안내판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락지의 노후된 기존 1조식 화장실을 2조식으로 교체하여 행락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간이화장실 5동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조기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이산화탄소 줄이기 범군민 실천운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비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피해신고 현지확인 및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등에 1,75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등 제작비 45만원,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조끼구입비 등 60만원, 야생동물 먹이 및 구조물품 구입비 100만원, 야생동식물보호원 유류대 112만원과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인 가시박 퇴치작업을 위한 인건비 등에 432만2,000원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용품 구입비로 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600만원,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하여 영세농가의 어려움과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균형유지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광역수렵장 안내요원 인건비 등으로 5,72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 2회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자료 입력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 714만2,000원과, 다음 쪽 고지서 인쇄 및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우편 발송요금 등 일반운영비 1,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를 위한 환경오염장비 검사 수수료 50만원, 소음측정기 등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지도 업무추진여비 700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50만원, 휴대용 간이 악취측정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 사고 수질검사 수수료 25만원, 토양오염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50만원,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300만원, 기업의 환경관련법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실무책자 발간비 200만원, 자율점검업소 5개소에 대한 현판제작비 2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장비 임차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로 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구일소하천을 생태적인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비로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2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5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과 청산면 시장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447만2,000원, 공중화장실 2개소와 지탄역사 화장실 운영용품구입비 및 정화조 청소비에 192만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74만원을 계상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200만원,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비 2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 1억3,000만원, 다음 쪽 분리수거함 덮개 구입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 업무추진비 700만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인센티브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으로 1억4,400만원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 2,8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에 해충구제를 위한 약품구입비 350만원과 옥천읍 교동리 외 5개 마을에 소하천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면 이평리 1개 마을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수당 등으로 5,10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립장 관리용품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36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약품 및 우기대비, 설해방지 재료구입비에 980만원,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 실비보상비 160만원, 매립장에 보관 중인 폐냉장고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처리비 750만원, 그리고 갑자기 발생되는 기기고장 등 긴급정비를 위한 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의 중식을 위해 수산종묘매입방류 보조사업 재료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어업인의 수산기술 및 정보지 구독료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내수면 관리지도를 위해 입간판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10만원, 불법어업 단속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40만원, 수산자원증식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6만원과 내수면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6쪽, 수산자원보호구역 알림판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반 육성을 위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937만5,000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의 효과조사에 4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에 1억5,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불법 어업 단속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2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 대촌리 마을 경로잔치 및 제1회 금강다슬기 및 민물고기 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지원 사업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내수면 어족자원 등 실태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이 우산1리 농로포장공사 외 21개소에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옥천 죽향1리 물품구입 외 78개 사업에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어로어업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 민간보조로 3,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305만4,000원, 국내여비 1,5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41억710만6,000원이 증액된 156억2,0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6,199만7,000원이 감액된 7억1,177만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9,510만7,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6,66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41억6,910만3,000원이 증액된 149억8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계운영관리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8,500만원, 쓰레기수거용품 구입 및 폐기물처리비 등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7,500만원을,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 및 대청호의 수질개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녹조방지시설 운영 인건비 2,084만9,000원을, 다음 쪽 721쪽입니다. 녹조방지시설 수질검사비 168만원과 녹조방지시설 정비작업 장비임차료 100만원, 녹조방지시설 근로자 작업복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옥천생태습지와 안내천 인공습지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7억8,7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6억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대단위 주민 지원사업으로 동이, 안내 다목적복지회관 및 이원 면민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청소관리 인건비 3,145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이, 안내, 청성 다목적복지회관, 이원 면민 복지회관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자동경비용역수수료, 청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253만9,000원과 724쪽, 동이, 안내, 청성 다목적복지회관, 이원 면민복지회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47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안남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 안남 도서관 셔틀버스,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단위 주민 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1억3,977만4,000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2억7,276만원, 안내면 다목적회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으로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청소관리 인건비로 225만원, 726쪽, 군서면 다목적농민회관 청소용품 및 자동경비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 외 7개 면의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5,500만5,000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24억2,4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관리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자료관리를 위한 인건비 1,323만원, 주민지원사업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 급식비 840만원, 업무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청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군북면 친환경복지회관 건축공사에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에 70억5,863만8,000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반환금으로 6,6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69쪽 하단에 청소대행업체가 올해 끝나는 겁니까, 이게?

청소대행업체는 작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 이것은 올해 증액하는 것이 이제 19억, 아니 22억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내년에 입니다.

내년 지불 하는 게?

예.

그런데 올해 이게 2억9,4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사유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2012년 11월달에 저희가 물가가 상승되면 3%이상 상승되면 거기에 따라 증액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변경 계약한 것이 1억9,600만원이

1억9,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아니, 그것이 1억3,995만9,000원이 되겠고, 그리고 청소차량 10대 구입을 했는데 이게 6년 미만이면 매년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년간 1억5,5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억9,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합쳐가지고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364쪽, 하단부분에 자산취득해서 이동식화장실 5동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고 있죠?

지금 한 3년째 됩니다.

3년째?

예.

그러면 노후된 것을 지금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예.

1년마다 계속 노후된 것이,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꾸는 주기가?

지금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아니, 교체기준을 어떻게 정하시고, 매년 해마다 이렇게 하는 데도 계속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지금 3년째 하는데 지금 저희가 유원지 같은데, 자연발생유원지 13개소에 40동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여름에 행락객들 이용할 때 문도 많이 부서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가지고 고치고, 그중에 수리를 해도 폐기시켜야 될 것, 이런 것을 선별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동식이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 재질을 말하는 거죠, 이동식 화장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데는 굳이 그것을 놓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매년 되풀이될 것 같으면 이동식 화장실 말고 간이화장실을 이렇게 하는 생각도 한번 적절한 위치가 있다면, 그렇게도 한번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여기가 다 행락지이고 또 하천변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정식으로 구조물 콘크리트나 이런 데서 시설물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로다가 이것을

어쨌든 행락지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예.

이것은 이제 됐고, 세입·세출예산하고 별개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금구생태하천에 오염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국제후문 들어가는 데, 교량 있는 데 저희가 가서 제가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구두로 한번 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거기를 지난주에 팔려고 했었는데 땅주인이 장비까지는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있을 때 하라고 했는데, 주인하고 안 맞고, 그리고 지금 눈이 왔기 때문에 눈이 조금 풀리면 하자고 그래가지고 땅 토지주가 자기 입회 하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오염원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원인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제천시인가 어디에 사태, 우리 옥천군하고는 염화수소 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양심선언이 따랐는데, 또 옥천군은 소각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한번 과장님한테 했는데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행인데, 하여튼 거기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충주는 염화수소를 별도로 측정을 하고, 저희는 한꺼번에 측정을 하는데 컴퓨터로 해서 전산으로 된 것을 환경관리본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에 시정장치를 해놓고 그래서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러니까 옥천군은 안전하다 이거잖아요?

예. 그것은 조작을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요새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사료를 구입해서 산에다가 주고 그러는데, 눈이 안 오면 그냥 반환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40만원 정도 이렇게, 전에 준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5억3,875만6,000원이 증액된, 총 63억1,77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장령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4억5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 1,578만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가로수 피해변상금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73.8%인 24억9,675만6,000원이 증액된 총 58억7,942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43억9,357만5,000원, 도비보조금은 14억8,58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6.5%인 27억1,070만3,000원이 증액된 총 129억2,256만1,000원으로 푸른숲가꾸기 사업에 총 95억4,823만1,000원으로, 이중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숲가꾸기는 큰나무 가꾸기사업 800ha, 조림지 가꾸기사업 200ha에 12억6,6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102ha 및 산림재해 방지조림 5ha에 2억2,948만5,000원, 중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유휴토지 즉 전답에 조림하는 사업 5ha, 그리고 경제수조림사업 조림예정지 정리비 109ha에 8,8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391쪽 상단부입니다. 또한 산림보존 및 홍보 일반운영비로, 산림사업홍보 현수막제작, 나무심기 및 가꾸기행사 참가자 급식비, 산림경영 및 보호장비 유지비 등에 1,0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산지이용구분 즉 보존산지 등을 재정비 용역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10명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에 1억3,346만4,000원, 하단부분에 바이오매스 수집재료 및 약품구입에 1,637만7,000원,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교육훈련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시설부대비에 9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운영 전년도에 이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으로 숲 가꾸기 산물수집기에 필요한 소형윈치 신규사업이 되는데요. 1대 800만원, 소형케이블윈치 1대 1,600만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1명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피복비로 1,6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산림자원육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50m² 지원에 7,200만원, 무궁화축제 출품작 차량임차료 120만원, 무궁화 분화육성관리 재료구입비 380만원, 임산물가공지원인 감박피기 33대 지원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톱밥표고재배지 시설 지원 1개소에 6,400만원, 표고재배 시설지원 370m²에 325만6,000원, 밤 등 수실류 생산장비 지원에 89만원6,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딸기산업 육성사업으로 옥천군 산딸기협회에 산딸기 포장재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삼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 주민편의 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2대에 940만원, 대추산업육성사업으로 안남대추작목반에 대추포장재 지원 500만원, 선별기지원 2대 357만원, 임산물 상품화 일반임산물 보조사업 곶감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에 960만원, 상품화 특별관리 임산물 보조사업 중 산양삼 포장상자 지원에 5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전문임업인 보조사업으로 산양삼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1개소 즉 군북면 이평리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임산물생산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8ha에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55명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피복비로 4억9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읍면 산불감시원 45명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으로 3억903만4,000원, 개인 산불진화장비 물품구입으로 등짐펌프, 갈퀴, 등짐펌프 세트 4종에 2,660만원, 산불진화 피복비 구입에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에 8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8대에 640만원,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조장수당에 150만원, 진화용 동력펌프 소형 1대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차량 1대 무선국시설 구입에 30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400만원,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중형1대 구입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산불진화 지휘차 1대 구입에 4,500만원, 산불예방 및 홍보물제작 리본 외 6종 1,795만원, 비상 근무자 급식비 504만원, 보호장비 유지비 400만원, 진화대 훈련급식비를 위하여 21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2,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으로 1,2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산림정비 및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50만원, 산림조성 및 보호업무추진여비 5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중간부분에 산불범인 검거 제보자 보상금에 60만원, 산림정비 및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불법형질 변경토지 측량 수수료 100만원, 병해충 방제차 유지관리비 300만원, 고사목 제거 기계톱 유지관리비 1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기 유류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피복비에 1,524만9,000원, 고사목제거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으로 2,570만원, 일반병해충 약품 및 물품구입 재료비에 444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에 5,0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48대 통신료에 624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식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 5명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피복비에 7,840만8,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 운영 차량임차료에 1,000만원, 예찰방제단 차량유류 및 관리비에 5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방제복 등 자재구입에 34만원, 병해충방제 기계톱 1대 구입에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10회에 따른 산불인력 육성기관에 지급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040만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차량임차 1,600만원, 유류비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에 옥천읍 삼청리와 동이면 석탄리에 설치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관련 소각금지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도시숲 관리 체계화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부임 및 피복비로 1,378만8,000원, 도시녹지관리원 운영물품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국토공원화사업 관리로 꽃길조성 노원관리 60명 인부임 6,450만원, 꽃길조성 비료 및 관리자재 재료구입비 1,100만원, 화분식재용 꽃묘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꽃길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억4,64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길조사 관리원 운영지원으로 숲길조사원 1명 인부임 및 피복비에 1,378만8,000원, 숲길조사원 물품구입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안내면 동대리 오덕리 구간에 임도신설공사 2.0km에 4억3,541만9,000원, 임도구조개량공사 1.0km에 6,661만9,000원, 임도보수공사 5.0km에 2,250만원, 임도시설 사전설계비 1.0km 1,278만2,000원, 신설공사 감리비 845만원, 임도사업 시설부대비 321만원, 임도관리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과 피복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보호수정비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4본에 1,600만원, 참고적으로 보호수는 관내 39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보존사업 추진으로 임도 및 산촌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500만원, 임도관리원 관리용품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계수나무와 이팝나무 등 식재사업에 2,000만원, 이원면 윤정리와 청성, 청산 보청천변 제방도, 안남면 화학리 및 기타지역 수시 조사하여 왕벚나무와 모과나무 등 가로수보식 사업에 2,000만원, 청산면 보청천 제방도로 무궁화 가로수 이식사업에 2,000만원, 옥천읍-안내면-안남면 구간 가로수 등 유지관리 사업에 1,000만원,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금구1리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10억원, 서대공원조성사업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5억원, 서정폐철도부지 실시설계용역 1식에 7,000만원, 향수공원 경관조성사업 2식에 2,000만원, 문정공원조성사업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5억원을 계상하여 녹색생활환경을 조성, 휴식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숲 운영관리입니다.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원 관리인부임 5명에 1,815만원, 예초기작업 인부임 8명에 456만원, 조경수 전지 인부임 4명에 284만원, 향수공원 청소용품 등 2종 구입에 103만원, 쌈지공원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834만원, 푸른도시팀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향수공원 조경수 비료구입비 62만5,000원을 계상하여 옥천의 관문인 향수공원 유지관리를 통하여 청정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시가지담장 허물기사업 1식에 5,000만원과 건축물 벽면 녹화사업 1식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연장 121.5km인 각 읍면 18개 주요 등산로 등을 읍면을 통해서 수요 신청을 받아 정비할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녹지조성을 위하여 1식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장관리 사업입니다. 양묘장관리 2명 인부임에 1,032만원, 양묘장관리 재료구입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여 양묘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광특회계 개정사업인 등산로 정비공사 2km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청성면 산계리 감나무 가로수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여 가로수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 3명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과 피복비로 2,591만원, 세탁 및 청소인부임 3명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으로 3,655만9,000원,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원 4명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과 피복비로 1,420만4,000원, 제초작업 3명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으로 843만7,000원, 예초기작업 3명 인부임과 법적부담에 1,1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제초제 및 살충제 구입에 100만원, 비료구입에 200만원, 꽃묘구입 200만원, 장령산 휴양림 철광굴개발사업에 2억원, 지난 8월1일에 불에 탄 숲속의 집 전나무동 신축에 2억원, 장령산 휴양림 도배 및 장판교체에 2,000만원, 매표소 지붕캐노피 설치에 1,200만원, 휴양관 키박스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숲속의 집 물품대체구입으로 텔레비전 5대에 600만원, 냉장고 6대에 330만원, 에어컨 16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자연휴양림 보조사업입니다. 목책길 산책로 4km조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어린이놀이시설 1식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원, 휴양림 보완사업 1식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생태관리 운영입니다. 숲 생태관리인 1명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으로 1,2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숲 생태관리인 운영비 등 재료구입으로 1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입니다. 휴양관 운영을 위하여 일반관리 3명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과 피복비에 3,715만9,000원,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구입 등 12종에 1,7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8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산촌 생태마을운영 매니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운영 매니저 1명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으로 1,253만5,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에 1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구산업육성관리입니다. 묘목유통센터관리 제초작업 인부임 20명 인부임으로 258만원, 전정작업 8명 인부임으로 1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묘목유통센터 건물유지비에 485만7,000원, 제14회 이원묘목축제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 특구사업 업무추진여비 270만원, 옥천이원 묘목축제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생산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묘목포트 및 상토공급사업 1억원, 유통지원으로 포장재 제작지원에 1,200만원, 원산지 표시 단끈 제작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구 조경수 관리사업으로 2,500만원, 묘목지구 테마공원조성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억원을 계상하여 옥천묘목공원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옻산업 육성입니다. 옥천참옻 홍보를 위하여 옻 홍보물품 구입비로 400만원, 제6회 옥천참옻순 축제지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 옻 전시판매 체험장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옻산업향토산업 육성이 최종적으로 30억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410쪽에 시가지 담장 허물기라고 건축물 벽면녹화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것 수요조사는 읍면으로 받는 건가요?

읍면으로 받았는데, 올해 사업을 못하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직은 민간부분은 잘 안 되고, 저희들이 관이라든가, 기관단체 쪽으로 해서, 작년 사업은 했는데,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사업비는 어떻게 이월하셨나요?

올해 사업은 이월이 아니고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다고요?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안내면사무소하고, 과학대하고,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에요?

내년도 사업지는 지금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수요조사 들어오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본 위원이 읍면별로 등산로 정비하는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것 시행한지 1년 됐지 않습니까?

예.

하면서 한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은 읍면별로 등산로 정비를 꼭 해야 될 곳이 있고, 매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등산로 정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요청 들어온 면은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포괄비로 묶으실 필요성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읍면별,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 등산로 18개 노선이 있는데, 그 외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요에 따라서 금액을 가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학교숲 조성 사업도 있어요, 그죠?

예.

이것도 내년도에 어디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예, 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옥천 장야초등학교하고, 옥천고등학교하고, 옥천상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1순위가 장야초등학교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천상고하고는 옥천고등학교는 숲이 큰나무가 조성돼 있고, 장야초등학교는 신규 학교라서 아직 숲이 미약해서 그 쪽으로 우선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2쪽 청성면 가로수 정비사업 도비 1,000만원은 어디를 대상지로 하고 있는 건가요? 412쪽 상단.

청성면 산계리에서 궁촌 가는 도로 오른쪽 편입니다.

감나무요?

예, 사실 생육상태가 안 좋고,

감나무를 이식한다는 것이지요?

거기 정비도 해야 되지만 수종도 교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4쪽요 중간 부분에 장령산 철광굴개발 사업 이것 실시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철광굴 안은 안전문제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그 때 용역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은 그것을 반납하고,

아니 용역 결과가 나왔냐고요?

용역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그 때도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됐었는데, 용역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사전에 해 본 결과 용역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 돼서 예산관계상 그것을,

아니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실시한다는 의지 아니에요?

이것은 안 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 쪽요?

바깥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깥쪽에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알겠고요. 그 밑에 전나무동 신축은 지난번에 김규원 위원님도 걱정을 했는데, 어떤 목재로 다시 짓는 것인지?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신축관계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목재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것 같아요. 현대식 시설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 부분도 검토를,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건물 목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을, 화재도 있겠지만 연수가 지나면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재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지금 전나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목재동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죠?

예, 그것은 설치를 하고,

앞으로 하실 건가요?

예, 일부도 설치를 했지만 계속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 빨리 편의시설을 보완해 주시고, 장령산에 여름철 물놀이 말고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선 바닥을 골라야 되는데, 얼음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겨울철에도 우리가 가족단위로 휴양림을 활성화하려면 스케이트장을 고안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장소는 바닥을 채여 있는 것을 밀어 가지고 조성은 해 놨습니다.

물이 빠진 배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음이 잘 얼 수 있게 해서 인근에 대전에서 우리 휴양림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407쪽에 꽃길조성 사업에 재료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화분식재용 꽃묘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정도는 기술센터에서 재배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1,500만원?

예.

기술센터에서 전에도 꽃묘를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저희도 일부는 같이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은 안 해도,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것은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상단에 아까 동료 위원이 학교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옥천여중을 했고, 어디를 했습니까?

올해 이원중학교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옥천여중 녹지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았어요. 장야초라든가, 옥천고라든가, 옥천상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여기까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은 순수 군비는 아니고, 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것 군비 아닙니까? 전부 군비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중에 한 것은 아주 칭찬할만해요. 학교 울타리 안에다가 과연 지자체에서 물론, 교육부 예산도 있겠지만 군비로써 학교숲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조성해서 나쁜 것은 없어요. 이원중한 것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도 경계를 허물고 옆쪽으로 해서,

과장님 이것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학교에다 나무 심어달라고 하니까 나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심어달라고 하지요. 물론 학교에도 나무를 심는 것은 좋아요.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필요하면 교육부 예산에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군에서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유인대로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도 잘못됐으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1,060만2,000원이 증액된 159억4,716만7,000원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11억9,897만5,000원이 감액된 1억3,305만원으로서 감액된 주된 내용은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은 19억957만7,000원이 증액된 158억1,411만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0억6,436만9,000원과 424쪽 중간에 도비보조금은 37억4,97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42억6,041만4,000원이 증액된 445억111만4,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공유재산 도로관리 인건비에서 군도교통량조사 13개 지점에 대한 인부임 및 간식비로 401만7,000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측량, 등기 수수료 및 노점상 단속운영과 청원경찰 체육대회 급식비 등 1,221만2,000원을, 국내여비에서 건설관리 및 청원경찰체육대회 추진여비로 38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 5개 노선에 표지 및 표지판 정비운영비로 2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427쪽, 일반수용비인 곤룡, 옥천터널 전기안전검사료 324만원과 곤룡터널 외 5개소 전기요금 7,358만4,000원을, 도로유지관리 인건비로 제설작업인부임 1,215만원과 도로보수원 인부임으로 2,384만9,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물가정보지 구입에 60만원,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 2,7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도로관리장비 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여비에서 도로관리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재료비에서 도로정비용 재료 낫 및 아스콘과 설해대책용 모래, 염화칼슘 구입 등에 4,227만5,000원과 시설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보수유지관리에 2억원, 폐고속도로 및 국도 4개 노선 유지관리에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에 1억4,000만원, 도로차선 도색에 1억5,000만원, 도로변 배수로 정비에 1억원, 군북 막지리 위험도로 보수에 2억원, 군북 석호리 도로 보수에 1억원, 군서 월전리 군부대 진입로 교차로 정비에 2억원, 기 설치된 5개소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보수에 1억원, 군북 추소리 도로보수에 5,000만원, 증약터널은 70년 고속도로 개통 당시의 시설물로 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개량에 2억원, 동이 석탄2리 도로법면 유실되는 곳 보수에 5,000만원, 청산 명티 배수로 개량 정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인 군도정비에서 삼남∼소서 간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5억원과 기존도로 내 보상이 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원을, 429쪽 추소∼이평 간은 내년도 마무리사업장으로 7억9,500만원, 청산 법화리 군도는 계속사업으로 5억원과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에 따른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대행사업비로 20억원을, 도비 보조사업인 안내 방하목은 계속사업으로 5억원과 군북 지오리 군도 선형이 불량한 지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430쪽 군도10호인 사목재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지역 정비에 1억원, 군북 이평리 군도 확포장은 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에서 이원 용방선은 기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 용지보상 등 3억원을, 청산 장위리는 마무리사업장으로 5억원, 옥천 장야리에서 구일리를 연결하는 장구선과 동이 세산리에서 평산리를 연결하는 세금선은 사업시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31쪽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은 54건에 16억2,400만원으로 읍에 8,000만원과 면에 6,000만원, 의원님들 사업에 1억2,000만원, 농로 세천정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지역개발사업 도계마을 보조사업으로 군서 사양리 세천정비에 1억원과 군북 와정리 세천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주민참여예산으로 61건 11억4,000만원입니다. 읍에 1억8,000만원과 각 면에 1억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4쪽 아래 부분 소규모숙원사업은 12건, 10억8,000만원으로 옥천 양수리 사격장 밑 농로포장에 1억4,000만원, 동이 남곡 소류지 뒤편 농로포장에 1억원, 안남 도농 세천정비 1억원, 안남 지수 1박2일 촬영지 정자설치에 2,500만원, 안내 인포중학교 앞 세천정비에 1억원, 청성 두릉 세천 정비 1억2,000만원, 청산 하예곡 소류지 위 세천정비에 1억원, 이원 건진2 농공단지 맞은편 세천정비에 1억원, 계속해서 435쪽 이원 지정 대성초 위 세천정비에 8,000만원, 군서 상중리 안동오리 농로에 1억원, 군북 와정 대정 진료소 앞 농로 1억원과 중간에 이원 포동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은 옥천 귀죽 정자설치 외 14건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아래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은 옥천 삼양리 쉼터 외 17건에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중간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금년도 태풍 때 입은 공공시설물 피해로 옥천 매화 세천 외 7건에 1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전확보에서 438쪽 버스승강장정비 인부임에 351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는 7개소에 7,000만원과 승강장 보수 및 야간조명등 설치에 각각 2,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사고예방 보조사업으로 청성 무회∼점동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마무리사업으로 7억7,800만원과 아래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금구리 색동유치원 주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에서 43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812만원, 공공운영비는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508만원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보조에서 훈련용품구입, 홍보물제작, 훈련참석자 급식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안전문화정착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는 계속해서 440쪽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1억62만원, 4대 보험 등 법적부담금에 1,106만8,000원, 근무복에 86만원, 모자구입 51만6,000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외 2건에 492만9,000원, 공공운영비에 재난관리장비 유지보수에 50만원, 중간에 물놀이 안전시설 4개소 설치 보조사업에 620만4,000원,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 보조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서 441쪽 재난방재기반 구축에서 매뉴얼 인쇄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510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위험물 제거 장비 임차료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외 4건에 691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천수문보수 외 2건에 2,510만원, 아래 부분 재해예방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과 재료비에서 수방자재 및 염화칼슘 구입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해대책협회 및 방재교육 급식보상 2건에 98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옥천군 자율방재단운영 지원에 1,000만원, 시설비에서 침수흔적도 작성에 따른 측량 수수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 수해발생 시 작성하는 것으로 3,000만원과 재난종합상황실 내진 성능평가는 지진대책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내진평가를 실시하여 보강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1,3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해병전우회 구조장비 이동 차량구입은 수난사고 자연재난발생 시 구조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이동용 차량구입으로 3,100만원, 다음은 풍수해보험 보조에 풍수해보험료로 2,000만원, 재해예방에서 아래 부분 청산 보청천 하도개선보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재해위험지구정비보조에서 화동재해위험지구는 신규 계속사업으로 3억원, 중간에 지방하천 내 시설물 보수 및 퇴적토사 준설 등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6,600만원, 지방하천 환경조성 보조사업에서 아래 부분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 4대강 사업장 내 제초작업, 구조물 정비에 2억4,000만원,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에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2억원, 기성제 및 제방정비에 5,000만원, 청산 교평리 뒷골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 중간에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에서 마무리사업장인 군서 사양리 곤룡소하천 정비에 19억원, 청산 장위소하천 17억원과 신규계속사업은 청성 양저소하천에 25억1,768만6,000원과 옥천교동 소하천에 25억1,7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천기능 유지관리에서 하천감시 및 과적단속 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과 중간에 선진교통체계 확립에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보조사업에 9억9,145만2,000원, 아래 부분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사업에 4억1,33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6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서 버스구입 보조에 9,000만원과 교통물류지원에서 버스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576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택시 15대를 감차 보상하는 사업으로 3억7,500만원을, 민간이전에서 옥천버스 공용화장실 관리지원에 72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공영버스 운송보조 2억원, 버스요금 단일화 차액보전에 5억1,903만2,000원,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에 32억8,000만원을, 아래 부분 민간자본보조에서 승객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브랜드택시 45대 지원사업에 1,134만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6,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6대 중 내년도 4대를 구입 운영하는 것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 제세공과금으로 8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위탁운영비 지원에 1억6,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4대 도입에 1억6,000만원, 중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야간교통질서 지도요원 인부임 2,925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모범운전자 거리질서 계도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서 448쪽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안전검사료 950만원과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통신료 외 1건에 1,632만원,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내역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외 250개 6,500만원, 신호등 신설 및 유지보수 20개 4,000만원, 경광등 신설 및 유지보수 10기에 2,000만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 120기에 3,000만원과 신호등 제어기 교체 9개 4,500만원, 승강장 표지판제작 20개에 1,000만원을, 중간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 시내버스 차고지가 비좁아 대전노선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시외버스 정류소 일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등 이원화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7억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1억6,583만9,000원과 449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촌환경개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 계속사업 지구인 안남 산수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9억1,700만원과 450쪽 안내 햇다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억7,700만원, 동이 마석권역은 13억2,100만원이며, 신규 계속사업 지구인 군북 환산권역은 6억8,214만3,000원, 또한 권역사업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과 중간에 공동문화조성 보조사업 청성 장연마을은 신규 계속사업지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읍면소재지 정비보조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계속사업인 청산면 소재지 정비에 23억4,076만8,000원을 신규 계속사업지구인 이원면 소재지 정비는 10억2,068만9,000원과 451쪽 업무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3쪽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1,450만원이 감액된 18억265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2,7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 외 4건으로 17억7,5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4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체계 확립 주차장관리에서 공영주차타워 관리요원과 유료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1,56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용품구입 7종에 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주차타워 유지관리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외 2종에 640만원을,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외 2종 17억3,800만원과 아래에 예비비로 3,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834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대비 1,792만4,000원이 감액된 11억3,622만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6,583만9,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5,100만원, 예치금회수에 8억9,4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에 63만원, 입찰수수료에 3만원과 시설비에서 지진가속도 계측기설치에 1억4,000만원과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아래 부분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에 9억6,092만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446쪽에 금년에 택시감차 12대 했지요?

금년도에 택시감차, 12대 했습니다. 3억.

어때요, 12대 감차했는데. 내년에는 15대를 감차하는데, 옥천에 전부 감차할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에 용역결과 전부 204대 중에서 159대가 적정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45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12대, 내년도에 15대, 또 2014년도에 18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는 12대 아직 택시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면 우리가 2,500만원씩 해 주는데,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으로 해서,

그럼 금년도 12대가 아직 보상은 안 했나요?

예,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쪽에서는 어떻게 요구가 들어와요?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계획서 관계를 얘기해 줬더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타 지자치단체도 감차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택시업들이 불경기이다 보고, 또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차를 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보상차원에서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인데, 지금 콜택시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어떻게 보면 도비로 했다가 우리 군비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지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어요?

예.

이런 것은 군 의회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

이것은 뭐냐 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동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협회에서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관련되는 업무라든지, 또 저희 과에서는 콜택시관계, 또 저상버스, 2건이 있습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현재 버스에 1/3을 저상버스로다 대체토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7대 중에서 1/3이면 9대가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가 됐고요. 장애인협회하고 협약된 내용인데, 뭐냐 하면 기준은 장애인 200명당 1대씩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30명인데, 6대가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4대, 또 2014년도에 1대, 2015년도에 1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런 것은 장애인협회에서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예산요구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내용이라도 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한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교통분야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대다수 옥천군민들의 불만, 민원사항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교통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죠?

예.

건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했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행정은 집행부에서 더 강하게 하셔야 될 그런 사안인데, 옥천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것을 먼저 지적 드리고, 부군수님이 여기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옥천군의 김영만 군수님이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에 대한 비중이 크다면, 교통행정팀 지금 몇 명이에요, 팀원이?

지금 청원경찰까지 해서,

아니 청원경찰 빼고요.

팀장까지 3명입니다.

세 분이죠?

예.

세 분이서 단속해야지, 행정해야지, 또 주차장 조성해야지, 공원 만들어야지, 이것 다 감당 가능한가요? 과장님, 실무 과장님으로서 가능한가요?

업무는 사실 굉장히 벅찹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내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조율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조직적으로 옥천군에서 정말 중요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 관련이라든가, 이런 교통관련된 것이라든가, 어떤 공모사업 이런 것에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든, 아니면 토목직이 됐든, 강하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이번에 지역신문 여론광장을 보셨어요, 과장님?

못 봤습니다.

못 봤지요. 본 위원은 거기 수시로 들어가서 지역민들에게 제가 다 일일이 대응은 안 합니다. 대응은 안 하는데, 이런 것만큼은 의원들이 억울하게 대변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이 거기에 대응을 했다기 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통계청에서 경찰서 입구에는 계도라든지, 홍보 이런 방법으로 현수막 가지고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일단 행정적인 면에서는 내비게이션 회사 쪽으로 제가 봐서는 말로만 했지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 안내도 그 쪽으로 안 나오게끔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 실현 안 하셨죠?

글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데, 그 때 말만 하시고 안 하셨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회사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옥천 안내 지도를 할 때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그 때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 통제선을 만들라는 것이지요. 차량 통제선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경찰서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쉽게 말해서 승용차 이상이 진입 못하도록 차량 높이 제한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미관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쁘게 해서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끔 위에 설명도 하면 경찰하고 연관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한 쪽 차선, 한 쪽 차선을 가로등 모양식으로 해서 제안하는 방법, 양쪽 차선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한 쪽을 가로등식으로 해서 높이제한을 해 버리면 차가 일단은 진입을 안 할 것이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차량 진입통제를 막지 않는 한 거기 누가 일일이 경찰이 나오거나, 행정 단속요원이 일일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 카메라로 단속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통계청하고 경찰서 구간은 경찰하고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이 됐든, 추경이로 하든지, 이런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 검토를, 법적인 관계라든가,

아니 빠른 시일 안에 해 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 이런 불편해소 사항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