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3,797만6천원이 감액된 6억2,140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지방세 전산망관리와 비과세감면 자료정비, 건축물 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5,74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2,45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23페이지, 국내여비2,9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60만원을 산정하였으며 2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전산유지비에 2,450만3천원, 복사기등 자산취득비로 2,07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473만5천원, 225페이지 국내여비로 1,111만원,징수포상금 300만원, 그리고 공매차량 비가림시설물 제작 등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1억2,41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수조사 인건비가 2,800만8천원, 일반운영비 8,890만3천원,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3,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592만원, 여비 92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페이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2,854만4천원으로 그중 시간외 근무수당 6,720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3,434만2천원, 여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왜 세금 통지서 발급할때요, 공시지가라든가 또는 우리가 세금이 이렇게 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내리는 부분이 가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요인이 생겨서 그렇지요?

그 이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이의신청을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내렸을때는 내릴수도 있습니다, 그거는...또 행여 우리가 부과하면서 착오로 또 부과할 수 있거던요. 그래 그때도 또 뭐 내릴수도 있고 그런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민원인들이 대체적으로 저한테 묻는게 우리 행정에서 공공사업이 이제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서있는 지역 또는 구간, 이런 쪽에 이제 세금이 조금 내리는 그런 이제 조금 내린 상태에서 통지서를 발급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있는데 그런거하고는 상관이 없는겁니까?

그런거는 다소 뭐 없습니다. 공시지가 저희들이 하는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은 주택가격만 하는데요 사실은요.

예.

뭐 그런면도 뭐 혹시나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도시계획에 이렇게 계획도가 있는데 한 2,3년전부터 공시지가 좀 내린 상태로 세금발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하는거는 보상문제에 조금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세금을 내렸다, 이런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런거는 없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잘됩니다.

예, 됐습니다.

세수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세수하고 큰 문제가 없고요. 뭐 국도비를 얼마만큼을 받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자료가 나온거 같습니다. 세수도 다소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게 좀 추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게 있습니다.

아니 읍면동의 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예, 예.

32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30억이 체납되었습니다. 작년에 도내에서 지방세 관계 최우수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을 수 있는거는 어지간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받는데 다소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받겠습니다, 하여튼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회 계과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게 확실하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이 하십니다. 우리 문경시 전체 공공요금중에서 전기료가 전체 들어가는게 한달 평균 얼마쯤 됩니까?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총무과에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문경기업진흥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서울 군인체육대회 재원관계 때문에 출장다녀오신 뭐 성과라고 할까, 말씀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연일 출장 다니시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 이응천입니다. 지금 예산이 약 600억정가 소요된다고 하지요, 그죠, 체육대회 ?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이응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시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그냥 한 예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사람 한사람이 동네마다 그냥 이통장 저거해가지고 모아서 내는 그것보다는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가있고 같이 할때 훨씬 더 참여하는 그 참여의 의지의 강도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에 장학회 하는데 한번 보니깐 천원만 해도, 만원만 해도 계속 그 홈페이지에 띄워줍니다, 그날 그날 들어온 사항을...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니깐 정말 십시일반으로 만원이지만은 굉장히 큰 돈이 모일수 있고 기분도 상당히 이렇게 참여의 의지도 높아지고 하니깐 하여튼 돈을 모으는 방법을 한번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복지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9,239만6천원이 증액된 634억2,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이 2억4,000만원, 장애인 연금,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등에서 6억5,000만원, 충혼탑 위패실 확충 및 보훈사업 지원에 4억3,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6억1,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지원비에 4억7,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로 11억5,000만원, 누리과정 4억4,000만원, 호계어린이집 신축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5억9,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복지계획 수립연구 용역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1억7,4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80억6,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로 16억9,4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3억688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9,114만3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1억6,464만2천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에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7,747만원,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행정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용품과 보조용구 구입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일반운영비 6,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각종행사 참여자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대회 등 행사보조금으로 1억3,680만원, 수화통역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8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에 5,8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상담지원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989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8,7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729만2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29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8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장애인 자녀학비지원비로 513만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7,781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운영비로 1억5,68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운영비로 1억1,591만원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사업에 2억8,731만6천원, 차상위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로 2억8,403만7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512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7억2,7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9,241만9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친구마을에 2억1,8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억5,2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1억1,281만1천원, 특수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비 지원에 405만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73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비로 2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에 14억9,517만원,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민간위탁금으로 9억3,714만3천원,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사업에 35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사업에 384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사업에 3,281만2천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에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증진사업으로 읍면동의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에 20억7,186만4천원, 자활기술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8,0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 사업단 운영 지원비로 69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9,687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2,677만8천원,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비로 8,6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으로 1,008만원, 신규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비로 2,48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비로 총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비 보조사업에 1억9,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 중 충혼탑 관리 인부임 372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1,5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96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등에 4,300만원, 보훈회 관 누수에 따른 증축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850만원, 충혼탑 위패실 신축사업인 현충시설 및 호국보훈시설 확충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시료구입비와 식품수거 검사용 비닐봉투 및 스티커 제작 등에 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 94만원,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비 8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128만원,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설치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식중독예방 참여업소 10개소에 손 소독기 구입비로 500만원,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 148만2천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32만원,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사업으로 위생업무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672만원, 위생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722만원, 위생관련단체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일반 보상금 전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관광홍보용 복합찬기 제작경비 지원에 500만원,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안내 책자와 쓰레기봉투 등 사무관리비로 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교육과 각종 식품박람회 등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2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에 2,880만원, 모범음식점 하수도 요금지원에 720만원, 향토음식 전국단위 맛 자랑대회 참가업소 경비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비로 1,353만원, 우수 공중위생 영업소 관리지원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주민생활 종합복지 계획관리사업으로 통합조사업무 메뉴얼 제작 등에 837만2천원, 통합조사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 서비스지원업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88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로 1,991만원, 사례관리 사업대상자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에 3억원,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관 특화사업인 가족통합 사례관리에 1,8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7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3,828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5,6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 청소년 뮤직희망 케어링 사업에 1억8,000만원, 인터넷 중독 치료서비스 사업에 3,60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8,33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마인드제고 사업 사무관리비에 300만8천원, 국내여비로 1,020만원,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원, 사회 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8,072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 관리운영비와 여비 등에 1,310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3,000만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355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4억3,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13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250만원, 점촌5동 새동네 경로당 등 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 정비비로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노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720만원, 노인복지 증진관련 일반운영비에 452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840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에 1,7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노인여가 활동지원사업으로 문경읍 분회 경로당 대부료 60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여비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57만원, 노인대학 체육대회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8개소에 5,2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3억2,928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3억3,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12억3,738만원을 포함한 18억3,038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비로 969만5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54억1,9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억9,44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2억7,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8,6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6,898만5천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으로 6,188만원, 노인 건강진단에 135만원, 노인회 시지회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비 700만원, 시설보호 효도관광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지역 적합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601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1억9,163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3억6,778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3,0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7,690만5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32억1,1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에 269만8천원,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1,181만7천원,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에 1억7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742만3천원, 재료비 1억2,02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장 신축사업에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 중 아동복지 행사지원 일반비,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어린이 날 행상경비 지원 등에 전체 4,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로 450만원, 지역아동센터 15개소 운영비 6억4,736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1억3,9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14명에 7,000만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15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92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에 32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어려운아동 중식지원에 4억3,237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지원 448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6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 1억5,6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어려운 아동 방학중 중식지원비로 1,222명에 3억996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신망애육원에 8억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에 4,838만7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210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에 128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지원에 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에 175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1억1,520만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소년소녀 가정지원에 576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1,8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 지원에 369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보육인 대회 , 보육시설 운영 등에 1억6,96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에 15억95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1,2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육교직원 종사자 수당 1억8,249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736만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5,397만3천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억6,177만1천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608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78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4억2,707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종합복지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9,525만6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0억897만7천원, 취약보육 활성화에 7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어린이집 지원에 2억80만원,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7억4,472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2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호계 어린이집 신축에 3억9,643만원, 문경시립 어린이집 증축에 1억919만원, 상신 및 산북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에 6,000만원, 호계어린이집 기자재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장비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에 4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5,1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1,400만원,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 지원비 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에 3,000만원, 여성복지 관련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자립학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12만원, 한부모 가족 중고학생 학용품비 21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856만6천원, 화장장관리 인부임에 2,64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에 8,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의료보호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13억1,3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로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97만원과 일반회 계 전입금 13억1,367만6천원, 국고보조금 2억4,453만3천원, 도비보조금 6,113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에 eoo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585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에 2억2,012만2천원, 발송용 봉투와 의료급여증 표지 구입비로 전체 6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2,32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3억1,367만6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1,1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6,300만원 융자회 수금 2억7,7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회 수 이자 수입에 1억1,1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 회 수 수입에 3억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세출부문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설정 수수료 등에 86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4억5,000만원과 예비비로 16억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물 한잔 더 드시고 천천히...2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해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지난해는 4,107명, 올해는 3,799명, 숫자는 많이 줄었네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보다 실제는 한 200명 더 적습니다.

더 적어요?

예, 그런데 이게 수급자가 이렇게 약간 변경사항이 있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수급자가 더 적은데 2억4,000 더 늘었네요.

예,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가지고 그 수가가 약간씩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3.4% 더 증액됐습니다.

아 그러면 밑에 있는 주거급여나 모든게 다 그렇습니까?

예, 약간씩 국민소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최저생계비가 지금 현재 1인당 45만3천원 같으면 내년 같으면 46만8천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별로 따지면 이제 수급비가 얼마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생각나는대로만 하고 또 나중에...여기 뭐 저 다 그렇겠네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그렇고 모든게 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장애인은 현재 50만원 출산비 드리는데 내년에는 한 지금 공문은 안왔는데 100만원정도 그렇게 회 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에 전수조사를 하는겁니까?

예, 이거는 매년 하는게 아니고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씩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없애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13년이군요?

예, 내년에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260쪽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이거는 내용이 어떤겁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거.

이거는 주로 자폐성 아동 있잖습니까?

예, 예.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후견인을 정해서.

예, 예, 가족, 가족.

가족에게 해주는 사업입니까?

예, 3월에 대해가지고 30만원씩 해서.

그리고 그 위에 장애아동 부모 심리당담지원 이거는 뭐 상담사가 있는 모양이지요, 새로...이거도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상담사가 아니고 중증장애 아들을 둔 부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겁니다, 심리상담을.

그 4명뿐입니까?

상담할 수 있도록.

요거는 대상자 4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있으니깐 4명이면 충분합니다 예산이. 4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안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263쪽에 자활사례관리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아, 이거는 자활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그 한명 있습니다.

아....

자활을 이렇게 도와주고 상담을 해주고.

자활지도 상담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니요 자활할 수 있도록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례관리를 해주는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직원이 한명있는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7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는 약간은 인상됐네요 이거는 몇 명...

현재 이거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학교 주변의 가게 있잖습니까, 가게에 어린이 기호식품 햄버거, 오뎅, 핫도그 등을 여기에 대해서 수거해서 전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자분 2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크게 저게 됩니까?

이제 유통기한도 보고 또 뭐 이렇게 위생상태도 보고.

그러면 그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거...

예, 잘 따라옵니다.

시에 저걸 해줘가지고 시에서 다시 저거하는겁니까?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도 나가면 대부분이 주민들이 식품위생 감시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협조에 잘 응해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또 오래 하셨고 해서.

예, 그런데 이 16일이라는거는 뭡니까?

16일은 연간에 16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에...그러니깐.

한달에?

아니 1분기에 4일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또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또 매월 활동을 3,4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따로 학교주변에만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학부형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그래 위생감시원을 학교 주변에 좀 더 많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이왕 할거 같으면 확실한 저게 되도록, 지도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271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271쪽 민간이전 사회 복지보조에.

아, 이거는 주로 협의체는 요구하는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협의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업협의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각종 사례가 나오면은 도와주는겁니다.

협의체에 뭐...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습니까?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거는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당연직은 이제 시장님이고 민간부분에 또 협의체 회 장이 한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

지난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이게 지금 현재 이 협의체 사무실이 우리가 이제 사례관리나 그다음에 불우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는게 관 주도로 해오다 보니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민간주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촌5동에 사무실 하나 임대를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 운영위원들은 몇 명쯤 됩니까?

현재 운영위원들이 협의체가 18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전혀 운영 보조를 해주지 않았나요, 올해부터 해주는겁니까?

원래 이거는 2005년도부터 운영조례가 되어잇는데 실무협의체 구성한거는 2011년도말에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볼때는 지난해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네요. (뒷좌석에서 서비스지원담당이 - “요번에 민간단체보조로 넘어왔습니다”하고 답변) 민간주도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지원하는겁니까? (뒷좌석에서 서비스지원담당이 - “예산은 있었고 부기가 바뀌었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렇습니까, 민간주도로 넘어오면서 지금 18명을 뭐 선정을 해놓은겁니까? (뒷좌석에서 서비스지원담당이 - “저희들 대표협의체...”하고 답변)

대표협의체가 18명이고 또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17명이. 그리고 또 그 밑에 실무분과가 40명이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되는 내용들은 어떤거지요 그러면...협의체에서 하는 역할, 역할...

지역복지체제를 구축해서 민간영역에 파트너쉽이 되는겁니다.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민간도 같이 관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4쪽에 사회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분들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사회 복지통합 전문요원은 현재 여직원 2명, 남자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례가 상당히 복잡 다양하다 보니깐 사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무원이 다 일일이 할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수백건 되는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사례를 관리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발굴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근무는 어디...

근무는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276쪽에 점촌5동 새동네 경로당 신축은 어디, 새동네는 어디를 말합니까?

예, 여기는 점촌5동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5동에 분회 경로당이 없다고, 노인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점촌5동에 분회 경로당을 하나 짓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분회 경로당.

그래서 남도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아니 새동네 경로당 신축도 하고 또 뒤에 분회 경로당도 또 따로 있네요, 또 있네요.

아 이 앞에거는 새동네는 남도아파트 옆에고 분회 경로당은 저쪽 동사무소 뒤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정비는 뭡니까, 전체 뭘 말하는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경로당뭐 이렇게 벽체나 아니면 지붕이나 이런데 허술한데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상으로 해서...

예, 예상으로 해서 그래 1억하면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얼마나 많으면...

예, 예.

예,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예,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주고 또 주거급여를 따로 주는겁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예를 들면 1인 가정에 월 8만7천원을 지급해주고 또 4인 가족하면 23만6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여는 매월 20일날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생계는 1인당 기준해서 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게 해산은 아기 출산했을때, 그래서 해산은 1인 기준해가지고, 애기 1명에 50만원해서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래 올해는 50만원인데 내년에는 현재 공문이 안왔습니다마는 70만원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현재 있습니다.

옛날 군청 보건소 밑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교통장애인 있는데 2층에.

거기 현재 수화통역하는 사람은 3명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사회 복지이용 시설이 되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냥 다른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인건비가 좀 약간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이용도 많이 합니다.

그 전통시장에 위생상태가 대부분 신규로 신축건물보다 못하기 때문에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주방용 용품 소독기를 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내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소독기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닙니다, 북부도 해주고 흥덕시장도 해주고.

아닙니다, 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라고 1개소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재가복지센터는 현재 산북 종곡에 있습니다.

예, 예 종곡에 작은 요한의 집.

예, 예.

거기에서 복지네트워크...

아닙니다, 여기 사회 복지관하고 같이 하는데 이 예산이 사실 신규예산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 복지관에 상담, 그 다음에 복지네트워크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상담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6,800만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가는 집에 있는 노인들 있잖습니까...

예.

아닙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지원해주는겁니다.

예,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거기 이제 뮤직 악기연주 있잖습니까, 플룻,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플라리넷 이런거를 사주고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중독 아동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거는 복지관에서 주로 하다가 요사이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예, 예.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주로 저소득층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능력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나 구몬학습 등에서 이렇게 교재 이런거를 주고 또 애들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수준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도 일반인 학생과 같이 수준을 맞추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겁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291쪽에 지역아동센터 지금 20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맹...

이거는 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또 가정위탁가정 이렇게 이 보호아동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아니 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랑 한부모아동...

아니 이 급식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되어있는거는 없습니다. 없고 1인당 3천원씩 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분기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로 지원을 해주는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은.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 같은데.

예, 예 우리가 15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점촌시내 어디 한군데 예를 들어주세요, 어디있어요?

지금 1동 같은 경우에는 반재이 도랑 있는데 있고 2동 같은 경우는 전에 2동 사무소 옆에 여기 두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와서 돌봄선생님이 계시는겁니까?

예, 있습니다. 돌봄선생님도 있고 거기 운영비도 나가고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와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선생님이 나가서 애들 돌보기도 하고...

그러면 한 저녁 이거는 몇시까지,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주로 낮에.

그러면 여기 저녁도 해줍니까?

저녁은 안해줍니다.

저녁은 안해요?

예....아니 저녁도 준답니다.

예, 안그래도 지금...

죄송합니다.

예, 203명이면 문경시내 전체 203명입니까, 점촌...

예, 시 전체입니다. 전체에는 지금 현재 여기 숫자상으로 203명인데 현재 저희들 복지과에서 파악하는거는 2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해서 내년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돌봄센터 아동센터에 돌봄선생님도 한 15명 됩니까, 여기는...

예, 그 정도 됩니다.

여기는 돌봄선생님들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십니까, 보육의 기능으로 하시는거예요?

사회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복지사.

사회 복지사가 하신다고..

예,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 복지사요.

요사이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혼란 상태에 있는거 같아요. 학교에 있다가 마치고 나면 교과부에서 나온 예산으로 방과후를 해야 되고 방과후도 덜 마쳐서 여러 가지 청소년관계 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역센터 뭐 드림스타트 이래가지고 실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고 하거던요. 이게 참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볼때 혼란스럽고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뭐 이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그거는 없는데 그런 문제는 있는거 같고요. 그 다음에 294쪽에 신망애육원 장비보강사업 1억 이거는 뭡니까?

예, 지금 신망애육원에 아동들을 새로 신축된 건물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침대라든가 이불이라든가 기자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운영비 여기 또 291쪽에 8억 이거는.

운영비는 현재 있는 아동들 그 다음에 직원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거는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

새 건물로 입소했습니까?

새 건물에 입소를 아직 못했습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입소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듣긴 들어서 다른쪽에 어떤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찾아보면 있을거니깐 한번 이렇게 저걸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돌아왔네요.

아, 다른데서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해서 3,000만원 받았고 또 저희들도 시상금 받은거 1,000만원 또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애들 몇 명이지요?

현재 62명 있습니다.

62명에 운영비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그 시니어클럽에 전체 7명 있습니다.

7명요?

예.

월급 받는 사람 6명 있습니다.

예, 2억3,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12억3,700만원 이거는 그 예산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하는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아닙니다, 관장은 최소한의 여비만 한달에 한 40만원정도 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직원들 은 여비가 아니고 정식적인 인건비를 다 지출을 합니다.

여섯명 있습니다.

예.

관리감독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예, 예.

아닙니다, 현재 노인들 접수받아가지고 저희들 관리하는거는 639명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또 5명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하고 어른들 일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따로입니다.

예, 20만원입니다.

그래 639명입니다.

예, 예.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3일간 하루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에 36시간 해서.

아니 읍면동에서 따로 하는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일을 연계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다 분리되서 나갑니다.

예, 그분들이 또 읍면동으로 다 나가니깐요.

3일 합니다, 일주일에.

예.

아니 거기에 모이는거는 아니지요,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거지요.

예, 옛날에 신기에 동사무소자리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기준이 약간 바뀝니다.

올해는 7개월 하는데 내년부터 9개월동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장수경로식당에는 주 5회 식사를 하고 나섬의 집에는 주 4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2억3,000만원입니다.

예, 예.

이거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하는게 우리가 41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 주.야간에 단기 복지용구판매 대여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그...

그거는 쉽게 말하면 등급받은 어르신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있는게 281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장기요양자라고 합니다.

예, 예 281명 현재.

예, 예.

그거는 친환경농업.

예, 예.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세이하 한 1,60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소년소녀가정을 가정에서 돌보는겁니다. 그러니깐 이게 따로 두면은 애들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깐 가정에서 돌보는데에 대해서 1인당 지원해주는겁니다, 이게.

소년소녀가장은 맞는데 또 이제 뭐 할아버지나 또 삼촌이나 이모나 이런데서 이제 돌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정서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자라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돌보는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장애인 아동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은 한 6,500명 되는데 아동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장애인 아동 수는 다 나와있어요. 학교에서 특수아 같은 경우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뭐 한 세가지...

지금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인은 현재 55명입니다, 장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예, 그것까지는 이제 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안받으니깐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예, 295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평가인증 보육교사 장려수당 이거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겁니까, 민간보육시설하고 평가인증 보육시설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육교사가 39개 어린이집에 260명이 있습니다.

예.

260명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선생님들은 원래 수당을 한 3,4만원이상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인증을 못받은 교사들은 조금 수당이 적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더 많네요, 3만원.

예, 평가인증을 받으면 조금 더 받지요.

아니 더 적은데 2만원인데요.

몇 페이지죠?

295페이지.

평가인증을 받으면 거기 2만원을 더 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럼 장려수당도 받고 보육교사...그러면 5만원을 받는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처우개선비하고 해서 9만원을 받는거지요.

제가 지나다니다보면 어린이집인데 유리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이렇게 붙어다니는거 있던데 그거하고 관계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관계됩니다.

그 집에 있는 교사들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보면 됩니다. 평가인증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회 에서. 그러면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그 수당을 2만원씩 더 주는겁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뭐 어떤거를 말합니까, 그냥 일반 개인 사립어린이집은 아니지요?

우리가 국공립으로 되어있는거는 우리 네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법인이 있고 또 법인외가 있고 이제 여러군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민간보육시설 전체를 얘기하는겁니다, 이거는 국공립 제외하고.

28개소가 있고요.

예, 법인 제외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30개소 있고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보육교사들의 자격증 이런거는 같습니까?

예, 예 다 있습니다 자격증은.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 돌봄서비스 인건비 이거는 다른거지요?

예, 이거는 다른겁니다. 이거는 돌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시설장 영아반에는 80% 지원해주고 유아반에는 30% 지원해주고 조리사는 100% 지원해주고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른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돌봄서비스.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에.

방과후에.

민간 시간 연장됐는 그 시간에 해주는 그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과 수업후에요.

예.

그럼 그 뒤 296쪽에 보육교직원 수당 이거는요, 이거는 어린이집 입니까?

예, 이거는 우리 39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겁니다 이거는.

교사 1인당 얼마지요?

평가인증교사는 1인당 9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인증받으면 7만원입니다. 2만원 적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월 1만5천원이고.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 보육수당 231명 이거는.

예, 39개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일반 어린이집이지요?

예, 예 어린이집입니다.

이거는 1인당 얼마지요, 돌아가는게 월. 교사들 시에서 지원해주는게, 지난해 3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5만원요, 일괄 5만원.

월 5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299쪽에 있는 담임수당, 이 담임수당은 담임을 하는 교육교사한테 주는겁니까, 299쪽에 담임수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는 5세 누리과정을 말하는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3,4세도 포함해가지고 누리과정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만 5세까지 담임수당은 여기 담임을 맡고 있으면 114명에 대해서 담임수당을 주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질문하는데 답을 못하시던데 기본적으로 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예산 자체가 좀 이번에 이월되는 예산도 잡아서 한...작년 재작년 이월금이 대략 보니깐 한 10억이상이 계속 15억에서 이정도 이월됐네요, 그죠?

예.

가장 중요한거는 여기는 예산 자체가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런 예산이 대부분 많은거 알지요?

예.

그러면 지금 통계가 잘 안되어 있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은 참전용사 수당이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에 보면은 예산대비 25%를 못쓰고 이월됐더라고요 이게...그러면 사람이라는거는 인구가 그냥 갑자기 줄고 늘고 이런것도 아니고 거의 인구는 그냥 그대로 있고 자연감소부분 아니면 별로 늘어날게 없는데 그런 예산조차 정확하게 못 집어내고 이월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로 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이 손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그죠, 문경시 전체적으로 그죠...그러면 장애인 세대가 몇 세대이고 그 다음에 혼자사는 독거장애인 남자고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하는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생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이고 이런 자료 있습니까?

그렇게 상세...

그러면 뭘 보고 예산을 줘요, 어떻게 해서 그냥 추정치로 지금 예산을 다 짠거 아니라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뒷좌석에서 복지정책담당이 -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전체 장애인이 6,300명이...”하고 답변)

잠깐만요, 잠깐만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아 여기와서 하세요, 저한테 하지말고.

하세요.

예산편성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세밀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알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이걸 보고 좀 적당히 맞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말씀 더하겠습니다. 아까전에 통계를 여쭈어본 이유중에 하나가 전년도 예산 이월중에 한부모가정자녀 양육 교육지원비가 있는데 그 지원비 이월비가 꽤 높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통계가 있느냐 그래서 여쭈어본겁니다.

예.

그 해 한부모에 애가 몇 명인지 아버지 밑에 있는거, 엄마밑에 있는거 이렇게 딱딱 그러니깐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이 예산을 짤 때 효율적으로 짜고, 예산을 짜놓고 안쓰고 이월시키거나 이런게 없어지는건데 그런걸 제가 지적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3년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74억988만4천원이 줄어든 총 151억5,09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24만5천원, 여비 756만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 급량비 168만원, 방제 장비 구입비 870만원, 방제작업 참석자 급식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1,000만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4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특별기동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797만원, 327페이지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사업 일반운영비 5,196만원과 328페이지 여비 1,53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로 3억900만원, 기타 보상금 340만원, 그리고 환경정화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클린하우스 및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비 5억5,00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평가 및 재활용품관리 우수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6,500만원, 자산취득비 660만원, 재활용수집 보상금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인건비 4,780만원, 일반운영비 5,070만원, 재료비 2억3,573만5천원, 331페이지 연구개발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32억7,700만원과 석면피해 보상금 3,2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폐비닐 수집 보상금 1억3,200만원과 석면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1,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820만원과 일반운영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만원과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2,000만원과 그린스타트 홍보 민간위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환경관련 행사 운영비 2,4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상금 2,300만원과 민간이전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3,000만원과 환경감시활동 지원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 1억 5,400만원, 여비 1,7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7페이지, 매립장 운영 인건비 940만원, 일반운영비 2억2,500만원, 338페이지 재료비 1,400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 지급분에 대한 배상금 10억원과 매립장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 2억7,400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 재료비 1,160만원, 재활용 선별기 추가 설치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로 34억여원을 341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3,600만원, 342페이지 여비 2,500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34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4억500만원과 정부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00만원과 국고보조금 29억6,265만원을 합쳐 2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예비비 63만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7,3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28억8,900만원, 오염총량관리 국도비 반환금 1,7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깨끗한 문경,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닙니다, 이게 저 처리시설사업비가 당초에 90억으로 계상되어가지고 작년까지 그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되고 그걸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고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10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

예, 일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201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

아, 예 예. 이게 저 퇴직한 미화원들 중에서 통상임금이라고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을때 수당중에서 저희들이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안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퇴직한 미화원중에 김재일씨라는분 외에 18명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미포함했는데 수당도 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상해달라, 그래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예,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한창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아, 이거는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정원을 현재보다 조금 줄일 계획입니다. 줄어든 인원만큼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쫓지는 않고 퇴직하는 사람들 자연감소분으로 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5명이 결원이거던요, 그래 이거를 충원 안했습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326쪽 공공화장실 설치 4개소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겁니까?

아, 내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영순 금림에 가면 금양재라고 조그마한 못이 있습니다.

예.

거기 한군데하고 산양 불암에 금천변에 한군데, 그리고 산북 전두 대승사에 이거는 보수입니다, 기존 화장실 보수. 산북 대상리에 버스정류장 소재지 정류장 옆에 한군데 그렇게 4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7천만원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겁니까?

예, 한 개소당 뭐 5천에서 7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설치도 뭐 기준안이 되어있지요?

예, 저희들 표준안이 있습니다.

아니 남녀비율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되어있지요, 기준안에.

예, 그거는 여자용을 남성에 비해서 1.5배 설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예.

그 다음 328쪽에 공동주택환경지킴이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환경지킴이.

이거는 우리 시 관내에 3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거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위한 피복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도 있었습니까, 40만원 되어 있네요.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0명을 이제 거기 하실 예정입니까?

예,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깨끗한 문경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반영하는 그럴....

329쪽에 클린하우스 제작했는데 클린하우스는 어떤거를 말하는겁니까?

지금은 각종 쓰레기를 봉투에 담거나 해가지고 사방 여러군데 내놓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침마다 미화원들이 그거를 거두어가는데 그렇게 하니깐 시내 환경도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클린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버스승강장 아시죠?

예,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각종 쓰체리통을 비치해서 집중 수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13개소를 하면은 주로 주택이 많은곳 이런데.

우선 이거가지고 동지역에 시범적으로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반응을 봐가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아 이거는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그린스타트실천 홍보사업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각급 학교 학생들한테 자연보호내지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기 위해서 구미에 가면은 자연환경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위탁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관내에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이제 편성한겁니다.

어린학생들에게 교육으로...

예, 그렇습니다.

335쪽에 지금 초등학교 생태학교 운영은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내 4,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80명...

뭐 청소년 수련관 같은데서 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냥 뭐, 며칠간 하는겁니까?

여름방학기간중에 2박3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박3일입니까?

예, 예.

2박3일동안 80명...예,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의 화장실이 몇 개지요, 공중화장실이.

현재 14개 읍면동에 354개가 있습니다.

354개, 354개중 BTL하수관거 영향권에 들어가있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있지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예, 지금 BTL로 인해서 오물수거차량, 환경미화원차 아니다, 분뇨수거차. 분뇨수거차에 대한 어떤 대체라든지 이런거 있습니까, 혹시나 이 양반들 지금 상당히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을 지금 문경시에서 지금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 같은거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각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설치는 이제 저희들이 해가지고 설치가 완료되면은 읍면동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잖습니까?

그러니깐 저희들 시에서는 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분뇨수거차량이 몇 대지요?

지금 분뇨업체는 총 7개 업체인데...

차량대수는 잘 모르세요?

차량대수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대가 있습니다.

11대요?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우리 읍면동이고 본청이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예산총계를 안뽑아봤는데 그 화장실을 좀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말고. 분뇨수거차량의 어떤 일터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화장실을 분배를 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걸 거기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돌아가시면은 이것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건지 이런거좀 꼼꼼히 찾아가지고 자료로 좀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예, 저 위원님.

예.

이거는 저번에 시정에 관한 보고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당장은 계획이 나오기 어렵고 내년 상반기중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TL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가 올해부터 80억 줄어드나요, 올해...지금 94억을 우리 문경시에서 20년간 지금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상당한 많은 돈이고 상수도도 하게 되면 약 80억정도를 20년간 주게 되면은 약 1년에 180억 가량의 돈을 줘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이제 부담이 가는 그런 돈인데 지금 BTL로 인해서 지금 하자가...지금 정비를 하고 있지요?

저 죄송한데 BTL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지원사업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재활용품관리 우수공동주택지원사업 2,0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 이게 상사업비입니까 지금?

그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

329쪽에 나오는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지원사업 1억1,000만원 이거는 읍면에 주는 상사업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윗쪽에 보시면 깨끗한 문경만들기 우수읍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주는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재활용품관리 우수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걸 받으면 그냥 리동 단위로 하는겁니까, 읍면 리동단위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하는겁니까 지금 밑에거 402...

아, 이거는 14개 읍면동을 평가해가지고 그 등수를 매겨서 4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별로 시상을 합니다.

읍면별로.

예, 예.

그러면 위에 것도 읍면별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4,000만원 이거는 읍면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상사업비, 목적이 정해져...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상할 때 목적을 정해가지고 그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이라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게 이동용인데 일단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 차량에 부착해가지고 다니면서 그런게 있으면은 찍을 그럴 계획입니다.

벌금을 좀 매기고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거 상세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뭡니까?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얼마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거던요. 거기에 나온 의견이 일부가 배출용기가 적다는 의견이 있고 큰걸로 준비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 의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은걸로 준비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용기를 자꾸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야간에 배출해 놓으면 내용물만 들어내고 통을 가지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수거하고 이런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거는 없습니까?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5리터짜리가 지금 크다는 말씀입니까, 작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크다는 의견도 있고 적다는 의견도 있고 크다는 의견은 세대수가 적은 사람, 단독세대랄까 한두명 사는 집에서는 이틀에 한번 내기는 다 못채운다, 그래 적은걸 준비해달라는 이런 의견이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가정에서는 이게 적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던 한번 운영해보고 용기를 좀 종류를 다양하게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생활폐기물처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가 차량 두 대에 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요 그죠, 이거 뭐 개선이 안됩니까...지금 음식물 종량제하고 버리는 양이라든가 이런게 줄었으면은 정리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재계약하기 전에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원가용역을 한번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반영해가지고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다시 합니까...

아 지금 원가산정 의뢰를 한 상태인데 그 결과 나오는대로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쓰레기매립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읍면에서 많이 다녀갔지요 그죠?

아, 견학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은걸로 확인됐는데 내년에는 교육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계획한거는 없는데 제가 한번 계획을 해서 시민들내지 학생들 견학기회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깐 갔다오시는거는 좋은데 거기에 갔다오면은 뭔가 상응하는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래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 뭐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거에 관심이 높다거나 어떤 명패를 달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냥 갔다오는거로 끝나는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거를 대문에다가 표시를 딱 해줌으로써뭐 모범의 집이라든가 뭐 이런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게 �회 쨈윰�, 제가 볼때는 1회 용으로 다녀온것만으로 끝나고 사후관리가 안된다 그런 말인데 그 좀 신경을 써주셔서...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아까 공동주택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이사람들이 주로 아파트의 관리인들 이런분들을 활용할 계획이거던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아파트 관리실 안에 있는 그분들을.

그렇습니다, 예...그전에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단지 쓰레기처리를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옷을 한번씩 드리는 금액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거지요, 인건비 없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보상금은 읍면동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 네 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포상금으로 포상금을 선택한 시군에 포상금을 주고 그 동에 다시 평가지원사업을 해주는겁니까?

아, 이 평가가 두 종류가 있거던요. 첫째가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라고 있는데.

예, 그 예를 일단 들어봅시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 11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깨끗한 문경 푸른들녘 가꾸기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폐비닐, 농약 빈병, 하천에 있는 쓰레기 이런거 일제 수거하도록 지시한게 있었거던요, 그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하고는 다르지요?

예, 그 평가는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생활쓰레기 배출실태, 분리수거 잘했는지.

생활쓰레기 그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평가하는거고.

밑에거는.

밑에거는 들판 쓰레기 수거 그걸 평가하는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이 환경정화, 환경정화 막 이렇게 되니깐 중복되는건가 아닌가 이런...이름이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331쪽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에 2012년도 미지급분 이거는 매년 이렇게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겁니까, 어떻게.

이게 저 지난시정에 관한 보고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 쓰레기소각장에 지급해야 될 돈인데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거를 금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말하자면 외상으로 처리하고 올해 예산세워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못한 그걸 새로 세운거네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39쪽에 재활용장 선별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재활용 선별수입 말씀인가요?

예.

연간 약 한 2억5,000만원정도.

아, 예 수고많이 하시네요, 지금 그 처리는 어디다가 하시지요?

처리요?

예.

재활용 선별해놓은거 말씀입니까?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신기에 있는 현성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재활용업체에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성은 지금 신기주민들로부터 투서가 있어서 벌금도 지금 맞았지요, 관리가 잘 안되어서 고발 당한적도 있지요.

저는 보고받은게 없습니다.

없어요, 신기 주민들이 그거를 관리를 잘못하고 하면 덮을거를 안덮고해서 시로 고발해서 벌금을 좀 맞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민들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분한테 이런걸 주면 안될거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장에 일하시는분들 27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10개월입니까, 11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지요, 지금 이게 피해지역주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지역주민이 아닌 분들도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주로주민지원협의체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343쪽에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하는데 돈이 그러면 잔액이 얼마나 남는거지요?

차입금 말씀인가요?

차입금 잔액이 얼마정도 남지요, 그러니깐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성공사 3억에 1회 라고 하면은 이게 끝나거던요. 30억에 1억이라면 아직도 아홉 번이나 남았는데...

저희들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총 차입했는데 13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37억을 상환하고 남은게 93억이 남았습니다. 차입금이 이제 총 세가지 종류거던요, 그러니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고 재특융자금에서 40억원을 차입했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총괄계정에서 60억,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 이 세군데서 총 13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게 그러면 93억 남았습니까?

예, 93억 남았습니다.

93억요?

예.

이자가 그런데 금리가 많이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위에거는 3.5%, 중간에는 4.2%, 밑에는...

그러니깐 재특융자금이 연 2%, 총괄계정이 연 4.22%, 도의 개발기금이 3.5%입니다.

아, 그렇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다 계량해가지고 안그래도 제가 몇 번 시장님한테도 이거를 강조를 받았는데 평가를 할려면 객관적 기준으로 옳게 해라...안그러면 오히려 평가를 안 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깐 아까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두가지인데 평가종류가, 깨끗한 문경만들기 평가는 1년간을 평가하는데 매달 평가를 합니다, 그 실적을 누계를 해 나가는데 1년간 평가해서 그걸 종합해서 시상 하는거고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는 금년 11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 실적 이걸 가지고 연말에 평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저 328쪽에 206 재료비,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 30만원 300개 이거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민들이 농약같은거를 하고 나서 농약빈병을 뭐 논두렁 이런데 버리는 경우가 있거던요. 그러면서 이게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환경에도 안좋은거 같아서 들판 요소요소에 빈병 수거함을 설치해서 다 쓴 농약빈병은 그 수거함에 넣도록 함으로 해서 농약오염 사고도 예방하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지난 11월31일까지 농약병에 대해서 돈을 주고 다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지난 11월달에 추진했는 들판쓰레기 수거실적 안있습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읍면에서 수거해놓은 농약빈병을 농협에서 수매를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도 지금 농약을 치고 난 다음에 11월31일까지 농협에 갔다주면은 그냥 받는게 아니고 그 병당 얼마씩 산정을 해주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농약인데.

그래 지금까지는 이제 들판에 그냥 노지에 있던 농약빈병을 이제는 다 수거를 했거던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평소에 다 친 농약빈병은 수거함에 담아놓으면 수거하기도 좋고 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보는게 안낫겠습니까, 돈을 약 1억이라는 돈인데 금액도 큰데...왜 대답을 안하십니까, 금액이 좀 이거 안큽니까?

일단 이거는 좀 그냥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이 뭐 또 시범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내년부터...

지금 환경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또 그분들도 할일도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그런게 아니고 농약빈병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수거 보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아놨다가 가서 돈타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마구 버리고 이래가지고 온 논두렁이고 하천이고 마구 버려가지고 2차 피해도 많고 이래가지고 전 읍면동에다가 이걸 설치해서 한군데 모으도록 하는 포괄사업입니다, 포괄...“하고 답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