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2,401만 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 2,403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가 2천만원, 파프리카 판매수익금이 1억, 벼 예찰답 수매대금 및 꽃축제 운영수익금 기타 사업수입으로 400만원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9억 122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16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9,876만 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부분입니다. 1017쪽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384만 3천원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9억 122만원이고, 도비가 9,876만 5천원이고, 시비가 24억 385만 8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억 5,086만 9천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농촌기반조성사업으로 농업인 교육관 건립공사가 7억 8,416만원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또 강의실이 비좁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포장 농촌체험관 2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이론 강의와 또 현장에서 실험실습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토지임차료가 1,252만 4천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41,400평방미터인데 꽃육묘, 또 새로운 기술 실증시험을 하기에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상단에 광양농업 테마파크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지금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기술 시험연구 및 볼거리 조성 또 규모를 확대해서 백운제 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규모있는 광양농업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거기서 저희들이 규모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현재 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타당성 조사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급수공사입니다. 시험포장을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 교육도 하고 교육생 식수제공 및 축제 행사시 활용하기 위해서 상수도가 안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를 이용해서 수돗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888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농촌지도사업비가 7,494만 6천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에 1,220만원입니다. 여기는 관리자 현장 중앙회 실습교육 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교육 또 농업경영 전문인력양성 교육비입니다. 거기에 따라 전문능력 개발을 하기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농업기술상담요원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로해서 지도인력을 보충을 해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상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박람회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농업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지역농산물 출품을 하는데 2천만원, 또 학습단체 현장 체험 차량 임차가 천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700만원, 또 특산물 홍보상징탑 제작하는데 1,316만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2,31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또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지금 현재까지 15기해서 79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 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1023쪽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대학 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625만원입니다. 다음 1024쪽도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도 같은 교육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5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여기에 2,130만원입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 자매결연 도시교류 활동에 700만원입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료 지원이 1,948만 2천원입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인의 육성보상금 305만 8천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6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품목별 연구회는 23개해서 1,333명을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영농 주소득과 관계되는 품목별로 모임을 결성해서 정보 교환 및 벤치마킹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 사업비 3,383만 5천원입니다. 하단에 선도농가 강소농 경영 육성입니다. 9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28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소농과 관계된 것입니다. 경영개선 기본교육 보상금, 또 현장체험 교육, 또 기타보상금 여기에 해당된 것이 2,920만원입니다. 1029쪽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지도에 1,8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30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석에 408만원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조사분석자 여비 및 농가사례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369만 9천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31쪽입니다. 상단에 농식품 가공 특허출원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우리지역 특산물을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활용 건축물 이용 농촌문화공간 조성시범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마을내에 공가를 활용해서 도농교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정보 교환 및 판매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3,132만 2천원입니다. 여기는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기타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1033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현재 생활개선회 활동은 38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1,158만원입니다. 여기에 임차료 및 재료비 또 행사실비 보상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3,175만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우리 광양지역 전농경지를 토양검정을 해서 과학영농 시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서 인증을 받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34쪽 하단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입니다. 기간제 보수등 1,780만원입니다. 1030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에 2,7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벼 유기재배 시범사업이 2,400만원, 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중점 지도해서 미생물 비료 생산시설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농자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생물을 제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생산비도 절감을 하고 친환경 면적도 확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미생물을 만들어서 시범 사업용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2,603만 5천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3,498만 8천원입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료 채취 인부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일반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1억 4,481만 2천원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1,900만원, 또 기타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8쪽 하단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입니다. 1,735만원입니다. 여기는 농기계 저단가 부품 구입이 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만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고, 호당 6만원 이하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상공급을 위한 저단가 부품입니다.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1억 846만 2천원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보수 및 일반운영비가 해당이 되고 또한 임대용 농기계 소모품 구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부쪽에 임대사업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40쪽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입니다. 여기는 3억 8,048만 2천원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보수 또한 꽃육묘장 운영 장비 임차비, 또 육묘용 종자 및 자재구입비, 시설비 여기에 떳떳한꽃육묘 및 시가지 가로화단 관리용 차량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2004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돼서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 4,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꽃축제 개최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7,900만원입니다. 체험 및 홍보관 운영, 전시 및 체험재료, 행사준비 및 진행요원 급식비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1041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3억 9,5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위원장님 책상 우편에 알스트로메리아가 꽃꽂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2013년, 14년도 2개년 동안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 동안에 8억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꽃축제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 꽃꽂이 대회를 운영토록 하고 또 화훼 홍보관 운영하고 하는 재료비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1042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알스트로메리아 포장 박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730만원입니다. 알스트로메리아 신품종 실증 교육장을 1개소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948만원입니다. 또 알스트로메리아 육성 시범사업을 민간자본 보조로 4개소에 3억 3,600만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및 맞춤형 단지 육성입니다. 여기는 이것도 수출이 가능한 작목에다가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알스트로메리아를 수출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원 민간자본 보조로 시범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3쪽입니다.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시험포장 운영하는데 총 사업비 2억 916만원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보수가 4,618만원, 또 열대과수관 운영 연료비가 2,136만원, 소모품이 1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열대 과수관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는데 4천만원, 열대과수관 보온시설 설치하는데 4천만원, 열대과수관 아래 로비에다가 기후온난화에 따른 홍보전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으로 해서 보온시설 및 자동화시스템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필코 설치를 해서 실증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온실운영입니다. 테마온실 운영하는데 623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예치료관 공공운영비가 578만 5천원입니다. 또 식물자원화 사업은 저희들 시험포장에다가 백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목본 및 초본 식물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1,506만 5천원입니다. 다음 1044쪽입니다. 경기작물 시범사업으로 농사체험학습장 운영 인부임이 24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이용시범사업이 7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노동력을 줄이고 또 과학영농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환경제어나 또 정전 이런 것들을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수 있도록 그 사업을 내년도에 7개소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1,550만원입니다. 참다래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참다래 재배농가중에 현대화 시설 희망농가나 또한 참다래 골드키위를 갱신하거나 이런 농가에서 시범모델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150만원입니다.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열대 과수재배 기술 컨설팅 여비 및 아열대과수 친환경 실증 시범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2,450만원입니다. 또 아열대 과수를 유통하기 위해서 박스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1,050만원입니다. 다음 10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열대 과수 자동하우스 시설하는데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고급 과일 생산단지 육성하는데 현재 탑프룻트 단감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42.6헥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현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 또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 조성기술 시범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시험포장에다가 환경제어 시스템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단 온실 운영하는데 사업비 1억 3,477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파프리카 온실 관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수용비 또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중에서 수입 부분있지 않아요. 농수산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가 2천만원이라는 것은 실제 농민들이 빌려가면서 임대료로 들어온 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나 12년도 올해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에 10월달에 해 보니까 2,6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천만원 정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실적이면 동부권까지 운영한다고 봤을때 작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출예산 1919페이지에 광양농업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있지 않아요. 농업테마파크 조성, 이게 현재 위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위치하고, 그 다음에 백운제 하고 연동을 해서 그것을 백운제쪽으로 같이 연동해서 붙일 것인지 말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입니까?

백운제저수지 하고 같이 규모를 연계해서 그쪽으로 해서 볼거리 차원에서도 시설해 놓으면 타당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용역을 받아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농업예산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백운제 테마파크 관련해서 용역을 하지 않아요. 그 용역과제중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얘기가 나오는게 더안쉽습니까?

규모가 커서 저희들이 시험포장 거기까지는 같이 못 하겠다고 당초에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용역 맡겨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백운제저수지 뚝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갈려면 그 위쪽으로 해서 뚝밑에 골프연습장이랑 농어촌공사 땅 거기까지 다들어가서 밑으로 연결될라면 상당히 바운더리가 커져 버리는데

그래서 공동묘지하고 객비앞에 하고 산 전면까지 하니까 55헥타 정도 나옵니다. 전면적이 그래서 전체 면적을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백운제저수지하고 서천변으로 해서 그쪽만 일부분만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어떤 시설을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 소비자 단체 또 우리 시민들한테나 볼거리 제공이 가능하겠는가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해야지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받아볼라고.....

용역을 하시기 전에 아이템을 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천변 따라서 백운제로 연결하는 것하고, 그 연결로쪽보다는 오히려 공동묘지 있는 꽃등 앞에 그 위쪽으로 넓혀가지고 규모를 키우는 것 하고 두가지 정도를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규모를 넓혀가지고 하더라도 그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토도 해야 되겠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광양농업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20쪽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지도공무원들 역량개발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공무원들 대상으로 국내여비만 있습니까? 아니면 국외 사례같은 것들을 가서 볼 수 있는 여비들이 또 있습니까?

예산 사정상 국외 여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풀여비로 해서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그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면 같이 해외출장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특정사업이 있거나 가서 따라가가지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닌 미리 목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알스트로메리아 같은 것 저런것들이 있더라도 실제 저기가 소비되고 우리가 수출할려면 주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일본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러시아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꽃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도 수출유망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국내 내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 하고 실제 일본이면 일본에 꽃시장에 알스트로메비라의 유통이랄지 가격의 문제랄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호응도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가가지고 파악하고 오고 이런 목적적인 내용들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저것을 재배를 합니까?

예. 일본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들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기술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아요. 시설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서 직접 보고 목적적으로 갔다 와 가지고 지금 이 알스트로메리아만 관련해도 예산이 수억이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10억 단위가 넘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1,2백 들여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공부해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것을 외국 나가는 것이 놀러가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그런 쪽에 기술보급과는 중점을 둬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관련해서도 우리 소장님이랑 고민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25쪽에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인데 어떤 신문 보내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에게 농업인신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농촌지도자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만 계속 혜택을 주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독농가라든가 특히 귀농인 농가 이런 분들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수혜가 갈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라는 것은 한 면에 3,40명씩 4,50명씩 이렇게 조직이 돼 있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일부 독농가도 있고 하겠지만 돌아가면서 되더라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이 끝나면 농민신문도 안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협중앙회에서 보내는 의회의원이 끝나면 농민신문을 안보냅니다. 농촌지도자회만 보낼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받는 사람도 있고 안받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년도에 받은 사람은 다음 년도에 안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런 것도

도에서부터 농촌지도자회원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꼭 법입니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 죠.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6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인데 국비는 200만원만 받아오고, 시비가 1,,880만원인데 국비를 어떻게 200만원만 받아왔죠? 좀 많이 받아와야 될텐데 200만원만 시비 편성을 해 놓으면 위원들이 문제 삼을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200만원은....

우리시는 작목이 여러 작목이 돼가지고 품목의 연구회가 많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1,880만원이라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데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형식적인 국비를 받아온것인가 배정만 해 주는 것은 받아오는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 시군에 일괄해서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200만원씩 갑니까?

예.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금년도부터 강소농 육성을 시작했죠?

예.

그런데 지금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강소농을 몇농가에다가 어떤 작목으로 가지고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강소농은 농업인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0농가 신청을 받고 금년도에 101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및 현장체험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합니다.

9천만원을

내년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더 교육을 강화하라 그래 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강소농 육성 교육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있습니까? 냉정히 판단해서 어떻습니까? 판단했을때 센터장님 강소농 육성 9천, 1억이 들어가는데 교육을 해서 강소농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100%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아직 초기단계니까 마인드 함양 차원에서 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일부 선도농가에 대해서는 고소득을 재배한다랄지 이런 농가 컨설팅 사업 위주로 하고 있어서

위에도 컨설팅이 있는데 사실은 컨설팅을 해서 확실하게 강소농을 키워줘야 되는데 교육만 해 가지고 그러고 후속조치가 안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강소농 육성도 신중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든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만약에 5천만원 소득농가가 10%면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소득만 높아지면 10명만 하더라도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농가를 육성하지만 최소한 20%만 되더라도 성과는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희들 평가합니다.

다음에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031쪽에 중간에 보면 미활용 건축물 지원 농촌문화공간 조성시범사업인데 국비 2,500, 시비 2,500인데 농촌에 문화공간 그런데 뭐를 공간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죠?

마을에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리모텔링해서 거기서 우리 지역 농산물 정보제공 판매공간 우리 지역민들의 쉼터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문화생활도 활성화가 되고 그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마을이 시골에 마을보면 노인들이 한집에 한명씩 살지 않아요. 그리고 20억, 30억, 40억, 50억 해 가지고 회관, 경모정 다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를 받아왔더라도 이런 돈은 사실 우리가 받아올 필요없는 국비입니다. 이게 마을에 안에 빈집에다가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5천만원을 가지고 뭔 교육을 하겠습니까? 가능한 사업을 하셔야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아와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2,500이라는 돈을 회관많이 있고 회관에 가도 정말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관들이, 그런 쪽에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지역 농산물도 판매하고 특산품도 판매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회관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마당도 다 있고 많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033쪽에 영농현장 시험연구활동에 종합검정실 운영인데 토양검정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장님 농협에서 토양검정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됩니까? 농협에서

농협 자체적으로는 토양검정실을 운영하는 데가 없고요. 아마 시료를 채취해서 다른데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모르세요?

오래전에는 원협도 하고 농협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도 없고 기술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 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동부농협에는 하고 있습니다. 토양시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른 농협에서 안한다면 이것이 필요한데 다른 농협이 다 했을때는 이런 예산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동부농협에는 실제로 토양검정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팀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분이 있을 것이에요. 동부농협에는 진월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 ( ? )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검정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강연시스템입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비면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훨씬 검정수라든가, 정밀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일괄 비슷하게 배정을

다른 시군에요? 배정이 비슷해서 10% 미만해서 우리도 어쩔수없이 90% 이상을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 이거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임대농기계도 구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1040쪽에 자산취득비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꽃육묘 시가지 가로화단 관리용 차량을 구입한다 그랬는데 현재 기술보급과에는 차량이 몇 대 있죠?

차량이 200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급수차 하나 있고 운반차 하나있고 그래서 두 대있습니다.

하나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신차로 구입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1046쪽에 제일 하단부에 첨단온실 유지관리비 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떤 장소에 첨단유리온실 유지관리비입니까?

오랫동안 되면 노후화가 되고 또 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설비로 세워서 이렇게

첨단온실이 어디, 지금 현재 파프리카 하는 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테마파크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하는 장소가 꽃축제하고도 연계된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보면 접근하기가 어떻습니까?

테마파크가 될라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지곡 앞을 이용하든지 그 밑에 천변을 이용해서 교각을 놓든지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죠?

예.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인 대학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연구회도 많이 있는데 센터소장님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SNS교육을 할수 있도록 끼워넣지 말고 크게 규모를 잡아서 했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 아니더라도 모뎀을 키워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요.

지난번에 정책질의감사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친환경 농업대학 과목에다가 정상적으로 며칠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하고 쇼셜관계를 넣어가지고 교육을 정례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한기에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어차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도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요. 교육할 수 있는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화훼 산업육성이라 든가,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 했는데 보면 열대과수 실증실험관 아니면 지역브랜드 이런데 보면 자동화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다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규모가 적은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하우스에 3,4백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사업비가 3,500만원 된 것은 더 시설이 규모있는 국비를 받아는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험포장에 같이 곁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예산 잡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들을

저희들이 스마트폰 활용해서 7개소 한다는 것은 사업규모가 적은 것입니다. 3,4백만원해서 일반 비가림 하우스, 또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자동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아까 사업비가 큰 것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규모있게 해서 저희들이 시험포장에 모델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훼농은 기존에 4개소가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금년에 두 개소를 더 확대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이용해서 하는 것도 두가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 시비자체 사업은 규모가 적은 것이고, 국비사업은 규모가 큰것이고 그렇습니다.

대상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7개소에 한다는 것이고

한군데는 저희들 시험포장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운영해서 1038쪽에 복토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왜 그 기계를 사는 것이죠?

그것은 벼농사 지역에 보면 완전낙수라고 그러죠. 도구라 그렇습니다. 몰또랑 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복토기를 임대사업장에다가 살것 같으면 자산취득 하는데다가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중간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교육용 장비로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용 장비는 국비로 해서 받고 또 나머지는 임대사업용 사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기계는 실제 마을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순회 교육할때 가지고 가서 교육시키는

교육용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올때 교육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용하고 임대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용으로 돼 있는 것이 힐 복토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렉터도 있고 방제기도 있고 지파기도 있고 또 교육용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운영은 완전하게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요?

계획적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사업용도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하단부에 임대사업장 관련해서 자산취득 하시겠다고 임대용 농기계 구입을 1,850만원 6종 돼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동부권에 임대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시겠다라고 했던 목표는 5억 인가 그렇게 얘기있지 않았나요? 그 예산은

그 예산 따로 있고

어디에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정리추경때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제가 임대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도시가 아니고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던데 기계들 종류들 갖춰놓은 것 보면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이 빠져있는 것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개관한 토지같은 경우에 돌 골라내는 것 뭐라합니까? 돌 골라내는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콩 파종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동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트렉터나 경운기 부착용도 있습니다. 그 부착용입니다.

콩 파종기가 트렉터 부착용으로 돼있는 것 말고 따로 자주식이라 그러죠? 스스로가 굴러갈 수 있는 것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가볍고 농민들이 다루기가 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콩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계들을 보면 육묘로 해 가지고 파종하는 것들이 있던데

콩은 전파용으로 돼 있습니다.

육묘파장기도 있어요. 지금 시골에서 콩파종 해 놓으면 10개파종해 놓으면 비둘기가 7개는 먹어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보면 콩 파종할 때 먼산 쳐다보다가 비둘기가 안보면 살짝 하나씩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육묘된 파종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콩도 많이 하는 곳에서 보면 아예 포트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파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이 많이 드니까 실은 기계로 식재하는 것이죠. 그런 기계들이 이미 개발돼 있는 것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들에 따라서 좋은 기계들 실제 농민들이 그것한번 할라고 구매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구입을 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우리 파프리카 실증 포장 관련해서 올해가 마지막 이라고 그랬죠? 그게?

내년도에는 다른 용도로 쓸수 있도록

올해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고 해도 실제 지금부터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는 합니까? 작기가

내년 7월......

그렇게 가면 이미 내년도 하반기때는 어떤 작물로 갈지 그런 것들을 다른 예산같은 것들이 나와야 안됩니까? 계획이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목을 해야지만 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효율성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해야 될란지 아니면 볼거리로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검토하는데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있으면 제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의 업무가 과거 얘기하면 농촌지도 업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들 봐보면 주로 농업인 조직 육성하는 것 하고 후계인력 육성 오른 것들이 사람 관련된 교육 이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늘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범연구 사업에서 나온 기술보급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장 애로기술 관련한 업무들, 그 다음에 병해충 예찰 업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량종자나 종축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것의 문제인데 기술보급과 예산 쭉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특히 종자나 종축 관련한 보급 업무가 지금 종축 관련해서는 지금 축산이 농업지원과료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보니까 우량정자 보급하는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 종자보급 사업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종자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거나 우리가 대량으로 공급하거나 이런 종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벼는 우량종자 증축단지를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재해예방용으로 해서 진벽벼라고 있어요. 그러면 병역고병에 강한 품종인데 금년도에 병역고병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희망 농가들 내년도에는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자 교환을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정부 보급종이랄지, 원종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유상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류종자 옥수수 종자 여러 갖가지 종자를....

이장회의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봄철되면 감자 종자 같은 것 보급한다고 신청하라고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런데 양이 너무 작아요. 양이 너무 작아서 그부분도 제 판단으로는 도에서 분배해 주는 물량 정도만 나눠주는 이정도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스스로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생산해 내는 곳도 있고 다른 농가들에게 위탁해서 생산해 가지고 보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같은 경우에 우리지역에서 생산해 내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기후 이런 것이 안맞으니까 그렇긴한데 예를 들어 해남같은 경우도 고구마순 같은 것들 계속해서 재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통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고구마 농사지을 사람들 관련해 가지고 순같은 것이랄지, 씨감자 이런 것이랄지, 이런 실제로 농민들이 농사지을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이 어디서 다 해결하냐 하면 시장가서 원예사나 그런데 가가지고 포트해 가지고 사오는 정도 이런 정도로 해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들도 나오고 고구마만 하더라도 지금 품종이 굉장히 다양화 됐지 않아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이미 우리가 새로 개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갖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세세하게 여러 가지 품종들중에 다수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품목들에 있어서는 우량종자 보급 이것을 확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지역 주산 작목 같으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주산지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금 얘기한대로 농가 위탁을 하든지해서 증식을 해서 공급을 하면 좋겠는데 작목이 많고 또 인력 여건상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손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구마를 재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고구마도 저희들 증식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사업적으로 규모있게 하는 농가들이 거의 없고, 조그마한 100평, 200평 자가로 활용하기 때문에

100평, 200평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고구마순 잘라서 심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하우스에서 키워서 사서 심는게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라도 해 줄수 있느냐 그말이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판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에 위탁을 해서 한다면 농가에 사업이 돼야 되는데 얼마 조금 양묘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귀찮아 잘 안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라도 보급해 주는 것 알선.....

알선은 가능하겠죠. 희망자가 있다면 그 지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알선하게 되면 생산비도 적게들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우리지역이 주산지라고 얘기하는 소위 매실같은 경우도 있지 않아요. 지금 천매같은 그런 품종이 아마 청매실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우수한 품종이고 실제 경락가도 잘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품종들이, 그런데 우리가 주산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지역에서 개발된 매실품종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산지라면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맞는 좋은 품종을 우리가 개발할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쪽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고 예산 확보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는 매실특작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매실관련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실관련 품종을 정립하기 위해서 특히나 청매같은 것은 개발된 품종이 아니고 선발품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순천에 선수를 뺏긴 경향이 있습니다. 천매 같은 것, 순천서 등록해 놓고 있는 데 사실 그게 과질이나 이런 것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열매가 크기 때문에 수준가 선호를 하는데 그 분야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상도쪽에 있는 향토유전자원연구소가 단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전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시에 옛날부터 심어진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작업을 할라고 내년도에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전국에 있는 오래된 매실부터 시작해 가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생산량이 많은 매실까지 품종들을 비교 전시를 재배를 하면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개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실같은 경우가 우리가 300억, 400억대 가까이 가니까 가장 그나마 광양서는 규모가 크다하지만 실제 농업규모로 보면 광양은 다른 데에 비하면 아주 작죠. 서산같은 것은 생강하나만 가지고 7,8백억씩하고 이런 동네입니다. 그런 것하고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매실도 이게 먹고 배부른 음식이 아니고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작목들을 관련해서 알스트라메리아나 오늘 갖도 놨습니다마는 저것도 일부 농가들만 할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전체 우리 광양시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매실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고 대단위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관련해서도 연구하시고 이런 부분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강사수당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시면 10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 수당 40만원이지 않아요. 40만원이고, 그리고 1028페이지 경영개선 기본교육 강사수당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3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가 경영컨설팅 교육강사 수당은 20만원으로 이렇게 똑같은 강사수당인데 강사에 A급, B급, C급 이렇게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시간도 있고 강사수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레벨이

제가 봐서는 새농업인 실용교육 강사 그리고 우수품목별 연구회 교육강사 여기는 20만원이에요. 보면은

강사수준하고 사건대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15만원도 있어요. 15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일반농업인들이 한 시간을 할때는 단가가 낮고, 한시간 초과하는데 5만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임차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다다릅니다. 어떤 것은 50만원, 어떤 것은 4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임차료도 도내하고 도외하고 서울이나 장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렇게 비교한번 해 볼까요. 농업박람회 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학습단체 현장체험 차량임차 50만원 20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박람회는 어디로 갑니까?

나주로 갑니다.

농업지원과하고 차량임차비가 다른 것 같고요. 농업인 학습단체 시읍면 학습단체 현장체험 교육차량 임찬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도내로 갈수도 있고 도외로 갈수도 있고그렇습니다.

여기는 100만원을 잡았어요.

1박2일 정도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그 정도 단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이 있는 현장체험 교육차량 임차는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여기도 100만원 잡았거든요.

타 도로가거나 1박2일

그러면 생활개선회 육성과 관련해서 중앙대회 전진대회 차량임차는 100만원이거든요. 도 단위 전진대회 차량은 55만원이에요.

도단위는 도내에서 하고

앞에 있는 것은 50만원은 뭐고 55만원은 뭐에요. 전남도로 가고 전북도로 갑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광역단위 예를 들어서 도 단위라고 하면 도 단위에 간 행사에서는 버스임차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중앙으로 가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똑같아야 되고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잘 하셨다고 하니 제가 비교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유가가 1,780원이라고 이렇게 다 팀별로 다 맞춘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현재 중에 경유가가 얼마에요? 1,780원 경유가가 언제적 1,780원입니까?

기준이 잘못된 겠같습니다. 지금 1,900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작년에 1,78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농업관련한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농업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에게 면세유가 지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농업 관련한 들어가는 유류대같은 경우는 면세유가 지급이 안됩니까?

공공기관은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경유가가 편성한 것 같고요. 그리고 101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인 교육관 긴립 공사와 관련해서 감리비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그렇고요?

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건축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분이 안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시설부대비는 10억까지는 0.63%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0.63%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거기를 한다고 했는데 잘못됐는가 봅니다.

494만원 정도 되는데 536만원 정도 예산 편성기준을 지켜야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한 1,20만원 차이가 난 것을 삭감조서를 낼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잘해 가지고 오셔야죠

저희들이 여쭤보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설명자료에 이것 514명에게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51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농업관련한 신문보급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는 한부에 7천원이에요.

저희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대충 계산해 보니까 3,158원정도 되는데, 예산 설명 자료에 자부담 있다는 내용은 없네요.

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회원이 514명인데요. 전 회원들한테 보급하는데 일단위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요. 주단위로 해서 회원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연간 39,840원 정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농업신문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인 신문사에서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만 한해서 보급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신문입니다.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중복은 되겠네요.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복이

농업지도자회에서 이것 받는 분하고,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농업신문하고 중복해서 받는 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많이

개중에는

개중이 아니고 제가 봐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문의 종류는 다르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될성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까 용역과제심의 대상이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통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 이후에 용역비는 2천만원인데 이후에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그래서 토지구입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경지하고 임야를 해 보니까 55정보를 한다면 330억 정도로 계상이 됩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용역을 하고 나면 반드시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55헥타 지곡 객비 앞 전 농경지하고 임야전면하고 한다면 한 55헥타인데 계산해 보니까 330억 정도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쪽을 벗어난 지역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그쪽을 벗어난 지역에다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예.

그래요. 토지매입비만 330억 그러면 그 외에 식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보통 기본적으로 대 략 잡더라도 600억 이상은 되겠네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토지매입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꽃육묘 및 시가지 가로화단 관리용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2004년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으로 10년 정도 된 것으로 되는데 이미 운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보통 보면 10년 정도 무리없이 타지않습니까?

이 차량은 우리시에서 대체구입 요구가 들어온 차량들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카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교체를 안하면 안되겠다고 판명이 난 차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차량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본청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차량을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과거에는 내구연수만 지나면 무조건 바꿔줬는데 회계과 시스템이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폐차할 것만 그렇게

자문받은 결과 더 이상 운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44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52억 5,700만원보다 8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1쪽부터 1074쪽 세출안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7억 800만원으로 2012년보다 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52쪽 조림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경제수 조림 해안 방품림등 총 68헥타에 2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53쪽 숲가꾸기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숲가꾸기에 산림소득조성을 위해 총 22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큰나무와 어린 나무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팰릿보일러 공급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7쪽 백운산 치유의 숲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일원을 국민건강증진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함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하여 2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058쪽 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 소중하게 가꿔 온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1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감시원 진화대를 배치 운영하고 진화장비 비치 진화용 헬기를 임차하는 등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2쪽 생병충 방제입니다. 이사업에 총 6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예찰 및 방재인력 운영 약재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밤나무 해충방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6쪽 산학 레포츠기반조성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 광영동 부영아파트와 광영고 사이 도심 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총 4억 6,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067쪽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24본 정비와 입간판 50개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068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조성 및 마동 주공아파트뒤 절개지 복구 등에 총 8억 6,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069쪽 산촌생태마을조성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압 고사 산촌 생태조성사업은 2013년도가 마지막 사업년도로 4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으며, 우리지역 특화품목인 고로쇠와 복분자 산업발전을 위하여 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0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3키로 미터,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13키로미터, 임도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총 8억 1,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1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총 4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밤생산 기반 정비 및 밤대체 작목 조성, 임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 곶감 전천후 시설 등을 추진하여 임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62쪽에 산불 진화용 헬기 임자료가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4,200만원이나

팀장으로부터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오 .

입니다. 당초에 여수, 순천, 광양 3개소가 돼 있었고요. 작년에 순천하고 여수하고 됐었습니다마는 헬기기종이 대형으로 바뀌면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 대형헬기로 바뀌었어요?

예. 지금 현재 대형헬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대형헬기가 해서 현재 예산으로 2억 2,75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켜 주면 됩니까?

이 계약 자체가 유류대랄지 전반기적인 운영비까지 다포함이 돼서 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금년도에는 2억 2,700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7,0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금년도하는 것보다도 몇%나 상승된 것이 에요?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된 부분이고요. 1월달에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조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밤나무 해충 항공방재 대행사업비 2천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내년도에 2천만원 있죠? 이것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산림조합원 공기관 대행사업을 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이번에 민간기관으로 부기를 바뀌면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9쪽에 우리 행감때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산림재해예방 차원에 특히 집중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면서 우리 지역에 매실나무나 밤, 감나무 산지에 많이 심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임도나 사방댐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오하고 제가 여러차례 부탁을 했어요. 금년도에 우리 전남도에서 시군에 사방댐이나 임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됐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도 전체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임도는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2키로로 내려온 것이고요. 사방댐 같은 경우는 금년에 3개소에서 2013년도에 9개소로 늘어났고 나머지도 다해서 사방댐 준설도 마찬가지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방댐에는 정말 산사태를 예방하는 가장 바로 미터입니다. 인근에 인명 피해나 농경지 피해가 예방차원에서는 사방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임도에 구조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할까 그렇게 해 주세요. 3개에서 9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1072쪽에 보면 밤생산 기반 구축해서 기반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삭감됐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밤값이 굉장히 좋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때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밤주산지로, 그런데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데 투자를 안해 줘가지고 결국 밤이 사향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밤값이 좋아져서 농가에서 밤 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죠?

예. 있었는데 이게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를 배정받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한 것이 결과로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이 사업비 신청이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감된 것 같습니다.

임산물 소득에서는 밤이나 고사리, 곶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부터 상당히 저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매실은 보니까 수종갱신해 달라는 예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수종갱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매실 중에서 낙과율이 높다든가 또 열매가 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압지구에 많다 그래서 그것도 개량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너무 밤에 대해서 홀대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농가소득이 밤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종갱신이라 든가 해야지, 보면 1억을 기반시설해 가지고 전년 대비에 삭감하더라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밤에 대한 애착을 안가지고 있다 산림과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종갱신도 해 주고, 밤 노령목 제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농가가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임도도 없고 농로도 없어가지고 포기를 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조금 젊은분들은 밤이 금년에 수익이 좋기 때문에 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에 1억이나 예산편성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질책을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농가가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 모양인데 요 저희들 하반기에 전남시군별로 이 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신청자가 많다면 도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추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수종갱신은 노령목 관리 사업에서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홍보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매실에만 매달리면 안됩니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고 농가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매실만 우선 수익이 좋고 재배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매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면 안된다 그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1억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밤작업로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로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밤이 묘목공급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육묘사업으로 해 가지고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임산물 가공 유통같은 것은 증액됐어요. 이것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제가 항상 판단하고 있는데 또 곶감연구회라는 것이 있어요. 곶감은, 곶감이 상당히 소득이 높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곶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회에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밤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된다. 금년같은 경우는 밤값이 좋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통부분은 증액이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밤수종 갱신, 노령목 제고, 임도 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해 줌으로서 포기를 안해야죠. 밤을 한때는 우리가 광양시에 밤 1정을 심으면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되고요. 그런 부분에도 밤나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74페이지에 보면 밤대체 작목 조성했는데 이것은 밤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모양인데 이것도 금년에 보면 전년대비해서 8,400예산이 적네 국비를 확보 못한 것이에요. 시비를

밤대체 작목으로 해서 고사리를 많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산사태 주요 요인이 고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서 신청이 적게 된 것입니다.

산사태 위험을 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이 줄었다 이거죠?

예.

하여튼 어째됐든 밤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밤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도와줘야 됩니다. 밤농가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하는데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주로 우리시 전체를 조사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예. 금년까지는 2명이 했었거든요. 국비가 1명으로 줄어가지고 한명입니다마는 보통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를 하는 그런 역할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인부임입니다.

여러가지 조사도 많이 하고 등산로도 많이 체크를 하고 다니던데 이런 결과들을 시민들이 알수 있게 오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산로나 길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던데 이런 자료들이 시민들한테 오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이 다니면서 많이 일을 하던데 혼자산에 혼자 다닐수 있을 까 싶어요. 그리고 등산로 사후관리하고 등산로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자주찾는 곳들은 잘 홍보를 해서 하게하고 관리를 잘해야 특히나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요.

예. 우리 관내에 등산로가 124키로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한편 등산로가 크게 훼손되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동주공아파트 절개지공사도 주공아파트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쪽 금광블루빌쪽으로 까지 확대해서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 생태마을 다압 고사마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무장 운영매니저가 있지 않아요. 운영매니저나 저쪽 봉강이나 이런데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급여를 주고있는 운영매니저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일부 몇사람들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서 특히나 SNS교육을 시켜서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룡이나 봉강쪽에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같이 모아가지고 교육해서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SNS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압에 매화길이나 밤나무 베어내지 않습니까? 노령목이나 아니면 좋은 것 수종갱신을 위해서 베어낼때 그냥 베어서 장작으로 쓰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옮겨서 매화길 같은데 특화된 거리를 만드는데 쓴다든가 그쪽에 어디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가로수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연구는 안하십니까?

지금 각종 산지나 그런 공사장에서 나오는 나무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쓸만한 나무들은 모아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때는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요. 나무 하나 키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이 필요한데.....

밤나무나 이런 것들은 가로수나 정원수로서 가치가 없고

매화나무는 어떻습니까?

매화나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매화나무를 전부 포장용으로 전진 전정을 해 가지고 가로수로는 수관 폭이 커가지고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매화나무도 다압에 가는 강변에 있는 매화도 누가 전정을 해 버려가지고 상당히 가로수로서의 수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화나무도 가로수로 심을라면은 전정을 안해야 됩니다. 안해 가지고 일본의 매화원처럼 그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 농가 포장에 있는 매화나무들은 상당히 옮겨가지고 정원수나 가로수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실특작과장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청매실농원하고 몇군데 가가지고 전정을 안한 매화나무를 여나무주 구해 놨습니다. 좁고 교목도 커간 그래서 그것을 파다 옮겨서 매화동산을 조성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봐서 가로수로서 할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같은데 하는 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매화나무를 특색적으로 심어서 봉강에 백일홍처럼 그런 것으로 쭉 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매화로 제방을 따라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구봉산에 보면 자생적으로 정상부분에 상당히 넓은 평수에 철쭉

산철쭉 백철쭉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많이 구봉산에 SBS안테나 하단부 정상 부위 9부 능선 옛날 성터 위로는 백철쭉이 자생을 했고, 지금 주차장 닦아 놓은 옆에는 진달래가 많이 자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달래는 거의 몇주 안남았고 지금 백철쭉이 상당히 많이 없어져 버리고 지난 번에 가봤더니 보호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을 댄 것은 아닐 까요?

손댄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마 거기가 지금 백철쭉이 햇빛에 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백철쭉은 나무가 서 있어야 되는데 아마 햇빛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없었졌지 않냐 싶습니다. 많은 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안타까운데 구봉산도 내년초에 관광명소화 사업이 일단락되면 우리 제 생각에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그쪽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할 것인지, 아까 얘기하다시피 임대도나 등산로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나는 나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을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구봉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쪽 하포쪽 방향은 지금 가시나무가 잘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위주의 상록수를 심고, 그 다음에 황칠나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림을 하고 있고 경관조림을,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상부부분은 철쭉이나 진달래로 특화를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자생했던 철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가 원래 진달래하고 철쭉이 많이 자생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산림과예산이 97억 돼죠? 한 100억 정도 총칭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예산을 대체적으로 우리 광양의 산림에 투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예산 가지고 순천에 여수에 가서 일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수입을 봐보면 열심히 가지고 와 가지고 시유임야를 대부해서 대부료220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산림부산물을 매각해서 100만원 정도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투자하고 32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게 산림자원과입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에 방금 말씀 하신 직접적인 현금 환가가치보다는 여러 가지 산소공급이나 이런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투자가 가고 되고 있는 사유는 방금 말씀하신 과거 1960년대 이후부터 70년대초 부터 조림사업이 진행됐지만 그때 당시에 조림했던 나무들이 전부 초기단계에 산사태 방지용이나 비료목을 심어놨다가 그것을 다시 개량을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그런 나무들을 개량해 가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는 곳이 구봉산 남쪽 아까 말씀드린 가시나무 숲은 상당히 규모화 되게 울창해 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솎이내야 될 정도다 하는 정도까지 전문화 돼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제가 볼때는 5,6년 더 가면 공익조림은 그렇게 지금 같이 많이 안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 방향이 지침을 정했습니다. 사유림보다는 도심 주변 공유지 경관을 포함한 소득 관련된 나무를 많이 심자 하는 것으로 바꿔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시 단위에서 바꿔본다 해 봐야 그것이 얼마나 많이 틀어지겠습니까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제 수익은 개발에서 나오고 대부분의 투자는 보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언제 한번 이게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 산업화가 가능한 부분에 우리가 산림의 가치를 가지고 봤을때 실제 산업화가 가능한 부분에 일정부분 투자가 있어야된다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이란 것이 녹지 관련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공익적 가치가 학자에 따라서 50조에서 100억조 사이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자기 산지를 가진 산지 소유자들이 개발하지 않고 나무만 가만히 심어놓고 놔둔 것도 쉽게 말하면 공익적 가치를 해 주고 있는데 돈을 주기는 되러 산지 가지고 있다고해서 세금받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발하지 않고 개발하면 소득이 될 수도 있는 데 놔둔 그런 사람들에게 공익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일정 부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다든지 이러지 않고, 오히려 산가지고 있다고 세금 받아가는 이 정도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다들 가치는 다른 쪽으로 보지만 그런 아이러니를 느껴요. 그런데 어쨌건 100억 가까운 예산이 짜여서 온 것들은 대부분 보면 큰나무 가꾸기네, 작은 나무가꾸기네, 경제수림 조림이네 여러 가지가 큰 덩치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산림소득에 관계된 부분의 얘기는 실은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몇개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덩어리로 봤을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떻습니까? 변화를 어떻게 모색할려고 합니까?

물론 조림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만 산림을 갖고있는 사람들의 소득증대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명칭도 산림과에서 산림소득과로도 명칭을 개칭을 하고 해 가지고 많은 소득작목을 육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산림소득이란 것이 단기간내에 임업인들한테 소득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기간이 짧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광양시에 많이 있는 밤나무가 지금 노령화 되어 가지고 그것이 밤나무를 다른 대체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산지를 임업인들이 소득화로 연결을 할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도 발굴을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산림보호사업으로 해서 숲가꾸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체 작목, 소득작목 들어 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국도 시유림 위주로 편성이 되고 있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로도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운산 관련해서 약용식물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 당위성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만 막상 보면 백운산에 무슨 약용식물이 있지 해서 그것이 잘 안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 가보면 TV 같은 것 매체를 통해서 봐보면 그러한 자연들을 이용해서 실은 소득들이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산림자원이라는 것이 숲으로 들어가서가 아니고 숲 언저리에 밭들도 산림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봉강같은 경우는 그런 다랑이들 다 이용해 가지고 복분자 심어놨다가 일부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 혼이 나가지고 뽑아내는 사람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다랑이 논에 하늘쳐다보고 농사짓던 사람들 소득보다는 어쨌든 고생은 했지만 복분자 심어서 그나마 소득도 올린 것도 사실이고요. 다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시도들을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해서 한두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시유임야 경계 측량비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 민간들이 신청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시유 임야니까 우리시의 임야경계측량하는 것입니까?

담당팀장으로부터

아닙니다. 이해됩니다. 헷갈렸네요. 그 다음에 백운산 자생식물 연구 및 보존해 가지고 큰 돈 아닙니다마는 3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 보조로 돼 있어요. 어디에서 연구를 하고 보존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백운산 식물자원연구회라고 76명으로 구성돼 있고 참여를 하고 2007년도에 결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백운산에 식물자원에 모니터링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 식물 자원을 어떻게 해서 산업화로 연결을 시키느냐 자기들 자생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담으로만 하다보니까 경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특색있어 보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단체들이 주로 밖으로 대외적인 행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는 연구하고 그런 곳에 보존을 한다 그런 대목이라서 이렇게도 가능한지 싶어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분들이 지금까지의 역할과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할만한 업적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활동이나

이분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 지금 토종다래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백운벼도 이 분들이 연구를 해서 가지고 산업화로 접목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헬기 많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게 도에서 임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에서......

산림청에다가 합니까?

민간헬기입니다.

민간헬기인데 요. 저희들이 도하고 순천하고 저희하고 일정부분 분담해 가지고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한 대가 순천, 광양 한 대가 관할합니까?

분담을 산림면적하고 재정자립도 하고 해서 우리가 49%, 순천이 51% 그 정도해서 합니다.

순천은 아시다시피 서울 특별시보다 더 큰 땅이고요.

산림면적은 넓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거의 샘샘이 됩니다.

조정은 누가 해 준 것입니까?

도하고 순천하고 광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것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후하게 협상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 헬기는 1년간 아니면 산불 주로 중점 시기에만 계속 상주하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 저희들이 2월달부터 4월말까지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헬기임차비용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입장이 많이 곤란해집니까?

입장이 곤란해 진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났을때 정말 진화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 것입니다.

친환경 밤나무 해충 항공방재 이렇게 돼 있는데 항공방재를 하면서 친환경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입니까?

친환경이라는 것은 친환경 약재를 사용해 가지고

방재시기도 도에서 조정을 하죠?

방재시기는 시에서 요청을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재 시기를

그러니까 도에서 각 우리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일정을 조정하지 않아요.

헬기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전에 밤농가들이 몇분 이야기가 뭐냐하면 좀 빨리 방재를 해 달라.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얘기니까 이미 병들어 버리고 난 뒤에 가가지고 방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광양이 특히 밤 관련해서는 한때 주산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좀더 광양쪽에 비중치를 높여서 빨리 적기 방지가 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생태 마을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산촌생태 마을을 조성하는데 운영매니저 인부임을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촌생태 마을은 그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난 뒤에 거기서 수익이 좀 납니까?

예. 지금 산촌생태 마을이 수계를 창출할수 있는 것이 산막이라 든가 또 어떤 표고재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소득으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전체 20억짜리가까이 돼죠?

15억 정도 됩니다.

15억을 들여서 인부임 한사람입니까?

예.

15억 들여서 사업을 해 가지고 한사람 급여를 정리를 못해서 이것도 예산으로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게 효율성이 맞는 것입니까?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마을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한 다음 3년까지는 국비로 해 가지고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도 하고, 공동으로 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재투자도 하고......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돼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막을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 자산은 마을공동의 소유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되기만 하면 꽤 괜찮은 것이네요. 그러면 몇년간 지원해 줍니까? 3년입니까?

예. 3년

그 다음에 고로쇠 향토산업으로 육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육성은 돼있는 것이고요. 고로쇠가 1년에 매출이 얼마입니까?

고로쇠가 18억, 20억 됩니다.

한 20억 정도요.

예. 농가당 670만원 정도

20억 정도의 고로쇠 육성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7,600만원요? 20억 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순수 고로쇠만 판매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수입에 대해서는......

산장같은데 부수적인 수입이 26억 정도 그래서 46억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부대 수입은 4억 6천 정도 해 가지고 총수입이 올해같은 경우에 22억 정도 나왔습니다.

고로쇠 수입과 연동해서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는 민박집 같은 것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그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이 민박은 하지만 거기서 음식 장사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못하게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걸려있는 것이 문제가 이번 에 옥룡서 터진 하수도 증설 문제가 하나 터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관련해서도 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하시지만 저는 제 짐작이 맞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하면 틀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고로쇠 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화를 시켜 준다는 것은 농가들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성화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농가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양성화 문제가 여러 가지 법률에 걸려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도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자체가 숙박업을 할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해 줘야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시비 투여해 가지고 이번에 하수과에서 설비를 해야 되고 마치 그것이 그분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처럼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 결과적으로 그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립공원에 차라리 편입을 시켜 달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시설지구로 고시를 하도록 해 줄랍니다. 그러면 시설지구로 고시가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다소 이해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현재 농업 분야에서 따지는 민박으로 가지고는 양성화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에서 맨처음 백운산국립공원 관련한 문제를 먼저 출발했지 않아요. 연동해서 이런 문제들이 실은 고로쇠하고 민박 음식점, 하수, 백운산국립공원 이게 다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가 관련이 있는 부서들은 같이 협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 토종 복분자는 더 이상 확대 안하죠?

예.

현재는 더 확대 이것은 농민들쪽에서 호응이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헥타 정도나 들어낸답니까? 지금 파내고 있는 데가 많던데요.

예. 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아무튼 5년이 지난 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파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예산 3헥타 정도 줄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3헥타 정도요?

예.

그 문제는 복분자 농가들 대표들하고도 작년도 부터 대화를 해 왔는데요. 문제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간이 5년인데 5년 이내라도 작목 전환을 할라면 허용할란다 그렇게 오픈을 시켰 습니다. 시키고 농가들한테 다만 작목전환을 할때는 우리가 다소 묘목대라도 지원을 할라니까 희망을 해 달라 그러니까 아직 그분들이 좀 파내기는 아까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역에서는 어쨌든 저것에 대한 대체작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 농정을 하시는 센터소장님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합니다. 이것은 책무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표고재배사 있지 않아요. 지원하는 것 165제곱미터면 50평인데 50평 증설해 가지고 뭐 할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도 그것을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기 자금 동원능력이라 든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신청을 한 면적이거든요.

그분이 50평을 신청을 했고 애초에 우리 시에서 해 줄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한다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50평 신청한 딱 한명 있었습니까?

예.

원목으로 해 가지고 표고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가공유통 민간적 자본 보조 1073쪽에 있는데 차량을 지원해 준다 일반 임산물 유통에 1대 600만원, 또 임산물 유통기반 냉동에 1천만원 금년도에 이것 지원해 줬습니까? 차량 지원비도?

예. 차량 있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까?

아무래도 다량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는 필요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몇농가 이런 임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농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히 효율이 있는 것입니까?

예.

있어요?

예.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보면 농업지원과에서도 저온저장고가 50대, 매실특작과 선별기 65대, 또 이번에 임산물 가공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네요. 여기에도 저온저장고나 냉동창고가 몇 대나 돼죠?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들을 몇 대나 지원해 줘요? 산림과에서

지금 저온저장시설이나 검역시설이 임산물 저장 및 검역 시설로 해서 12명 사업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냉동창고는 금년도에 계획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센터장님한테 좀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말로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된다. 제가 내년도에는 2중, 8중까지 지원됐어요. 농업 분야에 이런 여러 가지 기계나 지원시설이, 그래서 중복 8중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9일 동안 농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할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좀전에 김정태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지만 표고사 50평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농가가 전체적으로 선호한 쪽에다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특정인 농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지원 요청을 하는 농가가 적어져요. 그래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정말로 많은 농가가 이것을 지원받을 혜택이 있는 것이냐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제가 농정심의회 들어가 보니까 기초조사 배점표, 또 실사에 관한 분들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무관 밖에 안가지 않아요. 계장들도 안갑니다. 가서 그 실정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지원 8중 지원까지 됐어요. 2년동안 보니까 소위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런 농업지원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읍면동에다가 지침을 내릴때 아예 3년 내지 5년 정도 중복 지원이 있는 사람은 다가려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제가 총괄을 하고 전 실과에서 그것을 스크린해 가지고 엑셀작업을 해서 편중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12시13분 정도됐는데요. 저도 몇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이어서 ....

입니다. 노후화된 공원 리모델링이라고 5천만원 1개소 되어 있고요. 어린이공원 유희시설 교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원이라는 것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이 아마 도시계획 시설상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 이런 것들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근린공원 이런 것하고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생활주변에 있는 공원이 대부분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우리 광양읍에 있는 관내에 보면 공원내에 있는 미끄럼틀이 있고 종합놀이대가 있고 그것을 다 어린이공원이라고 칭합니다.

어린이공원이 확실한 행정용어가 맞습니까?

예. 행정용어로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노후화된 공원 리모델링 이 부분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거에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에 어린이공원이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들이지요? 이런 것하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데 있는 놀이터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잖아요?

예.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예. 그 아파트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 아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154쪽에 어린이공원 놀이터 위생소독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800만원, 올해도 이것이 그대로 800만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래 소독하는 그것이지요?

예. 모래 소독 파헤치고, 풀 없애고, 모래 소독하는 것입니다.

이 800만원 가지고 몇군데나 가능합니까?

20개소 계획입니다.

800만원으로 20개소를 한다고요?

예. 8천평방미터인데요. 평방미터당 천원씩 합니다. 8천 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당 전체하지 않고 공원에 보게 되면 안에 종합놀이대나 미끄럼틀이 있는 모래만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만 면적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소로 20개소 정도 된다고요?

예. 20개소 합니다.

이것이 규정상 모래 소독 주기가 있지요?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는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2년 단위입니까?

저희들 지금 어린이 공원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20개소씩을 하는데요. 2년 주기로 하고는 있습니다. 주로 보면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은 거의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주기는 없고 항상 청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주기를 정해서 반드시 소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실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그 법정 주기에 맞추어서 가능한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156쪽에 기업공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기업공원 표지석, 계도용 입간판, 이것도 다 기업공원 것이지요? 그 다음에 기반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그 밑에가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 지원, 기업공원을 함에 있어서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은 무엇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공원 표지 석하고 기반조성 공사는 시에서 하고요. 기업에서는 실제 수목을 식재합니다. 수목을 식재하는데 여기서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지원사업은 도심숲 가꾸기 위원회에 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그 분들도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나온 4천만원 가지고 기업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공원 조성용에 쓸수 있는 나무를 하여튼 저희들 어차피 나무은행 사업비로 신개발지에.

이따 또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뒤에 또 나무은행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활동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실제 4천만원 어치 나무를 시에서 할수 있는 일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보시게요. 뭐냐 하면 기업공원을 조성하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되지요? 그 땅 누구 것입니까?

시유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기반조성공사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기반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나무를 사야 될것 아닙니까? 그 나무는 누가 합니까?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도심숲 가꾸기 위원회 입니까? 거기에서는 무엇하는 것이지요?

도심숲 가꾸기위원회에서는 기업공원조성 대행 저희들 업무를 일정 부분을 대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운영지원비는 물론 운영지원비를 시에서 전체를 다 할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 정도는 그 단체로 줘 가지고 그 분들도 동참하도록.

예. 팀장님이 얘기한번 해 주세요.

입니다. 저희들이 기업공원 조성하는데 큰 틀에서 방침을 정한 것은 지금 부지 확보는 저희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알선이나 기업 발굴은 도심숲에서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짜투리 땅이나 이런 시유지를 확보를 하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경틀을 들인다거나 경계석을 쌓는다거나 그것이 기반공사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 놓고 이런 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을 알선 받아서 이 땅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 놓으면 기업에서는 조경수를 심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무은행 조경수 사업비 4천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개발사업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접근을 하면 행정에서 이 나무를 사 달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도심숲에서. 도심숲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이 나무를 그 공원에 직접 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나무은행 부지에 다가 심어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 옮기기 때문에 직접 기업공원에 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은 있는데 직접 올해 공원을 조성한다 그 나무들어 가는 것은 없고 운영비는 아닙니다. 분명히.

쉽게 말하면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굴취할 수밖에 없는 좋은 가로수나 아니면 숲에 넣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뽑아 가지고 화목으로 때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다시 다른 곳에 옮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려면 내용상으로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대행을 해서 거기에서 갖다가 어디 양묘장이나 육묘장 이런 곳에 심어 좋는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비입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곳에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목대로 기업공원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비라는 이 제목은 사업비 성격으로는 약간 안맞는 구석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유지에 시가 기반공사해서 경계석 만들고 어떤 흙도 갖다 놓고, 나무는 그 나무는 이것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기업이 하는 것은 심을 나무를 자기들이 비용을 내서 사는 것입니까?

일부 기술적인 광양조경이랄지 이런 기술적인 업체에서 하면 직접 자기들이 있는 나무나 자기 기술로 조성을 하고요. 일부 그런 기술이 없는 경우는 의탁을 하지요. 돈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업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몇개나 했죠?

지금 현재 15개소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업이 부담했던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좀 기업이 큰 경우는 많이 내지만 평균해 보면 약 8천만원에서 저희가 2천만원 되니까 한 6천만원 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6천에서 8천 사이.

평균적으로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를 기업이 부담하는데 그 부담하는 비용은 대부분 나무를 사는 돈하고 그리고 실제 식재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도 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비입니다. 식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조경회사에서 기업공원을 만드는데 광양조경이라든지 이번에 만든 임천조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 자기 인력으로 하는데 다른 S&S에서 한다든지 포스코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광양조경에 다가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평균 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8천만원을 내가지고 그런 조경회사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도심숲가꾸기위원회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공원을 할 의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나서 의사를 타진하고 발굴해 오는 것 그다음에 공사중에 생기는 나무들을 굴취해다가 심는 것, 또 그런 것 말고 무슨 역할이 있죠? 그 일이 대부분 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심숲가꾸기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양시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 지원 4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그런 단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관에서 직접 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복잡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도심숲가꾸기위원회의 역할이 있고요. 역할은 기업공원에 참여할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행정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4천만원을 가지고 그런 나무를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역할이 좀 애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시에서 할수 있는 일을 대행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나무은행 사업비가 물론 4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개발이나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조경수 들을 활용해서 매년 1개소씩 도심숲가꾸기 차원의 공원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 주시고요. 이 나무는 기업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나무은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공원 조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업에 가서 좀 요청을 하고 이런 것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밭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보수비로 5천만원입니다.

보수를 한다면 파괴가 된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였지요?

해야 할 사업이 주차장이 잔디블록을 했는데요. 좀 훼손이 되었고요. 그 둘레로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산책로를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하고 그럴 이유, 물이 와서 쳤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주저 앉은 겁니까?

주차장은 차가 많이 다녀서 좀 주저 앉았고요. 사실상 주저앉아서 주차블록이 많이 깨진 부분이 생겼고요. 산책로 정비는 황토포장이 되어 있는데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좀 노후돼 있습니다.

황토길이나 그것한지 얼마 안됐지않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솔밭공원 하단부는 금년 여름 수해때 일부분 유실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나 재난안전과가 같이 어차피 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항상 남정들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범람이 많이 됩니다. 그럴 뿐더러 지금 옥룡천 내려 오는 곳이 지금 하천섬에서 물길이 양쪽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길 옆쪽이 수위가 높아요. 이것이 좁고. 그리고 반대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쪽은 수위가 좀 낮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김정태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매년 거기가 범람이 되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석축을 1미터 정도로 자원석 쌓기를 했고요. 건너편 저쪽 뒤편도 금년 쌓으려고 합니다. 쌓고 난 후에 그 추이를 한번 보고 현재 남정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날개 벽을 만들 것인가도 현장에서 사실상 기반조성팀장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현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옥룡을 자주 다니니까 보는데 하단부를 좀 잘라야 그것이 좀 원활하지 않냐 싶습니다.

저도 아시는 것처럼 남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옥룡 쪽에서 물길이 2개로 갈리면서 도로쪽으로 내려오는 좁은 물길 있잖아요? 그 두물이 싸웁니다. 실제로 그 두물이 싸우는데 문제가 남정에서 내려오는 쪽이 솔밭섬 하단부하고 겹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인데 그 전에 저도 시장님께 좀 아프더라도 여기 좀 잘라 버리는 것이 항구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시장님 생각은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멋있게 생긴 이것을 저 나무들까지를 어떻게 해 내느냐 일이 생겼는데 저는 갈수록 이번에 5천만원 올라 왔지만 이 5천만원 어치 해 놔도 아마 내년 여름에 또 비 한번 오고 나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무엇좀 해야 되겠다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꽤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마는 필연적으로 아마 다시 또 올라 올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미리제거해야 되겠다 그 말이지요.

하단부에 이번 태풍에 소나무가 몇그루 꺾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술진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잘라내서 물 충돌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울고 싶은 데 뺨때려 준 격이네요. 그 부분을 우리 공원부서에서 없앤다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나무만 서있지 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진입하는 곳이 북쪽에서 진입하다보니까 남쪽끝까지 안내려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따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몇차연 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초 방침은 3차연도 3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2차연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억과 21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차피 3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체육지원과 테니스장 이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놀이장이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서 일단 그 문제부터 되어야 어떻게 되면 리모델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다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들 풋살이나 족구장이나 농구장들을 유료화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할 것입니다. 개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쪽 위에도 개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동근린공원도. 2개 있지 않습니까? 풋살구장이.

지금 저희들은 중동근린공원은 현재는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천연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동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풋살구장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데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공원도 된다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화를 할 것인지 그 문제는 차후에 결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방침은 저는 무료화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는 유료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단일 시설물을 보고거기에 사람을 배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료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근린공원에 있는 풋살구장은 축구장과 겸해져 있어서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료화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아마 무료화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알도 산책로 보수 있는데요. 5천만원이면 다 됩니까? 아니면 좀 남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토목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전석쌓기로 80미터 정도 쌓으려면 약 5천만원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가계산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전석쌓기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오토캠핑 리조트 사업을 보면 이 오토캠핑장이 어디에 섬에 안에 들어 선다는 것입니까? 밖에 한다는 것입니까?

루사때 발생된 하천섬이 A섬, B섬 그래서 F섬까지 있습니다. 현재 B, C, D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개가 있는데요. 4개를 전체 다 손을 댈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을 가지고 전체 못되면 최소한 교량 위에 하나 있고, 교량 밑에 3개가 있는데요. 현재 교량 밑에 있는 도로변에 농로에 붙은 분하고 그 앞에 있는 큰 하천섬하고 2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밑에 있는 삼정교 위에는 어떤 체육시설을 하고, 위에는 어차피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해 본 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20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네군데를 다 한다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그 추이를 봐가면서 심도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카 놓인 곳이 섬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교량을 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마 하나만 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는 차 교량이 아니라 인도교로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가 들어갈 정도의 교량을 놔야 된다면 이 예산이.

육지에 붙은 부분은 캠핑카를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야영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교량은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설계용역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나 가로수들 정전작업을 할때 수형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간판가린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다 잘라버려 가지고 흉악하게 하지 말고 수형을 잡아가는 쪽으로 생활이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가더라도 설득을 해서 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수형이 제대로 잡혀가는 쪽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민원에 한해서 가는 것보다는 교육을 해 가면서 협조를 구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녹색 나눔숲 조성도 6억 5천인데 6천평방미터면 6억 5천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1375-6번지 일원이 2필지가 6천평방미터입니다. 당초 6천평방미터에다가 10억을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5억만 되었기 때문에 영주교회 진입로 좌우로 있는데요. 밑에 쪽으로 하도록 중마동장에게 의견을 밑에 쪽을 주민들이 선호한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 반정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도 생육환경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보식도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들 상당히 많이 훼손하기도 하고, 또 뽑혀나간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이면 보식이 힘들 것 같고.

5천만원 가지고는 집중적으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요. 다른 가로수 관리비를 가지고 보식하도록 하고, 또 지난번 태풍때 많이 부러지고 넘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9,900만원 설계 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때 올라오고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올라 오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에 나무가 심어져야 될 곳에 일부러 훼손했거나 빠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조사해서 보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나무가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삭막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그 쪽 주차장 하기 위해서 나무를 훼손한 부분이 많아요. 중마동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서 설득시켜서 꼭 중마동은 지금 나무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곳 찾아서 보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때 답변을 해서 알겠는데 그러면 2011년도, 2010년도 금년도 까지 전부 퇴비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무료로 공급하는 것도 구입해서 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사썼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퇴비를 구입해서 썼느냐고요?

금년에 380만원이 다입니다. 퇴비를 산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휴양림에 갔을때 퇴비를 보고 이야기를 해서 그랬지 실제로 보면 퇴비 구입비가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그렇지요? 1,500만원을 편성시켜 놨어요. 그것도 몇군데 들어있느냐 하면 5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섯군데가. 여러 가지 수목 생태숲, 휴양림 퇴비 구입, 가로수 시비용 퇴비, 유기질 퇴비 해 가지고 다섯군데가 들어 있는데 이 1,5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향후에는 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구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재료비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따로 빼왔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퇴비 지금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그런 퇴비를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비료를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부숙유기질 퇴비는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유기질 퇴비를 산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유기질 비료가 1만원 짜리는 무엇이고, 7천원 짜리는 뭐에요. 산출근거를 보면 만원 짜리가 있고, 천원 짜리가 있는데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서희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소에서 가져오는 비료는 시가지 내에다가 하면 상당히 냄새가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펠릿으로 된 퇴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형화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시가지 내에 주로 하는 퇴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푸대에 만원씩해서 좀 비쌉니다.

그것 봉강에 EM 퇴비가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유기질. 그런데 지금까지 왜 봉강에서 안사고 밖에서 가져왔어요? 봉강에서 지금 7천원, 8천원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서희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원짜리를 어디에서 사가지고 와서 비배 관리를 했어요.

서희원 지금 봉강은 작년부터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팀장님, 이것이 작년부터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봉강 퇴비가. 그 퇴비가 유기질 퇴비에요. 아무런 냄새도 안나고 정말 좋은 양질의 퇴비입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생산한 것이 아니고 3년이 넘었습니다. 생산한 것이. 그 공장에다가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생산했다. 한지를 몰랐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가격도 지금 7천원 미만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적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마인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350만원 어치는 부숙퇴비 유기질 퇴비만 했고 나머지 또 유기질 퇴비를 샀잖아요. 금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처음이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퇴비를 안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서희원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사 쓴적이 있고요. 일반비료 사쓰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산 것은 없습니다.

나무 밑에 갖다 놓고 했던데 왜 없어요?

나무 밑에 갖다 놓은 것 휴양림 말씀하십니까?

휴양림도 갖다 놓고 보니까 부숙 퇴비에요 보니까.

350만원 산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갖다 쓰도록 하고 도시에 있는 가로수에는 냄새가 일부 납니다. 다만 유기질 퇴비는 냄새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강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것 갖다 써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부숙퇴비도 냄새 안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부 냄새가 좀 난다고 볼수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1,5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 이야기를 안했으면서 1,500만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를 보면서 제가 금년에 37억 자체사업에 37억을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신중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1153쪽에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1차년도 15억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15억 들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천연잔디 구장을 하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금 성호아파트 가운데 있는 중동 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부터 되는 성호아파트 호반아파트 3개 구간에 걸친 중동근린공원입니다.

거기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도 개발 안했죠?

가운데 천연잔디 구장은 그동안에 개방을.

아니, 개방이 아니라 그동안에 시설 투자를 안했느냐 그 말이에요.

시설 투자 크게 한적 없습니다.

다만 천연잔디는 옛날 환경사업소하면서 투자 한 것입니까? 그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시설 관리를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까지. 그런데 그것이 중마동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결정이 난 것이 천연잔디구장하고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파 버리고 거기를 공원으로 새로.

완전히 공원으로 만든 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37억입니다.

여기 지금 용역을 했습니까?

예. 실시설계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15억을 가지고 천연잔디구장을 만들겠다?

아니오. 천연잔디구장을 파고 풋살구장, 종합구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천연구장을 없애버리고? 알겠고요. 1156쪽에 아까 기업공원 두군데 4천만원 인가 해 가지고 기업공원을.

예. 기반조성공사에 2천만원씩 해서.

그런데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기반조성만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기업공원을 만들려고 땅을 찾아보면 전부 다 버려진 황무지 아니면 아주 공원으로서 전혀 손을 안댄 곳이기 때문에 자연석을 쌓고 안에 흙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면적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보통 1천평방미터 정도.

300평 정도.

예. 지금 현재 옥곡 신금을 해 봤더니 1천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안에 토공만 하는데 870평방미터 되는데 1,700만원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옥곡에 일반신금산단이 조성되고 펌프장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 펌프장 삼각지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땅이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레카차 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해 놨어요. 거기가 바로 우리 신금산단의 관문인데 거기가 현재 우리시 땅입니다. 약 300여평됩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 금년말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 쪽에는 남해고속도로 입구이고, 우리가 또 신금 산단을 개발했는데 바로 그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쪽에다가 이런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세요. 그것 회계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2012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번 하면 3년 연장을 합니다. 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 한번 챙겨서 기업공원을 하더라도 위치를 거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적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기계톱, 예초기 이런 것 있는데 숫자는 6대인데 유지보수비는 5대로 나와 있네요? 1대는 안 고쳐도 되는 거에요? 현재 보유량은 6대인데 5대를 관리하겠다고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1대당 50만원씩 해 놨는데 왜 1대는 유지 관리비가 없는 거에요?

예. 거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5대인데.

예산을 50만원 안주면 유지 관리 1대는 못하잖아요.

예. 예초기 5대인데 6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50만원씩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평균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름값하고 관리비 등 해서.

기름값 다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58쪽에 하천섬 이것이 19억 들여서 지금 20억을 해서 옥룡 추동마을 앞에 하천섬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 하천섬은 전혀 숲이 없는데 오토캠핑장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인공숲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무를 심고 인공숲을 캠핑카를 두게 되면 그 좌우로 4주의 나무를 심고요.

지금 섬이 4개 중에 2개는 숲이 없고 상단부 하나하고 하단부 하나는 생태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섬은 사실상 나무가 없는데 나무를 심어서 오토캠핑장을 하겠다. 이 오토캠핑장은 도비를 10억 가져왔네요?

예.

그리고 제일 하천섬 있잖아요? 산본 앞에.

예.

거기도 오토캠핑장 일부를 활용할 수 없나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서 여름이 되면 캠핑하고 그러던데.

여름에는 사실상 거기도 약 500명 정도 옵니다. 500명 정도 오는데 캠핑카가 들어가면 오히려 면적이 더 좁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58쪽에 백운산 자생 식물도감 이것 예산 한번 편성된적이 있는데 매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8천만원 용역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2011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결국 못하고 이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번 삭감이 됐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용역을 해 놓고 나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년에 이것은 꼭 사업을 성공을 하고 평형성을 지켜 주시고 또 일부 책을 팔아 가지고 예산에 다소나마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우리 퇴비 구입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 마인드가 없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퇴비는 안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방만한 편성이 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는데 동의는 안하시죠?

전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더 많이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니까요.

이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여기 도시숲 그다음에 도시림, 그 다음에 녹색나눔숲 아까 공원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개념 정리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될까요?

서희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 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을 가장 적은 것을 소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 그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근린공원 중에서는 역사공원, 수변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보통보면 어린이공원은 근린생활지구내 우리가 사람에서 250미터 이내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게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말하는 도시숲은 지금 환경림, 도시림, 도시숲 이런 것이 옛날에는 산림청에서는 산에다가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활림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주변 우리 생활근교지에 있는 산림을 국토의 공원화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산림청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원 그래서 지금 학교 숲도 결국은 도비를 들여가지고 땅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숲을 만들어서 그것을 오픈시켜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지내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도시림이네 도시숲이네 하는 이 개념 차이는 뭡니까? 림하고 숲하고 그것도 행정용어입니까?

서희원 지금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지정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 빼놓고 그것을 전부 도시림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림하고 도시숲의 차이?

서희원 그것은 같은 뜻입니다. 도시림하고 도시숲으로 뜻은.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면 예산 숨기려고 헷갈리게 만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헷갈리는 것이 중앙부처의 부처별로 이렇게 사업이름이 그렇게 나와서 따르니까 그런데 다 대동소이 합니다.

녹색 나눔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금산단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1160쪽에요. 거기 도시림으로 나와 있고요. 도시림 조성해서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녹색나눔숲 조성 그랬는데 그 녹색 나눔숲이 신금산단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닙니다. 녹색나눔숲이 산림청 산하에 있는 녹색 사업단이 있습니다. 녹색사업단에서 전국에다가 녹색나눔 숲을 응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위치를 중동시영아파트뒤에 보면 천주교하고 영주교 중간에 방치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중에 신금산단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좀 시원찮아서 다시 한다는.

쌈지공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원앙천 앞으로 녹지대가 되어 있는데 일부 사실상 그 신금공단 주식회사에서 전체 녹지대를 정비해 가지고 인계를 해야 되는데 녹지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쌈지공원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 안했을까요?

사업계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요? 설계에 빠지고 사업을 안해 버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설계에 빠진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할 때 아예 빠졌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희원 입니다. 신금산단을 당초에 지가를 낮추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가로수도 저기 조합에서 다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격을 낮추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금산단 지원 문제가 한참 200억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여론에 그렇게 많이 돌다가 어쨌든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마지막 45억 까지 정리해 주고 됐는데 이것도 어차피 또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당초 사업지구 외 지역입니다. 여기는.

사업지구 외의 지역같으면 신금산단 쪽에서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존치한 지역, 그러니까 개발하지 않고 존치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원 조성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말이지요. 여기 공원조성 안해도 되는 곳입니까? 여기가 녹지로 되어 있었다고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곳인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맞습니다. 시설 녹지라서. 당초 개발지역에서 배제되어 버린 지역입니다. 사업계획을 할때.

지금 광영에서 내려가다 보면 원앙골 앞에 거기가 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신금 조합 그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감때도 지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길가 쪽에 은행나무 정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중마동에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중마동 어디 쪽으로 합니까?

성황교차로에서부터 저쪽 금호대교까지 국도 2호선에 있는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생육이 아주 불량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 은행나무가 몇년 정도나 되었지요?

서희원 20년 되었습니다.

은행도 꽤 잘 자라는 나무인데 이 5천만원 가지고 몇주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때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대를 정비하도록.

과장님. 이것 그냥 본예산에서는 삭감시켜 버리고 추경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올라오면 어떨까요?

이것을 해 주시면 저도 5천만원 가지고 몇주나 할 것이냐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치환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5억 가지고도 얼마 못합니다. 그래서 일응 5천만원을 가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걷어 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길게 띠녹지 형태로 지금 박스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띠녹지 형태로 걷어 내버릴려고 합니다. 걷어나면 빗물도 스며드는데 용이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지금 완벽하게 치환을 못 하더라도 보도블록을 길게 걷어 나면서 거기를 일부 나무가 없는 부분에 일부 흙도 옆으로 치환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감때 제가 다른 의견들이 이것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지적했던 주문했던 내용은 이렇게 대로변 가로수들도 있지만, 소로들 가로수들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인도를 통행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중마동에서는도 인도를 가면서 그늘 맛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름에. 그런데 이 나무가 좀 커야지 그늘 맛을 보는 것이지 도저히 중마동에서는 인도를 걸어가면서 그늘의 혜택을 보기가 참 어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의회 앞에 큰 느티나무 있는 것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시청 옆으로 있는 느티나무 이런 것 말고는 중마동에서 그늘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인도 주변이라도 먼저 치환해서 나무들이 빨리 적응하게 해서 그런 쪽에 그늘들이 좀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또 실제 그런 곳 파놓은 곳을 보면 도저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흙들이 그렇지요. 그런 부분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 5천만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치환을 하게 된다면 그런 대상지 같은 것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상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3쪽에 산막 1지구 통합우수 정화조 설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은 듣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 동네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일 없다고 그때는 팔짝 잡아 뗐어요. 그러다 갑자기 예산이 올라 와가지고 저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김정태 위원님하고 대화한 것은 기억이 안나고요. 저는 이 문제를 동네분이 한분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고 들어 가지고 담당계장에게 이야기해서 계상을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정문 의장님과 현지를 한번 왔다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저에게만 아니고 의회에 다가도 이야기를 했는가 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든지 우리 직원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올라 와서 물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LH에서 이번에 이것 받으셨죠? LH 실시설계 인가 신청해 놓은 것이요. 도면 봤죠?

예. 그 도면 봤습니다.

LH에서도 폐선 관련해서들어 내고 교각도 다 정리하고 양쪽에 2개를 평면교차로 해서 신청이 되었거든요 실시계획이?

예. 제가 그 도면을 봤고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LH에서 실시계획인가에 평면에 녹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발부서의 의견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발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이 이 부분을 조성하려고 했고 계획을 잡았던 LH같은 경우도 기존의 철로를 존치하고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부영이 예를 들어 다시 바톤 터치해서 시작하는데 이 폐선 선로가 그대로 존치되고 교각이 존치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이것을 존치하고자 의도하시는 분들의 의지를 과하게 좀 의견을 내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발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이런 그림으로 출발했다는 것 크게 이것을 인정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LH안이고 부영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시설 녹지로 한다면 저희들도 바라는 바 뜻이 같고 만약에 시설녹지를 축소하기 위해서 변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도 배제는 전혀 할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그런 부분 관련해서 녹지율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까지나 회사에 이익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도 치열하게 얘기를 해서 시민의 이익에 목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위에 있는 구조물 관련한 부분에 LH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60쪽에 명품가로숲 조성은 어디에 다가 한다고 그랬죠?

지금 마린센터에서부터 순천경계까지 서측배후도로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수종을 보니까 가시나무로 한다고 그랬는데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에 가시나무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확실해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162쪽 어린 묘목 구입비가 또 있어요. 어린 묘목을 양묘장에 다가 갖다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지난번 행감때 정책질의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관내에 있는 우리 농가들이 많이 조경수를 재배합니다. 실태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될것 아닙니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적당한 식재할 나무가 있다면 거기에서 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신금산단 부분도 저도 신금산단에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몰랐는데 이 부분도 저에게 민원인이 제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 달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은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40만원짜리 나무를 심었다. 그것도 먼나무를. 제가 지난번에 질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업자들이나 생산업자들 농민들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봉강, 옥룡쪽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실태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내에 것으로 설계를 하고 또 양묘장에도 옮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알겠습니다.

1164쪽에 여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영수당 휴양림 숙직 수당이 두가지가 있는데 약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2명이 숙직을 하는데 이것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검토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휴양림이 아시다시피 숙박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산막에서 무슨 중간에 호출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고요.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합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이 근무를 합니까?

거기에 정규직이 2명 있고, 청원 경찰이 2명 있고, 기간제근무자가 7명 있고 그렇습니다.

숙직은 누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숙직은 정규직하고 같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산림자원과에서는 꼭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자산취득비, 선풍기 구입, 가스렌지 구입, 에어콘 구입, TV구입 이런 것 쭉 있는데 매년 1천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시설이 늘어나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고장이 나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주성일 입니다. 저희들 숙박동이 26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TV하고 냉장고 그런데 디지털이 많이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TV관계는 당연히 지금도 부족한 실정이고, 냉장고하고 각종 선풍기 구입은 지금 3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중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율이 많고 또.

간단히 고장율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면 되지요.

주성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네요. 매년 천만원씩 5대씩 이렇게 구입을 한다 냉장고나 에어콘. 아날로그 방식 TV가 지금도 있어요.

주성일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바꾸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노후화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서 이렇게 천만원씩 들어 가는지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마린센터 쪽에 나무 심는다고 한 것 있지요?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사망사고가. 길은 반듯하고 좋은데 어디로 통행을 해야 될지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오래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근래에 밤중에 가서 받아 버리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사망사고 한번 났습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도 잘 심어 가지고.

거기는 나무 다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다되어 있어요. 마린센터 앞에 심는다면서요.

마린센터에서 순천 경계까지 그 쪽 진입도로 서측배후도로 거기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휴양림 시설물 이용료 관련해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리고 1163페이지를 보시면 휴양림 관리 운영관련해서 4억 4,327만 7천원이 세출로 잡혀 있네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순수하게 세출이 1억 4,3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인건비도 포함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정규직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부분이 수지 분석을 하면 적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경제논리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기준이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115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오토바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연료를 무엇을 씁니까?

휘발유 씁니다.

그런데 소형화물차는 무엇을 씁니까?

소형화물차는 경유 씁니다.

경유 단가나 휘발유 단가나 똑같이 1,94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유하고 휘발유는 단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재 시중가가 똑같는가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153페이지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현재 1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