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순남
박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소관위원회 구분 없이 총괄질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계수조정 대상사업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괄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경기지원관실이 있나요? 국제경기지원관실 좀 나오시고 다음에 정책기획관실 두 분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경기대회 지원강화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요.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의 문화 스포츠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홍보물 제작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중복된 예산은 혹시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윤재상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하시죠, 실장님이 설명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것은 정기적인 각 단위 사업별로 픽스돼 있고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지금 돼 있는데 국제 스포츠행사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선 5기 핵심사업이라고 돼 있는 두 가지, 3억, 4억이 돼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번에 GCF 유치와 같이 특정한 스포츠 관련 행사이거나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예산으로써 두 가지를 3억, 4억으로 분리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곧 GGGI 유치가 거의,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드뱅크 유치 이런 것들이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나온 예산,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념품 제작 이런 것들 하신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예를 들어 지난번에 GCF 할 때에 동영상으로 그때 5억짜리 그것이 그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도 맞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 메카 스포츠행사 개최를 위한 언론 집중홍보라고 그랬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대변인실 그런 데에 잡혀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업이고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 이것은 가측,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 잡아놓은 포괄비 성격으로 작년에는 총 10억으로 잡았다가 과목이 달라서 10억이 표시가 안 됩니다만 10억을 잡았다가 올해는 7억으로 줄였고 그것을 둘로 갈라 가지고, 3억과 4억으로 갈라 가지고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계속해서 4억 말씀하시는데 4억은 없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3억으로 돼 있는 것하고…….
윤재상위원
지금 문화 스포츠행사 관련된 예산은 3억이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거기 3억이고 그 밑에…….
윤재상위원
국제경기대회 지원강화에 신규로써 1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언론홍보,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잡지 등 이런 데 광고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짜리는 없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예산서 207페이지에 보면…….
윤재상위원
말씀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간쯤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선 5기 핵심시정 시책발굴 추진해 가지고 4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쪽에 또 일반운영비에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 3억 해 가지고 2개에 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합쳐 가지고 7억인데 작년에도 주요 시정추진 이래 가지고 10억이 잡혀 있는 그 예산을 올해 실제 집행이 5억 5,000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둘로 갈라 가지고, 7억으로 액수를 줄여 가지고 대신 과목을 둘로 갈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제경기지원관실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예측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국제경기대회 지원강화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아시안게임이나 그 다음에 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4억, 3억은 가측하지 않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것을 딱 우리가 표시하기가 좀 곤란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4억, 3억을 잡았다 그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19건 신청해서 다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자료 중에는 비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산출기초까지 해서 상세하게 나온 부서가 있고 지금 실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이 편성사유를 보면 사실 두루뭉술하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주게 되면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궁금하고. 그래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비교가 돼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됐습니까?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 1억 예산 세운 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국제경기지원관 최계철입니다. 저희 국제경기지원관실이 지난 10월 29일에 신설된 조직이고 내년에 아시아경기대회하고 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 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행정 지원업무를 주 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1억은 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개최도시로써의 홍보 또 덧붙여서 아시아경기대회하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필수적인 홍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현수막이라든지 또 각 군ㆍ구별 홍보물 설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아시안게임 홍보부스 운영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버스 광고라든지 택시 광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스티커 제작하고 그러는데 3,5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네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일부 계획으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조직위원회하고 구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계획을 서로 조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이 사업이 원래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저희 부서가 신설될 때 부서의 기능이 국제경기대회의 행정 지원업무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 또 군ㆍ구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 고유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현수막 등 홍보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현수막은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현수막을 어떻게 시기에만 홍보하실 건가 아니면 연중으로 홍보하실 건가요? 지금 택시나 버스는 연중으로 할 거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연중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버스나 택시 광고가 그렇게 1년 동안 가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들어가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윤재상위원
산소방 설치 사업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신규사업으로써 1억 3,500만원인데 지금 설치현황을 보니까 9개소, 학교하고 각 소방서.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산소방 설치라고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분사형 피톤치드 또 소파, 음향기기, 화분 등 비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냐 하면 사무실을 원래는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그럴려면 또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소방안전센터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을 개조해 가지고 거기에 산소발생기라든지 여러 가지 안락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야 되냐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이 가서 많은 연기나, 연기 속에는 주로 일산화탄소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이. 여러 가지 화학 유해물질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장기간 노출됐다 오면 오랫동안 머리에 통증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취하도록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타 시ㆍ도 소방안전본부에도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다른 시ㆍ도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억 3,500만원 가지고 규모면에서는 2평 내지 7평에 이런 시설을 갖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9개로 나누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한번에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이것이 1억 3,500만원 가지고 9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는 명상실이라든지 직원 간이휴게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좀 해 봤고요. 관련되는 자료도 전부 검토를 했고 현장에 또 한번 가 봤습니다, 모델을.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윤재상위원
말라리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1억원을 세웠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474페이지거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3억을 세웠는데 2013년도는 1억을 세웠어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삭감을 많이 했는데 현재 방역으로도 매우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아우성이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13년도 예정은 3억을 또 확보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억을 편성해 놓고 예정에는 3억, 여기 군ㆍ구 지원내역의 산출기초를 보면 전체 금액이 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 세워놓고 그런데 뒷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추경에 또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뭐 6월에 있을지 그 이후에 있을지 그 전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해서 지원받는다고 그래도 또 거기에서 1, 2개월 지나가고 그러면 성수기는 다 지나가 버릴 텐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앞의 장에 보시고 계신 것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2억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고 또 다른 부분은 군ㆍ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럴 방법으로 복안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말라리아 발생시기가 언제죠?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성수기는 여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7, 8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3억을 배정한다고 해 놨으니까 성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예산에 세워놓고 군ㆍ구에 배정은 3억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국고확보 및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인천TP 예산 중에서 쾌속조형 시제품 예산이 예산서 696쪽입니다. 그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기업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또 제가 산업위원장을 할 때 일선에 있는 기업인들과 상담할 때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예산이 한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옛날에 6억을 편성해서 지원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삭감이 되면서 1억으로 이것이 굳어버린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쪽에서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직접 좀 도와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억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조금 기업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많이 살펴보고 그랬던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일선 기업들이 어려운데 이 설문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지원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이거나 또는 제품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천T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도 어려운데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것 중에서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지역경제 공공미디어 서비스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조건이 어떤 조건을 승인받았는지 아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억이 안 나는데…….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국비를 전액 확보 후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국비 전액 확보 조건으로…….
용철
전용철위원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투ㆍ융자 심사를 받고 나서 조건부 승인인데 그 조건이 수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에 올리는 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 확보가 되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보 후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조건 자체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ㆍ융자 심사할 때 조건으로 내놨던 부분이 아직은 충족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을 올렸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바로 배정이 되니까, 내시가 되니까요. 지금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철
전용철위원
내시가 된 상태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 국비에 반영이 돼 있고 내시가 됐으니까 내년에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성립전 경비로 해서요.
용철
전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시가 됐다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인천교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것이 지금 동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유역이 어떻게 되죠? 유역이 저는 여러 구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구가 5개 구인데요. 전체 유역면적은 3,980ha이고 한 13%에 해당되는 517ha가 동구 유역면적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5개 구에서 오고 특히 서구에서 거의 42%를 쓰고 있고 이 인건비를 자르고 나머지는 뭐 동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것이 1/n로 예를 들어서 같은 유역에 있는 지자체가 공동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특정 구의 인건비를 자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예산은 반영이 됐으면 좋은데 이것이 사실 작년예산 수준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하절기에 보면 게릴라성 호우도 많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에 대한 로드는 좀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시 예산만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면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 재정여건상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씩 삭감해 버리면 있는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운영비도 아닌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해 보고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일부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저는 추경이 아니라 이번에 좀,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니까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뭐 예산의 여력만 있으면 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73쪽인데요. 이 부분도 투ㆍ융자 심사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가 되어진 사업입니다. 투ㆍ융자 심사부분에 있어서 조건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투ㆍ융자 심사에서 조건내용이 재원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하수도특별회계상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건부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악취 및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 후 하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 사항도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마련이 됐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악취개선에 대해서 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최소한 악취개선에 대한 설계비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제가 왜 이 투ㆍ융자 심사에 대한 조건부 부분을 각 국별로 점검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투ㆍ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그 부분이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승인은 그렇게 받았는데 현재 집행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가좌 악취개선사업은 내년 예산 6억 3,000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산안의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실질적인, 저희가 뭐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까지 받아내서 청라지역 주민들의 악취개선 해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재원확보 부분에 관한 것이고 시설개선과 악취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것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다라면 투ㆍ융자 심사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중구, 강화, 옹진 도서지역 서비스 운송사업 지원부분에 있어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옹진군에 공영버스 구입비로 8,000을 저희가 신설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집행하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잔고가 거기는 5,100만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8,000을 집행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시에 어려운 도서지역에 수령이 다한 소규모 버스를 추가로 사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반영해 주신 부분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만 같은 도서지역에 버스운송사업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한 16억 8,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전전년도의 결산액이 15억 9,000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의 물가인상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환경변화로 금년도에 또 작년도에 버스요금이 다소 인상이 돼서 경영개선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같은 목에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해 주는 부분을 아끼고 절약해서 도서지역의 노령화된 버스를 구입해서 도서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각 목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용철
전용철위원
같은 목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집행을 하시겠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기업특별회계 144쪽입니다. 이 부분도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내용이 뭐였죠?
차장
차장
방종설 그 부분도 국비확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다시 한 번요?
차장
차장
방종설 국비확보 관련이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국비확보가 지금 됐습니까?
차장
차장
방종설 지지난주에도 관련 과장, 사무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국비 50% 확보 후 진행을 하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인데 지금 그런 것을 확보하지도 않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투ㆍ융자 심사를 건성으로만 받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내걸은 조건부 승인의 의미를 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 가서 심사해 놓고 나서는 국비확보를 50% 한 후에 추진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산에 올리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장
차장
방종설 투ㆍ융자 심사 때 지적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투ㆍ융자 심사결과에 대한 모든 부서 점검은 못 하겠지만 조건부 승인이 되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을 하시고 왜 조건부 승인으로 그것을 내놨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엄밀히 살피시고 그러한 승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장
차장
방종설 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체육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전국체전은 따로 준비단이 있죠? 그렇지만 체육회의 전체적인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작년 대비 체육회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뭐 많이 줄었습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체육회는 여러 가지로 연간 한 180억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년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거나…….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올랐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전국체전 예산은 빼고 자체 운영비라든가 선수 지원 또 체육회 직원급여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랐습니까? 줄었습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87억인데요. 내년도에는 188억이니까 약간 상회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188억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예산 19억을 반영하지 못해서 팀을 해체한다든지, 팀을 해체하니까 당연히 선수들이나 감독들하고 계약을 안 하겠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주간 경기일보 신문에 보도가 돼서 저희들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그 신문의 내용은 국군체육부대가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국군체육부대는 당연히 우리 인천광역시의 선수단으로 뛰게 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국군체육부대는 개최지의 선수단으로 뛰게 됩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같은 종목이 있는데도 뛰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인천에 종목이 있는데도 국군체육부대가 무조건…….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출전가능 종목이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이렇게 해서 10개 종목 정도 국군체육부대가 뛸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인천에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왜 국군체육부대가 뛰게 됩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죠, 이렇게 되죠. 만약에 국군체육부대가, 국군체육부대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개최도시로써의 어떤 initiative를 지게 되는 것이죠. 다소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국군체육부대가 우리 인천광역시 체육회 소속으로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선수 성적에 국군체육부대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강호
이강호위원
자, 이것은 대회 성적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기존에 체육회나 또 시청에 운동경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군체육부대에서 같은 종목이 나와서 되겠냐 이말이죠. 국군체육부대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팀을 해체해서 되겠냐 이말입니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뭐 그렇게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무리가 있죠?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서 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체육회에서 핸드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핸드볼만 해체하려고 합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핸드볼 말고.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전자랜드가 될지…….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종목이 어느 종목인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지금 시간도 없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팩트만 딱딱 얘기해 주세요.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강호
이강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아시면 체육진흥과장님이 답을 하실래요?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위원장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하세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홍범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시니까 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빠른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운동경기부 팀을 해체해야 될 위기에 있다라고 신문보도 상에도 발표가 됐지만 과연 팀을 해체해야 되는 종목이 어느 팀이며 또한 국군체육부대가 나옴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종목은 어느 종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에 임하면서 체육선수들이 금년에도 출전을 못 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기존의 선수들을 좀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계획을 가지고 지난 11월에 아마 조정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한,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한 5개 종목 정도 수영이라든지 수구라든지 핀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팀을 해체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 쪽에 체육회의 목적이 물론 유명선수와 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육성하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체육회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렇게 팀을 해체한다든지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동안.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그동안에는 선수를 줄이는 사항은 있었어도 팀 전체를 해체하는 부분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없었죠?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사회라는 것이 대개 어떤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는 대로 거의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보통 체육회에서 안을 잡아 올라가면 거의 큰 수정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서, 전문체육인으로 구성해서 정말 체육발전을 위해 뭔가 확실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체육회나 또 생활체육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체전을 한번 치르자고 팀을 해체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우면 전국체전을 반납하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 돈 다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왜 전국체전만큼 이러한 불명예를 안게 만드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자기들이 10여년 넘게 20년 가까이 정말 그 한 가지만 보고 이렇게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 돈 몇 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선수생활을 한 순간에 이렇게 마감을 하게 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이강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회에 다시 종목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것은 말이죠. 저도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다음 차기 임시회 때, 저도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저도 준비는 하겠지만 모든 결정을 뒤로 밀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체육회에 얘기를 해서 전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자기들은 하루아침에 예산이 없어서 나가라면 직원들이 나가겠습니까? 그래 놓고 선수들은 입맛에 맞게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지금 말이죠.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회에서 선수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자르고 해임하고 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죠.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오늘 체육회 사무처장 안 나왔죠? 그리고 자료도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수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해체하려고 마음먹어 놓고 이 자료에는 수구도 안 넣었어요, 지금. 자료 요구할 때는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고 말이죠. 아무 성의도 없이 숫자만 턱하니 이렇게 나와 있고 아무튼 저도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 정말 엘리트 선수들이나 또 체육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다 한마음이 일치가 돼서 전국체전을 잘 치러야 되고 또 인천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전국체전을 치르자고 팀을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동부를 해체한 사실도 없고요. 또한 체육 전반에 관한 모든 운영에 관해서 체육진흥회와 협의할 것을 저는 또 제의를 하고 앞으로 집행부가 아니라고 해서 전출금만 주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범
이홍범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내년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간단간단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간단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다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대변인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혹시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현경위원
허종식 대변인님 안 나오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오늘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노현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브리핑룸 폐쇄하기로 하셨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노현경위원
네, 소속 밝혀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대변인실을 열쇠로 잠가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비 절감 차원입니까, 뭡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에서 3,600을 삭감하셨는데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브리핑룸 폐쇄하셨습니까?
잠가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열린 시정을 표방하시는 송 시장님의 정책과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 3,600을 내년도에 감축해서 한 것을 보고 브리핑룸을 폐쇄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을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것 아니죠?
저는 당장 열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는, 예를 들자면 사생활은 보호돼야 되고 공직사회는 개방돼야 됩니다. 저는 그 브리핑룸 너무너무 좁다고 생각해요. 285만 인천시의 전당으로써의 시청 브리핑룸이 5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넓히고 누구나 와서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브리핑룸을 자물쇠로 채워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브리핑룸의 활성화 차원이면 잠가놓으면 안 되죠, 열어놓으셔야죠.
회원사는 뭐고 비회원사는 뭡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회원사는 뭐고 비회원사는 뭡니까? 아무튼 제가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린사회, 열린정부, 열린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잠가놓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 열으십시오. 그것 누가 정했습니까?
시청건물이 중앙지하고 지방지 기자들의 건물입니까? 시청건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시의 것이에요?
인천시민의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함부로 문을 잠급니까? 시청이 시장님의 것입니까? 브리핑룸이 대변인님의 것입니까? 기자분들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시민의 것이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브리핑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하셔야죠. 브리핑룸 거기다 못을 박습니까? 예산절감 차원 아니라면서요. 당장 열으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노현경위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실 사연이 있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노현경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문에 대못질을 했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브리핑룸이 실제로 우리 인천시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브리핑 시스템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항상 다른 기자들이 상주를 하니까…….
노현경위원
이것 보세요, 실장님. 브리핑룸에 만약 기자들이 상주해서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브링핑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하시면 되고요. 기자들이 상주하거나 기자들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죠. 오죽하면 브링핑룸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타당한 이야기라서 별도의 공간을 찾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노현경위원
별도의 공간을 찾고요. 브리핑룸은 누구나, 인천시민 누구나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브리핑룸을 누구나…….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하면서 거기에 못을 채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노현경위원
열쇠를 채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브리핑룸에 누구라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브리핑룸을 원래 브리핑룸의 기능을 찾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도 우리가 방문해 본 브리핑룸은 누구나 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브리핑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브리핑룸이 사실상 그 기능을 못 하고 자리가 부족한 기자분들의…….
노현경위원
그러면 기자들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브리핑룸 그게 5평도 안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대변인실에서 잘 못 하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해외토픽에 나올 일이에요, 브리핑룸에 자물쇠 채워놓는다는 것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또 브리핑룸이 저렇게 다른 기자분들의 자리로 돼서 브리핑룸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현경위원
저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열린사회에서 반드시 폐쇄, 왜 폐쇄적인 사회라고 합니까? 자꾸. 예산 운영비를 절감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예산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의 중요한 홍보기능 내지 브리핑의 문제점이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만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이 되지 국장이나 과장들이 주요 현안에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다 알아들었고요. 내용 제가 다 압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기 때문에. 브리핑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인천시 285만명의 누구라도 브리핑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기자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문을 닫고 거기에 열쇠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누구 발상입니까, 도대체. 누구 제안입니까? 해외토픽에 나올 일입니다. 정말 인천시정이 브리핑룸에 열쇠를 채웠다는 것은요. 당장 열으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고민하시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열으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어쨌든…….
노현경위원
아니, 제 말은 그분들의 공간을, 그분들이 취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브리핑룸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브리핑룸의 기능을 원상회복하는데 참조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면 녹음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계수조정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죄송합니다. 문화재과 관련된 질문할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문화재과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 개ㆍ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573쪽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창영초등학교 구관동의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방치돼 있는데 그 예산들도 이번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인데요. 잠깐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창영초등학교 말씀하셨습니까?
노현경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했더니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2억 5,400, 시비가 3억 700 해서 5억 6,200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인천의 시 지정 또는 국가 지정문화재 잘 보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육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517쪽. 담당 국장님 나오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노현경위원
517쪽 난임부부 지원 관련돼서 전년도 2억 3,000이었다가 이번에 2억 6,000으로 약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난임, 517쪽이요?
노현경위원
네, 517쪽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요. 증액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위원
예산서 517쪽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517쪽에 난임부부 지원이요?
노현경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신생…….
노현경위원
아, 이것은 저기네요.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보육정책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난임부부가 26억이었다가 23억, 약 3억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517쪽에는 난임부부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51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험관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하고 난임부부 보조인건비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3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부부인가요? 난임부부 중에서 저소득층…….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소득이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44세 미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사실 매년 이 사업비가 충분치는 않았어요. 충분치 않아서 계속 중앙에 기금사업이 50%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희가 매년 증액요구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현경위원
난임부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만큼 한 10% 늘었다는 건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죠. 난임부부 신청을 받아서 소득과 나이와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동안 좀 모자랐다는 건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건수가 좀, 예산이 좀 모자라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대상은 소득기준 어느 정도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도시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현경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억원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부족했다는 뜻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올해도 좀 부족해서 증액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동청소년과 또 거기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529쪽에 청소년문화 육성에서 청소년문화센터의 다락 전년도 6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 3,500으로 약 3억 2,000 정도를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다락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장소를 이전하면서 리모델링비가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장소이전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만 편성을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장소이전 때문에 지난해에는 그렇게 들어갔고 지금은 운영비만 반영이 됐다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노현경위원
저는 혹시 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셨나 싶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청소년문화센터가 문학경기장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역 역사로 옮겼거든요.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활성화가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청소년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는 삭감을 가능하면 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김정헌위원
예산서 926쪽을 보면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관련해서 터미널 매각 관련 임대수입 감액분 보전비용 250억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이게 터미널 매각 시점을 언제로 봤을 때 이 금액이 나온 거죠? 기준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터미널은 기본계획이 내년 1월 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지금 본계약 진행 중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잔금이 들어오면 내년 1월부터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분을 전액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임대수입이 250억 정도가 계속 나왔었던 겁니까? 연간.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229억인데요, 아직까지는. 내년도부터 10% 인상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249억인데요, 정확히.
김정헌위원
임대수입을 통해서 교통공사의 업무를 받은 거죠? 예산을.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운영비 보조금의 150억은 지금까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손실금.
김정헌위원
운영비 보조 손실금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의 운영수입이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요금으로 보면 한 1,500원 정도 돼야 똔똔이 되고 이용객으로 봐서는 한 30만에서 35만이 돼야, 지금 한 25, 26만이 일일 이용객인데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이…….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은하레일 같은 경우가 교통공사에서 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윤재상 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은하레일 운행 재개 여부도 내년도에 판가름 나는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안 돼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운영이 재개가 결정이 났을 때 그때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연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경우 모든 시험결과를 통해서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결국 예산을 마련하려면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유연성 있게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시기를 조정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선 교통공사의 예산을 쓰고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모든 시험결과 운행을 해도 좋다는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운행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한 것이니까요.
김정헌위원
즉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7이지에 택시유류대 같은 경우가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한 24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지금 택시유류대 보조는 법적으로 지원사항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택시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더 이상 증가는 안 되고요.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감축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동안 장기계획에 의해서 개인택시가 한 45대 정도 증차계획이 있고 일반 법인택시 이런 부분은 증차를 안 할 거고요. 오히려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유류대 보조 지원 금액은 늘어나는데…….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유가인상이 돼서, 이것은 국가에서 안분을 해 주면 그 돈을 갖다 사용한 사람들한테 환불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유가 인상부분을 감안해서 24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콜 대기소나 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던 사업이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작년도 중간에 1년간 건물을 지어서 논현동에 20억원을 줘서 택시기사분들의 쉼터를 하나 지은 게 있어서 택시조합과 우리 시가 반반씩 비용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소규모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헌위원
건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택시업계 경영서비스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택시업계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야 될 시기라서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김정헌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입니까? 현재.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에 지원되는 게 보상금도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 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포상금이요, 3개 업체 가나다 해서.
김정헌위원
3개 업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업계에 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한 근로자들한테 가도록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헌위원
시민한테 서비스 좋은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946, 947페이지는 지금 터널하고 통행료는 예산이 일단 편성이 돼 있는 것 맞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터널이요? MRG…….
김정헌위원
MRG 부분하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원적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마산과 문학터널은 삭감을 해서 어제 나와 있었습니다.
김정헌위원
통행료는 일단 돼 있는 거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통행료는 일부분, 금년도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금년도까지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내년 말에 정산하는 것 맞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 1,116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을 1억, 1억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자료요구서에는 전년도에 1억을 집행했어요, 보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 예산의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노사간에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을 못 시켰네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서상 부기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김정헌위원
그래도 비교할 때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전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지역에 있는 열악한 지역에 버스 지원 관련된 것 또 대중교통 버스가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오지지역이 아직 인천시에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냥 만난 김에 한 번 더 만나고 가시죠. 내용은 아마 건설교통국이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4에서 205공구, 다시 말씀드리면 서인천고등학교에서 대인고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검암역 시천교를 바로 넘어오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나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검암역사를 지나가는 것을 주민들이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나 기술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의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각을 이용한 지상으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교각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도로 중앙분리대에 교각을 설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에 하수관이나 가스배관 이런 지하배관 때문에 교각 위치가 인천시청 쪽에 가다보면 왼쪽도로로 편향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차선은 3차선으로 진행방향이 되고 왼쪽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또 2차선 중에도 버스정류장이 두 군데가 중간에 있습니다. 거리는 한 1.5㎞ 정도 되는데 그 도로가 버스정류장이 별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1차선밖에 직진 신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서곶로 확장공사 예산이 이미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시안게임이 2014년도에 하기 때문에, 올해죠? 2012년도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전액 예산이 삭감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013년도에 다시 세워주기로 약속돼 있었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동의하고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하면 이것은 2011년도에 시장님께서 순시 때 주민들의 큰 건의사항이면서 약속까지 한 사항이라서 2012년도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반영을 했다가 재정상태의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라서 상당히 저희가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집행부 쪽에서는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정말 반영을 못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소나마 이 부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개인적으로 예산담당관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고 계수조정 때 증액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에 클린하우스 설치라는 비목으로 예산이 10억이 섰는데 우선 클린하우스가 뭐예요? 깨끗한 집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깨끗한 집인데요. 이게 지금 중구에서 단독주택지하고 빌라주택 도로변에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집적을 해서 한 장소에 비가림시설을 하고 외관상 보기 좋게끔 설치하는 그런 생활쓰레기 집적시설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중구에서 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24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중구에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비가림 악취저감장치, 생활폐기물을 뭐 집하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인천에는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4개 구, 동구, 남구, 부평, 계양만 선정하고 나머지 동네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나요? 예를 들면 중구는 중구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으로 하는 데는 모르고 나머지 동구, 남구, 부평, 계양만 해야 하나요? 왜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됐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매칭으로 구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매칭은 구와 협의는 됐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사실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상임위…….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증액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답변만 해 주세요. 구하고 50:50 매칭한다고 그랬는데 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협의를 할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할 거면 아직 안 했잖아요? 답변을 안 했다고 얘기하셔야지 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협의를 하셨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협의 안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동구, 남구, 부평, 계양 4개 구만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6개 군ㆍ구는 동의하지 않아서 안 한겁니까? 아니면 편애하는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나름대로 충분한 협의를…….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냉철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10개 군ㆍ구를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동구, 남구, 부평, 계양구는 뭐며 서구, 중구, 강화, 옹진, 연수구는 바보들만 모여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 동시에 하든지 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만 예산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는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구도 지금 예산안 심의 중에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청소행정 중에서 시급한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도 지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좀 시급한 분야로 클린하우스 예산 중에서 일부 좀 지원을…….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이 유사한 비목으로 우리 시에서 구에 내려주는 보조금이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에다가 이 금액만큼 올려서 추가로 하든지 해야지 한쪽에서는 보조금 내려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동구, 남구, 부평, 계양만 따로 비가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되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할 때도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산업위에 서구 시위원이 한 명도 없다고 서구 빼고, 계양구 빼고 이렇게 다 빼면, 그것을 국장님께서 강력히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25억을 세워서 각 군ㆍ구에 2억 5,000씩 배정을 하시든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클린하우스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협의를…….
원기
전원기위원
검토 안 했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뭐 그런 편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항만공항해양국.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은 한번도 단상에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우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지금 3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해 볼 사항인데요. 2013년도에 하는데 지금 하모니 플라워 배가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운행에 대한 상황을 유지해 드리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향상시켜 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짧게짧게 합시다,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양식장 월동시설, 농어촌 어항 보수ㆍ보강시설, 어선관리수리소 이것이 전체가 증액이 됐어요. 이 일곱 가지가 증액이 됐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월동시설 사업예산을 무려 1억 2,000으로 300%나 의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 증액한 사유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으나 기획관리실에서 잘려서 다시 살리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부족하기 때문에 좀 세워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강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식업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해 드려 가지고 어민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아예 1억 6,000을 세웠어야지 4,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2,000을 증액해서 1억 6,000을 세우는 것 이것은 정말 예측력이 없었던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로 예산 세운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이 세워드려야 되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서해5도 방문사업에서 한 3억을 잘라 가지고 이쪽 부분에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궁핍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기
전원기위원
담당 국장님이야 많이 해 주면, 이것 1억 6,000이 아니라 16억 세워주면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나 어떤 돈을 씀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각 군ㆍ구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또 계획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4,000만원 예산 세우고 1억 2,000 증액하고 8억 예산 세우고 2억 증액하고 그 다음에 8,000만원 예산 세워서 6,000만원 증액하고 9,000만원 세웠는데 6,000만원 증액하고 이것은 계획이 잘못 섰거나 아니면 편향된 예산으로 증액됐거나 둘 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저는 본예산에 없다가 신규로 증액된 자료를 요청했고 그것 중에서도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이미 또 질문을 하신 것이 있어서 그런 것 빼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이미 러시아 현지 자료조사 경비 이런 것 질문을 하셨는데, 전상주 국장님 한번 나와서 어저께 아주 중요한 자료를 그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조사를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셨습니다. 누가 가시는 겁니까? 이 조사를 하러.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시립박물관에 유물과장이 계시는데 사무관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3,600만원을 세워 주시면 현지 알마타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글문화센터 소장 김병학 소장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쪽에 현지조사자 전병순 씨라고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의 한국학생과 같이 연계해서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3,600만원을 세워주시면, 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러 장기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체류하게 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압니다. 알마타 카자흐스탄에 고려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제로 그쪽으로 이주되어서 지금 많이 살고 있고 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알마타 카자흐스탄 여기하고 우리 인천하고의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가. 예를 들면 하와이 이민을 인천항에서부터 배를 타고 갔고 그분들이 50년 후에 인천에 인하대학을 세웠다 이래서 하와이에 이민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이 가서 해야 되지만 이것 러시아의 알마타 카자흐스탄에 인천에서 간 그런 이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박물관 이사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큰 어르신이신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님과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됐는데 우리 인천이, 이민사박물관이 우선 중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민사박물관이 분관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민사박물관에, 우선 거기에 보면 하와이 쪽이 많이 차지…….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는 오로지 하와이 쪽으로…….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거기뿐만이 아니고도, 하와이 아니고도 또 조금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기초자료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시립박물관의 담당 과장, 아까 말씀올린 그 과장께서 지금 러시아에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웬만하시면 위원님께서 한번 양해하셔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이것 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으면 왜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우시지 못하셨습니까? 이것 당초예산은 제로였다가 문복위에서 이것을 세운 예산이란 말이죠.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이 정말 이런 말씀 올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우리 시의 재정상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ㆍ국에서도 예산실에 제가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상당히 편성하기가…….
회숙
허회숙위원
신규사업은 기획관리실장이 다 자르기 때문에 안 세웠다가 위원들에게 이것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니까 이것을 세워야 된다 이러셔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상주
전상주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조명조 본부장님께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0억, 사회적기업 홍보관 5,000만원,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 2억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전하고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1,000만원 단위라고 그러면 그렇게 애교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22억 5,000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100억을 원래, 내년도에 100억을 출연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 전에 200억을 출연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 기금에서 출연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출연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저희들한테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산실에서. 그런데 50억밖에 안 돌려주고 다시 또 저희 보고 200억을 기금에서 출연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기금에서 출연하니까 저희들이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억만 일단은 해 주고 나머지 80억원은 저희 기금에서 대겠다 이렇게…….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22억 5,000만원을 세워야 마땅하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적인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서는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50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못 세운 사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라도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회숙
허회숙위원
자르면 속으로 고마우신 겁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재정여유가 있으면 세워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세워주는 데 대해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여유가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 자체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결위 자체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부 좀 삭감되는 부분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순위 앞으로 들어가야 마땅한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 디자인 기술교류가 5,000만원인데 중소기업이 디자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의 어느 분을 선택해 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서 디자인을 가서 이렇게 배우고 오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본래 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인데 회사가 아니고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서 디자인 연수를 시켜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차세대에 중소기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낸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사실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디자인을 보고 그것을 똑같게 하든지 진일보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마땅하지 외국을 나가서 한다는 것은 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보내는 겁니다. 위원님. 디자인 전공한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서 디자인…….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다시, 디자인 학생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 한태일 국장님,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클린하우스 예산은 그냥 삭감이 돼도 괜찮으시겠군요? 이것은 좀 모순스러운 데가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있으셨군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어새 보호 CCTV 홍보 1,300만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1억, 지구의 날 행사 2,000만원 이것 하면 참 다 좋습니다. 인천이 이렇게 자연보호에 앞장서고 이런 것 참 좋지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참 어려운 관계로 눈물을 머금고 이런 것 예산을 못 세우셨는데 이것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2억 3,300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것 조금 우선순위가 뒤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실제적으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고 그것은 시민들의 환경교육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저어새 보호 CCTV를 매년,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남동유수지에 세계적인 천연 그 새가 있는데…….
회숙
허회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실제적인 그 CCTV가 보강이 안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예산을 세웠었다가 잘린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예산을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이죠.
회숙
허회숙위원
추진만 하셨지 그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것이 뒤로 밀려 가지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집행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올라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환경녹지국 자체에서도 올라가지 못했던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시 전체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1억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반딧불이 중에 일부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계양역이 지금 반딧불이 축제를 하는 중심역이 되거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반딧불이 역이라고 그것 표시도 하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역명도 하고 그리고 반딧불이 축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연을 회복해서 하는 것은 일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증식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증식 시설하는 데도 그 1억 예산 중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반딧불이 축제 하는 데도 그 일부 예산이 그 1억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증식시키고 이런 것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 증식시켜서 우선 지금 배고파 가지고 중식지원 못 하고 놀이과정 아이들 지원도 지금 예산을 잘라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증식시키고 또 역에 반딧불이 역이라고 그것을 또 병행해서 표기하고 뭐 이러는 데 예산으로 1억을 써야 마땅한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조금 늦게 해도 이제 2014년 지나고 우리가 조금 숨 돌려서 예산이, 인천이 위험 수준에서 벗어났다 이런 때에 1억을 써도 좋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는데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좀 해 주셨으면…….
회숙
허회숙위원
말씀하시기가 어렵겠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지구의 날 행사라는 것도 매년 해 왔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행사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몇 년 동안 저희 시 재정이 좀 열악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을 못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좋아졌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UN에 가입 못 하고 계속 UN데이 그래 갖고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그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천의 날 행사도 지금 제대로 못 할 판인데 지구의 날 행사에 몇 년 동안 못 하던 것을 2,000만원을 이렇게, 그렇죠? 알았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GCF도 유치되고 했으니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 잘라도 될 거라고 옆에서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위치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육성에 대한 그런 예산이 있어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에 경상보조를 보면 인천 과학영재 교육프로그램 지원액이 있어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영재학생들, 어린 과학영재들을 교육시키는데 인천대학교…….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대학으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대학교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유치원부터 초…….
상만
배상만위원
유ㆍ초등학교 학생들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여성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로 지원이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 중) 여성인재 과학기술 교육은 인하대 WISET 인천지역사업단이 사업주체가 돼 가지고 여성 공학기술 체험이라고 해서 고등학생 180명, 셈사랑 수학교실 초ㆍ중학교 288명, 찾아가는 실험실 등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은 인하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생의 과학기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고등학생 180명, 초ㆍ중학생 288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인천 과학문화 진흥 지원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과학문화…….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 과학문화 진흥 지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산서 몇 페이지죠?
상만
배상만위원
697쪽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인천 과학문화 진흥 지원에서 3억 5,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주최가 돼 가지고 총 600여명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교를 해 가지고 60회, 120일간 교육을 시키는데 청소년과학체험단, 사이언스 인성 홈페이지 그 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해서 이것도 국비가 1억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똑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과학 이쪽이 아주 복잡해서요.
상만
배상만위원
본래 복잡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좀 복잡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과학…….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반 생활과학…….
상만
배상만위원
대상이 시민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민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주관하는 기관이 인천대학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천대학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대학에서 하고 인하대학교에서 과학진흥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갖고 하는데 그 효과적인 면에서 초ㆍ중ㆍ고의 교육기관, 거기도 역시 과학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하는 것하고 효과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쪽은 좀 전문적인 쪽입니다, 대학 쪽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한 대학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전문, 아주 훌륭한…….
상만
배상만위원
고급 과정?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고급 과정입니다. 훌륭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영재육성 사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초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재 키우는 것은 똑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쪽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저는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과학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 부분은…….
상만
배상만위원
왜 삭감이 됐죠? 이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학기술상 수상하고 과학문화 축전이 있는데 과학기술상 수상이 2,25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과학기술상 수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빠진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왜 격년제로 하시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계속 격년제로 저희들이 해 온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만
배상만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이 아마 매년 과학교수라든가 인천 출신의 과학기술자라든가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를 선발하는데 이것이 아마 매년 선발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렇게 격년제로 해야 선발할 때 나름대로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 온…….
상만
배상만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매년 하다가는 대상자가 조금 적고…….
상만
배상만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격년제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도 참 괜찮은 건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매년 뽑으면 자원, 암만 해도 자원이 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실적?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과학대상을 탈만한 그 대상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격년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번 매년 하는 방안으로…….
상만
배상만위원
상은 다다익선이라고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줘서 칭찬해서 과학기술 발전 인재육성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매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격년제로 주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시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초ㆍ중ㆍ고, 이게 성인도 중요하지만 풀뿌리 과학인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초ㆍ중ㆍ고는 또 별도로 과학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인천과학대상 그것을 매년 해서 인천 출신들의 과학기술에 기여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현격한 공을 세운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시상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효과적인 면을 검토하셔 가지고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초ㆍ중ㆍ고의 교육전문가라든가 시민대표라든지 해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한 분들, 인천 과학을 위해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4월 20일 과학의 날 행사에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과학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과학의 날에 과학축제를 하시는데 이것도 인천과학대제전이라고 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과학의 날에. 이것 둘을 나누지 말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같이 합쳐서 하면……
상만
배상만위원
같이 범시민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인천이 과학에 대해서 인재양성이라든가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이것도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보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협의해서 같이 해서 좀 더 크게……
상만
배상만위원
크게 좀, 대개 인천이 이런 행사가 없어요. 범시민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 특히 과학기술 이것은 사실 인천시민이 21세기 세계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과학창의적인 지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창의 지식과 아울러 바른 인성을 갖춘 그런 시민 그런 차원에서도 활성화돼야겠다. 그런데 다른 수많은 사업에 비해서 이게 가려졌어요, 사실. 이게 제일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미래전략적인 사업 이런 면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 물론 예산이 없어서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학교수만 한정하지 마시고 초ㆍ중등의 선생님들, 과학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과 또 교육협력관과 광범위하게 협의하셔서 좋은 안, 명실공히 인천에 아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는 과학축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과학축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과학축제 또 모든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과학축제가 그쪽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위원
계수조정 가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전체적인 예산 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11월 8일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번 예산편성의 핵심사항으로 3-Care 부분하고 원도심 부분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접해서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보육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누리과정 국비 552억이 교육청에서 넘어오면서 실제로 저희 부담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 부분에 있어서 양육수당은 좀 늘었지만 실제로 작년하고 달라진 게 소득하위 70%에 대한 지원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시민의 내용 중에 강조하셨던 무상보육, 보육 부분에 대한 적극적 예산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전국 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는 그런 면에서 무상보육시대를 원만하게 열어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또 작년에 4세아 했던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절감되는 측면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보통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27%를 받는데 저희한테 전출한 552억을 보통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유치원으로 주는 것과 어린이집 쪽을 한꺼번에 받아서 저희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보통교부금의 한도는 정해져 있고 누리과정을 하면서 작년에 250억에서 올해 552억으로 늘어나니까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4개월치를 삭감하거나 통과를 안 시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침에 저랑도 의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방침을 정하신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3-Care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교육청에……
강병수위원
일단 3-Care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보육 분야에 있어서는 시비를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원만하게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 애로가 생긴 거예요, 실장님이 그것까지는 말씀하시기 어렵지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교육청의 예산을 걱정할 만큼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보육관련 예산을 빨리 확보해 달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얘기한 것이 일정부분 저희들이 관철되고 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관철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시ㆍ도교육청으로 통하지 않고 직접 와야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직접 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교육청사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 기획관리실장들 회의할 때 계속 이야기해 보면 이것은 저희 판단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저한테 그냥 옮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았을 때 같은 경우는 한 해에 88만명까지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한 해에 최대 44만명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취학생들이 50만명 미만이고 그런데 교육교부금이 결정된 비율은 60만, 70만 있을 때보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이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강병수위원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듣기에 확인할 길도 없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누리과정에 관한 것을 국비로 어차피 한다면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교과부로 주었고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갔다가 다시 시ㆍ도로 오는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 시에 주는 552억만큼은 받아놓고 총액 한도 내에서 552억을 받았다가 그냥 저희 시로 전출해 버리는 거니까 그만큼 쓸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가 전국 시ㆍ도의회 전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법은 저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일반행정 자치단체가 교육청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이 순간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을, 아주 이것은 정말 예산과 관계없이 교육청을 우리 일반행정자치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지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강병수위원
아니, 오늘 거기까지 너무 크게 가지 마시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강병수위원
어쨌든 저는 일단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을, 보육재정 지원을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특별교부금이든 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두 번째로 에듀케어 부분을 시장님이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지원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작년대비 1,000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듀케어를 한다고 하고 어저께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멈추어져 있는 데다가 단가 부분에서 실제로 초등학교 단가부분도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좀 낮고 그래서 도대체 에듀케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시장님의 의지가 우리 예산에 반영됐는지 한번 더 확인드리려고 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통계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총예산이 교육청에 넘어가는 법정전출금을 작년 같으면 그 전 해에 우리가 860억을 못 준 부분을 우리가 그 전에2010년에 못 준 것을 2011년에 얹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 법정전출금 한 것이 여러 번 지적됐듯이 우리 세입 자체를 취득세 자체나 세입 자체가 약간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에 법정전출금 밀린 것을 몽땅 다 이미 갚았고……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많이 줬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2013년도는 적게 간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좋아졌는데 통계상의 문제만 이렇게 보인다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 비법정전출금을 대폭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비법정전출금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합리화시킨다는 과정에서 법정전출금을 제대로 주고 대신에 비법정전출금의 비중을 줄이고, 비법정전출금 중에도 원어민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에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사실은 한 푼도 안 줘야 될 것을 가지고 30억이나, 20억을 줄였습니다만 줄였고 그리고 전체 큰 틀에서 법정전출금은 제대로 주고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사업을 줄이자 이런 것이 저희들이 큰 틀에서 이미 위원님도 많이 저희들한테 권고해 주셨고 큰 틀에 따랐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법정전출금을 제대로 주신 것은 잘, 오래된 묵은 숙제를 잘 하셨고요.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강조하셨던 교육케어 부분에 있어서 멈추거나 줄이거나 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무상급식 부분에 중학교 1학년으로의 전환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어저께 검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더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도 어제 저녁 때 제가 저녁 먹고 봤는데, 제가 잘 못 보던 분야인데 일자리 창출이나 대안경제 분야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시는 게 사실은 일자리 부분 아니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물론 노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7개월 지원하던 것을 1만 5,000명, 같은 인원에 9개월 지원하는 그런 면에서 늘어난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지를 반영하신 건데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나 이런 쪽에 지금 대선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일자리인데 생각보다 저희가 적극적 투자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보다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기에는 좀 뭐합니다만 그러나 산업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JST타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정연설이 굳이 예산액이 전 해보다 늘어나야만 의지가 실린 것만은 아니고 사실우리가 얼마나 투자유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금융타운이 들어와 가지고 콜센터가 들어오면 당장 200만원에서 250만원짜리 젊은 여자직장들이 한 3,000개가 당장 생기는 이런 큰 사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시정연설이 굳이 예산만으로 이야기하기는……
강병수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삭감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예산이 각 산업위, 문복위 여러 군데에서 부활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님도 나름대로 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시정에서 세 가지 원칙과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으니까 예산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반영되지 않으니까 현업부서와 각 위원회끼리 논의가 돼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증액요구로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증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가용예산을 우리가 6억 5,000만원을 두고 보지 않고……
강병수위원
6조 5,000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6조 5,000억 중에 보지 않고 법정 공무원 인건비나 법정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면 가용예산 중에 우선 배정하고 나면 하다보니까 가용재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도심이라든가 교육예산에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총예산에서 전년대비 늘었냐 줄었냐를 보면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예산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은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과 증액할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에 우선순위를 가리고 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우리가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호봉말고 기본급의 1% 증액 7억 5,000 정도를 여성가족국과 보건복지국에 다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했는데 물론 처음부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 내 오랜 민원이었고 또 시장님도 내용적으로는 동의하신다고 들어서 했는데 의회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시장님께 누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왕 결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어떻게든 형식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1% 부분은 올리지 않았는데 또 의회에서 강력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모든 예산서에 하나하나 다 하다보면 굉장히 예산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일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하나하나 할 것인지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고 전체적으로는 의회의 뜻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 복지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가장 우선순위라면 지금 다른 삭감한 예산 중에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로 올려서 순증액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세부적으로 분산해서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이 우리 상임위에서 2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그동안에 했던 사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경상보조로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증액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지난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에서 몽고의 울란바토르 일원의 사막화 방지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시 예산 2억을 한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민간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무래도 봄이 되면 황사가 나는 것이 내몽고 쪽하고 고비사막 쪽에 사막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의 환경단체로 이루어진 환경원탁회의에서 2008년부터……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숲 조성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몽고에다 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계속 할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나름대로 계속 할 의도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서해5도 방문의 사업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에서 10억 예산 중에 3억이 삭감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딱 이렇다 할 사업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열거해 드리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것은 저희가 서해5도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에 사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도서민들한테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민이 아닌 분들을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수기 때만 지원을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여객선운임의 50%를 우리 시가 35%를 보조하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선사가 15%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선사가 15%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으로 저렴한 바다낚시 상품을 개발한다, 군인가족면회객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뭐 이런 거예요. 공무원 서해5도 바로알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생 현장학습 유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여건이 대형 여객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안개가 끼고 풍랑이 오고 그러면 한 달 정도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열흘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지로부터 접근하는 그러한 환경이 좋아졌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올해……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대형 여객선을 취항하고 난 뒤에 자료를 뽑아봤더니 저희가 어느 정도 늘었냐면 일반여객이 한 9,000명, 거의 1만명 정도 늘어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한 31%가 증가했거든요. 이런 추세로 저희가 제대로 운영한다면 내년도에는 4, 5만명 정도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대충 계산했습니다만 한 36억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가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저희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여객이 늘어난 것은 큰 배가 취항을 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 아니겠어요. 차라리 더 큰 배를 갖다가 취항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더 증가를 할 것이냐 의구심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간 작지만 이렇게 크게 운영해 볼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도 같이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 보고 효과를 높여 볼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교육적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들어가시고요.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제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MRG 문제를 어저께 공탁으로 해결해서 이것을 건교위에서 숙고 끝에 삭감하신 부분을 이번에 부활시킨다고 하면 상당한 정도의 건설교통국 예산이 증액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의 204공구 일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전원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치지만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참 잘 한 증액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도로 시설물 정비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30억이 되어 있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사업은 처음부터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정말 눈에 띄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186억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시아경기대회까지의 단계적으로 도로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일시에 반영할 수 없어서 186억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상임위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 기존 원도심에 경기장 주변……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들었고요. 그러나 결과로 보면 터널 MRG 부분이 부활된다고 치면 삭감되는 액수는 없고 증액되는 액수가 87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조금…….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MRG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상임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하면 똔똔이 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30억만 증액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닙니다. 다 증액되는 액수가 87억이에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삭감액은 제로이고 증액건의 액수가 87억에 이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거라고 하면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도로 시설물 정비 여기에서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계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 관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수인선 철도 국제여객터미널역이 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출입구가 없다는 진정을 받고 요새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진입로 확정됐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기존에 답동로터리에서 가는 부분에, 터미널 쪽으로 가는 부분에 양쪽에 출입구가 두 개 있었고요. 맞은 편 쪽에 하나 있었는데, 건너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마트 쪽에 출입구 하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2개 중에 하나를 없애고 할 경우에는 한 2억 정도가 드는데 신규로 할 때는 8억 정도가 듭니다만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리성이 좋다고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 받아서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에 부담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8억 정도입니다.
안병배위원
8억?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3:7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철도시설, 국가에서는 기존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출입구를 다 만드는데 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병배위원
수고하셨고요. 영종으로 넘어가서 미개발지의 도로들, 시급한 도로가 소1-3호, 소2-2호, 소2-5호 이렇게 3개가 시급한데 이중에서 소2-5호 도로만 25억이 편성이 됐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왜 한 푼도 시비가 확보가 안 된 거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도로적인 측면, 미개발지이기는 하지만 경제청하고 중구청하고 그 재원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청에 있어 봐서 아는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8개 중에서 3개가 필요합니다만 재정여건상 그 3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도로가 그것이니 하나라도 완공을 하자 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우선 진행하는 것이고 연차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중구가 여러 가지 좀 넉넉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도로 놓는 비용까지 전부 다 댄다고 그러면 자금률이 20%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중에 1개만 반영이 된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자른 겁니까? 구청장 없다고 이렇게 섬에 살고 시골에서 산다고 그 사람들을 신도시에 사는 사람과 차별화돼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안병배위원
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사실은 구에서 100% 대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영종지역에서 지금 중구에 계획된 징수 목표액의 40% 이상이 오는데 투자하는 것 없습니다. 이것 20m 도로까지 시에서 전부 하다 보면 정말 감당을 못 합니다. 원칙이 경제자유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 원칙 가지고…….
안병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에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50%는 매칭 아닙니까? 구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병배위원
50% 지금 매칭하고 있는 거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유연성 있게 경제자유구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이니까 그나마 그렇게 하자 해도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안병배위원
8년 동안 묶어놨다가 개발 하나도 안 하고 내팽개치면서 너네가 하라고 그러면 그것 맞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얘깁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상생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지원을 약속한 부분입니다.
안병배위원
다음은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내년 예산에 보면 2012년도 시비 보전분이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30억원씩 62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2013년도에 고속도로 감면료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내년 3월 31일까지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저희 시의 기본 방침은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예정돼 있는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3월이 1만 500세대가 입주를 하도록 계획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시의 재정부담이 많다. 하늘도시에 입주하는 1만 500세대가 입주하기로 계획됐지만 그때 계획된 것은 한 2만 세대 됩니다만…….
안병배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기본 원칙은 아직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데서 변한 것은 없지만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LH 특위를 하고 있고 경제청에서도 LH에 많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구에서도 일부분 부담하겠다는 용의가 있어서 LH 부담분에 따라서는 다소 통행료 연장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종 미개발지를 개발 하나도 못 하고 있다가, 묶어놨다가 이렇게 해제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팽개친 거죠. 하나도 손 못 댔잖아요, 그렇죠?
차장
차장
방종설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나 뭐 이런 부분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차장
차장
방종설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린 3개 도로를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안병배위원
예산이 하나도 세워진 것이 없어요, 보면.
차장
차장
방종설 금년인가 작년에 2,500만원을 일단 중구청과 협의를 해서…….
안병배위원
2,500만원?
차장
차장
방종설 네,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넘겨준 바가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서로 입장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청과 중구와의. 그 부분은…….
안병배위원
향후 2013년도에 더욱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장
차장
방종설 네.
안병배위원
연도교 문제 말씀드릴게요. 용유ㆍ무의 연도교 172억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시비가 82억인가요? 그리고 국비가 89억 7,000, 그렇죠?
차장
차장
방종설 네, 89억이요.
안병배위원
이 부분을 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차장
차장
방종설 이 부분은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나름대로 매끈하지 못한 예타 과정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안병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8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경부에 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죠?
차장
차장
방종설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주의요구 통보를 받았고요. 그 통보사항이 기재부장관한테 가서 용유ㆍ무의 연도교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인 무의교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규모 노선 및 추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재부에 보냈어요. 기재부에서 가내시 됐다고 그랬죠? 89억 7,000.
차장
차장
방종설 네, 금년 10월에 가내시가…….
안병배위원
이것이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차장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기재부장관한테 주의도 줬어요.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협의는 하고 있죠? 감사원과 기재부와.
차장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감사원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이해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의 처분지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안병배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재부에서는 가내시된 국비를 안 내려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 절차를 다 밟아서 타당성 조사나 해야 내려줄 거라고 그러는데 타당성 조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차장
차장
방종설 지금 예타…….
안병배위원
그것 먼저 세우고 나서 나중에 국비 나오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89억씩이나.
차장
차장
방종설 그래서 지금 예타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처분지시가 우리 청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기재부장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는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타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예타과에 공문이 지금 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금까지 상당부분 진행이 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분지시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치유를 해 나가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우리 청의 기본적 입장이고요.
안병배위원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사실 감사원의 타당성 심사과에서는 말이 틀려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는 조건을 기존에 추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켰다 이것이 요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차장
차장
방종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특히 안병배 위원님이 산업위이시고 또 그쪽 지역도 일부 관장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진행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수시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면서 일은 일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영종ㆍ용유 복합도시 개발계획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5일까지 SDC그룹과의 MOU를 맺었었던 10억 달러 들어왔습니까?
차장
차장
방종설 그것은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MOU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차장
차장
방종설 그래서 그 기간이…….
강병수위원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이것이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이 172억을 세우냐 안 세우느냐 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하는데 예산에 반영된 원도심 활성화는 없어요. 섬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도로 없이 그냥 걸어 다니라고 그러고 송도신도시나 이런 데 사람 몇 안 사는 데도 6차선, 8차선 도로가 뻥뻥 뚫려서 텅텅 비어있고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안병배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그 단가가 교육청 단가하고 시청 단가하고 달라요. 지난번에 추경 때 교육청은 2,350원인데 시청은 2,150원이거든요. 그 단가가 왜 다를까요? 무상급식 지원단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담당자한테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상만
배상만위원
왜 다른지 아니면 통일해야 될 것 같아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협의 중)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그쪽 교육청에서는 10% 인상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고 우리는 4.5% 인상안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년에 급식을, 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단가를 조정하면 되고 예산이 약간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었는데 불구하고 작년, 현재 학생들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제로 합의됐을 때는 큰 문제없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하여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산정기준에 따라 다른데 두 기관이 그 단가만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단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UN기구가 유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이전비에 대해서 어디는 반영을 해 주고 어디는 삭감을 하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관장하시는 UN기구가 3개인가 봐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4개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중에서 분담금이나 임차료는 반영이 됐는데 이전비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상임위에서의 또 판단은 지금 현재 미추홀타워하고 경제청 청사에 있는 기존 기구를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GCF가 유치가 됐기 때문에 I-Tower에는 GCF 유관기관을 위해서 일단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셨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지 마라?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뭐 이전을 계속 영구히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좀 GCF의 추이를 보자는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하셨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이미 소방안전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ISDR 예산이 먼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어차피 I-Tower를 UN 빌딩으로 저희들이 만들,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GCF가 지난주에 아주 확정이 됐잖아요? 본회의에서도. 그래서 어차피 GCF 사무국도 여기로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UN 빌딩으로 만들 필요가 좀 있는데 이것을 좀 한 군데로 모아서 어떤 UN빌딩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청사 건립 계획부터, 2008년도부터 2010년 그때 이미 이것을 전제로 건립계획이 세워졌었고 그 다음에 GCF 유치제안서, 국가에 제출했던 제안서에도 기존 국제기구가 이 I-Tower로 전부 이전을 해서 통합한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하나의 약속이고 또…….
용철
전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물론 GCF가 유치가 됐지만 지금 GCF 관련 기관이나 GCF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500명 수준에 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I-Tower도 지금 있는 국제기구가 이전을 안 한다고 그러면 상당기간 공실률이 좀 반영될 우려가 있고 또 I-Tower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3개 국제기구의 임대료를 비교해 봐도 I-Tower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조례에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관이 1년에 한 4억 정도 임대료 감면이 될 예정입니다, 미추홀타워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UN기구하고 그동안에 이전을 전제로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UN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 것을 이미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 GCF 관련해서 이전이 보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또 재산관리과에서는 삭감이 됐고 또 환경정책과하고 미추홀도서관 쪽에서는 또 반영이 다 돼서 혼선이 있는데 I-Tower를 관장하고 있는 경제청 차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차장
차장
방종설 국제협력관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다시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GCF 유치 신청서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APCICT를 포함한 7개 UN기구에 대해서는 I-Tower 내에 함께 입주를 한다라는, 할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을 지원서에 담아서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대외적인, 국제적인 신뢰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입주가 될 예정인 ESCAP을 포함한 APCICT 등 이 기관들도 당연히 I-Tower에 들어올 것을 예정하고 수용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I-Tower가 지금 거의 97%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들어올 층은 2층에 로비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3층에서 7층까지입니다, 8층은 국제회의장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안등급에 맞는 시설을 지금 다 갖추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각 층마다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또 통제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전용으로 다 구획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위층의 13층까지도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GCF나 GGGI나 월드뱅크가 들어와도 그런 부분에 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테넌트 유치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 부분이 가시화돼서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공실의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UN 관련된 기구들을 한 동에 집적함으로써 어떤 상호적인 네트워킹이나 또 우리 인천이 어떤 UN기구의 어떤 본산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확실히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서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정말 그동안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GCF 유치라는 가장 큰 성과를 이뤄냈는데 또 그동안 유치해 온 많은 UN기구들을 모아서 인천의 UN 빌딩으로써의 어떤 상징성을,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할 때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송도 2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210억 중에 30억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문화복지 위원으로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공연장이 그동안 없어서, 전용경기장이 없어서 송도에서 또 드림파크로 드림파크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전전하고 있고 또 내년 당장 8월에 해야 될 데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불분명한데 이 공원 내에 일정한 규모로 락 페스티벌 공연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30억이 삭감돼도 락 페스티벌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차장
차장
방종설 그렇습니다. 지금 23호 공원을 보면 위치가, 대강 아시죠?
강병수위원
네, 가 봤습니다.
차장
차장
방종설 지금 공원으로 조성될 지역이 약 13만여평이 되는데 단계별로 해서 1단계 한 4만여평을 이번에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공연장 포션은 한 23, 24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생태 관련이라든가…….
강병수위원
이것은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전기, 상ㆍ하수도.
차장
차장
방종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8월인데 그래도 200억 넘는 돈을 들여서 1단계 공원을 조성하려면 시간, 공정이 언제까지입니까? 1단계만이어도.
차장
차장
방종설 뭐 1, 2년은 소화가 될 텐데요. 이 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금년 초에도 몇 차례 민간 제안도 받았었고 나름대로 고민을 수차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어떤 절대적인 공기는 마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예산적인 뒷받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원 1단계는 뭐 1, 2년 소요가 되더라도 일단 공연장 부분이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되고 주변 지반만 좀 다지고 하면 충분히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만 어제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이 사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드림파크에서도 그렇고 전에 송도에서 할 때도 그렇고 비가 와서 물이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했는데 조금 물과 토목공사를 먼저 같이 해서 상ㆍ하수도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좋고 본 위원 생각은 뭐 서구에서 계속 해 왔던 것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GCF도 유치된 그러한 마당에 송도가 문화와 도시가 결합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문화복지 위원으로서 또 특히 지역구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음악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좋다고 생각하면서 적극 지원합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바로 증액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차후에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장
차장
방종설 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계양구 장제로 쪽에 12억 9,000, 내년도죠? 편성하신 것 맞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부평구 부평로, 부평역에서 부평구청에 13억 3,000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설치와 관련된 난항을 겪고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부평역 앞에 지하상가 그 다음에 상가 측에서 그 다음에 교통 관련 단체에서, 팽팽합니다. 50:5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통합을 시키기 위한 조율작업이 시간이 걸릴…….
노현경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접근이라든가 교통방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부평에 대한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2012년도에 13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5,000만원만 지금 내려준 상태로 용역비만, 그 상태에서…….
노현경위원
지금 설문조사 중이고 용역비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2012년도 2회 추경에서 11억 3,600을 감추경했거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이 부평 이 자전거도로와 관계가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장제로에 대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장제로.
노현경위원
장제로는 계양구 쪽이잖아요. 계양구 쪽인데 왜 감추경을 하셨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이게 국비가 5:5입니다.
노현경위원
조금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자전거도로의 설치목적이 뭐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친환경입니다. 또 편리 이용하고요.
노현경위원
지금 전체 예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향후 자전거도로 설치예산이 지금 151억 2,000만원 정도예요.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말고도 내년,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도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설치하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심 한복판에서 오히려 교통체증, 잘못하면 교통사고, 친환경화한다는 목적 자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철거를 또 하셨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일부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철거된 구간하고 집행예산하고 좀 주십시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평 쪽에도, 제가 부평에서 20년 이상 살다 왔거든요. 그런데 부평역에서 부평구청까지 사실은 대로변이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에는 저는, 제가 상인들 얘기를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적절해요, 제가 볼 때도.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친환경적이지만 어차피 이게 한정된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도로의 체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로의 상황도 보셔야 되고 오히려 외곽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도심 한가운데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설계비만 내려주고 주민들이 공감을 가질 때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직도 진행중인데 예산을 그래서 유연성 있게 활용하고요. 정말 주민들이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부터 시행을 해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가 더군다나 여기 부평역에서 부평구청까지는 상시적으로 정체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데다가 자전거도로를 세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5:5라고 보면 지하상가는 반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친환경 쪽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2009년부터 앞으로 할 때 15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인천시 전체에 자전거도로를 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교통 체증이라든지 잘못하면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저도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었거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자전거도로 깔게 되면 도로 폭도 좁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계양구 쪽에 예산 세운 것 그쪽은 부평구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지금 많은 부분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설계중인데 이것도 설계를 하고 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이것은 보상까지 해서 확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다이어트한다거나 통행에 방해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충분히 저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 또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서, 했다가 또 민원 발생하고 또 철거하면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기
전원기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변인 나오셨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일단 이것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기자간담회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자실 브리핑룸과 관련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인천시 기자실은 중앙지 기자실과 중간에 있는 브리핑룸, 바로 옆에 있는 지방지 기자실 이 세 군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지 기자실과 중앙지 기자실은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 브리핑룸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좁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실 때나 브리핑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좁아서 앉아 있거나 이런 때 문제 많은 것하고 또 여러 기자 분들이, 잘 모르는 기자 분들이 오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지 기자들 전부하고 지방지 기자들, 기자들단 전체 양쪽이 다 합의해서 이 브리핑룸은 기자회견 때와 브리핑할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공지한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기자단하고 인천기자단이 전체 합하면 몇 개사 정도, 몇 명 정도 되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중앙지가 대략 15개 정도 되고 지방지가 20개사쯤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중앙지나 우리 인천 지방지 기자님들은 불평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리핑룸을 브리핑하고 싶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브리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차원이네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게 가장 크고요.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뭐하지만 또 기자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기자들 스스로가 그 방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브리핑 때와 기자회견 때만 쓰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기자단 간사와 지방기자단 간사 이름으로 공지한 겁니다. 저희들 이름으로 공지한 게 아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설명을 못 들으면 위원들 간에나 아니면 기자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동감하고요. 그런데 정식 기자단에 들어가지 않은, 요새는 언론이 좀 더 대중화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정식기자단이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브리핑할 때는 가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브리핑 때는 누구나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분들은 평상시 가 있을 데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방기자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 기자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상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브리핑을 할 때 출입을 제한하면 안 되고…….
변인
대변인
허종식 제한 전혀 없습니다. 기자실에 누구라도, 중앙지 기자실과 지방지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자실에 누구라도 와서 취재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위원
한 마디만, 관련돼서 한 마디만.
순남
박순남위원장
아까도 계속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중단합시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제가 받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호
이강호위원
저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전에 질의했던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 예산 중에서 세부사업별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종목별, 대회별 입상성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145페이지 재무활동비 환경녹지국 34억 6,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 도시계획과에 요청합니다. 30억 6,800 증액된 원인을 알고 싶고요. 719페이지 노사정 사업에 7억이 증액된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721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9,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모범근로자의 선정기준과 근로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773페이지 자원재활용에 58억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청소과에 요구합니다. 전년도 8,300만원에서 58억 9,7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라고 할 때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계수조정할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순남
박순남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중요한 국장님들만 계시고 다 가서 업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순남
박순남위원장
그러면 실ㆍ국장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님들은 본연의 일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 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예산서안 9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16억 2,500만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7억 6,9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총 33억 9,45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6조 9,768억 4,70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25억 4,682만 5,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200쪽 UN기구 이전비용 등 총 155억 3,888만원을 부활하고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예산서안 940쪽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비 등 10억 8,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예산서안 42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7억 3,400만원 등 총 25억 2,291만 4,000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예산서안 250쪽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등 178억 8,579만 7,000원 중 타당성이 결여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등 59억 3,39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사항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1,107쪽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 운영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등 167억 3,770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113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5억원을 부활하고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는 기타특별회계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8,0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신규 편성하고 여타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병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2013년도 예산을 수정한 대로 편성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2011년도부터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민선5기 집행부와 6대 시의원들이 다함께 약속한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실현 부분을 이번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편성을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 또 반성하고 이에 대해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향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에서는 무상급식예산을 정부지원 및 인천시에서도 예산을 준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바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 중 서해평화정책포럼 운영비 1억원 중 3,000만원, 시민평화교육비 1억원 중 2,000만원, 남북경협 순회교육비 5,000만원 중 1,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풍수해 및 예ㆍ경보시설 등 시설비 10억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삭감하여 총액 10억 6,000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방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올해보다도 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액이 추가로 증액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