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차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건설도시국장 김하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 및 광특 보조 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흘읍, 일동면 지역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과 중요 도로변 풀 깎기를 위하여 9,04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북면 신서교 등 6개교에 대한 교량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 2,400만 원과 용역결과에 따른 교량보수 및 보강공사를 위해서 교량유지 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에서 군내면 하성북리에 소재한 도로자재 보관 창고 임차료와 수해 및 설해에 사용되는 건설 장비 임차료 1억 1,5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차량 선박비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활한 도로와 제설작업을 위해서 자재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도의 유지관리 공사를 위해서 2억 원, 배수불량 지역개선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 시도 도로구역 내 체불용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 일동면 기산리 소야골 진입로인 리도 204호선에 대하여 배수개선 굴곡부 개량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화현면 파출소에서 화현2리 마을회관까지 인도 설치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미군공유구역 정비 사업에 가내시된 국비 보조금 50%에 대한 시비 부담액 14억 원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비로 미군공유구역 정비 사업에 가내시된 국비 보조금 50%에 대해서 시비 부담액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4쪽입니다.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15억 원,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미군공유구역 정비사업 보조내시에 따라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기반시설의 구축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비로 사업비,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매입비로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트교 설치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15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 또한 계속사업비로서 4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1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천시청에서 강병원 불량측구 개량공사비로 8,000만 원, 이동 장암4리 연결 도시계획도로 공사 부족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6쪽입니다.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시설비 중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래에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비법정 도로 편입 용지보상비로 1억 원, 소송 폐소,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3억 원, 호병골 수변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유교2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1억 원, 영북3리 마을안길 연결공사비로 1억 3,000만 원, 선단1통 오수관 정비공사비로 3,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비법정 도로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보전지출금으로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와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 등을 위해서 49억 8,89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420쪽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5억 6,50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7,463만 2,000원이 감소된 33억 7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으로 1억 3,260만 원,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변경 또 관리 세분을 위한 결정 용역비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가로보안등에 공공용 전기료로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동주택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외관꾸미기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보수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간판 표준 매뉴얼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간판의 표준매뉴얼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제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수거를 위한 시민포상제 보상비로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신고를 원활히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사업비로 3,900만 원,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31억 4,291만 5,000원이 감소된 207억 5,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범 운전자회의 피복비로 1,000만 원,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1,920만 원, 교통혼잡지역 교통활동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운전자의 순찰차에 대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차량이 아주 노후화 되어서 사고위험이 크므로 순찰차에 대한 교체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80억 원, 공용벽지순환버스 14대 운행 결손보전금으로 7억 2,000만 원, 공용버스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973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4억 70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수도권 통합 정산시스템 운영 관리비 부담금으로 1,39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1,256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7,962만 1,000원 버스안내 단말기 통신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8,719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을 위한 운전원 및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1억 3,705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차량 유지비 4,8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로 6,33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터미널 유지 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서 교통안전 시설 전기료 1억 6,800만 원, 차량인식용 CCTV 통신요금 6,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통신요금 7,200만 원, 버스안내 단말기 전기요금 3,25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차선 재도색 등 24개 사업비로 30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경찰서에서 파출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구간의 근절을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300개소의 재도색을 위해서 6,000만 원, 교통신호기 3개소 신설 설치를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하단, 자동차 등록 민원실 운영 관련 예산으로 일반 수용비로 4,66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681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용시설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0억 1,929만 6,000원, 에스코 사업으로 6개 읍·면·동 보안등 시설교체 상환금으로 3억 8,347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유지관리비로 5억 원, 가로등 전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 50개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우범 지역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노후보안등 교체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 가로등 전기 자제 구입비로 5,000만 원, 노후 가로등 등 도색 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99만 6,000원, 일반수용비로 5,64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회선사용료,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1,11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DB 암호화 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1억 9,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367억 4,972만 7,000원이 감소된 152억 3,615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물놀이 취약지 유급감시원 고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하단,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자연재난 발생시에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 소유 예산을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방제시설물 관리에 1억 1,1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감시시스템 광통신회선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9,132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율 방제단 방안복 또 활동비, 유류 등으로 운영비로 4,1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제세공과금, 민방위교육 통지서 송달료 등의 5,84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예비군지원 향방작전 지원에 1,688만 원, 교육훈련 지원에 1,960만 원, 부대 운영지원에 3,414만 원 등 총 7,062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소흘·군내·포천동대의 예비군대 창고 리모델링비로 4,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추석철 및 연말연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위문대상 유관기관 25개소 위문품과 위문금으로 작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5,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인근 철원이나 연천 등에 비해서는 위문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문 갈 때 마다 저희가 미안한 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도 주둔한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하천관리에 총 5,904만 원을 계상을 했고 포천천 산책로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70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749만 원을 포천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의한 법정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67쪽의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대비 18억 6,560만 4,000원이 감소된 80억 1,42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청성역사공원 및 어룡동 일대 시유지에 산벚나무 및 은행나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2,8ha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유지 내 경관 조림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룡동 시유림의 은행나무 숲 4ha 조성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하단부에 사방댐 조성 및 사방사업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공사 및 사방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으로 2억 7,28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천보산 자연휴양림 보완공사비로 9,000만 원,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왕방산 철쭉로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하단부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479쪽, 말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교 주변에 산봉우리를 연결하여 마을주민 및 학생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 사업에 6,000만 원, 14개 읍·면·동 재배정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포천대교·선단교·송우교 3개의 다리 난간에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비로 2,400만 원 또 우리 시 가로화단 관리 사업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80쪽의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조경 수목관리에 따른 고형 복합비료 구입, 쥐똥나무 전정 및 제초 등으로 2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0쪽부터 481쪽까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초기 등 구입비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482쪽입니다. 청성공원 관리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87쪽, 상하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는 전년도 대비 2억 8,087만 8,000원이 감소된 93억 62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관리는 4억 5,09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2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관내에 지정 약수터 9개소 시설파손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소규모 수도사업시설 95개소의 수질검사 약품구입 유지관리 및 명덕3리의 급수관로 확충으로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2억 3,1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관리비로 27억 388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1억 4,58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384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8,216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우량 및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한강수계기금 3억 6,216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수정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일자로 도비보조 사업에 대하여 도비가 가내시 됨에 따라서 지방도 6개소, 99.68㎞에 대한 접도구역의 유지관리와 표지판정비를 위해서 도비 1,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관내 법정 도로 99개소 642.53㎞에 대한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와 신규설치를 위해서 도비 3,700만 원이 가내시 되어서 시비 3,700만 원 포함 7,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진방지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호공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구)신북대교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추진을 위하여 도비 7,500만 원이 가내시 되어서 시비 1억 7,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의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화재진압장비 지원비로 1,000만 원, 하천 제방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11월 5일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서 사업량 26ha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11월 21일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내시 되어서 4억 5,900만 원으로 수정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터 90쪽까지, 반월산성 경관조림지 임차료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불하고자 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2013년부터 사용수익을 해제함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의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당초 가내시에는 우리 시에는 사업량이 없었으나 금년 11월 9일 산림청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량 한 개소에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중간 부분에 재설용 자재구입비 등으로 5,000만 원, 제설창고 신축공사비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에 관한 신문공고료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정용지로 지정된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기반시설정비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경비로 당초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작성 결과 공고안에 많은 불량으로 인해서 신문공고료가 부족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버스노선 안내도 제작비 75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일부 노선이 변경이 있어서 사용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 연말까지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의 국·도비가 지원되는 내시서에 따라서 버스분야에 7,390만 원을 계상했고 법인택시는 2,1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22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용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했던 한국아파트 앞 공터가 사유지 등의 문제로 설치가 어려워서 4,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감액된 4,5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229쪽,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상황관리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금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발생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14호 태풍 덴빈에 의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 예비비로 선지출하고 이후 국비 확정에 대해서 국비 3억 2,925만 원을 증액해서 총 3억 6,27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하천관리비 1억 2,000만 원 중 하천분할측량비와 하천 구역내 방치건축물 철거비 1,4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건지천과 항로천의 수해복구비가 8월 12일부터 8월 16일 사이에 관인면 삼율리 건지천 및 중리 항로천 내 피해를 입은 부분의 수해복구를 위해서 7억 9,83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233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234쪽까지의 목재이용 가공지원,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에 국·도비 보조반환금 6,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산업용목재 펠릿보일러 설치사업 진행 중에서 산림청에서 원가계산을 다시해서 설치비용에 대한 당초 사업 완료 후 보일러 단가 차액이 발생한 차액분 반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237쪽, 상하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원격 검침수도계량기 구입비로 5,490만 원, 검침원 컴퓨터 구입비로 910만 원 그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을 부담하기 위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자동연수 분사시설 설치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23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자동연수 분사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원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고 고개지역으로 되어 있어 폭설 시에 조기 제설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 시 소흘읍 이동교리 부인터 사거리부터 어하고개와 광릉숲 우회 도로에 자동연수분사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쪽의 상수도사업 예산 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108억 3,548만 3,000원이며 자본적 수입 26억 1,373만 원으로 총 수입은 134억 4,921만 3,000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127억 9,969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04억 7,197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은 232억 7,166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6억 4,157만 1,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가정용 등 사용료 수입과 급배수 공사 수익 및 기타영업수익 107억 1,048만 3,000원과 예금이자 수입 등 영업외 수익 1억 2,500만 원으로 총 108억 3,54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3,321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가정용 등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신설 공사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127억 9,969만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5,653만 7,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31쪽의 우리 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로 64억 7,145만 원과 32쪽의 노후한 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경과된 계량기 교체비 8,000만 원, 검침이 어려운 곳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침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구입비 3억 25만 원, 또 33쪽,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10억 8,000만 원 및 계량기 구입비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43쪽으로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6억 1,373만 원으로 전년대비 184억 4,01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서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이 마무리되어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105억 9,810만 8,000원이 감소한 104억 7,197만 3,000원으로 유형 자산취득이 77억 1,840만 원, 민간자본 보조가 1,000만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 10억 원, 예비비 17억 4,35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출수불량 및 노후관 교체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 농촌과 산간지역에 상수도 확대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상수도 관로 공사비 8억 원, 운산정수장이 한탄강 댐으로 인하여 수몰되어 중앙통제실 등 수도시설의 이전 설치를 위해서 수도시설 확충 사업비로 15억 9,000만 원, 국·도비 사업으로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불편을 겪고 있는 취락지역 및 농촌산간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8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소흘읍 이곡리, 무림리, 직동리 등 영삼7개리와 삼성당리 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보급 사업을 위하여 25억 원, 그리고 54쪽이 되겠습니다. 소흘 배수 구역의 균등 수확관리 및 관로 파손 사고를 신속히 복구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상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 9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10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17억 4,35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7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급여비 명세,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입니다.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 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76억 6,470만 4,000원, 자본적 수입 208억 6,850만 원으로 총 285억 3,320만 4,000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 91억 1,195만 1,000원, 자본적 지출 200억 6,050만 원으로 총 291억 1,8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3억 7,685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 시설 공사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제10조,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보조와는 금액은 61억 4,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신설공사 수익 및 빗물처리 부담금과 기타 영업수익 72억 5,004만 1,000원,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재산임대 수입과 예금 이자수입인 영업외 수익 4억 1,466만 3,000원으로 총 76억 6,47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618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가정용 및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22쪽의 빗물처리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91억 1,19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82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8쪽의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선 유지교체비 12억 8,750만 원, 29쪽의 하수처리장 8개소, 마을하수도 9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질 안정화 도모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63억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0쪽의 배수시설의 신설공사비 4억 2,4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08억 6,85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4,985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 요인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44억 9,3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7억 9,45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보조금이 13억 3,76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억 65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5,86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수관이 정비되지 않아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하천오염과 악취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하수관 정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곡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22억 3,600만 원 또 포천하수관거 증설공사비로 45억 3,300만 원, 영북 이동하수관거 사업비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하수관 계량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하수발생량 급증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으로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70곳, 4,650만 원, 심곡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12억 4,000만 원,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7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쪽부터 6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예정 대차대비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82억 6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81억 6,1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 2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5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예정 대차대비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모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416페이지하고 417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시설 유지보수하고 생활민원처리사업이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법정도로라든지 법정하천이 아닌, 기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이고요. 생활민원처리사업은 공무원들이 출장가면서 종합감찰제를 운영합니다. 출장을 가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한 등록을 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해당 시민들이라든지 읍·면·동에서 도로 소파라든지 맨홀이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소규모적인 것, 건당 200~300만 원 내외 공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은 건당 300이하 정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생활민원처리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다 직접 공사를 발주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읍·면·동에 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산출내역 보면 똑같아요. 읍·면·동 지역 비법정 도로 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이게 다.

그런데 그 생활민원처리사업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법정도로까지 다 망라해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보시면 비법정 도로 관련해서 편입용지보상비가 있고 이게 소송 패소한 것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비가 1억이고 그 다음에 패소 관련해서 3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 절차를 거쳐야지 진행이 빠르다고 그럴까?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런 면도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형편상 1년에 1억~2억 정도만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몇 배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청하면 늦어지는 것이 있고 이 3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획재정부 국가 땅이었는데 국가에서 폐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포천시가,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시에서 매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호병골 수변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있지요.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해서 2억 5,800 잡힌 것이고 내용은 관리사무소라는 게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들께 공사장 현장 점검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경로당이 너무 협소해서 경로당겸 2층으로 건축을 해서 수변사무소 관리겸 같이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축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올라온 것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지을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경로당이고요. 부수적으로 공원관리도 같이 한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2억 5,800이 올라왔으니까 공원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저희는 게이트볼장하고 순수한 건축만 2억 5,000 갖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땅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리가 됐나요?

토지매집은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건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읍동에는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올해도 사업량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아름다운 간판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판 표준매뉴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업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매뉴얼은 신읍동 중앙로 간판정비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영업허가라든가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한다든가 건축허가 때 표준매뉴얼을 해서 작고 아름다운 간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달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에 맞게끔 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시가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내년도에 새로 나오거든요, 결과물이. 신읍동에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는 간판 표준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른 것도 아니고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사업의 연계에 있어서도 어쨌든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가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포천시 도시브랜드화해서 어쨌든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새로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든가 그래야 하는데 시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매뉴얼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쪽에서도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홍보감사실에서도 도시브랜드화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막걸리서체라든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연관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님들끼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신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교통활동지원이라고 모범운전자회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모범운전자회 순찰차 교체 구입하는 것인데요. 현재 2005년 5월 달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12만㎞ 이상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17만 8,000㎞를 탔습니다. 차가 노후화 되어서 차를 교체해서 순찰차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모범운전자회 순찰차 교체 구입 말고 그 위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혼잡지역 교통활동 지원하고 같은 건가요?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43번 국도변에 아침, 저녁으로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교차로에 서서 차들이 빨리빨리 소통되게끔 하는 사업을 하는데 식비 정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3,000만 원이 식비라는 얘기이지요?

예.

인원이 많이 나오나요?

43명인데 한 15명씩 조를 짜서 매일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모범운전자회가 교통정리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식비로 들어간다는 사항이지요?

예, 대부분 식비로 다 들어갑니다.

1년 내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리고 440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있지요, 3,500만 원. 작년에 예산 잡았다가 중앙분리대 설치할 데 없어서 다 예산 반납하지 않으셨나요?

이 사업은 반납을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겠다고 요청을 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삭감을 했고요. 중앙분리대가 4차선 이런 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도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예산 잡았는데 한 푼도 안 썼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에서 할 데가 없어서 못 했다고 그래서 안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요. 실질적으로 내년도를 준비해서 예상해서 잡아두는 사항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보면 차선 재도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시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차선 재도색은 시에서 발주합니다.

사업요청은 어디에서 해요?

사업요청은 아니고요. 재도색 공사는 요청이 아니고요. 연간, 1년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중앙선하고 그러니까 이게 동사무소 지역 국도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사업량이 262㎞가 되는데요. 현재는 중앙선하고 횡단주차 문자 기호 이런 사항은 융착식으로 합니다. 페인트하고 유리알을 녹여서 붓는 사항이고요. 가변차선 양 옆의 하얀 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페인트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현재 식대로 하면 1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량의 반 정도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발주처도 저희고 사업계획도 우리가 잡는데 왜 과장님이 예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이나 문제제기를 해야지 왜 외부에서 전화가 더 많아요?

이 교통 관련 사업은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에서 1년치 사업을 하겠다고 명목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사망사고를 대비해서 모든 사업을 얼마정도 필요하겠다고 요청을 해 오는 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입니까?

경찰서에서도 올해 48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게 과장님이에요, 다른 단체예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교통사망사고 관계 때문에 아주 예산에 대해서 예민하게 있어서 알려줘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연락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주무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왜 위원님들이 다른 데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지요?

차선 재도색 전체적인 예산이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한 1억 정도 되나보지요?

예.

벽지노선에 대해서 대책이 안 세워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은요. 우리 지역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관광수요를 위해서 늘리신다고 하니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좋지 않겠나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관광을 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성수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도에서 벽지노선을 4대 노선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벽지노선에 대해서 6대를 지원해서 10대를 벽지노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용버스 외에.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관광 인프라를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국·도비가 받아오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사업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지원 사업들이 그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461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나와 있어요, 상단에 보면. 이게 포천천 관리를 하는 거지요?

포천천뿐만 아니고요. 구읍천, 지천도 다 관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도 하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포천은 집은 아니지만 포천천 산책로 둘레길 만드는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풀 깎기 같은 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인원이 제한되고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포천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비사업도 해서 4만 원씩 해서 10명씩 해서 연 3회를 쓰고 있고 청소인부 기본급 3만 원씩 해서 2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잘 하셔서 깨끗한 둘레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산책로가 너무 지저분하고 안 좋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되 정말로 관리를 잘해서 깨끗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율방재단이 활동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시순찰활동만 했고요,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만 활동한 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방재단 활동은 방한복이나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것 같아요, 활동은 없고. 방한복이나 지급해 주고 그럴 바에는 방재단을 해체를 하던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산만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게 그렇잖아요. 방재단이 다른 시·군에도 다 있는 겁니까?

예, 경기도 각 시·군에 다 지금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는 지원 규모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타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중앙에서 단체가 된 거예요?

중앙은 제가 모르겠고요. 경기도에는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방재단이 전부 운영이 된다니까 타 시·군 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452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유급감시원 고용비가 있거든요, 4,000만 원이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용기준이라든지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호한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 분들을 고용하는 기준은 지역 의소대원들 하고 특수임무대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로 해병전우회하고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한 건도 안 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리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 구역당 1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비오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예산도 하루치 5만 원 짜리도 없고 이것 일률적으로 그냥 단체에 나눠주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리 말씀하셨는데 관리 차원에서도 지금 연락처 자료 가져오시라니까 20명 운영하는데 핸드폰 번호나 기타 연락처가 없는 분들이 여럿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연락처가 없을 수는 없고요. 아마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기록이 안 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 예산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거지요. 저희 위원들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장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형직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 여러 가지 질책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88쪽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뇨처리하고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1년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계약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운영하는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약품비, 또 전기요금, 기본운영경비 비용으로 연간단가계약체결을 해서 매월 정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내년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입장입니다. 지난 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분뇨처리하고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가 3억이 삭감 심사한 적이 있는데 삭감 예산으로 인해서 처리장 운영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삭감 예산은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절대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추경예산 등 어떠한 수단으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 내년 재정규모가 많이 축소되어서 편성이 됐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삭감된 부분을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가 진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전액 심의의결을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시에서 단가계획을 1년 단위로 해 놓은 상황이니까 삭감하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해야만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삭감된 예산부분에 있어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삭감된 단가만큼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삭감된 예산 부분만큼요.

절감차원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절감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또 역시 운영경비가 기획재정부 계약규정에 의해서 원가산정기에 의해서 기초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비용을 삭감하게 된 것은 상하수과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리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삭감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봤을 때 전기료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그냥 삭감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다 살펴보고 했는데 변화된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는 민간위탁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때 설명이 부족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삭감이 다시 회생되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반영해 주신다면 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솔선수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S-워터하고 민간위탁 관계가 올해로 만료가 되지요?

2월 말일 날로 완료가 됩니다.

지금 공고도 나오고 있나요?

예, 공고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요. 두 개 업체의 기술제안을 해서, 기술제안에 의해서 1차 평가, 2차 평가를 실시해서 최종평가를 거쳐서 1등한 업체하고 가격협상을 위한 협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던 것하고 내년부터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나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 면에 있어서 관인처리장이 늘어났고요. 금년에 사업을 완료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관거정비를 통한 사업물량이 또 늘어났고요. 또 운영경비면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30% 상승이 됐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변화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인처리장 증가사업비하고 하수처리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위탁부분의 비용도 더 많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총인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되는 건가요?

총인처리시설은 금년 9월 말까지 다 완료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포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말일까지 처리수질기준을 유예를 했기 때문에 완공된 때 까지는 유예수질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완공 후에는 수질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는 유예기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관리에 있어서 계약서상이라든지 명확한 부분이 부족해서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떤 위약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탁비용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첨가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 준비 중이신가요?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체결 각 조문마다 관리감독이라든지 정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연도에 협약체결시에는 협약내용을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협약내용이 갑 위주가 너무 아니라 을 위주로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이 불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점검사항이나 감사 실시했을 때? 그런 부분이 지적됐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런 부분들도 위탁비용하고 연관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운영불성실에 대한 부분도 점수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평가는 환경부에 하수도 민간위탁관리 운영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평가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업체에 관리부실에 인한 패널티 주는 것은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바르게, 차기연도에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다시 보완해서 패널티 줄 것은 패널티 주고 인센티브 줄 것은 주는 부분을 협약 내용에 보완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부터 관리유지비까지 다 내고 있잖아요, 위탁비용에.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위탁사는 인원 관리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이나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챙겨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위탁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차기운영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국장님과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개발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2,036만 원이 증가한 23억 2,875만 원으로 주요 증가 내용은 한탄강변 야생화 단지 조성,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사업, 포천천 한탄강 체육관광 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495쪽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3년도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가내시된 사업예산 52억 2,3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10%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496쪽,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포천 래프팅과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풋살구장, 족구장,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둘기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로 5,000만 원, 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중 자체사업입니다. 한탄강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쓰레기봉투 및 공공요금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캠핑장내 야외풀장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족단위 캠핑장 이용객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중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44면의 캠핑사이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구역에 26면의 캠핑사이트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2구역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캠핑사이트 118면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가족단위 캠핑족들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7쪽, 한탄강변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특수 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탄강 홍수터 부지에 야생화 및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체육진흥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포천체육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6,259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99쪽입니다.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인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총 52억 5,230만 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본예산에는 2억 원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비 50억 2,300만 원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입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33억 2,415만 원보다 25억 8,289만 원이 감액된 7억 4,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03쪽, 중간의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249억 원 중 국비 54%, 지방비 6%, 민간투자 4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관로 설치비로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공급 사업으로 운산정수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급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건립 갈등조정을 위하여 운영수당 630만 원, 지역주민 선진지 추모공원 견학 여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추모공원건립위원회 급식비 44만 원, 추모공원 견학 급식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철도유치포럼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약고 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및 신문 공고 수용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및 민간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약고 개발사업 출자시 법적으로 반드시 출자여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 바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부, 포천 아울렛 복합유통단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개발과 소관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795만 원이 증액된 25억 1,8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현판설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유역특별회계입니다.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한탄강 래프팅 사업 예산 중 운영수익금 9,326만 1,000원을 제외한 손실보전액 1억 3,495만 9,000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기 위해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3억 5,259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억 6,9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공동처리장 이전 설치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폐쇄되는 마을공동 폐수처리장의 이전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도·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으로 철도유치사업 중 철도유치포럼 운영비 400만 원과 철도노선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6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보시면 홍수터 개발 홍보비 있지요?

예.

팸플릿을 5,000장을 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비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배부하실 거예요?

배부할 겁니다.

과에서 배부하실 겁니까?

예.

비용발생은 안 되고요?

다른 비용발생은 안 됩니다. 저희가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든가 또 대단위 기업체 이런 데 가서 직접 홍보하려고 합니다.

5개 매체 관련해서 200만 원, 버스라고 쓰여 있거든요, 여기 사업계획에는?

예.

그러면 버스에, 연관 계약이예요, 뭐예요, 200만 원이면?

연관계약은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버스 밖에, 외벽에 래프팅하고 캠핑장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도안을 해서,

어느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 왕래하는 직행버스에 할 생각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달 이용하는데 35만 원 입니다.

35만 원이요?

예.

7대 정도, 아니, 그러면 한 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몇 달 하실 거예요?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해서 여러 대로 나눠서 할 생각합니다.

신문사 홍보비도 2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 지방지 1회 광고료도 안 되는데요, 이게?

이건 그냥 기사 위주로 내려고 합니다, 기획보도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계획가지고는 차라리 홍보기획팀 통합홍보에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효과도 없이 미미한 것을,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홍보할거면 차라리 홍보기획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관련해서, 이동식 화장실 있지요?

예.

사진을 보니까 수세식 개념이에요, 아니면?

정화조를 묻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홍수터 내에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는 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유사 시에 옮기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화조 설치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이나 전기, 내부에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에?

다 만들어 놓아야지요.

지금 이동 화장실 같은 경우 보면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게 몇 게 있나요? 이것 몇 개월 운영하다가 폐쇄할 거예요, 아니면 연중할 거예요?

연중할 겁니다.

겨울철 관리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안에 있는 것이 얼거나 추워서 나중에 보니까 흉물이 되더라고요. 내부 열어 보면 사람들이 겨울철 이용 잘 못해요, 한 두 번 쓰다 보면.

이것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을 해야 하니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야외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진보니까 평상시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안이?

약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넓이입니다.

그러면 수영장 물은 어떻게 대실 거예요?

양수장 있지 않습니까, 소수력 발전소 밑에? 거기서 끌어들이는 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지금 관로가 다 묻혀 있지요.

교체 주기는 이틀에 한 번씩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자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약품처리라든지 나중에 수질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공단에서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만들어서 자꾸 넘기시지 말고 관리 잘 하게끔 준비 잘 해서 넘겨야지, 맨날 시설관리공단 던지는 것만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준비 철저를 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야외풀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한탄강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추진하는 과정이 ‘계획성 없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거기를 다녀왔지만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캠핑장도 그렇고. 캠핑장은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캠핑장은 내년 7월,

내년 7월이요?

6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야생화 단지 식재 같은 건 언제부터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야생화 단지도 내년 3월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풀장을 하면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풀장을 만들어 놓음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있고 전 두 가지로 봐요, 풀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풀장이라는 게, 산정호수 올라가는 데도 보고 했지만,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는 왔다갔다 사람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여름에 물이 있어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데는 아닙니다. 래프팅하고 내려와서 들려서 잠깐 놀다간다든가 또 캠핑장이 활성화 된다면 거기 온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반 조성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다가 덜렁 5,000만 원씩 들여서 풀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을 하는 데 지금 금년에 만들어 놓으면 느티나무도 사이트마다 하나씩 심어 놓을 겁니다. 거기가 허허벌판이어서 그늘막도 없고 물놀이 할 곳도 없고 캠핑 사이트만 해놓으면 캠핑하러 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용할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뙤약볕에서. 그래서 캠핑장 가운데 풀장을 만들어서 가족단위로 오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외곽이 아니라 캠핑장 내에,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캠핑장을 봤을 때 허허벌판에 나무도 하나 없어요, 우리가 가서 봤으니까 알지만. 그런 부분은 나무를 심어서 조성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허허벌판이고 나무도 하나도 없고 캠핑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 가운데에 나무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야외풀장 하나 덜렁 갖다 놓고 과연 그게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왜? 거기 현재 나무가 있다거나 숲이 조성이 되고 야생화 단지도 조성이 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같이 어울려서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 가보면 허허벌판이잖아요. 우리가 오토 캠핑장으로 사람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걸 갖다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풀장을 갖다 놓으면 당해 연도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나마도 없으면 진짜 썰렁할 것 같고 지금 사이트 만들면서도 각 사이트마다 느티나무를 큼지막한 것들을 심어 놓고 여름에 잎사귀 나면 지금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한 번 구입을 하면 몇 년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10년 이상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과장님 추측이고, 고무로 하는 것 같은데 10년씩 쓸 수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1~2년 지나서 여기저기 터지고 망가지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10년 쓰신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탄약고 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있지요?

예.

SPC설립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본금은 얼마 대시려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큰 규모로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본금 1억 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20%정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른 사업 때문에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자꾸 SPC가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BTL변형의 형태를 띠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급보증이나 이런 다른 변형의 어떤 보증형태로 가는 건 없겠지요?

그것은 지향할 겁니다. 저희가 SPC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 민간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어찌됐든 참석을 해야 하는데 민간하고 같이 민간협동방식으로 SPC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법인에 대한 출자 이외에 사업에 대한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공기업, 자치단체에서 자본금에 출자하는 비용은 사실 전체 사업비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사업에 의한 책임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요, BTL 관련된 사업은 하지 마시고요. 이번 타당성 검토에는 법적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564쪽 있지요?

예.

그러니까 무봉리나 그 지역, 영구적인 불편을 끼치는 사항에 대한 수익의 배분에 대한 것도 검토사항에 넣으시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면 포천아울렛 복합유통단지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있지요?

예.

용역을 해서 자리가 잡히면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별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기본설계나 시설설계 비용을 확보를 하면 이건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또 위치는 어느 지역에 해야 고속도로의 기능과 연계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또 투융자심사, 특히 더군다나 이게 깊숙하게 진행되기 전에라도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전에 짚어서 근거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2017년도에 되는 거지요?

예.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미리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사항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다행히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요. 저희가 최선책으로 찾는 것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아마 고속도로가 계통되는 시기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고속도로 개통시기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위치나 이런 것들이 결정 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잠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대치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종점 부근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는 거지요.

신북면 쪽이 되겠네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직도 고속도로가 되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벌써 아울렛복합단지를 어떻게 구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비가 잡히는 부분은 너무 빠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하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의의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두게 되면 벌써 올해 고속도로 착공되고 지가가 상승되면서 용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벌써 상당히 감정평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년, 후년도에 했을 경우에는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금액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미리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 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