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영미
장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청사시설보수와 의회사무과 외부 휀스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청사시설 보수비로 해서 2억 5,0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개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청사시설 보수비로 내년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난방 시스템 정비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냉·난방 실외기가 총 135대가 있는데 노후된 실외기를 교체를 하고 배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외기는 총 135대인데 내년에 42대만 교체하고 2005년도 이전 제품인 42대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LED 조명 교체 공사 역시 현재 연차 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존의 형광 램프를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00세트 정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방수 공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도 지하에 통계 작업실, 3층에 남자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방수가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방수 공사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의회만 보더라도 현관 지붕, 옥상에 아치 부분이 지금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본관에서도 승강기지붕이나 전기실, 식당 조리실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부분을 방수 공사를 실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유지 보수를 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재배치 하는 등 수시로 발생되는 변화에 따라 보수와 보강을 위해서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부 휀스 설치 공사비로 2,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외부 휀스 설치공사로 명칭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고 또 별관 옆에 벽돌로 된 오래된 담장을 철거하고 알루미늄 디자인 휀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면기 교체 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노후된 세면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1년 4월 28일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해당 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기존의 건축물들을 2014년 4월까지 전부다 석면 건축 자재 실태 조사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검사를 받을 위한 수수료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냉·난방 시스템 정비 사업하고 세면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 내구연한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의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특별히 내구연한은 없는데 지금 청사가 노후 되다 보니까 냉·난방도 다 노후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이전 제품만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7년 정도 사용을 한 것이거든요. 이 실외기가 노후 되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내구연한 자체가 없는데…….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내구연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없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2005년으로 정해서 에너지 효율차원에서 교체를 한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세면기 같은 경우는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세면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부식이 됐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하면 보기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이 많은데 사실 검소한 측면에서는 교체해서 하면 하는 것도 좋지만 검소한 측면에서는 어떤 에너지 관리 차원이라든지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교체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손 댈 곳이 너무 많아요. 재정은 줄일 데는 줄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세면기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연수를 많이 썼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수를 많이 썼어도 깨끗하게만 썼으면…….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버리는 것 좋아하고 너무 교체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에서 맨 마지막에 시청사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으로 1,500만원 계상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휀스, 의회사무과 옆에 휀스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하게 줘서 하는 것 같은……. 명칭을 바꾸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것은 별관 옆 외부 휀스 설치공사로 바꾸도록 하고 석면 조사 용역비는 법 이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신규로 제정되면서 모든 건축물을 2014년 4월까지 석면건축 자재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이면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했고 조사용역비는 총 청사 면적이 1만 6,67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 당 900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석면 스레이트 건축물 조사에서 1억 1,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청사만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청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되나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은 계상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휀스 공사비는 2,200만원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지금 휀스가 50미터인데 일단 기존의 것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해야 하고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휀스를 디자인 휀스로 요즘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조금 전에 박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면 조사 용역비가 청사만 1,500만원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것은 2,500동인가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용역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곱미터 당 9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설명할 때 2,500세대인가 250세대인가 세대수가 상당히 많던데 그것에 대해서 1,000만원이면 그 평수가 시청사가 더 많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동두천 전체를 놓고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하는 그 평수가 많다는 것인가요? 그것을 양쪽을 대비해서 자료를…….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한 번 제가 비교를 해보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비싸게 주고 용역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상오
임상오위원
이쪽에서는 시 전체를 두고 조사를 한 것이고요. 하여간 자료를 양쪽대비해서 자료를 주세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청사 석면 조사가 시설사업소에도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시청사가 여기 저기 건물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의해서…….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것은 어차피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기는 하지만 한 군 데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다운이 된다든지 하니까 그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지역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주택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등 여러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3쪽에 하단에 가구당 25가구에 200만원씩인데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주택 신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비 200만원씩 25가구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량은 3㎾ 생산 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가 가구당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 중에서 국비 411만원, 자부담이 400~500만원 되고 시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하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25가구 계상해서 24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12년도에 24가구가 진원됐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1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시비, 400만원은 국비, 나머지는 자부담…….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루에 생산하는 것이 3㎾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용량이 3㎾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산동 주민 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하고 상패동 주민 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주민 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청 옥상하고 시립도서관, 생연 2동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보산동, 상패동인데 이것이 공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아마 연차적으로 전부다 설치될 예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산동 하고 상패동에 설치하고 용량은 20㎾ 용량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50%, 다음에 도비 15%, 시비 35%로 배분율이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0㎾라고 하셨는데 20㎾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에서 일부만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금년에 본청에 한 것이 56㎾입니다. 민원실 옥상에 한 것이요. 그리고 앞에 전광판이 되어 있듯이 태양광으로 해서 발전이 되면 한전으로 통보가 가서 우리 본청 전기요금 나오는 것에서 그만큼 감면을 받는 꼴인데 저희가 업체하고 계산해보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연간 1,324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쟁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는 크게 경제성 보다는 저것을 설치하면 25년 동안을 운영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에너지도 전기 쓰는 전력량도 절감하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 1개 동사무소만 전적으로 태양광에 의해서 설비를 해보고 그러면 1년 동안에 전기 요금 나오는 것 하고 전년도 것을 비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추후에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일부만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큰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 군 데 사업이라도 시범 적으로 해서 다른 동과 아니면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자체가 1개 동에 4,900만원만 딱 나오게끔 책정된 것 입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개 동에 9,800만원씩……. 사업비를 더 투자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206쪽에 동두천시 기업인 협의회 활동지원하고 그리고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 있는데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원인이 뭐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이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비는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700만원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은 금년에 는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외 전시 참가 지원비를 없앴습니다. 없애서 다른 G-크러스트 사업으로 하고 국내 수요가 많은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비를 배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보면 물론 홍보 관이라면 모르겠는데 전시회 참가 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보면 거의 동일한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질문 했더니 그게 다른 데서는 참가 의사가 없고 이쪽만 참가 의사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이런 것이 어떤 혜택을 보는 기업들만 보는 것이지 크게 이게 기업에 보탬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돈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참가 안 하고 G-크러스트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른 기업들 한 테 얼마만큼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일 동일한 기업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6개 기업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새로 들어온 기업들이나 축산 사업 같은데 목장 하는 분들이 두 군데가 목장 용품 만드는데…….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계획이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다 나갔습니다. 1,000만원 다 나갔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내년에는 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금 지적 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나갈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심사의 기준을 뭐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심사의 기준은…….
장중
김장중위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일단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 효과도 없고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배제를 하고 자기네 자부담을 50%이상 하면서 보조해 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 활동 지원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전부터 1,000만원 하고 500만원 더 증액되어 1,500만원씩 지난해도 나가고 올해도 나가는데 이것은 꼭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 천오백 면은 원고정적으로 하고 실제 기업인 협의회 활동 내역같은 것 정산 받아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총 자기네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00만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4,500만 원 정도는 회원들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당연히 자기네 협의회 활동하는 것이니까 자비가 들어가야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무슨 사업을 주로 하냐하면 자기네 기업인 협의회 연수회는 자기네 돈으로 가는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공익적인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년 두 번 정도 후원한 내역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시에서 나온 것 같고 이웃돕기나 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것을 봐서 저희도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206쪽에 사이언스 타워 공공운영비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3,400만원인가 지원해주고 이것이 몇 년째 주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사이언스 타워는 아시다시피 1층이 분양이 안 된 상태이고 2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이언스 관리비 하고 건물 유지비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비 200만원씩 2,400만원은 분양 안 된 호실에 대한 관리비하고 지금 분양 안 된 것이 1층하고 그 다음에 분양은 다 됐지만 아직 안 들어온 업체가 세 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관리비를 부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호실에 대한 관리비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양이 안 되면 계속 지금 관리비를 내줘야 되는 것이네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1층 같은 경우는 그 대신 분양은 안 됐지만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현장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 두드림 지원센터를 짓는데 거기 현장 사무소를 쓴다고 했을 때 1년간 쓴다고 하면 그것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왜 똑같이 잡았지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상오
임상오위원
임대료 수입은 어디에 잡았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세외 수입에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결론은 분양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관리비를 내라는 건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분양도 분양이지만 거기 지금 산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중요한 것은 거의 1층이 안 됐잖아요. 1층이 안 되니까 앞으로도 지금 송내동 사무소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도 하고 1층도 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과연 얼마 동안은 우리가 돈을 부담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부담한 액수도 꽤 될 텐 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건물 짓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 여기에다 우리시에서 투자한 돈을 5년 치 뽑아 줄 수 있나요? 그 동안에 우선 운영비, 관리비, 유지비 해서 사이언스 타워 지어서 한 5년 동안 우리가 동두천시에서 홍보한 내용부터 해서 하면 그 액수가 어마 어마 할 텐 데……. 이것을 매년 찢어 놔서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1층이 분양이 안 되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계속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린생활 시설이고 당초에 분양가가 높게 되는 바람에 안 되어서 감정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가를 낮추고 해서 분양 공고도 해봤습니다만 경기 자체도 가라앉은 상태고 또 사실 신도시 송내동이 약간 떨어져 있는 위치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두드림 패션센터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지금 사이언스 타워 비어 있는 것도 봉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자랍니다. 지금 수요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오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두드림 지원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분양 하는 것이 아니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가 임대를 놓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연 얼마씩 받는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는 관리비 생각을 하면 그런 가격에 싸게 팔아버려야 우리가 재 부담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드림 패션지원센터는 거의 그냥 주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관리비만 하고 일부 받는 것은 재투자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수요가 서로 오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옆에까지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될 수 있으면 안 팔리는 것 같으면 바겐세일을 해서라도 팔자 이겁니다. 팔아서 우리의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감정가를 낮춰 봤는데 이게 무슨 일반 거래 같으면 되는데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하여튼 계속 이렇게 지출 비용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 보니까 내 것 아니라고 막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참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5쪽에 중소기업운영지원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있네요. 3,300만원이요.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기업을 조금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때 그 지원금이 앞쪽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 관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일반 산업 단지는 관리는 공업단지 특별회계 공단의 기반시설이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이고 205쪽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업의 기숙사, 종업원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도 3,300만원 올린 사업도 사업 명까지 결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산부락에 있는 우리식품 김치공장이 있는데 거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상수도를 해주는 사업비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1단지에 신흥 피알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숙소에 목욕탕 시설 개보수 해주는 것으로 직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기업의 어려움 보조해주는 것인데 글자의 띄어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소규모 띄어쓰기 기업 환경 하면 대기업도 여기에 환경을 개선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띄어쓰기를 소규모 기업 띄어쓰기 환경을 하면 작은 기업에만, 우리시에서 사실 괜찮은 기업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금액도 사실 이 작은 기업을 조금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장하게 해 준다면 정말 어려운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도에 건의해서 이 금액 갖고는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좀 확대해서 어려운 기업들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띄어쓰기라도 작은 기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2013년도 환경보호과 관련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활동 지원 등 8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 활동 지원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7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1,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주요 활동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예산은 작년보다 700만원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비 변경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줄이면서 시군에서도 부담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한탄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천 정화 활동, 하천 감시 활동, 1인 1하천 지키기 일환을 추진되는 맑은 물 지킴이 환경교육,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사업 명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 활동 내용 실적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에서 사업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업비를 적게 요구하다가 조금씩 사업이 커져서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애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사업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에서 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것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누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중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요. 221쪽인데 지금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하고 구제 사업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이지요? 500만원 재료비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재료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었는데 그 단체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 단체금 보조금 지원을 안 하고 재료비로 엽탄하고 유류비를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한 테 지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변동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음 쪽에 보면 차량 구입비로 2,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이 없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는 업무용량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EM센터에 나가있고 두 대 중에서 하나는 청소, 일반 현장이나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차가 하나 있고 하나는 지도 단속 업무로 코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있는데 저희가 단속 업무가 야생동물부터 음식물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도 단속 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트럭으로 해서 업무용 차량으로 야생 동식물이나 음식물 쪽의 업무를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차량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에 차량이 생기게 되면 별도의 운전기사는 필요 없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일반적으로 유류비나 보험료나 운영비 만 400만원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야생동물 보호 사업하고 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222쪽이요. 그런데 작년에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던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고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개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야생동식물의 피해예방 사업은 저희가 계속 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가 가을철에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해서 피해 예방 사업은 계속한 한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야생 동물 멧돼지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는 만큼 저희 농작물 피해를 보는데 예산이 빠져 있어서 차량 구입하고 싶어서 뺏나 해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해예방 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야생 동물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서 같이 계상한 것이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연관은 없고 일단은 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용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용도로 해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사실 공해단속 차량은 있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한 대 갖고 음식물 쓰레기 민원이라든가 야생동물 하고 같이 수행이 안 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정부합동 평가에 업체에 대한 점검을 얼마큼 했느냐, 위반율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단속용 차량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알았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 작년도에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돼지풀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제거하는데 주로 하시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 금액 갖고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효과 면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산에 올라가보면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6명을 간간 제로 채용해서 제거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10명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 했는데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도 경기도에서 도비가 여유가 생기기 않기 때문에 이번에 7명에 대한 기간 제 인건비 하고 재료비만 세워줬습니다. 거기에 상응되게 저희가 부담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올해 경진 대회도 한 번 할까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읍면동으로 동사무소에 경진 대회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돼지 풀을 많이 갖고 오면 시상금도 지급하는 이런 계획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돼지 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인원을 더 늘려서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방법은 한 뿌리에 3원을 준다, 5원을 준다 이렇게 해보셨는데 사실 그렇게도 해보고 인부 한 테 용역을 줘서 해봤는데 그러나 결과는 실적 면에서는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든 제가 볼 때는 3,000만원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차적으로는 기간 제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군경에 지원 요청해서 성장기가 되기 전에 뽑아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원래 보면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보수가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인가요?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청소 분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용역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하게 됐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시가 용역비를 산정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용역비 보를 산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서 원가 계산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청소 횟수 줄이고 승강장 개수 줄여서 5,000만원 뺀 상태에서 2억 5,000만원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잘만 운영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관내 버스하고 택시 승강장에 대한 청소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는데 용역 예산은 용역 범위라든가 청소 주기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주기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당초 처음 시행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업체에 용역을 한 결과로 편성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자주 이용 하는 데는 매일 청소하고 외곽에 있는 곳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버스 승강장 개수가 많다 보니까 용역비 자체가 많은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돈에 대해서는 청소 주기라든가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산출하거든요. 우리시의 현실적인 상황, 그 다음에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을 따져 본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이 벌써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 결과를 보니까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서 이런 결과물을 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관내에도 청소용역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관내에 버스, 택시 승강장이 몇 개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청소를 주면 98개는 매일하고 35개를 주 2회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한 번 견적서를 갖고 와 봐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산정하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내에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네가 그것을 못하는 그런 회사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 정도 금액이면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을 이용했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용역 결과를 보니까 지금 18만 9,000원씩 계산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보니까 98개는 매일 하는 것이고 35개는 주 2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똑같이 18만 9,000원씩 산정했단 말이지요. 매일하는 승강장이나 주 2회 하는 승강장이나, 그러면 주 2회 하는 승강장하고 매일 청소하는 승강장하고 똑같이 18만 9,000원씩 산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개소의 월간 관리하는 것이 18만 9,000원이 든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35개소를 주 2회 하는 것은 일주일이 6일이니까 주 2회하게 되면 3분의 1로 줍니다. 그래서 11.6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똑같이…….
장중
김장중위원
이런 부분도 무조건 여기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쪽에 청소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도 받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어느 정도에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견적서도 한 번 받아보고 해서 그런 것도 적용을 시켜서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 맡겨서 여기다 용역비를 주고서 한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26쪽에 밑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 석면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도 들어와 있고 시설사업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건물에 대한 석면 피해 조사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빠져 있어요. 이것을 과별로 꼭 나눠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용역회사에 주면 예산의 효율적이라든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것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아서요. 이 석면안전관리법이 올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내년 4월까지 석면건축물 인가를 조사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의 집행에서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것이 중복이 되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하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빠진 이유가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2009년 이후에 건축된 것은 석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져 있고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몇 군 해봤는데 석면 건축물이 아닌 곳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물 관리자들이 석면 유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동두천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취합해서…….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하면 오히려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박현희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서 석면조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이 2012년 4월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데서는 자치구 별로 석면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도 사실 노후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각 과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지만 홈페이지에다 석면정보공개시스템을 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면이 아이들에게 유해하고 노약자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석면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석면지도도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데보다 좀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석면에 대한 조사가 시설비로 건축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예산입니다. 그게 저희시에 2,500만원 정도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것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조사하게 될 것이고…….
화섭
심화섭위원
조사를 하셔서 조사로 그치지 마시고 공개시스템을 올려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어디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 별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경보호과나 시설사업소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줘야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화섭
심화섭위원
총괄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22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차량 블랙박스 구입 35만원씩 10개에 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을 감시할 용인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개 소당 2,000만원씩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동반 차량 4대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용 경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뒤블랙박스를 장착해서 투기 지역에 저녁에 세워놓고 감시 차량에다 홍보를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 될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35만원씩 10개를 구입해서 5대의 차량에다 장착해서 할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야간에 차량을 집중적으로 투기하는 장소에다 세워서 그것으로 하겠다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야간에도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야간에 어두울 때는 블랙박스를 해놔도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것까지 다 보완이 되는 기계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야간에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로 하려고 조사를…….
장중
김장중위원
35만원 갖고는 안 될 텐데요? 왜냐하면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하면서 특히 어두운 데 버리고 가는데 그것을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잡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예방 차원에서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단속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정하시겠다고 하면 대수를 줄이더라도 비싼 것으로 해서 야간에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대수만 10대 해서 제대로 효과가 없으면 하나 마나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식별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구입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게 너무 널리 홍보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26쪽에 보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가 있어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20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것이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수도권 대기 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달 경우와 조기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주는데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 조기폐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폐차협회에서 대행하고 있고 대행 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거 잘못하면 특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미…….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특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하고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검사도 하고 서류도 만들어주는데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80대를 조기 폐차 했습니다. 그 비용만큼 내년에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조정 내용에는 없는데 231쪽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지원에 경유(차량) 구입하고 250만원씩 12월 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차량이 4대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로더가 있는데 그 차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유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2,500만 원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3,000만 원 정도…….
현희
박현희위원
재활용 선별장에서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반 지역에 나가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는 차량들입니다. 지게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압축차도 있고 4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물건을 나르는 로더나 이런 것이 있기 6대에 대한 연료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각장 부담금이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소각장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죽는 거 알면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위탁관계가 동부건설하고 내년 1월초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도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 적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으로써는 어차피 저희시 입장에서는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능한 양주에서 어떤 물량이 확보되고 정상화가 되면 점점 더 운영비는 적게…….
상오
임상오위원
연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수거량, 그 양하고 지금 또 우리가 수집운반 처리회사에 주는 것이 연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는 시가 왜 수의계약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지요? 입찰을 안 하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하겠다고 하면 준비해서 오겠지 그것을 안 할까봐 그것을 지금 30년 됐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한 20년 됐습니까? 밖에서 보면 의회 의원들 한 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유독 그것만큼은 수의계약을 그 사람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운반 처리비 들어가고 소각비용 따로 들어가고 거기 또 배달하는 차 운반비 따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합산해서, 그러니까 수집 운반에 들어가는 운반비용 그 다음에 소각장에 보내는 운반비용…….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 대행 비에서 포함된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연간 소각할 수 있는 양, 그것을 한번 자료로 해서 2~3년 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시장님하고 뭔가 단판을 져야할 것 같아요. 시장이 뻔히 적자 보는 것 알면서 시민들 세금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이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계약 하면 우리시만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온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각장 부분에서의 폐기물 예산은 어느 시군이나 많이 들어갑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많이 들어간다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줄일 수 없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얘가 우리 시민하고 대변이 되겠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금 소각으로 가는 추세는 어차피 수도권매립지에서 불연성 폐기물만 반입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매립에서 시민 감시에 의해서 가연성 폐기물이 못 들어온다고 해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난리이고 연천도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도 거의 운영비를 한 25억 원씩…….
상오
임상오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다 특별히 해서 위원님들이 눈감고 가는 예산도 있잖아요. 로비하라고요. 그런 것을 왜 세워주느냐고요? 그런 것을 다 참작해서 세워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25분부터 계속해서 실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36쪽에 버스노선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도 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78개소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중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200개소이고 버스 도착을 알려주는 것은 5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버스 도착 알리미를 보고 몇 번이 오면 어디 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버스도착 알리미는 번호만 뜨고 그 버스의 노선이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이용하시는 분은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이니까 알 수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타는 분은 버스도착 알리미에 몇 번이 도심 중앙공원에서 기다리는데 어떤 것을 타야 될지를 몰라서 버스 노선도를 제작해서 정류장에다 부착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필요한데 지금 2,000만원 올리셨는데 그러면 200개소라고 하면 한 개 소당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서는 과다 예산인 아닌가 싶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 여쭙는 겁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레이저나 기획 업체에다 얘기해서 제작 하는데 노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노선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비를 알아보니까 한 장 만드는데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보면 몇 번 버스하면 경유지가 어디 어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닌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종이가 버스 승강장이 굉장히 큰 종이도 있고 적은 종이도 있고 해서 한가지 형태로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장에 1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타 지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한 개 소당 10만원이에요. 예산을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개를 한다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이 있는 곳이 몇 십 개소가 돼요. 거기는 부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나머지 있는 데 주변에다 해서 200개 정도를 붙여놓는 것이…….
장중
김장중위원
나머지 주변은 어디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기둥을 세운다든지 버스 승강장 팻말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다 해서 부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107개소 중에서도 훼손된 곳을 생각해서 200개를 계상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도 보니까 버스, 택시 승강장 합해서 133개 소인데 택시 승강장 빼면 100개 정도 내외되지요. 그런데 200개 씩 제작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일단 한 군데에 들어가면 107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승강장이 없지만 그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하면 훼손이 되니까 하반기에 훼손된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버스승강장에 붙인다고 하면 사실 거기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니까 거기만 붙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훼손된 다음에 교체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여기 저기 다 버스노선만 붙여놓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107개 들어가고 훼손될 것을 생각하더라도…….
장중
김장중위원
기본적으로 107개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강조하지 마시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표지판 쪽에다 부착을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이 많은데 중앙 도심 주차장 있는 쪽에 구 터미널 쪽 같은 곳은 큰 것으로 해서 붙이고 노선이 적은 데는 조그맣게 써서 붙이고 노선에 맞춰서…….
장중
김장중위원
제작비가 틀릴 것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36쪽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통 신호시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신호기 설치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호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7개소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장 나거나 전구 교체하는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유지 관리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신호기 설치 및 유지 관리라고 해서요. 지금 어떤 지역은 가면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신호등이 또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상황인데 또 설치를 하시나 놀래서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설치는 하지 않고 그런데 혹시 해달라고 하는 곳이, 올해도 저희 예상으로는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 군데가 늘어나는 것은 도로개설하면서 도로 개설할 때 신호등 설치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치 기준은 거리 제한이 있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신호기를 설치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경찰서 요구를 받아서 협의해서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신호등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소통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어디 가보니까 신호기는 거의 없고 사거리는 회선 교차로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잘 순환이 되는데 동두천은 완전히 신호기 천국이에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하나도 설치를 하지 않고 유지만하고 내년도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전멸등도 이용해주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 켜놓으면 진짜로 교통체증…….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동두천시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가 너무 비싼 것으로 설치했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디자인, 기능, 성능 따져서 좋은 것으로 했다고 하시겠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장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과에서 한 사업이고 저희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에는 그 사업비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다음에 기존 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시설 도로는 도로과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도 1억 원 사업비를 내년도에 요구하셨는데 보면 우리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신호기를 보면 조금 기능만 달리했다 하면 새 것 갖다가 해놓고서 좀 비싼 것으로 해야지 멋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셔서 신문에서 지적한 대로 너무 디자인 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용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한 것이 너무 단단해서 부딪히면 차량이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 비서관이 충돌해서 사망한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충돌 했을 때 그것이 조금만 부드러웠다면 사람이 덜 다치고 안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시설물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차량만 박살나고 시설물은 멀쩡하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 보다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실용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아까 심화섭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언제…….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회전교차로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이요. 회전교차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신호등 신규 설치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얘기였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회선교차로 설치 사업 내년에 계획이 없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전국에서 취합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두 군데를 추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내년에 열두 군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밀렸거든요. 그 부분은 차기 연도라도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부터 계속 거론이 됐던 것인데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곳이 의정부하고 성남시 하고 두 군데 밖에 없던데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하는데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각 시군에서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왔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의정부시는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성남은 100만 명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0만, 100만 이런 대도시에서 하고 또 31개 시군에 두 군데에서 하는데 굳이 10만 명도 안 되는 동두천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냐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현재 설치한 지역에서 시민들의 호응도나 편리함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설치를 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한 테도 편리하고 또 이것을 설치해놓으면 공무원들은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 자체가 사실 우리시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태이고 그리고 굳이 우리 동두천에서 매일 얘기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느니 세수입이 낮다느니 예산 없다고 타령하면서 꼭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교통질서라든지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잡힐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전국에 어디를 가봐도 중앙로에 주차선이 있어서 주차를 해놓는 곳이 대한민국에 동두천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중앙로에 주차선을 다 없앤다.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이것이 전국적으로 경찰청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큰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해서 주차 허용 구간으로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도 중앙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로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으로 해서 확대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상오
임상오위원
너무 무질서하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지 지금 보면 조금씩 걷다 보면 장사가 잘 될 것인데 바로 앞에다 세워놓고 가 버리고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오히려 지역경제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죽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차를 대지 않으면 손님들이 안 온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시에서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딱지 하나 떼이면 과장님 한 테 전화오고 시장님 한 테 전화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딱 일주일, 열흘입니다. 지금 의정부 같은데 가보시면 기각 막히잖아요. 그 복잡하던 중앙로의 길을 없애서 로데오 거리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시민 한 테 편리를 봐주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늘어져 있다. 이런 새로운 어떤 사업을 만들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 하나는 없애는 그런 형태를 연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농업녹지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 외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257쪽에 보시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 3,0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시설 장비 유지비 5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공공운영비 3,0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행사비 2,000만원이 있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는 저희가 신문이나 매스컴 이런데 해야 하는데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시설장비 유지비 주차장의 부스라든가 전기시설에 대한 비상발전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공공운영비는 공원하고 주차장, 분수대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행사비는 저희가 5월 23일에 오픈됐기 때문에 1주년 기념행사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행락객들이 많을 적에 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금년도는 매출액의 10%인데 현재 11월말까지 추정액이…….
장중
김장중위원
추정 액이 아니라 정확해야 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한 달로 계산 했을 때는 얼마 정도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지금 6개월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매달 2,500만원……. 그러면 그 안에 거창, 장흥, 홍천, 양주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장흥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매달 어느 정도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최고 맥시멈 때가 일요일로 따져서 1,300만원 올렸고 그리고 평상시는 230만원에서 330만 원 선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매일이요. 장흥이. 최고 많을 때가 1,300만원…….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단풍 축제 때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홍보비는 신문하고 매스컴에 홍보를 한다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일단은 최소 경비를 세웠는데 아직은 정상화 되려면 사실 지속적으로 몇 년간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6개월간 1억 5,000만원이 되고 이것이 시의 수입으로 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뭐하러 1억 5,000만원씩 들어오고 잘 되고 있는데 3,000만원씩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를 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조례에 매출액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전체 수지 분석을 따지면 업소 차원에서도 현재로서는 좀 적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억 5,000만원씩 들어온다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판매액의 10%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만큼 판매를 했기 때문에 10%씩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판매액의 10%를 내면 그만큼 팔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적자가 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적자가 나든 안 나든 어떻든 10%는 우리시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장중
김장중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말씀 하시는 것으로는 거기는 적자인데 시는 1억 5,000만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1억 5,000만원씩 수입이 생기는데 왜 홍보를 하느냐 이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적자다? 어떻게 해서 적자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총매출액에 대해서 10%는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판매를 했지만 판매한 데서는 인건비나 시설유지비라든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등해서 운영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적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수지분석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개선 대책을 찾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더 홍보를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세운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일단은 홍보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하실 계획 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팜프렛 만들고 각 역 5개 또는 인근 유원지라든가, 신문이나 이런 보도를 하면 이 예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일단 최소 경비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보전산과와 협의해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그 업체 모 대표께서 여기 동두천 지역에다 시에서 홍보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굉장히 어이없어 했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요산이나 동두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고기를 판매하고 동두천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는 협의를 해서 일단 소요산을 알리고 같이 와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대표들이 참 잘못알고 있는 것이 우리 동두천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현재 시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라 여러 가지 업소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이런 홍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들려오는 얘기지만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적자가 나고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가서 팔아줘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꼭 참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63쪽에 생활림 조성 학교 숲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가 35% 예산이 되어 있어요.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학교 숲은 경기도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옛날에 손학규 지사 있을 때 각 학교를 울타리를 없애고 숲을 조성해서 학교를 가꾸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1개교씩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중앙고등학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를 하면 현재 남은 곳이 7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이담초교, 송내 중학교, 신흥중·고 학교, 동두천 중·고, 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적정 학교를 선정해서 도에서 일단은 협의해서 1개교씩…….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담장을 없애는 사업이네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나무를 심고요…….
현희
박현희위원
담을 없애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담을 없앨 수도 있고 학교장과 협의해서 담을 없앨 수도 있고 조경 식재를 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휴게 시설을 하고요.
현희
박현희위원
학교를 가보면 담장이 있는 곳이 거의 있고 숲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학교에서는 다 이 사업을 좋아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담장을 없애는 쪽으로 우리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합니다. 나무하고 파고라, 정자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64쪽에 등산로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등산로 정비 사업이 도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로만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 세운 것은 작년도에 수해났지만 수해 때문에 기본적으로 응급 복구해놓고 제대로 시설 안 한 곳이 공주봉에 위험 지역이 있고 땡땡이 고개 올라가는 지역하고 오지재 고개에서 돌탑 봉우리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시비로 2억 원 세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지난 수해 때 응급조치만 했기 때문에 더 보충이 필요해서 계상했다는 것이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학교 숲 가꾸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학교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현장 조사를 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물론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학교를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 학교나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서 그 학교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선정은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대부분 가장 낙후된 지역하고 또 협의되는 학교 먼저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다른데도 다 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중앙고등학교이고 그 다음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 다음은 예산이 확보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개교가 있습니다. 이담초교, 송내 중학교, 신흥중고, 동두천중고, 외고 이렇게 7군데가 지금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7개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는 협의가 되는 곳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학교 숲 가꾸기가 있다고 하면 어떤 공모를 해서 하느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가서 보시고 학교장과 협의를 하시느냐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학교하고 협의를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학교에서 원하면 이런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든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가서 실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23개교에서 16개교를 다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7개교가 있기 때문에 공모도 좋지만 큰 문제는 없이…….
화섭
심화섭위원
우선순위가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선정 방식을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현장방문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선정 방법은 일단은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왜냐하면 수해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264쪽에 산림욕장 정비가 있는데 뭐하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어가지요? 지난해에도 화장실 한다 뭐 한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뭐하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어가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화장실은 일단 이동식으로 설치가 다 됐고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금년도에 3,800명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크를 조성해주려고, 앉아서 얘들이 공부할 수 있고 휴식할 공간을, 그 데크로 조성하는 것하고…….
장중
김장중위원
데크는 몇 개나 하는데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3~4개 정도 예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개당 얼마씩이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아직 산정을 해봐야 하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삼림욕장 정비에 관련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해마다 숲 가꾸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장소는 없어요. 내년도에는 숲 가꾸기를 동두천 전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마다 구역을 정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매년 국도비 해서 시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내년도는 탑동동 일원하고 송내동 일원, 장림 쪽하고 아차노리 지역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이 200㏊가 되고 조림지 20㏊가 됩니다. 조림지는 풀베기를 5년 동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에도 했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매년…….
화섭
심화섭위원
여태까지 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실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103년 예산에 대해서 차량구입비 등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도로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도로과 코란도 스포츠 차량 구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소형 마티즈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토지보상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무쏘 픽업은 우리시 가로등이 5,000개, 보안등이 3,000개 있습니다. 가로수 하고 보안등 수리를 하는데 투입이 돼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로 인해서 11개 현장이 있었는데 직원들 승용차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차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전체적인 현장과 동두천시에 도로연장이 120만 킬로미터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 6대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차로서 계산했고, 올해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작은 도로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6.5톤의 오토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게 되면 그 앞에 배토 판을 달고 뒤에 살포기를 달아서 작은 도로에 투입을 하려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 건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정벽보판설치공사(4개소)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설명을 부터 좀 들어보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 2가지 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지정벽보판 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34개 소 했다가, 22개가 철거됐고 현재 12개가 있는데 부족해서 4개를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차 사업으로 해서 구간이 150미터 되는데 50개소에 88개 사업으로 3차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8,9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계획했던 사업에 계속 연장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연장사업 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지정벽보판을 설치한 위치가 어디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4군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위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신흥유치원, 은성교회 앞, 송내 주공 201동 사거리, 송내 교회 앞 버스정류장 4곳 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도 3차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작년과 같이 공모를 하셔서 하실 건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만 이 사업을 하나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에도 제안 설명을 하고 업체 선발하면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일부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업이 3차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동광로 구간은 3차 사업으로 마무리 짓고, 다시 행정 검토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한 업소 당 간판 1개에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가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가격은 간판 구격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정확하게는 산정을 못하고, 대략적으로 6~700만원 들어갑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지금 수주 받는 업체도 관내업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두 번 다 일산에 있는 업체가 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사업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한 업체에다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는 시한을 주고, 업종별로도 조금 틀리지 않을까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게 주면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시안을 저희 시에서 정해 주고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에서는 한 가게 당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도 3차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입찰 하는 식으로 관내에서 해결을 하는데, 저희는 관내업체들은 하나도 못하고 간판내리는 것은 모두 관내 업체에 주고 시공은 외부에 주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제작은 공개입찰을 하고 간판을 떼고 설치하는 것은 관내입찰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업주들이 관내 업체에 주문 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우리 동두천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외부업체에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시만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 시·군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선에서 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6~700만원은 굉장히 과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다른 시·군 사례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홍보물제작 등 몇 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재난예방홍보물제작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예방홍보물제작부터 생활 속의 민방위구현까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쪽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비에 도비지원 사업 1,6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만 도에서 시·군 간의 인구수를 줄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지원금액과 부담액의 통보를 했기 때문에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현장배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신규로 사업비를 측정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전기사업법 73조 규정에 따라서 1,000KW 이상 되는 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상패1, 보산2, 중앙2, 상패4 펌프장이 1,000KW 이상 되어서 비상사태 시 전기안전관리자를 현장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서 공무원이 상주가동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 시에 이것은 공무원이 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상주가동을 해야 된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3쪽에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 7,500만원에 대한 것은 2012년도 수해로 202억 원 이라는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비지원이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이상 복구비지원을 받게 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따라 분석 평가를 해서 재해복구사업이 잘됐는지에 대한 용역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구현으로써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운영비가 작년도대비 23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민방위 통 대장 피복비가 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요즘 통 대장들의 교체가 빈번합니다. 교체 증가 자에 대해서 피복비가 증액이 됐고, 민방위기 구입비와 민방위 교육용기(대형)구입비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행사 때 용역을 둬서 민방위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가 비바람이라든지 분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민방위기를 구입해서 게양기에 꽂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기는 행사시에 삼각지지대에 민방위 대형기를 구입해서 쓰기 위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전년도 보다 10만원이 감액된 90만원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시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2007년도 이후에 민방위대장 선지지견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7년 동안 인상분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 전기안전관리자 현장배치 용역비에 대해서 펌프장 하나에 다 1,000KW가 넘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 큰 펌프장만 그렇습니다. 보산 2펌프장, 중앙4, 중앙2, 상패…….
상오
임상오위원
1000KW에서 조금만 부족하면 펌프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1000KW 이상 된 것은 고압인데 펌프장 중에서 15개 펌프장은 사실상 다른 시·군을 비해서는 굉장히 중소규모 펌프장입니다. 1000KW 이상 되는 것은 준규모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상사태 시에는 항상 전문가가 펌프장에서 비상사태가 끝날 때 까지 상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게 되면 가까운 인근에서 저희 지역에는 용역 업체가 없기 때문에 양주나 포천,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바로 펌프장으로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쨌든 1억 원이 적는 돈이 아닌데 999KW라고 한다면 용역을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1500~2000KW정도 된다면 1억 원을 써도 별문제가 없는데……. 1KW만 부족해도 1억 원을 줄일 수 있는데…….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정부합동평가에서 국무총리와 합동으로 나왔는데 경기도 내 펌프장을 운영하는 시설은 전부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천하고 동두천만 직원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것을 저희 정규직이 직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이 여러 개의 펌프장을 관리를 못하고 중앙 제어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것은 공무원을 정해놓고 나가지도 못하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설명이 조금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직원이 평상시에도 펌프장에 상주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요. 비상사태 시에…….
상오
임상오위원
여기서 전기가 이상이있다고 연락했을 때 오는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호우 상황이 발생되면 오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시에서 상태가 이상하다고 연락을 해야 그쪽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수시 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상황이 발생되면 펌프장에 그 사람이 가서 상주하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시에는 4사람이 와서 근무한다는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펌프장이 불과 5~10분 거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4개를 다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1억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업체가 4개에 대한 펌프장을 전부 관리해줍니다. 사람은 한사람이 와서 있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연락을 하게 되면 보고 가는 거지 그곳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거기에 있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펌프장별로 한 사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심화섭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과장님 설명에 임상오위원님도 의아해 하시고 저도 의아한데 상주하는 것으로 4개소 2,500만원씩 해서 1억 원이에요. 제가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전기안전법 제40조에 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기관리자가 선임되어서 와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000m미터 이내에 있는 유수지 배수펌프 정비설비에는 1개소 씩 있어요. 그렇다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법령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지금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4개소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워주세요. 여기 보면 펌프장간의 간격이 1km이내에 붙어있는 펌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한명이 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라고 봅니다. 법령에 분명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설명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연천하고 동두천만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화섭
심화섭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법령조항이 있어요. 법령조항이 있기 때문에 4개 펌프장을 한사람이 관리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1개소에 한사람씩 두는 것이 아니고, 법령조항이 있기 때문에 4개 펌프장을 한사람이 관리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령조항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어쨌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제교류 우호추진 등 4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특별대책지역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교류 우호추진 등 4건에 대해서 먼저 특별대책지역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우호추진과 관련해서 1억 1,74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그 중에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횟수를 조금 늘려서 금액이 늘어났고, 순수하게 늘어난 것 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삼문협시 교환근무자 견학과 관련해서 교환근무자 관사 유지비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비에서는 국제교류 공무원여비가 작년보다 2,200만원 늘어났고,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 있는 예산하고 총무과에 있는 여비를 합쳐서 갔습니다. 합쳐보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2,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1,500만 원 정도가 순수하게 증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증가된 이유는 우선 국제교류 우호단체가 지금 중국 삼문협시와 일본의 시마다시, 베트남의 빈롱시로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 예산에서 조금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3,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특별대책지역과에서 920만원 썼고, 기획감사실 소관 국외여비를 2,197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 3,119만 원 정도를 올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그만큼을 기획감사실 여비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얘기가 된 것이니까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작년과 차이가 없고,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중국 삼문협시와 베트남 빈롱 시 청소년들이 동두천 청소년 예술제에 참석할 경우에 대비해서 1,200만원씩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삼문협시 교환근무자 체재비 80만원 중에서 40만원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나오게 되고, 240만원이 새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비는 올해 예산서 313쪽에 있는 2,000만원인데요. 2,000만원 중에서 올해 현재까지 1,600만 원 정도를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4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좌변기 교체, 무대조명, 분수대, 공연장도색, 볼라드 등을 구입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 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군장병 및 가족 동두천시 홍보 투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만 세웠는데 한·미 우호증진과 관련해서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는데 다른 업무로 쓸 수 없고, 순수하게 한·미 우호증진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1대 1 금액이 대응될 수 있도록 고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동두천시 홍보 투어 뿐만 아니라 미군 장병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1,500만원 했지만 도비 1,5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을 말씀드리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번역을 지원해 준다든지 자체치단체간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총 227개 기초자치단체에다 30만 이상은 1,150만원, 30만 이상 자치단체는 1,000만원,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750만원, 기타 10만 미만 지원군은 5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도지사협의회로부터 국제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안 설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광·특 예산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드라마세트장으로 인해서 제안사업으로 받은 것입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시·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드라마세트장을 몫으로 사업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드라마세트장이 안 될 경우에 그 사업비는 다른 곳으로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그동안 드라마세트장사업추진이 동시 안돼서 다른 사업을 돌리려고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납은 되지만 다른 사업 전용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줬으면 좋은 사업에 썼어야지 왜 되지도 않을 드라마세트장에 쓰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 반납을 하게 되면 액수가 총 얼마에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인데 기존에 설비에 쓴 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만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엉망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려온 예산을 처음부터 쓸데없는 곳에 쓰겠다고 해서 이것이 몇 년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이 잘 되지도 않는데 왜 거기에 예산을 투입시키느냐?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판에 시장을 이름을 팔아가면서도 계속하고 다닙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안 된다고 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반납하는 것 자체가 돈이 아깝고, 저희가 일을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할 때 특별한 사항이 마치 겹쳐져서 사업 추진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드라마세트장하고 연계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잘 안됐을 것이고, 다른 사업으로라도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해서 연계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입장은 왜 안됐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쓴 돈으로 해서 사업에 쓰라고 준 돈이면 되는 데, 그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사업이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바꿀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설명하기 나름인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줄 테니 좀 찾아봐라.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사업을 잘못 찾은 거예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니. 당장 20억 원을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선정된 사업이 접경지역 시·군에 조금씩 이라도 다 줬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못 받은 시·군도 많고…….
상오
임상오위원
사업설정을 잘못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사업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잘못한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는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특별대책과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들을 얘기는 아닌데, 몇 년 됐어요?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자꾸만 합리화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화합하려고 해야지.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아니,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세트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저희가 다른 쓰지 못하고 반납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크나큰 과오를 저지른 겁니다. 재정도 없는 어려운 동두천에서 멀쩡한 사업 놔두고 드라마세트장사업을 신청을 해서 15억 원을 내년에 반납하게 된다면 또다시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이 돈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부분과 드라마세트장으로 사업선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쨌든 이사업이 안 되면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거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드라마세트장 사업 선정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비를 반납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고.. 사업 기간은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원래계획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봐야겠네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4년 동안은 볼 수 없고,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 것은 교부되지 않고 2013년도까지만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라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올해는 광·특 회계 5억 원이 나갔고 국비에서 1억 2,500만원이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반납하실 경우에 시에서 받을 페널티는 없는 건가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추진이 안됐으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사유서를 낸다든지, 감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난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갖고 추진해도 힘들게 갈 수 있는데, 과장님 자신도 이 사업의 선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뭔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업은 결과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1년부터 사업비가 내려와서 2014년까지 되어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확실히 정정을 하세요. 2011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2011년에 6억 2,500만원, 2012년도에는 6억 2,500만원, 내년에 6억 2,500만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매년 6억 2,500만원 씩 내려오는 겁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2013년까지 약 19억 원이 내려온 것이네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2013년도까지 약 19억 원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얼마를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어야 하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지금 설계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나머지 토지매입 같은 것은 되고 있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토지매입비는 들어 있지 않고, 그곳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토산품판매장 그리고 경관조성비라든지 통행료, 산책로 같은..
석우
홍석우위원
토지매입비는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토지매입은 사업자가 하고, 우리는 부대비설 다 해 주는 겁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토산품판매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잘못돼서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한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회사와 관련된 투자자 몇 몇 사람이 찾아오셔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 말대로 사업자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전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그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사기혐의라는 것이 실제로 형법상 적용을 받아서 입증되기 어려워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의회에 왔다 가신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드라마세트장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김성모라는 사람이 하는 것만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입장이 곤란하고, 여러분과 같이 선의의 피의자가 계속 나타날 경우 우리에게 얘기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면 사업포기도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소문은 많지만 현재까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나서 12월 말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사업이 확정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도 있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실히 반납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사업이 시작한지 오래 됐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담당 과장님도 사업선정이 잘못됐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들게 가고 있는데 사업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임상오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드라마세트장 토지매입은 모두 끝났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세트장과 관련된 토지매입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곳에 국방부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조금 남아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요. 진입로 문제는 매입이 된 것이 아니라, 토지주인에게 승낙을 받는다든지, 완전하게 토지매입이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회사가 돈이 있어서 사업만 추진된다면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인가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의서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열릴 계획입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26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겟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팀장님께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시설운영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시설운영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관중석 청소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에는 약 3,988석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소와 소독,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 대해서 왁싱 작업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하반이 각각 한번 씩 하는 사업인데 1회당 약 3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입문 화장실문 교체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에 현재 25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이 화장실 출입문이 모두 1997년도에 운동장이 준공된 이후로 한 번도 교체가 안 되었고, 같은 이유로 출입문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출입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출입문 25개를 포함해서 운동장에 모든 출입문을 반투명한 유리제질의 강화유리로 교체해서 청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보수공사 2,400만원은 운동장 출입 바로 옆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장 많은 화장실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공이후 한 번도 시설 개선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남 녀 화장실 낡은 타일, 좌변기, 세면대 등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