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헌식 의원 발언
재문
이재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롤 제17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는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창립총회가 오전 11시에 있는 관계로 총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홍국
채홍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p 세출예산안입니다. 충주시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업도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아 개최하였는데 이제는 지원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원받지 않고 개최하려고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법분기점에 위치한 시정홍보탑 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존 홍보탑이 굉장히 오래되고 탈색되어서 보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홍보문구로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대화합 한마음대회 1,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에서 결정한 자체 추진 시책으로 아름다운 충주 비내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화합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행사내용은 화합공동선언문 채택, 화합비빔밥 만들기 등 이벤트와 비내길 걷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등 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십자봉사관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충하려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량면 장선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 2,000만원을 감하고 동량면 양아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으로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다음 57p 대소원초 다목적교실 신축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가 16억 7,000만원 중 교과부에서 15억 300만원을 지원받고 충주시가 1억 6,7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500만원은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1억 4,200만원을 당초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당초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3회 추경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안 25p입니다. 2013 희망재야행사 1,000만원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삭감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정조직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재야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취소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3,100만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명예퇴직 예정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대화합 한마음 대회를 핫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앙성에 비내길은 참 아름다운 곳이고 좋긴 한데 시민대화합 취지에 시민들이 앙성까지 얼마나 갈 건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국
채홍국총무과장
장소는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내길도 홍보할겸 그쪽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진옥위원
취지나 또 여기 장소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은 시민대화합에 부합되는데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시민들의 대화합 행사라고 봤을 때 장소선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장소를 완전히 결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홍국
채홍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56p 시정홍보탑 정비에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홍보탑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옮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홍국
채홍국총무과장
안 옮기고 그냥 다시 그 자리에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과장님 가보셨어요?
홍국
채홍국총무과장
사진을 찍어와서, 저희 홍보탑이 3개입니다. 충주시 관내 2개, 호법에 한 개인데 그 3개를 전체 다 다시 지금 솔직히 그것을 뜯어내라고 자치단체에서는 난리인데요. 뜯어내지 않고 저희들이.
재문
이재문위원장
그 땅은 우리 충주시에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창고.
홍국
채홍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막히는 보이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보수를 해서 계속 홍보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이천시장하고 잘 협의해서 땅을 대토해서 다른 데 세우든지 해야지, 거기 세워서 보이겠어요?
홍국
채홍국총무과장
요새는 고속도로 주변에 행정홍보판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천에서 계속 옮기라고 주장하는 건데 저희는 옮기는 것을 안 옮기고 계속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그 앞에 물류창고를 크게 지어놔서 홍보탑이 반도 잘 안보이는데, 고속도로에서.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먼저 제가 12월 31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6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1억 541만 1,000원보다 4억 4,455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996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주요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6억 7,195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7억 7만 2,000원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6억 2,429만 3,000원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으로 7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6,031만원 중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837만 4,000원, 결핵예방 사업으로 4,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1억 7,794만 2,000원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5,607만 3,000원을 향토음식 거리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p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예산 84억 1,377만 5,000원보다 12억 283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 1,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619p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으로 4억 4,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엄정보건지소 및 개천안 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 9억 5,986만 4,000원과 감리비 1,478만원, 시설부대비 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621p 읍면 지역에 주민진료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지소의 공공운영비로 1억 4,294만 2,000원,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한 여비 1억 834만원, 보건지소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6억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p 불법 마약류 퇴지 및 의료기관 관리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관리로 소모품 구입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624p 급만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26만원과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등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625p 방역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예산은 위생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2,141만 7,000원과 방역소독기 수리 등 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11만 4,000원,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7,316만 4,000원,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626p 성병 실험실 진단보조사업 예산으로 성병검사 시약 및 자재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1,32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1,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p 결핵예방 관리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및 소집단 유행관리 시약 구입비 등으로 5,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p 가을철 수확기에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예방홍보물 구입비로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629p 음식문화 관리사업으로 위생민원서식 유인 및 업무추진여비로 1,410만원, 음식문화개선실천 지원 사업으로 1억 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음식문화개선 실천홍보물 제작 9,026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용품 구입 일반보상금으로 1,290만원,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631p 안전식품 공급지원 사업으로 4,2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 500만원과 식품안전감시 국비보조사업으로 통신요금 및 여비로 1,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p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633p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4p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복사용지라든가 프린트 토너 구입 일반운영비로 3,629만원,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00만원, 업무추진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p 보건지소 기본경비로 1,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보건지소 기본물품구입 자산취득비 1,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충주시 식품기금조례입니다. 2000년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조례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의 영양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2012년부터 현재 3억 8,575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 수입조성계획 1,500만원과 지출계획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에는 1,000만원이 증가된 3억 9,575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처분 부과금 중 60 대 40의 비율로 시 및 도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되며 그 외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사용시기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의결결과 조성액 5억원 이후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8,575만 8,000원, 이자수입 1,000만원, 과징금 및 기타수입 500만원 등 총 4억 75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불법영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 후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으로 과징금 경감이 예상될 수 있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억 9,575만 8,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p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3억 7,648만 4,000원에서 1억 405만 7,000원이 감액된 92억 7,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272p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엄정보건지소 신축 부지정리를 위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확보 후 명시이월하여 2013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p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위생과 협소한 서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빌렉 구입설치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618p 농어촌의료서비스 설명하면서 엄정보건지소와 개천안 보건진료소라고 하였는데 개천안 진료소가 아니고 오석 보건진료소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그동안 감사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회의에 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18쪽 시설비에서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노인전문병원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참 곤혹도 많이 치르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차 증축 시 만약에 같이 했더라면, 했을 때와 지금 이제 병원 증축이 다 끝난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할 때 발생하는 차액은 없나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금액은 같아요. 그때 할 때하고 지금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홍진옥위원
건물 증축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설치했을 때와 이미 증축이 다 끝난 지금 했을 때의 설치비는 동일하다는 건가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예.
홍진옥위원
전혀 차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예.
홍진옥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621쪽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의료기관 관리에 응급처리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교수하고 강사하고 강사료 차이가 나는데 강사 지급 기준이 우리 충주시에 설정된 게 있나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대략 어떻게 나눠지나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지금 급수에 따라서 편성이 돼 있고 그것은 예산계에서 정해준 게 있답니다.
홍진옥위원
제가 왜 궁금했냐 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는데 1급부터 10급까지 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A급부터 D급까지 이렇게 막 정해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A급 아니면 D급, 아니면 1급 이렇게 해야지 교수, 강사 이렇게 놓으면 교수라는 의미가 박사 학위자를 이야기 하는 건지, 현재 재직하는 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교수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고 석사학위 소지자도 있고 그냥 학사학위 소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그런 기준이 있다면 교수, 강사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급수를 표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동의 하세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예, 맞는 것 같애요.
홍진옥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쪽에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 3억 8,577만 7,58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이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사업 또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출예정이 지금 500만원인가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예.
홍진옥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 게 실제로 이 500만원이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할까.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이것은요, 지금 저희가 5,000만원이 5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설개선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은 5억원 조성이 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500만원은 불법영업을 해서 과징금을 처분했는데 과징금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항으로 500만원을 세워놓은 거에요.
홍진옥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불법영업을 하는 과징금의 수입을 액수를 잡았는데 그게 모자랄 경우에 이 500만원으로 충당한다는 의미인가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심판이 과징금을 냈는데 행정심판이 지금 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 따라서 500만원의 과징금이 들어온 것을 메워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홍진옥위원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네요, 그렇죠?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예.
홍진옥위원
안타까워서....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 지출은 몇 년에 걸쳐서 지출은 했고 작년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2,000만원, 1억 이렇게 하지 말고 5억이 조성됐을 때 시설개선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쪽으로 지출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얼마나 반영을 했습니까?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는 2억 정도해서 위생복을 수안보 관광지역에 해줬고요. 2011년도에는 홍보책자 충주의 맛집해서 1억 8,700만원을.
홍진옥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 되고 2013년도에 기금을 얼마나 예산을 반영했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금이 5억까지 조성될 때까지는 이 기금을 실제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이자수입 1,000만원이요.
홍진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음식문화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네요. 5억이 언제나 될는지 요원한 일이네요. 그렇죠?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김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629쪽 남은음식 싸주기 업소 선정은 760개소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 거에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8월 달에 남은음식 싸주기 실태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3,420개소 일반업소를 다니면서 거기서 남은음식 싸가지 실천을 하겠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하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희망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3,400개나 되는 업소 중에서 760개만 희망을 했다고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 호프라든가 카페, 통닭집 이런 것은 제외하고 한식집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안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얘기 나왔을 때 참 좋은 생각이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삼겹살집 이런 데도 보니까 막 남고 그런데 그런 것도 고기를 안 굽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놓고 오기가 좀 그렇고 그랬는데 시민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적극 유도해서 작은 가게나 계속 홍보해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150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760개소를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지금은 150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봐, 업소마다 걸린 데가 별로 없고 8월 달부터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없나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리고 계속 그분들이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정착이 되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도 가면 뷔페하고 상차림이 있잖아요? 상차림도 너무 낭비인 것 같아요. 4인용에 조금씩밖에 안 먹고, 그래서 그것을 뷔페로 다 장단점이 있지만 뷔페로 유도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식장.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예, 홍보는 할 수 있죠.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토음식거리활성화는 어디에 어떻게, 뭘 말하시는 거죠?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수안보를 향토음식 꿩요리가 우리 충주시의 향토음식으로 지정되면서 수안보를 향토음식 거리라고 명칭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거기서 향토음식 개발도 보건소에서 하나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향토음식개발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고요.
기자
김기자위원
그럼 안 되겠네요. 거기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추경예산 274쪽 모빌렉이 뭐예요? 몰라서. 2,600만원....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모빌렉은요. 서류보관을 하는 것인데 뭐랄까, 움직이는 것 돌아가면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 있죠? 서류를 넣고, 서류장을 넣어서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서점 같은 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기자
김기자위원
저는 전산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사항이라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저번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618p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저번 주일날 서울에 계시는 어떤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분이 끝끝내 일주일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봉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주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그것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 피해자의 보호자는 지금 감사원까지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건축허가를 잘못해 준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보고 말씀을 드려서 가서 잘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잘 한번 우리 충주시에 피해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예방 퇴치제가 있는데 이것을 나눠줄 때 리장님들 회의할 때 나눠주시더라고요.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들에 가서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골고루 가질 않고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리장님이 옆집에 있는 아저씨 하나 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고 있거든요. 골고루 안 가서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개, 8개 주시는데 나만 뿌리지 옆에 있는 윗집에 있는 아저씨, 할머니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631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시내 목욕업소의 수질검사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특히 수영장을 지난해 우리가 감사 때 가서, 1년에 네 번 내지 여섯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수영장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근배
최근배위원
그럼 거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죠?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문화체육과 쪽에서 할 것 같아요.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면 시내 목욕업소 자료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인데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앞길에 무궁한 발전 먼저 기원드립니다. 충주에 뜨거운 감자가 사실 노인병원인데 행정은 연속이니까 혹시 과장님 퇴임하시더라도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또 충주시민이 많은 관심 또 아직 법에 계류중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마무리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또 우리 충주시 노인병원이 정말 전국에서 최고 가는 노인병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하실에 앞으로 내년 추경예산 해서 식당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쪽부터 보니까 다 감염 성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성병은 쉬쉬하고 감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22만 시민, 또 전국적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에이즈가 열네 분이면 남자가 몇 분입니까?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여자가 두 명입니다. 남자가 열두 명이고.
헌식
김헌식위원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열두 분. 그런 분들은 성관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콘돔사용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성병 같은 것 지금 받으러 오죠? 그럼 총 충주에 등록된 아가씨가 몇 명입니까?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자료가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건데요. 보건위생과에서.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0%는 등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듯이 보도방 다 집에 있든지 원룸을 얻든지 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등록된 분들은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헌식
김헌식위원
그렇게하도 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서 되는데 보도방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안 오잖아요.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니까 유흥협회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대충 100%는 몰라도 7, 80% 보도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우선 찾아가서, 찾아가는 위생서비스를 한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피검사, 오줌검사해서 이름만 써가지고 또 해도 많은 예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찾아가서 보도방 유흥협회하고 해서 콘돔 사용 등 깨끗한 성생활 사실 이게 쉬쉬하고 감출 저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는 사람만 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성병예방 서비스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충주보건소에서 실천 한번 해 보시죠.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보도방은 불법이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헌식
김헌식위원
불법이지만 불법적인 것은 다른 데에서 하지만 여기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만 하는 거니까 유흥협회하고 불법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개인 가정집에도 찾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쪽에서 국민위생을 생각해서 찾아가는 위생서비스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승희
최승희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런 쪽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 게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이 앞서가는 보건위생과가 되지 않나. 제 의견이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보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8∼640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 5,758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1,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기타 수수료에서 예방접종 수수료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신규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비에 1억 5,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외 22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4,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시도비 보조금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 예산에 9억 4,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5,886만 6,000원, 기금 16억 4,844만 8,000원, 분권 2억 2,231만 9,000원, 도비 9억 4,700만 9,000원, 시비 41억 3,897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9억 7,298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1,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8개 단위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1쪽 통합 건강증진사업 총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7개 건강증진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지원하던 것을 2013년도부터는 한 개 포괄 사업으로 통합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5억 1,668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1,323만원을 편성하였고 642쪽 포괄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 여비로 1,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치매예방 교육 및 환자관리를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조기치매 발견사업을 위하여 치매검진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643쪽 중심고을 건강실천 사업 예산입니다. 운동, 영향, 절주, 금연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수당과 홍보물 구입, 신바람 건강교실 체조발표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4,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인한 의료비 구료비로 3,000만원과 2013년도 금연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금연환경조성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건강위험군길라잡이 사업입니다. 총예산 2,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로 대사증후군교실 수료용품 구입 등 1,33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위험군 대상자 혈액검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중에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및 철분제를 공급하여 영양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1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물 구입 및 영양교육용 식재료 구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647쪽 보충영양 사업식품비 등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38개 초등학교 및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운영용품 구입을 우려한 사무관리비 620만원과 불소겔도포를 위한 재료비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방문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및 영양관리 교육교재 구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649쪽 치매중풍예방 관리사업으로 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자 및 건강의심자를 대상으로 고지혈증 검사 등을 실시한 후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기관의 연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홍보물 제작에 178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콜레스테롤스틱 등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 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지역보건 의료계획 사업 예산으로 3,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과제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723만 6,000원과 보건사업 책자 제작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사무관리비 1,474만원, 지역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어울림센터와 해피하우스 다솜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 3억 6,3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정신보건 운영지원입니다. 매달 실시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540만원, 사업 홍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380만원과 651쪽 의료 및 구료비로 우울증 및 치매검사비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자나 자살시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맞게 되는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입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1쪽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652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치매용품 구입비 324만원과 치매예방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약재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12일을 주간보호 및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4,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의치보철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한 무료틀니 지원사업으로 무료의치보철 시술사업과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로 1억 4,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업무지원 사업 예산으로 연수, 단월, 달천 초등학교 운영 재료비 180만원과 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재료비 300만원, 학교 양치교실에 필요한 불소분배기 구입비 300만원으로 총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건강증진 사업 중 건강생활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 1,554만원으로 농한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및 운영용품 등으로 행사운영비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프로그램 도우미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644만원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32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홍보물 구입 및 제작과 건강관리수첩 제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1,740만원, 운동지도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건강원스톱 서비스 대상자 혈액검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저출산대책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장려금을 통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첫째아 2억 4,000만원, 쌍생아와 삼생아 4,900만원, 임신축하금 1억 4,0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1억 7,260만원 등 총 6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으로 12억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보조인력인건비로 2,100만원, 불임부부들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2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으로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6,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즐거운 출산교실 운영 등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서 인구증가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4,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 및 모유수유 선발대회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9쪽 모자보건 사업 추진여비 820만원과 산전관리 및 영유아 관리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557만원, 자산취득비로 임신 출산 관련 도서 및 CD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7,384만원을 편성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로 3,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25만 2,000원과 건강검진비로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추가되어 전년대비 634만 7,000원이 증가된 824만 8,000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역력을 획득하여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7,145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2,7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B형감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B형감염 보균자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287만 1,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총 1억 9,4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임으로 804만 5,000원과 인플루엔자접종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8,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중간부분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는 전기 및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3억 9,733만 2,0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인공면역획득 이 사업은 인플루엔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8,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663쪽 당뇨 발견 및 추적관리 사업입니다.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해 시민홍보와 발견된 환자에 대한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는 사업으로 당뇨 발견사업 기간제 보수로 235만 2,000원과 안과검진 자문수당, 현수막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뇨합병증 검사비로 6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과장님! 전년도하고 예산이 500만원 이상 증액이나 감액되지 않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다음은 663∼664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운영을 위해서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인 의료수급권자 중 40세와 66세에 해당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사업으로 미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암조기검진사업 예산입니다.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으로 암조기 홍보기간제 인건비로 823만원 등 암조기검진 위탁금 1억 7,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조기 검진사업에서 발견된 5대암 환자와 폐암, 소아암 환자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9,036만 3,0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민간위탁금으로 3,6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1,256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진료업무운영 지원사업으로 4,38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의료지원과 한방실,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를 우리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3,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홍보물 구입 및 강사수당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뇨스틱 구입 등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1,6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팩스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669쪽 암환자지원 사업으로 1,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의료용품 및 구료비로 의료 및 구료비 1,06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69쪽 취약지 보건사업 지원 예산으로 4억 4,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예산은 2012년도 1회 추경에서 처음 편성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23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8,87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직무교육이수를 위한 국내여비 4,696만원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 총회참석을 위해서 행사실시보상금과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을 위해서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71쪽 보건진료소 시술 확충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과 컴퓨터 및 행정물품 구입을 위해서 3,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672쪽 보건진료원 보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편성된 도비보조사업으로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사역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5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를 위한 사무관리비 1,338만 6,000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51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과장님! 당초예산 다 했죠?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850만원 증액된 35억 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감내역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9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를 통합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업무별로 나누어 부기를 수정하였으며,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0쪽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예산으로 도비보조금으로 가내시 되어 편성하였으나 모든 시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3억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 8,524만 2,000원보다 1,771만 9,000원이 감액된 30억 6,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한 내역은 국도비 사업비 증감분입니다. 다음 27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4,364만 7,000원이 감액된 61억 8,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정신보건운영지원입니다. 충주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 및 신속 전달을 위한 기능보강으로 충주시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로 5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영양플러스 사업과 278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국도비 및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내 과목변경으로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7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11만원을 증액하여 6,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비 사업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00만원 증액하여 3,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무료예방접종비는 조달가로 실시하였고 유료예방접종은 보건소에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차액으로 6,600만원을 감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지원비로 공공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434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입니다. 656쪽 보시면 출산장려지원금이 작년보다 금액이 다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다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내시에서 변경이 되고 수정예산에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3억이 늘은 것, 그 3억이 여기에 두면 거의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사업 운영이 있는데 충주시에 모자보건센터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충주시에 모자보건센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여기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에 5.2%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성인지 예산 중에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인지 예산 가지고 산후조리원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데는 편성이 안 되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씀하시는....
희균
안희균위원
예, 그러니까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산후조리원. 그런 데는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은....
희균
안희균위원
지금 사설 산후조리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모자보건사업 운영 중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기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제가 성인지 예산 5.2%가 섰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데 편성을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잘 모르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5쪽 우리 총무위원회 처음 오셔서 보건소가 생소한 용어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건강위험 길라잡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심내혈관질환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건강길라잡이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심혈관?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심혈관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질의를 드려봤고 650쪽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피하우스하고 충주에 두 군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어울림센터하고 해피하우스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어울림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호암동 나눔의 집 밑에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정신이상자들이 있을 때는 그리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천, 음성 정신병원으로 갑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현재 입원환자는 호암병원으로 가고요. 어울림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이고 해피하우스 다솜은 입소시설입니다. 거기는 정신환자 치료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럼 거기서는 치료가 돼서 다시 가정으로 가기 중간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거기 예를 들어 해피하우스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34명 정도.
헌식
김헌식위원
기간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나을 때까지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냥 거기서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거기서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있습니까, 그분들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입소시설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병원하고 달라요.
헌식
김헌식위원
그분들 계속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입소시설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나왔다가 다시 또 재발되면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래서 재생의 길을 걸어서 가정에 간 분들이 통계로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통계로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헌식
김헌식위원
거기가 얼마 됐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당초 시설은 2006년도에 생겼는데 이류면 매현리로 간 것은 2010년, 2009년 그때 된 것 같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러면 만 2년이 됐는데 2년이 돼도 거기서 완치가 돼서 아직 가정으로 간 사람은 없다 이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헌식
김헌식위원
그럼 큰 사고나고 이런 것은....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6쪽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셋째아이 장려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셋째부터, 쌍둥이나.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현재 둘째, 셋째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임신축하금하고 첫째아 낳을 때 30만원과 쌍생아하고 삼생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조례를 해서 대폭 셋째부터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서 다섯 명씩 낳는 분은 드물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주에서 인구늘리기 또 어린이가 보물 아닙니까. 그렇죠? 좀더 타 도시보다도 시비를 거기에 투입하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인공수정시술비인데 89명이 올해 했습니까? 257p. 인공수정시술비.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89명은 2013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2012년도에는 69명을 실시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89명 예산은 신청을 받아놓은 겁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혹시 인공수정 대상자가 오면 저희들이 시술할....
헌식
김헌식위원
충주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충주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연수산부인과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연수산부인과. 그러면 1인당 보조를 얼마 해주는 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1인당 50만원으로 지금 보조되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러면 연수산부인과에서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전액 50만원을 다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외 본인부담금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정부보조가 50만원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럼 50만원 정도면 인공수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본인부담 없이?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은 아마 약간 있을 겁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많은 선전을 또 하니까. 그리고 666쪽 희귀난치병이 나왔는데 의료비 환자인데 희귀난치병이 뭐 뭐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는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근육병, 혈우병 등을 가장 많이....
헌식
김헌식위원
백혈병?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백혈병은 암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신부전증은 그럼 뭐예요? 피 걸러주는 것.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신장 투석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추경예산 280쪽 보건소 진료운영인데 감은 웬만하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감이 됐길래 원인이 뭐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은 독립회계로 진료소에서 운영하다가 2012년도 5월에 처음으로 보건소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다 받았는데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왜냐하면 세입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 편성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헌식
김헌식위원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 했잖아요, 기본예산. 그런데 내년도 너무 많은 감이 됐기에. 보건소에서....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2012년도 총예산 감 된 게 1억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
헌식
김헌식위원
그래도 내년에 감을 시켜놔서 오히려 통합시스템으로 와서 우리가 농촌 보건소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도 모든 것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너무 많은 감이 온 것 같아서 각 읍면동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담
류호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7쪽에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작년대비 6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지금 청소년산모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올해 2012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이었는데 당초에는 3명분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더 예산이 내려와서 6명을 지급했습니다. 2013년도에 8명분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도에 요구를 해서 내려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러니까 6명에 360만원이면....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120만원씩 8명분입니다.
호담
류호담위원
작년에 360만원인데....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360만원은 3명분이었는데 추경에 저희들 더 예산이 되었습니다.
호담
류호담위원
추경에 됐어요? 그래서 120만원씩 지불하는 거라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호담
류호담위원
그다음 661쪽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요. 이 예산이 85억 5,000만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더 추가했나요? 662쪽 상단. 85억 5,000만원이 증가 됐잖아요. 아닌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닌데요.
호담
류호담위원
2억 7,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상당히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방접종이 다른 게 추가가 됐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어떤 게 늘어났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뇌수막염하고 폐구균에 대한 예산입니다.
호담
류호담위원
폐구균이라는 게 뭐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노인분들한테 예방접종하는.
호담
류호담위원
폐렴?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호담
류호담위원
폐균이 아니고 폐렴이죠? 그러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폐구균으로 돼 있습니다.
호담
류호담위원
폐균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추가되는 바람에 2억 7,000만원이 늘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생명존중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입에 보면 640쪽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이 1,500만원 예산인데 시비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150만원은 도비였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500만원이 다 깎였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깎여 나간 것이군요. 자살예방사업 올해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산이 하나도 내년에 반영, 아직은 추경에 반영이 될 상황이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5,000만원 이번 본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요.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 이게 그거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정신보건센터로 가는 거죠? 지금 보면.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에 대해서 전문가나 또 거기 교육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양성돼 있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것은 신규채용으로 두 명을 더 채용하려고 지금 인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제 생각에는 노상 얘기를 드려온 바이지만 생명의 전화에서 하는 자살예방센터는 충북에 최초로 도내 유일한 3, 4년 전부터 거의 5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민간사업으로 자비 들여서 사실 이것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양성이 되고 또 실제로 거의 한 5, 60개 학교에 지금 교육을 나가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 위탁운영을 하시더라도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여기에도 배려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더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쌓인 노하우나 학생들한테 가서 강의하는 것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게 또 거기서는 적어도 한 교실에 한 학교가 적어도 학급수가 10학급, 20학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교실에 한꺼번에 다 교실에 한 명씩 다 들어가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강사가 와서 강당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널리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을 보겠습니다. 99쪽에 보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수가 굉장히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비율을 보통 100 대 105로 보고 있는데요. 남아들이 더 많이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아들이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많이 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도 더 많이 배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방문건강 관리사업에도 보면 여성들 대상이 2010년, 2011년은 1%씩 빠진 반면에 2012년에는 마이너스 2%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예방관리사업도 보니까 여성치매인구가 남성치매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대상도 많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인구도 많아지고 있다. 이것을 볼 때 과장님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여아들이 미숙아나 태어날 때 건강하게 못 태어나는 아이들도 남성보다 훨씬 많고 치매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고 물론 수혜도 많이 보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과장님이 느끼신 것은 뭔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성비로 봤을 때 현재 미숙아는 출생 시에 2.5㎏미만과 37주 미만을 미숙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정상에서 성비는 지금 현재 여자가 높은데 미숙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여아다 남아다는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비는....
홍진옥위원
구별을 못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구별을 했으니까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사업수혜자나 예상구분을 해놓으신 것 아니예요? 구분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성대 남성, 남성이 105라면 여성이 100명이 태어납니다. 남성이 더 많이 태어난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54 대 45쯤으로 여성아이들이 더 이상적인 취약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치매도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남성에 비해서 치매가 많이 걸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명수로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율로 봐서 훨씬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은 뭘 느끼셨느냐는 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은 아기, 미숙아에 대한 것은 지출한 예산을 보고 성비를 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는 보면 구조를 보면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살아서 비율을 그렇게 한 겁니다.
홍진옥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여성이 오래 살아서 비율이 지금 많은 게 아니고요. 여성이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볼 때도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한 후에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성별영향평가를 했겠어요.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성과 남성한테 어떤 실제적으로 혜택을 돌아가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분석결과 성인지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담당과장님은 여기서 뭘 느끼셨느냐는 거죠. 여성이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게 지금 나타났어요. 훨씬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건강에, 질병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게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서 뭘 느끼셨냐는 거죠. 옛날에는요, 지금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예산을 세웠던 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섰을 때는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한테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별영향 누구한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따져봤더니 그동안에는 전폭적으로 남성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갔더라.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고 성인지 예산을 세워서 남성한테는 몇 %의 혜택이 돌아가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 여성이 훨씬 질병에 태어날 때부터 취약하다는 게 지금 드러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느끼셨냐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여성쪽으로 사업비를 더 해서 저희들이 강화하겠습니다. 여성분야 쪽으로요.
홍진옥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고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똑같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성과 남성한테 예산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석을 하고 보니까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또 사는 동안에 훨씬 질병에 취약하다는 게 지금 구조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여성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남성과 비슷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죠?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는 우리 충주시에서 그럼 여성들이 이렇게 질병에 취약한 여성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게 해 줄 수 있느냐를 지금 진단이 됐으니까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결과는 나왔는데 진단도 지금 못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처방을 할 건지도 지금 안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산모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이 골고루 편성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저도 사실 이거 분석결과 보기 전에는 여성 질병이 태어날 때부터 취약했다는 것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 결과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656쪽 저출산 대책지원이요. 올해 향후 추진계획에서 출산장려시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그랬고 국가시책에도 한자녀 더 갖기 홍보를 계속 해야 되고 대책도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충주시 지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단법인이예요. 그래서 사비로 하다보니까 홍보를 좀 하는데 홍보물 같은 게 항상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홍보물 책자나 홍보물 물건 같은 거라도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홍보를 하시고 저희들도 나눠주시면 저희는 또 대신해서 관련 단체니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같이 한 자녀 더 갖기 이런 것 말고도 그러면 충주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홍보책자나 해서 그런 관련 단체에 줘서 홍보를 더 많이 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단체가 하는 거니까 홍보물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홍보하게 줄 수 있으신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자녀 더 갖기 운동도 저희 시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 쪽에서 발급하는 홍보물이라든지 그것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저번에도 답은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책자도 못 받아봤지만 그래도 속기록에도 남아야 나중에 책임감 있게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드리겠습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 좀 제대로 만들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654p 건강생활실천 지원인데요. 건강생활실천 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게 7,286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세웠는데 금년 예산은 1,958만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5,300만원씩 증액을 했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농한기 프로그램에서 특별회계로 진료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2013년도에는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자체 진료소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농한기 프로그램 운동사업에서 보건진료소가 작년까지는 자체에서 각 진료소에서 회계였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저희 보건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보건소 예산에 지소나.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진료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진료소 예산을 보건소에 포괄적으로 묶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재문
이재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농촌 단위에서는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같은 일맥상통이 아니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일맥상통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한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2월부터 내년 2013년도 2월까지 저희 농한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자체 진료소에서.
재문
이재문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하는 데도 강사수당을 할테고 또 보건소나 진료소 지소에서 할 때도 강사수당을 또 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보상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중복하는 것은 아니예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건소 진료소하고 합쳐서 해서 예산 한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으세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농한기 프로그램은 지소에서는 보건위생과에서 별도로 서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2013년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저희들 발표회가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농한기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도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도 또 하고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도에서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순수 시비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재문
이재문위원장
알겠습니다. 656p 저출산대책 일반보상금인데요. 셋째아이 이상 출산하는 아기 수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 시에.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올해요?
재문
이재문위원장
예, 올해.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689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셋째아이 이상?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셋째는 170명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셋째 아이 이상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현황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각 시군에 알아보고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세 번째 662p 유료예방 접종에 인플루엔자가 있는데요. 1억 1,2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는데 금년도에 효율적으로 해서 1억 중에서 공개입찰을 봐서 약품을 선정하는 바람에 6,600만원을 절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절약할 용의는 없으세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수수료는 그 해에 조달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같이 똑같은 예산으로는 할 수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1억 중에서 6,600만원을 절약하셨는데 금년에는, 내년에도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증액해서 예산 세울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거 순수시비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단가로 2,200원에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2,200원에 맞춰서 할 수 없다해도 아까운 시비를 1억 세워서 6,600만원 감액을 시키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에 우리 시의 시민들이 필요한 데 거기에 써도 될 것을 지금 연말에 와서 6,600만원 감액하는 것 아니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이상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공개입찰로 약품을 싸게 절약해서 사서 6,600만원 절약해서 감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하지만 조달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6,390원이 됐고요. 저희 백신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잉으로 많이 생산이 돼서 그랬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백신 가격, 조달가격이 그렇게 해마다 변동이 생깁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거의 조달가는 변동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저희 자체 예산에서는 각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아까 오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하도 잘 하셔서 칭찬하고 시장님한테도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럼?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과잉생산이 돼서 저희가 입찰을 싸게 봤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00만원 이상 증감액한 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을 목간만 보고하여 주시고 세항, 세세항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장묘시설관리소장 권용직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2013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7,39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28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및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9억 3,435만원입니다. 그중에 공설묘지 사용료 985만원, 화장 및 개장유골 화장사용료 7억 9,000만원, 봉안당 사용료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설묘지관리비 7,500만원, 봉안당 관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쪽 장묘시설관리소 세출예산액은 9억 7,585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411만 9,000원 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 예산으로 8억 4,2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억 2,0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폐수처리 운반차량 임차료 2,500만원, 관리소 운영 전기요금 6,120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 1,560만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860만원, 천상원 승강기 전기요금 수수료 검사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 화장장 운영 연료구입비 3억 2,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운영 각종 재료비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안당 부부단 설치비 2,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꽤적한 관리소 환경조성 1억 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852쪽 관리소 청사 환경관리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9,000만원, 화단조성 및 고사목 보식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안당 안치단 반환에 따른 반환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시설물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화장장 뒤편 녹화사업비 7,500만원, 유인 배풍기 교체 4,000만원, 수전설비 교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덕공설묘지관리 1,5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980만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무기계약직 보수 4,339만 5,000원, 공설묘지 무기계약직 보수 3,7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54쪽 사무실 운영 일반운영비 2,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쪽 장묘시설관리소 기정예산 10억 8,870만 6,000원이며 4,270만원을 감한 10억 4,6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늘나라에서 많은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 851쪽 화장로 운영에 대해서 하루에 몇 구 정도 하십니까?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저희는 공사 관계로 2월 말까지는 내년 2013년 2월 말까지는 4기를 하는데 평소에는 9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럼 화장로가 4기 있습니까?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4기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3기 합니까?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예, 한 기는 예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런데 봄에 묘 이장해서 했을 때는 꽉차서 다른 데 가서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개장유골 윤달 때는 4기를 다 돌렸습니다.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러 개가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하 나 정도 더 시설할 수가 없습니까?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지금 우리 충주시 인구 가지고는 하나를 더 신설해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시설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그것은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 화장로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화장로 내화벽돌 같은 데 8,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기본설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2, 3억 정도....
헌식
김헌식위원
왜냐하면 전국에서 최고 자랑할 수 있는 하늘나라 시설인데 구가 작아서 묘 이장해서 했을 때는 민원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예산보다도 마지막 가는 분들 봉사하는 데이니까 우리 충주시민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한 구 정도 더 늘리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 있기는 현재 하 나에 인구 10만을 대처할 수 있는 기계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개를 돌리면 40만 인구를 할 수 있는 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예산하고 또 시민들이 돌아가시는 분의 수요는 맞출 수 없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다른 데 타 지역에서도 오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고장 대비해서 예비도 해놔야 될 것 같고 해서 큰 예산 안 들어가면 하나 정도는 더 하나 시설해 놓는 게 민원 발생에 문제가 없지 않나, 질의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거기 출퇴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851쪽에 보면 쾌적한 관리소 환경조성에 있어서 5,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852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민간위탁 관련돼서 관리소 청소업무 민간위탁해서 750만원×12 해서 9,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 예산이 5,600만원이었는데 무려 한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민간위탁이면 어디에 위탁하신 거죠?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용역회사 남양용역에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 용역을 7월분까지해서 당초 세웠다가 추경에 증가한 부분인데 올해는 당초에 전체 임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9,000만원으로 맞춰서 한 겁니다.
최용수위원
작년에도 월 750만원씩 환경미화와 관련된 것을 책정하셨던 건가요?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위원
그럼 그 밑에 화단조성 및 고사목 보식해서 1,800만원×1식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제가 가보니까 여태까지 5년 동안 나무가 고사하고 화장시설의 보수 이런 것을 하질 않았습니다, 한번도. 그러다보니까 화단 올라가는 데 꽃하고 이런 게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여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사목 올라가는 데 벚꽃나무도 죽었습니다. 한 열 몇 개가. 그것도 죽고 여러 가지 자연장 있는 데 무궁화나무 뼈가루 뿌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무궁화나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다 조성하는 데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용수위원
올해 2013년도에 신규사업이네요?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위원
1식해서 나무가 하 나인지, 아니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사업인지, 조성사업이죠?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기존에 화단이 조성돼 있거나 아니면 또 필요한 데 요새 자연장에 뿌리는 유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을 조금 넓혀서 꽃동산, 무궁화 동산을 보식도 하고 더 넓혀서,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최용수위원
예, 예산 세우셨으니까 잘 하셔서 충주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방희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방희석입니다. 시립도서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1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인 9,124만원보다 약 96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재산임대수입 3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도비 보조사업비 660만원이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5,959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작년도 12억 631만 9,000원보다 약 4,672만 7,000원이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원인은 작은도서관 예산이 감 되었기 때문에 거의 작은도서관 관련된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5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60p 자산취득비 중에서 680만원 증액 됐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에 노후비품 교체하는 데 68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작은도서관에 1명이 증 되었기 때문에 758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862p 호암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551만원하고 605만 2,000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본관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호암도서관 예산을 분리 편성해놨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863p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가 증액 됐는데 이것은 작은도서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864p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감 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시설하는 작은도서관이 작아졌기 때문에 예산액 시설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다음 866p 도서이관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장서재배치 추진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장서를 재배치하는 데 필요한 인부임 705만원 계상된 겁니다. 다음 868p 국도비 사업비 중에서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사무관리비 63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것은 후속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강사수당이 증 됐기 때문에 630만원 증액 편성 됐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전부 감액이 되는 예산인데 그 중에서 전액 감되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중 태킹작업비 5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서 태킹작업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태킹작업을 함으로써 인부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태킹작업비를 전액 감하는 사항입니다. 357쪽 청사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중 CCTV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것은 CCTV 유지를 위한 예산이었으나 CCTV 원활한 관리로 CCTV 수리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CCTV 유지관리비를 전액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성인지 예산안 143쪽에 원활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성인지 분석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인지 예산안 중에 가장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아! 이거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10% 이상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여기 봤더니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낮 시간 동안에 행해졌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문화적인 혜택을 입을 기회가 줄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족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저 굉장히 적절한 분석을 했다고 생각해서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겠지만 적절히 잘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셨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 성인지 분석 중에서 가장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것이지만 대비해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좀전에 보건소에서 했던 것 얼마나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잘못해놨는지를 제가 대비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여기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아 수가 남아보다 여아가 많아 의료비 지원혜택을 여아가 더 많이 받고 있음. 세상이 이렇게 기가막히게 분석을 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여아라고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출생 대비가 100 대 105로 볼 때 남아의 출생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여아가 많은 이 이유를 원인을 분석했어야 됩니다. 이 원인이 임신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여아들에게 특별히 어떤 취약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성병 등 기대 효과에서는 여아들이 최소한 남아들 밑으로 이런 취약적인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래놨냐 하면 남녀구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을 분석이라고 해놓은 겁니까? 당연히 지원하는 것을, 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이거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해놨는데 지금 도서관분석은 너무나 적절하게 잘 해놓으셔서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세부적으로 남성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을 너무나 잘해 놓으셔서, 처음으로 가장 잘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기 예산액이 얼마였냐면 4억 6,00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몰라도 9,933만 7,000원 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3억 6,500만원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2억 6,600만원 했어요. 4억대에서 2억 6,000만원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작은도서간 운영을 계속 하실 것인지, 조례도 돼 있고 이에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하기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죠?
희석
방희석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우리 첫 해에는 5개소를 신설했고 금년도에 3개소를 하려다 2개소만 하고 동일하이빌 1개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엄정 작은도서관 한군데만 우선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상반기중에 아까 이재문 위원장님도 말씀이계셨고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는데 새로 조사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관장님, 자료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인쇄된 데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감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왜 이렇게 쭉 가던 게 자꾸만 떨어지냐. 그 얘긴데 지금 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한다 그랬다가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뭔가 체계를 좀 한번 더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하고.
희석
방희석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20개소 정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첫 해에 5개소 하고 지금 7개소까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아파트 내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이래서 그것을 다시 분석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관장님,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애 쓰시고 또 도서관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애쓰시는 것은 분명한데 이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시민들의 양식함양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직은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기 예산보다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장님께서도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것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석
방희석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용수위원
지금 시장님도 작은도서관에 관련돼서 상당한 애증을 갖고 계신 거죠?
희석
방희석시립도서관장
에.
최용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작은도서관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에게 덕이 되고 좋은 문화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있어서 기폭이 심해서 관장님께 질의한 부분이니까 좀 염려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방희석시립도서관장
잘 알았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저번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의 시설 정비에 대해서 시설을 해놨으면 하고요. 제가 저번에 대만의 예를 들어서도 연대별 역사가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역사를 무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했으면 하고 저번에 대만의 예로 들어가는 입구에 발만 디디면 불 들어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신석기 지난 삼국시대, 조선 대한민국 그다음에 그것을 약간 조금 연대별로 해서 BC 얼마 정도 AD 이렇게 넘어가서 구분을 몇 가지로 해서 그것을 돌아가게 해서 해줬으면 하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는 해보셨는지, 또 계획은 있으신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대답해 주십시오.
희석
방희석시립도서관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한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분석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그게 불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 제주도만 그것을 했다 그래요, 대만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찾으면, 그런데 돈도 얼마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2,000만원이니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사인식을 해주고 싶어서 이게 기초적인 것 하나씩 모아서 전체적으로 훌륭한 도서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꼭 하고 싶고 꼭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 대비해서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또 없으신지요?
희석
방희석시립도서관장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자
김기자위원
예.
희석
방희석시립도서관장
그 관계를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자
김기자위원
저번에 어디 보니까 고령화 대비해서 뭐를 하겠다고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나.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도서관이 가고 싶은 아주 부드럽고 이런 도서관으로 꾸며서 누구나 이용을 많이 했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연구 많이 하셔서 훌륭한 도서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방희석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관리소장 조인묵입니다. 공공관리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3p 세출예산입니다. 공공관리시설에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12억 5,20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호암2체육관이 금년도에 개관해서 호암체육관 운영관리비로 1억 이상 반영됐고요. 근로자인건비 약간 인상되고 유류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호암 1체육관 환경정비 인건비로 695만 8,000원과 램프 등 소모자재 구입 외 2건으로 80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호암1체육관 대관지원과 관련 정수기 임대료 외 3건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p 호암1체육관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1,044만원과 건물유지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호암1체육관 음향시설 설비 보수공사 외 1건으로 3,000만원, 행사지원용 무선마이크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2체육관 환경정비 인건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p 호암2체육관 대관지원으로 정수기 임대료 외 2건 378만원, 선진시설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시설관리소장님! 500만원 이상 증액한 거나 감액한 것 그 사유,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공공시설관리소장
호암2체육관이 새로 금년도에 개관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라서 작은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증액사유를 신규 사업이나 증감액한 사유 증액이나 감액한 내역을 설명해 주셔야죠.
인묵
조인묵공공시설관리소장
호암2체육관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매트 및 권취기 구입비로 3,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호암2체육관에 마루바닥으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타행사 추진을 위해서 바닥보호하는 이 매트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6p 국민체육센터 건물유지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300만원 계상하고 국민체육센터 승강기 보수 외 1건 2,200만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승강기는 시설된 지가 7년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 시설할 때 독일산 재료를 시설해서 지금 국내에서 이 시설 부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체육관 환경정비 인건비는 충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50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p 충주체육관 공공요금 제세로 7,625만 6,000원, 연료비 564만 4,000원,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료비로 전기용품 구입 외 4건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p 충주체육관 LED등 교체공사 외 7건 1억 2,5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환경정비 인건비는 충주헴멜 홈경기 및 각종 체육행사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19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7,55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p 종합운동장 재료비로 전기용품 구입 외 6건 2,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사계절잔디 예비포지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0p 시민의 광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p 소모자재 구입 외 1건 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예술관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1,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륵당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3,212만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882p 택견전수관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공공운영비로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원 인건비는 호암체육관 2명, 충주체육관 3명 등 총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해서 1억 7,3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p입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는 종합운동장 환경관리원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96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행정사무비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일직수당으로 4,0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8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공시설관리소 당초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2012년 3회 추경은 저희 공공관리사업소에서는 500만원 이상되는 예산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택견전수관에 유류대 50만 4,000원과 실내체육관에 150만원 유류대 인상된 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김상하박물관장
박물관장 김상하입니다. 박물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6쪽입니다. 박물관 2013년 총예산안 전년대비 5,540만 8,000원이 줄어든 3억 9,6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과 500만원 미만 증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관리 청사유지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에 전기안전사용료 516만원, 전기료 4,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7쪽 시설비는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하고 노후한 시설 및 건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박물관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3,300만원, 민속2실 노후 영상기 교체공사로 1,000만원, 외벽 대리석 보수와 선사유적박물관 CCTV 수선공사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물보존관리사업은 재료비에서 유물보존처리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8쪽 자산취득비로 유물구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홍보 및 도서관리사업에서 2,724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시관 설명 판넬 제작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0쪽 기본업무수행여비로 7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박물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박물관 총예산은 당초 4억 7,676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2,317만 2,000원이 감소된 4억 5,358만 8,000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13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역시 박물관도 성인지 예산안 분석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을 봤더니 지금 여성이 남성보다 약 10% 정도 여성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네요. 예산이 여성한테 10% 정도 더 가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남성의 경우 현재 사회활동 등으로 퇴직 등 고령의 참여자만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원인분석이죠? 참여하지 못하는. 그렇죠?
상하
김상하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럼 대책은 뭡니까?
상하
김상하박물관장
지금 문화학교를 운영하다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젊은층은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참여가 저조합니다. 향후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일반 학교나 학생들 이쪽으로 좀 홍보해서 그쪽에서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지금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고 성인지 예산을 정부에서부터 세우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에 없던 것을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하
김상하박물관장
남녀평등, 가장 근간은 남녀평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니까 남성하고 여성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
김상하박물관장
예.
홍진옥위원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성한테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간단 말이예요.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렇죠? 그러면 남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박물관에서 지금 평가하고 분석을 해놓고 남성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
김상하박물관장
예.
홍진옥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정보지식 사회에 다함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참여기회를 어떻게 만들거냐고요. 이것을 해놨어야 되거든요.
상하
김상하박물관장
앞으로 더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홍진옥위원
대책을 세워야만 남성들도 박물관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다른 부분은 여성들이 굉장히 더 열악한 환경인데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여성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관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대책을.
상하
김상하박물관장
예,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1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3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p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수정예산 총세입 예산은 23억 4,273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기획감사과 소관은 분권교부세 수입으로 1억 8,100만원을 증 편성해서 총 2,803억 9,0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p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66억 4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지원사업은 칠금금릉동 구철도부지 조롱박터널 조성사업을 꽃길조성 사업 시설비 1,000만원과 꽃길조성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칠금 31통 인도정비 시설비 2,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금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52억 7,6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부분은 해당 부서의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투자 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13억 2,79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인력운영비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4억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p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해서 총 세입예산은 3,098억 5,04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p 세출예산 예비비입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타실과 세출증가분에 따른 9,247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욱
김남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남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p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SNS 서포터즈 원고료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운영 사무관리에 CCTV 운영위원회 개최 수당 9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CCTV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행안부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굳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공공운영비 CCTV 회선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 2,6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13 당초 수정예산안, 2012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규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수정 1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p 사무관리비로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수수료 120만원, 민원수수료 결재용 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3 당초수정예산안, 2012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안봉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공유재산 철거 및 부지정리로 3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현안림동 청사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구 목화예식장 자리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현안림동 청사는 주차면이 지하 6대, 지상 4대 총 10대입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상당한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이번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 보면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나요?
봉수
안봉수회계과장
지방채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요.
재문
이재문위원장
기획감사과.
최용수위원
계시면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인줄 알고 기다렸었는데요. 197쪽에 보면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어요.
재문
이재문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이따 조례 할 때 그때 하시죠.
최용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당초 수정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성용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p 세입예산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2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5p 세출예산입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육군본부 주관으로 6·25참전 국가유공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을 선정해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충주시에 1가구가 선정되어 육군본부에서는 집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처리비용만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p 세입예산입니다. 국가보조보조금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 880만 5,000원이 감 되어 2억 3,388만 6,000원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사업이 도비 변경 내시되어 전액 감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3,113만 4,000원이 증액되어 3억 405만 2,000원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p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사업비 도비변경내시 되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경로당난방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 2억 1,200만원 증액된 7억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00p 남부노인복지관 시설비 5,550만원 감해서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배달 및 경로당 양곡지원비 국도비 변경내시 83만 1,000원 감 되어 총사업비 1억 5,854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케어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인 한국보건정보개발원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보조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01p 중증장애인 권익신장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중증장애인 자립재활센터 운영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p 세입예산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신축 도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라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도비변경 내시되어 6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30p 세출예산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신축 시설비 도재정보전금 지원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22억 1,300만원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1관 지원센터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1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p 명시이월 사업 수정예산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 도재정보전금 추가지원에 따라 시설비 5억원이 증액된 22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2 추경수정예산안, 2013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장성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p입니다. 세입예산 중 기정액보다 5,754만 2,000원을 증액된 35억 8,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기정액보다 6,2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외국인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내시 변경에 의거 기정액보다 49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p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308만 3,000원 증액된 494억 1,0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지원이 충주의새싹 EQ능력 함양프로그램 운영은 취약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올바른 정서함양 및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코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1,4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회국고보조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원에 따뜻한 가정만들기 어머니학교 운영은 행복한 아내, 따뜻한 엄마상 정립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실현을 위하여 800만원을 내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p 며느리와 친해지기 공감캠프 운영은 시부모와 며느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가족간의 친밀감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자동차운전면허취득 지원은 도비내시 변경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인턴제 활동비는 도비내시 변경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p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은 국비내시 변경에 의해서 6,2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당초 세입세출 수정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3회 추경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p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한부모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한부모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p 세출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한부모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 105쪽 충주새싹EQ능력 함양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원처가 어디에요?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일괄 질의를 드릴게요. 지원하고 그 밑에 따뜻한 가정만들기 어머니학교 운영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여기하고 며느리와 친해지기 공감캠프 운영도 신규사업인 거죠?
성희
장성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홍진옥위원
여기 다 지원처가 어딘가요?
성희
장성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는 올해 여성청소년과를 새로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과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행복한 충주만들기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EQ 능력함양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700여명의 어린이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연극 9%랍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세워서 공연에 대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으로 둘 겁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1,100만원을 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연극단체나 이런 데....
성희
장성희여성청소년과장
공연료죠.
홍진옥위원
공연 프로그램 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나눠서.
성희
장성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을 보조금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계약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 무료로 가서 관람할 수 있는....
성희
장성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홍진옥위원
따뜻한 가정 만들기 어머니학교하고 며느리와 친해지기는 어디에 지원하시나요?
성희
장성희여성청소년과장
따뜻한 가정 만들기는 저희가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주 내용이 바람직한 어머니상 만들기, 자녀이해하기 교육, 자아찾기, 현장학습 등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직접 강사비를 섭외하고 직접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직접 프로그램으로?
성희
장성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직접 할 겁니다.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3 당초수정예산안, 2012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기성입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p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충북문학관 시군문화의 달 행사운영비 425만원 계상하엿습니다. 다음 111p 세출예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의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업활동비를 입력 착오로 인해서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 지원사업에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충북문화권 시군문화의 달 행사운영으로 112p입니다. 충북문화권 시군문화의 달 행사 운영비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신동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4p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민생활진흥기금 1억 7,826만 1,000원과 도비 1,6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5p 생활체육행사 추진으로 민간행사보조에 제23회 충청북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1,200만원은 도지사기 생활체육탁구대회 개최시군 다음연도에 연합회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하는 순번 방침에 따라 금년도 10월에 우리 시에서 도지사기 탁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내년 3월에 연합회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 9,312만원과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1억 6,296만원은 9개 종목 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p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7세부터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1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시설비로 탄금축구장 인근에 조성할 풋살구장 3면 설치비 3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9전투비행단 풋살장 시설비 보완으로 1개소에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부대비 2,000만원을 시설비 부대비 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1억 1,600만원은 각종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비로 세계조정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5,000만원과 FISA 현지실사에 따른 여비 2,600만원입니다. 117p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계조정대회 참가유치 홍보비로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스포츠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동식
신동식체육진흥과장
보조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홍진옥위원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식
신동식체육진흥과장
관내 기초수급자 학생들 7세부터 19세 미만 학생들 어려운 가정들이 태권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체육관에 가면 월 7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시성입니다.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0p 세계무술공원 민간위탁금 6,000만원은 무술공원과 각종 시설물 그리고 무술박물관, 공원내 화장실 청결과제를 위한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자산취득비 360만원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유적지에 대한 해설의 이해도 및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W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인데 조금 더 큰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관광지 홍보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수안보 앙성온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의안번호 1469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달체제 조기정착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은 늘리면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명이 순증되어 충주시 공무원의 총정원은 1,286명에서 1,29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67명에서 1,27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무기능직 21명을 비롯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이 순증되어 1,020명에서 1,046명으로 26명이 늘어나고 기능직 정원은 201명에서 180명으로 21명을 줄였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6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이 쇠퇴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일선현장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5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사무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무기능직 2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2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은 1,020명에서 1,046명으로 26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은 201명에서 180명으로 21명이 감축되어 총 정원은 1,286명에서 1,291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해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과 자치단체 사회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기능이 쇠퇴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직책 맡는 게 일반직으로 돼서 맡는 게 그 자리, 거기서 그 비슷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일단 기능이 쇠퇴했다기보다 정부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래도 어쨌든 제안이유를 보면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하니까 일반직은 기능직보다 더 못한 것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거기....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그 표현은 기능직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사실 그것을 다른 일반직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서는 임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다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 기능직 제도 자체를 없애고 다 일반직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표현이 이런 것이 제안이유상으로, 문서상으로 남는 것인데 이런 표현이 좀....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제가 설명을 그래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한다고 설명드리고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기능이 쇠퇴한 사무기능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글쎄, 일반직을 기능직 사무원보다 더 못한 것뿐이 더 돼요? 기능이 쇠퇴해서 일반직으로 된다고 하면.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분들 인격도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전환하신 분 인격도 있는 거니까, 좋은 말로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능직으로 일반직으로 21명을 전환한다 그랬는데요. 전환하는 게 방금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외 기능직은 승진이나 기타 기회보장에서 일반직보다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일반직이 돼야 승진이나 이런 기회보장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기능직도 승급이 있습니다. 10급은 없어졌고 9등급부터 시작해서 5등급까지 돼 있는데 일단 보직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일반직은 담당보직도 과장보직을 맡을 수 있는데 기능직은 보직부여도 못하고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기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일반직화시켜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그런 처우도 해주고 승진기회도 주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진옥위원
그런데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공무원에 들어왔을 때 입사에서 달리 들어왔죠? 들어오기는 그죠?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홍진옥위원
이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능직하면 왠지 일반직보다 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야 여러 가지 유리한 것 같은데 지금 180명 중에서 21명이 전환이 되면, 201명 중에서 21명이 전환이 되고 180명은 그냥 기능직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21명이 선발이 되는 거예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지금까지는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보조하고 조무하고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 위주로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보조하고 조무가 82명인데 그 중에 17명은 이미 전환 조치했고요. 이번에 21명으로 해서 38명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한 44명이 남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전직시험을 보고 그때도 안 된 사람들은 2014년도 1월부터는 행정을 보는 사무보조나 조무말고도 나머지 기계나 전기 그런 기능직들도 전체를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감 차이에서 기능직보다 일반직이 기회도 많이 보장되고 그래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또 어떤 역기능이 있느냐하면 실제로 기능을 요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면 기능직들의 프라이드는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일반직화 되면 전부다 일반직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 일반직을 선호해서 시험봐서 다 기능직들이 일반직화 되면 일반직이 기능을 요하는 데도 가야되는데 순환돼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로 말하면 실제로 기능을 요하는 데에서 맹점이 드러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에 대선후보들도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되고 말로는 참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자리 유연성에서 탄력적이고 유연성을 전혀 갖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요하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의다 기능직도 차차로 다 일반직화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물론 역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일반직화 되면 기회를 같이 준다는 것은 있지만 일반직화 되더라도 일단 꼬리표가 붙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는 그 사람들이 일반직이 돼도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다만 같은 유형의 업무는 순환보직을 시켜서 인사조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 조명담당을 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일반직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서 새로 배워서 하기는 힘드니까 현재 하고 있는 기능직이 일반직화 된 직원을 계속 거기 근무를 시키면서 혹시 또 다른 시설에 조명업무가 있으면 교환근무하고 순환근무를 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홍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생각이 달라요. 물론 본인이 그런 기능이 있으면 순환보직할 때 그쪽에 계속 일하게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나라면 본인이라면 승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쪽으로 요구를 하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승진의 기회도 놓치고 이러질 않을거라고요. 이게 역기능도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리고 저는 기능직을 보호, 보호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중간에 시험을 보게 해서 일반직으로 옮겨주면 그분들한테는 좋은거지만 출발선 자체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또 존재를 하죠. 공무원 시험에 엄청난 비율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직들이 중간에 지금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컨트라인 몇 점 이상이면 한다. 구제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출반선 자체에서 벌써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온 분들하고의 이런 형평성 문제, 다만 요즘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문제에서 차별을 두지 말자는 것인데 이것은 임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저는 사실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서도 사실은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물론 꼭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역기능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지금 공채를 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들어온 직원들하고 오히려 그런 직원들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금 막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예전에도 일용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능직으로 했다가 일반직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가 예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대대적으로 전체 기능직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역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기능직을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기업도 계약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용역업체 직원들도 다 정규직화 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추세에 따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승진이나 급료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거지, 요즘에 스펙 초월해서 자기의 분야, 재능으로 가자고 하면 기능직도 분명히 존재를 해서 무슨 전문계고 다니고 이런 학생들은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직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물론 기능직이라고 하면 왠지 일반직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유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역기능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직이라고 하더라도 승진이나 급료나 이런 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옳지 기능직도 과장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하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글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역기능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내용적으로 차별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차별도 없어야만 짧은 기간안에 이런 차별이 좀 철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완으로 기능직은 승진기회가 거의 막혀있는데 기능직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갈 수 있도록 승진이나 이런 기회보장을 해주되 직렬 자체는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직렬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일반직도 행정직이 있고 기계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는 것처럼 기능직도 일반직화 하면서 기계쪽 관련된 분야는 기계직으로 또 아니면 사무보조나 조무 같은 경우는 행정으로 이렇게 같은 부류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저는 하여튼 역기능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직,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되면 이 사람들이 바로 기능5급이면 기능5급을 그냥 달고 일반5급이 됩니까?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지금 시험을 같은 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6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6급으로 시험을 보고 7급은 7급으로 같이 갑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같이 가요? 그럼 아까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천 명이나 되는 일반직 공채자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텐데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 기능이나 저기에서 그냥 그때그때 선발돼서 들어온 분들인데 공채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은 승진하는 재미로 공무원을 한다는 평까지 있는데 승진의 문이 좁아질 것 아니에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사실은 잠재돼 있는데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표출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직렬과 직종 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개편되는 순서입니까?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그럼 앞으로 우리 201명 중에 이번에 21명해서 나머지 180명도 계속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겁니까?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사무보조하고 조무가,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44명이 남았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시험기회를 또 줄 겁니다. 줘서 합격을 하면 내년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고 나머지 합격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 기계나 토목, 실제 기능이 있는 부분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그대로 시험 안 보고 전환을 시켜줄 겁니다. 시켜주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다 일반직화 되게 돼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그럼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보일러 같은 것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다 기능직 아니예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그럼 그분들 직종은 뭘로 돼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일반직으로 되더라도 거기 운전직이 별도로 생기든지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운전직이 별도로 생깁니까?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재문
이재문위원장
직렬 직종을 간소화한다면서 운전직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해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일반직들도 행정직이 있고 세무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직종이 또 생길 수가 있고 현재 보일러 기사 같은 경우는 기계기능직입니다. 그것은 기계직으로 전화시켜 줄 것이고요.
재문
이재문위원장
그러면 역기능에서 앞으로 보일러나 또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하늘나라에서 불 때는 사람도 기능직이죠?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그런 직종을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선발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앞으로는 기능직 채용이 없어질 겁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글쎄 없어지면 일반직이 가서 화장터에 가서 불 때느냐고, 일반직이.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앞으로는 그 직종에 맞는 업무에 맞는 사람을 직종을 만들어서 채용....
재문
이재문위원장
하여튼 현직에 있는 공채자들 사기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또 일반직 직렬조정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홍진옥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요. 일반직들 사기 문제도 사기문제지만 앞으로 전부다 일반직화 되면 지금 사회하고 역으로 거꾸로 가는 게 전문계고나 실업계고 나온 학생들은 자기 기능을 가지고 사무기능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일반직화되면 공채가 다 되면 전문계고나 실업계고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일반직 공채에 합격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은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면 스펙을 강조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취업의 기회조차도 이젠 못가지게 되거든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고졸출신, 너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니까 대학을 가지 않은 고졸출신 중에서만 제한을 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기능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고나 아니면 상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제한해서 제한경쟁을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진옥 위원님, 이재문 위원장님도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정부 상위법에서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충주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국가공무원부터 시작하고요. 지방공무원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문제점도 아마 다 검토를 했으리라 봅니다.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이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대선 후보님들도 다 여야 안 따지고 앞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인데 상위법에서 불합리한 것은 또 아까 자격증 시대, 고졸 뽑는 것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지만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잘 적으셨다가 또 중앙에도 올리고 우리 시에도 행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 선에서 끝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훈
윤정훈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렇죠? 여기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이니까.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