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6쪽에 있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인 기타수입을 합하여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은 선도농가경영육성 등 2건에 1억 32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등 2건에 광특보조금 1억 750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등 3건에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3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7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인력육성에 농업기술 및 정보지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250만 원, 농촌지도사업 추진해서 시책추진여비, 상담소장 월액여비, 시책추진비 등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가경영인 육성에서 선도농가 모델화 디비화 요원 인건비 700만 원, 678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 500만 원, 선도농가 모델화에 4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8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연찬회에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및 현장견학 급량비로 1400만 원, 현장교육 참석보상금으로 5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에서 인부임 등으로 1300만 원,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 작목개발 육성에서 지역특화작목 요원 인부임 등으로 5500만 원, 시험연구비로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에서 중앙 및 도 단위 연찬회 및 교육행사 참석에 490만 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연구사업에서 인부임 250만 원, 산학연 워크샵 참석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각 4500만 원씩 9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차량관리에서 공공요금제세 77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1쪽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로 정원야생화 약초재배 연구포 조성에 80만 원, 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1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이전에서 부지매입에 3억원, 청사신축 설계공모비 500만 원 등 시설비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활용기술 보급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8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중앙 도 대회 참가 피복비로 270만 원, 연찬교육에 600만 원, 농촌지도자 과제교육에 700만 원, 매년 생활개선회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수련회에 15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생력기기 보급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구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490만 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지원에 2200만 원, 도농연대 농심나무기 60만 원, 재료비로 도농연대 농심나누기에 24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에 280만 원,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지원에 2100만 원, 영농4에이치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지원에 700만 원,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지원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양성에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85쪽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각 200만 원씩 4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100만 원, 생활개선회에서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 생활개선 및 연구회 교육재료비 1500만 원, 중앙 및 도행사 발표회 참석에 520만 원, 생활개선 및 연구회 교육 급식보상에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에이치회에서 농촌지도자 4에이치 중앙, 도 행사참석 피복비로 200만 원, 4에이치본부 지도자 양성교육에 300만 원,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재료구입에 150만 원, 4에이치 연합회원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에 80만 원, 4에이치연합회 과제교육 지원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686쪽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지원 480만 원, 영농4에이치 과제활동지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생활과학실습실 및 농산가공실을 운영해서 보조인부임 290만 원, 과학실 유지관리, 특허유지비로 5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가공기술 표준상품화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540만 원, 다음 중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220만 원, 아카데미교육 교재에 250만 원, 신규농업인 귀농 귀촌교육 강사비, 재료비, 현장교육 임차비로 650만 원, 농업인교육 현수막 제작에 100만 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육재료비로 100만 원, 품목별 연구회 과제교육 친환경 아카데미교육에 각각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에서 생활기술분야 특별강사비 200만 원, 교재제작에 200만 원, 현수막 제작 100만 원, 중앙 및 도 자체행사 출품보상비로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88쪽 인건비로 시군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2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실용기술교육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각 500만 원, 2년간의 지도공무원 전문연수에 360만 원, 2개월간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에 80만 원, 산학협동심의위원회 14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1900만 원, 품목별 단기교육 500만 원, 귀농 귀촌교육 운영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심교육에 4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89쪽 전자상거래교육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년간 추진하는 지도공무원 전문연수에 1800만 원, 2개월 실시하는 지도공무원 전문연수에 640만 원을 편성했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에 800만 원, 시군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600만 원 등 여비로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팀제에 340만 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농업인대학 실용교육, 귀농교육, 급량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800만 원, 귀농교육 현장실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기술 보급에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로 970만 원,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에 300만 원, 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에 600만 원, 소비자 그린투어에 1000만 원, 농산물 소비촉진 식생활교육 재료비로 3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녹색식생활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다문화여성 생활개선회 육성에 400만 원, 농가 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농촌체험 활성화에서 농촌체험형 체류관광 운영지원에 4500만 원, 와유바유 체험축제에 4000만 원, 농촌체험 선진지견학 팸투어 1000만 원, 그린 러닝팜 육성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구요,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에서 사무관리비로 충주향토음식특산품 브랜드 전시 경연대회에 1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개발 및 상품화 시험연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 솜씨보유자 우수사업장 행사 현지연찬회 500만 원, 향토음식 농특산품 브랜드 전시 출품보상에 900만 원, 향토음식 농특산품 브랜드 전시회 벤치마킹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에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에서 우리음식사랑회 교육 및 수당 교재제작에 440만 원, 향토음식개발분과 과제교육 수당 및 교재제작 500만 원, 향토음식개발분과 제품품평회 500만 원, 우리음식사랑회 과제교육 재료비에 300만 원, 향토음식개발분과 과제교육 재료비에 250만 원, 우리음식사랑회 벤치마킹에 400만 원, 향토음식개발분과 우수사업장 현지연찬 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봉급, 정근수당, 초과근무, 정액수당 다음 장입니다.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에 24억 8400만 원, 부속실 무기계약인부임, 농기계 임대사업 무기계약인부임에 6600만 원, 하단에 직무수행경비 8700만 원 등 총 2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95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700만 원, 일식비 1800만 원, 급량비 380만 원, 농특산품 홍보비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96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 3500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 직무수행경비 3300만 원, 컴퓨터구입, 농민상담소 비품구입, 사무용가구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술연수과는 당초예산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48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선도농가경영 육성에서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도농가 모델화에 750만 원을 편성했구요, 귀농귀촌인에서 내년부터 귀농인 관련 일체 업무가 센터로 넘어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5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선애마을 영농법인 홈페이지 구축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에서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향토음식 발굴육성에서 충주향토음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 3억 8849만 원에서 2013년도 기금이자 예상수입액이 1095만 1000원에서 지출계획금액인 930만 원을 제외한 2013년도말 조성액은 3억 90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수입을 보시면 은행예치금이며 3억 8849만 원에서 이자 1095만 1000원을 합한 3억 9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농촌지도자 사업지원에 200만 원, 생활개선회 사업지원에 130만 원, 4에이치연합회 사업지원에 6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행예치금 3억 9014만 1000원을 포함한 3억 99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예산안 6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에서 인력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인부임 2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생활과학실습실 및 농산가공실 운영에서 재료비 100만 원을 감하여 농산가공개발상품 특허유지비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1쪽 인력운영경비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36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691페이지에 다문화여성 생활개선회원 육성 그래서 6600만 원이나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째 우리나라에 결혼한 사람들이 생활이나 이런 습득을 빨리 잘해야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문화여성 생활개선회 육성에 4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구요, 전체 민간경상.

이 쪽에서 줄은 예산을 다른데 보완해서 지원했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다문화여성 생활개선회 육성은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6600만 원이 줄어서요, 계속사업이 안 되고 어째 줄었나 해서? 그러면요, 자료를 주세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692페이지에 전통문화에 대한 게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온 것 같은 데 이게 맞습니까? 전통식문화관리에서 보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쪽이 다 신규, 전년도에는 0원이었던게 비교증감돼서 올라와 있단 말이죠, 550, 6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디 다른 곳에서 하던 일이 이렇게 옮겨 온 건지 그걸.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기 좋게 일부 증액된 내용도 있지만 활용하기 좋게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분류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상담소에 가급, 다급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수당주는 게 달라서 그래요, 수당 주는 게 달라서.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리에?

앙성같은 경우에는.

충주시 일원이면 다 똑같지 뭐 그런 걸.

다릅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 그런데 동지역은 어디야, 농촌동이 어디여?

농촌동이 달천동.

차이가 많이 나네, 12만 원 씩 차이가 나는 데 난 그거 있는지 몰랐네. 청사를 어떻게 공모작으로 할 거에요?

설계는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조감도까지 나와야 될텐데 공모할려면?

예.

그런데 그거 500만 원 가지고 될까?

회계과에 알아 봤는 데 그 정도면 될 걸로.

공모작 당선작하는 데 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그릴런지 모르지만 그거 좀 낮은 것 같은 데 설계 이런 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렇다고, 여기에 보면. 그런데 귀농귀촌을 농정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여기서 편성을 했는 데 그걸 그대로 옮겨왔어, 어떻게?

지난 번에.

아무리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지금까지 교육한거라든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자기네 걸 만들려고 하면 그게 다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맞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데 농정과거 그대로 가면서 그대로 그냥 이전해 오는 식으로 해 왔으니 이건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가지고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를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업무를 그대로 받다 보니까 우리 교육하고 상담업무를 우리가 계속하고 그 행정적인 업무를 받다 보니까 행정직이 도착한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농정국에서 했던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걸 행정인력이 와서.

과장님 말씀은 뜻은 얘기 안 해도 내가 이해는 하는 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첫 번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 예산을, 신규사업에서 만들어 지면 이게 그냥 그대로 가 버린다구, 계속적사업으로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간다구, 변화가 안 온 단 말이야, 기술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귀농귀촌을 진짜 어떻게 도와 줄거냐 이렇게 육성해 갈거냐 집단화 할거냐 뭐 개별화 할거냐 어떻게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데 지금 그대로 받아오는 형태란 말이야, 잘못 받아지면 그냥 계속 그 형태로 간다고, 더 발전이 안 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내년도에 귀농인 사업도 좀 해 볼 계획으로 있구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행정적인 걸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 귀농인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세부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뭐 효소를 만들어 내는 농가가 있으면 그런 기술적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술자문 해주고 이런 거 또 그 지역에 특화적으로 그렇게 집단화 돼 있는 데는 어떻게 육성지도를 하면 아주 정착화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전체를,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우리 충주로 오십시오,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걸 홍보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서 인구정책을 늘린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집단화해서 어떻게 해줄 건지, 부지는 어떻게 할건지, 가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딱 나와 있어야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예, 그래서 내년 1월부로 저희한테 넘어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뉴얼대로 추진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잘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1페이지 향토전통음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하고 업무분장이 돼 있다가 기술센터로 조례까지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 기간에 준비단계는 다 끝나셨죠?

예.

충주가 지금 자꾸 발전해 나가고 인구도 늘고 또 골프장이라든가 모든 레저시설이 많고 서울까지 1시간 20분이면 교통의 거리도 단축이 되고 해서 수도권 사람을 많이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을 쓰고 가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의 소득이 올라간다 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전통음식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가. 그전에는 전통음식을 만든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 데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 데 그 당시는 보건소에서 했었죠, 그렇게 했는 데 이게 0에서 출발해가지고 100에 가면 음식이 먹게끔 된다고 그러면 한 30정도 해가지고 출발해서 거기에서 다 스톱이에요, 오늘날까지. 제가 시민생활지원국장 할 적에 이게 시작이 됐는 데 지금 올 해 12년 째 됐는 데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한 30정도 가서 다 스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조례까지 넘어가고 보건소하고 관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또 그 기간에 워밍업은 다 끝나신거고, 조례고 뭐고 다 정비 됐으니까 제가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음식, 전통음식 이런 것이 그 지방의 역사와 문화의 생활습관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전주의 비빔밥하고 이천의 쌀밥집이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 머리에 각인이 되고 또 먹어보면 먹어볼 만한 음식이고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옛 날 50년대, 60년대는 노랭이집이라고 해가지고 돼지고기국밥이 좀 유명했었고 요 근자에 와서는 꿩요리 샤브샤브 또 올갱이국밥이니 여러 가지 있는 데 지금 충주의 음식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여자분 들 중에서 나이가 80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대한적십자사 충주에 거기에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래도 학식도 있으시고 충주에서 옛날에 잘 사시고 이런 음식이고 많이 잡숴 보시고 지식이 있으신 분들인데 먼저 번부터 내가 자꾸 그런 분들을 좀 개발해서 오시라고 해갖고 간담회 같은 걸, 점심이나 한번 드리고 간담회 좀 해서 어떻게 시에서 이런 걸 하니까 충주의 역사성이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을 어떤걸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좀구하라고 했는 데 그거 한 번 안 해 보셨죠?

예, 못 했습니다만, 정태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영농교육기간 동안에 해서 이걸 한 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음식이 있었나 한 번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1월 중에 마찬가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향토음식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올 해는 작년에 개발했던 4가지 상차림가지고 시민들한테 접근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그리고 우선 설문조사도 하시지만 우선 나이 많이 드시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 좀 하시던 연세드신 분들을 좀 다만, 10명이고 20명 정도 개발하셔가지고 그 분들하고 자주 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요리학원 원장님들하고 식품공학과 교수님들 모시고 하면 다 신세대의 입에 맞는 음식개발이지 우리가 전통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속음식에서 약간 발전된 음식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2017년도 전국체전도 유치가 되고 동서고속도로도 조만간 준공이 될테고 우리 교통망이 좋아져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충주에 와서 맛있는 걸 좀 먹고 갈래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충주는 또 골프장도 많고 온천도 많고 스키장도 있고 레저시설이 많아서 충주와서 먹고 놀다 갈래도 맛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 2013년도를 향토음식개발하는 아주 원년으로 삼으셔가지고 기본 매뉴얼을 좀 만들고 또 다양하게 여론수집도 설문조사도 하고 자문도 듣고 하셔가지고 좋은 전통음식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하고 692페이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충주향토음식 농특산품 브랜드 들어갔고 또 그 밑에 충주향토음식 농특산물 브랜드 전시까지 들어가 있는 데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분명히 목이 틀린데 앞 장은 691페이지 큰 제목은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으로 들어간 부분이구요, 그 다음 69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큰 제목은 전통식문화관리 면에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밑에 재료비에 들어가서 보면 향토음식개발분과가 들어가 있고 또 행사실비에서도 향토음식개발분과 우수사업장이 들어가 있는 데요,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할지 몰라서, 분명히 뒷 장에 우리음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향토음식이 들어가 있고 앞 쪽에 향토전통음식에 들어가 있어서 또 향토음식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큰 제목은 틀리지만 이걸 이름만 틀렸지 사업내용이 비슷하다고 제가 지난 번에 물론, 보건소에 있을 때 사업내용하고 우리음식사랑하고 했을 때 분명히 틀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같은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692쪽에 향토음식개발분과는 또는 우리음식사랑회 내에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전문화를 한 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향토음식개발분과를 구성할려고 하는 거구요, 앞 쪽에 향토전통음식발굴 육성은 우리 향토음식지정업소가 16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전시하고 경연대회를 개최할려고 그렇게 목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혹시 통합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음식사랑회하고 전통음식하고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음식이라는 것이 거의 전통으로 내려온 식품이 많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름만 벌려놓지 말고 아까 정태갑 위원님 말씀 이어서 좀 더 전문화적인 차원으로 간다면 또 통합해서 한 묶음으로 간다면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의 참여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큰 틀로 봐서 크게 확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육성사업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데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 데요, 향토음식 농특산품 브랜드전시 경연대회 이거하고 뒤에 향토음식개발분과하고는 성격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중복된 사람도 있을테고 그래서 앞으로 한 번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전체 다 명단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겹쳐있는 부분들이 아마 2/3정도는 되지 않을 까, 왜냐하면 결국 도시에 있는 분들도 물론, 전통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통합해서 간다면 좀 더 나은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적극 수용하구요, 하여 튼 저희는 경연대회도 처음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는 데 이런 걸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서성식 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2013년도 세외수입 예산현황과 당초예산안 또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8쪽 2013년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확보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수입이 2100만 원과 수도시험장 농산물 판매대금 35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수입금 3000만 원 등 총 545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획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신기술보급사업비 3억 7250만 원과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비 2340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비 1765만 원 등 4억 135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비로 1억 3170만 원과 기능성 양잠농가 활성화사업비로 7787만 5000원 등 총 1억 3957만 5000원을 확보하여 세외수입과 국도비사업 등 총 6억 7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술보급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4억 5600만 원으로 논농사대행 자원봉사단 농기계구입비와 국도비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1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 업무추진비에서 기술보급과 특근자 급량비로 180만 원이 계상됐고 농업기술개발 및 시책여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반조성에서 사업평가회비로 평가회 추진과 현수막 제작 등 80만 원을 계상했고 경상보조로써 기술보급사업 추진에 참석자보상금 등 1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 확산사업에서 아랫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생산 운영보조에 인부임이라든가 유급휴일수당, 5대보험료 등 11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녹색생활원예교육 차량임차료 240만 원, 운영강사수당 1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재료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그 다음에 녹색생활환경교실운영제도 등 총 재료비 34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원예교실 참석자 보상금에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친환경 용출제어 비료사업 7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701쪽이 되겠습니다. 감자비용절감 생력화 시범재배 1750만 원, 콩 조류피해방지 생력시범 700만 원,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과원 운영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4200만 원, 딸기 시설포장 멜론재배 시범사업 1400만 원, 하이배드 이용 딸기재배시범 2800만 원, 충주고추 명품화 촉진 생산 향상시범 7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개발육성에 2100만 원, 고품질 화훼재배기술 시범사업 1400만 원, 아치형 오미자 생력재배시범 2100만 원, 친환경 우량인삼 안전생산시범 1400만 원, 인삼병해충 자동화방제기술시범 700만 원, 비가림 인상 유기재배 실증시범 2100만 원, 조사료 자급률 향상 신품종 재배시범 1750만 원이 돼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원유품질과 수태율 향상시범 1400만 원, 혹서기 대비 축사 환경제어기술 시범사업 1400만 원, 혹서기 양계 안정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 7000만 원 등 도비 총 3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작목 적응 시범사업으로써 민간보조에서 유색찰옥수수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 웰빙작목 지역특화 브랜드화 사업에서 콩 우량종자 증식에 관한 연구에 960만 원, 작물 품질향상 시설 지원사업에서 벼 전작물 저장시설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생산 기술보급에 있어서 친환경 자동종자소독 생력화시범 840만 원, 친환경 못자리 생력화시범 720만 원, 벼 건전묘 시설 개발연구에 960만 원, 노동력 절감 씨알에프 비료 이용방법 연구에 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절임배추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3쪽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품질고급화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1200만 원, 기능성 유기미량요소 실증시범사업에 600만 원, 고품질 오이 규격상품화 기술연구에 960만 원, 신품종 마늘 작부체계 개선연구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평대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과 현판제작비로 275만 원을 계상했고 참가여비를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평대회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조금에서 농산물품평대회 불용품 보상에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75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재배작물 근권부 환경개선 농가실증 시험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 수박후작 멜론재배 작형 연구개발에 720만 원, 새소득작물 잎들깨 시설재배에 600만 원, 유기물 증진 휴믹산 이용기술 현장실증시험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사업으로 7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유통기술 사업비 3억, 논벼 대체작목 팝콘 상품화 프로젝트 1억 5000,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에 1억, 한우암소 비육사양기술 보급사업에 1억, 버섯 엘이디광이용 생산성 향상시범에 6000만 원 등 국비를 확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기술시범으로써 유아이티 원격감시 환경제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35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꽃 보급 전시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서 민간보조로 인삼수확 후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900만 원, 인삼병해충방제 자동화기술 농가실증시험에 600만 원,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600만 원, 기능성 산채류 채종증식 및 지역적응 시험연구에 5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잠농가 활성화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 183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에프티에이 대체작목 시험연구개발에서 시험연구 인부사역비로 3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험연구비로 과채류 신품종 선발시험연구 300만 원, 첼리 적품종 선발시험에 300만 원, 수입대체 신선산채류 품종도입 시범사업에 200만 원, 새작목 새품종 선발에 관한 연구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생사 식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식물재배 및 전시관 운영에서 인건비 및 유급수당, 4대 보험료를 합해서 660만 원, 식물재배 및 전시사역인부임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종묘 기자재 운영재료 등 15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식물터널 구조물 이전비로 3000만 원, 양액관비기 및 관수시설에 500만 원, 전시용 홍보조명시설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대규모 경관단지 관리인부임에 245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 경관단지 농기계 유류대 15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탄금호 주변 도라지꽃 경관조성 실증연구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순회수리 운영보조금으로 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용 피복 및 안전화 구입에 168만 원, 농기계 공작실 유류대 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기 휘발류 등 1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용 농기계 유지보수비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농기계 순회수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315만 원을 계상했고,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용 경광등 지원사업으로써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운영보조인부임이 668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협의회 위원수당에 56만 원, 홍보물 및 명판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농기계 임대장비 공제보험료 250만 원, 대행농기계 수선비 2000만 원, 다음 농기계 임대장비 운영유류비 200만 원, 농기계 임대장비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공구 및 부속구입에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임대형 농기계 블루베리라든가 피트모스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혼합하는 기계구입에 750만 원을계상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에스에스방제기 1대 구입하는 데 3200만 원 국비를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축산 생력화 기술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한우 고급육 생산 원격사양시스템 시범사업 1200만 원, 고품질 벌꿀생산 향상시범사업에 1200만 원, 기상재해 최소화 안정관리 사육시스템 시범에 각각 120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논농사에 대한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단 피복비 35명에 35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농기계 유류대를 3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조금에서 자원봉사단 급식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단 전용농기계로써 승용이양기, 콤바인, 트렉타가 각각 5대와 1대로 돼 있습니다만, 이건 수정예산에서 3대로 변경됐음을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5억 6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70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농업기상관측장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고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업기상관측 모니터 실황판 구입에 300만 원 국비를 확보해 계상했고, 농업기상관측장비 컴퓨터 1대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를 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험연구 시설장비 유류대도 20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 시설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소득작목시험장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 에어하우스 시험연구 시설장비유지비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소득작목시험장 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시험연구에서는 운영보조인부임으로써 1045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써는 쌀 품질관리 운영재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에 있어서도 분석보조인부임에 1562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써 분석실 운영에 90만 원, 과학영농시설 장비유지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과학영농 운영재료 구입 등 250만 원을 계상했고, 토양 현장진단 시험연구 재료비로써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으로써 71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병해충진단 및 예찰단 운영 인부임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고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비 150만 원, 재료비로써 병해충 진단실 재료비 150만 원, 관찰포 운영재료비 80만 원 등 국비로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찰포 운영비 보상으로써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생명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부임에 22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농업미생물 배양재료구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고, 시험연구비로 미생물을 이용한 양질의 가축사료 활용방안 연구에 관해서 500만 원, 토양전염균 억제를 위한 토착미생물 선발연구에 관해서 각각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들녘별 병해충지도 현수막 및 기술정보지 표찰제작비로 200만 원, 프린터기, 복사기, 소모품 등 일반사무용품구입비로 200만 원, 기술보급사업 특근자 급식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을 말씀드렸구요,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밭작물 임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도비 724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누락된 농기계 임대사업장 컴퓨터 서버 구입비로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밭작물 임대형 농기계 구입비로 승용관리기 3대 6000만 원과 보행관리기 62대 2억 4800만 원을 충청북도로부터 추가로 배정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자원봉사단 농기계 구입량을 승용이양기와 콤바인을 각각 5대에서 3대로 감축하여 승용이양기 6250만 원과 콤바인 2억 1750만 원으로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제3회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한 사업과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추진 150만 원은 평가비가 되겠습니다만, 8월 하순 시험연구평가회로 갈음하여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고 다음은 293쪽 에어하우스시설과 수기경 시설설치 사업비 1억원은 시공업체의 사업추진 구비조건 미달로 회계법상 지출이 곤란해서 시설비 전액을 업체에서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시험연구 수행을 전담하기로 체결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장인 무술축제전시관 승용터널 및 전시화분 철거과정에서 지게차의 하중에 의해 데크가 한 15미터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데크시설 실비보상으로 남아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과목경정 증액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장 토지매입비 기반정리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3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704쪽 상단에 보면 이게 전액 보조죠?

국비사업은 전액 보조입니다.

국비, 시비 1억 5000, 1억 5000 1개소로 했는 데 이게 맞춤형 특수미라고 나와 있는 데 이 특수미는 한계가 어디까지에요?

지금 기존 재배하고 있는 추청벼라든가 상강벼같이 일반벼를 제외한 찰벼라든가 아니면 유색벼 계통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지금.

벼에만 적용되는 것 같은 데 전액 보조인데 3억을 1개소로 얘기했는 데 1개소를 지정해서 줄 생각이세요?

아닙니다. 지금 도비로 배정은 1개소로 3억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소를 분담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나눠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에요?

지금 2내지 3개소로 나눠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개소나 5개소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왜냐하면 금액을 너무 세분화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가는 사업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전액 100%는 안 되는 것 같은 데?

자체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모든 거에 기술센터에서 소관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개발비를 100% 다 안 주고 70%, 60%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자체 소득작목시험장이라든가 수도시험장 또 과수시험장에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사실 100% 시비를 확보해서 연구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라든가 또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실증시험이라든가 시험결과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실증시험이 또 있거든요, 그 사업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70%정도 보조를 해주고 농가한테는 30%를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100%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같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주인의식이 좀 나태해 지는 게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죽 나와 있는 데 이게 다 100% 자본보조같은 데 내용이 밑으로도 다 1개소씩 돼 있는 데 그것도 쪼개실 생각인가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분할이 가능하지만 1개 지역에서 한 농가를 하기보다도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어떤 작목반 단위로 나간다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목반 단위를 1개소도 우리가 인정해서 내 보내고 작목반이 좀 소규모인데는 분할해서 내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708페이지 하단에 여기 농기계구입에서 자산취득비로 남아있는 데 아까 수정예산에 다시 또 올라왔고, 이게 뭔가요, 자산취득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사실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소규모농가, 뭐냐하면 고령이시면서 또 부녀자이면서 또 집안에 결손가정이 되겠죠, 그런 가정으로써 농지는 있습니다만, 농사경영규모가 1헥타 미만으로써 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다른 건 못하더라도 가장 힘든 이앙과 수확작업은 우리가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 데 긍극적으로 목적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그 분들도 운영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계는 저희들이 어떤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더 탄력있는 자원봉사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임대사업은 개인농가들이 와서 기계를 빌려가는 단계지만 이 분들은 여력이 부족하고 특히 차량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 분들은 우리 센터 내에서 이동차량하고 농기계를 직접 싣고 나가서 회원들이 가서 작업을 해 주고 돌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도 3대, 62대가 나와있는 데 이것도 그러면 5톤차가 필요하고 1톤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시군에서 사례와 같이 우리도 농기계를 대형기계는 농가까지 이동을 해주고 갖고 들어오는 그런 운반시스템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정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승용관리기하고 보행관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정예산에 163페이지 보면 임대형농기계 구입으로 해갖고 승용관리기하고 보행관리기가 나와 있는 데 이걸 임대를 해 줄려면 소형 1톤 트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거에요.

이 기계는 사실 지난 11월에 배정을 받았어요,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 여력을 조사해서 신청한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뭘 얘기했느냐 하면 보행관리기같은 건 65대씩 필요치 않거든요, 저희 센터 내에도 한 15대 정도 있는 데 그것만 해도 농가들이 빌려가는 데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건 요청을 하기를 계상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도에서 우리가 요청하기를 우리가 필요한 기계로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바꿔 놨기 때문에 지금 배정만 이렇게 돼 있지 확정된 건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소농가 연세드신 분들 위주로 했으면 이거 임대해서 빌려가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걸 이앙기, 콤바인 이런 걸 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단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단, 그리고 농기계 임대창고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쯤 결정이 나게 되면 이번 주 중에 바로 회계과에 제출해가지고 설계나 모든 걸 협의내용과 설계도서 모든 걸 제출해서 바로 전자입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잘 돼 가는 거죠?

예, 지금 금년 안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하는 걸로 준비를 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된 건가요?

명시이월 된 겁니다.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 쪽으로 해서 내년 봄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해 추진 안 하면 큰 일 나겠네요?

네, 목숨을 걸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꼭 추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700쪽에 보면 환경친환형 용출제어 비료시범단지 해가지고 한 10개 이상 나열해 놨는 데 그 중에 보면 전부 이게 시범포 운영하는 거에요? 701쪽에 전체 걸 보면 전부 다 이게 시범포 운영하는 거냐구?

예,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이거하고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이 하시던 704쪽에 있는 거 하고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앞에 701쪽은 도에서 배정된 사업으로써 70%정도 보조되는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아니 돈의 목적은 다르지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르지만 하는 일이 어떠냐 이거에요?

사업내용은.

시범포 관리하는 거에요, 농가하고 얘기해가지고?

농가에 시범으로 나가는 겁니다.

농가에 줘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 보면 하이베드를 이용해서 딸기재배하는 거 하나만 설명해 보실래요.

지금 현재 시범포가 금가면 오송마을에 재작년에 우리가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땅에 재배했을 경우에는 토경재배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탄저병 균이라든가 또 지온이 낮기 때문에 딸기 활착이라든가 생육이 저조해서 품질이 고르지 못하게 나오지만 이건 인공베드를 받침을 만들어서 어떤 스티로폴 베드라든가 천 마키를 대서 그 안에 인공흙을 넣은 겁니다. 인공흙 종류에는 펄라이트라든가 피트모스라든가 버미큘을 믹싱해서 넣게 되면 거기에 작물을 심어놓고 자동으로 딸기가 필요한 16원소죠, 모든 영양소가 물과 같이 우리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어떤 병해충도 덜 발생되고 또 생육도 잘 촉진되면서 수량도 증가되는 걸로 분석됐구요, 특히 농가에서 관리 노동력이 엄청 절감이 되는 걸로 돼서 본 사업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람직한건데 5대 때에 한 번 저 쪽 남쪽에 어디 가니까 이 사업을 하더라고, 황의창 과장님 그 때 간 데가 어디지, 동네가? 당진에 가니까 이 사업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 시설채소 딱 하나 하는 게 가장 시설 안에 내용을 잘 해 놓고 적정하게 컴퓨터가지고 질소가 필요한 시간에 질소를 공급해야 되고 영양분대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는 데 남쪽에서는 가능해, 가능해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안 오는 지방이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우스를 하는 데 어떤 난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이 제도로 가면 겨울에 난방하고 눈 때문에 문제야, 하우스 눈.

맞습니다.

그래 요새같이 폭설하면 하우스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급과장님이 기술을 하나 개발해 낼게 있는 데 내가 아이템을 줄 테니까 개발을 하세요, 뭐냐하면 하우스를 자동으로 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쉽게 따지면 자동차에 브러쉬 있잖아요, 윈도우브러쉬,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우스에서 한 0.5밀리미터나 한 1센티미터 정도의 눈이 쌓이면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전체 200미터 길이도 중간에 한 번 더 활대 대고 양 쪽 끝에 대가지고 센서가 모터로 돌려가지고 눈을 양 쪽으로 좌우로 밀어, 이렇게 밀고 다시 이렇게 밀고 그래서 5분 간격으로 센서를 딱 맞춰놓는 거야, 이건 강원도에 가면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벌써 도입을 했어야 되는 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부품 몇 개만 있으면 이 시설을 할 수가 있어.

강원도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란 말이지, 나를 데리고가면.

알겠습니다.

위원을 잘 활용하면 아이템 좋은 거 많다니까.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가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하고 유리하우스하고 이렇게 그거해서 결국은 온실도 못했어, 압력을 못 이겨서 강원도 고성에서 했는 데,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이용하는 거는 5대 때에 우리 이병수 과장 우리 농정국에 주무계장들만 데리고 그 때 내가 위원장 시절에 한 번 갔다 온 것 같은 데 이 딸기는 거기 가니까 좋다고, 그런데 밑에 레일을 깔아 줘야 돼, 위에서 딸기가 밑으로 쳐지지, 그러니까 앉아서 따는 거야, 발로 밀고 가면서 박스 놓고 따 담고 하는 그 시스템을 거기를 가서 나중에 이병수 과장님 설명해 주라고, 어디라고 그러면 거기를 가 봐, 가 보고 그 농가에 데리고 가서 보고 그런 시범적 단지가 벌써 이뤄 졌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이 달리 벤치마킹이여, 그런데 가서 보고 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걸 어차피 지금 시범포를 하는 데 아마 하면 금가딸기작목반같은 데는 전부 다 하자고 그럴거야, 이렇게 해서 시범포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성공하면 친환경과에 줘 버리라고, 이 아이템을 줘가지고 “당신네 지원해라” 이건 성공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넘겨 주면 거기서 예산편성해서 하게 끔 해야 된다구, 개발을 그렇게 해 주란 말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장치를 꼭 개발을 하시라구.

노력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702쪽에 절임무생산단지 시범포를 하는 데 4500만 원씩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지금 절임배추 생산농가들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괴산하고 큰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하면 생산되는 배추부터 차별화 주기 위해서 기능성배추 생산과 더불어서 배추 소까지 같이, 배추 소도 우리 충주사과를 이용한 소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사과 및 절임배추로써 홍보가 톡톡히 될 것 같구요, 소비자들도 절임배추만 갖고 오게 된다면 집에서 어차피 여성 분들이 다시 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좀 복잡한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 그걸 배추하고 소가 가게 된다면 바로 무쳐서, 무치는 과정까지는 가정에서 해야지만 소유욕을 간직할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로 지금 가 볼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4500만 원이면 대단한 거거든, 배추에 4500만 원 투자하면.

그래서 기본시설은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시설을 뭘 시설을 해줘.

일단 세척 기본시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고무다라가 아니라 스텐으로 만든 세척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기업육성하는 거야.

그렇게 1개 만들어 줬을 때, 왜냐하면 지금 충주에도 지금 한 1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과장님, 이건 계절적이잖아, 계절. 가을에 김장 담글 때 한 번 밖에 더 써 먹어, 그 다음에는 많은 양을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 아닌 다음에는 이 시스템 필요없는 거야, 이건. 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한다면 모르겠는 데 지금 과장님같이 생각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4500만 원을 투자하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지.

이게 1개 농가라기 보다는.

자, 내 얘기를 해 줄게요, 잘 들어 봐요. 배추를 자꾸 움직이면 배추는 자꾸 부서지게 돼 있다구, 부서지는 걸 방지하는 이런 걸 해야 그게 기능성이어야 되는 거야, 달리 말로만 기능성 하지 말고, 기능성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에요, 과장님? 배추를 딱 갈랐을 때에 절임배추를 한다면 이게 부서지지 말아야 돼, 배추는 부서져서 나중에 하고 보면 꼬갱이는 꼬갱이대로 나가고 이런 배추가 생긴단 말이야, 안 부서지는 배추가 기능성배추야, 그걸 생산하라구, 뭔 약을 치면 배추가 단단해지고 고소하고 맛있겠는가 이런 걸 연구해 내야지.

이번에 기능성배추생산에 접목시킬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라구, 그런데 배추는 자꾸 움직이면 부서지기 때문에 지금 뽑아가지고 밑 잘라서 옮겨서 차에 싣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반 갈라서 소금 뿌려가지고 절인 다음에 또 씻어, 무쳐, 항아리에 집어 넣을 때 까지 몇 번, 7번을 반복을 하는 거에요. 배추가 태어나가지고 배추의 전설 있잖아, 태어나가지고 7번을 변신해 가면서 가는 인생같은 이런, 역전드라마같은 그런 소설적 얘기가 있잖어,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지 말고 제바닥에 하란 말이야, 제바닥. 배추밭 제바닥에서 절이는 거야 절이는 건, 절인 다음에 부서지는 건 덜 부서져, 쉽게 따져서 씨키다판 있지, 내가 일본용어 써서 미안한데 합판 있잖아, 놓고 호스 끌어 놓고 비닐 두꺼운 거 있잖아 하우스용 비닐을 놓고 뽀깨가지고 거기에 집어 넣어 그냥 그 밭에 다,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서 절여지는 거야, 절일 때 물은 가까운데 있는 거 끌고 와도 돼, 모터 하나면 그거 다 채워, 크게 한다고 용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몇 뙈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구,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절여가지고 초벌만 딱 씻고 옮기면 절대 안 부서져 그 다음부터는, 제바닥에 놓고 하는 걸 연구를 하라구, 그러면 제바닥에 놓은 건 소금에 그 물을 토양에 가면 좋지 않잖아 그지, 이걸 어떻게 중화시킬거냐 이거까지 연구하셔야 돼, 답 딱 주는 거에요 내가.

예.

그 다음에 신기술하는 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 데 이게 논농사 대행하는 자원봉사단, 이걸 취지는 좋은 데 이거 농민 이제 열중쉬어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농사 다 지어준다 우리는, 이 사업은 하면 안 돼, 농민 게으르게 만드는 제도야, 나 몇 평 있으니까 와서 자원봉사단 와서 모 좀 심어주고 뭐 좀 해줘, 밭 좀 갈아줘 이러면 다 열중쉬어하고 이제는 입만 가지고 한단 말이여 농민이.

이건 일반 농업인을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둘 겁니다.

아니, 누가됐던 간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어도 자기가 나가서 품앗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켜 주라 이거야, 고기 잡는 법, 고기를 잡아가지고 갔다 주지 말고. 다 농사 지어, 자기들이 다 해, 지금 농촌에 전부 다 고령화 됐는 데 다 구역 구역 다 노력하잖아, 다 한다구. 이거 만들어 주면 안 돼,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원화하는 거야, 한 쪽에서는 자원봉사하고 농기계 그냥 갔다 주고 한 쪽에서는 가져가는 데 돈 받고 앉았고 이 정책이 이원화가 돼서 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 데 이건 한 번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같아요,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도 이건 이행하기가 아주 나쁜거야 이거. 이거 지금 첫 번째 하는 거 아니야, 전년도 예산 없는 거 보니까 금년에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나는 농가 게을르게 만든다고 생각해.

일반농가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진짜 고령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한 7-80 넘은 사람들인데.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땅 덩어리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여,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얼버무려 갈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사업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에요. 점심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수연구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이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과수연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에 65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396만 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에 5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에 8310만 5000원 등 국비예산 9856만 5000원과 동량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1억 원 등 광특회계 7억 원 및 동량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 등 총 9억 785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연구과는 전년보다 3억 2432만 1000원이 증가한 19억 9083만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856만 5000원과 광특회계 7억원, 도비 1억 8000만 원 및 시비 10억 12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새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과 시험연구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192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 등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차세대 전략작목 육성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735만 원, 사무관리비 60만 원, 신기술개발기획단 운영에 7건에 시험연구개발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국화를 이용한 기능성특산품 개발과 사과나무가로수를 명소화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저투입 자연순환형농법 개발연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세안정화를 위한 토양환경 실증연구 500만 원, 친환경물질 착색기술 향상 실증연구 500만 원, 살균 살충제 대용 친환경제재 실증연구 500만 원 등 연구개발비 1500만 원 등 총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향상 기술보급을 위하여 유망 대체과수 생산력향상 900만 원,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수형개선 1800만 원 등 2건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실용화기술 보급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343만 원, 공공운영비 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숭아 기능성 미량요소 투입 실증시험 500만 원, 과수 관비재배 실증 시험연구 2500만 원 등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17쪽입니다. 사과생력형 유기재배 과원조성시범 1200만 원, 기후변화대응 복숭아 신모델 생력과원조성 3개소에 2700만 원, 이상기후대비 과원 기상재해 방지시범 3개소에 2700만 원 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인 비교우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특회계 1억원을 확보하여 사과단지 기반구축 4개소에 1억 2000만 원과 복숭아단지 기반구축에 2개소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수명품화사업을 위해 탑플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6621만 원, 복숭아 연속생산체계 시범 2개소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과수시험장 운영을 위한 관리인부임 7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시험장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80만 원과 재료비로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테마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농산업 자원 복합산업화 예산 광특 50%, 도비 15%, 시비 35% 재원으로 12억 원 계상하였으며 사과과학관 운영을 위한 보조원 인건비 1326만 원,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166만 원, 시설 및 부대비 500만 원 등 19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 명품화를 위해 설치한 사과가로수 운영을 위하여 가로수지킴이 인부임과 작업 인부임 등 기간제 인건비 예산 9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당초예산 수정예산에서 인건비 예산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20만 원, 사과나무 운영 재료비 2350만 원, 사과나무 신규과원조성 재료비 400만 원 등 재료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나무 신규조성 시설비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주사랑 국화분재교실 운영을 위하여 과제포운영 인부임 80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국화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국화분재전시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보급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추진여비 200만 원, 보상금 200만 원 등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득분석을 위하여 여비 126만 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금 270만 원 등 39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반영하고 농업인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도서구입비 150만 원 등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3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30만 원 등 9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과수연구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을 이용한 지역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사과나무 가로수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가로수지킴이 인부임 6088만 원과 사과나무가로수 작업인부임 766만 원, 병해충방제, 제초, 전정, 적과, 수확 등에 필요한 작업인부임 31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과수과 총 예산은 4876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39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예측 차세대 과수 전략작목육성사업에서 금년도 대선과 관련하여 기술종합평가회를 개최하지 않아 보상금 47만 5000원을 감하였고 월동 병해충방제를 위한 석회유황합제 제조시 필요한 유류대 99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과가로수 운영에서 지킴이 사역예산을 줄여 1000만 원을 감하였고 표지석 운반비는 내년에 신규조성하는 가로수길에 설치할 예정으로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사과가로수 원두막 유지보수 실적이 없어서 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5쪽에 하단부에 국화를 이용한 기능성특산품 개발이라는 데 구체적으로 어느 걸 개발하는 거죠?

그건 국화를 이용해가지고 국화주라든지 아니면 국화차 또 국화배개 등 국화와 관련돼서 특산품을 개발할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화도 국화면서 이 국화를 이용한 것들은 시민들이나 일반사람들한테도 많이 전파돼갖고 향후적으로 이건 자리를 잡을 때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많이 협의가 됐지만 사회적기업으로 돼갖고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작목반이 되든 또 국화재배하는 데는 기술지도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유휴부지나 이런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도 하고 재배기술도 하고 또 축제나 이런데 향후적으로 볼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게 끔, 그래서 한 번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클 테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제도도 이뤄져서 시범으로 하면 소득하고도 연결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구아바 품질향상 시험연구라고 했는 데 다른 열대 아보카드나 석류나 이런게 많은 데 그 중에 구아바를 이렇게 찍어서 놓은 이유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하고도 맞아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연구하기가 좋아서 그런 거에요, 무슨 이유가 있는 지요?

지금 구아바는 노은에서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데요, 그게 아직 열대작물이다 보니까 아직 좀 미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남부지역같으면 지금같이 온도 내려가거나 또 여러 가지 겨울에 난방비 문제로 걱정을 덜하는 데 이건 다른 작물을 위해 서라도 이떻게든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농민들도, 제일 중요한 건 소득으로 이어져야지 되는 데 그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정말 보면 충주같은 경우는 요새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는 데 난방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그래서 이게 센터에서 해야 될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열대작물을 충주지역에서 보급하다 보면 난방비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걱정을 하면서 그런 쪽에 연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717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이상기후대비 과원 기상재해 방제시범이라고 그랬는 데 보조도 되면서 3개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이상기후라고 하면 겨울에 동해, 냉해 쪽하고 태풍, 우박 이런 쪽인데 주로 어느 쪽에 포스를 맞춰서 이게.

주로 지금 냉해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서리 및 생육기에 받은 피해라든가 아니면 서리피해 이런 거 때문에 방풍팬을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해 같은 경우 보니까 8월 말에 완전히 지금은 이상기후가 생기는 걸 피부로 느낄 정도인데 또 8월 말에 한 꺼번에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태풍이. 볼라벤부터 산바 여러 가지가 왔는 데 그 때 태풍을 대비한 그런 특별한 조치는 없는 지요.

지금 태풍은 수회리 쪽에서 철골조를 이용해가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대비를 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태풍이 와서 낙과가 되는 것에 여러 가지 그 후에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단체들이 동원해서 일하는 데 어차피 이게 내년에도 예견된 거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데가 숫자상으로 1만 몇 천 명씩 있고 이런데 어차피 붙들어 매든지 지지대를 세우든지 뭐 하든지 이런 쪽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라는 게 부딪혀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센터에서 만약에 되면 신속하게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농가에 파견되는 걸 미리 미리, 저희가 건물에 방화관리자 파견되듯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런 일거리를 주면서 또 그 사람들이 다른, 그러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서 다른데 보다 예방률이 높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도 어쨌든 저희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수연구과에서 올 해 예산을 냈는 데 실링에 묶여가지고 혹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과를 보면, 도로과 같은 데 보면 요구를 냈는 데 반영 안 된 것이 더 많다,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800억씩 요구하다 보니까 1000억이 넘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책적으로 하나, 실질적으로 과수연구과나 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하는 과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 기후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엉뚱하게 시험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 실제적으로 그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기술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품종은 잘 모르는 데, 왜 그러냐 하면 시험으로 끝나는 시범사업이 대다수다 이거에요, 시범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건 과감히 정리하는 게 정책결정하고 또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데, 이거 안 되는 데 한다고 자꾸 우겨가지고 시험하다 보면 자꾸 예산낭비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연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 그런 품종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아무리 올 해 결과가 좋고 잘 됐더라도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보급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3년 정도를 시험연구한 근거를 갖고 저희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3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해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이 들지 1년치 성적이 좋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까지 계속 기술센터가 생기고 시험연구했는 데 폐기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게 당초부터 하지 말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품종인지 몰라도 연구는 보면 매년 10개 이상 신기술 개발한다고 해갖고 하는 데 연구단계에서 그냥 폐기되고 폐기되고 주민들한테 보급이 안 되는 거 과감하게 정리를 해 달라.

예.

특히 열대 쪽의 과일에 해당되는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연료비 때문에 또 관리문제 이래갖고 하다가 그냥 끝나고 이런 거니까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기후에 안 맞는 거, 인위적으로 기후를 조작해서 하우스나 온도를 높혀서 하는 건 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 가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새로운 품종만 개발하는 거 보다 기존에 개발해 놓은 품종을 연구해서 농민들이 쉽고 운영비가 덜 들어가고 재료비가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연구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해배출부과 징수교부금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수안보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해서 3억 90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야생동물피해보상,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석면피해구제 대책으로 54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충주풍경길 비내길 관리인부임에서 1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비내길 홍보물 제작해서 3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181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위탁관리지원 2000만 원, 생태공원 운영관리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능암늪지생태공원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192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수수료 96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소모품 구입 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카드수수료 525만 원,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3657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사업 지원입니다. 지방의제 전국대회 참석보상에 150만 원, 민간경상보조 지방의제21사업 지원 5000만 원, 충북환경센터 2013년 사업지원 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사추진입니다. 환경보전그림 및 글짓기 심사수당이 50만 원, 행사운영비로 4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행사입니다. 자연보호행사 추진으로 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전국대회 참석보상 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충북자연환경100선 관리인부임 1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충북자연환경100선 공중화장실 관리로 345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로 73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피복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0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차량선박비 740만 원, 부상 야생동물 계류장 전기료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구입이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이 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야생조수 치료비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7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보상으로 21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3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으로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인부임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255만 원, 시비가 1435만 원으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유류대 800만 원, 야생동물구제단 수렵보험료 가입 400만 원, 재료비로 대리포획단 실탄구입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840만 원, 피복비 15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합동점검 참여자 보상으로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손해배상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단속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로 240만 원, 차량선박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해위 신고자 보상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3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으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이 1억 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4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대책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000만 원, 충주시 소유건물 석면함유량 조사로 3억,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기본급 12억 723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수당으로 3억 30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6쪽에 정액급식비 5928만 원, 명절휴가비 1억 1744만 8000원, 연가보상비 4489만 2000원, 기타보수로 295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5766만 원, 737쪽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1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여비 수행여비로 1188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120만 원, 특정업무경비 1980만 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2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적 지출거래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시설유지비 인건비 및 운영비 보전에서 16억 15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74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 8억, 일반회계전입금 16억 1567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 과태료 1000만 원, 741쪽에 국고보조금 생태하천에 60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충주천 생태복원사업, 친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우수주민지원사업비해서 총 47억 599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해서 2억 5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로 관리보상금 이건 편의용품을 지급하는 25개소에 대해서 2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1993만 4000원, 사무관리에 공중화장실 관리로 24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료가 8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충주 공용터미널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로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운영으로 물의 날 행사 3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으로 7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가금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탁관리비 3000만 원, 가금 비점오염시설 유지보수비 2300만 원, 달신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탁관리비 2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변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6억 3709만 2000원, 우수지원사업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1억 7970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개선특별운영사업 특근급식비 100만 원, 국내여비 111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수터관리로 700만 원.

과장님,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이런 건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건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으로 시설유지비 2000만 원, 자연생태체험관 위탁관리비 1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46쪽에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에 750만 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2개소에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4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시설비 토지매입 및 물건보상비로 85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8쪽에 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축에 5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질개선 남은 부분은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대책으로 356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참가비 1억 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비내길 야생화단지 꽃길조성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로 755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5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에 전체 수렵장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운영기간이 내년 3월까지 되는 바람에 2012년도 예산을 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충북자연환경100선 시설보수 증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월강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의 수도가 동파 우려가 있어서 사업비 일부 부족되는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조수보호원 및 관리원 조끼구입이 150만 원, 관리원 방한복 250만 원, 수렵장 관리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150만 원, 총기보관용 컨테이너 임대료 200만 원, 총기보관대 및 보안씨씨티브이 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총기보관소 시설보수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2011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 450만 원, 시도비로 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8쪽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증해서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해서 기금 2억 2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을 시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1억 1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9469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국고보금 반환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정산잔액이 5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농공단지 관로 연결공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되는 바람에 절대공기가 부족이 돼서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집행이 52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1억 24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산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이 집행이 6831만 3000원 집행하고 1억 6342만 5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생물 배양센터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데 미생물 배양센터 12월 한 20일쯤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집행할려고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743페이지에 남한강 비내섬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어떤 걸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 11월에 한강유역청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비내길이 위원님 가 보셨지만 첫째 전망대에서 조대마을로 가다 보면 이 쪽 비내섬 가는 데 상당히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어떤 큰 돌맹이를 갔다 놓고 탐방이 가능하게 끔 그런 사업하고 비내섬 일부가 도로가 많이 나 있는 데 그 부분을 사람이 탐방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전액 기금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내섬 내에만 조성하는 사업인거죠?

그러니까 비내길하고 비내섬하고 연결되는 큰 돌로 하는 그 부분이 사업비를 제일 많이 차지하구요, 그게 한 4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비내섬 안에 탐방로를 일부 정비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들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하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 쪽에 새로 조성된 비내섬을 큰 차량이 들어 갔는 데 차를 돌릴 때가 없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보강이 되겠죠, 큰 대형차가 돌릴 수 있도록?

그건 위원님 4대강 사업으로 놓은 교량인데요, 사실 저희들 바람은 거기까지 차가 안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량놓은 이유가 한미합동훈련 팀스피리트 훈련할 때 그 때 군용차량이나 이런 걸 들어가기 위해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판같은 걸 큰 차량이, 그죠? 넓으니까 주차를 하고 안에 들어 갔는 데 나오기가 참 곤란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안내판같은 건 어디에서 설치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그걸 저희들이 한 번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은 일반 탐방객들은 가급적 차를 안 들어가게 끔 그런 걸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요, 윗부분에 분뇨수집 운반업체수수료 차액보전지원 그랬는 데 이게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지금 몇 군데가 아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나요? 비티엘사업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재래식, 그죠? 비티엘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5개 회사에서 하고 있는 데 사실 그 분들이 법에는 폐업보상금을 주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어떤 페업보상금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지침내지는 그런 게 안 내려와서 지금 전국적으로 페업보상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현실화 원가에 80%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들 실제 조례로 반영된 단가하고 차이에 대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어차피 그 사업을 시의 사업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결정이 되도록 좀 사업을 위 쪽하고도 협의를 더 거쳐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그런 걸 빨 리 어떤 지침을 줘야지 시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도 빨리 일부를 폐업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싶은 데 그런게 아직 확실히 없으니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이던 5년이던 너무 오래 가면 그 분들이 사업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에 점점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보전금같은 것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년에는 신경을 쓰시라고.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접촉해서 최대한 페업보상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734쪽에 우리 시 건물에 석면함유량 조사를 한다고 3억이 편성해 놨는 데 조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

저희들 시 소유의 건물이 조사할 때 10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작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올 해 4월에 시행되면서 2년 안에 석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각 실과 공공건물의 실과소별로 전부 용역비를 세우느니 우리 환경부서에서 전체적인 용역비를 세워서 나중에 시행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이 3억이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비입니다.

조사를 누가하는 거냐구요?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죠.

그래 용역이지, 용역비.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되지, 용역은 용역이지. 조사하는 데 이렇게 3억 들어 간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용역비로. 그리고 시 건물하는 데 텍스같은 거에 석면 들었으면 “면적 계산해 내놔” 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해야 돼요 이거?

위원님 이게 각 부서별, 읍면별로 다 세워야 되는 데 그러다 보면 단가가 높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부서에 다 세워가지고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때문에 회계과에 세울거냐, 저희 과에 세울거냐, 읍면별로 다 세울거냐 이러면 다 세워야 되는 데 어떻든 환경과에서는 안 하면 법에 저촉을 받게 하는 시설밖에 없는 데 할 수 없이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다 세우는 겁니다.

아니 공사를 하지 뭐 그러냐고, 바로.

조사를 한 후에 문제가 되면 공사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건 석면안전관리법에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 환경정책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09개소 되는 걸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들 환경정책과에 세워서 각 부서로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아니, 과거에 건축자재를 사용해가지고 석면으로 판정된 거 있잖아요, 석면텍스같은 이런 거, 이런 거는 판정돼 있는 거 아니여, 이건 대번 교체하지 뭐 3억을 버려 가면서 하고 있어, 공사하면 되지.

실제 저희들같은 전부 전체적으로 천장같은 텍스같은 걸 전부 다.

읍면동에도 거의 가 이렇다고 전부 다 보면.

그것이 세부적으로.

이건 예산낭비지 하면, 3억씩 들여서 무슨 용역을 해요 이런 걸. 읍면동에 갈아 치우면 그만이지.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2008년도 이후에 공공건물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글쎄 그러니까 그건 그런 자재를 안 썼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안 썼으니까 하고 이건 썼으니까 공사 해 버리면 되지 뭘 그러냐구.

어차피 공사를 해도 이 조사는 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석면안전관리법에 어떤 어떤 장소에 어떤 어떤 양의 얼마나 석면자재가 들어있는 지를 설계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석면조사는 철거를 하던 보수를 하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억가지고 굳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업체가 해가지고 그냥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 되지 뭘 그래, 뭐하러 읍면동에 쪼개줘요.

그런데 109개소를 전체적으로 시행방법은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수기를 하겠지만.

조사한다니까 돈 3억이 너무 많아서 하는 소리에요, 나는 지금.

그런데 109개소로 따지면 사실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로 계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1억만 주면 안 될까 이거, 나는 1억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사실 저희들이 산출기초에서 최소치로 뽑아 놓은 겁니다.

가르쳐 주면 석면 면적계산해가지고 양 처리해가지고 하면 되지 3억씩 과다한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본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25개 읍면동 다 하고 그 후에 2008년도에 지은 건 빼 버리고 그러면 우리 시청건물하고 공공거 하면 뭘 많이 들어가느냐고.

이건 2008년 이후에 진 대상건물 전체를 다 뽑은 겁니다.

한 1억만 가지고 해요 1억만 가지고, 너무 많아요 3억씩. 조사하는 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가지고는 이건 누가 조사할 사람도 없습니다.

안 하면 관 둬 다른 사람 주라구, 꼭 그 사람보고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7에 보면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인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총 예산은 420억입니다.

그러면 86억 올 해 있는 데 이거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86억 가지면 공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내년도 86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단 생태하천 본격적인 공사를 할려면 대체주장이 완료가 된 다음에 복개천을 터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86억 가지고는 대체주차장 보상비를 우선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 완료할려고 그랬던 국비를 좀 빨리 못 얻어 와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지원이 안 돼서 조금 늦어 졌습니다.

내년에는 안 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전체 한 62억 정도 되는 데 그래서 총 사업비를 한 86억 정도 되는 건데 실제 우리가 환경부하고 얘기된 게 내년도 사업비를 빨리 집행하면 나머지 타시군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집행율이 저조한 데 거를 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예산을 소모하고, 보상비를 빨리 주고 내년도 하반기 쯤에 돈을 더 얻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쓰셔갖고 어차피 공사를 하실려면 더 올라가서 더 자주 달래면 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730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라고 했는 데 어떤 걸 설치하는 거에요?

이건 전기목책기라든가 이런 종류로.

피해농가만 해 주는 거에요, 전 농가 산 밑에 농가를 다 해주는 거에요?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년도의 피해보상을 받았던가 피해가 났던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산 밑에 쪽으로는 거의 다 해줘야 될 거에요, 멧돼지 때문에.

사실 많이 해 드려야 되는 데 실제 국비지원이고 시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갖고 가능한한 거의 다 해줘야 될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버스터미널에 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용버스터미널에.

건물 소유자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소유주는 충주시입니다.

소유주가? 그러면 롯데는 뭐여 세입자여?

밖에 있는 게 있습니다, 택시 서고 이런 바깥에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바깥에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35만 원씩 12달 곱한 거 보니까 인건비에요?

거기 청소하고 인건비하고 용품하고가 되겠습니다.

누가 이거 받고 하려면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터미널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체험관 1억 5000씩 가는 거, 생태체험관에 위탁운영비 1억만 줘요.

그건 저희들이 계약을 해갖고 3년간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버는 거 있잖어, 벌면 갚아 보지 그러면.

사실 거기 수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던지 뭐하는 데, 1억 5000 주니까 의례히 이거만 먹고 마는 거야, 실패한 거 같어 그거 알아 보지도 않고 말이여, 지난 번에도 천명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연중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하라구 맨 날 이것만 1억 5000만 똑 따 먹는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개원한지가 상당히 돼서 우리 관람시설이나 체험시설이 좀 실증이 날 시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내년도 협의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해약사유 있잖아요, 차라리 청원경찰 하나 배치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건물관리라든가.

그리고 무료개방해요, 그게 더 나 괜히 1억 5000씩 내 버리고 뭐 하는 거에요, 뜬 구름 잡고 앉아있는 거지. 동량이에요, 있는 데가. 건물있는 데가 동량이에요 40억, 50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갔다 해 놨더니 말이여, 제대로 될 줄 알았더니 실망이 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해서 7000만 원이 서있는 데 이 활동하는 것이 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건 저희들이 하천에 쓰레기 청소하고 어떤 수질활동을 할 수 있는 걸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사회단체나 각 단체에서 우리는 하천정화나 쓰레기 수거사업을 어떻게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도에 가서 도에서 일괄심사를 해서 이렇게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수질보전해야 될 지역이 넓은 데 1개 단체나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달천강, 한강, 남한강도 상류, 중류, 앙성지역, 가금지역, 금가지역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는 8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질보전활동 이러니까 지역이 8개 단체라고 해 봐야 쪼개 보면 한 하천 하기도 바쁘니까 여러 개 단체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자력이나 그 때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나 좀 주는 것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할 때 여러 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기 바래요.

예.

그리고 생태체험관 관계 때문에 하는 데 저번에도 업무보고 했을 때 했는 데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뭐를 하고 있는 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니까 자세하게 금년도 운영실적이라든지 세세하게 어떻게 지출이 됐나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48억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기타사용료 수입에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수입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되겠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에 20억 1600만 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에 3억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대형폐기물처리 수입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판매수입에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태료 수입은 4150만 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은 음식물 바이오가스 설치사업 13억 4500만 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3170만 원, 앙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음식물 바이오가스사업 외 1건에 3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53페이지 생활환경과 총 예산액은 247억 5000만 원이 되겠고 내용별로 국토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 등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종량제봉투 거치대 행사추진에 따라서 구입할려고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54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액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 등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5억 1420만 원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따른 안내 홍보물, 표지판 등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중간부분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사용 봉투는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전용봉투 제작비용 1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연성, 불연성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소모품 구입 등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공공요금에 제세공과금 등 3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유지비 등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금가면 청소차량 대폐차비용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물트럭 구입비 4300만 원 대폐차비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인건비는 환경관련 보조인력입니다. 5명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1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관련 선진지 견학에 16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행사지원에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비는 3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대형폐기물 해체인부임 5명이 200일 계상해서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클린센터에 가전가구 전시공간 관리에 따른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비 2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에 세척용기 소독제 등 홍보물 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제작에 24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음식물 용기에 손을 만지므로써 악취가 나기 때문에 중간용기에 페달을 설치하는 비용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용을 2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비로 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하방들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영농폐기물수거장 휀스 설치사업 5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에 분리배출 홍보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등 2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클린하우스 운영에 따른 탈취제 구입 등 6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생활환경 현장체험 및 환경캠페인 참석자 보상에 따른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나눔벼룩시장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에 조경수 관리에 13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4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 6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환경체육센터에 수영장, 헬스장이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 데 이전비용이 3000만 원 계상되었고 또 위생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인부임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 침출수 검사 등 5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공운영비는 차량보험 등 5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씨씨티브이 등 전기, 기계, 설비 유지비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비위생매립장 유지보수비는 763쪽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시설비에 위생매립장 2단계 3단 매립작업에 필요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포크레인 부속기구인 구입교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연구용역비는 폐기물관련법에 따라서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앙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2억원 계상하였고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비는 대소원면 두담마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설치에 따른 벤치마킹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에 44억 76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는 환경관련 인건비입니다. 총 5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도 같은 걸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 차입금 상환입니다. 이자상환에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 등 4건에 4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상환에 13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 전출금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전입금이 1억 9450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을 회수해서 2억 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합계는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감시원 수당 등 6695만 원 계상하였고 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보조비 등 난방용 유류지원 등 7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은 2억 56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5페이지 국토청결추진에 깨아충 업무추진 워크샵 개최는 실시를 업무추진 관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또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은 부족분 6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나머지는 잔액분 감액이고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는 대형폐기물 피디에이관리시스템 고도화 카드결재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과목을 경정해서 연구용역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음식물 단독주택 상가 추진에 따른 3리터 용기는 제작이 너무 큰 게 잔고가 있어서 2000만 원을 감하였고 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폐기물 처리 잔액 8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하방들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하방마을이 사업계획을 미제출해서 1억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등 총 잔액분 8380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비 위생매립장 침출수 집수시설 및 배수로 정비는 매립 소각으로 인해서 반입돼서 매립되는 쓰레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올 해 추진을 안 해도 되는 관계로 5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이것도 전부 사업추진하면서 잔액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클린센터 무상지원 가전가구류 수선공구 및 재료구입, 이런 부분이 있구요, 그 위에 전시공간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전시를 해서 시에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현재로 저희들이 쓸만한 가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파쇄해서 소각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정부에서도 시책을 변경해서 새것을 내 놓으면 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는 거거든요.

무료로?

예.

그래요, 그러면 무슨 지원시설같은 데에서 보조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여태까지는 그렇게 추진했는 데 불우시설에 달래서 줬는 데 앞으로는 필요한 사람이 인터넷상에 내놓고 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가 있나요?

지금 현재 클린센터 칠금동 야구장있는 데.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759페이지에 중간 밑에 부분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숙원사업이요, 그러면 이게 봉방동에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 악취 때문에 영향을 받는 곳이 대개 달천이나 칠금동 이런 쪽인 것 같은 데 3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원래 저희들이 2005년도에 악취가 주변에 심하게 나서 주변에 지원을 해 주도록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예산액은 6억인데 당초예산에 3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걸 설치를 하던가 그런 건가요?

시설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시설비?

마을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주변?

예, 지금 말씀하신 달천, 원달천, 달신, 하방, 칠지.

칠지까지, 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761페이지에 환경체육센터 헬스장 이전을 한다고 했는 데 새거를 설치하는 데도 10개, 20개 하면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 데 옮기는 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옮기는 데 앞에는 공간이 막힌 공간이 아니고 터져 있습니다. 외부하고 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막아서 바람이나 이런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지금 있는 사무실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이용분담금, 그러니까 기금을 얻어서 만든 시설인데 점검이 돼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왜 생활환경과에서만 차를 우리 회계과가 취급을 안 하고 왜 거기서만 다 하지?

청소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청소차량은 저희 사업 특수성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 데, 올 해는. 내년 13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올 해도 청소차량은 했습니다.

청소차량은 당초예산에 없는 데 그런거.

과가 분리돼서 그런 거 아니여, 정책과하고.

지금 저희들이.

차량보험료나 정기검사료, 점검료는 뭐고 검사료는 뭐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차량을 산다고 올라와 있는 데.

그건 면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면으로 대폐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화물차는 저희 재활용 수거차량입니다.

그런데 차량관리, 계정과목상에 차량관리 이렇게 해서 배도 가지고 있어요?

배는 안 갖고 있습니다.

차량선박비해서 하면 계정과목에 어떤 게 나오는 거에요?

과목상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똑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시청의 관할도 똑같지 선박비가 따로 있는 데 뭐.

그런데 저희들은 차량선박비라고 그렇게 과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어디 다른데에서 하나요, 계정과목이 다 똑같은 거지, 일괄적 행정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검사료가 비사업용은 2년에 한 번 아니에요?

차량마다 다 틀리죠.

똑같이 24대를 다 공히 해 놨어요, 정기검사료는 뭐고 점검료는 뭐여?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니까 그렇다고 치고 24대가 다 경유차에요?

예, 경유차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건 검사하는 데 5만 5000원도 아니고 작년에는 3만 원 했어요, 2만 5000원이나 오르고 8만 원 하던 게 10만 원으로 올라가고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침을 작년하고 올 해 틀린데 뭘 얼마나 올렸어요, 이렇게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 특수차량은 특수차량대로 하고 차량선박비에 보면, 그리고 차 산다고 돼 있고.

차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는 게 아니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대폐차입니다.

임대하는 거라구?

현재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산다고 하는 거지 뭘 자꾸.

아니, 현재 있는 건 폐차를 해야 됩니다.

이 차의 내용연수가 얼마에요?

7년입니다.

7년 충분히 더 써.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량이나 재활용 수집운반차량은 상당히 운행 킬로미터 수가 많습니다.

이거 하면 자산취득하면 회계과에서 다 승인받지?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금액을 올려놨네, 작년 대비해서 운영비에서. 작년에는 뭐가 있어요, 작년에 당초에 언제 섰어? 작년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검사료가 3만 원 4대 한다고 그랬어, 정기점검료 8만 원 4대, 환경개선부담금도 4대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24대로 해서 다 올라왔어요. 차가 고무줄마냥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 거에요, 잘 따져 봐요. 이상입니다.

따져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4쪽에 대소원면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이 전년도도 갔고 올 해도 이렇게 했는 데 해마다 여기는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마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도는 어떤 사업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다, 그러면 그냥 이월돼서 다시 예산이 선 건가요?

저희들이 소각장은 당초 공모할 때 5년간 2억씩 10억을 지원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도 아니고 2억을 이렇게 계획에 맞추지 않아서 이렇게 넘길 리가 없는 데 마을에서 무슨 하자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나요?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시설할 게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시설비를 자기들이 다른 걸로 쓸 수 있도록 자본적보조로 전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어쨌든 두담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클린센터 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마을에서 소득하고 관련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게 마을에 어떤 이익이 들어오는 공동체 수익이 되는 이런 걸 시에서 찾아주고 아니면 다른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그게 되도록 해가지고 또 제대로 수익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반대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두담마을같은 경우는 잘만 활용하면 마을이 싹 바뀌는 계기도 되가지고 이런 게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도 올 해 과의 큰 일 같기도 합니다.

저희 시 입장은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권장을 하는 데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시 의견하고 조금 어긋나는 게 있는 데 하여 튼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탁입니다. 2013년 상수도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0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보조금 수입내용입니다. 수입총액이 7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6억 3700만 원 대비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소규모 수도개량사업 1억 8000만 원이 증되었고 도비보조사업 8800만 원은 감 되었습니다. 수입내용은 국고보조금 6억 8400만 원으로 광특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에 3억 5000만 원, 기금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검사비 3억 34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9억 2791만 원으로 전년도 24억 869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40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은 본평, 수룡 외 16개 소규모 급수시설에 배수지, 관정, 관로시설 등을 설치하여 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 260개소 검사비 78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우물소독약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역량조사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비 2억원,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 7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관정 배관시설로 대소원 장성리 성종2리 외 4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투입기 점검 및 관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특보조금 주덕읍 신양3리 외 2개소에 소규모 관로시설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자본전출금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2013년도 총예산액은 259억 4997만 3000원으로 2012년 대비 2억 189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상수도 사용료수익 15억 9234만 40000원, 급배수공사수익비 8억 632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 도비 4억 1410만 원, 기타 1억 2324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51억 7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은 구제역 매몰지역 상수도시설 국고채무부담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에서 778쪽까지 수입내용을 총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금이 급수전수 3만 4126전에 가정용 78억 9893만 2000원, 일반용 67억 5351만 4000원, 대중탕용 6293만 7000원, 산업용 및 공업용이 2억 3468만 7000원으로 총 144억 500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779쪽에 신설공사수익 25억 3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에 3억 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으로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1억 2000만 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1억 68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파계량기 변상금 720만 원, 과년도 이월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담금 수입 2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3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7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에서 78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2쪽에 원수 및 취수비는 충주댐 보호구역 안에 대한 예산으로 3명에 인건비, 수당으로 1억 51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 1165만 6000원, 공공운영비 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4만 원, 피복비 등으로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70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4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수비 43억 9913만 9000원은 단월정수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임차료 취수보 물막이 공사 및 유공관 하상 퇴적물 제거 장비임차료로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44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오염저감 및 수질검사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재료비 6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약품비로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27억 5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실험실용 약품비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정수장 운영관리 교육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 교체비로 1. 2정수장, 취수장 준설 1000만 원, 배수구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9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788페이지 동력비로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 14억 3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용 재료비로 17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에 수선유지 교체비로 5억8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공사 신설공사비 20억 3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개인이 부담하여 수도시설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상수도과 58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봉급 정규직 38명에 대한 19억 4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기타직보수 청경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7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79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6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단월 상수원 보호구역 잡목제거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1억 1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 3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공공운영비 1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국내여비 70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574만 원, 무기계약직 사회보험료 5667만 5000원, 상수도업무 추진비, 급량비 113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756만 원, 성과상여금 1억 35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4억 7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상수도 주부검침원 위탁경비 2억 64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 지역개발비 이자상환 1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1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상수도 배관, 구축물, 기계설비 등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살미, 수안보 석회석 검출지역 수질개선사업으로 수안보 신대마을 용천2리 외 21건에 대하여 45억 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시설 14건에 18억 34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댐주변지역 종민동 기동에서 상종마을 급배수시설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회배수지 확장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배수관 개량 5건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배관을 누수발생이 많은 관계로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억 5000만 원, 기초생활수급 분기관 연결 1800만 원, 수회배수지 울타리 보수 3000만 원, 덕고개 배수지 옹벽보강시설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기계장치 시설비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상수도 읍면지역 공급확대 누수관련 민원업무차량 구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1억 7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 3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각각 15%입니다. 금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32억원으로 2011년 착공하여 201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에 관로공사 및 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면에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15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계획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2년도 착공, 2013년까지 16억 15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환급상환 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말 잔액은 4억 640만 원으로 2016년 상환완료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2억 1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80쪽에 교현 안림동 남벌 소규모 수도시설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전액 삭감이 없으므로 신규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노은면 신효리에 급배수시설로 도의원사업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페이지는 3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2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신효리에 급배수시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을 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331쪽에 자본적지출에 급배수시설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37페이지에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겨울철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고 40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00만 원을 전입시키고 영업비용으로 41쪽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소강 거는 하다가 말은 거 어떻게 할 거에요?

한 집 남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데요, 다 하고.

왜 한 집만 남아요, 몇 집 있지.

나중에 추가로 해서.

추가로 언제 해요 하던 끝에 해야지, 지금 없다니까 아무리 예산을 봐도.

대소강 거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어제도 동네 주민들 왔다 갔는 데.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예, 예”만 하고 무슨 방안을 얘기해야지.

한 집만 빠지고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딴 집.

위로 거리가 먼 거 있잖아요.

예.

몇 집 돼요.

다 섯 집인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해서 하고 한 집이 남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해 주세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혜택을 누구는 받고 안 받는다고 어제도 왔다 간 거에요. 챙겨 주세요.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 2012년 제3회 추경,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0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10억 5105만 7000원,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8억 8600만 원, 위생처리장 악취진단사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4억 95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0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3년 사업예산 수입으로는 153억 9971만 1000원을 사업예산 지출로는 109억 28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으로 286억 578만 원, 자본예산 지출로는 395억 7687만 원을 계상해서 총 505억 549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05쪽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금으로 58억 8600만 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및 하수슬러지 건조 및 위탁처리수수료로 8632만 5000원, 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7317만 3000원, 12억 6053만 3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충주시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용역비 8억 8600만 원과 가금면 인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2억원을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80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시비부담금 12억 5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처리장 악취진단사업비 5800만 원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2억 78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4억 2976만 3000원이 증액돼서 62억 4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익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국비보조금 90억 1900만 원이 증가돼서 19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51억 2300만 원,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59억 8300만 원,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67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신규사업인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대소원면 매산마을하수도, 소태면 중청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각각 국비 5억원 씩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7억 4580만 원이 증가된 9억 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7쪽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61억 5298만 원이 증가된 78억 40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인력운영비로 2억 8089만 8000원을 계상했고 814쪽 운영경비는 33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5쪽 공공운영비로 1294만 원과 816쪽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 원, 차량유지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6쪽 여비는 증감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81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520만 원, 재료비 3341만 원, 연구개발비 충주시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8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용역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환경부에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각 전국의 시군별로 법정계획으로 시달돼서 우리 시에도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지하수 계측기 및 정비를 위해 4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환경관리공단 위탁 마을하수도가 12개 운영수수료를 3억 26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부담금으로 상수도요금 통합고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1억 2000만 원, 온천수요금 통합고지에 따른 위탁경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에 대한 예비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9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물의 시설비입니다. 144억 902만 1000원이 증가한 189억 480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8억 9071만 2000원, 처리장 개량사업으로 107억 9430만 9000원,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하수도 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대소원면 황대마을 일원 오수관거 정비공사 2억, 금능동 일원 오수관거 연결공사 8000만 원, 가금면 인담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0쪽 감리비는 공사에 따른 12억 22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총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2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중간에 하수도긴급차량 교체로 노후된 차량이 있어 교체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로 대소면 매산마을과 소태면 중청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각각 6억 3400만 원씩 12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2쪽 시설부대비입니다. 매산마을, 중청마을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민자사업 임대료로 국비 67억 2800만 원, 기금 17억 2980만 원, 시비 11억 5320만 원으로 총 96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3쪽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로 20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예비비로 48억 40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하수정비시설 3건에 대해서 시설비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덕읍 신촌2리 하수시설 정비 1600만 원, 엄정 노곡마을 2500만 원, 엄정 족동마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33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 135억 4765만 5000원을, 사업예산 지출로는 94억 98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으로는 136억 1830만 원, 자본예산 지출로는 270억 8655만 원을 계상해서 총 365억 8483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7026만 원이 증액된 365억 848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가돼서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조정으로 6625만 원이 감된 57억 8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010만 원이 증액돼서 7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 기금입니다.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4억 441만 원이 증액돼서 8억 79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은 7억 7500만 원이 추가 내시돼서 계상했습니다. 339쪽 인력운영비는 검침원 인부임으로 45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40쪽 자본적지출에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비보조금과 기금보조금 증액에 따라 시설비 3억 7685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에 기금 7억 7500만 원의 추가 내시로 7억 7100만 원의 시설비와 342쪽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입니다. 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으로 6018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9178만 54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9억 2032만 7000원을 증액해서 72억 775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설명을 마치고, 422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2억 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2012년도에 25억 5545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2013년도에는 76억 3600만 원이, 그리고 2014년도에는 93억 8955만 원이 투입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8억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18억 4090만 원의 설계비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2013년도 예산액은 119억 6500만 원, 2014년도에는 200억, 2015년도에는 154억 941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31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입니다. 2013년에는 7억 1400만 원, 2014년에는 12억 17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대소원면 매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8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2013년에는 7억 1400만 원과 2014년에는 5억 71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소태면 중청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62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입니다. 2013년에는 7억 1400만 원, 2014년에는 15억 4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자재구입하는 데 하수구 뚜껑 주철로 만드는 거 그거 도난, 잊어버리는 거 없어요?

예, 잊어버린 건 없습니다. 중간에 깨지고 이래가지고 신고 들어온 걸 교체한 적은 있어도 잊어버린 건 없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 데 유지관리하는 걸 에스피씨사업으로 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초에 비티엘사업을 하면서 당초 협약 때 아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후관리하는 거는?

예,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그게 비티엘사업으로 묶어서 들어 온 겁니다.

우리 시의 지분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시 지분은 없습니다. 그냥 민간사업으로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20년 간.

에스피씨하면 우리 자본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자본없이 그 쪽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냥 협약만 돼 있고 우리는 20년 간 운영비, 임대료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티엘로 해 놓은 걸?

예,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나중에 시설 보수같은 거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협약대로 보수도 시키고 준설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업비를 우리가 주느냐구?

사업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운영비만 줍니다. 운영비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운영만 하게 해 주고 운영비가 꽤 많은 데?

예, 22억 정도.

20억이네, 1년에 20억씩 줘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데 충분하지 그러면, 그 인건비 몇 명 나가?

지금 열 명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 과장하시던 분이 거기 가 있다는 게 거긴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시가 하라”고 그 때 나한테 그러기에 “너네들이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많아도 20년간 계속 같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5페이지 하단에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8억 960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뭔 용역이죠?

그게 우리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 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빗물, 하수처리수 또 중수도,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과에서도 물수요관리용역이 또 1억이 있는 게 있는 데 그러면 상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다 용역이 있는 데 이게 다 비슷한 거 아닌가,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 틀린게 저희들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거구요, 재이용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재이용을 하면 거의 중수도 아니에요?

중수도입니다.

그러면 중수도 물을 만들어서 하수처리과에서는 뭐에 쓰는 거에요?

하천용수로 쓰던지 공업용수나 조경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과에서는 글자 그대로 하수 지하수 관을 통해서 나가고 그거만 하는 건데 그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서 몇 피피엠 기준 맞춰서 내 보내는 건데 그래 그거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 법에 제정이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빗물, 하수처리수, 폐수, 중수도 이거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빗물로 해당이 되구요, 또.

빗물같은 거는 그냥 하천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고.

그건 법적으로 지붕면적이 일정 천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빗물재이용시설을 해야 되게 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용역비를 8억 8000씩 들여서 하면 효과는 뭐에요? 우리 시에 미치는 효과,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뭐에요?

물을 한 번 더 재이용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건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아무래도 미리 물부족에 대한 대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쁜 물을 그 법에 의해가지고 다시 한 번 걸러서 중수도물이라든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나쁜 물을 좋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걸러 내가지고 재이용을 하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용역을 준 걸 갖고 나오면 그거에 따른 시설비나 이걸 줄 계획을 세우는 거에요.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그 시설비 투자가 되거나 이런 건 국가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물이 강물에 들어가는 거에요?

아닙니다.

걸러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걸러서 재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르는 장소가 어딘데?

아직은 없는 데 그런 걸 만들 계획을.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르는 장소를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거마냥 우수 이런 걸 모아가지고 거르는 장소를 따로 만들거다!

그렇죠, 그래서 재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 용역을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손창남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명품화 스토리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하수처리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처리과 예산은 전체 66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17억 2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8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해서 72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충주처리장을 비롯한 5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인부임으로 4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소모품, 사무용품, 청소용품, 각종 수수료 지출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3억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내역은 826쪽에 야간근무자용 침구류 및 세탁비 외 8건 827쪽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 외 14건 등해서 수수료성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28쪽 수질기준 초과부담금 600만 원 외 7건으로 여기도 어차피 기술진단수수료라든가 악취측정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기술직 공무원 법정교육 및 하수처리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일직근무자 수당 하수처리과 초과근무자 기본급량비 및 재해대책기간 비상근무자를 위한 급량비, 그 다음에 처리장이나 배수펌프장 환경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에 13억 5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도요금 6000만 원 외 4건이 되겠으며 830쪽에 연료비는 총 64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충주처리장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연료비 외 5개 장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31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각종 기계, 전기, 모터, 계장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8억 9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충주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3124만 7000원, 832쪽에 소규모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는 2억 3764만 원, 833쪽 대소원, 앙성, 능암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댐주변 등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쪽 빗물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와 위생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86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35쪽 수안보처리장은 1억 5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관용차량 9대가 있는 데 유류비, 수선비를 위한 차량선박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근무자 건강검진 및 비상약품 구입을 위한 공무원 의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직원 기본여비 및 국가예산 확보 등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각종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 1억 4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충주처리장 각종자재 구입비 외 13건으로 6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6쪽에 일반재료비는 소규모처리장에 3건, 대소원, 앙성, 능암처리장 4건, 빗물배수펌프장 1건, 위생처리장 7건이 되겠습니다. 838쪽에 수안보처리장도 3건에 2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수처리약품비로 9억 2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충주처리장 약품비로 6억 6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데 소화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4500만 원 외 9건이 되겠습니다. 839쪽 약품비 계속입니다. 소규모 처리장에 대한 약품비, 대소원 맑은 물 관리센터에 필요한 약품비, 앙성, 능암처리장의 약품비, 위생처리장 약품비, 수안보처리장 약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생처리장 주변지역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시험연구비의 계속인데 충주처리장 수질실험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 소규모 마을처리장 공법 개발비용, 위생처리장 실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수안처리장 실험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구요, 민간위탁금은 하수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 1억 5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1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자본적지출 건물의 시설비입니다. 전체 금액은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처리장 옥상 지붕공사 3000만 원 이외 842쪽 첫 줄에 있는 칠금유수지 휀스정비 공사 4000만 원 까지 포함한 11건이 되겠습니다. 842쪽 기계장치시설비로는 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이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843쪽에 있는 수안보처리장 전기시설물 개선공사까지 포함해서 1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4개 장소에 486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충주처리장, 소규모처리장, 위생처리장, 수안보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1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이 80억 2301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 및 추가소요액을 감안하여 3억 2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343쪽 공공운영비 중 부족액을 반영한 부분으로 전기요금의 단가상승 등의 사유로 부족액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연료비 부족액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위탁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준공에 따른 619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비 1억 9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감액계상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면서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일등 하수처리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안정적 방류수질기준 관리와 녹색청정도시 충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839페이지 위생처리장 주변지역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위생처리장이 내년에 다 준공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위생처리장은 지금 현재 2009년 준공이돼서 운영이 되는 거구요, 그 전에 하기 전에 분뇨처리장에 대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민원이 계속되가지고 올 해 자체 처리장 내에 대한 악취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근지역에 까지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확인하는 2단계 악취진단 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처리시설 준공할 때 아예 냄새가 전혀 안 나게 끔 시설을 하지 않나요?

그렇게도 했는 데 하방이나 인근 달천 주민분들은 그런 거에 선입감이나 옛 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치로도 제시해 주고 또 시에서 외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해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841페이지에 충주처리장 건축물 석면조사 2000만 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충주시에 있는 소유건물에 대해서 용역이 생활환경과에서 3억이 섰었는 데 이 쪽 거는 왜 따로 세웠나요?

저희들 처리장 내에 실내에 있는 천정 마감재라든지 벽 마감재라든가 해가지고 석면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세운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아까 한 거하고 예산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3억 세운 데 같이 세워야 되는 건지 이걸 별도로 세우는 것 같은 데 법을 공문시행하다 보니까 이런건데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