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보호·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조성과 국토공원화, 산림문화 휴양, 임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115억9,665만2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 105억5,777만원보다 10억3,888만2천원 9%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산림자원화에 29억8,91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제고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에 기여하고자 시 자체 숲가꾸기 사업 기술지도 인부임 621만원 산림작업장 안전관리 홍보용 책자유인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 숲가꾸기 인건비 산림조사단 인부임 1,5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산림조사단 안전장비 구입 3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670만원, 숲가꾸기사업, 조림지가꾸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등에 23억1,67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3,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민간자본보조 펠릿 보일러보급에 1억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소형원치 구입에 800만원, 조림사업 실시공모설계비에 882만원, 조림사업 시설비에 2억1,993만3천원, 감리비 882만원, 시설부대비 25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유휴토지 조림사업비에1,0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소득 감소분지원에 5,670만9천원, 백두대간 보호 활동지원 250만원, 백두대간보호 캠페인 400만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참여의 숲 조성에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산림전산화 산지이용구분 사무관리비 2,200만원,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 400만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전산보조 인건비 1,22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56만원, 국내여비 1,596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에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 총 30억5,74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불예방 초동 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에 3억8,6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에 5,030만원, 산불발생시 진화출동여비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화차용 소화약제비 4,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 급식비 6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산불경보 발령시 감시원 증배치 인건비7,079만4천원, 산불조심 서한문, 완장구입, 입산통제 입간판설치, 산불예방 비상대기요원 및 기동타격대 급식비, 공공운영비등에 1억9,6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보호 업무관련 및 산불방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1,300만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및 산불감시초소 대체구입비에 6,0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교육여비보상, 민간인 급량비, 산불감시원 등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 6백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4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000만원, 산불방지대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0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780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4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2,123만5천원, 산불방지 급수시설 1억1,575만3천원,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하단부분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7,800만원, 재료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2,400만원, 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840만원,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 2,450만원, 산불 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에 2800만원,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에 1,800만원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솔나방 지상방제 506만1천원, 흰불나방 지상방제 1,075만2천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759만원,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제거 392만4천원, 기타 해충방제 506만원, 예찰방제단 인부임 9,340만8천원,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 81만6천원,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44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소나무가지마름병 지상방제 2,704만2천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7,761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일반운영비에 소나무재선충 시료검사 택배비, 예취기, 방제차 유지비로 994만원, 돌발병해충 약제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2,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동력천공기 구입, 기계톱 구입, 목편시료채취기 구입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수렵장 운영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 496만8천원,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400만원,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수렵 소요 유류대, 탄약구입비 2,175만원,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수거 보상금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3,400백만원,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 80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200만원, 일반보상금 야생동물진료 센터운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임도 보수 8㎞ 시설비에 3,600만원, 임도시설 사업비에 총 2억2,082만1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임도변 풀베기 인건비에 1,474만8천원, 장비 임차비 1,500만원, 재료구입비 800만원, 임도신설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8,03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부문 사업비 2억6,294만8천원, 도 시행에 따른 시 부담금 1억6,294만8천원,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624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405만9천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내 녹지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공원 및 가로수관리인부임, 시가지 도로변 화단 꽃 식재 인부임 등에 1,945만8천원, 산림공모사업 설명회 자료 및 유인물 제작,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 녹지조경 관련업무 여비 598만1천원, 소공원 보식수목, 동산 화단 꽃묘 구입 4,000만원, 시설비 헌수목 굴취이식, 오미자광장 소공원 조성사업, 주민편의시설물 설치 등에 4억9,464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비에 영강 생명의 숲 조성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도시숲 조성사업 1억5,000만원, 보호수관리 시설비 3,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숲가꾸기 사업 4,800만원, 도시숲 조성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에 2,000만원, 사회 복지시설 녹색나눔숲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관리 인부임 207만원, 무궁화동산 보식수목 및 재료구입 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부문에 총 12억5,69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림을 이용한 건전한 휴식 공간 및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내 산막보수정비, 편의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에 6,000만원, 시민이 즐겨 찾는 등산로 정비 인부임 1,242만원, 재료비 500만원, 매봉산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안내판, 이정표 설치에 1억6,9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등산객 수요 증대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규 등산로 개설사업에 목계단, 이정표, 전망대 설치 등 2억8,59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체험 지도사, 도시녹지 관리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 인건비로 8,032만6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안정장비 등 구입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학교숲조성사업 실시설계비 657만6천원, 시설비에 1억1,342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등산로조성 숲길조성관리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 1억원, 여가수요와 이용행태의 다변화에 따른 산림휴양 낙동강풍경트레일 조성사업에 4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부문 임업경쟁력 강화 총 사업비는 19억7,814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소득증대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2억3,200만원, 감 재배단지조성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산림소득 업무관련 여비 720만원, 선진버섯재배 기술교육 해외연수 1,000만원, 임업소득원 개발 교육 및 독림가·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에 400만원, 산채재배단지 조성, 감 명품화단지 조성 지원, 감 생산 농가 친환경 자재지원, 표고원목 및 배지구입비 지원, 표고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감박피기 지원 등에 민간자본보조사업 4억8,002만원, 시유림 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시유림내 곰취재배지 사후관리 인부임,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에 3억9,051만4천원,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1,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 경북명품임산물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FTA대비 지역특화사업 톱밥표고생산시설지원사업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5,6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관광진흥공단 경상·자본전출금 2억5,7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108페이지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메스수집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산림바이오메스수집이라는 것은 숲가꾸기 산물을 갖다가 숲가꾸기하고 남은 목재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수집하는 수집해서 조치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요, 국내여비 산불방지유공 공무원 선전지견학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국내여비 같으면 어디 공무원들 단체로 선전지 견학 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6월, 8개월 하기 때문에 끝나면 읍면동 직원들하고 1박2일 정도로 해서 산불 노고를 치하하는 전국적으로 산림과 상주나 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123페이지, 임도시설이 있는데 임도개설 할 때 대상지는 선정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산림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가요?

임도구조개량을 말하는가요, 임도보수는...

임도보수 말고 새로 신설...

신설요?

신설하는 거요.

아, 신설하는 거는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도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 수립에 의해서 사전환경검토도 받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고모치광산 완장 대야산 쪽으로 임도가 나있는가요, 없는가요?

그 쪽에는 없습니다.

그 쪽에는 임도를 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보면 임도를 요구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한 후 임도 물량을 늘이지 않으면 1년에 1.3km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대야산 가은 완장쪽 하고 농암 고모치광산 쪽이면 끝과 끝이거든요, 그래서 임도를 해놓으면 왕래하기도 싶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국유림이라든가 국립공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국유림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한번 공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밖에 없습니다.

12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불법산지적용 복구 대집행이 있거든요. 불법산지적용 한 것을 시에서 돈들여서 복구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 집행을 하고 추후에 돈을 받습니다.

구상권 청구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오미자조형물 설치 소공원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유통축산과인가 103페이지가 친환경농업과에도 있고 센터에도 오미자 조형물을 설치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에 동산 소공원을 만들어놨으니깐 동산 소공원이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오미자 소공원은 다른 데에 큰 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조형물입니다. 조형물만 기존 동산에 이제 오미자 형태를 꽂힌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설치할 위치가 어디죠?

저희들이 동로를 들어가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신기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동지역에도 산림과에서 소공원을 만들어 준 적이 있는가요?

원래는 이게 도시계획정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

실적이 있다보면 도시과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도시과에서 손을 못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이게 도시지역 안에 실적으로 다 공원이든 가로수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도시계획 공원이 지정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동지역에 공원 조성해 준 적이 없지요, 전례가 없지요?

쌈지공원이라고 조그마한 건 도시공원 지정이 안 된 이외의 시설은 저들이 한 게 있는데 점촌동 같은 경우에는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그랬어요, 쌈지공원 조그마한 것.

131페이지에, 그 낙동강 풍경트레일사업 조성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아, 여기 저희들이 4대강 있잖습니까?

예.

4대강 하는데 저들이 한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돈이 약 삼십 몇 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길도 만들고 보도, 현수교도 만들고 센터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안동, 예천...

그렇지요.

문경, 상주해서 같이 하는...

같이하는...

132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민간인국외여비해서 선진버섯재배 기술교육 해외연수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로 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인제 그 톱밥재배가 중국이 발달이 많이 되어있고요, 물량 쪽으로는 일본, 중국 외에는 선진견학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갔다 올 수 있는가요, 자부담 섞어서 가는가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가야 안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주 부농이라든가 또 여러 표고농가 이런 분들이 기술력이 많이 딸려서 꼭 보고 싶다는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줬으면 좋죠, 그렇지만 1,000만원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109페이지에 펠릿보일러보급사업 이게 금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30대 저희들이 보급했는데 30대 다 설치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많이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 펠릿이라는 게 농민들이 조금은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톱밥을 압축시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류대가 올라가면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유류대가 떨어지면 좀 선호를 안하는 그런 경향인데 요정도는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다. 아마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로 있을겁니다.

이게 펠릿가격도 좀 비싸고 지금 펠릿보일러보다 시골농촌지역으로는 나무보일러 있잖아요. 겸용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름보일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며 이런 쪽으로 해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펠릿보일러는 어떻게 보면 도시형이고 농촌시골형은 나무보일러가 맞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나무보일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그런데 정부시책 상 나무는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안해 주더라고요, 건의는 한번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 뒤에 넘어가서 12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5,800만원 이거는 극히 미미한 부분인데 지금 야생동물이 피해가 우리 문경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5,800만원 예산가지고 한 두 군데 하면 많은건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은 적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5,800만원 가지고 어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하는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시비를 많이 안세워 주면 더 늘어날 수 없는 입장이고 예산 편성상으로 좀 어렵지마는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피해예방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야생동물 수렵부분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구나 지역이나 이런 것도 겸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125페이지 전통마을숲 정비사업 이게 어디 전통마을숲 입니까?

저희들은 전통마을숲 정비사업은 대정숲 이라든가 그렇지않으면 당포숲이라든가 이런 숲이 저희들 관내 한 100개 정도 상당히 중소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시급한 곳을 2곳에 먼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대상지는 확실하게 정리된 곳은 없습니다.

이게 마을숲이 기존에 소나무가 군락이 있는 그런 숲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126페이지에 도시숲조성사업 10억 이거는 어디 겁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광특사업으로써 영순숲 있잖습니까?

예.

영신숲을 저번에 저희들이 인제 녹색자금으로 10억을 투자해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주변으로 내려가면 공한지라든가 또 하천변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숲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광특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거기 영신숲에 보니깐 우리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이러면 최근에는 모전공원에서 했는데 그전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아주 좀..., 그래서 이왕 할 때 잘해 달라고...

예.

공연할 수 있는...

그 문제는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무만 심는 거라서 나중에 잘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130페이지에 학교숲 조성사업 이거는 문경여중입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번에 신기초등학교, 점촌초등학교 그렇게 2군데 다른 데는 한군데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은 올해 2군데로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씩 들여서 학교숲을 기존에 있는 숲이 있습니까?

기존에 숲이 아니고 지금 공터라든가 그런데다가 학교 안에...

학교 안에...

안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럼 공모를 해서 각 학교는 다 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게 심사를 합니까?

심사를 저희들이 작년에도 2군데를 해줬고...

학교에서 들어온 게 수요량을 조사하면 많을텐데...

3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예.

저희들은 3군데를 받았는데 거기서 인제 1군데 밖에 안줘요, 각 시군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2군데를 받았습니다.

학교가 다 원하는 부분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공평하게 잘 지역 안배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산림보호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13쪽에 진화용 소화약제 1,000ℓ를 하는데 요거는 어떤 장비에 하는 겁니까?

아, 저희들이 이거는 헬기가 뜰 때 헬기라든가 우리가 진화 출동할 때 보면 그 안에 출동하는 장비 안에다 물에 약을 타서 그래서 뿌리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인제 차량출동 할 때도 그 안에 약을 타서 불이 났을 경우 소화제 역할을 하는 약품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헬기에 물 뿌리는데 그 넣는 겁니까,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겁니까?

짊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짊어지고 차에 들어있는 진화 차량 안에 탱크 물탱크 안에 이 약제를 타 놓습니다. 타 놓으면 현지 가서 진화를 하게 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물 한통을 쓰면 다시 타야 됩니까?

현장에 가지고 가서 바꿀 수도 있고 모자라게 되면 기존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출발할 때는 항상 이 물을 가지고 갑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6쪽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해서 2개소 있는데 기존 감시카메라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4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이...

예, 그렇습니다.

기존이 4개소인데 지금 보수하는 게 2개소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는 어느정도까지 볼수 있습니까, 거리상이나...

가은, 문경 마성, 동로 이 4개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니 CCTV가 감시카메라가 4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4개소 설치된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산에 위치가 돼 있는데 그건 우리 계장님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ꡒ청취불능ꡓ)

그럼 이건 어디서 확인을 합니까?

우리 사무실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 그 위에 높은데서 내려 볼 수 있는 이런 쪽이 더 산 고지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계속 낙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장비는 조금 개소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좀 성능이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전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깐 학교에도 CCTV 같은 것을 해놨는데 사람이 저녁에 가도 한 50m 전방에만 나가면 얼굴이 감시가 안되는거라, 그래서 설치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여기도 우리도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너머 산불이 났다 이러면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깐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면사무소 앞에 했다하면 시야가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기를 잡는거기 때문에 연기가 위로 올라오잖습니까. 그러니깐 저희들이 판단해보기에는 상당히 효력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무실에서 보니깐...

동로같은 데는 면사무소 앞에 있다고 하는데...

옥상에 있습니다.

예, 불이 났다고 하면 소재지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동로면민들 하고 동민들 하고 이게 카메라보다 먼저 봅니다, 이게. 사실상 그래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카메라 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사람이 눈이 조금 기피되는데 이런 쪽에 설치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조금 일찍 발견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설치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좀 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인력을 줄이고 이런 기계를 설치해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에서 해 놓은 것인데 지금 동로면사무소 옥상에 했다하는 것은 사실상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다른데도 지금 정수장이니 뭐 이런데 해 놨다 하는데 위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 같네요.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설치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설치를 했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래 보니깐 매일 고치다가 볼일 다 봐요. 사람들이 오다가 돌을 던져서 깨고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로나 정수지나 맨 마찬가지인데 그 소재지 내에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무인카메라의 역할이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시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산불방지급수시설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산불방지 급수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찰같은 데 불이 나면 그곳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급수시설을 스프링클러 라든가 뭐 거기에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새로 신규로 산림청에서 포함한 사업이라서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시설 해놓은 것은 아니고 시설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지금 뭐 기존 정해져 있습니까?

확실하게 사찰림 쪽으로 주로 많이 전통사찰 쪽으로 많이 생각을....

전통사찰 쪽으로 특히 사찰 같은 곳은 예방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소방시설에 사찰같은데 1동 하려면 얼마정도 드는지 많이는 못할 것 아닙니까?

많이는 못하겠죠, 기존 소방시설도 다 되어 전통사찰에는 소방서에서 다 해놨습니다 대충.

기존 돼 있습니까?

예, 예.

예.

미비한점은 보완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잘 안되어 있으니깐...

그런데 인제 불이 보통 겨울에 많이 안 납니까?

네.

불이 났다, 그런데 물이 얼었단 말이야, 요즈음 같은데 가면 수도가 얼어버린단 말입니다.

예.

웬만한 것도 물이 흐르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필요할 때 쓸려면 얼어서 그런 부분도 설치할 때 조금 고려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겨울에도 물이 나올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119쪽에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 랩설치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틀에 하는지 살충제를 집어넣는 게 일일이 구멍마다 할 것 같으면 살충제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끈끈이 이것을 갔다가 테이프를 갖다가 감는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음, 그런 부분도 있고 살충제를 넣으면 살충제 냄새가 안 납니까? 가스. 가스가 한번 올라가고 이래서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위로 가는 것도 있는데...

살충제보다는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올라가서 상당히 커서 들어간 구멍으로 안 나오고...

예.

들어간 구멍으로 안나오고 위에 파 올라가서 윗구멍을 파고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참나무시들음 병인데 어떤 해충이 파고 들어가요? 해충 이름이 뭐... 참나무 같으면 장수하늘소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참나무 뿐만 아니고 사과나무도 파고 들어가요.

아, 그렇습니까?

파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으로 위로 나와요. 위로 그래서 하나 들어가면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그거에서 안에 것을 끌어 먹고 성장을 해...

예.

이래가지고 좀 커서 기어나온단 말입니다. 실지 들어간 구멍에 약을 바른다 하는데 들어간 구멍으로 잘 안 나와요.

언제 한번 우리 새재에 갈 때 의원님 모시고 한번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유인 끈끈이 트렙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좀 한번 고려해 보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솔잎혹파리나무 주사 사업이 있는데 솔잎혹파리에 증상이 어때요?

예?

솔잎혹파리에 솔잎을 따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솔잎혹파리는 솔이 만약에 병충이 들어있어서 틀어버리면 솔잎혹파리가 나오는 그런 경향입니다.

혹파리가 기생을 하는 그 솔잎의 위치가 어딥니까?

위에 초두 보면 혹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게 뒤에도 어데 나오던데 산북가면 대하2리 가면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지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좋은 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놓고 말이야, 오히려 죽이고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저희들의 모든 저희 소관도 아닌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

문화관광 쪽에서 책임을 져야 돼죠.

뭔 책임을...

그거야 뭐...

우리 지역에 소중한 어떤 자산이 소실되는 겁니다, 소실돼요. 그 예산계에는 문화재계에서 천연기념물 같은 데에 관리하는데 지금 시에서 산양에 어떤 천연기념물 소나무 존도에 있는 것 죽었잖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하나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때까지 몇 백년 동안 잘 커오던 것을 사람들이 과잉보호를 해서 그것을 지정을 해 준다, 뭔 이름을 붙여서 그만 옳게 병이 있을 때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얼른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암만 그렇지만 치료하러 내려오자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나무로 봐서는 존도 있던 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정되었는데 그것도 내 그냥 놔두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 어떤 문화재 차원도 그렇지만 우리지역에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존도 것이 소나무가 하나 죽었다 해도 아무도 애통해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애석해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 죽었는지 따지는 사람도 없고 내가 봐서는 그것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서 과잉보호를 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강에 것도 오다가다 들려보니깐 소나무에 복토를 해놨습니다. 그냥 놔두어야 하는데 뿌리가 드러나도록 놔두어야 해요 소나무는 그래야 되는데 복토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가을에 가 보니깐 혹파리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산림과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이라도 산림과 전문가들 아닙니까? 관심이라도 가져서 그쪽에 유기체에 어떤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산림과에서 손도 못대도록 한다고 가서 보지도 안하는...

지나가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연락을 해 주던가 저희들이 약을 쳐달라고 하면 쳐 주기는 쳐줘요.

예.

그런데 의원님이 이야기 하는 식으로 업무 구분이 있다보니깐 그런 면이 좀 장애요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청에서는 문경에 오면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번 만나면 혼을 낼 것입니다. 여기 하나 죽여 놓고도 아무런 그것도 없고 가만히 놔 두었을 때 몇 백년 동안 잘 키워놨는데 지정해가지고 날름 죽여 놓고 이렇다하는 말 한마디 없고 어차피 우리 자산이니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기계톱구입이 있는데 75만원인데 기계톱하는 데 얼마 합니까?

기계톱 한 80만원 합니다.

80만원요?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점촌에 80만원짜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팜플렛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요, 125페이지 보면 내화쌈지공원 해서 조성사업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지금 많이 인제 주변에 일반 소규모 공원 같으면 좋은데 여기에 또 조형물도 놓거든요. 공간은 조금 있어요,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3,000만원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7,500만원인데 같이 해서 사업을 해야 안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먼저 해가지고 해 놨는 데다가 또 친환경과에서 뭐 한다고 파헤쳐 놔서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지,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래가지고 같이 사업을 동시에 해나가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는 얘기고... 상징물 소공원조성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읍면동에서는 공원사업 해달라는 상당한 건의가 많습니다, 건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래 정해진....

오미자 조형물 설치 소공원조성사업 해가지고 경계지역에 쓴다고 하셨지요, 기존 경천댐 위에도 정자를 하고 시설은 잘 해 놓은 것으로 봤는데 공사할 때 같이 한번 가보았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설치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설치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와서 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업자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내년에 가서 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잔디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를 보완하고...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이런 것을 하나의 상징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환경적인 면도 있고 지역의 특산품에 시각적인 면도 있는데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의 화합차원으로서도 볼 수 있잖습니까?

예, 예.

마음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 해놓고 공사라는 것은 준공식도 있고 그래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하다못해 고유제라도 지내고 돼지머리도 갖다놓고 그런 어떤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언제 했는지 어떤 때 올라가면 하나 서 있고...

동로면 자체에서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를 했던 간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회 째渼윰�, 어차피 시에서 했으면 또 그 나름대로 지역주민들도 시에서 했는 줄 다 알아요, 알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앞으로 어떤 상징적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주민들도 거기서 오면 가면 쉬는 사람은 나그네겠지만 하다못해 정자에 좋은 글귀라도 받아서 걸어놓으면 환경적인 면에서는 조금 우리 지역을 이왕 만들었으면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터로 그런 공간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126쪽에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해가지고 산북면 외 해서 5,000만원 서 있네요.

예.

여기 영강에 뭐 한다는게 그겁니까? 보호수.

아닙니다, 이거는 보호수는 저희들이 백 몇 군데 보호수가 있잖습니까, 100 한 50그루 정도 보호수가 있는데 가다보면 그 보호수가 오래돼 가지고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해서 정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그 당시에 할 때 잘못 되었는거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나중에 죽게되니깐 자꾸 저희들한테 보호수 죽는다 그러니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예, 아직도 마을에 가면 토테미즘 미신인지는 몰라도 마을에 관리차원에서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궁금한 것은 많은데 당장 물으려고 하니 그러네. 그 다음에 132쪽에 표고재배 시설 14개소 하는데 시설은 뭐죠, 하우스입니까?

하우스, 하우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단지조성은 이거는 뭐죠?

단지조성은...

아, 감, 이건 감, 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표고수출단지 저온저장고 1동 하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부농에 기존에 있던 부농 가보면 표고 재배단지가 많은데 수출단지로 이제 전환시키려고 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농에 저장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자랍...많이 별로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양이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적은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부농에서 일부는 수출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표고가 항상 외국에 우리나라 표고가 중국표고보다 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문경표고가 수출하는데 획기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농표고 옆에 또 누가 표고 뭐 연구한다는 사람이 한사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양반은 송이표고라 그래서 신병렬씨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표고를 연구하는 분들이 일반 개인이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도소라든가 산림청에서 일반 박사들이 연구하는 건데 그 분은 본인이 연구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 부농표고하고 약간의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휩싸여서 공무원이 또 욕을 먹고 있고 그런 것은 나한테도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시장실로도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대민관계에 원활하게 해주이소, 해주고 우리가 좋은 일 해주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조금만 말 한마디만 잘 하면...

의원님, 그 문제는 그 분이 배지를 다 살려고 합니다, 배지를 배지라는 것은 소모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모성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

그래서...

시설비를 해달라고 하니깐 그 분이 자꾸 배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 것이지, 다른 연유는 없습니다.

지금 표고 경매장 하는데 예산계 올해 경매장 하는데 예산 좀 넣은 게 있는가?

예.

산동농협...

산동농협에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경매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농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마라, 옛날에 오미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돼서 산림청에서 이번에... 농협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매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경 우리 관내에서 전부 다 임산물이라... 송이경매를 여기서 하고 또 표고경매를 여기서 하고 오미자 경매를 여기서 하잖습니까?

예.

전부 다 임산물을 여기서 경매를 하는데 이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표고경매을 여기서 안 할때는 거제도까지 가져갔다고 그래요. 이것을 한 차 싣고 그다음에 경주 건천까지 가져가고 그래서 오면가면 비용하고 하루 밤 자고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니깐 지금 우리 지역에 사람들은 어떻게 봐서는 2등급을 받아도 특등급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표고경매를 한 세 차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차례 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산북에 보면 경천주유소까지 차들이 죽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당일 못하면 자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먼데서 와서 반대로 경주나 충북 강원도일원까지 여기로 온다고 그래 포대로 그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어떤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이게 바껴서 여기서 하다 안돼서 문경 사람들이 다른 데로 팔러 간다고 표고를 가지고 팔러 간다고 바꿔서 생각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바꿔서 이건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금 부농표고에서도 표고를 경매하는데서 가져오지요, 경매하는데서 부농표고도 경매 받아오잖습니까?

예, 예.

나는 그것을 안 보았을때는 부농표고를 부농표고 자체로 생산하고 우리 주위 것을 부농표고로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부농표고는 소상인에 불과해, 그 전체 여기 와서 입찰보는 사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시장님도 입찰하는 과정을 한번 봤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75세인가 65세인가 여자분이 와서 어떻게 왔냐고 하니깐 입찰보러 왔다 하는기라 시장님이 깜짝 놀래더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는 조금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 시켜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하고 어떤 요새 중앙에 제안사업으로 해서 농협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어떤 형태를 조합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해줘야 안되겠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건천가서 하룻밤 자고 등수도 옳게 못 받고 막 그냥 오면서 그런 적도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당일 가져온 것을 못 받아 준다면 말이 안돼요, 사실 먼데서 이게 강원도 저쪽에서 말이라 충북 쪽에서 와서 당일 못하고 다시 싣고 갔다 온다는 것은 여기 가까운 데도 매상 나가서 돌아갔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 걸 본다면 우리지역에서 제 발로 오는 손님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게 되는데 그래서 시장님 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좋은 표고가 우리 지역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그러면 우리지역에서도 좋은 것만 골라서 입찰을 봐서 수출을 하든지 분포장에서 판매를 하든지 75살 할머니가 가져가서도 장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오는 거 비용도 덜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좋은걸 이것을 우리 보고만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산림과에서도 이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있지만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저게 자연휴양림 안에 있잖습니까, 불정 자연휴양림 안에 저희들이 산막이라고 휴양림 놀러오면 거기서 자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오래 되다보니깐 문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난방시설도 안 되고 이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휴양림 안에 산막집 말하자면 통나무집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에 돈을 받습니다, 공단에서.

예.

산불을 끄는데 방염복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 전문적으로 불이...

방화복, 그렇죠, 그런 것은 좀 비싸고...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분들 것은 좀 싸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진화대가 우리 시청안에 산불이 나면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산불대기조.

젊은층을 구성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작은 산불은 1년에 한 10건 정도는 납니다.

다 띄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주가 5억5,000, 우리가 4억5,000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즈음 표고목이 모자라가지고 요즈음 배지재배쪽으로 갑니다.

원목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어떤 잘 재배하는 분들은 배지재배가 좋다, 라고 하니깐 지금은 표고가 없어 못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생산만 많이 되면 확률이 많다, 기존에 부농에 있던 생산재배단지가 50동 정도가 있습니다. 표고 옛날 구 시설물이 그것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일본 수출하는 것도 바이어들이 와도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또 수출단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국가에서 수출은 자꾸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일본도 가고 유럽도 요즘 많이 나갑니다, 새송이라든가 그런데 느타리버섯, 표고가 나가는데 유럽에서는 표고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저번에 틀리다고 그렇지만 곶감이니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생산 가공하는 것은 이제...

기계, 예, 건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골라내는 것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몇 개는 있습니다. 요즈음 비단곶감, 약돌곶감 그리고 큰곶감 이래가지고, 개인별로.

예.

저희들도 산림청이라든가 저희 곶감을 가져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상주가 기온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문경 곶감이 브랜드를 달 것이다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계면 견탄리에 이름이... 한 5만평 정도 생산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심상길씨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완전히 그 분은 큰 감이라든가 그런 브랜드로 할려고 합니다.

예, 대봉.

예, 저도 보니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단지로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계속적으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선충은 아닙니다. 재선충은 그래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벌채를 해서 연구소에 보내서 답이 항상 옵니다. 일주일안에 재선충이 발생되면 큰일이죠, 그것은 재선충은 아니고 솔잎혹파리 하고 기상적인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산림이 우리지역에 몇 %를 차지합니까?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분야에 예산에 한 4분에1정도를 가진 산림 예산인데 지금 산림소득사업으로 나온게 표고 감 외에는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예산에

그게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소득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책자를 내보내 줍니다. 산림밭에 지원하는 게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원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예산을 따오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저희들이 오미자 같은 것도 산림파트인데 센터로 가버렸고 저희들 하는 것은 감, 표고, 송이 송이는 자연발생으로 나니깐 그거는 필요 없는 거고...

그거 나물 같은 거 있고 고사리도 있고 두릅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임산물로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자조적으로 농가에 자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면적도 상당히 면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약간 힘만 조금 불어 넣어 주면 상당한 소득으로 집결될 그런 여건이 되는데 산림파트에서 이런 소득 쪽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아, 저들이 산림파트 소득규명이 이런 말은 그렇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요번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거죠?

예.

그 소득부분에서 표고하고 감인데 다른 분야에도 더 폭넓게 예산파트 여기 나와 있으니깐 지금 친환경 유통 농업 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예.

참말로 �회 埇愍暉漫� 일일이 다 못 골라서 그렇지 얼금이로 친다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이런 쪽도 있는 반면에 그런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안 있느냐, 지금 산 밑에 있는 밭들은 어떻게 보면 고사리 밭으로 변하고 이런데도 스스로 하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릅도 많고 지금 가은 쪽으로 가면 마성 같은 데 두릅 밭을 해서 우체국에 택배물량도 엄청나게 나오던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두릅 같은 것은 조림 상으로 지원해줍니다. 유휴토지조림 그래가지고 농어민들이 원하면 지원을 해줘요.

예.

감도 심을 수 있고 유휴토지에 그런데 그게 산 밑에 심고 면적이 좁다보니깐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하다못해 박스라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정 박스에서 문경에 뭐 두릅이다 뭐 다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주면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표고가 우리나라 생산 전체물량에 3분의 1이 여기로 몰린다고 봐요. 거의 4분의 1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표고생산하는 국가가 얼마나 되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그 정도되면 수출물량이 연중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특별하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4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324억6,200만7천원에서 31억3,854만1천원이 감액된 293억2,3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사업에 36억4,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수리시설 유지 및 장비 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기정비 하내 대비에 7,300만원, 관정 및 양수장 정비에 1억8,714만원, 139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1,390만4천원, 140페이지 저수지 제당정비에 1,434만6천원을 각각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서 14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가은 무두실, 산북 우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4억7,100만원, 문경 고요 용배수로 등 12지구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9억8,000만원. 다음은 141페이지 산양 송죽지구 등 3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4,008만원 문경 고요 용배수로 등 16지구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7억9,600만원. 다음은 142페이지 산북 대상지구 등 5지구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2억8,800만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9,100만원 143페이지입니다. 마성 남호양수장 등 2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2,500만원, 공평 진곡지 등 2지구 노후위험 저수지정비사업에 1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100억6,31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로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1억9,141만2천원 14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1억5,477만원 145페이지입니다.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인 가은 죽문도로 등 2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0억원 146페이지입니다. 마성 박열의사 기념관 도로공사 등 7지구 주민숙원사업에 24억원, 마성 외어도로 등 2지구 시도정비사업에 4억5,000만원 147페이지입니다. 가은 완장교 개체공사 등 3지구 위험교량정비에 2억9,000만원, 동로 석항 도로 등 13지구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21억7,700만원, 문경새재IC 주변경관사업 등 2지구 도로유지 보수에 3억2,000만원 148페이지입니다. 단산터널접속도로 개설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0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서 15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102억8,9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불정천 정비 등 2지구 소하천정비사업에 35억9,438천원 149페이지입니다.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5억6,700만원, 모전천 및 양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4억3,600만원을 150페이지 가은 영강하도정비공사 등 9지구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에 6억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서 15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 구축에 48억3,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에 2,563만2천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815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1,929만원 152페이지입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설치 1억2,000만원,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 900만원 153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에 1억3,473만원 154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621만원, 문경 고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3억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706만8천원,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8,329만4천원,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사업에 1억1,808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16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행정운영 경비에 3억1,0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보수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등에 2억5,013만6천원 16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6,0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하천사용료 수입 3,400만원, 시직영 골재판매수입 16억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4,527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5,472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170페이지 입니다. 기성제방 수문정비 및 장비임차비 8천만원, 영순 금천 병인왕태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608만1천원 171페이지입니다. 직영공재 채취사업에 3억5,411만4천원, 예비비에 16억1,296만5천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력운영비에 1억1,6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지구, 주민숙원 도로사업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138페이지 중간에 한해대비 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비가 1식에 7천3백만원인데 이거는 어디 있는거죠?

관정양수기 정비비는 저들 저 암반관정 109보하고 양수기 218대 중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 218대와 암반관정 109보에 대해서 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왜 유지비가 1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식 1회 .

예, 그게 1식으로 해놨는데 저들이 대수는 많기 때문에 표기를 못하였습니다.

음. 나는 1식 그래서 1군데만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그것을...

그리고 147페이지에 위험교량정비 147페이지 위험교량 이게 우리 문경시 관내에 있는 교량을 안전점검 다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 실시를 하는가요?

140...

7페이지.

예.

위험교량정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을 안전검사를 다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개체보수하는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가요?

예, 그것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완장 하괴, 전부 가은에 있는 것만 집중되었기에... 하괴 것은 마성 하괴인가요? 완장교 개체공사 하괴 보수공사... 하필 전부다 구 마원교도 전부 다 그쪽으로 서부지역만...

거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장교는 2012년에 안전점검을 해서 그게 함에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체공사사업이고 하괴교는 가은 도로실로 옛날해서 지금 가은 지방도로 연결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그게 70년대 교량으로 해서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작년에 검사지시가 신규로 올해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구마원교는 문경새재IC에서 문경읍으로 들어가는 옛날 국도 구국도에 어떤 교량입니다. 이것은 60년대 교량으로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공사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전부다 한쪽구로 치우쳐 있길래 이쪽은 산북 동로쪽에는 노후교량이 없는가요?

예, 그쪽으로는 저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153페이지요. 하단부에 산악사고인명구조 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시험하는 거죠? 민간자본보조에 최고 하단부에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산악사고 인명구조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산악사고 시 저들은 인명구조장비지원은 저들이 산악사고 났을 때.

장비가 어떤 장비이지요?

저들 긴급구조단에서 무전기라든가 들것 그런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금은 사랑의 안전띠잇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사업내용이?

저들 사랑안전띠잇기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들 보일러라든가 상수도 전기 가스등을 점검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50가구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가요?

각 읍면에 대상을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담당자 안전체험 이거는 어떤 체험을 하고 오는 거죠?

그것은 각 읍면동 해서 시청공무원 직원들 재해대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위로차원에서?

예.

안전체험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체험을 하고 하는 사업인줄 알고 내용을...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학교하고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159페이지요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 있는데 단속건수가 좀 있는가요? 지금 시내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은데 단속건수가 있는가요, 청원경찰 다니면서?

저들 단속은 지금 현재 큰 도로 간선도로에는 거의 노상 적치물을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보면 도로변에 폐타이어나 이런 거 막놓고 도로변 자기 앞 상가 앞에 많은데 치우는 거는 거의 못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도도 계도지만 시범케이스로 한 두건씩 적발을 해야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투자유치과에서 자동염수살포장치를 해서 농공단지 앞에 설치를 한다는데 우리 시 관내에도 시내 같은 경우에도 언덕이 많아서 사실 겨울철에는 애를 먹거든요.

예.

염수장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들 시내에는 염수장치 할 장소보다는 지금 현재 시내구간이 전부 짧은 구간으로서 저들 시내에서 그 시간에 긴급출동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들 장비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오성주택 침례교회 에서 오성주택 가다보면 언덕이 하도 심해서 눈만 오면 사고가 다발지역이거든요. 침례교회 에서 오성주택 올라가고.

예, 예.

문창 가는 뒷길요.

예.

거기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염수장치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눈 왔을 때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14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우리시 관내 기계화경작로가 안되어 있는 데가 3지구 외에는 없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ꡒ청취불능ꡓ) 3지구가 여기 어디어디죠?

3지구가 산양 송죽지구하고 산북 거산, 농암 연천지구입니다.

어디 이 부분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뒷장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밭 기반 사업하는데 양수장이나 이런 부분이 고장 나고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진입로나 이런 개설하는 겁니까?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진입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 그런 부분을 대해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148페이지 단산터널 이게 금년도에 보니깐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폐광기금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단산터널이 앞으로 접속도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이 예산가지고 하면 다 합니까, 연계도로하는 부분이?

예, 접속도로는 지금 현재 저들 계획대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앞으로 터널사업은.

뚫는 것.

앞으로 그 주관부서인 정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터널지원을 받도록 적극...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순위가 좀 늦고 예산비용 금액도 크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부분은 우리 폐광기금가지고 어느 정도 연계도로하고 접속도로는 할 수 있지마는 이부분에 터널 뚫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ꡒ청취불능ꡓ) 3백30억원을 이거는 뭐... 그러면 우리가 연계도로나 이런 부분은 하고나서 나중에 터널 뚫는 것은 결국은 그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되어야지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는지 아직 미정.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ꡒ청취불능ꡓ) 17년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ꡒ청취불능ꡓ) 하여튼 이 부분은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50페이지에 보면 하도준설하고 정비공사 수해복구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괄사업비가 가지고 있어야 되요, 하천계에서 특히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몇 억정도 가지고 있어서 수해나고 난 다음에 하도준설도 해야 되고 겨울철에 필요한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넉넉히 있어야지, 각 읍면동에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민원을 해결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없다보니깐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지속적으로 어떤 포괄적인 어떤 사업비를 하천계에서 세워서 좀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예, 다음부터 그렇게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수고 많습니다. 147쪽에 보면 소야 수평 간 도로가 3억 있는데 거는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소야 수평 간 도로는 2009년도에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억을 하고 내년 향후 2억이 더 투자되면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부분에 2억이 더 투자되야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금년도 2013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의 피해가 개통됨으로 인해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는가 하면 넘어와서 이쪽으로 오면 경운기 하나 겨우 지나가는 농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차들이 자꾸 넘어와서 그러면 경운기 몰고 가다가 그럼 경운기가 피해줘야 하는데 피할 공간도 없고 경운기가 피할려고 하다가 그 옆 수로에 넘어지고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되었든 간에 막자 막아라, 소야 주민들한테 너희들이 걸로 다닐 일은 없잖아, 넘어와서 돌아가든지 말든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내려오면 회 관 뒤로 넘어 오잖습니까?

예.

그 길로 빠져 나오면.

예.

그 도로 자체가 아직도 극 커버길이에요. 회 관 뒤에도 넘어와서 차들이 뭐 길 좋다고 쌩 나오면 또 회 관에서 사람들이 나오다가 깜짝 깜짝 놀랜다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3억 들여서 이게 완공이 되느냐, 안 될 것 같으면 이 3억도 훅 깎아서 다른데 쓰고 그만 훌 막아났다가 돈 좀 해가지고 돈 좀 해가지고 한꺼번에 뚫든지, 지금 뚫어 놔서 일부만 개통시켜 놓으면 주민 피해만 오고 거도 경운기 하나 뒤집혀 피해만 오고 또 사람 다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런 계속사업을 놔두고 또 신규사업을 시작해서 또 쬐금 쬐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 하면하고 안하면 안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곡 월천은 그럼 3억하면 완공됩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ꡒ청취불능ꡓ) 그래서 이게 사업장만 많이 벌려서 이게 사업이 주민 불편만 초래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안정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선거철도 아니고 뭘 해준다 해준다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자꾸 사업장만 벌려 놓고 옳게 완공은 안 되고 시간만 끌고 이런 입장이 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원망 쪽으로 야속해 하는 그런 입장이라요. 소야 같은 경우에는 소야가 그쪽 수령으로 넘어가는 게 크게 없어요. 다만 객인들이 다니는 통로지 피해는 소야 주민들만 보고 그런 입장이 되는데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들 금년도에 저들 박열의사 진입도로가 20억을 해서 14년에 약 2억을 해서 1억을 더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예.

옛날 주유소에 마원 1리로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난해 보수 난간에 지금 계속 난간들 보수개념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들 한번 더 설계를 해서 더 확보될지...

실지 2대 교차는 힘듭니다.

예.

지금도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올해 예산에 IC 부근 경관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선형도 바꾸고 선형도 확장해서 국도부분은 저들이 부산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확장하고 우리 여기 밑에 내려와서 진입도 부분은 저들 예산으로 확장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창고부분하고 커버부분하고 저들이 경관이라든가 위험도로 부분을 저들이 올해 추진을 할려고...

예, 굴다리를 지나서 직선 커버길이지요.

저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문경 고요지구 해서 교량 80m 금년에는 저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막곡 재해위엄지구입니다. 막곡 교량을 지금 현재 막곡에서 창리 간 오는 도로 교량을 협동교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개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은 전곡2리에서 전곡1리로 건너가는 교량을 개체하고 있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교량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막곡 지구는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하고 고요지구는 올해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1명입니다.

예, 3,16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진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도시기반 시설구축 온천관리 산업단지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일반회 계 총 예산은 174억 4,976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18억 5,7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사업예산으로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6억 4,5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인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관광고등학교 간 도로공사 외 3지구 13억원 국군체육부대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9억 8,062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 여비 662만원, 문경서중학교 관사 및 선수휴게실 신축공사 보조금 1억 3,000만원, 우지 공평 간 도로공사 외 10지구 실시설계비 1억원, 알루텍 앞 도로공사 외 12지구 토지매입비 20억 5,000만원, 문경 상리 소방서 앞 도로개설공사 외 13지구 시설비 36억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광특사업으로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에 1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177쪽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에 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읍면동의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2억 5,500만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 영강교와 점촌육교 위험교량 보수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178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 3,81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시가지 도로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3,863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가지 보도블럭정비, 아스팔트 재포장 등 시설비에 8억 3,400만원, 179쪽 전기시설 유지보수사업인 영신지하도, 중앙지하도 유지보수에 3,252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원, 철도시설물 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원, 도시공원인 돈달산 공원조성과 하늘재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휴식공간 유지관리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 5,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5억 3,4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도시계획사업추진비 1,977만원, 미불도로 부지보상비 3억8,000만원, 도시관리계획수립비 1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 2,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566만원 18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으로 1억 3,878만원, 185쪽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데이터 구축사업에 5,200만원,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비 1,000만원, 도로명주소 생활화촉진에 2,000만원, 모바일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입니다. 문경온천개발에 2억 5,0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에 1억 3,813만원 중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42만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1,674만원, 여비 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온천지구 정비사업에 1억 1,200만원 중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8,200만원, 수중모터 펌프 수선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2,5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도시과 인력운영비인 보수에 1억 3,382만원, 188쪽 도시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9,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입니다. 도시과 내부거래지출에 38억 7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7억 9,513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25억2,2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상환비로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9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 계입니다. 194쪽 세입예산으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금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으로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9쪽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02쪽 내년도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53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8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쪽 세입예산은 5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500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25억2,2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세출예산은 5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예비비 1억4,300만원, 신기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5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174페이지요. 우지 창동 시도 3호선 개선공사 이거는 2억 가지면 어디까지 공사가 가능하죠?

제일 아래 창리.

아래 창리 입구까지.

아래 창리 입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할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내년도 특별교부세를 만들든지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체육부대 아파트가 곧 입주하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페이지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경서중학교 관사 및 선수휴게소 신축공사 지원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죠?

작년에 문경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문경서중학교가 일부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다보니깐 거기에 테니스장이 일부 편입이 되다 보니깐 저희들이 보상금을 2억을 지불했는데 교육위원으로 올라가면 2억 중에서 1억7,000만원정도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다보면 그 테니스장을 새로 짓고 넓히려면 옆에 있는 관사를 뜯어야 되는데 그래 관사를 뜯기 위해서 신축비 1억7,000만원 하고 관사 신축비 하고 보태서 그래 하기 때문에 1억3천만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는 시에서 보상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학교 부지를.

예,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테니스 철거비는 저희들이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럼 테니스장을 보상을 안 해줬다고요?

해줬는데 새로 설치하는 그 보상금을 안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 축대도 보상하면 새로 가서 짓는 것 보상해 주는가요?

아, 예. 그게 짓는 게 아니고 학교 테니스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서 일정한 부지에 지어야 되는데 옆에 지을 려고 하니깐 옆에 있는 관사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관사가.

그게 감정을 다해서 해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감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테니스장을 짓고 관사를 지을 려고 하니까 1억3,000만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 가정 주택도 만약에 도로를 낼 경우에.

예.

보상 다 해주고 또 옮겨서 짓는 것을 보조해주는가요? 아니요,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보상이 다 되었으면, 보상이 안되었습니까. 아니, 통상 우리가 도로를 낼 경우에 보상 감정을 해서 보상해주면 끝이지 신축하는 비용까지 다 해준다는 게 일반 개인 일반시민들하고 더군다나 교육청 같으면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편의도 학교 교육청에서 안 봐준다는 얘기인가요. 요새 학교 관사에 관사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묻겠고요 하단부에 깃골 수영장하고 흥덕 낙하 방지 도로개설 이거는 토지매입만 하고 도로개설은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가요?

예, 그러니깐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당해연도는 토지매입만 하고 그 다음연도에 공사하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신기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하고 도로개설하고 같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주평시장 옆에 도로개설 이거는 토지매입도 들어가고 도로개설도 들어가고, 이거 뭐...

그러니까 계속 추진해 오던 것은 도로보상을 하고 공사하고 들어가지만 신규로 하는 것은 보상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보면 신기주평시장 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있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도로개설비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데는 토지매입하고 같이 해주고 어떤 데는 토지 매입만 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신기 주평시장 옆에는 작년도에 보상을 하고 13년도에 공사를 하고 보상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서있거든요, 앞 페이지에. 그리고 알루텍 앞 도로도 토지매입비 있고 뒤에 시설비 있고.

그런 게 올해 보상을 일부하고 다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하고 공사하고 동시에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매입하고?

그렇지요.

올해도 매입했단 말인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주평시장도 작년에 올해부터 보상을 하고 다 못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보상하고 동시에 공사를 추진한단 말입니다.

주평시장 같으면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죠?

주평 시장요, 토지매입비가 4억 됩니다.

알루텍 앞 보상비는요?

알루텍 앞에는 지금 보상이 2억입니다, 2억. 2억인데 작년에 1억을 보상했습니다.

180페이지요 도시공원조성해서 중간부분에 돈달산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이거는 지금 돈달산 공원화사업 계획되어 있어 국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국비는 없습니다.

지금 돈달산 공원계획해서 대대적으로 120억 인가 투자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돈달산 공원화 계획.

120억요?

예.

아,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전에 동에 기본계획수립해서 동장들과 동관계자들 불러놓고 설명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혹시나 이게 될 경우에는 중복투자 되는게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중복투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 안 되는가요, 돈달산 공원화 계획사업이? 그 계획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시비를 110억 들여서...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1차 년도에는 토지보상해주고 2차 년도부터 예산을 들여서 죽 보니까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하는데 계속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예산의 편성이 물론 한 3억, 4억, 2,3억 이 정도가 되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은 마무리 하나씩 지어놓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보상은 해주고 몇 년 동안 놔두었다가 또 신규사업은 새로 하고 토지보상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깐 하나의 일관성이 없다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여기 보니까 사업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 우리가 토지보상 해준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2012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예산 반영을 한개도 안하고 있는 게 있고 토지보상 다되어서 끝나면 그다음에 시설비 해봐야 한 2정도 들이면 다 마무리 짓는 사업을 또 새로 신규사업으로 벌려서 또 해주다 보면 다른 사업은 먼저 계속 학수고대 하고 기다리는데 다른 데는 토지보상해주고 또 한다 하고 이러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평생가도 마무리가 잘 안되거든요. 한 개라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면서 해줘야지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보상해주고 내년도에는 잔뜩 기다렸다가 한개도 없다가 또 다른 데에 신규로 해주면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가은에 새터에 도로개설 이거 1억 정도 되어 보상해주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했는데 앞으로 남아서 부족한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면 3,4억 정도 되면 되잖아요, 2,3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도 지역에서 도시계획이 가은이나 문경이나 동이나 똑같은데 이왕 해주는 거 지역에서 새터 도로 1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1억을 가지고 내년도 1억 그다음에 계속되면 여기 보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요, 새터는 마무리 됩니다. 지금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가 이걸 하면서도 보상이 안돼서 큰 차가 회 차도 안되고 이런다고 얘기가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내년도 해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깐 상리에 문경서중 앞에 도로개설 하는 게 2011년도에 5,000만원 서있었는데 12년 13년도에 한개도 반영이 안 되고 미확보된 예산이 2억5천이 미확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을 안 하고 그러니깐 신규사업을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안 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신규만 자꾸 늘려 놓으면 이거 나중에 마무리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 편성 해놓은 게 거의 마무리 위주로 나가고 지금 마무리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보상을 해줘도 추진이 안 된 것 그런 부분이 몇 개 남았지, 지금 보상이 완료되고 어지간히 마무리 되는 것은 지금 예산을 그대로 공사하는 것으로 다 추진해놨습니다.

그럼 문경서중 옆에 도로 개설하는 것 이거는 2013년도 마무리됩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ꡒ청취불능ꡓ) 보상만 마무리 하지 시설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깐 1억.

그러니깐 일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10억이 들어간다 해서 보상을 10억을 세워놓으면 이 보통 50%, 60% 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돈이 사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세워놓고 감정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찾아갈 사람만 찾아가도록 하면 이게 반만 세워놔도 보상은 다 할 수 있다, 예산을 사장 안 시키고.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지마는 기존에 혹시 보상 다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년도 별로 1억, 1억, 1억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보상된 곳은 해주고 마무리 짓고 다음에 신규사업은 또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여기 조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향이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많고 많은 사업 중에서 부득이 하게 해야 될 사업은 또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만약에 지역에서 원하는 바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원하면 그 예산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같은 지역이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하면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깐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187페이지에 보면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이게 뭐죠?

이거는 그 당시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그게 한진 청산금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을 사람하고 줄 사람하고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고 어떤 분은 그 뭡니까 이게 등기관계 그런 것이 잘되어서 본인들이 못 찾아가는 돈입니다. 못 찾아가고 ....

그러면 작년도에도 8,200만원 세우고 내년도에 매년 그러면...

매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못 찾아가면 다시 또 들어났다가 다시 또 예산편성해서 또 세우고 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012년도보다 11억699만2천원이 감액된 57억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7,100만원과 궁기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6,7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등 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달산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5,500만원과 관음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사무관리비 470만원, 연구용역비 1,900만원 등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466만원, 여비 1,260만원, 민간자본보조의 화장실개량 100동에 1억원, 빈집정비 50동에 4,000만원 등 1억5,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사 인부임 1,228만2천원, 2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922만원, 국내여비 1,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구입비 150만원 등 5,9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993만6천원, 2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035만원, 광고물 지정게시대 유지비 400만원, 국내여비 1,008만원, 연구개발비 문경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10억원, 일반보상금 광고물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전시회 작품출품보조 360만원, 현수막걸이대 교체사업 시설비 5,400만원, 게시판 설치사업 시설비 1,000만원, 전주 불법광고 방지포 부착 1,000만원 등 12억3,3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시범사업에 사무관리비 250만원, 시설비 옹벽디자인사업 3억원, 쌈지공원 9,462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250만원, 시설비 문경문화의거리 옥외광고시범거리사업 5억9,320만원, 시설부대비 430만원 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관리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사업에 기업진흥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5,037만3천원, 건축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454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2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6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8,4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농촌지역의 개발과 계속사업지구의 마무리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213페이지요. 연구용역비에 일반농촌개발사업비 호계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매년 보면 권역단위 사업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해 10월 달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상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하반기에 완료하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건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을 하나 형성시키는 것인가요?

신규로 택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 택지조성 해서 귀촌이나 귀농하는 사람들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16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옹벽디자인하고 쌈지공원이 있는데 이거 쌈지공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요?

저들 11월 달에 도에서 저들 사업계획을 올려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아, 시민운동장 주변?

예, 예. 주변에 그 옹벽이 한 170m 되는데 그거하고 그 앞 주변에 공간 활용해서 그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촌5동지역 복합청사 리모델링 이거는 지금 5동이 그곳으로 갈려다가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진행중인가요?

백지화 된 것이 아니고 인제 새로 청사를 건립 계획에 보니깐 부지매입에서 건물 지가에 한 45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그렇고 기업진흥센터가 빈집으로 어차피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청사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겁니다.

이거 1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가 밑으로 올려다가 거의 안 오는 걸로 결론된 것 같은데 이것도 동사무소가 그곳으로 안가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가요?

그런데 현재 5동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또 주차시설이 할 수가 없고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는 협소할지 몰라도 다른데 서울 같은데 가보면 더 많은 인구가 사용해도 그 만한 정도 밖에 더 안 되거든요. 동사무소 안가면 필요 없죠? 리모델링 하는 게.

그런데 건물 활용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어차피 대로변 기업진흥센터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도 그렇고 활용면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5동은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둘 중에 한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데가 모전동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거고 거기로 가게 되면 한쪽 귀퉁이로 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더 활용면에서도 더 불합리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점촌5동이 보면 뒤쪽에 아파트가 한 1,500세대 정도 있고 또 주위 학교가 있고 사실 지금 있는 장소는 5동이 처음 오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골목길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5동이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기업진흥센터로 간다면 인지도면에서도 그렇고 활용면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이거는 뭐죠? 아, 아파트 공동주택 1억원 짜리.

예.

아파트 내에 뭐 그런 거 해주고.

예,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공영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 우리 조례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돼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좀 적네요. 여기 보면 그리고 공동주택 해서 기존에 한번 하면 지원이 그 다음에 몇 년간 끊기고 이러는데.

예,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보면 가은 같은데 청강연립이라고 한 몇 십년 전에 지은 게 있죠?

예.

거기 주변에 담이 다 무녀져서 길에 반은 길로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는 이런 사업도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가요?

예, 됩니다.

기준은 아마 맞을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진흥센터 과거에 우리가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이거 한번 팔려고 세입으로 우리가 한 30억인가 계상해놨었죠, 해놨었죠? 이거. 이게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들어봐서 아마 건물은 활용하는 편이 아마 재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주민들이 과연 입지조건이 멀고 이러면 어떤 불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하는.

예.

5동이 통장자치회 나 개발위원회 나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동에서 옮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 판단해서 한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권역사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 주로 권역사업으로서 주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오미자 권역권 있고 궁기에 또 권역권 사업이 있고 운달산 권역권사업 관음 권역권 사업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지구별로...

한마디로 동네마다 특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동네마다 어떤 시설을 나눠먹기 사업이 아니고 권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2개 이상 어떤 마을을 권역으로 해서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이 필요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하수도 이런 기초생활도 일부 해당되지만 그것보다는 권역에 어떤 전체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되는 시설이면 다 됩니다.

그런 사업은 기존 설계가 다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거쳐서 충분히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협의회 를 거쳐서...

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이 사업자체가 원래 하향식사업이 아니고 상향식입니다. 밑에서 의견을 충분한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동네마다 다 틀리지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상향식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또 어떻게 보면 지역사람들의 어떤 �회 炷繭捉怜� 어떤 견문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업자체가 해놓고 졸속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조금 우려가 되서 하는 얘기인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금 특색 있고 뛰어난 어떤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6쪽에 문화의 거리 옥외광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 예. 이게 우리시 도시과에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거리가 되고 문화의거리가 되면 나중에 뒤따라 가는 게 어차피 건물 쪽에 간판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10월 달에 도에 공모를 해서 그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완전히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건설국장도 와 계시는데 지금 골목에 일부 상인들은 차도 못 다니게 하니깐 잘못하면 사람들이 전에 만큼 안 올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는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할려고 문화의 거리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이 또 차도 못 다니고 이러니까 골목을 어떻게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하는것만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은 조금 참고하시고 또 거기에 관여하는 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그 골목에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정말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어느 날은 좋은 글을 전시한다든지 그림을 전시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돼줘야 문화의거리가 살지 잘못하면 오히려 장사도 안 되는 골목으로 변해버리면 사람이 기피하는 골목으로 변해버리면 안하기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서 더 활성화 되고 활기찬 그런 문화거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일 기차역 앞에 감자탕하는 집 또 새누리당 당사 앞 커피하는 집 그 도로를 끼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떤 간담회 가 열렸다고 해요.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은 참여가 안 되었고 이래서 중간에 끼인 사람들의 불평인데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올해 그 위원회 에서 동네주민들이 뭐 어떤 동네 특성상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게 되면 그것을 기획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그것을 도에 승인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아닙니다. 권역에 있는 마을 추진회 가 구성이 됩니다.

예.

예, 1,2리 다 합쳐서.

예, 예.

예.

예.

그래서 충분하게 동네 주민들이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1리 하고 2리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서 의결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