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윤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 나흘간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 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시고 사업예산의 경우 시기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 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가지고요.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의장님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예결위원회 방문하셨는데 우리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 자리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시장님 뵙기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불산 사태 수습으로 인해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총 동원이 돼서 조기에 수습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청렴도 문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도 시장님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니까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최근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로연수 문제로 인한 하급 직원들 간에, 의회 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틀 후에 직원 조회를 통해서 인사쇄신 차원에서 공로연수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말씀이 있은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만이 우리 전체 1,600명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러한 소위 말하자면 시민들 간의 어떤 질 나은 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짧게 우리 시장님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보시기가 힘들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더 보기 힘든 거 같습니다. 이 기회로 해서 우리 시장님 좀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
지역에 안타까운 우리 불산 사고가 그나마 조기에 아물 수 있던 것들이 우리 1,600명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시민들의 협조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한 분도 안타까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임춘구의장
예,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또 각 상임위 예산 심의 정말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또 우리 윤종호 특별위원장 외 또 열두 분은 이번 한 주 더 내년도 예산 특별심사 때문에 더 고생하시겠습니다. 제가 각 상임위에서 왔는 조서를 봤습니다. 역시 우리 구미시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또 우리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을 설명을 좀 들을 기회를 좀 줘서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또 우리 의회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일주일 더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님, 또 우리 의장님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이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해가지고요. 우리 구미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2년도 11월26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남동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110억 원보다 3.56%인 360억 원이 증액된 1조4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833억 원보다 6.22%인 425억 원이 증액된 7,25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277억 원보다 1.98%인 65억 원이 감액된 3,2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164억5,000만 원보다 12.1%인 261억9,000만 원이 감액된 1,902억6,000만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112억5,000만 원보다 17.7%인 196억9,000만 원이 증액된 1,309억4,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지방채 총 규모는 60건 2,384억2,400만 원이며 519억3,600만 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1,868억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 133억1,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2012년도 말 조성액 126억5,800만 원과 2013년도 수입액 32억8,0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6억2,1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풍족한 일터 키우기 등으로 강한 경제 더 큰 구미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살기 좋은 복지구미를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재정운영 여건상 세입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경기회복세 미약 등 세입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취약계층 생활보장, 보육, 주거,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개발 등으로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법령에 의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포괄적 예산, 유사 중복사업, 행사·축제 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민간이전경비의 일몰제 적용 여부, 주민참여예산제, 성인지 예산의 적정한 편성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된 경우와 전년도 결산검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되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한 분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주민생활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으로 미래지향적인 복지도시를 건설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판단 및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75에서 188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저는 예산안 말고 자리 배치가 왜 이래 됐어요? 가나다순서로 배치했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안 그런가요? 자리배치를 가나다순서로 하면 가나다순서대로 딱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 있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윤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특별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179쪽에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이라고 2,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평소에 의회소식지를 보고 있으면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오히려 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 심사 결과 수정가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수정됐다는 건지 안 나오고 시정질문을 하면 집행부 답변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의원 동정란 보면 각 의원의 관심사는 나오지 않고 가지도 않은 행사에 갔다 나오고 보면 2,300만 원인데 저희가 23명 23석인데 나누기를 하면 100만 원이 되죠. 100만 원이 되면 대충 4면 짜리 의정보고서를 내는데 8,000부를 1년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혹시 이런 거를 의정보고서 지원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소식지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는데 그 내용을 더 보완해가지고 충실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혹시 의정보고서 펴고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지금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 또 현장방문 갔는 거 이런 내용을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의정보고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서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그거는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이 좀 힘들지 싶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토 해 놓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검토 요망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176쪽 한번 봐 봐요. 의장단체 협의회 부담금 해 놨죠?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김익수위원
전국, 경북, 서부지역 있는데 이 분담금을 내고 나면 1년에 의장단체 협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외국 가는 거 몇 명 내려오죠?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1년에 상반기·하반기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몇 명 내려와요?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2명입니다, 기준이.
김익수위원
한 번 내려올 때 2명씩 내려와요?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김익수위원
가는 규정이 국장님, 어떻게 규정을 잡아놨어요?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우리 직원들 두 명을 추천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직원이
김익수위원
여기서 추천하는 대로 거기서 보내주죠?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올해 불산 사고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 그죠? 그런 사항에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 공무원이나 같이 고통 분담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특정인이 갔다고 내가 지금 그 분을 내가 지금 지칭하는 건 아니고 상급직원 의회에 근무하다 집행부로 가면 집행부에서도 갈 기회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공교롭게도 산업건설위원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집행부 관계 국장, 과장, 계장은 전부 불철주야 가스를 마셔가면서 하는데 하급직이 가는 걸로 됐다가 어떻게 산업건설위 전문위원이 현장에 가서 뛰어도 안 될 마당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바뀌어서 가고 의회에서는 전부 먹고 노는 거 같고 대응이 그래 해서 되겠어요?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불산
김익수위원
갑자기 왜 가려고 하던 사람이안 가고 바꼈어, 그래?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불산 사고 나기 전에 추천이 된 사항이고 1명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이 28명인데 안 갔는 직원 위주로 그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6명이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작년에 안 갔는 사람이 1명 있고 나머지는 올해 전부 다 전입와가지고 작년에 안 갔는 사람이 마침 또 아까 우리 김익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위원 과장이 작년에 안 갔기 때문에 최고 오랫동안 안 갔기 때문에 보냈는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기능직이나 운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생전 기회가 한번 안 와요. 기회가 됐던 사람이 안 가고 말이지, 엉뚱한 사람이 느닷없이 턱 가고 그것도 최고 중요 직책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과장 같으면 불산 사태 하고 제일 밀접한 그런 담당 과장 아닙니까? 가라 해도 안 가야지요. 다른 사람 됐던 걸 바꿔서 가고 말이지, 거기 갔는 걸 내가 문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모양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의원들 가스마시면서 현장에 왔다 갔다 했는 게 빛도 나도 안 하고, 빛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모양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 직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순서를 정해 놓고 가든지 하위직에 계신 분들을 좀 배려를 하든지, 이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안 그래도 그래 하고 있는데
김익수위원
이번에는 잘못됐잖아, 그래.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전부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위직도 전부 다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김익수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1년에 지금 2년 반 6대 의회 들어오면서 이야기해서 지적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일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자꾸 변명하지 말라고. 지적을 해 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하고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평 불만이 없도록 국장이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 아닙니까?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맞지요?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김익수위원
방금 시장님 왔다 가시면서 우리가 1조400억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모자란다, 이래 하는데 제가 예비심사 할 때 태풍이나 태풍 산바, 루사, 또 불산 사고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없다 해서 이럴 때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고통 분담을 하시라, 이래 해서 업무추진비를 1/2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형평성 차원도 있고 제가 4대부터 이래 해 오면서 보니까 길게는 몇 년 전에는 의회 전체 공통경비가 5,000여 만 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형평성 차원도 있고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시민이 보는 시각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회비 보면 의회운영 공통경비 있죠?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1억1,000만 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에 거, 그래.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1억1,000만 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거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집행부와 같이 1/2하면 너무 또 의정활동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 같고 1/3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삭감 요망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177페이지 국장님, 간담회장 집기구입 의자, 테이블 있는데 간담회장에 테이블, 의자가 많이 안 좋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안 그래도 4,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작년에도 1년 전에도 지적됐는데 그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91년도에 제1대 의회가 구성되고 그때 구입했는데 지금 탁자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보면 좀 많이 파손돼가지고 외부에서 요새 견학이 많이 옵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장비가
윤종호위원장
벤치마킹 우리 의회에?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예, 예. 초등학교 학생들도 오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본회의장 갔다가 한 바퀴 돌고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지금 올려놨는데
윤종호위원장
벤치마킹 와가지고 물건을 오래 쓴다고 그게 흠이 되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아니 우리 간담회장 앉아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사무국에, 의회사무국 소개를 좀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제가 본인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간담회장이 우리 국장님이 20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서 연간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씁니다. 20년을 다 썼다고 봤을 때도요. 200일이 안 되걸랑요. 일반적인 책상 쓰는 걸로 봤을 때는 1년 치도 안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실질적으로 봤지만 몇 번 썼는 기억이 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지만 긴히 우리가 집기에 대해가지고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아시다시피 태풍 산바, 불산 사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다음에라도 예산을 또 잡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하고 의자에 대해가지고 4,000만 원 이거 삭감을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국장
작년에도 똑같이 삭감됐는데 이번에는 좀 반영을 해가지고
윤종호위원장
예, 또 시기적으로 아니 국장님, 시기적으로 올해 참 이렇게 안타깝게 그죠? 좀 이렇게 좋은 시절에 그때 좀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죠?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은 세입 118쪽, 141쪽이며 세출은 301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학금 조성기금 잘 되고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000억 원 목표고, 장기목표고 지금 현재는 104억 지금 단기목표 100억 원 달성해서 104억이 지금 모금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저희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장학금이 서울 쪽에 기숙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단히 좀 설명 드릴까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서울학숙 관계 영향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구미에 기업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우리가 지원금 드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50억을 우리 구미시로 환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학숙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걸 저희들이 기업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저희들이 MOU도 체결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에 합숙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여기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정주여건이 좋아서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등학교가 여러 가지로, 물론 명문 고등학교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가까이 포항 같은 데하고는 인구가 실질적으로 10만도 차이 안 나는데 포항 같은 데는 서울에 명문대학교 한 50명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경산 같은데 열댓 명, 안동도 한 10명 이상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미 같은 데 '11년도, '12년도 집계를 내봤을 때 10명, 9명, 11명 이 정도 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명문대에 갔을 때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 쪽에 뭡니까, 교육도시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외부로 빠지는 고급 인력들이 연간에 한 12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출 생각은 없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지금
윤종호위원장
학부모님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구로 해가지고 부모님은 여기 계시고 공장에 계시고 학생들은 대구로 전학을 다 시킵니다. 그에 근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까 포항 말씀하셨는데 포항에 제철고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대부분 보면 다른 학교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포항 제철고가 거의 대부분
윤종호위원장
거기도 한 20명 넘어가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윤종호위원장
예, 포항고등학교 한 10명 이상 가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구미는 그렇게 특별한 명문고는 없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구미고등학교, 구미여고가 보면 480점 이상 고득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보다는 몇 명 작은 그런 수준인데 지금 여기 구미도 구미고등학교나 구미여고, 또 현일 이런
윤종호위원장
지금 외부에 지금 연간에 120여 명 이상의 고급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명문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그 학생들이 그쪽으로 떠나지 않게 잡아야 되걸랑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없습니까?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308쪽 민간경상보조 3,13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일단 검토 요망 3,130만 원에 대해서 전체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교육, 관내 중고생 독도탐방 삭감 요망하고요. 통일염원 길거리 농구대회는 체육진흥과로 옮겨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덧붙여서 그렇게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 좀
김수민위원
예, 예. 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예, 민주평통에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까 학교 독도탐방하고 또 통일염원 길거리 농구대회는 평통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그래 농구 자체만 보면 체육진흥과가 맞습니다. 근데 주관이 평통협의회가 되다보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민위원
주관을 평통에서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체육 어떤 경기대회 이런 거보다는 어떤 축제 같은 그런 주로 이래 행사를 합니다.
김수민위원
근데 그 행사 자체는 평통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의견은 없는데 행사 자체가 그런 콘셉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구미를, 어떻게 보면 구미를 대표하는 청소년 체육대회이기도 한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위원
3,130만 원 증액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308쪽에 말입니까?
김수민위원
예,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액 분에 대해서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3,130만 원, 예, 예.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과장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 총무과에는 지적이 아주 많네요. 아무튼 뭡니까,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건립 6억 이거는 어느 학교입니까? 검토 돼 있는 올라 왔는 데가. 6억 다목적강당 건립하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몇 페이지를
강승수부위원장
320페이지.
김태근위원
320페이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금오초등학교입니다.
김태근위원
금오초등학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강당은 금오초등학교고 급식소는 금오중학교고 우리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는 금오중학교입니다.
김태근위원
중학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내년에 우리 학교에 다목적강당 급식소 건립을 몇 개나 하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급식소 2개, 강당 2개 이렇게 4개를 하는데 강당은 체육진흥과에서 두 군데하고 총무과에서 급식소 두 군데를 하는데 금오중학교하고 지산초등학교가 두 군데 지원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우선순위는 뭐 어떻게 정합니까, 그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걸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김태근위원
지금 신설하는 4개의 지금 학교에 지금 강당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노후 돼가지고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학교에는 있는 데도 있고 노후가 돼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이 차원 아닙니까,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는 우리 구평남부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 강당, 급식소 아예 없습니다. 없어서 입학, 졸업 때 옆에 학교를 빌려서 하는 이런 데가 있어서 완전히 콩나물수업 하듯이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내년에는 어쩔 수 는 없겠지만 우리가 도에도 건의를 해 놨습니다만 하여튼 배정을 할 적에 좀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바람입니다. 구미 인동에 구평남부초등학교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구평남부초등학교가 상당히 지금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 되지만 저내년쯤에는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하여튼 어쨌든 다른 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역구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일을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거 같은데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아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께서 강당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강당이 이래 지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지지만 주말이나 연휴 같은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극히 일부 학교가 좀 개방을 꺼려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거의가 개방이 되고요. 강당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 또 강제로 이렇게 하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또 교육지원도 해 주고 이래 하니까 학교장님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래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지금 갈수록 저희들이 생활체육 동호인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과 후에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쓰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말에 주말 같은 경우도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문제가 되는 게 BTL방식 되는 학교에서는요.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세콤장치를 해서 문제가 있던데 이것도 또 도 교육협의회하고 관계 돼 있습니까? BTL 같은 경우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걸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쓰지 않을 때 주말 공간, 방과 후에는 또 우리 주민들이 좀 이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저희들 교육청하고 또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강승수부위원장
320쪽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가 있는데 여기 설명, 자율형 공립고가 1개교에 2억이나 지원되는데 어떤 명분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자율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금 인동고등학교입니다. 인동고등학교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지원 5년 동안 2011년부터 '15년까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하는 2억 원씩 계속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5년 동안 지원이라고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올해 몇 년차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2011년부터 했으니까 2011년, '12년, 내년까지 3년차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공립고로,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면서 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목적강당은 순수 여기 시비입니까, 6억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도비도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도비도 있고, 예, 예.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한 1/3 정도
강승수부위원장
6억 중에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시에서 지원하는 게 1/3 정도 지원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예,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 115쪽, 119쪽, 128쪽, 141에서 142쪽이며 세출은 333에서 358쪽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7에서 20쪽에, 특별회계 부문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925쪽에서 92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예비심사 때 열심히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기획 쪽에는 열심히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우리 산업건설 쪽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새마을과는 또 이게 우리 살기 좋은 또 구미를 열심히 만드시라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전번에 우리 전문위원님 계셨다고 특별히 예우하시는 건 아니죠? 예, 새마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 93쪽에서 94쪽, 106쪽, 109쪽에서 110쪽이며, 116쪽이며 세출은 359에서 366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너무 존중하시는 거 같은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좀 많이 물어보십시오.
김태근위원
지적사항도 없네요.
윤종호위원장
없습니까? 우리 세무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또 돈을 다루는 쪽에 계시다보니까 상당히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세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요. 연체가 또 많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 100에서 103쪽, 115쪽, 131쪽, 142에서 143쪽이며 세출은 367에서 38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과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여기 삭감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지금 시간이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하시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첫째 전국체전 유치 관계를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만 구미시가 금년도에 도민체전도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아주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경상북도가 돌아올 기회가 2018년하고 2020년입니다. 대회 횟수는 제99회고 101회가 되겠습니다. 저게 5년 전에 결정이 되는데 내년이 적기가 되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좀 앞서서 경상북도를 대표해서라도 우리가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전국대회다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또 같이 도전장을 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선점을 해야 되고 전국대회 나가서도 좀 차별화된 어떤 전략으로써 PT도 하고 우리 뭔가를 우리 구미가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좀 역설하기 위해서 그래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꼭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국제……, 전국단위나 국제단위 예산이 7억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2개 대회를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과 내에는 스포츠마케팅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 배려로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행사를 잘 치러오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 처음 했는 용선대회하고 마라톤대회가 조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미 우리 낙동강 구미보 이후로 아주 수변도시로서의 새로 도약하는 단계기 때문에 처음 시도 했는 대회인데 그때 일정상 그런지 하늘이 좀 안 도왔습니다. 며칠 좀 비가 내리고 이러다보니까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처음 하는 용선대회다보니까 오셔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꼭 내년에는 그걸 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강승수부위원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전체 대회가 14개 대회인데 지금 다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한 15억4,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7억을 지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또 추경에 또 요구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386페이지 보면 금오테니스장 전출금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를 제가 삭감을 했었는데 왜 이게 삭감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금오테니스장은 저희가 금년 4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직영이라 하기는 뭐 하지만 우리 직원이 1명씩 현장에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나가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오공대에 운영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본 결과 위탁과 직영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탁운영으로 산하기관 위탁운영으로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이 단순한 그냥 단방향의 오시는 분만 그냥 이용하는 그런 식인데 어떤 강사제를 해서 운영의 좀 여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관 위탁으로 하는데 그걸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유보가 돼 버렸습니다. 유보가 된 사항을 이번에 재 상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못 받게 되면 예비비나 이런 걸로 쓸 수도 안 있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비비는 원래 여기 예산 심의나 이런 데서 「지방재정법」상 부결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예비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는 잘못됐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재 상정했는 걸로 해서 꼭 된다고 보고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위탁 조례 심의할 적에 보류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재 상정을 해서 다시 보류되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운영은 어차피 직영체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판단했는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정하영위원
직영을 하든 위탁이 되든 어쨌거나 예산은 써야 된다 하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은 써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도민체전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은 300만 도민의 자부심과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로서 대외적으로 이래 봤을 때 전국체전과 버금가는 정도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그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혹시?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회 개최 이후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또 백서도 발간해 두고 그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현실적으로 도민체전이라는 것은 우리 23개 시군에 관계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구미시의 브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군 단위 같으면 도민체전이 실질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봐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 지나갔는 내용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도민체전이 잘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 갔는 100억, 또 받는 거 50억 한 150억 정도 들어갔을 때 3일간, 4일간 하는 행사로 잘 되었습니까, 이렇게 평가를 물어보면요. 어느 누구도 잘 됐다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도 세계태권도대회도 했었고 또 올해 국제대회가 열렸는데 타이틀은 국제대회라고 이래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구미시가 할 때는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게 또 때로는 세계적인 브랜드에 우리 구미를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표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결과치를 봤을 때는요. 아주 이게 보기가 형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실 때 모양만 국제대회고 사람 국제에서 다 오지도 않는 거 몇 개 나라에서 사람 한두 명 왔는 걸 국제대회다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구미시의 브랜드를 갖다가 조금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국제대회를 좀 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회계과 소관은 세입 95쪽, 111쪽에서 112쪽, 113쪽이며 세출은 389쪽에서 40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특위가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아끼시는데 시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평소에 저희 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은 약 400억인데 인건비가 82%고 나머지 시설비가 12%를 차지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산 보상 심의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좀 일찍 하는데 저희들 회계과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시청사 청소용역 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나이가 좀 되셔서 정리될 뻔하다가 6개월 더 일하신 분들 계시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분들 휴게실 출입을 못하셨다면서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휴게실 출입을
김수민위원
못하게 했다면서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휴게실 출입 어떤
김수민위원
6개월 동안. 밑에 그분들 쉬시고 하시는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못하게 하셨다면서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못하셨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일 그만 두실 때 인사하러 저희 방 오셔서 휴게실 출입 못했다, 왜 얘기 안 하셨냐, 폐가 될까봐 안 했다, 이렇게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예, 청사관리계장 황진득입니다. 그거는 청소용역 할 때는 근무시간하고 근무시간 외가 있습니다.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시간에는 언제든지 개방해가지고 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에는 바깥에서 어떤 사항이나 청소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근무를 하고 휴식시간이 정해진 시간에는 언제든지 개방을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고 그걸 못 들어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그걸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분들 못 들어가셨다는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제가 이해할 수, 지금 있는 분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민위원
지금 있는 분들은 하고 그분들은 못했다는 거 같던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아니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또 그렇게 시행하고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분들 연락처를 좀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예, 세 분 다 같은 분들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연락하기 전에 연락하지 마시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또 휴식은 어째보면 충전의 기회가 되니까요.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과장님, 불산 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하면 좀 그렇지만 현재 지금 진행상황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오늘
윤종호위원장
주민들이 지금 자택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오늘 3차 째입니다. 1차 때는 위원 위촉하시고 그다음에 기준 설명을 했고 2차에서 6건에 대한 기업체 부분은 완전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이 되었고 오늘 하는 부분은 농정분야가 대부분이고 지금 1차에서 231억 원, 2차에서 70억 원 약 300억 원에 대해서 타결을 봤습니다. 타결을 보고 지금 오늘 하면 약 거의 80% 가까이 타결이 될 걸로 그래 예상하고 다소 조그마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극소수기 때문에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장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무엇이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벼 부분을 올해 단가로 그러니까 작년에 벼 부분을 책정할 때 올해 단가가 없어서 그러니까 농정회기가 11월1일부터 다음해 10월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불산 사고로 책정을 할 때는 10월20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올해 단가가 책정이 안 되어서 단가로 책정 못했는 부분을 올해 단가로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거는 농사가 결실을 맺게 되면 가을에 추수를 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데 수매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올해 단가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지금 올해 1월 달쯤 돼야 단가가 나옵니다. 그때 저희들
윤종호위원장
소급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주민의 아픔을 좀 이렇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차액을 드리는 걸로 지금 현재
윤종호위원장
주민들이 지금 집으로 귀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오늘 협상 결과를 보면서 귀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마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나 본인들이 대책위원회 쪽에서
윤종호위원장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까지요. 이렇게 아픔이 없도록 잘 결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예산하고 무관한 겁니다만, 무관한 거는 아니죠. 우리 제가 예비심사 때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아파트 선산 교리지역에 이전 문제에 따른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 승인받은 사항을 임의로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1차, 2차에 걸쳐서 승인해 주고 사업변경을 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게 맞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책임을 전가한 나머지 회계과장님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어느 분이라 그랬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도시과.
손홍섭위원
예, 도시과장도 그렇고 그에 따른 우리 의회에 설명 또는 보고가 없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원아파트는 2009년도 4월 달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 통과를 해갖고 저희들이 선산 쪽에 교리지구에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하는 걸로 됐었고 그 이후에 올해 9월27일 날 신축에서 매입으로 방법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시과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매각이 여의치 않으니까 공무원아파트를 그러면 짓자, 그러면 비교 데이터를 한번 해 보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같은 가격인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짓는 거보다는 계획적으로 전체해서 짓는 게 낫겠다 해서 도시과에서 결정을 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응했는데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결국은 그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내년 4월 달에 받을 겁니다.
손홍섭위원
내년 4월에 받든 어쨌든 그 진행 과정에 크게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제기를 하고 오늘 내가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20억에 대한 직원 공무원아파트 부지매입비를 이미 집행을 했네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누구한테 집행을 했어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저희들이 매입비로 도시과로 지출을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만일 체비지를 팔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또 일반회계로
손홍섭위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렇거든요. 선산 교리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지금 환지처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계획대로 안 되니까 시에서 그 시공사에, 시공사에다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매입이나
손홍섭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지금 환지매각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계획대로.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신네들이 집을 지으면 우리가 사 주마, 이런 이야기잖아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게 하나의 인센티브고 달리 표현하면 어쨌든 특혜를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특혜를 준다고는
손홍섭위원
하여튼 인센티브라는 용어가 그걸 풀이하면 특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좋은데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실 이거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아니 문제제기한 부의장인 저한테도 어느 누가 보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의회에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9월 달 이후에 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사전에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한번 봅시다. 보긴 보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20억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의결해 주고 했는 사항을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변경해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니요. 나는 돈이 20억 있는지 알았어요. 이미 집행했어.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특별회계에는 맹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주무과에서 당연히 의회에다가 그거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선산 교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나중에라도요. 실질적으로 20억 집행을 했는 데 대해가지고 그쪽에 땅을 사서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실은 많이 있어요. 선산에 4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공무원아파트도 포함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전에 원래 실은 설명을 좀 드리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까지 다 하셨죠? 부지계약.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도시과에
윤종호위원장
예, 도시과에서요. 예,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회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회계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91쪽에서 19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이것만, 살짝 이것만 물어봅시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박교상위원
193쪽에요.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혹시 여기 보상한 게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가지고요. 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박교상위원
원체 잘 해서 그러나, 그런데 청렴도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거하고 연관이 좀 안 됐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하여튼 이게 잘 해서, 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안 들어왔지 싶은데 그런데 청렴도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오늘 시장님 하시던데. 신고 의식이 없어 그러나.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근데 이것도 부조리신고도 현재는 실명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매우 꺼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박교상위원
그래 놓으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안 하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익명제로 해가지고
박교상위원
그렇지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래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맞습니다. 실명제 하라 하면 있어도 거의 못합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내부도 그렇고 외부 민원인도 그렇고 눈치 보여가지고
박교상위원
대신에 조사는 확실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결과는 토의를 해가지고
박교상위원
하지 마라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실명으로 하라 하는 거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내년부터는 그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포항에서는 레드휘슬 하는 거 보셨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안 그래도 그걸 우리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게 바로 아까 익명제로 하는 거 그겁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시에서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시장님 결정도 났고요. 또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익명으로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조리나 비위사실, 반대로 또 미담사례나 칭찬하는 이런 것도 그걸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저도 안 그래도 우리 박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묻고 싶었는데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칭찬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현실적으로 이것이 시민들께 과연 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를 안 하느냐, 부조리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이게 홍보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안 돼가지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몇 년 됐기 때문에 지금 시 홈페이지도 그게 나타나 있고요.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또는 아까 그런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또 꺼리는 사정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 기회에 청렴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이 기회를 빌려가지고 지금 또 부조리에 대한 보상금제도가 또 있어요. 우리 시민에게 또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칭찬도 같이 가야 되걸랑요. 무조건 신고만 할 게 아니고 좋은 점에 대해서는 좋은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외부에 나가실 때 명찰을 표찰을 다십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어디 외부 출장 갈 적에?
윤종호위원장
예, 외부에 외근 나가실 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지금은 거의 안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게 원래 다는 게 좋습니까, 안 다는 게 좋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어디 외부 나갈 적에는 개인 볼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볼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 무슨 관공서나 유관기관에 갈 적에는 좀 다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건물 내에서만 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장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교복을 입게 되면 행동거지를 좀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예비군복 입었을 때, 군복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 공무원들을 외부에서 다 몰라요. 한 1,600명을 갖다 모르다보니까 공무원증을 닮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원래 행동하시는데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 시민에게 다가가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걸랑요. 그리고 간혹 또 외근을 주로 하시는 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그분이 불과 0.1%도 안 되는데 공무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야 신고대상이야 되겠지만 외부에 외근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공무원증을 좀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이 보는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쪽에서 좀 이래 신경 좀 쓰셔가지고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윤종호위원장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11쪽, 116쪽에서 117쪽, 139쪽이며 세출은 195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3에서 16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199쪽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관계 여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를 해서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년 그런 걸 의원들도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들춰보면. 쓸데없는 예산은 행사성예산은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직접적으로 시장님 이하 전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뜻이 어떻다는 거를 피부로 느껴봐야만 예산을 편성을 잘 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제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 박교상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시면서 특히 우리가 배정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읍면동 여러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그쪽에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배정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행사성이라든지 민간보조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미시에 전체로 봤을 때는 어째보면 한 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1개입니다, 1개. 1개인데 이것을 펼치다보니까 전부 다 이권 개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 시의원들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루고 나서 전화 한두 통화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전화 때문에 오히려 전화를 꺼버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물론 우리가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깊이 생각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또 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민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시민들을 위한 거지만 어느 업체에 민간단체 행사비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시의원들에게 전화가 와요. 사돈팔촌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거기서부터 조율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행사성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개, 4개짜리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수십 개 되는 것도 하나로 단일해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받기 위한 방법인지 인기를 위한 방법인지 현실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구미 시민들의 진짜 중요한 예산에 또 안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특히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도 마찬가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항의성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계시는데 예산하실 때 큰 틀을 놓고요. 특히 민간보조, 또 행사성 이런 걸 갖다가 좀 뭉칠 수 있도록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죄송합니다. 이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벗어날 수도 있는데 195페이지에 도의원간담회 회의자료 유인물 이거 400이 있네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주연위원
도의원간담회를 연 2회합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도도 예산을 작업하니까 예산 작업 전에 소통을 하고 또 우리 현안사항들 설명 드리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박주연위원
그런 자리라면 저희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근데 올해는 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주연위원
올해만 못한 겁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주연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못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했죠.
박주연위원
아니 근데 저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를 애써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또 못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역으로 지금 우리 도내 국도비 도내 현황이 몇 위인지 아시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주연위원
5위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서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다시 내년도부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시·도의원, 그리고 국장님들 이게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적 예산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18쪽, 139쪽이며 세출은 211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215페이지에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 작년에 2개소 설치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김정미위원
이관돼가지고 그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금년에 이관이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효과는 있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주민들이 지금 신청이 여러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완전 건조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사실 저희들은 아직 현품은 보지를 못했는데
김정미위원
이거 양이 얼마 건조시키는지 그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셨네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정미위원
이게 예산을 시 예산을 써가지고 기계를 설치해 주셨으면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어야지 다음에 또 세워가지고 줘야 되는 거지, 그런 효과도 파악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시면 됩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작년도,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해가지고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올해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8개소에는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만 우리 도에서 배정된 대로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이게 태양열인데 이게 태양열 저장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정미위원
장마철에 뭐 어떻게 한다든가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런 거는 지금
김정미위원
48시간 이상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모자라는 건 전기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현실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도에서 무슨 자체 개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 팔아주는 목적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몇 가구가 이용을 했는지 몇 건이나 말렸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216페이지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 이거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용역비를 6억을 계상해서 올해 29억 예산이 확보 돼가지고
김정미위원
지금까지 사용했는 금액은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사용했는 집행 된 금액은 설계용역비 6억이고 지금 현재 계약돼 있는 부분은 총괄 계약이 30억6,000만 원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30억6,000만 원 계약을 했다고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정미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올해 4월 달로 지금
김정미위원
2012년 4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이 계약했는 자료 좀 주시고요.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총 사업비는 109억이 들어갑니다.
김정미위원
국·도·시비 합쳐가지고 그렇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지금 확보된 금액이 73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게 물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조금 제재를 못한 부분도 우리 의회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짚었는데 계수조정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살아 갔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목적이 뭐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명칭과 같이 교육관입니다. 교육관인데 주민들한테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홍보관입니다.
김정미위원
교육관을 꼭 건립해야지 만이 교육이 되는 겁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김정미위원
애들은 학교에서 이미 기본적인 교과 과정에서 다 배우고 익히고 인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건물을 지음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탄소가 더 생기죠. 그 좁은 데에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내에서도 슬라이드로 비디오로 충분히 교육할 수 있고요, 그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론교육과
김정미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어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얼마든지 활용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게 지어가지고, 또 몇 가지 전자정보기술원, 구미코, 비즈니스센터 다 비어 있어요.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 기획안입니까, 이런 거? 누가 이래 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이 사업은
김정미위원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기후체험을 통해가지고
김정미위원
이거뿐만이 아니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주민 홍보를 위해가지고 전국에서 7개 권역에 걸쳐가지고 응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겁니다. 대구 경북권에서 하나
김정미위원
있는 건물 좀 활용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216페이지와 217페이지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에 되는 모든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이게 제가 원래 지난해 이거 반대를 했다가 특위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살아 왔던 건데 만약 이게 중단하는 것도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건립이 다 되고 나면 또 우리 예산이 매년 또 지원이 돼야 되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안 그래도 운영비가 걱정 되실 건데
박교상위원
운영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환경부에서 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공문이 저희들 하달이 돼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지금이라도, 내 땅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관리도 내가 하지도 않고 돈만 계속 줘가지고 운영비만 계속 앞으로도 줘야 되는 건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물론 시비가 조금 들어가겠지만 7개 권역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선정이고 뭐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지금이라도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요. 지금이라도, 운영비도 그러면 도에서 하고 환경연수원에 들어있으면 도에서 하고 그럼 구미 시민이 가서 교육받을 때는 무료로 해 주는 조건 하에 같으면 몰라도 계속 지어놓고 우리가 관리도 안 하고 돈만 준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국도비가 지금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확정은 내년도 가봐야
박교상위원
안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예산 계속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나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중앙부처에서 서면으로 그게
박교상위원
만약에 하시고 안 된다면 나중에요. 다음에라도 그렇고 내년에라도 운영이 만약에 다 되고 나서도 안 되면 운영비 저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계속적으로 남의 땅에 집 지어놓고 운영비 주는 그것도 사실은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고 일단 그거는 삭감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219쪽에요. 녹색자전거 대행진 해가지고 이게 4,000만 원 더 왔는데 저도 자전거를 많이 이래 타고 있습니다만 이게 올해 행사 언제 했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거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리모델링 말고요. 그 위에 민간위탁금.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녹색자전거 대행진. 올해 11월 달 당초 불산 사태 때문에 미뤄가지고 11월 달에
박교상위원
저도 제가 자전거 타고 김성현 위원하고 이래 가봤습니다만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여기서 잠깐 가서 끝나고 거기서는 동원만 해가지고 그린바이크 회원들 해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냥 잠깐 가는 게 거기 가면 경품 이런 거 때문에 거기 갔다 와서 행사하고 오고 말아요. 이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이거 생각을 다시 좀 해 보고 이래 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MB정부 들어오고 나서 다른 예산은 다 까졌는데 삭감이 감이 다 됐었습니다. 근데 녹색 쪽만 해서 자전거, 자전거 해서 배도 더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또 전체가 바뀌면 수장이 바뀌면 또 다른 것도 바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쪽으로만 계속 해 나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 실질적으로 타려면 여기서부터 타고 갈 수 있는 저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 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저게 기반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행사만 계속 한다고 해서 행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기반시설은 첫 술에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지금 기존 시설을
박교상위원
근데 행사만 계속 늘려서 한다고 해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지금 녹색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줄여야 돼요. 여기 말고도 또 사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같은 데서 자전차 보수, 자전차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행사는 조금 줄여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시설 분야는 사실
박교상위원
아니 행사 자체를 말입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행사는
박교상위원
저는 시설은 저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행사 쪽으로 이거 좀 될 수 있으면 그냥 민간위탁해서 떠맡겨놓고 행사만 한다고 이런 거는 좀 줄여도 될 거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날도 갔습니다만 우리 김성현 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모 누가 도착을 안 했다고 전부 대기시켜 놓고 앉았다가 오면 저걸 해라, 그건 보여주기 위한 행사지, 전혀 행사라고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건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이거 뭐 도비이긴 한데 213쪽에 범도민 녹색문화제 1억500만 원인데 2012년도에 했던 거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수민위원
이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올해 처음 생겨서 사실은 이게 새마을 부서에서 환경연수원에서 자연보호 회원들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던 건데 녹색정책 포인트가 중요시되면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 받아가지고 올해 도비 1억500하고 4,5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도비만 지금 내시돼 있고 구체적인 저희들하고 추진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시비는 아직까지 지금 부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올해 언제 했었죠? 10월 초에 했었나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불산 사태 한창일 때 굉장히 아이러니를 느꼈었는데 그럼 시비를 더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여기에? 내년도에.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세부 추진 계획을 도가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응답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범도민 녹색문화제인데 그럼 매회 합니까, 구미에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올해 1년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고민입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을 계속 여기에서 하느냐, 옮겨서 하느냐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수민위원
일단 그거는 올해 했던 내역하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좀 자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 도만 이렇게 수립이 됐지, 저희들은 세부적인 올해 거는
김수민위원
도 계획이 온 거 없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예. 그리고 앞서서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탄소 교육관 하는데 이런 교육관, 체험관을 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녹색 건축물이라든가 녹색마을이 있어야 그게 교육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의미에서 구미시의 녹색정책이 굉장히 전시행정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다른 지자체 환경정책을 잘 수행하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관에 역점을 두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데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구미 시민들은 단수, 불산 이걸로 충분한 역으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굳이 이런 교육관을 지어야 되는지 저도 동감하면서 함께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부 우리가 승인을 해서 공사를 착공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시성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관리감독까지, 이번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 지적하신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도 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실질적으로 사업 이관을 받은 게 11월 달 예산성립 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이라든지
윤종호위원장
그거는 또 우리가 충분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다른 전체적인 위원님들에게 좀 이렇게 주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리고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잠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탄소제로 교육관 물론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업무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부터 이게 논란이 많이 돼서 작년에부터 많이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토론이 됐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중도에 사업을 계약한 상태에 진행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실무처리도 곤란할뿐더러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녹색정책 이게 지금 현재는 타이틀이 녹색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점점 환경 쪽에 의존도가 높아서 환경부 산하에 국비 사업이 많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미시는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져서 환경부에 사업비는 앞으로 기대를 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담당관님, 계약까지 체결된 부분까지 공사비가 총 지금 몇 %까지 지금 들어간 턱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건물만 발주 안하고 30억하고 37억 계약이 된 걸로 보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어쨌든 다음에 또 우리 지적한 우리 김정미 위원하고 또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15쪽, 118쪽, 128쪽, 130에서 131쪽, 139에서 141쪽이며 세출은 227에서 25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252페이지 구미기독교 자료관 건립. 총 금액이 18억짜리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18억9,000만 원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110년, 100년 기준이 없잖아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일단 이거는 기독교에서 저희들이 110년 넘은 기독교 교회가 지금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일곱 군데 있는데 이거를 기념사업으로 자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구미시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김정미위원
종교단체에서 기독교, 불교 다 좋은데 이런 종교단체 돈 많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건립하면 되는데 왜 예산 받아가지고 이런 걸 예산을 세워 줍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걸러주셔야 돼요. 어떡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증인, 대순진리교, 통일교 나중에 들어오면 다 해 주실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사실은 기독교지만 100년 넘었다 하는 그 역사성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제발 같이, 이거 삭감됐어요? 같이 삭감 요망하고요. 시민들의 복지나 안정이나 사람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255페이지 박정희리더십 연구비. 산업화에 기여한 공은 인정합니다. 근데 리더십 교육에 이게 접목을 시키면 됩니까, 이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정희대통령 리더십 연구비 하는 이 관계는 2009년도 6월29일 날 영남대학교 리더십 연구소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가지고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지원하도록 계약이 됐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년이면 끝나네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내년 끝납니다.
김정미위원
어차피 이미 다 드러난 인물인데 이런 IT시대에 책을 연1회 연구 성과물을 책자형으로 납품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요. 이거 내용이 뭔지 제가 보고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검토하고요. 이거 책자 좀 회의 끝나고 좀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228쪽에 지방문화원 활용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228쪽에요?
김정곤위원
228쪽. 지역 곳곳에 있는 문화원 분원에 경비지원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이양 하는 이거는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또 전통문화가 있는 풍물, 요가, 민요, 한문 등 금오문화지를 발간을 매월 발간하는데 그거는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문화지 발간하는 겁니까? 경비지원 하는 게 아니고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정곤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분권교부금은 그대로인데 시비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책이 물량이 많고 이게 문화원에서 발간하다보면 책 물량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요구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정곤위원
제가 또 여쭤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거고 251쪽에 제가 기획행정 쪽이 아니라서 물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 이게 작년에 추경에 올라올 때 어떤 명목으로 올라왔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작년에 추경에 올라올 때 실시설계용역비인가 그걸로 안 올라왔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올라왔습니다. 지금 용역 납품 완료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다 됐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예산 반납하신 거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산 반납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사업이 축소됐는데도 그렇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사업 축소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위에 방침이 전시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래 하면 추가 아까 녹색정책담당관실처럼 또 관리 인부가 투입되기 때문에 인부 투입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사업 조금 축소를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그때가 하매 예산에 맞게 용역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용역 들어갔는데 지금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정 가능합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 사업이거든요. 추경 때 제가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한테 꼭 이게 어떤 지역민들하고 우리 구미시 전체에 하여튼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다시 세워졌는 예산인데 제 지역이 공교롭게 빠졌더라고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올해는 예산이, 예산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번에 빠졌다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제 지역에 앞으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지역개발하고도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꼭 문화예술담당관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취소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취소 됐는 게 아니고 사업 물량을 조금 축소시켜가지고 전시관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또 관리 인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저희들 지역은 전시관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관리 인부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233쪽에요. 지역문화사랑방 민간경상보조에 운영지원해서 1억200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디 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배도 더 증액이 됐네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 관계는 우리 관내에 대표 종교인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각 종교 단체별로 다도회, 또는 서예 등 문화체험을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게 작년에, 올해 해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반응이 좋고 이래가지고 요구가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래
박교상위원
그래서 도비 확보, 도비 이거 시비 매칭사업으로 돼가지고 50 대 50으로 이래 가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도 또 50 대 50으로 그래 내려왔습니다.
박교상위원
도비도 참 문제라, 이거. 도비 확보 이거 참 너무 이런 데 예산이 그렇게 해야 되나. 쪼맨하게 원래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가면 커지고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검토고 또 뒤쪽에요. 그 다음 쪽에 234쪽에요.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 해서 이거 4,100만 원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경상별곡 이거는 꼭 경상북도가, 경상북도하고 각 시군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는 타 시군에 했고 2013년도는 구미하고 일개 시군 몇 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 MBC방송국에 우리 문화유적지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229쪽 민간위탁금에 구미전국바디페인팅대회, 미스경북선발대회 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영화감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 아, 올해죠. 올해에 구미독립영화제로 해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초반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적지 않은 관객이 왔고 후반기에는 객석이 가득 찼었습니다. 5,000만 원인데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 영화제도 큰 영화제는 아닌데 5,000만 원이면 아주 저예산의 영화제이고 잘 기획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여름밤의 영화감상이라는 약간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독립영화라고 했을 때 구미가 갖고 있는 젊은 도시의 이미지와 어떤 신인 감독들, 저예산 독립영화들의 어떤 궁합의 문제, 궁합에 잘 맞는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좀 아이디어를 나가서 보자면 구미에 비어가는 공장들이라든가 쇠락하는 원도심, 그리고 원룸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곳으로 재생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독립영화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잘 되면 어떤 영화감독들이 구미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후반기 편집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스튜디오를 구미에 하나 세워서 그런 독립영화들 감독들을 작업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한여름밤의 영화감상 이렇게 이름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관계는 독립영화제는 일부 시민들이 또 전화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독립영화제는 아마추어 감독들이 또 제작을 하시다보니까
김수민위원
아마추어 아니에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영화도 또 20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래 시민들이 또 다양하게 좀 긴 영화를 좀 했으면 해서 제목을 그래
김수민위원
아니 이번에 다 긴 영화였어요. 마지막 날만 단편 상영했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여하튼 같이 참고해서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찌른다, 쿡쿡 찌르면서 007 이런 거 틀라고. 아니 007은 자기가 돈 내고 극장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말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있습니까? 독립영화란 말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이름은 좀 다른 식으로 이 콘셉트를 살려서 바꿀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 마포 이런 데 프린지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매회 하는데 프린지 했을 때 알아듣는 곡명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래도 합니다. 각종 신조어 무슨 시사상식 용어 다 쏟아져 나오지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모르지만 알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이름이 뭐 생소하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독립영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더 장애가 되는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 같고 독립영화라고 했을 때 이번 상영작들 보면 그렇게 난해한 작품 없었습니다. 야외에서 무료로 상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신 것도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콘셉트를 잡고 가야 된다, 독립영화제라는 이름이 딱딱하다면 좀 다른 식으로 그거는 센스의 문제인데 근데 한여름밤의 영화감상 이렇게 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기획단계에서 준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영화제를 계기로 해서 제가 영화스텝으로 일했던 구미 시민의 연락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참여도 한번 같이 공모를 해서 같이 한번 꾸려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48쪽 문화관광스토리텔링 발굴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몇 번 했었던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게 201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 지역에 참 다양한 문화가 많기 때문에 역사 유적지도 있고 또 전통문화도 있고 각양각색의 좋은 그걸 스토리텔링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외지에도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민위원
발굴 했는 거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책으로 내나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책으로도 내고 신문에도 나고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책자를 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책자는 연말되면 납품이 들어오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거 의회에 배포하신 적이 있나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아직까지 책이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되면 의원님들 전부 배부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런 거 잘 소개시켜 주시면 좀 예산 심사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55쪽에 박대통령 관련한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추모제 같은 경우는 매년 700만 원으로 했었던 것이고 제가 정리추경을 보니까 그것도 돈이 좀 남았어요. 탄신제는 지난해 얼마였죠? 7,500이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7,500만 원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추모제 같은 경우는 조촐하게 소박하게 하는 편이 있다고 보여지고 탄신제도 사실은 2009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오른 다음에 계속 조금씩 올랐거든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탄신제는 이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단위 행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비가 좀 많이 초과되더라고요. 이게 홍보비라든지 또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매년 이게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7,5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거는 인쇄비 추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보면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종교 관련한 예산 기준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탄신제라는 명칭은 종교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종교하고는 문제 없습니다.
김수민위원
아니요. 탄신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런 형식들이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석가탄신일이라는 말을 쓰는 불교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모제는 700만 원, 탄신제는 7,500으로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일부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박록주 전국 국악대전이요. 증감이 많이 됐는데, 증가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거 박록주는 우리 지역의 대표 명창가입니다. 명창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전국 행사를 하다보니까 또 전국에서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생들은 여기서 입상이 되게 되면 서울 명문대학교를 진학,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요. 그래 중학생 중에서도 매년 이게 시상금이라든지 상품 이런 내용들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많고 이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상품의 질을 높이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만들어 내고 또는 선발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일단 선발하는 기준에 어떤 중점을 뒀습니다만 일단 조금 다른 데도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그래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작년에 몇 팀 정도 참가를 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 이게 전국 단위 행사가 되다보니 상당히 많이 신청이 있습니다만 한 100여 단체가 아마 신청하는 걸로
윤종호위원장
100여 단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종호위원장
이거 좀 제가 작년 대비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우리 위원장님, 우리 지역의 또 명창가수고 또 전국에서도 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분이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아까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전화가 와서 증액을 시켰다, 일부 시민들이 전화가 와서 예산을 잡았다, 그렇게 잡으시면 여기 한 10조 정도 돼도 우리 구미시 예산 돌아가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또 검토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래 두 번이나 하시던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전화 한두 통 와가지고 예산이 증감되고 이래 버리면 전화 다 안 하겠습니까, 그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한두 통 가지고는 하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일부 이게 지금 작년 범위로 해가지고요. 이거 삭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6페이지 공원 묘지이장. 이거 올해 도민체전 할 때 이장 안 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왕산기념관 묘지, 여기는 왕산 허위 선생님 묘소 이장이 아니고요. 왕산기념관 뒤쪽에 보면 개인 사유지 묘소가 있습니다. 이게 신평에 경주공파 밀양박씨들 문중 윗대 어른 산입니다. 이게 기념관 뒤쪽에 있고 이래가지고 또 우리가, 본인들도 기념관 뒤쪽에 있으니까 그렇고 또 보기 싫고 이러니까 봉곡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전 회의를
윤종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허위 선생 묘지는 이관하셨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이전 다 됐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때 도체할 때 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게 이전이 조금 늦었는데요. 처음
윤종호위원장
아니 늦은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그때 많이 들어왔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들어왔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하필이면 도체하는 시기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관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장묘법에 의해가지고 주거지역부터 해가지고 거리 제한 안 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건립 계획 단계에서는 그때 아파트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왕산기념관 건립할 때 같이 묘소를 이장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윤종호위원장
아니, 아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법으로 따졌을 때 법이 가는 게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법으로는 그게
윤종호위원장
법으로 저촉 됩니까, 안 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관한 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어야 되겠네, 그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먼저 아파트보다 먼저 계획이 돼 갔기 때문에 계획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법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 아파트가 미리 알고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안 들어오도록 그러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전임자들이 그 내용을 몰랐는 것 같습니다. 몰랐는 거 같은데
윤종호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답변이 좀 이렇게 미약하신 것 같은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때 당초
윤종호위원장
아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서요. 법은요. 만인에게 공평합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우리가 아파트보다 먼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걸 알고 들어와서
윤종호위원장
있었는데 실행은 나중에 했으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유와 납득이 설명을 한 것도 없잖아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때는 사무국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현지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윤종호위원장
분명한 거는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장묘법에.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장묘법 그래 당초 우리 아파트 건립 신고도 하기 전에
윤종호위원장
그래 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래 말씀하실 게 아니고 누구든지 법은 평등하다, 그 전제 하에서 만약에 그게 전후를 따졌더라면 앞전에 이야기를 빨리 하시고 주민들에게 이해가도록 납득을 구하도록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계획만 잡으려고,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시점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서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당초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묘소 이장이라든지 왕산기념관 건립 계획이 그때 우리 승인 받을 때 거기 승인 다 미리 났거든요.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거를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는 게 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승인하는데 주민에게 이해도 안 시켰다, 그러면 내가 말뚝 먼저 꽂아놨다고 시작하려고 먼저 해서 내가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그걸 갖다가 전제라고 말씀을 갖다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들의 내가 민원을 보니까 그 자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내가 민원이 나왔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듣기도 하고 한동안 시끄러운 내용을 갖다가 옆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한동안 또 주춤해졌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 이관 법에 저촉이 제가 거리상으로 저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법대로 말 그대로 했을 경우에 법에 지장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냈을 경우에 시가 대신 내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구미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미시가 내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이거 협의할 때 그분들이 꼭 오려고 애를 안 썼는 걸 갖다가 구미시가 거의 반강제로 해 왔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반강제는 아닙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장 날을
윤종호위원장
계획에 따른 거 하고요. 계획에 따른 거하고 그분들의 조상님들의 자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대들의 그 사람 의견에 따랐는 거하고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죠. 계획이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의견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충분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는 시의 계획이고, 이관하는 거는 시의 계획이고 만약에 이분들이 동의를 억지로 하다시피 해가지고 법 쪽에 위반돼가지고 과징금을 물었을 경우에 이걸 그분들이 과징금을 내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낼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윤종호위원장
능력 있으면 시에서 책임을 지면 또 안 되죠. 시에서 책임 어예 집니까, 그걸 갖다가? 개인 건데. 이거는 충분히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때 도체할 때 막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이관을 딱 시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장 계획이 날짜가 그래 났지, 우연히 도체하고 이래 뭐 같이 이래
윤종호위원장
이거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민원의 소지가 몇 번 나오기 때문에 민원 들어왔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이분들의 공덕을 이렇게 평가해서 좋다고 하는 일인데 이분들에게 오히려 욕되게 하는 짓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또 피해가 생기고 여기서 저는 장 그게 이장이 왕산기념관 공원 묘지, 묘지 이장이 그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가 빠진 게 있어서 내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0쪽 한번 봐 주세요.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테마가 흐르는 구미나들이 또 2,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거는 마케팅 사업 이거는 각 1개 시군에 1개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구미시 홍봅니다. 즉 말해서 우리 선산휴게소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구미의 특산품이라든지 관광 명소 홍보하고
손홍섭위원
누가? 누가 홍보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우리 문화해설사하고 관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손홍섭위원
직원들 나가는 데 실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실비 지원은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나들이 하는데 그래 2,000만 원 뭐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나들이 하는 이거는 서울, 경기도 등에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거주하는 우리 지역 거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 홍보를 시켜주는 겁니다. 시켜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도 하고 또 농업 체험도 하고 이게 지역 농민들
손홍섭위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정수대전 있잖아요. 정수대전을 탄신제날 그래 같이 하는가 보죠? 탄신제날. 탄신제날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6,200만 원 줄었는데 이유가 있는가요? 이유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어떻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없고 정수장학회에서 1년간 계획이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서 반영해 주고 또 그런 불필요한 거는 삭감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여기 정수대전 할 때 우리 시상금이라 그러나요. 대상 검사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대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떤 시상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전국 단위의 행사치고 서울서 하는 전국 단위의 행사보다는 조금 빈약하죠. 시상금이.
손홍섭위원
뭐가 어떻게 상금이 빈약하느냐, 아니면 내용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시상금이 조금 빈약합니다.
손홍섭위원
시상금이 처지고. 그런데 시상금을 주고 나서 물론 정수대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잡음이 일부 흘러나오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타 전시회 같은 거 하면 내가 수상을 하고 그것을 뭐 어떻게 다시 주최 측에다가 이렇게 답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잡음이 들리고 있고 그래서 품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나의 루머 수준이긴 합니다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듣는 게 처음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주도면밀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확인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믿는데 루머가 사전에 좀 떠돌고 있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협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협의 중) 계속 그러면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18쪽, 128,쪽, 141쪽까지이며 세출은 261에서 28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27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2대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대는 인동농협 구평지점에 무인발급기가 2005년도 설치해가지고 시설이 노후하고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1대는 거기 대체용이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해 달라 하는 데가 롯데마트나 이런 데 많이 다중집합장소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내년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1대를 예비용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정미위원
구미 전 지역에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구미 전 지역에 1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2대요?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근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집합 하는 데서 하면 거기에 회선료라든가 하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제관리비를 그 업체가 부담하려고 하는 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했는데.
김정미위원
그리고 어떤 시민이 모 새마을금고에 가가지고 사용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직원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니까 전혀 모르겠다라고 해서 사용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인동 구평농협에 교체를 하신다는데 이런 데는 또 사용률이 많다라고 하니까 교체를 하시되 정보화 시대에 등·초본은 첨부하는 게 많이 좀 첨부를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김정미위원
물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면 좋은데 이제는 나가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시청, 새마을금고, 농협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거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1대는 이미 지정돼 있고 하나는 예비용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예비용으로 미리 이렇게 1대를 더 이렇게 설치할 필요성은 제가 못 느끼는 거 같습니다. 1대에 대한 거는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안 있습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대를
김정미위원
꼭 필요하면 위치 선정도 안 돼 있는데 그때 돼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세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예비용으로 세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1대 가지고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또 우리 김정미 위원님 설명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박교상위원
정보통신과는 지적도 하나도 없네요. 잘 하셔서 그런지, 예비심사 때.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방금 우리 김정미 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예, 뽑아봤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데이터가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이 거의 극소수 있는 쪽에는 그쪽 부분에서 신청을 하면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민원발급기가 아주 실적이 저조한 거 같으면 좀 많은 쪽에 사람 붐비는 쪽으로 이렇게 또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동 쪽에 하는 거는 쓸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갖다가 뺀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민원이 없는 쪽에 사용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아까 조금 전에 인동에 교체해야 된다 하는 거는 2005년도에
윤종호위원장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능은 되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기능은 되는데 오래 하면 과거 초창기 나왔는 거는 생체인식시스템 안 있습니까? 지문을 가지고 하면 그 인식이 식별이 잘 안 되고 해서 내구연한을 지났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5년 하면 교체시기인데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동권은 교체를 해 주고 아까 김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추가로 내년에 하나를 해가지고 지금 해 달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까 어쨌든 그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홍섭위원
우리 위원장님,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윤종호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장비를 다중집합시설에다가 요청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요즘 최근에 골목상권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대형마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롯데마트니 뭐 이렇게 이마트에다 한다는 그런 것을 뉘앙스를 시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지역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 더 위축되니까 절대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로 좀 하셔가지고요. 우리 골목상권도 같이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손위원님 말씀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은 289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홍보담당관실은 여기 지적 많이 해 놨네요. 더 하면 되도 안 할 거 같은데.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292쪽하고 3쪽에 불산 관련해서 사진편집, 화보집, 편집 제작 이렇게 세 건 올라와 있는데 합치면 1억5,000, 4,000쯤 되나요. 일단 세 가지 292쪽에 불산누출사고 관련 사진편집 및 전시회, 두 번째 불산누출사고 화보집 발간, 293쪽에 불산누출사고 기록 편집 제작 세 가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여기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수민위원
간단하게 하시고 상세한 거는 또 따로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예. 그러겠습니다. 불산누출 관련 사고 관련 사진편집 및 전시회는 사실 주민대책위에서 초창기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사항 중에 한 사업인데 불산누출사고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 구미의 부끄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끄러움을 그냥 부끄러움으로 치부를 하고 말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사고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 발상을 해서 불산사고로 이미지가 추락된 우리 구미의 어떤 주민들의 절망이라든지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마 내년 1년 간을 보면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주민 생활이 안정화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실추된 구미시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미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일단 상세하게 따져보고 예, 검토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과장님 다른 과에도 보니까 불산대책 백서 발간이 또 있어요. 있는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책위원회를 핑계를 많이 대요. 초기에는 그분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초기에는 왜? 빨리 이것을 갖다 알려가지고 많은 시민이 알고 그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 달라고. 그런데 현재 마음은 좀 다를 겁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더 이상 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다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입 96쪽, 102쪽, 105쪽이며 세출은 689에서 705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이게 지적돼서 왔네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검토 하나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여기 보니까 699쪽에 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공사 2억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만약에 예산을 줄인다든지 하면 또 할 수가 없지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수하고 그걸 그대로 해서 일단 예산을 했고 현재 또
박교상위원
근데 이게 보통 전체적인 보면 다 세팅을 해가지고 오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세팅을 해서 여기 보면
박교상위원
예, 예. 무슨 뜻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됐습니다. 됐고 그 위에 보면요. 제일 위쪽에 청사방호용역이 있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박교상위원
330만 원 해서 3명 12개월 했는데 330만 원이라 하는 이게 어디서 이래 나왔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이게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에 시간급이 4,860원 해서 100% 적용해서 8시간 해갖고 38,880원이 나옵니다. 이게 300% 상여금하면 실지로 월 지급액은 160만1,300원이고요. 총 지급액 보너스까지 하면 216만9,117원이 나오고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박교상위원
이거 용역회사에다 입찰해서 줄 거죠, 그렇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게 문제가 많은 게요.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예산이 어디 다른 데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면 괜찮은데 지금요. 똑같은 예산서에 부기 한번 보실래요? 평생교육원에는요. 22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원에는. 그러면 거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평생교육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2명이 교대근무 하면서
박교상위원
거기는 220만 원 돼 있고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사 천
박교상위원
예, 들어보세요. 저기는 농산물도매시장에는 가면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거기는 3명이
박교상위원
이백삼 십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216만9,000
박교상위원
그래 하다가 또 거기도 300만 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4대 보험료가 보통 어디 다른 데 계상해 놨는 거 보면 15만5,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15만5,000원 들어요. 나머지는 사실은 용역회사에서 한 10% 정도 이윤만 남겨야 되는데 거의 몇 십 %를 그냥 다 그것만 해 먹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빼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4대 보험이라든지 모든 걸 하고 4대 보험만 들어주지 다른 거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용역회사만 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1년 단위로
박교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해서 용역해서 주고 나면 끝이에요, 이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 예산담당관실, 이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전체 일괄적으로 통제 좀 한다든지, 물론 물어서. 안 그러면 용역 자체를 이거 지금까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청경 두 명을 투입을 했었는데 24시간 방호를 했는데
박교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CCTV로 해가지고 요새는 그게 더 잘 잡아요. 안에 그렇다고 경비 선다고 밖에서 저거 하지도 않는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바깥에 사실 불이라든지 청소년 사건도 많이 나고 있고 현재
박교상위원
일단 이거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미예술회관에서 명성이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해요. 하는데 100% 매진되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다 같은 공연을 하는데 캣츠, 조미미, 점프 예를 들어가지고 한다라면 우리 실은 구미 시민들의 수준이 낮은 거는 아니걸랑요. 한 42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공연을 하는데 구미 분들이 대구로 많이 나가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뮤지컬 특히 상업성으로 유명한 뮤지컬 대공연 뮤지컬인데 저희는 무대시설에 세트가 사실은 못 들어옵니다, 현재. 23년 전에 공연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 외에는 사실은 또 대구는 공연장이 10개 이상이 있다보니까 다양한 공연이 돼 있고 저희는 현재 공연장 하나고 1 대 1로 공연장을 비교해서는 저희들 올해 같으면 4억6,900 정도 지출에 유료 공연 12개를 했는데 세입은 3억6,000 해갖고 77% 정도는 꽉은 안 찼지만 그 정도의 어떤 세입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별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윤종호위원장
작년, 재작년에 의자를 다 바꾸셨죠, 그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의자를 바꾸시고 했는데 시설적인 면에서는 모르겠는데 무대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실은 좋은 행사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꼭 무대라든지 시설을 핑계 댈 게 아니고 홍보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걸랑요. 그래 이런 좋은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실은 몰라서 대구 가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좋은 행사할 때는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구미 시민들이 원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은 세입 97쪽, 105에서 106쪽, 113쪽이며 127에서 128쪽, 170쪽이며 세출은 707에서 73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짧은 시간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도서관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자페이퍼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앞으로의 방향, 지금 만약에 도서관이 책만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 같이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라 하는 게 책 보는 도서관, 또 아니면 전자페이퍼로 많이 가는데 현재 책만 보는 도서관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외에 교양강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시대에 맞게 디지털도시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도입을 요구를 2,000만 원을 했어요. 했는 게 읽는 독서에서 듣는 독서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무료로 다운 받아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을 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식 향상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도서관으로 하여튼 품격 높은
윤종호위원장
평균적으로 우리 구미시 관내 전체 도서관에 좌석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5개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율이 어느 정도 찹니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현재 보면 하루에 이용량을 보면 평일 날은 하루에 5,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휴일 날은 한 9,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또 마음의 양식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지식 좀 더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내일도 같이 10시 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10시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견 좀 묻겠습니다. 10시 반에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반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10시 반에 해서 대신에 질문만 간단하게 합시다. 이거 다 상임위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도 오늘 뭐 상당히 빨리 신속하게 잘 한 거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시 반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