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4,981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조4,152억원보다 8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2조1,649억원, 자치단체전입금은 무상급식비 501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32억원을 포함한 2,222억원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입수능관리비 6억원 등 기타이전수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328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7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4,005억원, 평생직업교육은 64억원, 교육일반은 9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인적자원운용에 1조2,786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624억원, 교육복지지원 2,10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4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989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9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에는 평생교육 63억원, 직업교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은 교육행정일반에 400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87억원, 지방채상환 296억원, 예비비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는 1조2,786억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1조2,417억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231억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9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는 1,624억원으로 특수교육진흥 227억원, 외국어교육 201억원, 유아교육진흥 181억원, 체육교육내실화 158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157억원, 특성화고 교육 118억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104억원, 학생생활지도 89억원, 과학교육 활성화지원 77억원, 학생상담활동지원 48억원, 독서교육활성화 31억원, 특별활동지원 31억원, 학력신장 25억원,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23억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2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분야는 2,105억원으로 누리과정지원 752억원, 무상급식지원 502억원, 방과후교육지원 474억원, 교육복지지원 126억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123억원, 정보화교육지원 64억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5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는 543억원으로 급식관리 465억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65억원, 보건관리 13억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분야는 5,989억원으로 공립학교운영비 지원 2,672억원, 사학재정지원 3,317억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분야는 958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시설 425억원, 학생수용시설 268억원, 학교일반시설 2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63억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34억원, 독서문화진흥 29억원이며, 직업교육 분야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분야는 400억원으로 학생배치계획 181억원, 시설사업관리 62억원, 교육행정 정보화 31억원, 선거관리 16억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16억원, 교육정책 홍보 14억원, 교육정책 기획관리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 분야는 187억원으로 기본운영비 136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 51억원입니다. 지방채상환 분야에는 296억원으로 지방교육채상환 61억원, 민간투자사업상환 235억원이며 예비비는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 연동화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14조542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2조7,11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5,931억원 대비 236억원이 증가한 2조6,16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용도가 지정된 재원 188억원, 보통재원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재원으로 185억원, 토요방과후학교 지원 등 자체사업 6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3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교원인건비 152억원, 계약제교원인건비 47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50억원, 누리과정지원 29억원, 급식지원 28억원, 교과서 무상지원 등 4억원입니다. 예비비는 293억원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북교육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송구스런 말씀을 한 가지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도교육청 간부 한 사람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유죄 여부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교직원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허탈감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 이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얼마 전에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3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북교육계가 교육 청정지역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4,98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2조4,151억원보다 829억원 증액되어 3.4% 증가되었으며,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을 전년과 비교할 때 이전수입은 992억4천만원 증액, 자체수입은 2억원 증액,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고 전년도 이월금은 165억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중앙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만 편성되었고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예산서 22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교육세전입금 1,439억5천만원, 시도전입금 249억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2억원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예산서 29쪽에서 38쪽까지 자영농과생 급식비, 도시 및 농산어촌 무료급식, 친환경쌀 학교급식비로 광역자치단체 229억6천만원, 기초자치단체 271억5천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표 자체수입 중 특이사항은 교수‧학습활동수입인 입학금과 수업료가 15억원 줄고 기타수입인 제재금수입에서 8천만원 늘고 그 외 수입에서 6억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다시 세부사항을 예산서 86쪽에서 보면 감사결과 회수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과년도 과오지급 인건비 반납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대부분 불합리한 교육행정으로 인한 세입이어서 바람직한 세입원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이 1조9,603억3천만원, 직속기관 235억원,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 5,142억3천만원입니다. 기관별로 증가율은 직속기관이 전년보다 30%를 넘고 본청은 3.8%, 지역교육청은 1.2%로 나타나 역시 지역교육청이 열세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규모로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9% 증액, 평생직업과 일반교육분야는 줄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다시 보면 보건, 급식, 체육활동이 184%로 증가폭이 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24%로 감소폭이 큽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쪽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은 세입예산 적정성 등 13개 분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0쪽에 걸쳐 세입예산의 적정성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세입예산의 95.6%가 이전수입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무려 8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중간부분에 연도별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한 전라북도 점유율은 보통교부금이 2011년도 5.78%에서 2012년도 5.92%로, 그리고 2013년도에는 5.55%로 줄었고 특별교부금도 2011년도 4.93%, 2012년도 3.53%로 줄었으며 국고보조금도 2011년도 4.7%에서 2012년도 3.27%로 줄었습니다. 특히 검토보고서 12쪽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앙내시나 계속사업 등은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2012년 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시 주문하였고, 2013년 본예산에서 특별교부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경남, 충북, 충남, 전남, 제주가 계상하고 우리 도는 2013년 권장사업과 대응투자사업비로 2,458억원을 계상하면서도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추계입니다. 2013년도 이자수입 80억9,800만원은 2012년 2회 추경 106억3,900만원의 76%여서 소극적인 추계로 보여지고 예산안 심의자료 3쪽에서 보면 본청 80억5,600만원인데 직속기관은 없음, 그리고 지역교육청 4,200만원으로 나타나 기관별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773억원으로 추계하여 2012년 당초예산보다 165억원 감소하였지만 그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2.5배인 151억원 늘어난 것이어서 아직도 인건비 과다계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초과세입도 전년도 없다가 3개 분야에서 57억원이 발생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정책사업별 예산의 투자방향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829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 예산이 2012년 당초예산보다 896억원 크게 증가되었고 세부사업인 인적자원운영에서 730억6천만원이 증액된 연유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 305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신규사업 적정성입니다. 2013년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5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과 정우초 교실개축 31억원, 그리고 정우초 교실시설현대화 12억원으로 나누어 편성한 특별한 사유와 사업비 228억8천만원이 반영된 혁신도시 초등, 고등학교 신설, 군산, 임실유치원 설치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가 다 이루어져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검토보고서 17쪽 신규사업인 미래인재과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은 공유재산변경계획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2011년도에 마치고 2013년도에 예산편성 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50% 이상 감액된 사업 중 특수교육학습 보조 인턴교사운영비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그때까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볼 대목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장애인편의시설, 북한이탈학생지원 관련예산으로 2012년보다 117억원 감액된 5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소외학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 오히려 줄어든 사유와 대안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표와 같이 도내 총 770개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평균 73.4%이며,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갈수록 세출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 경사로 설치가 42.6%, 화장실 소변기 설치가 49.4%에 머물고 있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요구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재정지원 적정성입니다. 2011년까지 최근 3개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과액 총 451억원 중 납부액은 고작 11%인 50억원이고 미납액은 8배가 넘는 40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이며 그 해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형편인데 2013년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예산은 인건비결함 2,808억원, 운영비결함 315억원, 시설투자 38억원 등 총 3,1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117개 사립학교 중 15개교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357억원을 지원받고 더구나 2교개에 모두 17억원이 다 되는 시설비까지 지원하는 모순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적정성입니다. 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43건, 1,065억원을 반영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내세우고 있는데 설문자 938명 중 교원이 412명, 학부모가 274명, 지방공무원이 211명, 기타 일반도민 및 학생이 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등 일반주민은 33%이고 교직원은 67%로 2012년도 검토보고 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여전한 것에 대해 유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책 또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다시 주문하는 바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민간단체지원예산입니다. 민간단체지원예산은 2012년보다 11.7% 증가하여 총 85개 사업 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010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51개 사업 12억원에 대해서는 일몰제 및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2013년도 예산편성 하였는지와 신규 11개 사업 1억4천만원 민간단체지원예산은 한번 지원하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해외연수지원 적정성입니다. 해외연수비는 2012년보다 28.6%가 증가한 총 36개 사업 35억원이며, 신규사업 9건, 9억8천만원은 연수대상자가 대부분 교원이거나 공무원이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의 해외연수는 각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어 연수프로그램, 연수대상자 선정, 연수평가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내실을 기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정수물품 관리의 적정성입니다. 단가 500만원 이상 정수물품구입비는 총 27건에 2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정수물품 4건, 4억7천만원은 2008년 정수승인 후 뒤늦게 2013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심의자료 75쪽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권장사업 51개 분야에서 2012년도 2,488억원보다 259억원 줄어든 반면 대응투자사업은 22개 분야로 2012년 202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30쪽에서 보면 증액된 권장사업 12건 중 신규가 5건으로 그 사업비는 191억원이고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31쪽 대응투자 4개 사업이 모두 신규이고 그 사업비는 4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교육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책 하나하나 면밀한 분석을 거친 후 교육시책으로 채택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에서 34쪽까지 다문화가정 예산지원으로 다문화 관련사업은 총 41개 분야로 12억7천만원인데 행사성경비는 13개 분야 4천만원, 사업성경비는 28개 분야 12억3천만원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업성경비가 아닌 행사성경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져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5쪽에서는 국제결혼가족 학생은 2007년 1,089명에서 2011년 2,65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전환과 장기적 종합적 시책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문화 관련예산은 도가 22개 사업에 54억원, 그리고 도교육청은 41개 사업에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전라북도 다문화사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협의체 구성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혁신학교 예산투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예산으로 2012년보다 28억원 증가하여 50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지원내용은 혁신학교 운영비지원 46억5천만원, 혁신씨앗학교 운영지원 3억원, 그리고 일반학교 혁신지원 2천만원, 대외협력비 3천만원 등 네 가지 유형입니다. 2013년도 지원유형을 4개 분야로 늘리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2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해 놓고 있어 중복성은 없는지, 나누어주기식 예산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 학교폭력예방사업 적정성입니다. 학교폭력예방 관련예산으로 2012년보다 17.8% 증가한 총 13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56억원 예산을 운영하고 지역교육청 예산은 고작 1.7%인 6억원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예산편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1년도에 293건, 그리고 2012년도에 718건으로 2.5배나 늘어나는 등 도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외국어분야 예산투자사업 적정성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으로는 2012년보다 8.5% 감소한 총 35개 사업 19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도교육청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 중 신규사업인 자기주도 온라인학습 2억5천만원과 13억원이 감액된 원어민교사 인건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주, 부안교육청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예산 4억원을 감액하면서 원어민교사 수급대책은 검토하였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원어민교사 수급현황에서 우리 도는 1급 이상이 전체의 42%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수한 원어민교사 확보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외국어교육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재정사업장 현장의정활동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내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근무하는 원어민교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도교육청과 지원청 예산이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어 그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6,16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0.9%인 210억1천만원, 자체수입은 7.1%인 25억8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관별 세출예산은 도 본청 1조9,862억5천만원, 직속기관 236억3천만원, 지역교육청 6,067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 95.4%, 평생직업교육사업 0.3%, 교육일반사업 4.2%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물건비 5억8천만원, 자산취득비 57억6천만원, 전출금 등 87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293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159억2천만원, 이전지출은 48억9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으로 세입‧세출 변경의 적정성, 예산집행 적정성,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비효율성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고 예산삭감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적정성, 추경성립 전 사업승인에 대한 절차적 문제, 명시이월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세입예산 적정성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증액된 세입을 보면 총 236억원 중 이전수입은 210억원으로 89%이며, 자체수입은 26억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억원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0억원은 대부분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 후 예산 계상인데 양 기관이 동시에 예산심사가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최소화시켜야 하며 자산수입 15억원, 이자수입 9억원, 기타수입 14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자금사장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증감사유입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 61억원 감액사유와 교육일반분야 295억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규명이 필요하며 특히, 인적자원운용에서 177억원 감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과다추계의 결과는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신규사업 적정성입니다. 2회 추경 신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기와 타당한 사유까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삭감사업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50% 이상 그리고 전액삭감 사업 2건 모두 삭감사유가 사업취소인데, 이는 교육청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와 효과성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져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계속비사업 추진의 적정성입니다. 2012년 계속비사업은 11건에 469억원으로 314억원 지출하고 265억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는데 특히, 전주풍남유치원 개축, 김제동초 후관교사 개축사업은 2012년에 이월되고 다시 2013년도로 이월하고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설립, 혁신도시 내 중학교 설립사업은 85.8%, 그리고 86.4%가 각각 이월하는데 연도별 적정 예산편성 및 지도감독 강화 등 개선을 요구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명시이월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지출이 명백히 불가능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44건에 347억원으로 2011년 대비 18건, 265억원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나 학교교육과와 전주교육지원청은 2배 이상 증가되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검토보고서 17쪽 표를 보면 도교육청은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20개 사업 205억원 중 10.2%인 21억원만 집행하고 89.6%인 184억원은 이월시키고 있는데 과연 사업주를 위하여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주고 기숙사 신축비품, 성북초등학교 노후배관 교체공사, 익산 봉동초 조리실 보수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19쪽에서 2012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16개 사업 84억원이 고작 2.2%인 2억원만 집행하고 97.6%인 82억원은 이월시키고 있는데 과연 추경에 편성해놓고 자금을 사장시킬 정도로 전라북도 교육재정의 여력이 풍부한지 의심이 들며 예산전액을 이월한 관련부서인 미래인재과, 시설과, 전주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의 총사업비 31억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엄중한 주의촉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2쪽 추경성립 전 예산 적정성입니다. 2012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2012년 5월 25일 심의 의결된 이후 성립된 예산집행은 91건에 149억원으로 이 중 17개 사업 30억원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중에 국가로부터 사업이 확정 통보된 것이어서 추경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추경성립 상당기간 이전인 3월과 4월, 5월 중에 내시된 6건 24억원까지도 추경성립 전으로 처리하여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9쪽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교육청 2011년 결산심사 주요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심의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할 내용을 짐작은 하신가요?

대략 짐작은 갑니다.

요즘에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기숙형고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죠?

예,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죠?

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기숙형고교로 지정된 학교와 그러지 않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 간의 어떤 현실적인 형평의 문제가…….

현실적인 형평성 때문에요?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까?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내년예산은 국비로 돼 있습니다.

2013년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금년도 예산은 도비로 돼 있었습니다.

2013년도 국비인데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8개 군에 있는 기숙형고교는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군지역에 있는 기숙형고교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농복합도시인 정읍, 김제, 남원에 있는 5개 학교만 삭감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왜 똑같이 삭감이 되어야지 군에 있는 지역은 예산이 삭감이 안 됐고 도농복합도시인 정읍, 김제, 남원지역에 있는 예산만 별도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농복합도시의 일반 기숙형고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30%까지 지원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여쭤본 게 아니고요. 왜 도농복합도시인, 지금 군단위도 있고 똑같은 기숙형고교인데 도농복합도시인 정읍, 김제, 남원에 있는 5개 학교만 별도로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삭감이 되려면 전체 돼야지. 왜 똑같은 기숙형고교인데 그 세 지역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군지역은 사실 기숙형고교로 지정된 학교와 그러지 않은 학교가 경합관계는 사실 크지 않은 데 비해서 도농복합형은 시지역에 있는 기숙형고교와 지정되지 않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간의 경합관계도 있고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경합과 형평, 그리고 여기 새전북신문에 보니까 기숙형고교로 지정되지 않는 학교의 학생모집 등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숙형고교가 아닌 학교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삭감의 이유가 되냐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기숙형고교를 왜 선정했습니까? 일반학교에다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을 해서 하지.

교과부 정책으로 사실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일부 학교를 선정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지나가고요. 정읍, 김제, 남원지역에 기숙형고교를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신청한 학교를 압니까?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력 좀 해 주세요.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신청한 학교 중에서 탈락된 학교가 있죠?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청한 학교가 어딘가. 어디 어디인가 읽어보십시오.

지금 바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된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면 사실상 운영하는 정읍 A고등학교 기숙고교의 신청 잇따라 탈락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 때문에 예산안을 삭감했다라는 의혹에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삭감한 학교하고 연관된 의원이 도의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있죠?

이상현 위원님 일반적인 상황만 가지고 질의해 주세요.

일반적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예산심사라든가 질의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삭감합니까? 어떻게 반으로 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에 관련된 내용은 예산심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에 참여를 안 하고 퇴장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가서 예산심사를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기숙형고교에 신청했는데 그 학교가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인이 교장인가 이사장을 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기숙형고교를 신청해서 탈락하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었을 뿐인데 예산서 957쪽에 보면 탈락형 고등학교가 배영고등학교하고 서영여고가 기숙사하고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013년도에. 기숙사하고 관련된 예산은 살려져 있고 운영비를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본인 학교는 기숙사에 관련된 예산을 시설비를 타고 운영비는 삭감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위원님 지적은 설득력…….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거, 형평적인 거,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거 아닙니까.

하여간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논의는 하지만 예산은 예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하고는 논의를 해서는 안 되죠. 관련된 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니까 울화병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저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 정읍문제로 인해서 김제하고 남원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겁니까? 아까 분명히 형평성 말씀 하셨는데 기숙형고교 군에 있는 8개 학교하고 도농복합도시 5개가 있다면 예산을 똑같이 삭감해 주셔야죠. 군에 있는 것은 경합지역이 아니다고 해서 예산을 그대로 두고 경합이 된다고 하는 지역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김제하고 남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숙사 학생을 볼모로 잡고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건 저는 존중합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말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부분은 다시 예산심사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긴장을 푸시고 대화하듯 저하고 이야기 좀 하게요. 7월달에 그때 업무보고 받고 저희들이 추경하고 그럴 때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하시냐 이렇게 물었죠?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앉아서는 별로 한 적이 없다고.

교육감님과 제가요?

예,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요즘은 자주 하신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요즘 교육감님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도 요즘 시대적으로 이 시대의 화두가 소통, 대화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이때는 전국 16개 시도가 있는데 전라북도가 14위 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금년도 3위 이렇게 해서 아주 참 괄목할 만한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천만다행이다 그랬는데 또 다른 일이 터져서 매우 안타깝죠?

허탈한 느낌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로서는 가장 큰 덕목이 청렴인데 그런 문제로 본인이 구속된다든지 그러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분에게 보기가 참 안타깝고 교육계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저는 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위에서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시키고 단속하고 해도 그 많은 분을 다 단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각기 자기 인성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주의하고 그걸 멀리 하려고 그러고 이러지 않으면 누가 단속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어떻게 청렴도를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교육감님이 아무리 청렴, 우리가 다 청렴한 분이신 줄은 알죠. 부교육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이재천 감사관,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겪어본 분입니다. 그래도 교육가족 전체를 청렴도 일색으로 만들 수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각기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교육계에 나로 인해서 흠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교육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성교육은 딱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개발할 때 딱딱하게 해 가지고는 그게 주입이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하거든. 그리고 나 아닌 우리 모두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인성적인 교육에 접근해야 한다. 어떻게든 교육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하고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이 적어도 중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 아래에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이러지 말자. 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모두가 참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모든 시민이나 도민들을 보기에 또 이 학부형들 보기에 얼마나 미안스럽냐.’ 이런 접근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도 교육계 쪽의 청렴도는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배우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교육감이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 사안 자체는 교육감 취임 이후에 생긴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성교육적 측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순간에서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안 되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도교육청은 대전환의 계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심히 심기일전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 문제의 시작이 김승환 교육감이 계시기 전에 있었던 문제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꼬타리가 잡힌 거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김승환 교육감 전에 발생했던 문제다 이 말이죠?

예.

어쨌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알기에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방송 이런 거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환 교육감 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일일이 도민들한테 이야기를 다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든 지금이든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청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 또 그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계에 계시는 뒤편에 계시는 전체, 또 여기 오시지 않은 모두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마는 이 사회가 험악하고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계는 청렴도를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 전체, 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일 것이다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계속 늘고 있죠?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통상 어느 정도나 도내에 있습니까?

현재 3,064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몇% 정도인데요?

1.2%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계획인가요?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많이 좀 심각하게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 어떤 안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일단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주여성까지를 포함해서 다문화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일단 다문화 이해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이런 학생들도 그렇고 우선 선생님들부터 선생님, 학생, 주변의 도민들 다문화 이해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언어능력도 떨어지고 학업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맞춤형교육도 시행하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다문화 자녀들이 학업성취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맞춤형교육 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업계나 이런 부분으로 맞춤형교육 쪽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걔들을 학력신장보다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그쪽에 특화를 살린 맞춤형교육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청에서도 이쪽 아이들 지원사업이 있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규모는 우리 도교육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죠?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같이 시행하고 있나요?

실무적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서로 이원화 돼가지고 하고 있죠?

예, 중복되는…….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협의체를 잘 구성을 해서 같이 업무적인 공조를 이루셔야 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1개 사업이 있고 행사성이 13개 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그런 문제를 가능하면 행사성을 줄이고 사업성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해 주세요. 그리고 21개 사업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부가 행사성사업이 또 있는 것을 무슨 사업성사업이다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분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사성으로 해 가지고 딱딱 주어서, 물론 여러 가지 그분들 사기를 북돋고 여러 가지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업 쪽으로 그쪽으로 많은 연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또 다문화아이들 사기를 위해서 행사가 불가피하게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도 예를 들면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동적인 내용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을 잘 가공을 해 가지고 다문화 이해교육에 활용하고 그렇게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지역 학생들의 체험중심이라든지 과학교육을 위해서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일단 직접적으로는 교과부에서 과학교육원 투융자심사가 지난 10월이죠? 그때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사유는 기초단체에서 도단위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또 한 가지는 현장의 토지수용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민간소유자들이 부지를 서로 협의를 잘 안 해 줍니다. 그것도 같이 익산시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사항들은 사전에 해결이 됐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예, 사전에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일단 바로 법리검토가 됐기 때문에 교과부에 투융자심사를 바로 신청을 다시 해서 내년 2월달에 있는 임시 투융자심사에서 꼭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요. 현장 부지문제는 일단 우리가 확보된 부지부터 문화재시굴조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바로 시간이 소요되는 시굴조사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 시설비 이월들이 더러 많이 되고 있어요. 학교시설비 명시 및 사고이월이 매년 지적사항이 됩니다. 저도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예산들이 이월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개선책 및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학교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방학 중에 하려는 노력을 하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설계하고 발주하는 과정이 요즘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시점을 약간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경예산에 시설비가 편성되면 6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마는 그때부터 시설사업으로 완성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시설사업은 추경에는 설계비 정도 반영하고 시설비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업들이 제때 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교육위원님들은 조금 있다가 하시죠. 교육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장영수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학교 운영조례에 의해서 혁신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혁신학교를 금년까지 50개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34개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84개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3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지났으니까 1년 남았습니까?

예, 내년도 하게 되면 바로 평가를…….

2014년도에 끝나는데 평가는 언제 해요?

내년 하반기에,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전반적인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가는 안 했다 이겁니까? 3년 사업에 있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죠.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학교도 매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안 심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전반적으로 왜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혁신학교 문제가 대폭 삭감돼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건지,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마다 혁신학교 문제에 있어서 예산문제가 끝까지 논란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여러 평가내용을 보면 혁신학교 수업활동이랄지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만족도 이런 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초기단계에서 혁신학교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혁신학교에 필요한 프로그램운영비랄지 부가적으로 일부 인건비랄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형평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형평이요?

예, 일반 혁신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와 그런 형평의 문제가…….

아니,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왜 구분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형평이란 잣대가, 어떻게 형평이란 잣대가 들어가요? 혁신이라는 건 형평이란 부분하고 개혁이란 부분에 어떻게 일반학교하고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려고 혁신이란 이름을 해서 학교 이름을 붙입니까?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어떤 입장인가.

그래서 초기에 학교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하고 자극이 필요하고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일부 예산지원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일반학교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혁신학교가 아이들 학업지도는 소홀히 하고 프로그램, 체험활동 같은 이런 아이들 공부는 안 시키고 놀린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은 더 잘하고 보완해서 잘하라는 지도조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교육철학에 대한 문제이고 핵심에 대한 문제, 혁신학교라는 의미의 문제,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가 처음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담겠다, 다 둥글하게 가겠다 이런 건데 도대체 교육철학에 있어서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혁신학교는 한 마디로 교육정상화고 학교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학교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학교는 아직 그게 미진하기 때문에 그걸 더 효과를 높이자는 노력이고요. 혁신학교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일반학교에도 그런 활동이나 프로그램…….

선도학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랑 형평성은 또 뭔 얘기예요? 해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며요?

예.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서 해마다 하는 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단계별로 수준별로 올라가고 있다 이걸 증명해 주시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평성 논리랄지 이상한 논리가 도저히 안 맞는, 그럴려면 애초에 혁신학교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런 논리는 사실은 일부 상임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육위원님들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전라북도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한 의지, 생각 이걸 묻는 겁니다.

혁신학교는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했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방향도 잘 잡고 현재 정착단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부분이네요.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하고의 첫 논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이끌어가시는 분들부터 혁신이 무엇이고 혁신학교를 왜 해야 되는지 문제부터, 여러분부터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일반학교를 다니는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혁신학교가 살 수 있는 모델이고 해마다 예산평가에서, 지금 보면 혁신학교운영지원, 씨앗운영지원, 프레네‧발도로프 교육탐방, 학교혁신의 과제와 전망을 위한 세미나 이런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한번 혁신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잘하니까 갖다가 혁신학교 추진해서 우리가 한번 더 잘해 보겠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에 있어서 왜 혁신을 해야 되고 왜 애들을 이걸 가르쳐야 사는지, 그리고 50개교에서 84개로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전라북도 전체가 일반학교가 혁신학교로 모델이 돼서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게 3년차가 되면 다 끝나서 나와 있어야 할 시기에 답변 자체가 형평성 이런 걸로 가면 혁신학교를 애초에 왜 세우냐고요, 형평문제가 아닌데.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혁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올해 와서 예산문제는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요즘 시끄러운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율화, 교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인권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선생님 말씀이면 웬만하면 그냥 잘 들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듣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이들이 가정환경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한 자녀든 두 자녀로서 굉장히 존중 받으면서 크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1997년도에 경제위기가 오면서 가정해체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지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권인권, 학생인권 자꾸 요즘 핵심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못해 먹겠다, 특정인들 때문에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교권도 전혀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도할 수 없다. 한 예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입시철이 됐는데도 자거나 저거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선생님이 그러냐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성적이 떨어진다, 앞으로 자녀들이 자율성은 있어서 가겠다 하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인정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합이 들지 않다든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고 오발사고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감에 의해서 하는 정책만 무조건 옳다고 하는 정책을 하실 겁니까, 한편으로는 부교육감께서는 정부에서 나와서 정부시책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시대가 아이들을 강압에 의해서 지도하는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가는 방식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문제의 발단은 사실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부모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를 하면 학부모가 달려와서 항의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목적이 없이 또렷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왜 그러는가 이러한 부분을 정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그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스맨 같아요, 완전 예스맨. 어떤 정책이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면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교육감께서 하는 일에 교단에 있어서 부분은 일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 가르쳤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론도 있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이면에 있을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해야 바로 가야 됩니다. 양비론을 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취업하고 뭐 하는 부분, 우리 학생들 나가서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못하냐! 토익 못하고 뭣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처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그 틀 안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선생님들한테도 권한도 줘야죠. 무조건 가정교육 그 핑계는 전혀 부교육감님께서 잘못 생각하는 내용 맞습니다. 학교 오면 학교에 오는 만큼은 그 시설 안에서는 선생님들한테도 권한을 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교육방식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도 잘못했다면 질책도 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시대가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할 때, 사실 예전방식은 편하죠. 회초리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건 편하긴 합니다마는 시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초리의 개념이 아니고 말에서도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는, 지금 말이 빙빙 도는데 교권도 나름대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입니다.

예스맨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생활지도지원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선생님이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률자문을 통해서 즉각 출동해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즉각조치 할 수가 없죠. 애들이 와서 선생님 이렇게 카메라 들고 대면 창피해서도 쪽팔려서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적정한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교감연수 대상자 교원들 있잖아요? 선발고사 규정에서 요즘에 보면 나름대로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고의 현장에 교육청에 대한 문제, 교사에 대한 문제, 유치원 공교육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원감이나 교감을 하는 승진의 율이 처진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분들이 오랫동안 학교 병설유치원에 많이 있잖아요. 원감들이 승진하는 기회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기회가 박탈적인 거라고 얘기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공립유치원이나 또는 병설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원감이 되려면 한 20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물어볼 정도면 자격이 그 정도 이상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도 참여해서 어떤 부분 기회가 돼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관리하는 거 아니냐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T/O가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인사정책에서 그 문제를 해서 부교육감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공립유치원이 많이 증설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치원 출신 자기 나름대로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이따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 쪽에서 들었던 부분인데 삼감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부교육감은 삼감에 안 들어갑니다. 삼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들었던 얘기라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삼감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 푼도 법정분담금을 안 낸 경우가 있더라고요. 0원 처리가 됐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도내에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학교 법정부담금을 제로, 어떤 데는 냈다고 하는 데는 100만원, 200만원, 이게 법인에서 분담금인가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기관이 돼 있거든요. 또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단이나 학교를 제재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사실은 재단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이 높은 그런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강화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재단에서 있으면서 연간 100만원, 200만원 낼 수 있는 재단이면 재단의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은 다하고 어떤 부분은 못하면서 재단의 효력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있고 의무는 하나도 않는 경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소신 좀 가지고,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전주에 앉아 있지 말고 올라가서 지식경제부에 가서 예산 따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따셔서 예산 부족한 부분을 가서 나름대로 하셔야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법정부담금이 조금 전에 김종담 위원님께서 제로상태가 15개 학교고 기타 내는 학교가 거의 10% 미만이고 일부 학교만 완납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임용관리를 하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위원회에서.

예.

물론 사립학교가 과거에 사학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역할을 높이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모든 운영비, 인건비를 다 국비로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립학교 임용관리도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사학은 사학의 건학 이념도 있고 자율성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솔직히 공영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실제로 사학의 교직원 임용의 자율성은 부여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필기시험만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학법인 간 서로 연합해서 출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일부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합시다. 이렇게 부교육감님 인기가 높은 줄은 참으로 몰랐습니다. 질의를 서로 하시려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2010년도와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14위를 기록했으나, 2010년도에는. 2012년도 금년에는 3위를 기록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대단히 도민들로부터 칭송과 김승환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로 진짜 잘돼 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고위간부가 지금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죠? 교육가족들.

예,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덮어두면 그게 곪아터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청렴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하위권이고 세계적인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이고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무리 청렴을 강조해도 교육청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대적 단체나 상대적 여건이 청렴하지 못하면 결코 청렴할 수가 없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권익현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저는 오늘 정책질의니까 질의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하나 꼭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감사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건축분야, 건설분야입니다, 실제로.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을 유지할 수도조차 없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로비나 이런 부정부패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결코 커서는 안 되고 또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엄청난 복마전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은 간부 중에 도둑놈 아닌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개는 기어다니니까 도둑놈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정도의 비난을 받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청렴해졌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늘 조사를 해 보지만 건설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서울의 일반 공직자들은 거기에 관여를 잘 못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교수 다 모여가지고 임의로 그분들에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심의를 맡겨서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집행하고, 시에서는 금전적인 집행만 하고 다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만 잡으면 맑아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자재선정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구성운영을 계획으로 있고요. 또 시민감사관제도 7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에 건축사 분들도 계시고 회계사 분도 계시고 그런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사실 건축분야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를 전반적으로 다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설계에서부터 입찰까지 모든 문제를 다 여기서 해 가지고 이 안에,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분이 한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유지하면서 해야만 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다 대고 로비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외부인사들을 많이 참여시키면 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 주시기를 정책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입니다.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기숙형고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기숙형고교의 예산이 대두됐을 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숙형고교로 넘어갔습니다. 기숙형고교가 있는 시‧군지역에 기숙형고교가 아닌 학교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들으셨죠?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아니, 교육상임위원회에서요.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2011년도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기숙형고교의 예산을 다룰 때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기숙형고교가 있는 시‧군지역에 비기숙형고교의 예산을 기숙형고교의 예산의 30%를 성립해 달라. 그래서 2012년도에 기숙형고교가 아닌 그 학교에 30% 예산 성립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산과장님.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비기숙형학교 중에서 대상 아닌 지역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해서 30%를 예산편성 해서 배정해 줬습니다.

그때 무엇을 요구했냐면, 예산과장이 답변하세요. 2013년도의 예산을 성립할 때는 기숙형고등학교가 있는 시‧군지역의 비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숙형고교 예산의 50%의 예산을 성립하는 조건으로 전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과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회의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50% 문제는 조금 제가 설명말씀 드리자면 50%를 증액해서 주는 문제는 어떤 부분하고 같이 되냐면 3시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숙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도 50%가 아니라 100%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소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농촌 8개 군에 대한 기숙사 있는 학교도 지원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음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이게 동료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할 때 참 조심스럽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요구를 했었냐면 이번에 2013년도에 기숙형고교의 예산을 군지역은 하지만 시‧군지역은 추경예산에 비기숙형고등학교의 예산 50%를 성립해 달라 그 조건으로, 여기서는 삭감이 됐지만 보류로 지나갔습니다. 보류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는 삭감으로 돼 있지만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세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 같고 50% 문제도 저희는 그런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추경에 50%를 하고 김제, 남원, 정읍 그 예산을 동시에 올려달라는 조건으로 그때 보류인데, 실질적으로는 보류시켰어요. 그랬는데, 보류라는 말은 여기다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해 주셨어야 돼요, 이상현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의사가 잘못 전달되어가지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완전 삭감처리 된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그 부분 50% 부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위원님들끼리는 그 부분을 계수조정할 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결할 때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 확인은 교육위원회에서 하시고 예결위에서는 별도 차원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계수조정 이전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속기록을 한번 출력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의…….

그러니까 계수조정 말고 예산을 의결할 때 위원들끼리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출력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가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도 그걸 전액 우리가 편성한 대로 확보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깎으신 것이지 저희들한테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보류하거나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삭감처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우리 계수조정 때나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주셔야 되고 일방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 50% 얘기를…….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다시 상정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20%를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김정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따 속기록을 검토하고 그 속기록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한테 전체 배포한 후에 우리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시고 이걸 너무나 시간을 길게 지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협약할 때 교감의 공문수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땅이 흔들릴 정도로 교감선생님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교육감은 전교조와의 2012년 하반기 정책업무협약, 2012년 11월 1일에 의해서 체결된 사항으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이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운영에 역행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교무회의는 원래 취지가 학교운영을 위한 자문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교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들의 한숨 소리에 지구가 꺼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집에서의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집에서의 모든 살림을 챙기는 것은 교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은 지주인 아버지의 집안 이끌어가는 정책에 따라서 집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감님께서 지주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은 집에서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다음에 각 과장님 이하 전 교직원들은 자녀나 손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정책 권위를 갖다가 흔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밑에서 하면 아버지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그 집안이 제대로 이끌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을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의결기구로 해서 교육감 자체대로 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해 버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도록 지시한바 학교장 중심의, 이게 전혀 내려간 공문이 없어요?

전혀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약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지시한 바도 없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한숨 소리에 지금 지구가 꺼지고 있습니다.

단체협약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단체협약에 이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나온 건 그건 허위보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신문지상에 나온 사항인데.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한다라고 나온 사항이고 그 신문기사를 저도 읽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뭐하네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정책협의 내용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교무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정도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내용을 주시고 제가 신문에 났던 사항을 의결기구화 한다라고 한 것을,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한다라고 하는 사항을 신문 난 내용을 제가 이따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 신문이 잘못 보도가 된 겁니다.

신문을 제가 잘못 봤다고요?

아니요, 신문에서 잘못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신문 기자님들께서 없는 것을 취재해서 신문에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그 기자님을 불러서 부교육감님께서 이야기했습니까? 왜 안 한 내용을 신문에 냈냐라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며칠 전에 TV에 나와서 어느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업무협의회에서는 교무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운영규정을 예시자료로 보낸 것이 전부인데요, 신문에 그렇게 보도된 것은 기자가 잘못 보도한 건 아니고 정책업무 당사자가 있잖아요? 교육청과 교원단체. 그 교원단체에서 협의내용을 그렇게 홍보한 겁니다. 그렇게 홍보한 것을 기자가 우리한테 확인 않고 의결기구화 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의결기구화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홍보한 사람이 잘못 홍보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홍보했던 사람, 의결기구화 한다라고 홍보했던 담당자를 처벌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홍보한 게 아니고요.

누가 홍보했어요?

그건 전교조에서 했죠. 그건 자기 단체 논리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무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전교조도 교사죠?

그건 단체, 우리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는…….

소속은 단체지만 교사잖아요.

우리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는 교원단체예요, 법으로 보장된.

법으로 보장된 단체가 됐든 어쨌든…….

김정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무회의가 법적인 이런 부분에 제동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그렇게 하고, 이게 있다 없다 서로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 하면 회의진행이 안 돼요.

정책업무 협의된 문건을 위원님께 보내 드릴게요.

국장님, 그리고 반드시 국장님이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는 부교육감님한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제는 나중에 법적인 부분 문제를 서로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무회의가 결정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끝까지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서…….

첫째, 학교운영의 기본체제에 위배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의결기구화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 초‧중등교육법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보면 교직원의 임무 1항에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로 명기되어 교직원은 교직원을 지도감독 해야 함에도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면 권한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죠?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세요.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면 교장의 권한이 박탈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의결기구화 한다면 의결은 귀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장의 권한과 충돌이 되죠.

선생님들은 교무회의 의결을 구실로 교장의 지시나 감독을 거부할 것인데 교장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교직원노동조합과 교감의 공문서 수발 있지도 없는, 교감의 역할도 모르는 당사자들이 단체협약을 했고 그걸 갖다가 현장에 확인점검까지도 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교감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셋째, 다수결인 회의는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니까. 교무회의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원칙에 의하므로 한 사람인 교장과 다수인 교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한다면 당연히 교사 쪽의 의견이 결정될 것입니다. 부교육감도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힘든 쪽보다는 편한 쪽을, 어려움보다는 쉬운 쪽을 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인적구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단체협약이 안 되죠.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 이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연금 지키겠다. 내가 시끄럽게 하다가 감봉처리나 당하고 징계 먹고 그러느니 조용히 있다 가게 하겠죠.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이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죠. 왜 그걸 모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 오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교육정책은 바로 잡아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교육감님입니다. 제가 잘못 지적합니까? 부교육감님,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원천봉쇄하며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규제하는 협약에 전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는 지금까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지 않았어도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독설이나 잘못된 결정을 빌미로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극찬하는 한국의 교육은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교육발전에 헌신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협약사항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다고 하시지 말고 그런 의향을 물었잖아요.

이렇게 하시죠. 김정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현장에 있는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한숨짓고 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정책질의 하는데 동료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교감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예결위원들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양용모 위원님, 여기서는 자제해 주시고 김정호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할 때는요, 제가 발언하는데 동료위원들이 발언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자, 부교육감님, 학교장의 복무지침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의 복무지침. 학교장의 복무지침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한 분만 나와도 학교에 나오라고 해 놓고 선생님들은 자택연수로서 해서, 그것도 10시 출근해서 3시 퇴근, 방학 때는 하계휴가 중, 동계휴가 중 내내 한 번. 아니, 한 번도 안 나오게 하는 단체협약이 우리 전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신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협약사항 있다 없다를 하셨는데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닌 것의 근거를 오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권익현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립학교 문제인데 사립학교는 95% 공립학교 아니에요?

준공영체제라고 생각합니다.

95% 공립이죠? 그런데 원래 전세계적으로 사학을 이렇게 통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인사채용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왜 삭감됐느냐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셨을 때 원인이 원래 법인이사장들이 금년에는 채용하지 말고 100% 기간제로 채용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죠?

그 사실은…….

몰라요?

그렇게…….

그럼요. 그래서 전체가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사립학교 채용문제 중요한 문제를 부교육감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5분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거 모르십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70년대만 해도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빚 얻어다 월급 줬어요. 그대로 놔뒀으면 사립학교가 없어졌거나 스스로 존재능력을 가졌던지 했겠죠. 국가가 수업료 통제하니까, 수익사업 통제하지, 수업료 통제하지 그러면 사립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점을 도교육청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사립학교가 일방적으로 매도되면 우리 후손들이 누가 좋은 일 하겠습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 최선을 다하면 그뿐이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마는 기숙형이다 뭐다 이렇게 치사한 졸장부가 되는 것이 마음에 아프지 결과에는 연연치 않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은 잘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걸 그냥 예산이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사실에 왜곡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정원을 25명으로 잡죠?

예.

그리고 교과부방안이 2020년까지 OECD 평균 정원을 학급당 18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이제 7년 남았네요? 전라북도 혁신학교 정원을 25명으로 잡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시‧군지역에 중학생 학급당 정원이 34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학급감축으로 해서 또 교사정원을 과원시키고 이건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나 형평성이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강제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학교는 25명이고 고등학교는 30명이잖아요. 고등학교는 30명이고 혁신학교는 25명이고 교과부 계획은 2020년까지 18명이고. 그런데 34명이 오버되는 데를 학급감축 해야 할 명분은 맞지 않다. 지금 소규모학교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도교육청 방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4명, 35명 되는데 학급감축을 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학급편성기준을 도시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3시는 평준화니까. 또 3시의 지역은 특별한 경우죠. 감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지역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학교를 25명으로 해 놓고 다른 지역을, 더군다나 7년 후에는 18명까지 된다면 매년 1명씩 줄여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명씩이라도 줄여가야 맞잖아요. 그게 도교육청 방침이나 교과부 방침이나 또 미래지향적인 효과적인 교육과정운영 학습을 하는 방향이지 그렇게 너무 맞지 않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편성기준을 오버할 경우에 감축이 가능하다면 감축을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효율…….

혁신학교는 25명으로 하고 교과부도 18명인데 그건 과원교사를 일부러 발생시키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쨌든 검토하세요.

예,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강하면 부러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 뵙기도 어렵고 또 20～30분 계시는데 중식시간도 지났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교육감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부교육감님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면 전에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개적인 질의니까요. 좀 소신있게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아니다고 하시고. 전에 부교육감님은 김승환 교육감님이 고집 부리시면 아니다고, 신문에서도 제가 봤어요. 속사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지시하면 따르는 형, 점차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가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저도 한 두어 차례 조율을 해 봤는데, 운영위원 때. 너무 그분이 강하셔. 제가 2시간 50분 개인적인 면담을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되는데 지금도 변하지를 않고 자기 소신이 옳으면 무조건 따라오라는 지시예요. 여기 의회는 도민들 대표니까 의회를 존중하시라는 뜻을 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스 그렇게 모시지마세요. 두루뭉술 제가 조목조목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 소신 있게 좀 하세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전체요. 그리고 교과부하고 싸우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다문 10원이라도 예산 안 주면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손해죠? 생각나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물질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보기 너무나 그렇습니다. 찍하면 무슨 1면에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네 안 받네 하고, 너무 시끄러우면 학생들이 손해예요. 그런 점도 건의말씀 드리고요.

예.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학교,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금 학생들이 조립식에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도의원은 지역의 대표고 직접 학부모들이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담당 국장님을 못 뵙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면담 세 분이, 도의원님들 그래도 세 분 정도 지역대표들이 가셔요. 타당성 주장을 했고. 이건 교육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할 문제인데 지금 학생들이 조립식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조립식에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오는 학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 몇 군데인가 파악 못하고 계세요?

조립식 건물이 도내에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좀 하시고요. 저희 관내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교육감님은 자기 선거 때 도와주지 않는 사람 철저히 밟아버려요. 두 번째, 사교육 철저히 밟아버려. 이러면 안 됩니다. 잘하면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이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것인데 이분은 자기하고 이념이 다르면 무조건 그냥 노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했잖아요, 전체 다 계시는데요. 그리고 적어도, 저도 도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단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타당성을 두 번, 세 번 말씀드려도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이런 기회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의원 세 분이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또 사적으로 두 번 말씀드렸고. 1년 있다가 보자고 해 놓고 사교육은 좀그렇다. 예산과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어떻게 계획을 지금,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예산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업무가 예산과 업무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작은 소리도 좀 들으세요. 세상에 조립식 건물에서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다 오는데 그런 학교에 조립식 건물 3층에 덜덜덜 떨고 있는……. 파악 좀 하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한테도 사석에서 도의원 세 분이 말씀했잖아요. 왜 무시하는 겁니까? 예산과장님, 답변하세요. 부교육감님 답변 먼저 하고 예산과장님 두 번째로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 대책 안 해 주실랍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하여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조립식이 학교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현황파악 한번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잘못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립식이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조립식을 하도록 유도한 건 아니었고요.

돈이 없으니까 사립이니까 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엔가 2009년도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조립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학교가 교실기준이 다른 학교보다도 교실면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데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교육감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코드가 맞으면 해 주고 코드가 안 맞으면 않고 고집 부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배지 찬 세 분들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으면, 1년 전에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립학교니까 무조건,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죠? 부교육감님. 마음이 아파요, 전국에서 오는 학교인데.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익산 한번 검토하세요. 김연근 위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조립식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죠. 김연근 위원님 알고 계시니까요.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오후에 부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예결위원회 마지막 날 부교육감을 출석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김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교무회의의 의결권에 관계되는 내용의 적법성,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관계돼서 해당지역에 50%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속기록 내용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체협약 2012년 11월 1일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한다라고 협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학교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한다라고 신문에 보도하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의 대표자입니다. 전라북도 학부모, 학생 모든 분들의 대표적으로 여기 와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라고 그랬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한다면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부교육감님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서 이곳에 와 계시니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들까지 공문이 내려가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한숨 소리가 지구가 꺼지도록 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확실히 답변하셔야죠. 그러면서 그들은 왜 교장이 되고 공모로 교장이 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교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교육을 살리자는 데는 누구나 다 뜻이 같습니다. 참교육을 부르짖는 모든 교직원들을 정말로 그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라북도교육이 좌지우지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도 왜 이런저런 단체협약을 합니까? 교장이 교무회의하고 교장이 돈을 내서 학교 페인트 칠하는데 선생님들 못 나오게 하고 거부한 분이 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라북도교육의 현실입니다. 학교를 살려야죠. 교장선생님의 철학대로 움직여야죠. 교장선생님 묶어놓고 교감선생님 묶어놓고 어떻게 전라북도교육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관리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학생을 교단에서 지원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관리자인 교장, 교감선생님은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다 잘가르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본연의 역할은 장학활동이에요. 지금 복도만 돌아다녀도 난리나요. 장학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애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모두가 꽁꽁 묶어놓고 전라북도교육을 살리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흥분 가라앉히시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무회의 운영규정하고 두 가지 자료제출 요구한 이후에 하자고 했으니까 그 말씀은 더 이상 재론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해의 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사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설명서는 1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5,937만9천원이 증액된 4억7,73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체감사 여비 및 협의회 등에 1억7,510만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자료인쇄와 운영용품 구입 등 2,032만4천원,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운영비 314만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와 도민인식도 조사 등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를 위하여 8,676만원,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1,768만원, 공익신고보호·보상제도 운영 2,116만원, 시민감사단 운영 3,736만원, 감사역량강화 연수 2,591만원, 그 외 부서운영경비 8,987만7천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사 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을 열린 마음으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시민감사단 운영이 있죠. 이게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위한 조례를 입안해서 올 5월에 조례가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예산이 한 2천여만원 편성돼서 그 집행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내년도 시민감사관 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로 그 활동비로써 상반기, 하반기 10일 이상 정도 활동을 하는데 그 수당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언제부터 도입됐어요?

하반기에 시민감사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서부터 공개모집 그리고 위촉을 거쳐서 10월에 현장실사 등 자료검토 용역과 또 그 계약 그다음에 시설공사 분야 해서 지금 활동을 일단 현지활동은 끝냈고요. 지금 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실적 중에 감사단 운영으로 인해서 어떻게 효과나 그런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올 5월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말씀드린 거처럼 이제 위촉을 해서 첫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올해나 내년 저희 계획으로는 1월에 짧게 활동을 했지만 올 10월에 했던 감사관 활동을 한번 평가회를 갖는 연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석 달 동안 쭉 준비하면서 활동하는 거를 지켜봤을 때 저희가 예상하고 그 기대했던 것 만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결과보고서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께도 꼭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하반기에 이게 첫 도입이 돼가지고 하는데 몇 번이나 했어요?

저희가 활동계획으로는 상반기 10일, 이 시민감사관이 민간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 정책질의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전문활동을 하는 건축사, 기술사, 법조인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원래 활동일수를 현지활동은 10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 아니고 2012년도 하반기에 해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했느냐, 아직 안 했어요?

했습니다. 10월달에 현지조사활동.

10월에 며칠간 했어요?

원래 계획은 7일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얘기가 아니고 한 횟수가 며칠간 했느냐. 계획은 얘기하시지 말고 며칠간 했냐.

간담회나…….

뒤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왜 그러느냐면요 원래 계획은 7일이었지만 그 이상의 간담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감사관님!

예.

계획 물어보는 게 아니고 며칠간 했냐.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정식 활동은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7일간 이분들이 7분이 다 나와서 했어요?

예.

그러면 금년 2012년도는 어쨌든 활동은 다 종료된 겁니까?

예, 보고서를 작성…….

나중에 평가회만 한번 하면 된다?

평가회도 1월달로 저희들이…….

1월로?

예.

그러면 1,680만원이라는 예산이 7일간 한 걸로 다 종료되는 건가요?

그 이전에 워크숍을 또 이분들 사전 조사작업 자료검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활동비였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내년 예산은 3,736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하반기에 실시된 것이고 하반기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소요되는가 이걸 지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연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년에도 올 하반기와 같이 실지감사활동으로는 상반기 10일이고요, 하반기 10일로 잡고 있지만 올해 한 활동으로 보니까 그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 1,700여만원 추경에서 성립한 것은 다 이것을 지출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시민감사단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서 있죠.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단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서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증감내역이 틀려요. 맞습니까?

오균호 위원님 그렇게 됐네요.

오타죠?

예.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감사는 그렇고 지금 자체감사는 1년이면 며칠간이나 하나요?

자체감사를 기관, 기관이라면 지원청하고 소속 기관들을 말하는데요 그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를 들면 14개 지원청이라고 한다면 순기를 2년으로 해서 한 해에 7개씩 그 기관을 종합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빼고 학교가 760개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 대한 회계 집행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올해만 저희가 230개 정도 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공직기강감찰이라고 해서 선거 때나 명절, 스승의 날 전후로 공직기강감찰을 하고, 그 자체감사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기관의 종합감사와 학교의 재무감사 그리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사들을 그 자체감사로 하는데요. 그 7개, 14개 시·군 교육청에 대해서 매해 7개, 그다음에 학교 200여 학교들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계속 한다는 얘기죠?

내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요즘에 감사가 잦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툭하면 얘기 안 들으면 바로 현장 투여해서 감사만 한다 이게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말 안 들으면 감사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보복성 인사라든가 보복감사 혹시 교과부에서 하라는 것을 제대로 시행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 또 단체, 전교조나 한교조라든가 사람들 갈등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감사를 간 경험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 감사가 잦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가 감사원이나 교과부의 우리 교육청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본청…….

아니 자체적으로.

감사가 금방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자체감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나 이런 계획된 감사와 관계없이 툭하면 감사하러 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한테도 얘기했듯이 교권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권리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동안에 경험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심을 갖고 좌우에 어떤 얘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혹시 그 부분을 잣대를 법원의 판단력이 양쪽에 질량에 감을 잘 해서 확인을 잘 해주시라는 얘기로 한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죠?

답변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의 공석으로 인해 최재춘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재춘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조4,151억6천만원보다 828억9,900만원 증가한 2조4,980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2조1,649억4,1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32억원을 포함하여 1,720억6천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은 무상급식, 친환경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금 501억1,100만원이며, 기타민간이전수입은 8억6,200만원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입수능관리비 5억6,200만원과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3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기본적교육수입 221억6,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8억6,100만원,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3억1,900만원, 이자수입 80억9,800만원, 제재금수입 1억5천만원, 그 외 수입 11억8,300만원으로 총 327억7,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73억1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행정국 5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억3,208만1천원이 증액된 1조6,074억2,823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979만5천원이 감액된 57억4,21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명예퇴직자 수당인 지방공무원 인건비 2억1천만원,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22억3,412만원, 지방공무원 교육을 위한 훈련비 6억9,24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역량평가제 운영 및 인사관리비 1억7,334만9천원, 동호회 및 동아리 운영비와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차액 보전비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3억6,080만원, 기록물관리 사업, 정보공개 운영, 민원행정제도 개선, 비상대비 및 보안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1억8,080만9천원, 본청 운영비와 청사관리 시설비 18억9,067만4천원입니다. 설명서 51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23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2,259만1천원이 감액된 1조2,184억8,1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원·지방공무원 인건비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영유아보육수당 등 인적자원 운영에 9,684억8,382만6천원, 특수학교 숙식경비지원으로 2억2,500만원, 단위학교 재정운용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325억3,516만5천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비에 2,093억3,9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 지원 2,702만4천원, 소송업무 수행 등 법무관리 2억3,636만5천원, 의정활동지원 2,160만원, 선거관리 15억9,814만4천원, 교특회계 예산편성과 학교회계 관리 및 교단환경을 위한 예산관리에 6억4,828만9천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과 사학기관 지도관리 및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24억5,420만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총 49억8,5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경비 5,595만원, 예비비로 28억5,626만1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28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억4,882만1천원이 감액된 1,279억5,5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10억3,328만원, 비정규직 운영관리비 6,284만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34억9,090만원, 교직원단체 관리비 1억5,232만원,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비 11억6,228만5천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정보화지원 154억7,194만3천원, 소규모학교 및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 기숙형학교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46억620만6천원, 만3세∼5세 누리과정 지원에 752억3,250만원, 교과서 무상지원 11억7,254만3천원,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233억6,706만9천원, 학급증가경비, 학생통학지원 등 교육행정일반비 21억3,878만8천원, 부서운영경비 6,493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6억6,982만4천원이 증액된 2,065억6,2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등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와 부조급여, 보육비 지원 등 인적자원운용에 1,994억3,529만7천원, 세입금 등 예결산 관리 및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3억1,130만9천원, 기타 기본운영비 7억4,805만6천원, 지방교육채 상환비 60억6,785만원입니다. 설명서 131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총 13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1,653만6천원이 감액된 486억8,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중 학교시설 증개축 133억851만9천원,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72억6,708만8천원, 학교통폐합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12억원, 사학기관관리, 시설사업 추진지원, 학교시설유지관리, 친환경 해외 우수시설 학교연수, BTL 사업지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2억9,527만2천원, 기본운영비 9,560만5천원, 직속기관 시설사업 30억3,383만5천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233억8,576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6억362만1천원이 증가한 2조6,166억8,280만7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99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29억7,900만원 총 129억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22억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8억4,700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0억5,700만원 총 61억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수입 20억1,100만원이 증가하여 이전수입은 총 210억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수업료는 감면비율 확대로 11억5,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9,300만원 감액하였고, 자산임대 및 매각대 15억1,400만원, 이자수입 8억9,700만원, 기타수입 14억2,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5억8,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행정국 5개과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3,001만7천원이 증액된 1조6,361억5,185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청사창문단열필름 설치비 2억300만원을 삭감하여 지하주차장 지붕공사 및 청사로비 환경개선비로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160억2,453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정예산 삭감액 등 293억803만3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금으로 다문화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비 1억원,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비 4억2천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 2,187만5천원, 설명서 14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지원비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구입비 31억3,20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는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28억6,61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법정부담금을 13억9,677만4천원 감액 편성하고,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을 2억23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는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남원중 그린스쿨사업비 20억원, 강호항공고 기숙사 증축비로 17억2,500만원 총 37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예산안을 열린 마음으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중기교육재정 보고까지 같이…….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전북교육재정계획서 3쪽입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우리도 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다양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전북교육청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주용내용은 실적 연도 예산편성내역과 세입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중기계획을 반영한 학교신설과 교원수급계획 등 제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신설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을 추계하고 경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과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양적 확대보다는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입 확충 노력, 경상경비 절감,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였고, 지방교육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공시제도 시행 등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중기재정운용여건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2013년 이후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겠으나 당분간 유로존의 불안, 선진국 재정긴축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국가재정운영여건은 국세 수입은 2012년 및 2013년도 성장률이 당초 전망대비 하락함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국세 수입 하락이 예상되고 법정의무경비 지출, 복지수요 예산 등 새로운 재정부담의 지출요소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15에서 16쪽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이를 통한 소득복지 향상과 맞춤형 복지지원,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17에서 18쪽입니다. 전북교육재정 운영여건은 세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고 지방소비세는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약화, 거래 부진 등으로 경제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전북혁신도시 학교신설 수요 예산 증가와 2013년부터 시행하는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등 세출확대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운용방향은 전북교육 희망프로젝트 4대 주요정책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와 교육복지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에서 24쪽입니다. 21쪽의 전북교육 기본방향과 22쪽의 기관현황, 23쪽의 학교현황, 24쪽의 교육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학교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2014년까지 초·중학교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만 통학구 조정, 학교이전 재배치로 학교설립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학생수는 전반적인 저출산 영향으로 매년 감소할 전망이나 유치원의 경우 2013년, 2014년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취원 원아수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27쪽입니다. 학급수는 학생수의 감소추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치원은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학급수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28쪽입니다. 교원수는 학급 및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매년 수용지표 하향 및 학생수 감소로 학급당 인원도 감소할 전망이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학생수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31쪽입니다. 기관증설계획은 2014년도에 전라북도 교직원수련원을 신설할 예정이며 2012년도부터 2016년도 학교신설현황은 2012년에 군산아리울초와 단설유치원 2개원이 신설되었고, 2013년에 군산오식도초와 단설유치원 2개원, 2014년에 혁신도시 초·중 각 1개교와 단설유치원 2개원, 2015년에 혁신도시 초·고 각 1교 등 단설유치원 4개원, 초 3개교, 중·고 각각 1개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세입추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2013년 기준 연평균 4%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법정 및 비법정이전수입은 2013년을 기준으로 매년 3∼5%를 증액 추계하였으며, 자체수입은 2013년 기준으로 매년 1∼3%로 증액 추계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추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하여 2013년 기준 평균 3.5% 증액 추계하였고,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교육비의 100%와 목적지원비 소요액으로 추계하였으며, 기관경상운영비는 평균 1.5%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비는 연차별 학교설립계획에 의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 등은 단위사업별 실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계획에 의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0.1% 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세입·세출전망입니다. 5개년 계획 기간 중 평균 신장률은 3.4%이며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추계 기준에 따라 2012년 2조6,282억원, 2013년 2조7,113억원, 2014년 2조8,118억원, 2015년 2조9,028억원, 2016년 2조9,999억원으로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는 계획기간 중 평균 3.5%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예산의 평균 59%를 차지하고,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평균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평균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41쪽입니다. 중기채무전망입니다. BTL 사업비 상환은 국가부담인 학교신설 BTL은 정부방침에 따라 상환하고 자체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개축 등 BTL 상환비는 경직성경비에 준하여 우선 확보하여 상환할 계획이며, 지방교육채는 2013년도에 혁신도시 학교신설비 256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원리금 상환재원은 교과부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42에서 44쪽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사업별 투자설명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투자설명서입니다. 47쪽에서 129쪽 마지막 쪽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에 보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과의 경우 정우초 관련해서 정우초 교실개축이 31억원이고 또 정우초 교육시설 현대화 12억원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편성된 것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초는…….

잠깐만요. 지금 최재춘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전부 하실 것이 아니고 각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공석중이라 최재춘 과장님이 전체를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초 같은 경우는 회룡초하고 해서 통폐합 예산으로 해가지고 같은 예산인데 재정지원금으로 12억원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투입 대비 결산을 원활하게 해서 따로 이렇게 편성을 12억원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31억원은 자체예산으로 해서 성립된 거예요. 총 43억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 12억원이 국가에서…….

통폐합 예산으로 지원을…….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31억원은 순수한 자체예산이고. 그러면 행정과 보면 학교신설 관련해서 예산이 229억원, 그러니까 학교신설이 146억원이고 단설유치원 신설이 83억원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이행했고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이행을 맡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3년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끝납니까?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보통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이어지는 계속비사업도 있고 또 단년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농촌학교는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신설이.

신도시 개발이랄지 또 혁신도시 개발이랄지 이런 데 대규모 주택개발 때문에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민간투자사업이 얼마죠?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잠깐만요. 어떤 과장님이 담당이에요?

각 과별로 편성돼 있는데요…….

민간투자 이것은 예산과에서 해야죠.

총괄적으로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가 총 85건에 18억5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잘못하신 것 같고요. 지금 지방채가 얼마죠?

재무과장 전정재입니다. 지방채는 저희들 1건에 1,254억5,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164억3,653만7천원 이자를 갚았는데 올해 전년도에 했고 지금 상환액이 60억6,785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이자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차분 납기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수납을 안 해 가지고 내년에 상환할 거 하루를 당겨가지고 미리 했습니다.

하루의 이자가 아니고 많이 나잖아요.

저희들 지방채 1건은 균등하게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가 안 맞는다는, 지금 현재. 164억3,653만7천원인데 이번에는 60억6,785만원이란 거죠. 왜 이렇게 차이나나 물어본 거예요.

2012년도 같은 경우 하루분이 1,600만원 더 되고 내년에는 올해 미리 했기 때문에 하루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60억…….

하루 금액이 아니라니까요. 164억원하고 60억원하고의 차이인데 왜 이렇게…….

저희들 지방채 건은 그렇고, BTL은…….

지금 제가 BTL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왜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방채는 저희들이 1건 맞습니다. 1,254억.

지방채 이자 갚을 것이 예산서 지금 있잖아요. 164억3,653만7천원 맞아요, 지난번 갚은 것이?

지방채 총액하고 그다음에 이자…….

제 얘기는 전년도에는 164억3,653만7천원인데 지금은 60억6,785만원인데 이 차액이 무슨 이유나 물어본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이자 차액요?

중기 전북재정계획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이 책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이 책에. 금방 보고한 책에도 있고 우리 예산서에도 있고요. 이자가.

예산서 1,479쪽 한번 보세요. 맨 뒤에요.

총무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이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도 장기적인 예산에.

지방채 조서 보셨어요?

예. 지방채 1건 1,254억…….

있고요. 전년도분 상환 있죠?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거기 알려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그대로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저쪽에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1,479쪽 그 근처에 상환계획에 164억3,653만7천원이 했는데 당해연도 상환에 60억6,785만원이란 것이 왜 차이 났냐라고 이 질문에 대한 질문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났냐고요. 무엇 때문에. 예산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그러시면 어때요, 잠깐 정회할까요?

정회를 해주세요.

정회 하면서 하실 얘기 있어요?

정회를 해줘야 준비를…….

정회하시면 하실 얘기가 있으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준비할 시간을 주게요. 국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과장님.

저희들 지금 현재 지방채는 1,254억원…….

그게 아니고 지금 김종담 위원 얘기는…….

그 전에 2011년도 학교신설 은방울초등학교하고 오식도초등학교 했던 그 상환금 그건 54억원을 기 그것은 상환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 상환계획에 보면 이자 해가지고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예.

그냥 진행하실 거예요? 저 빼고. 이거 지금 질문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질문하는…….

아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제가 질문…….

제가 본 질문을…….

아니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제가 보조설명을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가셔서 상황을 설명해 드려. 그러시면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을 하시고 김종담 위원님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시죠. 파악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 이외 계장님들께서는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우초등학교 교실개축하고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하고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개축이나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얘기 듣고 계세요? 개축하고 시설현대화하고 뭐가 달라요?

저희들이 지금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을 오래 돼가지고 새로 신설하는 것을, 말하자면 부숴버리고 새로 개축을 하는 걸 보고 개축시설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신설학교를 신설 현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설명서 137쪽입니다. 135에서 137쪽까지. 정우초등학교 개축은 137쪽이고요, 정우초 교육시설 현대화는 137쪽.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어원자체를 물어보는 내용은 왜 이것을 사업으로 2개로 나눠서 하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개축이나 똑같은, 금방 말씀대로 금방 답한 내용은 옛날 노후화된 것을 부수고 다시 하는 건 신축이에요. 개축과 신축. 개축은 그대로 있는 것을 뼈대라도 남겨 놓고 하는 게 개축이고 현대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어원만 달리 해가지고 정우초 교실 개축 31억원, 그다음에 정우초 교육시설 현대화 12억원 해서 이것을 43억원을 왜 2개 사업으로 나눴느냐, 이거 한 학교 공사하는데.

그러니까 오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12억원은 재원상 말하자면 국가 중앙에서 통폐합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이고, 31억원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그럼 국가예산 정우초등학교 교실개축 내지 현대화시설을 똑같이 하는 부분에 국고가 오면 같이 해서 매칭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왜 2개로 꼭 분리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2개 사업으로 꼭 나누어서 편성한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산투입 대비 결산할 때 과목에 그런 행·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분리해서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하면서 좀 사업이 크게 되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발주는 어떻게 했어요?

발주는 같이 해야죠, 같이 시작을. 똑같이.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꼭 사업을 2개 나눠서 해야 할 피치 못할 사유가…….

사유가 아까 예산…….

예산이 하나는 국고분이고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분이다?

예. 재정상 분류해서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인사위원회를 두기로 돼 있나요?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예,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내부규칙으로 돼 있어요?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용령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보통 몇 명을 두기로 돼 있어요?

작년까지 9명 있었는데 금년도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6명으로 지금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각기 다 달라요.

왜냐하면 16분 중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9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할 수도 있고 11명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9명을 위원으로 구성이 됐을 때 7명이 참석을 하게 되면 7명만 수당이 지급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참석수당을 보면 어느 경우는 1명도 되고 2명도 되고 교육지원청별로 전부 다 다르다 이거요.

외부위원들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위원들만?

예.

그럼 인사위원회가 전체는 90% 이상은 내부위원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각계 변호사, 대학교수 그리고 내부위원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나머지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수당이 지금 말씀대로 외부위원 어느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남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이 1명이 나갔다는 얘기는 외부위원이 1명만 와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부위원이 예를 들어 10명으로 구성됐으면 내부가 3명이고 외부가 7명이면 결국에는 이건 성원도 안 돼 가지고 참석수당을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뿐이 지금…….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원청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가 뭐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형식적으로 각 지원청별로 금액을 맞춰서 이걸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쪽에 고창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게 56만원인가 하면 어디는 200몇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그래요, 예산이. 왜 그래요? 그리고 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회도 한 15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디에는 또 6명으로 돼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규칙에 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되는 인원이면 그 인원을 딱 해서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정말로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고 그러지 지금 인사위원회 실질적으로 안 열어 가지고 그냥 임용하고 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청별로 구성인원수가 다소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구성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비율을 동일한 숫자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외부위원 숫자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예산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위원회 하고 식사하는 문제도 위원들만 식사비를 계상한 지역교육청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인원을 증가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 적어도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내부 어떤 규정도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있는데요. 내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되 내부인원은 몇 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인사위원회 하면서 내부에서 전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고 이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외부인원을 영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원은 1명이고 내부인원이 한 7∼8명 되면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확실하게 따져서 외부인원도 영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지만 예산도 보니까 예를 들어 고창 같은 경우는 금년은 6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가 하면 임실은 130만원이 돼있고, 전년도 2012년도 같으면 56만원이 돼있는가 하면 230만원이 돼있다. 이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자체별로 편성을 하면서 회의참석수당은 외부위원만 편성하도록 돼있고요, 내부위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이 교육청별로 같은 비율로 가야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순창교육청 같은 경우 참석수당이 1명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 전년도 같은 경우는 248만원이 잡혀 있다 이거요. 그리고 고창교육청 같은 경우도 1명인데 56만원이 잡혀 있고. 이렇게 어느 기준에 맞지 않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맞춰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렸고. 다음에 북한이탈학생 지원 문제 있죠.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전년도에 몇 명이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학생수는 현재 27명입니다.

2012년도에 27명?

학생수 변동은 별로 없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30% 내지 40%밖에 참석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줄여서 예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금년에는 횟수를 늘려서 예산을 억지로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정확한 횟수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2012년도 결국에는 이 사업 예산을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네. 그런 얘기죠?

위원님 원래 이게 민간인 경상보조로 북한이탈주민센터나 여기에 위탁을 주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민간위탁보다는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사업이니까 집행하면 좋겠다 해서 민간위탁사업을 금년도에 저희 자체사업 예산으로 잡아서 올해 최초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시행을 해봤는데 참석률이 저조하고 해서 내년에 참석률에 맞게 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2012년도 사업실적하고 아직은 성과분석 같은 것은 안 했겠네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 사업실적 좀 저한테 자료 보내주세요.

예, 사업실적 해서…….

사업설명서 보면 89쪽 작고아름다운학교 육성 그다음에 농어촌전원학교 지원 육성, 농어촌에듀케어지원, 농산어촌교육 지원 이렇게 해서 아주 시골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적은 학교에 예산 대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도시학교는 반대로 보면 개인당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건 굉장히 적은데 그 차별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도시학교와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그런 소규모학교와 1인당 교육비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정책은 도시학교에 많은 교육인프라랄지 교육시설 또 학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시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농산어촌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문화적 교육적 시스템 혜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인당 교육비의 차이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전원학교 사업은 사실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되는 교과부 사업입니다. 교과부가 저희한테 사업을 지원하면서 학생수가 60명 이상 학교만 지정해라 이렇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60명 미만의 도내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나온 게 작고아름다운학교로 해서 아주 작은 학교들까지도 그런 교과부에서 하는 전원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농산어촌 에듀케어 사업도 그렇습니다. 6개 시지역 위주로만 교과부에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케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게 나온 게 농산어촌 에듀케어 사업으로 해서 우리 농도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에듀케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또 농산어촌 교육지원 이것도 신규로 하는 사업 같아요.

농산어촌 에듀케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농산어촌교육지원, 이것도…….

농산어촌교육지원 사업은 그게 작년에 교육혁신과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이어 받았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지원해서 농산어촌지원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기숙형고교 2009년도에 신청학교를 신청을 하고 선정을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읍, 남원, 김제지역의 총 11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5개 학교가 선정됐고 나머지 6개 학교는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됐네요.

예, 맞습니다.

정읍을 보면 공립고등학교 정읍고, 사립고에 호남고, 남원에 공립에 남원고, 사립에 성원고, 김제에 공립에 김제여고가 선정됐고, 정읍에 배영고 사립, 정주고 사립, 신태인고 사립, 남원에 남원여고 공립, 서진여고 사립, 김제 덕암고 사립 이렇게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됐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질문은 안 드리고 정읍, 남원, 김제지역의 기숙형 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정읍, 남원, 김제…….

예.

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3개 학교입니다. 23개 학교 중에 5개 학교는 기숙형고교이고 나머지 18개 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일반 학교입니다. 그중에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지금 30% 지원을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죠?

예, 했습니다. 금년도도 편성을 했고요. 사회적배려대상자분 몫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5개 기숙형고교 선정된 학교만 일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삭감이유가 현실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학원생 진학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은 30%가 아니라 50%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사실무근이라는 말씀 오전에 하셨죠?

이번 계수조정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곤란하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을 삭감했을 때 기숙형고교로 50억원을 들여서 기숙사는 지어져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2013년도에 12개월 동안에 원만하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맞네요?

예, 사실 그런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형평성, 형평성 하니까 형평성에 관련된 게 궁금하고 오늘 또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은 사항인데 예산서 957쪽을 보십시오. 거기 957쪽을 보면 기숙사 괄호 열고 생활관 시설 해가지고 행정국 시설과 이런 부분에 배영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보수 이게 지금 기숙사하고만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8,600만원. 강호항공고 9,200만원, 한일고 7천만원, 푸른꿈고 140만원, 서영여고 6,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5개 중에 정읍, 남원, 김제가 해당되는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957쪽…….

957쪽입니다.

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은 배영고등학교하고 서영여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원하고 김제의 포함된 학교가 있습니까? 5개 학교에.

없습니다.

왜 정읍만 두 곳이 이렇게 기숙사 운영이, 왜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저희가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왜 정읍만 이렇게 2개가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그것은 좀 길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하면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2009년도에 기숙형학교 신청한 학교가 배영고랑 있는데 배영고에 이렇게 시설이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운영비를 삭감하고 뒤에서는 자기 학교 챙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공개적으로 오해를 풀어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모든 도민들이 의혹은 풀어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혜성이다, 형평성이 안 맞다, 똑같은 기숙사인데 예산 신청해 가지고 탈락된 학교는 일부 운영비를 받고 또 기숙사 시설비를, 다른 시설비가 아니라 기숙사 시설비를 받고 이런 형평성이 어디가 있느냐. 왜 그런 형평성에 집행부하고 서로 짜지 않았냐라는 의혹을 담고 있길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드리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길게 말씀…….

그러면 그것을 제가 알아듣게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제가 다시 설명을 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숙형고교에서 형평성 논란에 똑같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배영고등학교하고 서영여고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수조정까지 충분하게 원만하게 기숙형고교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말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상현 위원님 답변을 들으실래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개별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님, 이상현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수조정 때 저기할 폭 잡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무슨 예산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었던 아마 1993년도에 지었던 기숙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여기서 굳이 내가 그걸 저기는 않겠고,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서면으로 그걸 해주세요.

서면 말고 여기서 답변…….

다른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다른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시고 그럼 그때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두 학교 예산편성된 사유를 지금 말씀하세요?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 그 부분…….

예. 2개 학교 시설비 편성된…….

그때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사적이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아이구 나 그런 건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야 할 가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이게 무슨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입니다. 2013년도의 이자수입이 81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 당초예산에 11억원을 적게 했죠. 11억원이 늘어났죠, 예산이?

예.

그런데 다시 또 2회 추경에 106억원으로 또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자라든가 세입인데 이렇게 두 번씩 차이가 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관리를 잘못하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과부 교부금이라든가 도청으로부터 법정전입금이 제때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자추계하기가 어렵고 또 이율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많이 나도, 많이 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언제 얼마큼 들어올 거라고 계산은 하고 가상적인 예산이잖아요. 덜 들어오면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두 번에 의해서 계속 증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최하로 중간에 1회 추경 했을 때 금액 정도는 본예산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해마다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것도 계산해야 되고 국비에서 나름대로 올 걸로, 나름대로의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올 걸로 계산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수입에 들어올 것도 계산 않고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이나 그런 것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돼서 교부가 되거든요. 도청에서 오는 법정전입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은 현금으로 송금을 절대 않고 한도금액만 명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이상 자금이 사장되면 고수입관리를 해서 최대한 이자를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그 예산을 해놨다가 결손이 되고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고수입 관리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 이자라는 것은 나름대로 추경에 얼마 들어올 것이다라고 그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세워야지 예산이라는 건 나오는 거죠. 지금 상당한 많은 차액으로 이자수입 계산을 했던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명년도 이자 계산할 때는 자금 3개년 동안 평소 저희들이 비치할 수 있는 돈이 한 3,800억원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3개년간 이율 평균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것은 전년도 대비, 그 전년도까지,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 3년 본다고 말씀하듯이 그렇다면 최근에 수입됐던 돈이 예상 들어왔던 개념으로 해서 거기다가 계산을 해서 올해 얼마큼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거 예상 없이 적게 잡아놓고 그러면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때 예산을 지원하지도 못하고.

사장이라고보다도 평균으로 이렇게 해서 평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현금 거기에다가 평균 요율 적용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고수입관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만큼 조금 이자가 증대된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2회추경에 1,179억5,8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773억1천만원만 잡혔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얼맙니까? 100억원 차이가 나잖아요. 1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을 적극적으로 계상했을 경우에는 잘못되면 가상수입으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1차 추경과 2차 추경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차 추경은 5월달에 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편성은 2월경에 예산편성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상 추계하는 이자수입도 굉장히 추계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감안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2차 추경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거의 11월 중순경에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계하는데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점이 있으면 저희도 사실상 세입을 많이 확보해서 세출재원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 세입이 적정하지 못한 세입이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감안해 주시면…….

물론 예산의 개념에서 예산은 들어온 예산을 계산해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 치 정도 1차 추경 정도는 예산을 최하로 잡아 놓고 해야만 된다는 거죠. 최하로 그 정도도 안 잡았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2월달에 1차 추경 편성하면서…….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회 추경도 끝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게 2회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2회 추경이 나왔고 내년 2013년도 예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도 예산에 2회 추경까지 그 금액이 있고 2013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자꾸 돌리지 마세요. 그죠?

제가 서두에 세입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아까 어떤 사업을 자꾸 못하는 부분이죠. 거기의 이유가 그동안에 교과부에서 예산을 안 주고 남들 다 주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몇백억씩 못 받는 이유에서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저희가 교과부에서 주는 금액 중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은 정책사업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보통교부금은 학급수, 학교수, 학생수에 비례해서 교부되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 받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지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2013년도 예산에 해외연수 신규사업 9건에 9억8천만원이죠.

심의자료 얘기하시는가요?

예, 심의자료. 해외연수 심의자료 60쪽에 있는 거. 여기 연수비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이쪽 부분에는 저희 교육국과 행정국 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두 개를 다 똑같이 교육국과 행정국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 지원예산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가요?

각 과에서 담당합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은 같이 하죠?

예.

일몰제에 대해서 성과평가하나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말씀하시는가요?

예.

해당 부서에서 정산 받고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했던 거 찾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64억3,653만6천원은 기채 당시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2009년도 기채할 때.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까지만 이자를 균등하게 4.85%를 상환하는데 지금 3개년간 이자 상환한 금액이 올해까지 164억3,653만6천원입니다. 오타 나왔고만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아니라 잘못된 저거죠. 그게 왜 오타입니까? 잘못된 거죠.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중기 전북재정계획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나온 설명서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38쪽에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 하고 2013년도에는 68억원을 갚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는 61억원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 치를 지금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은행에서 빌릴 때 어떤 조건으로 빌렸어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아니 은행에서 빌려올 때 전라북도교육청 이름으로 빌려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교육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지방교육채를 승인해달라 해가지고 이 금액은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낼 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승인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2014년도까지 지금 갚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지금 얼마씩 갚으려고 계획했어요? 그 부분은 중기 장기계획에 없어요.

우선 5년간 2014년까지 이자만 상환하고요. 원리금 상환하니까 그때는 다시 계산해 가지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중기 장기계획을 보면 2015년도부터 283억원 지금 갚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2013년도는 60억6,700만원입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아까, 보셨어요?

예.

2015년도부터 원금 갚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얼마씩 붙어요?

2015년도 상반기 이자가 30억1,700만원, 하반기가 29억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59억3,1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요?

예.

59억원이요?

예.

59억원에다 원금이…….

원금 125억4,500만원.

이게 10년 동안 계속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금은 갚으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자가 자꾸 줄어들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꾸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이게 전라북도가 빚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라북도 빚이에요. 없다고 하지 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원리금…….

아니 왜 교과부입니까? 이게 전라북도가 기채를 내가지고 전라북도 이름으로 한 것인데 무슨…….

예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라북도교육청 기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하고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는 이 기채한 것은 교과부에서 처음부터 이건 기채해서 써라 하고 저희한테 명시해줬기 때문에 상환금의 이자까지, 원리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저희한테 별도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상환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희 차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 지역에서 하라는 거 없어요. 없고 지방채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할 테니까 각 시·군은 빚 얻어서 장기적으로 갚아라 이런 공문이지…….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에는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거기도 정권이 바뀌고 뭐가 어떻게 바뀌면 이 부분 안 주면 전라북도교육청의 빚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해도 형식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의 빚이라는 말씀은 채무는 맞습니다.

이 이자가 지금 현재 4.85%짜리예요. 비싼 이잡니다. 이자도 교과부에서 전액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 줄 테니까 빚만 떠안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과부 차원에서 지방에 예산배정하다 보면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는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줄 테니까 기채해서 써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서두에 잠깐 행정과장님이 얘기했지만 236억원 정도인가 내년에 기채가 예상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기채해서 쓰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도만 기채를 안 했을 경우에 도차원에서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올해 기채 발행을 해요?

올해 발행 안 합니다.

금방 말씀은…….

내년도에 기채 발행을 계획해서 2013년도에 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은 안 시켜주고…….

2013년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아직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설 학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금회에 한해서 얼마 주고 내년에 줄 때는 이 돈이 없으니까 기채로 발행해서, 기채 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협의회 때 한 그런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공문 보낸 건…….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 예산들 기채 발행을 해서 지금 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추경 때 올라올 겁니다, 그 부분은. 학교 신설한 경비를 교과부에서 주는데요.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지적만 하세요.

기채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신설 학교 혁신도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98쪽이에요. 여기에 중학교가 없어요.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중학교가 없는데 이 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초등학교는 있고, 고등학교는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중학교는 이미 학교 설립안이 돼서 2014년도 개교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은 2015년도 개교 목표로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말씀을 분명히 해주세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묻고 또 묻고 그러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이 있다 하긴 하는데 여기 해당 될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위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미래인재과에서 아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은 1차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추진 중에 있었는데 저희 계획상 금액이 조금 많이 소요돼 가지고 20% 이상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다시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내용 중에서 교과부에서 생각할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보류돼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는 통과했고 2차에서 지금 금액 상향조정 때문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 중에 화장실 소변기가 비율이 49.4%, 승강기 경사로가 42.6%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어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학교교육과에서 특수교육시설 문제인데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이 못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특수교육 분야에 예산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했었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해주기로 하고 해당 부서의 양해를 얻어서 올해는 조금 축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기 전북교육재정계획에서 보면 특별히 재정계획 중에 그쪽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 시설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다리 지체장애인분하고 2층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더라고요. 2층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협조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놔두라고 하면서 본인이 올라가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2층도 모든 게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꼭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에 착공되고 시설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전주풍남유치원 개축하고 김제동초 후관 교사 개축이 있는데 이것은 이월을 하고 또 이월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째서 그래요?

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동초 개축은 절대공기가 395일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내년 7∼8월달에나 준공이 되고요. 풍남초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쯤이나 준공될 예정인데 부득이 아마 3월을 넘을 거 같은 예상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회계 마감이 학교는 2월 말까지인가요?

예, 2월 말입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하면, 지금 3월 넘어야 이월로 하나요?

예, 3월 넘어요. 그런데 지금 혹한기라 추워 가지고 동절기 때문에 약간 늦을 예상이 있어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해놨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BTL 사업을 87개교 정도 했죠?

58개 학교.

그렇게 하고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우리 교육청 부담도 있나요?

개축 건물은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고요. 신축이나 이전 같은 경우는 BTL로 지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축한 BTL 상환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걸 재정사업으로 했어야 맞나, 아니면 BTL 사업이 맞나 지금 평가를 한다면 어떤 게 옳을까요?

그때 당시 BTL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 추진했을 때는 학생들을 먼저 수용해서 우리가 좋은 건물에서 먼저 학습활동을 하고 나중에 갚는 방법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BTL 사업으로 추진 안 했을 적에는 아마 개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개축하지 않고 옛날 낡은 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아니지 않냐. 어떤 재정적으로는 빚을 졌지만 학생들이 먼저 효과를 본다는 데에서는 그때 당시 아마 이걸 보고 추진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물론 BTL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이게 경직성경비로 지금 계속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경비도 굉장히 도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나요?

전체 금액은 큰 부담은 없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BTL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종료가 됐거든요. 임대료라든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는데 전체 환경개선사업비가 우리가 1년 중으로 보면 1천억원쯤 투자가 되는데 지금 저희 이자나 임대료를 내는 것은 개축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40억원 정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축비용은. 그다음에 신축비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요?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2쪽 농산어촌 교육지원 문제, 89쪽 작고아름다운학교 육성 문제, 또 하나는 56쪽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영유아 교육수당 있는데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자료 뭘로 얘기해요?

2개는 문제 예산…….

자료명? 그 자료가 뭐냐고요? 저쪽에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89쪽 작고아름다운…….

아니 자료가. 설명서예요?

예, 설명서.

사업 설명서 보세요.

89쪽, 92쪽 2개 문제 예산, 56쪽 사립학교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에 사업내역에 조금 오타 부분이 있는데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밑에 사업내역에 지원단가 3만원 점 640명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어요. 이게 진짜 맞는가 했는데. 다른 데는 30만원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만원씩 써서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를 써야겠더라고요. 곱하기 12달.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56쪽. 제가 계산했어요, 이상해서. 뒤적거려가지고 이상하다 왜 제가……. 일반직 교직원하고 사립학교 뭣 틀리는가 이거 내가 확인했는데 이 문제는 잘못 써진 것 같아요. 잘못 써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죠. 23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있죠? 23쪽에. 지금 여기에 51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계속해서 내년까지 하면 4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일부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나요?

예.

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이 되니까 이건 4년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매년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하는데 일몰제 적용은 안 한다 이거예요?

저희는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하고 별도로 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심사는 하고요?

예.

심사내용 있습니까?

일부 지원되는 부분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료 제출하시고 심사내용을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 본예산안 및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