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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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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인숙입니다.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2012년도 12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해당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후 의안 심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4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계획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으로 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백두대간의 중심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박남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선옥입니다. 지방공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박남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으로 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서의장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2014년까지 총 13명을 증원하는 계획 중 2013년도에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복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 본칙의 개정문안 중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2년 7월 11일 변경되어 그 기준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입니다. 이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우·오수 분리 사업으로 인한 분뇨 수집량의 감소로 분뇨수집 운반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른 일부 지원 방안으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중 우리 시에 납부하고 있는 처리비를 일부 경감해 주어 영주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운반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제171회 임시회 및 금번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남은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0: 44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