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 의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 후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75쪽에서 177쪽입니다. 17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 있는 과만 나오셔서 질문을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그럼 질의 있는 과만 앞으로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1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213쪽 사회 복지보조에 종합복지타운 운영비가 8,000만 원인데 그 내용 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예산 심사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요, 무상보육료 지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무상보육료만 하지 훑어보니까 다자녀 둘 이상이 당진지역구는 아이들이 적거든요,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셋 이상 되는 가족이 몇 세대나 되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자료에서 뽑았을 때 셋 이상 자녀가 1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100명을 넘지 않았는데 집에서 아기들을 많이 낳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것이 아쉬워서 물어보는 건데 셋 이상 되는 자녀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보육료 이런 것은 해 주어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 아쉬워서...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4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도 18세 미만의 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234쪽에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셋 이상된 학생들한테 교육비도 전액무상으로 하고 하는데 당진시에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중학교까지 사실은 셋째자녀까지 교육비는 사실 안낸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더 요구되는 것이 학생활동비라든지 교복비라든지 그 다음에 가외적인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될 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는 셋째아까지 그 학생이 교육하는데 있어서는 지원하는 바가 여러 모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당진시 조례라도 앞으로 다자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그룹홈형태 아동보호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룹홈형태 아동보호지원이 종전에는 당진시에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가정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룹홈형태의 아동지원을 당진시에서는 운영 못 하시겠네요?

희망자가 있으면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분을 물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룹홈형태의 아동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에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9명이하의 아동을 한 집에서 가정형태로 돌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하고 또 아이들도 계속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아동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되면 당진시에 사실은 돌보는 아동이 더 많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아이돌봄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돌봄이기 때문에 요건이 해소되면 바로 귀가 하고 그런 조치로 이루다 보니까 이것이 인원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고 당진시에서 상설로 당진시 자체로 센터를 만들던지 기관을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군요?

그랬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지금 10시 반이니까,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계속)

위원장님!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산 공공용지를 꼭 당진시에서 매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남산초 매입에서 문화예술관련 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게 어떤가 해서, 참고적으로 홍보전시관하고 관계된 그 공간배치가 어떤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근대사 유물을 유치하는데 보니까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지금 현재 근대사 쪽에 한번 그런 공간배치도 여기서 더 플러스해서 포함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남산초 매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우선 남산초가 폐교되면서 교육청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우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공공목적으로 우선,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보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번 주 14일 날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우리로 따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 비슷한 그런 회 의를 하는데 그전에 개략적인 시의 방향을 알려달라고 해서 시급하게 저희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것이 남산초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복지시설 아니면 교육용시설 아니면 문화관련 시설 그 다음에 공동체육시설인데 그중에서 공동체육시설이나 다른 교육시설은 이미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복지시설이나 문화관련 시설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전국 사례조사를 보니까 14군데 정도가 예술인 창작촌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우선 검토를 했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전에 근현대사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지금 어떤 유물을 확보하거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소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선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시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고 우리 시에서도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술인 창작촌, 공방 이런 쪽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지금 당장은 예술인 공방 창작촌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승인을 해 주시면 활용계획을 다시 세워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그거에는 지역주민 면천면민들이나 그 통합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 시설인가?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추가로 꼭 문화예술에 관련된 시설 조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대사 쪽, 왜 그러냐면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SBS방송도 됐지만 자그만치 전국에서 발동기만 100년 전 이상 된 물건부터 지금까지 그 발동기 150점정도 되는데 손재주가 좋아서 다 발동기가 돌아갑니다. 그날도 위원님들 가서 보셔서 알았지만 그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청 교육장님도 가서 김해도 갔지만 김해물건이 10만점이 있는데 20억에 샀다는데 이게 우리 같이 이렇게 정신이 뭐 한분들은 그것 누가 사겠습니까? 거기에 심취됐으니까 20억이라는 돈을 주고 계획할 정도로 근대사 쪽 개인이 더군다나 남산초등학교에 한20미터 되는 지근거리에 그 학교출신인분이 거기에 또 학교에 일부분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시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더 교육적가치가, 우리가 역사문화박물관하고 근대사 쪽하고 접근을 하면, 우리가 제주도에 선녀와 나무꾼도 위원님들 가서 보았지만 거기에 있는 몇 백점, 몇 천점 물건보다 가치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시설조성, 창작촌도 좋지만 거기에 근대사 물건 쪽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4. 당진시 문화예술관련 시설 조성을 위한 면천 남산초 폐교 매입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5. 당진어시장 재건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당진 상설시장 내에 어시장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도 지은 지가 72년부터 해서 40년이 다 갔고 또 장사 지금 하는 것이 이쪽 앞에는 큰 도로 변에는 전부 도로까지 다 물건을 내놔가지고 다니고 또 다른 옆에 사람들도 마트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가질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도 얘기했듯이 뒤편에 있는 개인사유지에 그 가운데다 놓고서 하는 것은 이게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인수해서 하면 지금 당진에서 어지럽게 여기저기서 다라장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쪽으로 한 쪽으로 몰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또 그 주변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장사는 모인데서 장사가 되는 것이지 한 군데만 딱 있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실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이은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번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 그 부분을 매입해서 어시장활성화를 위한 어떤 편의 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5. 당진어시장 재건축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6. 농업인 교육관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6. 농업인 교육관 증축에 대해서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7. 당진해양관광공사 추가 출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양공사, 처음부터 똑똑히는 몰라도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번 부임하신 사장님을 비롯해서 보면 아주 다 망쳤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어저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과장님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해양관광공사 사장 건은 아무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요,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저희 시에다가 그동안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거기서 아마 약간 오해적인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게 개인출자는 처음에 할 때는 신평면 주민하고 다른 석문이나 대호지나 이런 데 당진사람들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서 했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발족을 했는데 그게 처음 할 때는 당진시청 거였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출자해서 개인들 사업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충남도에서 10억, 당진군에서 10억, 시공테크가 8억, 서해신협 5억, 그러니까 서해신협은 주민 59명으로 이루어져서 5억, 신평면 번영회 에서 5억, 이것은 주민 107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투자자 고명수라고 3억,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협약서를 해서 주식회 사 함상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중에 소액주주들은 먼저 저희들이 2010년 9월 달에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하면서 소액주주들은 다 출자금을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사람이 지금 추가 출자해야 될 시공테크하고 김상윤이라고 개인주식 그 11억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소액주주들은 이미 다 먼저 출자할 때 다 빼줬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들하고 형평성문제가 좀 있고 또 당초에 설립당시에 이분들은 해양공사 한 다음에 이 지분을 다 매입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 쟁송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 출자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 목적을 시작할 때 취지 목적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의 사업이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 적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1999년도 11월 달에...

그럼 몇 년 됐어요?

10년 이상...

12, 3년 됐죠, 그러면 회 사라는 것이 설립해가지고 10년이 넘었을 때 100원가지고 했을 때에 원 회 사가 안 됐으면 가격이 떨어졌을 것이고 회 사가 잘됐으면 주식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볼 때 그 회 사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식가치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이희정 회 계법인한테 했는데요, 그 평가는 주식가치가 9,955원이 평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됐는데 왜 주식가치가 떨어지는지 그것을 봤더니만 이게 공사출범 후에 해양수족관을 저희 시에서 투자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자산으로 늘어나가지고 9,955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보면 출자가격의 산정은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를 따른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955원이라도 10,000원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10,000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진시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출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잘돼가지고서 주식이 늘어난 게 아니죠, 그 회 사가 잘돼가지고 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출자할 때에도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진시민들의 세금만...

그것은 제가...

예,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수족관 할 때 한25억 투자했죠?

예.

그때 시공테크하고 김상윤 그 주주가 그 비율로 같이 출자를 했나요?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이 잘못 됐죠, 왜냐하면 이 주식이 비율로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그 당시 거기서 출자를 안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출자를 못하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자를 하면서 25억 원 신규 투자를 하면서 그 자산으로 잡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절차를 밟았어야죠, 왜냐하면 그만큼 주식 감자를 했어야죠. 감자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비율만큼 투자를 안 하니까 증자를 하면서 그러면 출자 않은 상태에서 그걸 자산으로 잡고 25억 원 잡고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상당히 특혜네요. 자산은 인정해 주면서, 아니 자산이 더 빠졌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자산으로다가 증가가 됐다니까, 그래서 주식평가금액이 현재 9,955원인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 그렇게 하려면 출자를 안 한다면 그 만큼 감자를 하고 다시 증자를 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3억을 한10 몇 년 동안 투자해놓고 그동안 아무런 이익이 없었고요.

그럼 김상윤 개인인데 이분이 역할을 뭘 했습니까? 왜냐하면 여태껏 개인이 왜 안 빠졌나, 저번에 개인전부 할 때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때 아마 빼줄만한 여력이 없어가지고 다음번에 미루어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빼줬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해양관광공사에서 역할은 뭐 했어요? 그냥 평주주...

일반주주였습니다.

주주였고 회 사에서 하나 역할은 안했어요?

회 사에서 그냥 주주로서의 역할만...

아니 역할을 않고서 이 사람만 양보 했을 리가 있나요?

예, 이사였습니다. 고명수 씨가 이사였고 이분은 돌아가셨고요, 김상윤이라고 그 지분을 다시 받아서...

김상윤이라는 분이 이사를 했습니까?

고명수라고 먼저 한 분이 이사였고 이분은 그냥 일반주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간에 투자할 때 왜 그렇게, 아니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공테크가 8만주 되어있는 것은 19% 되어있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개인현금 출자한 것은 아니죠? 거기 시설투자비에 대한...

현금 투자했습니다.

현금 투자가 전혀 아니고, 시공테크는 거기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그럴 거예요.

인테리어는 별도로 했지 출자는 또 별도로 했습니다.

그럼 현금 얼마 들어가고 했어요? 거기 그 함상공원 내에 모든 시설은 다 시공테크에서 했거든요.

시공테크에서 공사는...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 정도? 제 아는 분은 현금투자가 아니고 시설투자인줄 알거든요.

아니 현금 투자했습니다. 현금 투자한 걸 빼주는 거니까요.

아니 이 8만주에 대해서는 현금투자예요? 시설투자예요?

현금투자입니다.

그럼 거기에 시설 인테리어 비는 얼마 정도?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 비용 좀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의장님 얘기하신 것 김상윤 씨는 신협에서 거기 5만주 했을 때 신협의 이사장 였던 분하고 관계가 된데요, 관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이 삽교천에서 하니까 와서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김상윤 씨는 돌아가셨데요, 돌아가셨고, 지금 그 김상윤 씨라는 분이 주 갖고 있어도 이사하든지 뭐든지 한 번도 참석해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 김상윤 씨가 사업하다가 지금 폭삭 했답니다. 그리고 오빠인가 누가 대표로 하시는 모양이던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하다가 뭐 전혀 재산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신협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이 사업 투자하면 수익성이 괜찮다고 해서 투자했다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몇 번 왔었다면서요, 와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출자를 빼주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크래임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해양관광공사가 제대로 현장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고 이게 운영이 적자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뒷장에 보면 영상관 건립했거든요 자체적인 예산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한 거예요?

영상관이 3억 5천정도 투자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영상관 회 사에서 먼저 돈을 투자해놓고 나중에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상관 투자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요?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상관없네요? 영상관은 투자한 것이니까 해주고 나중에...

예, 나중에 갖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저희는 이 사업은 사실상 안 해주셔도 되고 11억 원은 민간 지분 매입만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뭐 이건 굳이 안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민간지분 매입하는 11억만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이게 투자는 본인 책임 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수할 때는 어떻게 인수하냐면 이 기업이 앞으로 전망성이 있어야 누구든 다시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에서 매입한다는 생각 발상자체가 대단히 특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결을 제의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윤수일 위원님으로부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수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수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1-7. 당진해양관광공사 주가 추가 매입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늘 오후에 개회 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12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