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전병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본예산안 (계속)(건설도시국,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상선 전 건설도시국장님이 지난 11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신 관계로 현재 건설도시국장님이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515쪽부터 524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518쪽에 지하상가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문화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업무분장이 약간 애매모호한데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센터에서는 시민문화센터하고 연접되는 것은 자기네가 관리하는데 그 안의 지하상가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시설유지비를 편성했는데요. 거기가 밤에는 셔터문을 못 내리고 개방하니까 취객이나 학생들이 야밤에 시설물을 손괴하는 게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기둥의 유리라든지, 그 안에 입점한 상인 분들이 시설이……
박호빈위원
입점은 몇 퍼센트 됐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22개에서 8개 돼 있고요.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 있으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래서 전시관 쪽으로 문화관광과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전시실이요? 그러면 매장들은 다 내보내고요? 재계약 안 하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만약에 전시장으로 확정되면 기존에 하는 분들은 하겠다면 해줘야겠지만 워낙 많이 비어 있으니까 전시시설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위원
구도심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하상가입니다. 과거에 지하상가 때문에 주변이 번화가가 됐습니다. 그런 문의도 많이 와요. 통새미로 옷장사를 주면 활성화 해보겠다고 하니까 채널을 열어놓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15쪽 지정 판대리 판대2교 재가설사업, 4억 원이면 몇 퍼센트까지 공사가 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내년도 당초에 4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래도 6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일부 편성됐고, 일부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2억 원 부족하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6억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이러면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운남∼도용 2억 원이면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2억 원이면 보상은 끝납니다.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면 보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남는데 남는 예산 가지고는 공사 발주하기 애매모호해서 1회 추경에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편성해서 총액계약으로 해서 추진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돼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나머지 37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가운데 못한 구간이 1.7㎞인데, 거기는 37억 원 정도 해서 공사비가 28억 원이고, 보상비가 9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은 마무리가 끝났고, 앞으로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세워서 해야겠죠.
김홍열위원
빨리 마무리돼야 다른 것도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516쪽에 건등∼건등 4억 원, 4억 원 가지고 토지보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보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홍열위원
마무리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안 되죠.
김홍열위원
이 도로를 가보면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차가 오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양쪽에 집은 있고 어려운 상황이죠. 차선도색은 도로관리별로 하시나요?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도로과가 신설되면서 도로과는 시내 도시구역 내의 시내 중심 도로를 하고, 저희는 군도, 농어촌도로, 외곽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도색을 합니다.
김홍열위원
차선도색을 한쪽에 일괄해서 입찰 보는 게 낫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따로따로 하는 게 낫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글쎄, 단가계약을 하기 이전에는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는 군도농어촌도로는 교통량이 시내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올해 했으면 내년도 상정했으면 후년도에 하고 격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군도 정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 쭉 있잖아요. 전부터 군도 정비나 농어촌도로 정비가 전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계약심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받았을 때 예산 처음에 계상했을 때하고 계약심사를 받은 뒤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딱 맞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딱 맞지 않습니다. 얼마라고 딱 자르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설계는 약간 더 하는 게 있는데, 평균 3∼5% 정도,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면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물가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물가자료가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가자료에서 단가를 적용시키는데 조금 착오가 생기고, 그다음에 장비 효율 부분에서, 계약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이 절감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장 여건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겠죠. 물론 어떤 것은 전액 절감없이 설계한 대로 원안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조금씩 깎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물가 인상까지 계산하면 5∼7%까지 차이가 나는 거네요. 금년도에 5% 차이가 나서 물가 인상 반영하면 7%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하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물가상승분은 어차피 공사계약을 하고 60일이 지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ES라고 해서 별도로 해주는 게 있는데, 계약심사할 때는 설계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정되는 금액이니까 거기서는 물가와는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계 있죠. 나중에 물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다음 연도에 공사하면 물가 오른 것 대비해서 금액이 깎이면 7%는 차이가 나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글쎄, 그것 과는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계 있죠. 다음연도에 공사를 하면 물가 오른 것 대비해서 금액이 깍이면 한 7%는 차이가 나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글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매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러니까 매년 계약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최초에 전체 설계를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총액계약할 때는 전체 설계해서 계약심사를 받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집행하니까요. 한번 받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공사명은 한번 받는데, 매년 신규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매년 신규 사업을 해보니까 매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계량화는 못하시겠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대충 보면 2∼3% 정도, 3% 정도가 어느 현장은 삭감이 되는 게 있고, 어느 설계는 원안대로 되는 게 있고, 약간 편차가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계량화시키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건설과에 계신 분들은 현장을 좀 아시는 것이고, 계약심사하는 감사관은 현장을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이 서류만 갖고 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을 다녀 보시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현장은 방문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설계돼 있는 내역을 보고 검토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예상해 보건대, 서류만 보고 무조건 깎아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봐서는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계약심사해서 결과가 통보가 오면, 계약심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우리가 의견을 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받아 보고 “이것은 도저히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의제기를 합니다. 문서로 이의 제기하면 다시 거기서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최종으로 결정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의제기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지겠네요? 끝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읍면동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가 있잖아요. 원래 전년도 예산에 없었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포괄사업비로 있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지침이 바뀌면서 포괄적 예산을 편성 못하게 돼 있어서 없었고요. 이번에 일하면서 읍면동에 하다 보면 긴급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보니까 매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 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20쪽에 판부면 금대리 인도교 설치공사, 매칭시켜줘서 감사하고요. 당초 건설과에서 1억 원 말씀하셨잖아요. 도비를 7,000만 원으로 한 것은 건너편 쪽에 진입도로가 다리에서 하천 부분까지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더 하게 된 것은 진입도로까지 같이 해달라고 한 거니까 기억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전에 말씀이 있어서 검토해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도교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000만 원이면 충분하겠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516쪽에 분지동 가는 예산 세우셔서 고마우신데요. 토지 보상만 세운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토지 보상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주 공정은 분지동 위쪽에 올라가면 박스교량이 하나 있는데요. 통수량이 작아서 박스교량이 해마다 수해가 나는 문제가 있어서 교량을 개량함에 있어서 교량만 먼저 할 게 아니고 이 노선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고 설계에 맞춰서 교량을 놓자고 해서 설계를 끝내고 교량을 먼저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교량하는데 7억 원 정도 드는데 이번에 2억 원으로 우선 보상 먼저 하고, 내년 1회 추경에 공사비 일부 세워서 총액발주해서 가능한 내년도에 마무리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교량 들어가는 데만 보상비가 책정된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사격장 문제로 해서 상당히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공사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2013년도 본예산안은 525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525쪽에 보안등 전기, 보안등을 에스코로 바꿀 계획이 없으신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금 에스코사업도 위원들도 많이 얘기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안등 전기 요금이 5억 원 정도 되네요. 에스코로 하면 얼마 정도 줄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기본적으로 50%는 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50%면 연간 2억 5,000만 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다 바꾸면 얼마 정도 들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인출
류인출위원
가로등 말고 보안등만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보안등이 3,500등 정도 되는데, 4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만약 에스코로 바꾸면 5년 동안에는 무상A/S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에스코사업은 기본적으로 10년까지는 사업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무상A/S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바로 밑에 보수비 해서 1억 4,000만 원 되는데, 연간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이자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연구 잘하셔서,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이 상태로 가면 전기가 한겨울에 끊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 전기를 절감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 잘 하셔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상단에 보면 시내 도로 유지 보수 및 덧씌우기가 있는데,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로 예산이 섰더라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차선도색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김홍열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로부서에서 도로와 관련된 업무는 일원화해야 한다고 해서 차선도색업무가 도로과로 넘어옵니다.
김홍열위원
얘기가 나왔으니,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것도 도로과에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교차로 부분에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도로 노면에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조금 본질을 벗어났는데, 차선도색을 해야 하는데 도로 덧씌우기, 또는 망가진 부분을 새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안 돼서 이게 거꾸로 되면 차선도색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공사하고, 그래서 차선도색이 늦어지거나 또는 한 것을 다시 뒤집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기를 잘 맞춰서 해 주셔서 될 것 같아요. 겨울을 나면서 도로가 많이 망가지는데 빨리 해줘야 차선도색하고 시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529쪽에 문막교 보수 보강 5억 원이 섰는데, 3회 추경에도 4억 얼마가 섰더라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게 금년도 도로 보수나 보수비용에서 남는 잔액으로 문막교 보수·보강으로 다 돌렸습니다. 문막교 보수·보강하는데 한 10억 원 가량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일부 공정을 발주하고 내년도에 예산 5억 원을 더 세워서 100%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내구연한은 어때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문막교가 1962년도에 건설된 교량입니다. 50년 이상도 현재 보수·보강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조상 문제는 없는데 폭이 좁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교를 만드는 바람에 거기에 하중이 실려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다시 교량을 놓을 계획은 전혀 없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교량은 앞으로 공단에 출입하는 차량이 많아져서 노후화돼서 다시 놓는다는 개념보다 통행의 문제나 여러 가지 교통 체증의 문제로요.
김홍열위원
지금 시점에서 교통 체증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고, 문제는 노후도가 어느 정도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발생될 상황이 아니냐가 중요하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교량이 많이 노후화돼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슬라브의 하중 문제로 근본적으로 새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검사는 언제 했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10억 원 정도 들여서 보강하면 당분간 노후화로 문제가 발생될 염려는 없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26쪽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 있죠. 바로 위에는 보안등 설치가 있어요. 안전보행길 보안등 설치가 있어요. 거기도 1동에 100만 원이고, 밑의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도 1동에 100만 원씩 돼 있는데, 하나는 보안등 설치이고 하나는 유지 보수인데, 왜 가격이 같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공교롭게 가격대가 같이 나왔는데요. 보안등 설치가 전기를 끌어가는 거리에 따라서 등마다 가격대가 달라질 수 있고, 가로․보안등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재료비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설치는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기둥까지 해서 등까지 있잖아요. 선을 끌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죠. 한 세트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유지는 등만 나갈 수 있고,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해 기둥이 파손될 수도 있어서 차이가 많을 텐데, 같이 계상하면 어떻게 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물론 가로등은 등주까지 다 교체하면 가격대가 엄청 올라가겠지만 등기구 정도까지는 교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현재는 나트륨등으로 돼 있어요. 교체할 때는 CDM등으로 다 교체합니다. CDM등 하나가 보통 등값만 35만 원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기도 교체해야 해줘야 되고 가로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로등 때문에 높은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보안등도 어차피 기둥까지 설치하려면 금액이……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보안등 등주는 아주 싼 것으로 합니다. 보통 시내에 설치하는 등주가 아니라……
재섭
신재섭위원
전기까지 끌어오려면 1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보안등이?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안등은 그 정도면 되고 등은 나트륨등 쓰면 되니까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밝기 때문에 어떤 등을 쓰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CDM등 이라고 해서 LED등보다 한 단계 급이 낮는 것이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교체해 주는데 크레인 비용 때문에 그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것은 시에서 갖고 나가고 교체하는 거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교체만 해도 그 정도 든다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잡아놓으셨고 나중에 쓰실 때 알뜰하게 쓰시겠지만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위아래 가격이 같으니까요.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그 밑에 보면 재료비 중에 인도블럭 있잖아요. 구입비는 ㎡당 3만 원이라는 뜻이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구입비는 3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불량 인도블럭 보수, 이것은 인건비가 더 비싼 건가요? ㎡당 4만 원인데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는 건데요. 보수팀이 할 수 없는 물량, 규모를 크게 보수해야 하는 물량이 발생되었을 때 연초에 입찰을 봐서 관내 업체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고 보수할 물량이 생기면 단가계약한 업체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구입비보다 공사비가 없으면 인건비가 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여기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위의 것은 재료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위에 것은 재료비만 계상을……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밑에는 재료비도 포함돼 있다면서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위의 것은 보수팀들이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재섭
신재섭위원
미리 그만큼만 사놓으신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시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시 직원들이 할 때 사놓은 것으로 보수해 주시고, 밑에는 재료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공사비가 1㎡당 1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 정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정도 가지고 돼요? 2만 원이면 서로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럼 결국 위에도 2만 원으로 책정돼야죠. 위에는 좋은 거예요? 그럼 밑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오시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내 인도블럭을 보면 보통 이만 칠팔천 원짜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런 블록을 쓰냐면 투수블럭이에요. 인도에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고이지 않고 땅 속으로 쓰며들어 가는 블록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밑에 2만 원짜리 블록은 단가가 약한 건데요. 이것은 물량이 많고 주변의 블럭하고 비슷한 색깔로 써야 하니까 단가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양이 많아서요? 그러면 단가계약 맺은 업체한테 차라리 시도 사달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같이 섞으면 시 것도 양이 많아질 것인데요. 하여튼 잘 쓰시겠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이라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시내 도로 유지 보수,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덧씌우기 하고 나서 도로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특별히 수평을 잘 맞춰서 하거나 이런 기술은 없나요? 다지기한 다음에 해야지, 반창고 붙인 것처럼 툭 튀어 올라와서 꺼지지도 않고, 계속 거기만 가면 덜컹거리고, 어떻게 안 되나요?
웃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소규모 보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일대를 다 덧씌우기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기존 포장면하고 딱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조금은 차이가 나죠.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인정할 수준이 아니니까요. 인정할 수준이면 서로 간 인정하잖아요. 삶이 똑같은데 인정할 것은 비슷비슷한데, 꺼진 데가 있는 반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재료를 놓고 너무 많이 쏟으면 덜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삽으로 툭툭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록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일정하게 올라오면 일정기간 지나면 평평해진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시내 포장 보수는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요철이 생기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 보수할 때 아무리 양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장비가 나가서 깔고 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민원팀들이 나가서 록하드로 임시로 구멍난 데를 떼우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재섭
신재섭위원
임시로 구멍난 것을 떼우고 나서 본 사업은 며칠 만에 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것은 도로포장 보수할 때 한꺼번에 하게 되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해놓은 게, 삽으로 툭툭 쳐 놓은 게 언제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러니까 물량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일일이 다 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건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장비를 동원해서 깔도록 하죠.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요급하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급해서 하실 때도 일정시간 지나면 꺼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해놓으셔야지, 도로는 잘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덜컹하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도대체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요. 맨홀 뚜껑도 꺼진 것, 튀어 올라온 것, 이것을 왜 못 맞추냐는 겁니다. 맨홀도 아시다시피 안에 링 끼우면 들어올릴 수 있다는데요. 꺼진 데 많잖아요. 링이 여러 종류가 많더라고요. 링을 끼워서 수평으로 맞춰서 포장할 수 있데요. 포장기술자한테 물어봤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맨홀 같은 것은 원주시에서만 관리하는 맨홀 말고도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관리하는 맨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일제히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 데는 들어올리거나 너무 높은 것은 노면하고 맞춰서 낮춰주는 것으로 공문 시행을 다 했고 지금 일일이 다 확인해 가면 안 된 데는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이라도 고생하시는데요. 결국 다른 관리 주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욕은 시가 먹는 거잖아요. 누가 했는지 시민은 모르니까, 도로 유지 보수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많은 소리를 들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531쪽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있죠. 이것은 차량 부식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녹지 않겠지만 녹을 즈음에 차에 하얗게 묻잖아요. 그것 차량 부식이 많이 된다는데요. 바닷가 갔다 오면 하부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계속 청소할 수 없고 시에서는 눈만 오면 뿌리잖아요. 무슨 친환경 재료가 있다고 하던데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친환경 재료가 따로 나옵니다. 사실 친환경 재료가 제설 재료로 나와서 공급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서 눈이 얼마나 잘 녹는지 검증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보다 두세 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시 재정도 그렇지만 검증도 확실하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0톤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단 가로화단이 있는 주변을 위주로 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제설이 잘 되면 내년부터는 친환경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얼른 사셔서 테스트해 보시고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비용 대비 결과가 안 좋아서 쓰기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차량이 부식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전문가 분들은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하얗게 뿌려놨다고요. 지금 제설하시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염화칼슘만 뿌리시는 것 같아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가로정비에 기간제근로자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533쪽에 노점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원주시에 노점단속하는 총 인원이 어떻게 돼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금 위탁 줘서 하는 인원은 7명에게 용역을 주는데요. 7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계산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 가지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문막, 단구동, 시내 중앙통 지역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다 커버해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모자라서 내년부터는 인원을 늘려서 효과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포함되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기간제근로자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총 7명, 기간제근로자 두 분, 용역 주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요? 여기 노점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가 14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내년도 계획은 인원을 늘렸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배로 늘리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그러면 이분들이 도로가나 인도를 단속하시는 거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자기 땅에서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어떻게 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땅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판매허가를 받을 때 건물 안쪽으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밖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단속이 안 돼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장사하는 자기 구역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인도가 있고 집을 들여서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차장은 아닌데 차를 댈 목적으로요. 그런 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것은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노점단속은 안 하신다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염화칼슘 재료구입비가 4억 원, 이 부분을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제설을 거기서 하시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박호빈위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게 치워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염화칼슘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고 단가가 싸다고 해서 뿌리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장은 괜찮지만요. 지금 우리가 우수를 저장했다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도로나 시멘트 이런 게 염화칼슘 때문에 박살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진 사례도 다녀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으면 그런 사례도 내놓는 게 어떤가 싶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로 한꺼번에 바꿀 수 없지만 서서히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범위도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박호빈위원
몽골 같은 경우는 중앙난방이라서 선이 가면서 한다는데 태양열이나 열선을 이용한 게 나오지 않을까요? 눈을 돌려보면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는 것도, 또 그런 사례를 해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도시가 되면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고질적인 민원 중 하나가 골목의 사도에 대한 민원들이 읍면동에서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TL사업이라든가 하수정비라든가 하다못해 보도블럭을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저희 지역에도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 범위가 도로계획도로 이상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박호빈위원
도로이면 다 도로과에서 해야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요.
박호빈위원
그런데 도시과든 도로과든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질적인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큰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골목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쉬운 얘기로 도시가스 못 들어가죠. 땅 주인이 시에서 사기 전에는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하수도 교체 못하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작은 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업무분장을 어느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시민이 보기에는 도로과가 생겼으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36쪽 중간에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 이게 신원아침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인가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예, 신원아침아파트 뒤쪽 도로입니다.
김홍열위원
벌써 기 투자가 4억 9,200만 원.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2009년도에 용역이 돼서 계속 보상주고 있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공사시행이 안 됐는데 미보상된 3필지 보상하고 연차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1억 700만 원이면 3필지가 다 보상되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보상줄 금액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보상이 완료되네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삼양 옆에 민원 발생된 데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것은 소도읍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을 뚫으면 차들이 내려와서 갈 곳이 없어요. 도로로 진입할 곳이요. 아주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길이 잘 뚫려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가 공단을 가거나 문막 시내 쪽으로 빠지거나 어디로 가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 부분을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구 42번 국도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연결되고, 향후 예산을 확보돼서 연차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42번 국도 진입, 또는 공단 진입, 시내 진입, 내려가면 길은 지금 현재 잘 뚫었는데,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된다. 그게 시급합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 541쪽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180억 원, 국비가 115억 원이고,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토지매입비죠? 181억 7,800만 원?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돈이면 다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아닙니다. 가감정한 결과가 총 부지 면적의 204,000㎡인데, 가감정한 결과 총 694억 원이 나왔습니다. 토지매입비만요.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을 경우 60% 이상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65.5% 국비가 가내시되어서 현재 694억 원 중에서 454억 원 정도의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아직도 180억 원이면……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694억 원이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요.
김홍열위원
앞으로도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네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것은 금년 10월에 국비 115억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당초계획한 대로 연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여기 따른 용역을 5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체육공원이 되면 체육공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44쪽부터 5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무슨 상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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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서 경연대회를 매년 합니다. 거기서 상을 받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목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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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디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차 없는 거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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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디자인업무 전반에 걸쳐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시 디자인업무 전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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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주로 무엇을 주제로 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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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행정 전반에 걸쳐서 디자인 관련되는 것은 다 들어가고, 이번에 특별히 낸 것은 원일로․평원로 도시미관사업, 그리고 군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방통행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같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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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평가한 적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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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무슨 상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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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최우수상은 없고, 우수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어쨌든 최고 상 받으신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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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최우수상이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최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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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만큼 차 없는 거리가 잘됐다고 도에서 평가하시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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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하게 한 업무를 가지고 책정한 게 아니라 전체 업무를 평가했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중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있잖아요. 그것은 고유목적사업비를 한번도 안 쓰셨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기금을 만들면서 5억 원 이상 적립한 다음에 쓰자고 해서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5억 원이 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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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내년까지 5억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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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5억 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 안 돼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투입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쓰면서 같이 할 작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자만 쓸 거면 모아서 쓰시지만 어차피 원금도 쓰실 것이면 굳이 5억 원이 달성된 후에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일정기간이 모이면 이자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것만 쓰면 이유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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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기금 만들 때 5억 원을 만들어놓고 그때부터 쓰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6억 원 정도 되니까 심의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든지 정비하든지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545쪽에 도시경관 개선 중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장 설치사업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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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중앙지구대 자리하고 그 옆에 곽상무 내과 자리입니다. 곽상무 내과는 올 당초예산으로 샀고 중앙지구대 자리를 사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나중에 철거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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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546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하신 게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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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하다 보면 용접해야 될 사항이나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인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 그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비할 때 그분들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직원들도 같이 계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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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거의 같이 합니다. 42번 국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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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것 용역을 재작년부터 해서 2년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9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필요성이 있어요? 몇 개나 철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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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것 가지고 많이 합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보이지 않게 철재로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제히 다 정비하고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온종일 임대하려면 장비값만 해도 50만 원, 60만 원 줘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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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문막간 도로도 굉장히 많아서 1년간 해놓으니까 지금은 덜한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주인한테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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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통보합니다. 자진철거하라고 통보하는데, 거의 안 하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린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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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무조건 주인한테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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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언제까지 안 하면 바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강제이행부담금 안 물리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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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원래 그분들이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를 시에서 하면 철거한 비용을 그분한테 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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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철거명령해서 이행 안 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뒤에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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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즉시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가로현수막이나 전단이나 즉시 철거인데, 이것은 다르지 않아요? 시설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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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즉시 철거하는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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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545쪽에 부지매입비 9억 원이 섰습니다. 중앙파출소 자리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경찰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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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경찰청입니다.
박호빈위원
이런 기관 대기관은, 사실 중파도 필요한 부분이고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대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자리를 시 부지로 만들어줘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현찰로 9억 원 주고 산다? 그것은 그렇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다른 것도 못하는데, 평당 얼마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40평 정도 됩니다.
박호빈위원
그 생각 안 하셨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년 동안 계속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물이 혁신도시 내 공공용지나 기업도시 내 공공용지를 우리가 사서 바꾸려고 해봤는데, 경찰청에서는 승인이 안 됩니다.
박호빈위원
그들도 돈 받아서 뭐하려고 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원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단구동의 시유지와 교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박호빈위원
결국 경찰서장님 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여기 실정을 알겠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경찰청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박호빈위원
아니, 하더라도 올리는 것은 여기 의견이 가장 크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게, 지정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땅이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어차피 개인 명의니까 사서 교환하자.”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지구대와 곽상무내과 땅을 다하면 몇 평이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75평입니다. 그 정도면 상시공연장 만들 수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가 3구간도 해야 하고 4구간도 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모이게 하고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게 거기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밑에 대한 민원도 큽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점 있는 곳, 그리고 성지병원 쪽도 문화의 거리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KBS 앞 도로하고 지하상가 도로가 4차선이라서 어떻게 보면 문화의 거리와 단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차 없는 거리로 하지 말고 미관개선식으로 해서 전주를 매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서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지역만, 특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민원의 소지가 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광고, 이것 정리 좀 할 때 안 됐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교도소 이전 때문에 또 붙더라고요. 결국 외지인들이 원주를 봤을 때 얼마나 나쁘게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도소 이전 건이 붙으면 온 천지, 그러다 보니까 게시판에 못 붙이는 분들은 자기네 광고하잖아요. 역이용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감하게 정비하세요. 도시가 온 천지에 플래카드 걸리게 생겼는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밑에 자기네 광고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원주시민들의 뜻이 포함돼 있고요.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보셨어요? 들어오는 쪽에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 부분이 붙어 있는데,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뽑아놓은 분이고, 외지인이 봤을 때 크게 잘못한 것 같고, 잘못은 좀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빨 해결해야 합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점심을 며칠 먹으러 갔는데, 시내 곳곳이 불법현수막입니다. 너무 많아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안 떼다 보니까 나머지 불법현수막도 걸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형평성에 맞게 불법현수막은 다 철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시민들도 “아, 이것은 걸으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지금 게시대에 돈 내고 거시는 분들은 왜 거기에 돈 내고 겁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바로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이나 곽희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고물 문제는 조만간 조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549쪽에서 551쪽, 특별회계 915쪽에서 916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49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해서 어린이놀이터 교체 보수가 내년도에 다 끝납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총 123개 단지가 대상입니다. 2014년까지 해서요. 현재 76개 단지가 보수가 완료됐고 47개 단지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렸지만 원주시 재정관계로 인해서 2억 원밖에 안 섰습니다. 47개 단지를 2,000만 원씩 했을 때 약 9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23개 단지는 해야지만 2014년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 2억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가요? 올해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추경에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상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014년도까지 다 해야 하는데, 2013년도 5억 원, 2014년도 5억 원 정도 해야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나왔는데, 경로당 보수가 2,000만 원 섰어요.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반영 안 됐네요.
예산계 쪽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 주던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재원관계 때문에 작년도 예산 범위로만 하다 보니까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예산을 작년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원주시에 거주하는 전체 시민의 68%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일반 아파트가 아닌 마을에는, 말 그대로 100세대, 200세대 때문에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고 건강체육과에서 마을체육시설로 3억 원씩 쓰는데, 전체 시민의 3분의 2가 사는 아파트예요. 500세대, 700세대 사는 아파트도 1개 마을로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조례는 재작년에 세웠는데 작년에 한 푼도 안 쓰고 올해도 한 푼도 안 쓰고 내년에도 한 푼도 안 세우면…….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계 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거기에서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세워주셔야 돼요. 전체 시민의 68%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700세대, 1,000세대가 사는데 어떻게 체육시설을 한 푼도 안 세워줍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의지를 갖고 말씀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예산계 협조가 안 됐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년씩 한푼도 안 세워주면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2쪽부터 555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3쪽에서 964쪽, 세출예산은 967쪽에서 975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52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작년에 119억 원이었는데 29억 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유가보조금이 재정지원금에 같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것을 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법률을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처음에 2009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교통약자는 저상버스 얘기이지 콜택시까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이라는 것은 법령에서는 저상버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것은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법에서 도입하게 했는데 저희는 4,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는 포함 안 됩니다.
김홍열위원
장애인단체에 운영하게 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수탁자를 공개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현재 수탁자가 결정됐습니다. 행복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통합해야 하지 않냐는 부분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운영비 내역이 어떤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기사의 인건비, 유류대요.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나가니까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처음에 취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개인택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쉰다. 하루 쉬는 날 그당시에는 1,000여 명 됐으니까 쉬는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시민들이 우리 택시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서 사니까 우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쉬는 조가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퇴색되고 변화됐으니까 굳이 개인택지에서 할 이유도 없고, 공개모집 결과 개인택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555쪽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금년에 73%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홍열위원
강원도와 함께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 높은 탑승률을 보임으로써… 기준은 아직도 68.5%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6.5%요.
김홍열위원
크게 상회해서 손실보상금이 지금 안 되게 돼서 다행이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같이 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홍열위원
968쪽 맨 위에 교통관제센터 있죠. 거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 군데 VMS(교통안내전광판)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홍열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수시로 수리하는데 노후화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나오는 게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만 나와요. 원래 취지에 전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버스정보 시스템(BIS) 확장공사도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 설치되게 말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물론 대상기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996쪽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있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어요. 지금 시내는 덜한데 외곽지로 나가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홍열위원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옛날에 나무로 된 것, 보기 흉한 것부터 해서 제일 시작에 했던 원형으로 된 것, 참 보기 흉해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지만 워낙 승강장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김홍열위원
먼젓번 추경 때인가? 특별회계에서 회전교차로 4억 원 섰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주정차 위반 4만 원씩 받아서 말이죠. 책임보험 안 들어서 과태료 무는… 어렵사리 걷어서 회전교차로……. 제가 예산 잘못 편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정말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징수한 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970쪽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올해 새로 위탁되나요? 지금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공고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원주시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교통의 안전, 교통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셔서 잘 설정해서 운영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973쪽 하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게 종전에 설치하는 시스템이죠? 유선으로 하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CCTV카메라입니다. 원일로․평원로에 보면 CCTV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최근에 유선 사용로 안 내게 무선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선사용료를 안 물어도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의 비교, 첫째로 성능이 좋아야겠죠. 두 번째는 회선사용료를 안 물면 경제적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다른 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면 더 좋겠죠. 그리고 974쪽 맨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문제가 있던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관리계획 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학성동 평원로에 삼화건재 옆 옛날에 주유소 하던 부지가 지금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홍열위원
10억 원이면 다 사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18억 2,600만 원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10억 원만 요구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특별회계 974쪽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공유재산변경 건으로 해서 신청하신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변경이 아니고 먼저 공유재산취득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것하고 벗어난 얘기인데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준비하셨는데, 2011년도에 전혀 진척된 게 없고, 2012년도도 없고, 전혀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도하고 투융자심사나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돼야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아보고만 있고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행정 절차를 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작년에도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도에서 재정 부담으로 반려가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화물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도나 정부 쪽에 시에서 받았던 공문이나 받았던 공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준비를 말로만 하지, 안 하는 것 같아요. 벌써 3년째인데 1개도 진행된 게 없어요. 2010년도에도 분명히 부시장님이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지난해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돼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도에서 투융자심사 행정 절차가 이행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도하고 절차가 이행되면 예산 요구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혹시 교통행정과에 남송 쪽의 어떤 분이 부지를 시사하겠다고 전화 온 적 없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도나 정부 쪽에 공문 보내셨던 것이나 답변서 받은 것을 같이 챙겨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71쪽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표지판 설치가 있죠. 이게 시내 일원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고 얘기 했는데, 정비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분은 정비를 했는데 완전히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못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그 표지판이나 지금 만들려는 표지판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비슷한 유형 아닌가요? 주정차 금지구역, 견인지역.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000만 원씩 세워서, 재활용 가능하지 않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너무 퇴색되고 차가 지나가다가 훼손된 것을 가능하면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식이 많이 된 부분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만 시설하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다시 한 번 정비하시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세워져 있던 학교 주변에 보면 표지판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인도에 지장물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정비 좀 하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또 내집 주차장 갖기도 홍보 좀 하시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읍면동 통장회의할 때나 단체 회의할 때 그때 항상 내용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단계동 현진아파트 앞에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입구에 보면 안전표지판을 가로수에 묶어놨어요. 은행나무 가로수에 속도 제한하고 안전표시 해 놓은 게요. 그것은 누가 봐도 성의 없는 행위죠. 가로수에 표지판을 묶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몇천만 원 들여서 카메라는 해놨지만 사소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정비해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즉시 정비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고정형 CCTV 주차 단속하는 게 8시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10시부터 하던 것을 2시간을 줄여줬는데, 7시로 1시간을 당길 수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녁 먹으러 가면 6시 30분 내지 7시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시 30분은 너무 이르고 7시 정도면 거의 식사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8개소인가? 몇 개소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전부 3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행하는 데가 15개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0시에서 8시로 줄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된다. 1시간 정도 당겨서 하는 것을 검토 좀 해보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때문에 통행이 안 되는 상황, 이런 데는 배제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5개 정도는 그다지 통행량이 많지 않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일제조사해서 1월부터 시행하든지, 추진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하고 상권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974쪽에 아까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삼화건재 옆에 주유소라고 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삼화건재 바로 옆에 현행 주유소가 아니고요. 삼화건재에서 문화극장 쪽으로 한 블록 지나면 옛날에 주유소하던 자리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옛날 주유소 자리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나중에 문제가 없겠어요? 잘못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유소나 이런 데는 오염된 부분이 많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건도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셔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접근성이 결여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유소 터이기 때문에 토양 오염문제 등 여러 가지를 제기하셔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철거 안 하고 위에 포장해서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교통신호등 관리체계는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경찰서에 교통관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가끔씩 가다 보면 불합리한 데가 꽤 있어요. 단구 오거리 있잖아요. 단구동주민센터 쪽에서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신호잖아요. 거기서 직진은 그냥 가면 되는데 좌회전하면 영서고 방향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30m 올라가면서 신호등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정지불이 들어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동축을 설정할 때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연동을 주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나……
병규
이병규위원
아니, 이면도로가 아니죠. 대로인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연동축은 대부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를 축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대선 때문에 아침마다 나가서 보면 신호를 받았으면 쭉 빠지게 만들어 놨어야지 30m도 못가서 쭉 밀리니까 다음 차가 진행을 못 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단구 오거리하고, 한국관 사거리에서 내려가면서 옛날 시청쪽으로 올라가려면 고바위잖아요. 이쪽에서 신호받고 직진해서 올라가면 좌회전은 대로로 가니까 관계없는데, 직진받으면 피자헛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신호등이 딱 정지가 돼요. 거기에서 바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빙판길일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신호체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0억 원 강원주차장 자리, 이것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가 여쭈어 봤죠. “부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분명히 과장님 말씀으로 “거기서 다 해 주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부지 오염 부분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땅 소유주가 해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의 탱크는 철거가 되었고, 저희가 환경과에도 알아봤더니 토양 오염문제는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토양 오염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지적을 많이 주셨고 건도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권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토양 오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질의했고, 그다음에 회의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과장님이 분명히 재산가액이 12억 원인데 그것만 해주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8억 원.
박호빈위원
그때는 12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땅값이 그 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고 다 얘기가 됐다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현재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8억 2,600만 원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확보 못하니까 10억 원만 우선 요구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박호빈위원
재산가액이 12억 원이라서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8억 원……
박호빈위원
12억 원이라고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정치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18억 2,600만 원입니다.
박호빈위원
어쨌든 탱크 걷어내고 토양 오염에 부분도… SK죠? 거기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박호빈위원
그것은 지금도 확실한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박호빈위원
확실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박호빈위원
그럼 구도심에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했어야죠. 과장님이 건도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지금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오염이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오염을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최고의 문제점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상인들도 말씀하시고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목적이 상권 활성화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가장 편리한 곳에 하는 게 제일 적지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100m를 걸어가는 것보다는 10m를 걸어가는 게 이용자 측면에서 더 편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호빈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끝냈는데, 건도위에서는 부결되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럼 행복위는 뭐예요? 행복위원들은 다 뭐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으면 다른 재원으로 투자되지만 특별회계는 저희가 홀딩을 시켜놨다가 언제든지 부지가 나오면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호빈위원
어쨌든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깔끔하게 끝난 부분이고, 이것 과장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박호빈위원
과장님이 온 동네에 다 얘기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시작했으면 시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손해 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과장님이 충분하게 건도위원님들한테 1 대 1로 설득했어야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행복위에서 공유재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은 결국 과장님이 건도위원님들을 설득 안 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도심권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53쪽 보면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이 있는데요. 제가 위원회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운송원가 분석용역에 의해서 시내버스 운송비용을 계산하고 있는데, 탑승인원 조사하는 것을 목․금․토․일로 하고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용역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4년 전에도 목․금․토․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 어떻게 휴일 이틀을 껴서 운송원가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비슷한 지자체는 어떻게 용역하고 있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 제출은 안 하고 계세요.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이 할 것이면 이것 굳이 필요 없어요. 2년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년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가상승이 변동되기 때문에 2년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 자료는 작성해놓고 제출 못한 부분은……
곽희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월․수․금․일, 이렇게 조사를 해야 맞다고 봐요. 과장님이 용역 주실 때 일자 지정하실 수 있으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요일을 지정해서 주시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주면 특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휴일이 이틀이나 되는데 조사를 줘서… 어떤 버스 노선은 탑승 인원이 0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용역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용역발주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량 조사요일은 월․수․금․일로 지정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빈위원
견인도 거기에서 하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박호빈위원
견인에 대한 보험료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들면 몇 년이 유효한 거예요? 견인하고 가다가 사고 발생하는 부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배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973쪽에 보시면 피견인자동차 훼손 배상 해서 200만 원 세워놨습니다.
박호빈위원
피견인차 훼손 200만 원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박호빈위원
이게 보험료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은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보험처리가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 견인하다가……
박호빈위원
그러면 먼젓번에도 그런 민원이 생겼잖아요. 요새 승용차가 전부 대형화가 되어 있고 외제 차들이 있는데, 견인하다가 에쿠스 떨어뜨려서 결국 민원이 발생됐었잖아요.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박호빈위원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피해자한테 시에서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험을 넉넉하게 들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위원회에서 배상심의 판결 난다든지 아니면 법으로 판결나지 않으면 민원인이 100만 원 들었으니까 1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박호빈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어쨌든 불법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견인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보험회사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자기네끼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빈위원
처리 제대로 안 됐어요. 시에서도 나 몰라라하고 법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알아봐서 보험을 좀 더 들어놓으면, 그런 보험이 있다면 나중에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피해보상은 해줘야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또 사고라는 게 남의 차를 견인하다가 내가 안 박아도 남이 와서 박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안 하냐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은 556쪽부터 558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60쪽에 보면 치악산 산악구조대 응급구조장비 지원, 이게 민간이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민간단체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작년에 장비 사주었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사줬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장비도 좋지만 어쨌든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참 좋은데, 구분이 안 돼요. 단체복이 없어서요. 물론 예산도 없고 자기네 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철은 조끼라도 입고 안전장비를 하면 되는데, 겨울철은 춥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피복비 정도는… 기본 장비는 본인 것도 있고 시에서 사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조대이니까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지금 치악산에 있는 구조대하고 너무 분간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여력에 되시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561쪽에 풍수해보험 가입,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있죠. 2년에 한 번씩 교육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교육 또 있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원주에 손해평가인 다섯 분?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교육을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다 실비를 줘요. 2010년도인가 2008년도에는 총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교육받는데 밥값도 실비를 4만 얼마를 주는데, 유독 원주시는 한푼도 안 줬다는데 그때도 안전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실비라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주는데 원주시는 유독 안 주냐고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타 시․군 사례를 살펴 보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보수교육은 하루 이틀이니까 실비 얼마 안 되니까 여비라도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62쪽에 태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하고 단계지구도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들이 신청하나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해당 재해위험지구에서 계속 건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상부에 보고해서 확인까지 거친 다음에 중앙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작은 지역주민들이 시작했다는 거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시에서 나가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2개 지역이 신청돼서 2개 지역이 다 선정된 것인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올해부터 2개 지구만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요구했을 때 몇 개나 들어왔냐는 거죠? 2개밖에 안 들어왔나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예, 그 후에 들어온 것은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추가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서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내 비상발전기도 거기서 관리해요? 재난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언제 블랙아웃이 될 수 있거든요. 560페이지에 보면 재난 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1,9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것하고 말씀하시는 전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력 문제는 저희가 안 다루고요. 한전 측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지금 아파트에도 전부 비상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큰 상가에도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이것이 아파트단지나 상가 쪽을 본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대책을 원주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아파트나 전체가 정전되었을 때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안전도시과에서 점검하든지 비상발전기를 해보든지 해서 여기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만 추가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569쪽에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69쪽에 폐번호판 절단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인데 550만 원씩 해요? 문서세단기처럼……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구조가 비슷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구멍만 내면 되지 않나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3등분 절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작두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두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작두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말고도 드릴을 쓰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3등분 절단……
재섭
신재섭위원
3등분 절단해야 돼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왜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등분 절단해서 보관했다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진을 하나씩 갖다 드리세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있으면 과․소장님들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그냥 기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전병선위원장대리
지정을 해 주시고……․
병규
이병규위원
도로과인가…….
전병선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병규
이병규위원
도로과에서 경계석 설치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돌로 했잖아요.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계약 당시는 국산으로 얼마 쓰겠다. 실제는 거의 중국산을 쓰는 게 많다. 그런 부분에서 검수라든가 공사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어떤, 실제적으로 공사를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내용을 파악했는데 저희가 경계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조달요청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석재 원산지 표시하고 석재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검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꼭 이행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국 예산이 해마다 많이 줄고 있어요. 올해 건설과 예산은 조금 늘었지만 도로과랑 분리되기 전 예산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사업부서인데 예산이 자꾸 줄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도로과도 예산이 줄은데다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차입한 이자상환이 예산의 33%를 차지 하고 있어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요. 예산도 없는데 차입금만 많이 나가고, 또 차입금을 들여서 개설 중인 도로 중에 아직까지 미개설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돈을 들였는데 아직 실효성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는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돈은 수년째 들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효성을 못 보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될지 잘 판단하셔서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도로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민원이 있어서 잠깐 나갔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누구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전달받은 사람 있어요?
전병선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대신 대리로 건설과장이……
복용
나복용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자리를 해야 하는데 자리를 왜 비우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리 비워도 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예산 한번 어떻게 해 보려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갑자기……
복용
나복용위원
그럼 얘기를 하고 가야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자리를 함부로 비우고…….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전병선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은 얘기를 안 하고 나갔는데 건설과장님이 그런 문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산을 다루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소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곽희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천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577쪽부터 596쪽이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79페이지 공무원 포상자 포상금, 지금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편성돼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모범공무원에 선정되면 월 일인당 5만 원 수당이 나갑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주는 상장이나 표창장, 모범공무원들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다른 데 지급되는 것은 예산이 없어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수당은 현재 6명의 예산을 세우는데, 상․하반기 각 1명씩 모범공무원을 선발합니다. 모범공무원은 훈격이 국무총리 상이고 3년간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전병선위원
1년에 공무원들이 시장님 표창을 제외하고, 그리고 대통령 포장을 받는 게 몇 명 정도 돼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총무과를 통해서 받는 인원은 연 30명 되고, 각 과에서 받아서 연 60∼70명 받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주는 공무원들, 그게 몇 명이에요?
분기마다 25명씩 해서 100명 정도요.
그리고 시장님이 민간단체에 주는 게 몇 명이에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민간인 표창도 분기별로 주는데, 총무과를 통해서 나가는 포상 인원은 분기당 30∼50명, 분기마다 정확한 인원이 있는 게 아니라 추천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1년에 시장님이 민간 사회단체에 주는 표창이 2,000매가 나가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 특히 생활체육회에 상장이 많이 나가는데, 특히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종목별, 나이별로 해서 상장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체육회하고 상의를 할까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예산 없이 달랑 상장이나 감사패 하나밖에 없어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상은 줄 수가 없어서요.
전병선위원
1년에 시장님이 주는 게 2,000매이면 재임 기간이 4년이니까 1만 명이 시장님 표창을 받네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상장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시장님 표창 못 받는 사람은 별로 안 되네요. 예산이 하나도 없이 나간다는 거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베스트공무원은 100만 원인데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시장님 표창 받으면 5만 원 나가고, 베스트공무원은 100만 원 나가고, 모범공무원은 10만 원씩이네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수당은 일인당 연간 6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올라온 모범공무원 수당은 뭐예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수당을 일인당 월 5만 원씩 3년간 세워주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공무원이 표창받으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시장 표창은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상품권을 주고, 장관·총리·도지사·시장은 훈격에 따라서 포상 가점이 있습니다. 0.1점, 0.2점.
전병선위원
그럼 모범공무원이나 베스트공무원이 되면 진급에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베스트공무원은 0.5점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시장님 표창은?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0.1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대통령 표창은 몇 점이에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0.5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국무총리나 장관은?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0.3점이요.
전병선위원
표창은 몇 점이 만점이에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표창은 그중에 제일 높은 것.
전병선위원
우리 인사규정하는데 맥시멈이 몇 점이에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가점이 이것 저것 다해야 1.0를 넘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표창 아무리 많이 받아야 거기에 영향을 안 미치겠네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하고 시책업무비를 확인해봤는데요. 이것은 수수하게 시장님이 쓰지 않는 예산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줘서 쓰는 게 시책업무비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쓰는데요. 국별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해당 국장님은 물론, 과에 해당하는 과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쓰게 되고요. 물론 시장님도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 저희 국에는 1억 2,500만 원 정도 섰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감사관, 시정홍보실, 행정국 7개 과가 시책업무추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행정국 전체를 총괄해서 담당하시니까 다른 과보다 많더라고요. 전부 분배를 해줬더라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0.05% 아래에서 시책비가 나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원주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이 더 쓰고 싶어도 더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령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 있고, 편성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하는데 도에서 결정을 줍니다. 원주시는 얼마, 이렇게요.
전병선위원
시책업무비를 의원들이 따질 것은 아니지만 0.05%라도 맥시멈까지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것은 써야겠지만 그 예산에 맞춰놨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야 한다. 그것은 시민들 혈세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 주시고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장대항 경기 출전선수 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체육대회를 하면 동호회가 있잖아요. 몇 개 동호회를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582쪽이요.
직장 대표로 나가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축구·족구·탁구·테니스·배드민턴·야구 6개 종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호회는 2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동호회마다 똑같이 배분해서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구는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더 지원해줍니까?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현재까지 축구나 족구, 5개나 6개 종목이 도 대회 나갈 때 그 사람들 위주로 예산 지원을 했어요. 다른 동호회는 2010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2011년도와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아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일반 동호회에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직장동호회 하기에는 좋은 것인데, 예산이 1억 원이에요. 전부 지원되는 게 체육행사하고 동호회 활동지원만 해서 1억 200만 원이네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는 매년 5,000만 원씩 세워서 민간인 정규직까지 포함해서 2,500명에 일인당 2만 원씩 해서 연 1회씩 국별, 과별로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우리가 가서 우승도 합니까?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잘하는 종목은 가서 우승도 하고 3등도 하고요.
전병선위원
우승하면 어떤 부상이 있어요? 그냥 취미로 1억 원 소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금을 받아 오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있나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상금을 주면 와서 해단식하면서 식사합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어느 동호회는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받는 데도 있고 지원 못 받는 동호회도 있는데, 못 받는 동호회도 살펴 보시고 1개 동호회에만 치우치지 말고 나눠서 같이 해서 원주시 동호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저도 시장님 상장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상장이 연 몇 장 정해져있나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의회 의장님 상은 정해져 있나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연말에 읍면동별로 한 분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해져 있어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에 의장님 상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상금이나 기타 기념품을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어서 못 준다 하던데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의장님 상은 알 수 없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상장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상금도 안 주고 기념품도 안 주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의장님 상도 마찬가지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에 조직관리에 체육지도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건강체육과에 초․중․고 체육지도자, 중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 따로 있더라고요. 실업팀도 있어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생활체육지도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육상선수 감독도 있더라고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건강체육과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총무과에도 체육지도요원이 있네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요원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왜 금년에 총무과로 옮겼냐면, 내년부터 2013년부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체육지도자에 한해서는 퇴직연금제와 호봉제를 실시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근로자복지센터에 수영 코치, 그리고 헬스 코치인데,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 대상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으로 배정돼 있는 것을……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저희 과에 세운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빠지고 이쪽으로 옮겨오셨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실업팀, 초․중․고, 생활체육지도자, 체육지도요원 하면 총 몇이에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숫자는 모르겠고, 이것은 체육지도요원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센터에 근무하는 체육강사를, 옛날에 과에서 세우는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연봉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 과에서는 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후생복지시설운영 중에 자산취득비, 공무원 수양관 매입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디를 구입하라 말아라하는 입장은 아닌데, 알펜시아가 어려운 것을 아시잖아요. 전 지사가 고발된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도 위기에 있는 게 사실인데, 지난번에 강원도개발공사 비상대책위원회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이사장이 새로 되시더라고요. 거기 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렵더라도 오셔서 커피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자가 1억 2,000만 원인데, 이 돈이 큰돈도 아니잖아요. 하루 반나절 이자밖에 안 되는데요. 1억 7,500만 원이 하루 반나절 이자예요.이것이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냐.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5구좌를 알펜시아 측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는 금액을 꽤 크게 했더라고요. 도와주는 차원이겠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작년 추경에 알펜시아에 2구좌로 했는데요. 저희 시는 미미하죠.
재섭
신재섭위원
가급적이면 동해안이 좋지만 개인 대명콘도나 한화콘도는 부자회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79쪽 베스트공무원 포상금 있어요. 지금은 선정을 어떻게 하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각 과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하고, 2차는 저를 포함해서 각 과의 주무담당, 계장 해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구성돼서 평가지표에 의한 점수를 부여해서 합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일인당 100만 원이네요. 선정하다 보면 이 공무원은 베스트공무원 그 이상의 대우를 해줘야겠다고 나오는 분도 있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파주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시정에 크게 기여했고 시민들에게 크게 봉사한 직원이 나오면 베스트공무원 상위 개념의 포상이 주어져야겠다. 먼저 강원도 농어촌마을대상패를 보니까 정말 받을만하고 보관할 만한 패입니다. 패도 그렇고 포상금도 획기적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검토하시고 다른 데 사례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584쪽에 보면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육을 금년도에 몇 번 하셨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월 1회씩 했는데 4월은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대체로 1회에 200만 원 정도?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보통 150만 원 정도입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도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장기교육을 받고 오는 과정에서 강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을 겁니다.
김홍열위원
좀 더 영향 있는 분, “정말 강의 잘 받았다.” 그런 분을 초청해서 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더주더라도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원주베스트 아카데미는 권위가 있다는 정도로 해줬으면, 지금도 교육시간…….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교육 이수시간 쳐줍니다.
김홍열위원
교육시간 때문에 억지로 오게 하지 말고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고 받아 볼 만한 교육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관리부서가 총무과잖아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김홍열위원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몇 군데 보조금 감사를 했어요. 조치사항을 보면 정산 들어오면 현장 확인도 하고 쓴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700억 원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직원이 다 확인하고, 물론 다는 못하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른 과도 그런 데가 많겠지만 특히 보조금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포상금 현황에서 옛날에는 읍면동장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장은 포상규정에 포함 안 됩니까?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전에는 읍면동장도 포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읍면동장이 포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면에 근무했을 때 면장이나 동장 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서부터 자치단체장……
전병선위원
그럼 읍면동장이 공로패나 표창패도 일체 못 주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단체에 줄 수 있죠. 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상은 안 주죠.
전병선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읍면동장이 준 것을 갖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봉산동하고 명륜동, 반곡관설동은 읍면동장들이 줬어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초등학교요.
전병선위원
아까는 전부 없다고 했는데, 어느 동장은 일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어느 동장은 주고, 그럼 준 사람이 더 유능한 거예요, 안 준 사람이 규정을 무시한 거예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읍면동장이 지역의 기관장인데, 읍면동장 표창이라도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동장해 봤지만 동장 재량에 맞겨서 재량행위로 줄 수 있어요.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표창은 그냥 종이 한 장 주는 게 아닙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표창패 싼 것도 5만 원은 가죠.
전병선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동 내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전부 만들어서 주는 것인지…….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몇 사람 주는 것은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로 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기록대장이 있어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읍면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한 동장들은 엄청나게 활동적인 사람이네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 봉산동장하고 반곡관설동장하고 명륜2동장입니다. 그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잘하시는 사람 표창도 주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동장님들 불러다가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96쪽부터 6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98쪽에 중앙 및 도 단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5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아니고 원주시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서 연간 실적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는, 도지사나 장관이나 총리 표창을 받을 때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상금입니다.
김홍열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든가……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위의 시정업무평가는 자체 부서에 주는 시상금입니다.
김홍열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먼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열심히 하는 부서는 다 소외되지 않게 평가에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도 반영해서 추진했는데, 문제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나 도비 반영률이 높으면 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놓고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나 도비를 사업비의 총 몇 퍼센트에 달성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 투자를 약간 줄이고 일정한 금액의 국비를 따오는 부서만 사전에 공모신청을 해서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해서 시비가 덜 투자되는 사업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비율로 결정하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10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 국비나 도비나 70% 이상이라든가 80% 이상, 90% 이상에 대해서, 또 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상을 하는데요. 최고 250만 원에서 최저 50만 원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해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국비가 70%, 80%인가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도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보통 국비는 5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받습니다.
김홍열위원
열심히 일하고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데가 없게 해 주십시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602쪽에 풀용역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가끔씩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 써야지 원래 취지가 이런 게 아닌데 엉뚱하게 내용도 전혀 맞지 않게 용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가 추진하다가 예기치 못한 용역을 수행할 때 예비적인 성격으로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시정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화훼산업이 식물․생물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건축․건설컨설팅회사가 용역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맞게 줘야지, 바로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심의을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면 부서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그렇게 풍성한 데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나?” 이럴 정도로 예산을 세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이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조정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감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여론이나 압력에 휘둘려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605쪽부터 616쪽까지이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619쪽에서 693쪽까지, 인재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안 83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605페이지요.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회 정기 회비 1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초․광역 포함해서 당선될 시 50세 미만이 되는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입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셔서 정보 교류도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당선 당시 50대, 그럼 현재 우리 시장도 안 되네요? 당선되었을 때 우리 시장이 몇 세셨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마흔여덟이었습니다.
전병선위원
당선이 마흔아홉에 된 거예요? 59년생 아니에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50세까지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50세 미만이에요, 50세 이하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하입니다.
전병선위원
이하하고 미만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님도 간당간당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몇 명이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이분들이 지난번에 다이내믹 할 때 오셨던 분들이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분 오셨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열두 분 정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 접대하는 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개최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전병선위원
50세 이하이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인데, 그럼 시․군․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제안 같은 것을 하는 게 있습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고요. 자치단체 운영하면서 서로 의논하시고 회의하시고, 그리고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도 받으시고요.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단돈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님이 했을 때 정확한 목적과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목적은 뭐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개최할 당시에는 저희 시 행사도 홍보하고 지역의 주도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정책적인 모임이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회비를 내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게 이분들이 원주에 오셨을 때 무슨 예산으로 했냐를 물어본 거예요. 모든 단체는 회비를 내면 회비로 운영되는데, 그때 여기 왔을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대접했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회비에서 개최 시․군에 100만 원 정도 줍니다.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최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목적을 물어본 게 그겁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1년에 회비 100만 원씩 내서 모이잖아요. 20명 된다고 하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출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는 100만 원만 주면 끝이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회장도시가 있기 때문에 회장도시에서 회의를 운영하면서 어떤 재난을 당한 시․군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전병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청장년회에 포함되었으니까 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출처를 명확히 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 시민의 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거기서 해주고 회비도 내고 그분들이 원주 오시면 모셔다 놓고 우리 시비 또 들어가고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의원으로서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목적이 정확히 나타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607쪽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지금 방범용하고 교통하고 3개를 통합해서 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저희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통합시스템을 앞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 U-City팀에서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짓게 되면 2, 3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것하고 교통하고 환경 게 통합돼서 운영될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카메라 1대로 안의 부품만 교환하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연동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쪽 계통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든데, 아예 설치하실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품을 선택해서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메가패스 정도로 고화질로요.
인식
조인식위원
요즘에 많이 당길 수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m 안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씩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계하실 때 거리 제한을, 너무 촘촘히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동 예산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읍면동에서 취합하시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요.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계에서 취합하시면 자치행정과로 오지 않습니까. 심의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일단 읍면동에서 자료를 안 보내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시면 읍면동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하셔서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읍면동에 지시해 주셔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607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하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이 있는데, 지금 순찰차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의라든가.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명의는 방범대로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료를 다 지원해 드리고요. 방범대 명의로 보험을 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만드신 거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등기를 어디로 내주시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방범초소는 개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유지 잔여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든가 아니면 공원관리소나 주차장관리소로 줘서 방범대에서 사용하도록 해 주어야만 그분께서 무료로 쓰지 않으면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명의를 원주시로 해 놓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노인정도 법인을 만들어 주셨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경로당 말씀하시나요?
병규
이병규위원
예, 경로당.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요.
병규
이병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회장님이 바뀌면서 전부 통장 관리를 노인회장님 앞으로 해 놓으신가봐요……. 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네요. 61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배정하시는 건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많고 적고에 대한 특별한 게 있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1차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고요. 2차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다음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해서 적정한 선을 배분했는데요. 전년도 대비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기준점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06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초소를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불법으로 공유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개를 신청하면서 적법하게 신축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시유지를 많이 활용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방범대를 무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물 지어서 명의는 방범대로 하더라도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보증하기 위해서 보조로 주는 겁니다. 다시 원주시로 환원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줬다가 다시 환원하는 것은 맞는데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준공처리 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 같은 데 보면 조그만 도로 확포장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경작로 확포장이 있고, 그리고 마을마다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도로 확포장 같은 게 있어요. 수로 정비사업도 있고,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사업 주관을 누가 하느냐?
재섭
신재섭위원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그래서 어떤 동주민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서 하고, 어떤 동주민센터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명확한 구분은 없고요. 본청에서 사업소로 해서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미숙원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읍면동에 배분되는 숙원사업비 가지고 읍면동장이 적정하게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지역단체장과 협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는 그렇게 해요. 그래도 요청하는 게 많잖아요. 많으면, 나머지는 동주민센터에서 더 이상 못하니까 배제시키나요? 아니면 건설과에 해 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해 달라고 하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건설과는 농업기술센터에 건의해서 주겠다는 예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잔여 예산이 남으면 그것에 의해서 또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있을 것인데 보통은 동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서 요청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읍면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내려가는데요. 그 외 본청 사업소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단위가 큰 사업은 시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단위가 다 작은 사업이라서 그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잔여 예산 가지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단위가 5,000만 원, 6,000만 원 이하인데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잔여 예산으로 읍면동에 건의되면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누가 정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요청을 많이 하면 될 수 있겠네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누가 정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606쪽에 보면 방범용CCTV 회선 사용료, 10만 원씩 200회선에 2억 4,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계속줘야 되는 문제인데, 607쪽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CCTV 지원하고 연계되는 거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과장님, 혹시 최근에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정보제공하는 시스템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비교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공하면 괜히 내가 특정 업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차이납니까?
김홍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구하셔서 검토하셔서, 일부 과에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선 사용료 안 줘도 되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효과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자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검토해 봐주세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읍면동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겨울철 난방비, 연료비가 제각각이거든요.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거의 동주민센터나 면사무소는 같은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아마 건물 연면적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될 겁니다.
박호빈위원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연면적에 비례해서요.
박호빈위원
그렇게 차이나요? 그럼 판부가 200만 원인데, 흥업은 1,000만 원이에요. 판부도 큰데?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판부는 문화의 집이 별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면적이 적을 겁니다.
박호빈위원
흥업은 그게 없어서 같이 선다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면적이 과다하죠.
박호빈위원
전기료 가지고 읍면동도 포상 주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데 외창으로 되어 있는 데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깎였어요. 이중창 하려고 올라온 부분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연료비를 쓰느니 이중창 하는 공공청사는 가급적 예산을 지원해 줘서 연료를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171쪽부터 172쪽의 지방세 수입과 183쪽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 교부세 및 같은 쪽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이며, 세출예산은 694쪽부터 697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요새 세금 걷어들이시냐고 고생 많으셨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TV에 보니까 세금을 안 내서 추징하는 부분이 많은 나오는데, 원주시는 어느 정도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원주시도 똑같이 힘듭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 뺏는 게 쉽지 않아서요.
인식
조인식위원
세금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돼요? 재산세 같은 경우.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재산세가 현재 50억 원 정도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71쪽 보면 자동차 수는 늘어났는데 세입은 줄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5억 3,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이것은 5억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자동차세가 승용분하고 주행분하고 포함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운수업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교통행정 쪽에서 보조금 배분비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분비율을요. 그래서 청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줄어든 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예, 전적으로 다 그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국산담배 세입 있지 않습니까. 17억 4,990만 원 정도, 이것도 지금 금연운동을 하는데도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엄밀히 말하면 증가한 게 아니라 담배소비세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안정성 때문에 이것보다 약간 더 들어오는데, 연도 말로 추계를 해보니까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늘었지, 사실상 줄었습니다. 회계상 재정 때문에 빡빡하게 올리는 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금연운동을 하면 실제로 줄어야 햐는데, 숫자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표기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694쪽에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1,200만 원 있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내는 거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기초․광역,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출연해줄 것이고, 좌우간 이렇게 봤을 때 연간 3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봤나요?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강원도는 지방세연구원이 출범된 지 2년째 돼 갑니다. 요즘 각 시 자치단체에서 주로 지방세에 대해서 세수 증대나 신세원 발굴이나 새로운 세목 증원, 지방세 이양 등에 연구를 하고 있고,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뭔가 예산 심의할 때 확인해서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작년에도 똑같이 출연했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냐? 지방의 세수 확충을 위해서 이분들은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올해 것은 결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에 접촉해서 요약해서 차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런 것은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정말 1,200만 원씩 출연할 가치가 있는지 말이죠. 물론 전국에서 하니까 하긴 해야겠지만 뭔가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96쪽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1,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발급해서 지급한 건수, 금액은 어때요?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작년도에는 450만 원 정도 지출됐고요. 올해는 49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작년에는 450만 원, 금년에는 490만 원?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미처 부과 못했던 세금을 찾아내서 부과한 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납부까지 한 게 한 경우죠. 부과해서 징수 들어왔을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했다? 100분의 5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과년도 탈루은닉 세원에 돈 들어온 금액 중에서요.
김홍열위원
납부한 세금액의 5%?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것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1건당 50만 원이 상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500만∼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딱 50만 원 이상은 그 이상 받아도 못 줍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기준은 100분의 5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적게 했을 때는 5%가 상한선 50만 원 되기 전까지는 주는데, 넘을 경우는 상한선의 50%입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6쪽의 포상금, 탈루은익 세원발굴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은닉”이 맞는 것 같은데 “은익”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2쪽에서 183쪽, 세출예산은 698쪽에서 702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국세죠.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172쪽, 175쪽, 179쪽, 180쪽에서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703쪽에서 711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710쪽이요.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 해서 15억 원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은 1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은 지목을 규정으로 해요, 예산을 배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동주민센터 규모는 행안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하고요. 이 15억 원은 25억 원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15억 원만 세우고 1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제가 따지려는 게 그것인데, 작년에 개운동은 25억 원으로 건물이 전부 됐는데, 여기는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규격으로 따지나 예산으로 따지나 해서, 인구도 반곡관설동이 많은데 15억 원만 올라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돼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청사 신축에 있어서요. 귀래면사무소가 1972년에 지었죠? 그리고 2층 올라간 것은 1980년이고, 호저면이 1980년에 지었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물론 귀래면 인구는 적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실 한가운데 기둥이 있고, 1972년에 지었으면 정확히 40년 된 것인데, 그런 청사는 다시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시고요. 호저면의 미생물배양소 설치 부지 선정은 어디서 했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회계과와는 관련 없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김홍열위원
협의도 안 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자기네가 선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시행해서 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김홍열위원
관련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사무소 바로 옆에 농협 땅을 사서 바짝 붙여서 지었어요. 거기도 1972년에 지었는데, 거기도 새로 짓게 되면 지금보다는 규모가 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하려면요. 그런데 지을 곳이 없어요. 기왕에 땅을 살 거면 그 앞의 땅을 확보해서 여유 있게 지었어야 나중에 면사무소 배치도 제대로 할 텐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게 편했는지 몰라도 전혀 예상 안 하고 한 거예요. 지역에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한 치 앞을 안 내다보고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회계과하고 협의도 없이요. 지금 협의 안 했다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글쎄, 그게 언제 지은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김홍열위원
지금 짓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아직 준공 안 됐어요. 제한된 부지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나중에 면사무소 새로 건축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화장실 관리를 그전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어디에 입찰 줘서 했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청소요? 청소는 용역을 줍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전에는 직원들이 청소하는 것은 좀 그렇다. 사무실 내에 물걸레질은 할 수 있지만 화장실 청소는 직원들한테 시키지 말고 용역을 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라고 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웬지 상태가 그전 같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청사는 읍면동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제가 동장할 때는 회계과에서 인부를 줘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뭐가 문제점이냐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개선해야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밖에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찾으세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개선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시유지 자투리땅 매각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매입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팔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먼저 보니까 매지리 회촌, 면적이 너무 커서 안 된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규정에 어긋나면 할 수 없지만 규정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부분은 규정보다 오랜 옛날부터 대를 이어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도 권리행사를 안 한 것인데 매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좀 검토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위치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요. 25억 원에 대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 동에 대해서 규격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부 단체에서 사무실을 달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것은 조치를 합니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반곡관설동이 1,400㎡입니다. 그럼 1,400㎡를 지어서 읍면동장한테 인계하면 읍면동장이 그 이후에는 동장이 알아서…….
전병선위원
알아서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해서 규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외부에서 사무실 달라고 하면 예산을 플러스해서 그만큼 더 갖고 오든지, 무슨 규격을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옆에 더 짓든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농민상담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반곡관설동이 신축되면, 우산동에 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소하다고 해요. 그리고 농민들이 반곡관설동, 봉산동, 우산동, 태장동 일부가 남부인지 북부인지 상담소가 비좁고 농민들이 접근성이 나빠서 농업기술센터 담당계장님하고 반곡관설동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만약 승격되면 조그만 공간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다른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을 위한 상담소를 반곡관설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단체 들어온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확실히 해주실 게, 규정은 규정대로 가고 그다음 여기서 할 때 단체가 와서 시장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면 시장님이 할 수 없이 사인해주고, 그래서 거꾸로 내려보내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저도 그 단체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농촌 주민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어요. 지금 이것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규정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몇 명이 찾아와서 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동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동장님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무실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더 붙여서 규격을 더 넓혀서 들어오도록 하면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규격이나 예산이 한정된 데서 쪼개달라고 하면, 시장이 시키면 하겠지만 두고 두고 욕 먹을 겁니다. 규정이 안 되면요. 뭐 하면 시장 찾아오고, 시장은 할 수 없으니까 사인해주고, 차리리 그럼 예산을 더 해 주세요. 예산을 더 반영시켜주면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만큼 더 해주면 되는데, 예산도 안 해주고 그 상태에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는 게 일례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농촌단체 들어오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대신 사인해주시려면 예산을 보태줘서 해주시라고요. 이상이 없다고, 해주겠다고 한 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인지, 동장한테 일임했다고 하는데 동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저희 말씀은 동주민센터를 25억 원을 들여서 1,400평 짓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는데, 지어서 주면 무엇을 배치할 것인가는 동장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동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동장한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압력 주시면 안 됩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저희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지역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동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우선입니다. 그쪽에 사인까지 해 주시려면 예산을 보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712쪽부터 713쪽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714쪽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홈페이지서버 통합시스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28개가 있습니다. 서버 내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13대 정도를 큰 서버로 사서 통합시켜서 유지비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한군데에서 운영하고 추후에는 나머지 서버 전체를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조만간 검토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유지관리비나 서버 교체비용이 줄긴 줄어요? 많이 줄겠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추정해보니까 5년간에 걸쳐서 교체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쪽 사무관리비 있죠. 지난번에도 MS-office는 많이 사셨잖아요? 모자라는 것을 추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계속 사서 보충을 못 하고요. 동시에 사고자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한번 사게 되면 2년 정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사야 하기 때문에 GA계약이라고 해서 관공서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300개를 사면 나머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구입하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 사용권을 사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구입비는 얼마인데 라이센스비가 23만 원씩 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지금 MS-office는 구입가가 24만 3,000원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비용 때문에 라이센스로 계약을 한다는 뜻이에요? 가격은 비슷하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구입하면 전체 1,500개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구입한 것은 몇 개 갖고 계세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500개 갖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나머지 700개가 이득입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500개인데 500개도 버전에 2007이 있고 2010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이 200개 있고 2010이 300개 있습니다. 그런데 구버전입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300개를 GA계약으로 도입하게 되면 최신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기 회사하고 계약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구조는 괜찮아요? 이것은 약속에 의해서 나중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문을 닫으면……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자체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총판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총판하고 대행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재무구조가 괜찮으면 다 괜찮냐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한번 사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후에 그 회사 자체가, 재무구조가 어떻게 돼서 회사가 도산되더라도 다른 회사 총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와 다시 계약하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개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별도의 업그레이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건데,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회사하고 계약하면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씩이에요? 나중에 지금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하고 계약할 수 있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계약은 3년으로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연초에 지불하지 않겠죠. 연초에 지불하시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3월 초가 되면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나면 불법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게 돼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소프트웨어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일반 PC가 잘 안 팔리니까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점점 소프트웨어나 IP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산하는 업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테블릿PC나 스마트 때문에 성장이 딱 멈췄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얘기고요. 이것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자체가, 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는 판매할 게 1,000개 이상 있어서 3개 업체가 300개씩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1,000개가 아니라 500개밖에 못 팔기 때문에 1개 업체 반은 도산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걸려들면 도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염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저희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소프트웨어가 PC로 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자꾸 이것 갖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망해도 하드웨어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니까 큰 손해는 없지만 여기는 계약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안 해주면 다 뜯기는 것 아니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국총판을 그렇게는 안 하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 업체가 한국총판이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한국총판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의 자회사하고 하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국총판에 의뢰하면 조달청을 물론 통합니다. 통하는데, 3자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총판에 요구하면 하게 되는데, 총판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총판하고 계약하는 거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총판 쪽으로 의뢰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질의드렸는데, 시책사업비를 시장님이 직급별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게 얼마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원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시장들이 쓸 수 있는 게 명시가 됐더라고요. 1급, 2급으로 해서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2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780만 원… 원주는 몇 급으로 봐요? 시장․군수 1, 2급인데…….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나급입니다.
전병선위원
나급이면 2급이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전병선위원
2급이면 연 7,780만 원인데, 그것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춘 거예요? 직급별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국에서 시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대략적으로 뽑은 것 보면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기준에 맞추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국장들한테 다 나눠줬더라고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지금 사용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장님이 2,700만 원 사용하셨다고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직급별 업무추진비를 우리 기준하고는 안 맞췄어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글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직책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르니까요. 나중에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편성기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다 나왔는데, 거기 나온 것하고 실제로 예산서에 나온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짚어 본 겁니다.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부 행정국에서 담당하죠? 공무원여비나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그런 것은?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행정국에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과별로 다 섰기 때문에요. 교육여비만 총무과에서 합니다.
전병선위원
교육여비만 해도 5억 원 되네요. 예산서에 여비로 나은 게 41억 원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여비로 나가는 것만 41억 원인데,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31억 원, 국외여비가 1억 얼마이고, 국제여비가 있어요. 4억 원인데,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는데 전체 통계를 안 해주면 이쪽 과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질의드립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부서 업무상,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한 사람이 이 부서에 있을 때 자기 업무 관련해서 갈 수 있고, 옯겨서 관련해서 갈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억지로 조절을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여러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안배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못 가는 사람은 한 번도 못 가니까 공무원들 30년 정도 하면 갈 수 있는, 순서대로 가면 1년에 41억 원의 여비가 나간다면 국제여비도 공무원들한테 5억 원씩 나가는데, 여러 명이 나갈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되면 나도 나가야 되겠다는 공무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분배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질의드리는데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서류 제출해주세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