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정부 기금을 포함한 국비 보조 등으로 천변저류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1건으로 33억6,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에는 5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세출입니다. 마을하수도 및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2억4,175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6억1,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녹전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원,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0억5,100만원, 방절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 4,56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일반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43억,

예, 우리 예산이 여기 저기 막 있어 가지고요. 701쪽 일반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43억4,749만4,000원 증액된 81억8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보조사업에 6억9,900만원, 자체사업에 4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로 3,76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상하수도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7,064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준설 및 정비 5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 자본전출금 5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2,5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 급수 공사수익, 수수료 수익 등 29억5,59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 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으로 시설분담금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104억79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이월금으로 수용과 미수금 5,000만원과 현금 이월금 2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지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30억4,207만9,000원 증액된 147억4,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 5,000만원, 정수비 일반운영비 6,100만원, 재료비 1억1,59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1,5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원 계상하였으며, 배·급수비 공사비 신설 및 개조공사비 2억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4억4,344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일반운영비 3,995만원, 여비 및 연구개발비 1,450만원, 연금부담금 등 8,52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 28억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8,776만9,000원, 예비비 7,16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자본적 지출 구축물 중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10억원, 상수도 지선 설치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사무실 청소도구 구입 30만원 계상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중 영월읍, 북면, 남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24억4,400만원, 녹전4리 응고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0억8,800,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 시설 대가 12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1억3,880만원, 예비비 6,78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하수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방절리 오수처리 7억 정도 그거면 지난번에 계속 꾸준히 건의했던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거죠? 신아아파트 뒤쪽에.

예.

그게 요즘도 거기에 날파리가 있다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질이 오염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4대강사업이 뭔가가 잘못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거는 일단은 오수, 내려오는 오수들 처리를 해주고 해야지만 4대강도 조금 자리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이고요. 그리고 서부시장 내에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 세운 걸로 해결이 되나요?

여기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고요.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주는데 12월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로는 얼마가 필요한지,

용역 결과가 안나와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불편사항이니까 되도록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지금 보충입니다. 서부시장 그 문제가 신성장에서 기반시설공사가 2013년도에 있어요. 그래서 바닥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쪽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물론 금방 예산 확보된 게 아니니까 될 일은 없겠지만 또 하면서 그거 공사가 선후를 부서 간에 그거 염두해 두셨다가,

알았습니다.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01쪽 거기 보면 맛있는 웰빙수 공급이 이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군의 사업비는 아니죠?

예, 아니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맛있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수식어를 웰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나 해서.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상수도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획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상당한 예산을 다루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북면, 남면도 통합상수도 들어가고, 녹전4리가 들어가고, 보니까 민원이 있는 곳도 통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민원 관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북면, 남면 통합상수도시설공사를 할 때는 관로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떤 걸······. 우리 영월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 가지고, 취수해서 정수해서 그 물을 가지고 남면하고 북면에다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북면에서는 북면에 용천수가 있습니다. 그걸 원수로 쓰고 있는데 거기 집수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면사무소 뒤에 산에 집수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각 집집마다 급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남면 여기 그 뒤쪽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취수를 해가지고서 정수해서 각 남면 각 가정에 급수를 하고 있는 거를 영월에서 북면 원광까지 연결하고, 또 영월에서 남면 거기 원광까지 연결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옛날에 해가지고 관로가 많이 노후된 관로는 전부다 이렇게 개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상수도 공급한다는 말씀이죠?

예.

저는 혹, 지방상수도 급수관이 변경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변경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는 이용하되 원광까지 가는 거 물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릉 지나서 소나기재 있는데 오른쪽 가다가 오른쪽으로 보면 커다란 배수관리 물탱크가 100톤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남면하고 북면 가는 물탱크예요. 거기서 북면으로도 가고 남면으로도 가고. 여기가 지금 장릉 앞에서 가압을 한번 해가지고 가면 북면, 남면 다 물을 공급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될 거,

관로하고 집수정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북면 같은 경우에 터널이 되고 그러면 가까운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거리. 그래서 혹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도로를 타고 가면은 괜찮은데 국도관리청이랑 도로 사용허가를 허가 받는 과정에서 보면은 터널로 가는 건 굉장히 허가를 안해줘요. 왜냐하면은 터널 나름대로 도로의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게 했는데 수도관이 가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터널로 상수관이 가는 거는 어느 지역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단거리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717쪽에 보면 예산 설명할 때 새로 신설된 예산이라든가 감액된 예산들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게, 여비 항목에 보면은 국내여비인데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3년이 2012년 보다 952만원이 줄어들었죠?

예.

그런데 설명할 때 아무 언급이 없으니까.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뿐만 아니라 일부 과장들은 일부 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여기 나온 항목만 그냥 얼마에 계상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상이 이렇습니다. 남의 예산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왜 줄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경상비가 왜 줄었는가 하면 내년에,

여비.

그것도 있고 다른 경상비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수도는 위탁이 되면서 직원들이 16명이 고용전환이 되는 관계로 여비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줄였습니다.

전체로 볼 때 경상비가 줄어든 이유는 그렇다는 얘기가 언급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고용 승계돼서 환경공단으로 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여비라든가 기타 경상 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은 직원이 줄어서 여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상적 경비가 올해 보다는 내년에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면, 북면이라든가 녹전4리 같은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던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간이상수도는 별도로 사용할 사람은 하지만 그게 같이 이용하게 되면은요. 수도요금을 많이 안낼려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어디서 관리 잘못됐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헷갈려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방상수도가 확대 보급된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운영비는 전혀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소장님,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 지역 주민들은 상수도도 보급 받고 간이상수도도 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농업용 등등. 이렇게 상수도가 확대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관리비 등등의 양쪽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간이상수도를 없앨때는 지역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거에요.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이상수도를 꼭 써야 된다. 농업용수로 쓰든가 기타 또 쓰고 싶다면 별도로 마을에서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는 그 지역에도 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해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지방상수도 일부지만 프라스 간이상수도가 이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하기가 관리 측면에서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관에서 간이상수도 관리를 안해주는 방법이래야 이게 되겠죠?

지방상수도가 보급된데는 간이상수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도 없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지역 주민들하고, 또 사용료도 싸니까 간이상수도가. 그죠?

예.

그래서 잘 이해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될 거에요.

예,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여비 감액 얘기를 했는데 보충을 하신다 그래 놓고 간이상수도를 하니까 이게 위원장 말씀을 안듣고 해서 그런 거 같애요. 그죠?

다 이해를 하지만은 회의 진행상 어느 게 본 질문인지 어느 게 보충질문인지 구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서에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만약에 방청을 한다, 여기.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알아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용어를 위원님들은 잘못 쓰더라도 소장님은 바로 써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간이상수도라는 말이 거의 없는데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말하고 간이상수도하고 달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이랑 같이 쓰긴 하는데 전에는 간이상수도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썼던 말이래요. 그래서 언어순화로 해갖고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소장님은 위원님은 관행대로 간이상수도 자꾸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시설이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나 이거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방청객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겠지.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우리가 상수도하면 지방상수도는 이렇게 지하수가 아니고 취수를 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좀 광역으로 감시하는 직원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는 지하수든가 계곡 물을 탱크에 담아서 내려가는데, 거기 감시는, 감시하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소규모 간이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앞으로는 다른 분들은 막 쓰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절대 누가 잘못 쓰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자신도 너나 똑바로 하지 뭘 건방지게 이런 얘기냐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 뽑혀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직원이 공무를 담당하는 책임있는 간부가 용어를 잘못 썼을 때는 지적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란 뜻입니다. 제 말씀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쓰는 용어 많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요. 저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말씀을 “아휴, 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이하고, 간이라는 말은 예전에 쓰던 말을 고치고,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간이상수도는 일제시대 때,

얼마 전에 예산서는 간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계속 같이 사용하는데 언어순화,

2011년부터나 12년 13년도 어느 게 맞아요?

한참 전서부터 바뀌었어요.

예산서 작년까지 있는지 같은데.

앞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로 통일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같은 의회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저쪽에 같이 하니까,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거 같으면은 간이가 아니고 소규모로 써야지 맞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확실히 용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초적인 공부를 안했다는 얘기도 되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창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 앞으로 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늘다 보면 기존에 소규모수도시설하는 분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보다도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요구 할 적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거를 폐쇄시킨다는 걸 언급을 하고 해야 되요.

언급했습니다. 언급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할때 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게 안되면은 주민들이 그거는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거 있는 거 쓰고 하다 보면은 관리 차원에서 전혀 안돼.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쓴다는 거는 모든 관리 지원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지 말고 마을에서 하든지 구분을 지어야 되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확실하게 무 자르듯이 자르지 않으면은 나중에 행정이 다 안고 넘어가야 되요. 상수도 공급해주고 또 소규모 해줘야 되고. 이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할 적에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얼마전에 다른 때 보다 미끌미끌 했다 그러나요? 그런 표현을 해서 물어봐달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고 직접 해라. 이랬거든요. 이분들의 얘기가 저는 그렇게 못느꼈는데 물을 이렇게 받아서 그릇으로 떴을 때 그릇이 미끌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물어서 제가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라 그랬더니 아마 이 수돗물은 예민한 거 같애요,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왜 그런지 잘 모르시긴 할 거에요. 그죠?

지방상수도 위탁이 환경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을 취수해서 공급하는 거는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원인을 한번 왜 그런지, 거기서 알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공단을 지독감독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 예, 그런 건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게 언제쯤이었다고 합니까?

이게 거의 두 달 됐어요.

두 달요?

예. 이렇게 춥기 전에.

미끄럽다고.

이상입니다.

알아보고 전화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항상 환경기초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설명은 위생처리시설 운영 관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5쪽입니다. 세부사업은 위생적 매립장으로서 본 사업은 불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매립 및 1인 복토로 위생적 관리는 물론 침출수 발생 저감을 위한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시설운영 소모품 가스 포집관 및 흉관 구입, 국유재산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지하수 검사, 계근시설 및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굴삭기 및 덤프트럭 유지 관리비로 2,67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검사와 매립시설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매립장 및 주변지역 방제약품과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비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매립시설 유지보수 및 유량저장조 슬러지 준설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은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 사업은 매립장을 비롯하여 소각 음식물 처리시설 등 환경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를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대기로 확산 처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저감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며,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15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26쪽입니다. 사무관리지 1,043만9,000원으로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침출수 증발농축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대기자가측정수수료, 침출수 성분 검사비 등으로 2억2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시설견학 및 성분검사 의뢰 출장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를 위한 약품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발농축조 Castable 보수, 브로워, 선충기, 각종 펌프 등 시설장비 유지비 및 유량저장조 산기관 교체 등을 위하여 1억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 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소각 가능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소각처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15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230만4,000원을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운영 연료비 장비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각종 자가측정 수수료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5,4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시설 견학 및 비산재 성분검사로 국내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설운영 약품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처리시설 각종 유지보수 및 각종 유해가스 측정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 등을 위하여 7억8,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닥재 및 폐기물 수송용 차량 구입 및 제어실 모니터 교체를 위하여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73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7,478만원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 재료비로는 조경수 시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조례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으로 내용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가 796만8,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6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0만원과 재료비로 시설운영 약품 및 톱밥 구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처리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시설비 6,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추진으로 내용은 73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2,39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재활용가공 및 소모품 구입 760만원과 공공운영비 2,2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시설 견학비로 50만원과 대형폐기물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0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공재활용기반 및 공작물 유지관리, 스티로폼감용기 정비 등을 위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4,2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6명과 현업종사자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내용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342만8,000원과 국내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생환경시설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및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입니다. 분뇨처리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서 퇴적물 준설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

예, 알겠습니다. 493쪽을 보십시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서 퇴적물 준설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4,1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46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280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 약품 및 여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차량 이미지제고사업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질산화조 산기관 교체공사 및 처리동 지붕 방수공사를 위하여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항목으로 공무원 인건비 중 보수비로 2억966만3,000원을, 직급 보수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2,89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0만원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산안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늘 지원도 많지 않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730쪽을 봐주시면,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이 세 건에 북면, 남면, 문곡4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가 다시 주민지원기금이라 그래서 3,600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서는 겁니까?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 우리 종량제 봉투 판매액에 10%를 주도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매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립장 주변의 인근 지역에 문곡4리하고 3리하고, 북쌍3리 쪽에는 매해 1,0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도 민원도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한 게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000만원씩 마을에 주는 거 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3,600은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10%의,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 두 명하고 민간인 다섯 명이서 아홉 명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폐촉법에 보면은 어떠 어떠한 항목에 써도 된다는 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대로 협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집행은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을로 하겠죠?

예, 마을로 합니다.

3개 마을.

3개 마을이 아니고 그거는 문곡4리에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장 공모할 때 문곡4리에서 했기 때문에 한정돼서 해주고 있습니다. 문곡4리만.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혹시 어떤 사업들이 사업이나 어떻게 쓰여졌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궁금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난방비라 그래 가지고 연료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유, 석탄을 때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73가구가 되는데 한 43만원 정도가 유류대가 지급되고 그리고 마을회관 쪽에 전기료 같은 게 한 300만원 정도 나오고, 거의 그렇게 지출된 겁니다. 73가구에 골고루 혜택이 되게끔 그렇게 협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청을 위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면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출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주 감사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예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안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2,78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0.58% 증가한 2,78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대비 16억원이 증액된 총 2,441억8,900만원으로 0.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4,000만원, 총 16억원이 증가한 2,44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198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에 313억6,0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422억5,700만원, 예비비에 20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 예산은 인건비에 1억1,600만원이 증액된 380억6,6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인건비는 6,200만원 증액된 215억1,100만원, 경상이자로는 4,800만원 감액된 604억600만원, 자본 지출에는 13억7,000만원이 증액된 1,172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1억원 증액된 2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긴급한 변동사항에 의거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에 대해서 실과별 내역을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페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이 증액된 20억2,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고을특구 포상금과 문화재보수 도비 보조금 등 세입으로 인해 세출의 증액때문에 법정 기준으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고을특구 평가 보상금 2억6,073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서곡정사석조약사 여래입상 개축 및 주변정비 1억, 영월 향교 등재보수 정비사업에 4,000만원,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 및 마당 발굴조사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억1,63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지원과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보조에서 삭감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에서 위탁을 운영했습니다만은 2013년 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고을특구 평가 보상금 사업 2억6,0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박물관고을특구 특화상품제작에 873만6,000원, 박물관 관계자 역량 강화사업에 5,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박물관 관계자 역량 강화사업에 1,800만원, 박물과 휴 및 문화체험 공간조성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경부 승인 신청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서곡정사약사여래입상 개축 및 주변 정비와 동제보수 정비사업, 관풍헌 주변 상가 매입 및 마당발굴 조사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돼있던 부분 4억5,000을 삭감을 하고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돼있던 부분을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각각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에 세출 예산 부분 더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련 약품 구입에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폐수종말처리장 관련 약품구입 재료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위탁수리지원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콤바인 이앙기 수리비 지원을 대당 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은 지난 10월 20일 농기계 교육 및 위탁수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해서 트랙터 기종이 추가됨으로 그에 관련한 비용이 추가로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만경대산 MTB 코스 관련해 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원, 김삿갓 묘역 잔디 관리 및 주변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101쪽을 봐주십시오. 101쪽에 문화관광과 관풍헌 주변 그 부분 지난번 그 부서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10억이,

예, 군비 4억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그리고 상가 매입과 마당 발굴하신다 그랬는데 상가 매입에 지금 절에, 월정사 터로 돼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일단은 보상비 부분만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일단 보상을 하고 일단 철거하고 그 부분을 전부다 공원화 하면서, 역사 공원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다 안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다소 여러 가지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해결한 다음에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전에 매입과 관련해서 일단은 조금, 현재는 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도비가 늦게 지원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군비 이제 심사 중입니다. 그죠? 2013년 당초 예산 심사 중에 군비 부분 같은 경우를 갖다가 바로 수정 예산한다는 거는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군비 부분은 도비가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군비는 계상이 돼야 하는 문제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도비 부분은 이게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이라는 게 당초 예산이 위에 넘어간 상태에서 그 이후에 넘어온 국도비가 가내시 됐거나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 예산을 제출한 부분이니까 부득이하게 사실상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사업상 굉장히 늦어지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세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 그렇게 해주시는데 어차피 추경에 3월경에는 1회 추경이 들어갈 겁니다.

3월달에 못 들어 갑니다. 추경은 일찍 들어가야 5월달이고요. 지금 추경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국도비에 대한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수정 예산으로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부분에서는, 그리고 3월 중순까지는 각종 공사가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기 있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당초 예산을 이렇게 심의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수정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보상금, 예를 들어서 관풍헌 주변 예산 같은 경우에 보상을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해야지만 그게 어떤 로드맵이 되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업무 자체가 올스톱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굉장히 비효율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은 할 말은 없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수정예산이 제출한 부분은 사실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본 예산을 다루면서 수정예산을 이렇게 바로 다룬다는 거는 쉬운 예는 아니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위원이지만 저는 조금 달라요. 사람이 예산 편성을 많이 다루면 일부 본 예산 편성 전에 국도비가 내시된 거를 실수로 빠져서, 지금 도의회에서도 예산 확정이 안됐잖아요?

예.

위원님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저는 볼 때 수정 예산을 편성 안하면, 올해도 보면 5월달에, 5월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추경을 늦어지니까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니까 읍면에 나가보면은 주민들이 왜 이래 늦어지냐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돼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실장님한테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 같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이게 대충 해가지고 잘못 됐으면은 심사 도중에 나타나면 수정 예산으로 되지. 이렇게 또 안이한 생각을 가져선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수정예산을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하고는 기조는 같이 하지만은 수정 예산에 너무 경직되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런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칩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내년도 상반기에 가능한 빨리 지출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으면은 실지로 예산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의 위원들의 의견은 똑같은걸 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때 어떤 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보면은 있는데 또 이 사업 쪽에 보면은 추경에 다뤄서도 해야 될 부분, 어차피 3월 중순까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회가 예결위가 첫째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말씀한 거고, 원장희 위원님은 원장희 위원님대로 중심적으로 의견이 있으실 거 같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본 위원들끼리 이해는 갑니다. 이해 가는데 이 중에 정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마 당초 예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을 또 판단을 또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추경예산을. 그런 의미 등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수정 예산이 제출되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같이 이렇게 편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한 편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도비가 내신된 부분을 편성해서 그게 수정 예산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빠진 부분을 같이 제출한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상은 일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수정 예산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실과별 보고 할 때도 이 실수한 부분은 아마 양해를 구했고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의 시간에서는 위원님이 묻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거 뿐입니다. 제가 고의로 그것을 감추거나 숨길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98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인건비 문제,

에.

이거는 도에서 언제 이런 변경 내시 같은 게 있었나요? 98쪽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인데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 드렸듯이 당초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4일날 내려왔으니까 아마 당초 예산 제출한 이후에 아마,

이런 거는 불가분 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수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게 몇 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서로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109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요. 1억8,000 중에 7,400만원만으로 봄 전에, 농사 시작하기 전에 농기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다 됩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진 않고요. 일단 급한 부분, 상반기에 추경하기 전까지의 비용만 계상한 거고요. 나머지 비용은 추경에 나머지 계상할 게획입니다.

글쎄 최소한의 비용이 5,000 더 세워야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농사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수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일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편성이 될 거고요. 다만, 5,000만원 정도로 최소한으로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 부분 쪽에 결합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세입을 보고 이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까지는 저희들이 세입이라든가 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경에 이 부분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01쪽에 보면은 관풍헌 주변 상가 매입 마당. 이거 도비 내려왔다는 말씀을 의회에도 오셔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늦어졌죠?

도비가 확정된 부분들 저희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문서화 해가지고 내려오는 시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내시가, 문서상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 예산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그렇겠죠. 그럼 내시 일자가 언제죠? 이게. 도비는 되고 군비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날짜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