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2월 3일 운영위원회, 그리고 12월 10일 자지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임승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양경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경석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경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승근 위원장 직무대행, 양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고정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고정윤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정윤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고정윤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로 선임되신 고정윤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2013년도 예산을 꼼꼼히 잘 살펴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윤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중에도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21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6,907만 3,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8,04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가 97.37%, 행정운영비가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정의 전략적 홍보분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는 7억 7,11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38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 행정예고 6,0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에 언론사 63개 언론사에서 70개 언론사로 7개 언론사가 증가된 분과 올해 마련한 행정예고수수료 ABC 집행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등급 상향분에 대한 증액된 금액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입니다. 8,612만원으로써 사진홍보비, 동영상 촬영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제반비용 4,212만원과, 디지털 TV 전환에 따른 HD급 비디오카메라 장비구입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억 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케이블 TV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업기관과 사업대상 조사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구축된 우리시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매체별로 홍보성과를 분석해서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예산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올해 소식지 운영 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매월 8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를 10만부 발행하여 우리시 총 세대수 대비 약 60%까지 배부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부수확대 주요요인은 관내 5개 전철역사에 배부물량을 현재 5,500부에서 1만 5,000부로 9,000부를 더 확대해서 보급하고, 또한 금년도에 신규 입주된 아파트 5개 단지에 4,251세대와 입주예정아파트 2개 단지에 2,175세대 등 총 6,426세대에 대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 소식지를 추가로 배부코자 8,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식지는 우리시 대표 홍보매체로써 비용대비 최대 홍보효과를 주는 매체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2011년도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시정홍보를 습득하는 매체 1순위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함은 물론, 의회활동 취재 등으로 다양한 의정소식을 전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소식지는 시민의 눈가 귀가 되는 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외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홍보에 전년과 동일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광고시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매체와 모바일을 활용한 SNS 홍보로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SNS 시장에 앞서기 위해서 금년 3월에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트위터와 함께 운영을 해 나가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터넷 온라인매체와 모바일을 통한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언론매체와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소식과 의정소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셨기에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211억 371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38억 6,505만원, 보조금 3,900만원, 융자금회수 6억 7,670만원, 예치금 회수 152억 797만원, 이자수입 10억 5,998만원, 기타 2억 5,5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4억 7,247만원,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기본경비 6,842만원, 예탁금 13억 9,434만원, 예치금 160억 9,497만원, 기타 7,35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324억 9,57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보다 22억 8,1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삭감내역은 사회복지기금으로 1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통합기금 등 13건의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한 설치목적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평택시의 총예산액은 9,017억원으로 전년대비 67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9% 증가한 7,217억원, 특별회계는 32.9% 감소한 1,800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568억원, 세외수입 685억원 등 자체세입 3,253억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1,012억원, 재정보전금 482억원, 국·도비보조금 2,354억원 등 의존재원 3,848억원과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15.5%인 1,120억원을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로 53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963억원, 자체사업비로 2,5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편성안과 15쪽 상단부분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9건에 3.1% 삭감한 279억원으로 일반회계 는 148건에 24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건에 3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한 16쪽에서 26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와 더불어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이나 세계경기 둔화와 고유가 지속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회복의 불안 요인도 상존하는 가운데 투자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생안정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녹색환경 조성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2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균형 잡힌 건전재정 운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제도와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조 1,46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8,22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1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5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증가분 86억원, 세외수입인 전입금 및 잡수입 등 17억원의 증가로 총 1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13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의 재무활동비로 5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사업비 6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사항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고 용도지정사업 및 일부 필수 경비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22쪽부터 2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시 행정예고 4억 9,000만원, 삭감액이 6,000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원인이 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2012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63개사 언론사를 기준으로 해서 4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요. 2013년도 예산은 4억 9,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7개 언론사가 늘어났고, 다음에 올해 ABC 행정예고 집행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인데, 4등급은 220만원, 3등급은 330만원, 2등급은 440만원, 1등급은 55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올해 ABC가 아마 발표가 아직 안됐습니다. 아마 12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되게 되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언론사도 있고,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것을 반영해서 6,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 언론사가 7개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6,000만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이것 4억 9,000만원이 돼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평택 소식 운영 2억 3,000만원. 8,000만원이 삭감됐네요?

네.

소식지를 보면, 맨 마지막 표지는 우리 시의회 것도 가끔 실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식지가 과거와 다르게 많이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의 홍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가 소식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저희가 2만 부를.. 당초에 저희가 8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2만부를 더 증보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배부하고자 8,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만부를 더 배부하게 되는 것은 5개 전철 역사에 현재 5,500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게 2, 3일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한 9,500부를 더 추가로 배부해서 1만 5,000부를 배부하고, 또한 저희가 신규아파트가 입주된 게 한 6,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6,000부를 더 배부하고자 2만 부를 더 증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좀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본위원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소식지가 실제 아파트나 역세권에, 홍보지가 어떤 때에 보면 또 없더라고요. 부수가 적어서 그런지, 읍면동에도 가 보면 실지 숫자가 없어서 그런지 한 이틀 정도면 전부 없어지더라고요. 읍면동에도 많이 홍보지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1억 5,600만원인데. 그것도 자세히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1억 5,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잘못 인식해 가지고 3,6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마케팅은 브랜드광고,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저희가 슈퍼오닝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자세하게 슈퍼오닝에 대한 이력이 쭉 나옵니다. 그러한 홍보비하고요. 다음에 SNS인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5,400만원 들어가 가지고.. 작년도보다 변동 없이 전체적으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자치위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착각을 해서 3,600만원이 올해 추경에 더 확보한 것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부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제안 설명 하실 때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삭감요인이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 는데요. 앞서서 동료 위원이 삭감된 것 다 여쭤보셨어요. 내용은커녕 매번 똑같은 말씀이신데.. 시행정예고 4억 9,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63개 업체에서 70개로 늘어나서, 4등급 220만원, 3등급 330만원, 440만원, 55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ABC 등급 자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가 된지 얼마 안됐지요?

올해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5대 때부터 여태까지 오면서 이러한 기준과 원칙 이런 것을 뒀어야 되는데.. ‘조기에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ABC등급을 나눴지만, 우리 집행부에 언론사가 많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 마음에 맞는 대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소식을 잘 내주면.. 조금 아까 기준과 원칙을 얘기했는데, 우리 집행부에다 잘 보이는 데는 1년에 주는 것 보면 사실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집행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원칙을 두셔서 앞으로 언론사와의 관계를 잘... 약한 언론사라도 내고 그러면 1년에 1,500만원, 2,000만원 주고 말이지. 똑같은 업체인데 600만원 주고, 700만원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ABC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는 이유가 언론사별로 차등하게.. 배부부수하고 유료부수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등급을 매긴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배부부수가 많고, 유료부수가 많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1등급은 550만원, 2등급은 44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11년도까지는..

그게 1년에 드리는 금액이에요?

보통 1회 광고 할 때 550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2011년도 까지는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ABC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1회에서 4회까지는 금액을 준수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과장님이 시장님 많이 실어주고, 잘 해 주고 그러면 말이야. 이게 무슨 주머니 쌈지 돈 마냥 막 그냥 더 주고 말이지. 자료를 그 전에 행정예고 수수료로 지급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들이 다 그것을 지출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ABC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걸러졌다고 봅니다.

요즈음에 지역에서 언론사들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게 그 분들한테 행정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정확하게 좀 집행됐으면 좋겠다. 열악한 업체일수록 우리가 더 저기하고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소식지 운영. 이것도 전 위원이 짚었는데요. 소식지 운영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도 상당히 의원들이 바깥에서 많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상황인데, 결코 견제 받지 못하는 그런 권력은 부패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하는 거지만, 소식지 운영하는 것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소식지가 개인소식지인 것 같은 성향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도지사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라고 해가지고, 평택시 전체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거지 누구 한 명을 위한 이런 소식지가 아니잖아요? 반면에 우리 의회로 봤을 때, 의회 다루는 게 지금 역시도 3면인가 4면에 정례회 열리고, 임시회 열리고.. 이러면 그 자체만 좀 저기지, 우리가 무수히 많이 얘기하니까 그나마 한 반쪽 정도 더 내 주시던데요. 이러한 것을 형평성을 유지해야 이것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거지, 물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짚었을 거예요.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지,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저도 와가지고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많이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호에서 11호까지 게재한 건수가 총 248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48건이 한 20% 차지하고, 읍면동소식이 43건에 17%, 문화·체육이 30건에 12%, 의회활동에서 29건에 12%, 이렇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많은 의혹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는 시장님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치적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에 업적이나 내년도 계획을 소식지에 한 번 밖에 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무조건 시장님을 띄운다’ 해 가지고 우리가 기재한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가면 이게 다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싣지를 못합니다. 매월 발행할 때마다 선관위에 가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사전에 선관위에 가서 검토를 받고 난 후에 소식지를 게재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많이 걸러지고요. 공정하게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는 소식을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을 통해서 하고요. 소식지도 소식지지만, 읍면동에 사실 가보면 그 동에 있는 시의원들 사진 없습니다. 올라 갈 때 인포메이션(안내)에 보면, 가뜩이나 거기에 시장님 사진, 누구 사진, 다 있는데 의원들 어디에 얼굴 하나 있는지 알아요? 그것에서부터, 소식지에서부터.. 그것은 선관위에 검열 같은 것 받아요?

우리 소식지는 받고요.

가보면 도의원들, 시의원들 얼굴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시장님 사진 위주지. 나는 시장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보담당관도 홍보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지. 과장님은 노인정책에 대해서 하시다가 여기 오셨지만, 내가 전임과장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저자세로, 너무 시장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게 뭐 있습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한 쪽으로 기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소식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내가 느낀 점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많은 부분 시정하면서 공정하게,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소식지로 변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예고나, 지금 예산에서 다소 빚나가는 질의 를 했습니다만, 의장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서 제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예산 삭감된 내용을 잘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는 안 하겠습니다. 22쪽에 자산취득비, 작년도에 없던 예산을 4,400만원 올렸네요? 비디오카메라 구입, 이것은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3,000만원씩 돼요?

비디오카메라에 카메라가 있고, 삼각대가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는 아마 아날로그 방송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HD급으로 전환이 돼서, 이 비디오장비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뭘로 썼어요?

지금도 똑같이 아날로그방식인 비디오를 했는데, 그게 호환이 안 되니까 사용을 못하게 돼서, HD급 고화질화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가 국내산이에요?

네, 국내산입니다.

소식지에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5개 역사에 이것을 배부하게 되면 이게 하루를 다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데, 가서 현장 확인을 했어요?

네. 저희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종이수거업자들이 한꺼번에 몽땅 가져가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는 간혹 가다 있었다는데, 지금은 저희가 하루에..

전철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타면서 신문을 보고 갈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게 며칠 쌓여 있으면 그냥 수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것 해 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는 걸. 읍면동도 마찬가지에요. 읍면동에도 갔을 때 보면, 저도 가까운 읍사무소에 자주 가게 되면, 일주일이나 열흘이 됐는데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읍장한테 그랬어요. “이것 쌓아놓지 말고 직원들 1부씩 나눠주고 동네마을회관에 다 돌려라. 비싸게 주고 만든 소식지를 이렇게 방치해 놓느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의정소식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방송매체가 발달돼가지고 농촌지역에 신문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잔글씨 누가 봅니까? 농촌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리고 우편 발송료가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합하면 얼마에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무대포로 감을 잡아가지고 예산 올리니까 이런 예산이 삭감내용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사무소에 파악해 봐요. 읍장들한테 소식지를 갖다 놓았는데 언제 어떻게 없어졌냐? 배부가 됐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마을회관에 가서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게 가정집에도 배달되지요?

네. 일부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배달되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공중파를 이용하는 홍보는 케이블TV에 1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라디오 부분도 1억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동영상홍보라고 해서 풀칼라전광판에 7,500만원, 아파트 LCD모니터에 3,500만원, 내부버스 LCD동영상 홍보에 3,500만원..

됐습니다. 예산 이렇게 잡아놓고 하면 효과 있어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잡아놓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시설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그 시설이 활용도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편중해서 예산이 집중돼야지 어떤 효과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지금 SNS,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방송매체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좋은데, 그것 효과가 어느 정도 뒤 따르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홍보함에 있어가지고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에서 슈퍼오닝쌀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효과 봤지요?

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YTN에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슈퍼오닝쌀이 평택시 쌀인지, 무슨 쌀인지, 평택시라고 표시가 안돼 가지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매력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궁금하니까 더 물어보더라고. “이게 어디 거냐?” 그래서 그것은 효과를 봤는데 그런 효과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방송매체에 하는 것은 다 좋아요. 다음에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페이스북 트위터를 많이 활용한다는데, 공무원들이나 트위터 하고 그러지, 우리 평택 43만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만, 우리시에도 바이럴 마게팅이 잘 되고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이 작년부터 서서히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매체로 전달, 전달.. 이게 개인이 퍼가서 전달되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홍보를 어떤 쪽으로 많이 해요?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평택시 것은 한 번 뽑아보지도 못했어요.

평택시에 한 400명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400명이에요?

올해 3월부터, 이 숫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것 취향을 가지고, 페이스북 트위터 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몇 대인지 아세요?

보편적으로 20대, 30대가 주로 많고요.

이것은 평택시를 알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희 평택시의 행사 같은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좋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평택항마라톤대회 그런 행사도 알리지요?

네.

그러면 몇 명이나 와요? 3월부터 시작했다니까. 올해 마라톤대회 했잖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늘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청렴도교육에 애써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29쪽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일 평택시 공직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실시된 시기는 3년 정도 됐는데, 운영실적은 2건이 접수된바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신고건수가 적고, 시기적으로 추경에 확보라든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보상금이 많아야 눈독을 들여서 열심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보상금이 적어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보면 금품향응수수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100분의10 등등 해서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청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보상금도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말 현재 저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150억 665만 9,000원이고,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3억 9,434만 4,000원 증가한 164억 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45억원과 예수금세입 13억 9,434만 4,000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6,452만 9,000원, 예치금회수 55억 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5억원, 각각의 개별기금으로 이자상환액 5억 6,4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19억 100만 3,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쪽 문화예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말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1,941만 2,000원이고,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억 746만원이 증가한 4억 2,6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746만원, 예치금 회수 721만 4,000원을, 지출계획에는 예탁금 721만 4,000원과 예치금 2억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세입 총계는 4,636억 7,517만 7,000원입니다. 금년보다 50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12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수준의 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반영했고, 또한 2013년도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한 재정보전금을 482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는 공자기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115억 차입금으로 계상했고, 세정과의 지방세 수입은 평균적으로 금년보다 4.7%정도가 추가된 2,568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가 42억 5,500만원, 재산세가 804억 6,000만원, 자동차세가 617억, 담배소비세가 260억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을 감안해서 80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0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80억을 계상한 것보다 110억을 늘려서 30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문예관광과는 전체 세입을 6억 8,332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평택호관광단지 임대료수입,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스튜디오사용료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2억 3,2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로 계상했고, 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문화바우처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7개 사업으로 1억 8,1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8억 4,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3,6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광역·지역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150만원, 사용료수입에 1억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획재정문화국의 세출규모는 379억 5,8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0억 2,100만원이 감소됐는데, 주요 증감사유는 예비비가 감소됐고, 또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비가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214억 1,8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부분은 일반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개발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이 삭감돼서 1,100만원이 됐고, 정책활동 시책추진비도 1,600에서 500이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4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운데쯤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에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에서 420만원이 감소돼서 78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탄력적인 재정운영은 작년보다 8억이 감소됐습니다. 8억이 감소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포괄사업비 8억이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73억 9,582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134억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이자문제 때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115억 원금을 계상했고, 그동안 발생된 이자 10억 4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전체가 8억 9,1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경비, 출연금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경기도 광역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송출과 안출에도 징수포상금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세정과에 계약직을 세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본봉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에서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벌여서 거기에서 포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지원에 출연금이 3억 5,000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세출에 담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0억 9,757만 6,000원을 전체 계상했습니다. 예술진흥에 있어서는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비로 3억 8,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비로 6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에서 맨 아래쪽에 가족캠프 스마트영상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요새 가족들간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절된 부분들이 있어서 가족과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돼서 4,000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전통문화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지영희 국악대전에 1억 1,000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8,000으로 삭감됐고,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축제와 평택호예술축제,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4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예총 운영지원은 6,68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포함해서 3,780만원 계상했고, 명품축제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와 같이 대규모의 이벤트를 할 계획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문화정책이 되겠습니다. 전체 18억 7,925만원을 계상해서 유통관련법 불법계도 및 단속사업비로 2,280만원을 계상했고,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서 7억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웃다리평택농악에 대한 보상금, 행사보조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지원에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3억 6,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평택시사 증보편찬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4,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4,500이 삭감돼서 1억으로 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시사를 증보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지역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이 있습니다. 52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택민요보존회에 대한 전승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보상금이라든가, 행사보조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평택민요 육성지원은 그것과 관련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시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그런 문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워낙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1인당 5만원씩 카드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 대상자의 30~40%정도만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도비 포함해서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동법 시행기념비 주변정비사업, 54페이지에 보시면 안재홍 생가 주변정비, 도 지정문화재 상시 보전관리사업,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34억 5,3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한국소리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리터의 외관청소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옥 상정 원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리터 숙소신축을 위해서 19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을 못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을 못 해서 삭감됐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이 사업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주문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검토한 후에 계상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정리 지역의 문화특구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용역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용역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안정리 지역에 접목을 시켜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제토요장터라든가, 특화우수점포 운영, 안정사랑 프로그램, 세계음식축제, 상인협동조합, 마을브랜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진흥을 위해서는 4억 7,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제안 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호 관광단지를 현재 민간이 제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안 사업이 피맥에서 통과가 되면 제3자공모와 실시협약체결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을 위해서 저희가 피맥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재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제정된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출연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보통신과 예산은 62억 7,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운영에는 도메인요금이라든가, 웹메일 유지보수,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비를 3,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증가된 사유는 장소가 두 군데로 늘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려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장에 있는 프로젝트가 7년이 경과돼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돼서 한 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쯤에 보시면 CCTV 관제센터 시스템구축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7억 1,72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사벌지구 내에 계획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내년 6월정도면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준공되면 그쪽에 구축될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우리 전자결재라든가, 지식관리, 우리 내부시스템을 운영, 유지하기 위한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우리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지식관리시스템, 이런 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결재시스템 CPU 증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새올 행정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CPU가 자꾸만 메모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설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출장소 행정정보망 분리사업과 관련된 자산취득비 등이 5억 9,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우리 행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청에서 직접 모든 산하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행정전산망 구성을 시청, 송출, 안출을 거점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구축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한 이점에 뭐가 있느냐면, 우선 연 사업비가 회선사용료로 9,0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보안성도 상당히 강점이 있고, 또한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청이 잘못 됐을 경우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부분이 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산장비 PC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46대에 대한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지금 2,723대의 PC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생산된 PC를 교환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 민원용으로 쓰고 있는 공공용도 역시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시도 백업센터가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시의 자료들이 유출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에서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고, 중간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이것도 역시 재해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복구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용량을 증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항공사진 같은 부분들이 매년 찍혀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비축이 됩니다. 바로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상하수도라든가 도로가 자꾸만 늘어남에 따라서 지리정보 D/B가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디스크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주요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전화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전화로 전부 바뀜으로 인해서 8,000여만원 정도의 회선료가 연간 절감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국가통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체조사, 도민의식조사, 광·제조업 조사하는 그런 사업비를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나 체납세 징수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체 10억 3,7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 유지사업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로비 배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주파수 사용제한이 연말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3개 문예회관에 대한 마이크 교체비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북부 소공연장 흡음제 및 바닥제 교체는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 국방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재정문화국의 세입예산은 4,761억 2,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평택 락페스티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로 5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1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2억 9,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편성은 평택 락페스티벌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원이 편성됐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은 경기도가 한꺼번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54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46쪽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삭감이 됐나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세정과내 징수팀에 별도로 계약직을 3분 모셔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사실 본봉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과년도분을 징수하게 되면 포상금 일부를 좀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약직 3분은 한달 수령액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본봉이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체납세 징수를 얼마 정도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속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되는 것을 줄여보고자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계약직을 채용해가지고 추심전문요원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까 질문 하신 대로 저희 계약직 운영규정에 따라가지고, 계약당시에 그 사람들의 월급여가 시간급으로 해 가지고 한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금이라든가 기타공제를 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한 150만원 정도 되는 데요.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들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계약직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이 1인당 한 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포상금을 받는 것을 계산을 하면, 평균 월 100만원 정도가 징수포상금으로 지급이 돼 가지고 한 250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5억 정도 징수를 더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쪽 문화예술·복지·체육단체 및 장학회 등 지원. 여기에 단체복 유니폼이 있나 보죠? 단체복에 나가는 복지예산인가 보네요? 3억 5,000만원 전체가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의 목을 ‘복지나 체육단체 장학회 등’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달지 말고 구체적인 지출항목으로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이 됐으면 추경에라도..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가 세출예산을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48쪽 지영희 국악대제전 1억 1,000만원. 이게 3,000만원이 아마 삭감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요?

올해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영희 국악대제전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는 크게 3가지입니다. 국악경연대회가 있고, 웃다리농악 축제가 있고, 시조경창대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행사를 지영희국악대제전으로 해서 치루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보니까요. 우선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참가비가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 외에도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시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상금이 저희가 대상이나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적게는 2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수한 단체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시상금을 좀 올려야, 또 표창 훈격도 지금은 장관이지만 총리까지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행사가 더 알차게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 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런 부분은 그렇다하더라도.. 그 밑에 보시면 평택호 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덕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평택호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평택항·평택호 물빛축제하고,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소사벌예술제랑 같이 하면서 이 2,000만원을 가지고도 다른 행사에서 들어갔던 무대비라든지 외부인사 초청비 이런 부분들을 충당해서 평택호예술제를 이 2,000만 원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평택호 문화예술제가 독자적인 행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좀 부족하고, 지영희 국악 이런 쪽의 행사에 더 편중 지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잘 하셨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우리 예술문화 쪽으로도 사실 지향이 더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소리터 숙소 신축공사 19억. 그것은 아까도 설명하셨다시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비 1억 7,500만원, 평택도시공사 조직진단 2,50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2억이 책정됐네요?

네, 같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역비는 풀용역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예기치 못한 필요한 사항 발생을 대비해서 1억 7,500만원을 풀 용역비로 세워놓은 거고요. 나머지 도시공사 것 2,500만원은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잡혔는데, 작년도에 1억 7,500만원을 다 활용했어요? 다 활용 못했으면 감액해서 올라와야지요.

아닙니다. 활용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극히 일부만 남아있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발전전략 정책수립용역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리든지? 이게 1억 7,500만원이 맞아가지고 그대로 올린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2억을 세웠었는데, 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하고 2,500만원 하고 해서 2억이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정책수립 용역 예산은, 풀 용역비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시가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엘지산단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이것을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 에 이것을 세워야지, 작년도에 했던 예산을 갖다 그대로 올리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더됩니까?

작년도하고 그대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2억을 세웠었습니다. 2억을 세워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 남아서.. 도시공사 2,500만원하고 1억 7,500만원이면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깎으면 또 살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세우시라고요. 괜히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가 날로 발전되고, 산단이 결성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할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은 많이 올려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40쪽,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시정평가 시상금에 1,700만원이 계상됐네요? 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2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7개 부서, 그러니까 본청, 사업소, 출장소, 보건소까지 하면 총 6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한 1년 동안의 시정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또 2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22개 읍면동에 대한 1년 동안의 시정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성과관리에 따른 67개 부서에 대한 시상금은 1,200만원, 22개 읍면 동의 평가에 대한 시상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좀 부족해서 증액한 거예요?

네, 일부 부족해서요.

실·과·소에 주는 부분들하고 읍면동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요.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47쪽 세정과에 문화예술·복지·체육단체 및 장학회 등 지원. 이것은 세부내역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예산이 삭감된 내용인데.

3억 5,000만원이요? 이게 위원님들 말씀이..

답변은 안 들어도 되니까 어떻게 지출된 건지 내역서를 한 번 주세요.

네. 이것은 “4개 분야에 지출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것을 세워서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하라.”

올해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세부내역을 안 세웠다고요?

네.

어떻게 세부내역을 안 세우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삭감됐지. 이게 집행부가 문제에요. 세부내역을 세워 놓은 자료를 줘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해야지. 세부내역도 없이.. 이게 이 부서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그냥 대충 해서 예산 올린 게 많더라고.

알겠습니다.

대충은 아니겠지만.. 48쪽 민간행사보조 장르별 예술단체지원 3억 8,300만원. 이게 돈이 많고, 또 증액하네요?

네. 장르별 예술단체지원은 우리시에 예총하고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음악, 미술 등등해서 있는데 올해까지 7개 했다가 연극지부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8개 지부가 있고, 또 시 예술단이 있습니다. 평택시 교향악단, 평택시 합창단, 이런 예술단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지금 평택 예총 회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선출됐어요?

예총 회장이 현재 있는데, 지금 현재 지부 간에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예총이 사실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두머리 없는 예총이 돼 버렸네요? 이것 자료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영희 국악대제전. 아까 오명근 동료위원이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하게 되면 금년도에 국무총리 표창도 받을 수 있다는데, ‘지영희 선생’ 하면 홍보가 덜 돼가지고 그러는데요. 음악 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평택출신 지영희 국악인.’ 국내외적으로 이름난 지영희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영희 선생 발굴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탄생한,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엄복동, 민세 안재홍 선생, 여러 가지로 우리시에 위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향력을 키워서 우리시의 홍보사항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의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했는데..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3,000만원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안 설명을 충분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해서 할 사항이겠지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예술제. 이게 어느 해에는 3,000만원을 해 줬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3,000만원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의원이 되고 나서 2,000만원이 됐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예산심의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적게 지원해 줄 바에는 해 주지 마요. 시에서 운영하라고. 이것 지역주민들 갈등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예산을.. 민선 5기에 들어와 가지고, 왜 3,000만원을 했다가 2,000만원으로 줄이냐고요. 어떤 실링제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왕 예산을 3,000만원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효과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줘야지 왜 깎아가지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만들어 주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이 또 있었거든요.

작년에 무슨 도비가 나와요? 재작년에 도비지원이 1,000만원 있었지.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올해 지원을 못 받아줬고.

명목을 안 세워줬다면서요?

도에서 그런 행사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 때문에..

제가 도의원들한테 그랬어요. “명분을 확실히 줘라.” “이것을 평택호 예술제 비용으로 내려 보내든지, 뭉뚱그려서 내려 보내지 마라.”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물빛축제라든지 소사벌예술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무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전할 수도 있도록..

올해 물빛축제 공연 잘했다고 지역민들이 칭찬을 합디다.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예산을 내려 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한병수 과장 문예관광과장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김기성 위원 하고 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우리는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줄려면 확실하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49쪽에 평택예총지원, 평택예술단 운영비 지원, 시민예술대학 운영,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꽤 많은데요?

여기서 예총지원은..

아까도 예총지원이 있었잖아요.

아까 예총 지원은 각 지부들의 각종 예술행사에 관한 지원이고요. 여기 있는 예총지원은..

잠깐만요. 예총에 8개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하면 시의원들한테 초청장이 별로 없어요.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초청장을 보내서 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진작가가 뭘 하는지, 미술작가가 뭘 하는지, 평택호 예술관 조그만 공간에서 사진 몇 개 걸어놓고 예산 얼마 받아가고.. 어느 해에는 누드축제까지 하더라고?

제가 그것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부별로 의원님들께는 그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만 알고 의원님들은 꿀 먹은 벙어리에요?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장이 안 되면, 저희가 별도로 일주일간 행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에는 사진작가들이 왔는데 누드를 하더라고요, 누드.

그런 적도 있었지요.

그 얘기 들었지요?

행사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앞에 쪽은 그런 행사비용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지원이고, 예술단체 운영비 이것도 역시 각 예술단체별로 8개 지부에 지원해 주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라는데, 평택에 단체 많잖아요. 예총은 별동대에요? 어떻게 사무실 지원비를 주냐고.

단체별로..

예총에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에 단체가 여간 많아요?

대부분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우리시에 조례가 있는 거예요? 시에 조례가 있냐고. 집행부에서 그냥 알아서 주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조례가 있고요. 또 문화예술단체에는 지방문화원법이라든가 이것에 의거해서 지역예술인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를 준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평택항 시민단체에 해 가지고, 전화도 받고 막 그랬는데, 평택시에 단체가 많잖아요. 사무실 운영비를 다 주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지금 국장님도 설명 드렸지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근거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3,780만원. 도비가 내시됐는데 500만원 증액을 했네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도에서 각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각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5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효덕초등학교라든지 안중초등학교 이런 데에 다니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초등학교에서 작년도에 뭘 했어요?

무용협의회에서 안중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무용공연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한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단체들이고..

5개 단체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사위예술단, 전통민요협회, 팝매직, 민요보존회, 무용협의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효덕초등학교 안중초등학교 내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시민화합 한마당. 이게 4억이네요? 이것은 싸이가 공연한 건가요?

네,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 ‘평택항 페스티벌’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같이 이 안에서..

묘하게 이름을 바꾸데? ‘평택항 마라톤’인데, 중간에 ‘평택항 페스티벌’이라고 딱 해 놓고, 올해는 ‘평택항’을 싹 빼버리고 뭐라고 했더라?

아니지요. ‘평택항 평택호 물빛축제’로 했는데요.

그것은 평택호에서 한 거고, 그 전에 소사벌 운동장에서 할 때는 ‘평택항 전야제’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전야제가 아니고요.

명칭에 ‘평택항’을 넣었다고요.

저희가 전야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기성 위원이 “평택항 명칭을 붙이면 평택항에서 해야지 왜 시내 운동장에서 하냐?” 그것을 질의 하니까, 이름을 바꾼 것 아니에요. 시민의 한마당인지 뭔지..

이 안에는 지금처럼 평택 전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대 기획공연하고, 평택호에서 하는 이런 축제가 같이 섞여있는데..

그럼 싸이가 온 공연은 명칭을 뭐라고 했어요?

‘평택시민뮤직페스티벌’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고요. 상임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축제다운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축제 기획위원회를 구상을 할 거고요.

싸이 왔는데 얼마 들었어요?

3억 가지고 이틀간 행사를 한 겁니다.

올해는 싸이가 떴기 때문에 ‘참 잘 됐다.’고 평가했는데 내년도에는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계속적으로 날씨가 추워요.

날짜 문제도 계속.. 구제역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날짜가 지연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기 조정도 할 것이고, 또 축제내용도..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 일회성 행사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우리시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를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줘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50쪽에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불법게임기? 불법게임기가 뭐예요? 옛날에 바다이야기 같은 데에서 불법게임기 다 수거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네, 그것입니다.

이것 어디에다 폐기처분하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있어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임의대로..

쌓아 놓은지 몇 년 된 건데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불법게임물 같은 것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수거를 해 오면 이것을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수사종결 때까지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청하고, 고덕 방축리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총 수사가 종결처리 될 때까지는 한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내년 2013년도 6개월 따지면, 5월이면 다 이것 없어지겠네요?

계속 또 적발돼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창고가 차는 거지요. 오래 된 것은 나가고..

쓸데없는 예산이 막 들어가네요?

법률절차에 의해서 최종 수사종결 시까지는 보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수거된 게 한 3,400건 되고, 폐기한 것은 한 2,800건 됩니다.

알았습니다. 50쪽 하단에 해외페스티벌 참가 여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웃다리 평택농악이 국가 중요 무용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해서 우리 농악이 해외에 초청을 가든지,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우리 농악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많게는 3회 정도까지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올해도 말레이시아, 대만, 지난주에는 태국 왕실축제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안성의 바우덕이는 축제를 해 가지고, 텔레비전에도 해외로 나간 게 많이 나왔는데 평택 웃다리가 우리 평택시 농악을 대표하니까 앞으로 우리시도 진행돼 가면서 그런 모습이 비춰질..

위원님, 이것은 그동안 유네스코에 농악을 등재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올해는 아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먼저 신청한 것들이 있어서 농악이 밀렸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에서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할 텐데, 유네스코 등재신청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해외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깎였는데요. 이것은 좀 살려주십시오.

평택 웃다리농악 그쪽에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력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평택의 대표적인 농악이니까. 평택 시사 증보편찬 1억 4,500만원.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거기는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원이 일을..

2명이 있다가 1명은 작년에 잘못해서 나갔잖아요?

연구원 한 분이 그만 뒀고, 그렇게 해서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해요?

지금까지는 자료 수집을 해 왔던 단계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고, 앞으로는.. 지금 집필위원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집필위원을 선정해서 시사를 편찬하면 감수과정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는 종결처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52쪽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1,200만원. 이것도 도·시비가 내시가 된 거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에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이 평택농악하고 평택민요가 있습니다.

상설공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설공연 말고, 우수 전통민속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악민요를 강습하는 그런 비용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가관광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에 3가지가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3000만원, 150만원 해서 2개소인데. 평택호 및 평택항관광안내소 운영, 이것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관광안내소가 평택호 팔각정에 하나가 있고, 평택항 입구 국제여객터미널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택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리터 숙소 신축공사.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얘기를 들었지만.. 여기 한국소리터 지을 때 총 245억 들여 가지고, 130억을 미군부대지원사업비로 해서 지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사업 할 때 공유재산승인 꼭 받아가지고 예산이 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과제심의는 10월에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이 예산을 금년에 편성하는 과정에, 그 사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신청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의회의 시기에 맞물려서 저희가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그것은 아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승인의 건 문서를 안 올렸잖아요. 그런데 미군부대특별지원법으로 받는데도 그게 해당이 되냐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하면, 저희가 준공을 내기 이전에 계속사업을 했으면 현재가 없었는데요. 준공이 되고 나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된 것을 저희도 실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국소리터 옥상에 정원사업 하는 것이 올라왔었잖아요?

그것은 금액 자체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는 건데요.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기도 심의도 받은 거죠?

설계심의 같은 것은 받습니다.

10억 이상이요?

네.

56쪽에 평택호 공원에 수중 분수 올리잖아요. 그것은 한 번 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1년에 몇 번씩 쏴요?

하절기에는 하루에 2번씩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쏠 때마다 한 100여 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 행사 때만 쏘는 거예요, 관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일요일에 쏴주는 거예요?

주말은 2번씩하고, 매일 일정 시간 때 2시 경에..

이왕 해 주려면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좋게 해 줘요. 그게 뭐예요. 기다랗게 쭉 뻗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뭐예요? 분수가 퍼지는 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서 한 번 보면 쭉 뻗었다 내려오고, 쭉 뻗었다 내려오고, 그게 무슨 분수예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을 더 써가지고 하라고요. 춤추는 분수, 분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악 리듬에 따라서 하는 분수도 있는데, 도래미파솔라시도 하면서 무용도 만들고.. 이왕 해 주려면 제대로 된 분수를 하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쭉 뻗어서 내려오는 것을 하지 말고.

저희가 보완계획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물어보니까, 누가 “한 번 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사 때만 쏴요. 뭐 하러 토·일요일날 쏴요. 토·일요일 날 보는 사람 없어요. 가족들하고 밥 먹기 바쁘지. 그 동네 식당도 안 돼요.

때 되면 안 틀어 주냐고 계속 문의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 벤치마킹 안 다녀봤어요? 우리 의원들이 타 시군에 가면 부럽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는 언제 이렇게 하나?’ 우리는 예산이 1조가 넘잖아요. 타시군은 5,000만원, 6,000만원밖에 안돼. 그런데도 잘 해 놓는다고.

명심하겠습니다.

매번 명심한다고 하고,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왕 해야 되는 것 잘 해 주세요. 우리 지역구 것이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공모 제안 서. 이것 어떻게 됐어요? SK건설사, 이것 어떻게 됐어요? 시민이 어제 전화 왔는데, 이것 어떻게 됐냐고 해요. 이것 피맥 통과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월별로 탁탁 한다더니, 함흥차사예요. 제대로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요?

사무실은 제대로..

거기 가 봤어요?

네.

사진 찍어왔어요? 가면 뭐 해요.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면 뭐해요. 우리시가 사업을 하면서, 벤치마킹 가면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 한중테크벨리 중국 거대한 사무실에 가서, 현장에 다 가서, 그럴 듯하게 해 가지고 한중테크를 하려니까 못했지. 이것 SK 건설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한 15일 정도가 늦어지는 거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되냐?”고. 지금 깜깜 무소식이에요.

바로 제안 서가 들어올 겁니다.

59쪽 홈페이지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전산기 유지보수, 시홈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 이것 3가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은 프로그램유지보수입니다. 저희 업무가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전산실에는 크게 하드웨어하고 소트프트웨어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는 구입가격의 12% 내지 15%, 다음에 하드웨어는 8% 내지 9% 선에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계속 운영을 하고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지금 8% 내지 12%의 율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지는 서버들이 서지 않고 고장이 나지 않게끔 유지하는 측면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깎으면 안 되겠네요? 다 마비되겠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39쪽에 뉴평택 포럼. 올해 2군데에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내년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예요?

금년도에는 3번을 했습니다. 시민대토론회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것을 주제로 많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횟수를 2번 정도로 줄이고 실속 있게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도 이제는 미군기지에 대한 부분을 좀 벗어나서 우리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과제를 선택해서 범시민적으로 한 번 이것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금액은 조금 밖에 안 줄었습니다만,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조차도 여기에서 같이 한 번 얘기를 해 보자’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했지 않습니까? 서울의 호텔에서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굉장히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많잖아요. 미군기지이전도 그렇지만, 개발논리에 대해서.. 민간개발도 있지만, 산업단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자꾸 주변에서 보는 게 뭔가 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많고, 또 그런 게 설왕설래하잖아요? 그런 게 내년도쯤이면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포괄적인 부분들을 현안사항 위주로 한 번 해서 이것을 풀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가 있고, 또 보는 시각들이 틀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대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내년도쯤이면 아마 흑색선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진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뉴평택 포럼의 주제를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조직진단.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진단을 하나 마나, 어떻게 됐든 사장님이 있으셔야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정기적인..

정기적인 것을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지금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재정국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확히 해 줘야 되거든?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한 500만원씩 저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11월, 12월까지 했을 때, 업무추진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12월 10일까지 사용하고 난 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반 쓰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더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예산액이 5,900만원인데요. 그동안에 4,200만원 집행해서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같이 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8쪽 민간행사보조에 6억 1,5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별적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올해 이런 것을 그쪽하고 접목시킨 게 있습니까?

올해 저희가 그것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에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나가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 그래서 받았는데,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원활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대로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들은 서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읍이나 면단위에서 했을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참 고생들을 했는데. 동 단위들이 굉장히, 오전에 식사만 끝나면 그 이후에는 파장분위기에요. 그럴 때 이런 것을 같이 접목만 시켜주면,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참여를 많이 하시는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진짜 뭔가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이것을 접목을 시켜야 되고. 특히 평택 농민의 날을 12월 11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짜리 예산을 거기에다 붙여줘도,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센터에서 3,000만원인가 세웠는데, 이런 것 1,000만 원 짜리만 거기다 매칭을 시켜 주면 그 분들은 ‘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평택시민들이 볼거리 제공을 해 주는 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그런 것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예산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벤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부담하면 그 자체부서에서는 부담이 덜 되고, 다른 걸로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에 평택예총. 우리 지역에 예총이 민예총이 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나요?

민예총도 올해는 우리시의 시민 제안 공모사업, 여기에도 한 3분야에 참가를 해서 우리시와 같이 일한 부분이 있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예총처럼,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민요예총 쪽이 조직 정리정비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받을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시민화합 한마당, 이것은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는 공연성 행사보다는 우리시를 알릴 수 있고, 우리시의 특성이 드러나는 축제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언론계,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 전문가들로 바로 축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평택농악 전승학교 육성. 이것은 어디지요?

전승학교는 효명중학교 하고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효명중학교, 오성중학고, 평일초등학교, 송북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 갖고 4군데에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가요?

오성에는 강습비하고 장비구입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원 사업 갖고 전승학교 육성 해 준 것 아세요?

농기센터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이거든요. 그 분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택농악보존회에다 기본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급, 나급 이렇게 해서 해 주잖아요. 그 분들이 일정 정도는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앞으로는 그 분들이 다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센터에서, 그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1,000만원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다 똑같은 목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효명이 됐든 할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웃다리 문화촌에 한 번 가보셨어요?

네.

거기 시설이 어때요?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저희 시 소유가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문화원하고 웃다리문화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지역의 그런 유사한 시설도 견학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타 용도로 하고 또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임대인데,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시설 자체가 단층 슬라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방수가 안 돼요.

현재 방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우선 해 줘야지.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튀어나와서, 거기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잖아요. 곰팡이도 생겨 있고. 아무리 우리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방수부분을 이번에 예산반영은 못했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1차 추경이 있으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세상에 5,500만원이 있는데요. 올해 두 분 결정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돼요. 중앙지에는 나오는데,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모르시고 관심들이 없어요. 조선일보 특별후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났고, 시사신문 시민신문 지역신문에서 이 두 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 저기겠지만, 사회주의 해서 민세상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주최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하는 시상인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세상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민세상 협의회에서도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이 ‘내년에는 학술상은 그렇다 하지만 사회통합부분은 우리시를 특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정하는 게 어떠냐?’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53쪽에 평택 문화상 시상. 5분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5개 부문으로 돼 있어서, 5개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5개 부분이 다 있으면 하는 거고요.

이것을 작년에 해 봤지만, 작년에 몇 분 하셨어요?

한 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헌하신 분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시에서 한 3선이나 4선 하셨던 시의원 분들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준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활동하신 분들 많잖아요. 공직자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형평성 차원 따져서 하지 말고, 교육계면 교육계,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여러 명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5분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됐든 선정을 했어야지요.

물론 위원장님이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번 같은 경우는 5개 부분이 다 추천도 안 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하는 거니까 올해는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각 분야에 전부 추천이 되고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하셔가지고 봉사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어떻게 됐든 그런 분들한테 그동안의 수고하신 노고에 대한 조그만 보답 아닙니까. 시상금도 없고 그냥 상패 하나 있는 건데, 그것은 명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개 부분 다 하는 걸로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며, 금액단위는 만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총 2개 분야에 21억 7,601만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으로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 15억 1,381만원과 식품진흥기금 6억 6,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은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 및 평택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조성액은 2012년도 12월 말 현재 15억 1,381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2억 9,520만원이고, 농업인 융자지원 등 20억 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28억 209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02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1,5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예치금으로 7억 9,402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2억 9,52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5,481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2억 4,03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15억 1,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농업인 융자지원금 20억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1,500만원, 예치금 7억 9,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3년도 총 192억 1,460만원을 조성해서 184억 2,058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예탁금 명세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5억 1,381만원으로, 2013년도 말 예상액은 7억 9,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금액은 2012년 12월 말 현재 6억 6,220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2억 116만원이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수준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등으로 1억 8,15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2013년도 총 수입액은 3억 6,336만원으로, 보조금 3,200만원, 예치금회수액 1억 6,220만원, 이자수입 1,916만원, 기타수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모범업소 지원 및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비융자 사업비 4,960만원과 기본경비 5,842만원, 예치금 1억 8,184만원, 기타지출이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은 총 1억 6,91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700만원, 기타수입 1억 5,000만원, 시도보조금 3,200만원, 지방채 예치금회수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 3억 6,336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2,676만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 3,166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사업비 4,960만원, 민간이전사업비 56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6,000만원을 각각 지출할 계획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은 1억 8,184만원, 반환금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3년도에 20억 3,967만원을 조성해서 13억 5,783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2년 현재 6억 6,220만원이며, 2013년도 예상액이 6억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총 51억 3,815만원이 증액된 140억 3,187만원입니다. 주로 증액된 사유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로 각각 국비 45억과 광특 19억 6,400만원 지원과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16억 2,666만원 및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45억 등 4개 사업에 6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근로복지회관 사용료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3억 6,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총 26억 1,039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시도보조금으로 4억 4,799만원으로 총 34억 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5억 9,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등 2개 사업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4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8억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26개 사업에 시도보조금으로 24억 9,595만원으로, 총 189억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등 6개 사업에 세외수입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 처리지원사업, 액비살포지원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업비 13억 3,610만원과 소 귀표 부착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금사업비로 3억 5,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39개 사업에 시도보조금 18억 9,888만원으로, 총 36억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14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등 2개 징수금수입으로 4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등 14개 국고사업과 석면피해구제급여기금으로 총 29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 12개 사업에 시도보조금 10억 7,860만원, 총 81억 2,591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수입 4억 1,400만원, 폐기물관련위반 과태료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으로, 총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 4,525만원이 증액된 927억 7,12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은 전년도 대비 59억 4,071만원이 증액된 75억 1,169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고덕산업단지 일반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5억원, 공업용수건설 19억 5,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기업안내판 유지보수 등 7,600만원과 우수상품 전시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제고를 위해서 우수공예품개발 육성지원에 8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3억원,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활동지원을 위해서 회의수당, 활동비 620만원 등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45억원, 공업용수 건설사업비로 19억 5,400만원,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으로 8,000만원, 기업투자유치홍보비 1,000만원과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생태사업단지 구축 2단계 사업비로 3,980만원, 일반운영비, 급양비, 여비 등 8,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4억 4,930만원 증액된 61억 9,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자료는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와 통복시장 이벤트광장 및 고객센터 설치 사업비로 5억 2,233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로 3억원, 노사정 상생발전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노동단체지원 등 9,5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2,166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2,400만원, 실직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문자서비스 홍보물 등 운영비로 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차량 등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일자리센터 구직구인 민원처리를 위한 난방설치 등 1,120만원, 일자리센터 인건비 및 취업프로그램 등 일자리 위탁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 2억 2,100만원, 프로시니어 일자리발굴단 지원 인건비로 1,640만원, 사회적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 관련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3억 6,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8,6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1억 8,0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11억 4,018만원과 공공근로사업 홍보 운영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1,0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9,12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사무용품,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60만원과 재료비 7,235만원, 마을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8,000만원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48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20억 3,333만원을 계상했고, 통복시장 이벤트광장 및 고객센터 설치사업비로 4억 8,500만원, 서정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5,500만원, 물가모니터 활동수당 96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 소상공인 모델창업 운영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교육 사업비로 1,2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압축봉인기 노후대체구입비로 120만원, 부서운영비로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21억 9,264만원 증액된 302억 1,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2억 2,393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가 5억 9,562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 등 2,516만원,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대학생농촌봉사활동 지원금으로 675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 평택농업 희망포럼 개최 지원과 관용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신문 및 농업소식지 구독료 8,64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3억 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에 대비해 농가도우비 지원사업비로 5,400만원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금으로 2억 7,625만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060만원, 평택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1억 8,517만원, 농어촌 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및 홍보프로그램 지원비로 1,8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금으로 17억 6,000만원, 벼 병충해 방제지원금으로 3억 7,8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금으로 6,600만원, 보행관리기 보급 지원금 6,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8억 2,8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3,250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15억 3,400만원, 육묘용 파종기 지원에 3,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3,13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인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6억 1,330만원, 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비로 2,100만원, 전동 전정가위 지원비로 3,375만원, 농산물 건조지원에 3,600만원, 원예시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인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원,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에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비로 7,500만원, 모판 성형기 지원에 5,400만원,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 지원에 900만원, 승용예초기 지원에 4,200만원, 볍씨자동온탕소독기 지원에 1,625만원, 태풍방지시설 설치지원에 2,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비로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비 2,709만원,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74억 9,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3,71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금에 15억 9,208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1,6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직불 관리비로 4,907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5,460만원,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 지원에 4,200만원, 미생물제제 지원금으로 1,200만원, 맞춤형비료 지원에 5억 1,5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참살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500만원, 밭농업 직불제 보조금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농특산물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슈퍼오닝 식미분석수수료 1,400만원과 슈퍼오닝 판촉용 농산물 구입비 3,000만원, 슈퍼오닝농산물 포장재 지원금으로 4개 사업에 1억 4,196만원, 온라인직거래자를 위한 평택팜 운영지원에 3,250만원,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금으로 8,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금 5억 9,562만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금으로 10억 7,434만원, 또한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수출포장재 보조금 사업비로 4,9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지원비로 4,80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를 위한 물류비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쌀 정미기 지원에 3,000만원, 양곡관리행정지원에 500만원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농지이용관리를 위해서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관리분야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비로 8,22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원, 수리계 지원에 1,200만원,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 소교량 정비사업에 2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사업비에 1억원, 농로 재포장사업에 2,000만원, 모곡1양수장 취입보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농로포장사업비에 2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8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20억 2,2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로 27억 1,25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 오성면 신리권역 종합정비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보전관리를 위해서 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448만원,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전출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8억 9,513만원 증액된 89억 1,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에 5억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4억 4,6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2,608만원과 고품질 벌꿀생산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젖소 고능력우 평가 및 한우품평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미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7,250만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1,712만원, 돼지 모돈 갱신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에 5,616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축산페스티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9,050만원, 한우초음파진단지원사업비로 6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총 8억 1,500만원, 축산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억 2,960만원, 송아지 안정제사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 우수 타 시군 벤치마킹과 축산기술 강사료 1,080만원, 축산 교육 참석 농가 급식지원 336만원, 가축품평회 출품측 보상금 400만원, 사슴 경쟁력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장비 지원에 9,600만원,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에 4,800만원, 축사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6,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비로 5,400만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에 4억 7,405만원, 평택축산물 우수성 홍보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소 귀표 부착지원에 1억 1,160만원,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자원순환사업비 12억원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7억 3,000만원, 액비살포 지원에 2,0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비에 2억 5,500만원, 공수의사 활동수당에 2,700만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에 3,935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2억 7,500만원, 전염병 발생처리 및 사후관리비로 1억 2,3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으로 가축방역차량운영 인부임 8,112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2,7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시설 설치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등록제시행 등 6,000만원, 가축전염병근절 및 접종사업비 4,760만원, 전염병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14억 1,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지도지원 사업에 3,000만원, 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비 1,85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 지원으로 4억 4,600만원과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 안정을 위해서 빙어 수정란 방류사업에 600만원, 해면 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동자게, 뱀장어 등 수산자원 조성에 1억 4,500만원, 베스,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7,000만원, 수산물원산지 표시 제작 등 470만원, 내수면 어선표지판 설치 등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2,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양어장 기자재 지원사업에 3,360만원, 수산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4,2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어망세척기 지원에 750만원,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지원사업에 2,500만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간이어선 접안시설 부잔교설치 1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등 7,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19억 4,416만원이 증액된 381억 3,05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유로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2,000만원, 칠괴소각장 위탁처리비 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 16억 8,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위탁비 186억 7,037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비 8억 3,272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4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존사업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8,231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물품구입비 등 1억 6,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760만원, 재활용 공모전 및 알뜰나눔터 운영비에 1억 1,615만원, RFID 개별장비 유지 및 운영 아파트 인센티브 지원에 1,800만원, 알뜰나눔장터 운영비에 2,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사업 도비 1억 2,000만원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36억 1,350만원, 재활용홍보관 운영비 3,858만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사업 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칠괴소각장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비로 9억 329만원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2,530만원, 환경NGO 단체 활동지원으로 450만원, 환경오염신고보상금 등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평택 의제 21 활동지원 예산으로 1억 2,000만원,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4,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로 1억 6,650만원과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34억 9,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특정경유차 검사 및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389만원,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관리운영비로 2,700만원,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행비 792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5,839만원, 석면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원비로 4,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600만원,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비로 1억 9,200만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 1,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5,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 1,000만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1,200만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하천오염 검사수수료 등 2,219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배출업소 관리예산으로 시료채취를 위한 재료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비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용역비 9,249만원,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800만원,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20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불량식품 사전 예방관리로 700만원,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사업비로 1,3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64억 6,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운영경비로 총 1억 2,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49만원 증액된 3억 4,891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감량 및 불법투기 근절 홍보를 위해서 4,000만원, 적치폐기물 처리위탁비 1,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폐기물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폐기물 관리비로 5,481만원이 계상됐고, 적치폐기물 처리에 장비임차료 1,500만원, 남부지역을 담당하는 61명의 환경미화원에 따른 위생용품이라든가 청소용품 구입비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노면차량에 대한 물품 유지보수비로 9,896만원, 15개소의 개방화장실과 55개소의 모범화장실 관리비로 7,608만원, 수질오염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방제작업 소모품 100만원, 또한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소송수행, 신고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24만원, 부서운영비로 6,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전년도 대비 97만원이 감액된 14억 5,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4,427만원 감액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비용 5억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 2억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홍보를 위해서 1억 7,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767만원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728쪽부터 73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금년보다 49억 7,699만원이 증액된 49억 7,7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45억을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청북택지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 7,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9억 7,699만원 증액된 4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029만원 감액된 14억 3,3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427만원이 감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여객터미널 임대료 1억 1억 1,690만원, 터미널 이용수입료 5억 2,800만원, 주차시설 위탁수입 3,39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29만원 감액된 14억 3,39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비 및 유지관리비로 14억 3,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노란 별도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중국교역쇼핑몰 기반조성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12억 7,981만 3,000원이고, 2013년도의 사업비는 1억 53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케이드시설 보수, 금년도 12월 중에 착공해서 2013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288만원이 감액된 407억 9,8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으로는 진위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잔액 반납금 1,68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1,600만원을 감액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15호 태풍 볼라벤 낙과피해 농가지원에 8,897만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등 3개 국고보조금으로 108억 7,907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4개 사업 시도보조금으로 36억 4,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에 7,943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1억 3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4억 2,260만원을 감액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8,787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6,287만원 증액된 941억 5,1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34만원 증액된 16억 8,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진위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으로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400만원 증액된 70억 6,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시장 화장실 보수 2,000만원, 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을 삭감했고, 국고보조사업비 이자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억 2,758만원 증액된 347억 5,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당초보다 9,406만원 감액된 3억 5,594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 10억 1,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도비 8억 6,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9,245만원 증액된 104억 7,36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젖소 고능력우 평가, 한우품평회 등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초음파진단료 보조내시사업비로 6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1,262만원, 가축재해보험지원으로 1억 8,352만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비로 4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1억 3,000만원 증액된 7억 3,000만원과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8,064만원 감액된 373억 7,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비 및 평가위원 수당 등 평가기준 기간미달로 인해서 231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RFID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물량 증가에 따라서 9,250만원이 증액됐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송탄폐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6,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87만원 증액된 3억 4,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비 1,68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보다 132억 2,891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2,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금 등 이자수입으로 2,095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을 62억 797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7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2,891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2,893만 3,000원으로, 예비비 132억 2,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중국교역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 1건으로, 총 사업비 27억 7,981만 3,000원이며, 2012년도 이월액은 1억 539만 7,000원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아케이드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1억 5,350만 1,000원,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 2억 9,514만 1,000원 등 총 8건에 17억 7,088만 1,000원으로 추경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4건, 토지수용 동의 등 협상보상지연 등 3건, 민간투자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정비 4억 9,000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2회 추경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3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82쪽이요. 여기 보면, 통복시장 이벤트광장 및 고객센터 설치, 이거 설계 다 끝났어요?

통복시장 이벤트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벤트광장, 세라식품 자리에요.

설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는 그 지역에 의원하고 상인들하고 상의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졸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빨리 해 달라고.. 아케이드는 돼 있는데, 화장실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서정시장 현대화사업 5,500만원이 섰는데,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서정리시장에 당초에 타워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타워?

네. 타워주차장을 설치할 때 아케이드하고 건물하고 연결을 했었는데, 타워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했는데, 타워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서 주차장하고 기존 아케이드 사이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시장상인들하고 이용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서, 시장상인들이 요청해서 지금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재래시장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논의로 얘기하신다면 전부 다 주차장까지, 비가림시설을 다 해야겠네요? 아니, 공영주차장과 기존 아케이드 구역을 연결하는 비가림 설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까짓 비 조금 맞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돈이, 5,500만원씩 자꾸 투입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복시장도 공영주차장 있는 데까지 비가림시설을 다 해 줘야지요.

그런데..

아케이드에서 그러면, 공영주차장 있는 데, 거기까지 다 연결을 해야지요. 비 좀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눈도 맞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다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 아케이드에 구멍이 나서 비가 올 때는 장사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걸어가는데 조금 비를 덜 맞기 위해서 공영주차장과 기존 아케이드 구역을 연결하는 비가림설치를 한다? 이거 누가 봐도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시장상인들이..

시장상인들이 원한다고 다 해줘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나와서 거기서 노점상 비슷하게..

아케이드가 오래 돼서.. 서정시장은 아케이드가 얼마나 됐어요?

공영주차장 설치한지요?

공영주차장하고 기존 아케이드가 얼마나 됐냐고요? 기존 아케이드가 얼마나 됐어요?

기존 아케이드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됐다고 쳐요. 공영주차장은요?

공영주차장은 201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2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10년 말..

그러면 기존 아케이드 구역에 여기저기 비 안 새요? 코킹이, 시간이 오래 돼서 뜯어져서 다 터지고 해서, 거기도 천장보수 요청 안 들어와요?

천장보수는 현재 시장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네.

작년인가, 내가 거기에 기존 아케이드 천정 보수비를 본 것 같은데, 한 적이 없어요?

거기..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속기 에 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상인회 돈으로 하고 있어요?

누수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케이드..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모든 것은 상인회 돈으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전통시장에 코킹이 잘못됐다거나 누수 되는 부분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통복시장은 왜..

통복시장은 아케이드 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구역이 모이는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저한테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통복시장은 그 오거리 부분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현재 서정리시장은 아케이드가 한 구역밖에 없습니다.

한 구역이 있는데, 그게 5년 됐는데, 비가 새는 것은 다 상인회 돈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쓴 적이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해요.

제가 전통시장 업무를 맡은 뒤로는 누수된..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서정리 시장에 투입된 돈, 확인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계속 해요?

네, 질의 해 주세요.

공영주차장하고 기존 아케이드 구역을 연결해서 비를 가린다는 것은 전통시장에 제대로 맞는 것이 아니지 않나? 물론 다 가리면 좋지요. 그럴 바에는 그냥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주차장까지 다 넣어드리는 것이 좋지.. 그런데 이건 좀.. 이것을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좀 심하지 않나? 그리고 상인회에서 요구한다고 이걸 다 합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482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매년 1억씩 올려준 것 아니에요?

2012년도 본예산 에 1억이고 추경에 1억· 1억 해서 3억의 예산확보를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본예산 에 2012년도 예산만큼 본예산 에 확보를 해서..

이것도 소상공인들이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말로만 대출할 때 간편히 하겠다고 하는데.. 포장마차 15대 옮길 때 가서 대출 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대로 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다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적인 성격이 있어야만 이게 되지, 안 돼요. 신용불량자라서 안 된다, 뭐가 걸려서 안 된다.. 말로만 대출을 간편히 해 주고 소규모창업자들한테 최대 2억까지 해 준다, 상환기간을 최장 5년 변동금리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아니란 얘기에요. 제대로 돈을 주고, 집행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 관리감독을 안하고서, 무조건 매년 1~2억씩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건 그릇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서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한테..

망신만 당했어요. 거기 소개했다가, 포장마차 옮길 때.. 그 다음에 491쪽에..

( 김기성 위원,) 해도 돼요?

491쪽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이거 왜 삭감됐습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요, 2008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업인들한테 자꾸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은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부담이 70%네요?

벼 같은 거, 모판 길러내고요. 또 채소 같은 분야에 묘종 기르고 하는 겁니다. 주로 볍씨, 벼 모종 기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저기네, 건물 같은 데에 층층해서, 온도 조절해서..

민간인자본보조이기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산건위원님들께서 보조율이 너무 낮다고, 보조율을 높이라고 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그래요? 498쪽, 배수갑문은 매년 5,000만원씩 세우는 겁니까? 배수갑문은 있든 없든 8개소라고 해서 625만원.. 625만원씩 해서 8개, 해마다 8개씩 고장이 나나보지요?

네, 저희가 배수갑문이 8개가 있습니다. 한 문에 2개 달린 것도 있고 3개 달린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터도 있고, 거기 덮는 카바도 있고, 문 위에 밑에..

그런데 문비가.. 만날 8개소만 있냐, 이거예요?

네, 8개소인데, 유지관리..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그 작년에도 해서 5,000만원씩 계속 세우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내구연한이 1년이에요? 딱 1년이면 배수갑문 문비가 다 절단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총 8개 중에서 3개가 고장 났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산출을 내야지, 매년 5,000만원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8개가 아니고 몇 십 개 중에 고칠 것이 많지만 실링제로 인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5,000만원을 우선 계상했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해마다 5,000만원씩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배수갑문시설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비· 스탠카바· 권양기· 과부하 안전장치· 전주 컨트롤,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요. 문비 같은 것은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밑이 닳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 줘야 하고요. 스캔카바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데 그게 1년에 다 닳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고무파킹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많이 닳습니다. 하여튼 일부러 공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왜 해마다 5,000만원씩 서느냐, 이거예요? 6천도 쓸 수 있고, 7천도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5,000만원만 이렇게 딱 정해져서 쓰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더 확실하게 하면 좋은데요. 이 정도 하면..

대충?

아니, 대충이 아니라, 유지관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남는다면 반환을 해야지요.

이번에 남았어요? 5년치 남은 것을 가져와 봐요.

알겠습니다.

밑에 농로수리시설 유지관리비도 매년 3억이에요, 매년! 물론 할 것은 많겠지만, 그러면 더 늘어나던지 줄어들던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유지관리를 했으면 그만큼 미터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물 양이? 사업비가 줄어들던지 아니면.. 끝이 없다, 그러면 더 늘리던지, 3억 1천이 되든지 3억 2천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용대형관정개발 8,500만원,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덕면에 할 건데요. 현재 배수로 말단 부분에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양수장을 설치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8,500?

네, 그렇게 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형관정이 8,500만원만 들어가요? 몇 개?

1개소입니다.

1개소? 그러면 구경이 큰 거네요?

그렇지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 잘 하셨어요. 먼저 세교동에 폐수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말단에 물이 안 가서 문제가 있다고 관정을 파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계상이... 안 됐네요, 같이?

네,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대신 용수로를..

어느 동네 것을 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폐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여름에 그 난리를 쳐 놓고, 관정 하나를 안 파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 것을 안 해 줬다고 해서 이것을 같이 죽자는 식으로 깎으려고 드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농민들 아픈 심정을 달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거기는 도일천 문비 공사를 별도로 해서..

도일천 문비하고.. 거기까지 물이 안 가요. 현장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네..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용수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들지요. 용수로정비를 몇 km를 하려고 그래요? 관정 하나만, 대공 하나만 파주면 간단한 것을 무슨 용수로정비까지 얘기해요? 양봉산업육성이 있는데, 502쪽에 3,000만원이 있고 503쪽에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그러네요? 똑같은 거예요?

502쪽에 벌꿀생산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3,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것은 도비..

도비?

그러니까..

1,7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3,000만원이 있어서 4,712만원이 있는데, 이 돈이 다 한 쪽, 민간자본으로 다 보조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 놔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세요. 그러면 고품질벌꿀생산이라면, 목이 다르더라도 밑에 같이 넣었어야지, 그 밑에 왜 젖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양봉산업육성이라고 했냐고?

도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하고 자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3,000만원도 시비고, 양봉산업육성도 도비가 500만원이지만 이것도 1,198만원 시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를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집어넣으면 되지..

하여튼 그렇게 할..

도·시비를 같이 집어넣으면 되지..

네,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데요..

이것을 왜 쪼개놨느냐, 이거예요?

아시다시피 뒤에 있는 도비가 내시가 돼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 앞에 있는 고품질벌꿀생산지원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이상하게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이따 쉬는 시간에 별도로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503쪽에 평택축산페스티벌 3,000만원..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모양이지요?

2001년도부터 격년제로..

페스티벌이 뭐예요?

네? 축산에 대한 축제.. 행사지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뭐냐, 이거예요? 3,000만원을 가지고? 소들이 춤추는 것은 아닐 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격년제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2009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안했고.. 그래서 축산농가들께서 해마다 하던 사업을.. 축산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축협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소요예산이 약 1억 듭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3,000만원이고, 축협에서 7,000만원을 대서 격년제로 추진해온 평택시홀스타인 대회를 쭉 해 왔었는데, 그거 플러스 한우품평회까지 합쳐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행사 되겠습니다.

“평택 축산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개최로 친근한 축산 이미지 제고”라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격년제로 해 왔던 거니까요. 구제역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된 사정인데..

구제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데.. 그 다음에 509쪽 유기동몰 보호관리 도비가 3,500만원, 나머지 1억 3,640만원은 시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7,200만원이네요? 다른 것은 좋아요.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호관리소가 어디 있어요?

진위면 야막리에 있습니다.

야막리.. 국장님, 가보셨지요?

네,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잘 돼 있어요, 시설이?

썩 좋지 않은 시설이지만, 그래도 주변환경을..

“썩 좋지 않은” 그 부분이 저는 듣고 싶은데..

네, 동감합니다.

그게 유기견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평택시에서 유기견장이 없어서 거기에 민간위탁을 해요, 그래? 창피하지 않아요? 간판이라도 제대로 붙어있어요? 이거 재작년부터 계속 떠들었어요. 제대로 된 데에 위탁 주라고.. 아니면 그 유기견 위탁받는 사람보고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위탁비를 더 달라고 하던지 해야지, 거기에 들어가면 멀쩡한 개도 잘못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 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잘 하셔야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3쪽 빙어수정란 방류, 이거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600만원..

이 사업은 남양호에 주로 빙어 수정란 채란 방류사업이 되겠는데요. 산건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빙어는 수질이 좋은 데서 자라는 물고기가 되겠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뭐라고 그럴까, 빙어를 하기에는 환경이 좋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로 수자원 생태계에서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514쪽에 동자개 뱀장어인데, 이제 그만 둬도 되지 않아요? 이거 몇 년 투하했어요? 몇 년 방류하셨냐고요?

한 지는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더 되지요. 이게 4대 초기부터 방류를 해서.. 뱀장어하고 동자개가 넘치지 않아요?

글쎄, 저희들이..

그리고 그때는 평택호· 남양호, 이렇게 2군데에 할 때도, 그때 예산이 1억 정도 됐는데, 지금 평택호에는 방류를 않지요?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평택호· 남양호에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남양호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평택호도 같이 할 겁니다.

평택호는 모래, 막 빨아가지고서 고기집이 다 파괴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넣어야 소용이 없잖아요?

해면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미군부대 모래 넣는다고 그래서 평택농조에서 막 빨아대고 있잖아요, 지금? 고기 집 다 파괴돼서, 넣으나마나 아니에요? 돈 괜히 쓸데없이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22쪽에 환경NGO합동단속반 운영보상금, 이건 뭐하는 거예요? 50만원 해 놨는데?

민원발생현장에 합동단속.. 모니터링에 참가하는 요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폐기물 같은 것을 묻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분야.. 환경닥터제 운영하고 기술지원..

50만원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되겠어요?

그 정도면.. 계속 운영해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평택시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건 뭐에 대한 용역이에요? 말 그대로 환경보전계획?

이것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2013년도가 수립년도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주기계획..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환경보전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뭘 보전한다는 거예요? 설명서를 볼까요? 뭐를 가지고 용역을...

평택의 전반적인 환경분야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찾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 의제 21 활동지원, 1억 2,000만원 주는데 여기서는 주로 뭐하는 거예요? 의제 21 아니에요, 이게?

네, 의제 21입니다.

주로 뭐하는 거예요? 환경감시단이지요?

거기는 분과위별로.. 도시분과· 자치분과· 환경분과· 기후변화분과 해서 각종 환경 분야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된 폐기물.. 미군기지사업하면서 나온 거, 이런 것은 의제 21에서도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틀렸습니까? 돈을 1억 2천씩 해마다 주는데,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통복천· 진위천 생태보전· 오염 이런 것은 내가 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등한시하고, 말 한마디 없는 것은 좀.. 활동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열심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례에요, 무슨 사례?

환경축제, 탄소포인트제홍보, 그린리더 활동, 체험환경교실 운영, 청소년 평택 물줄기 환경탐사, 그리고 각종 분과위원별로 친환경생태도서전, 유용미생물 환경 살리기, 여성자전거교실 운영, 녹색생활 실천 생활화운동, 아파트홍보부스 운영, 각종 회의 같은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저렇게 미군부대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막 가져다가 땅속에 파묻었을 때..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 우기가 잦아요. 그러면 지하에 오염이 무척 빨라질 텐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의제 21에 얘기해서 그런 것을 연구보고서로 좀 내 보라고 하세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쪽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비가 1억 9,200만원인데, 국·도·시비 해서.. 이건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면 슬레이트?

이 돈으로 평택시가 하려면 몇 십 년은 걸리지요, 이거?

물량은 주택만 해도 6,884동이기 때문에.. 저희 올해 물량이 60동 계획이었는데 61동을 완료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아무거나 막 주는 거예요?

주택에서 하는데,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지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철거비는 주는데, 철거한 다음에 지붕을 씌우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폐단이 있어서, 참여했다 하더라도 반려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12월초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마무리했는데요. 금년에 2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240만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80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사업..

면적, 헤베로 계산해서 줘야지, 무조건 한 세대당 240만원씩 주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국비지원지침이 있어서 그러는데..

옛날 슬레이트 집 넓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까짓 거 240만원 타자고, 헐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뭔가 그 사람들한테도 와 닿아야 국가정책에 따라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자재를 씌운다지만, 맞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물량도 많고요. 국비보조내시라든가 도비보조내시, 중앙지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잘 판단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535쪽에 평택항 홍보물 기념품 제작.. 이거 제대로 가서 홍보 좀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깎였어요?

네, 감액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타 지자체에 있는 항이나, 또 외국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기념품 하나 들고 갈 수 있게 설명을 잘 했어야지요.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기념품은 참 볼품없고 대부분 홍보물 위주로 됩니다.

홍보관에 1년에 몇 명이나 와요?

홍보관에, 저희가 알기로는..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거에 의해서..

1년에 약 30만명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명이면 이 예산가지고 턱도 없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항만공사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초청을 했거나 우리시를 방문한 경우에만 저희가 홍보관에 나가서 같이 영접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판단을 하시겠지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경기항만공사 지원금 1억이.. 이게 얼마에요? 1억을 삭감했지요, 이거?

네, 대상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경기항만공사지원금 돈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번도 경기항만공사에서 시의회에 와서 지금 항만에서 진행되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조차도 안 해요. 이건 매년 얘기했어요, 예산 때문에.. 그때뿐이에요. ‘금방 와서, 다음에 와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끝이에요. 변백운 소장님께서 문제가 있는 건지,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건지, 시장님이 문제가 있는 건지, 시의회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이것은 되레 더 깎아야 돼요. 1억이 아니고 더 깎아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473쪽에 중소기업 경기도기금 출연금, 올해 1억이고 내년에 2억이네요? 매년 시 분담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기금목표가 없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도에서 경기도자금목표액에 의해서 시군의 기업체 수준에 맞게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내시액이 나오는데.. 저희들 올해 출연내시액이 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맨 아래에 있어요. 473쪽 맨 아래에 보면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3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에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육성자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출연금..

육성자금은 출연내시액이 2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 1억이었다가 내년에 2억이잖아요?

총 출연액은 시·군별로 보유를 하는데, 내시액은 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면 기금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면..

전체목표는 도에서 정해서.. 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목표를 해서 도 내 중소기업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제까지 우리시는 총 73억 정도 출연을 했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이 원래는, 4배수니까.. 그렇다면 4×7=28, 28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423억 정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출연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한 40% 이상을..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하고 비슷한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금지원이고, 아까 그것은 신용보증.. 신용을 공여한.. 그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474쪽에, 산업단지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는데, 안내표지판을 한번 하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산단에 입주업체가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업체명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크릴로 간판을 하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일괄 도색이나 교체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10개 산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비가..

네, 보수비하고 신규 입주업체에 대한 명판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482쪽에 모델창업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 모델창업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6,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나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취업애로계층하고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창업을 하겠다는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11년도 2012년도에 60명을 모집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컨설팅이나..

이 예산이 올해는 없고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지요?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요.

그런데 왜 제로로 되어 있어요?

아, 예산편성이 좀 달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구직신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각 읍면동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문자나 SNS로 모집활동을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랑도 협조를 하고 해서 실제로..

어떤 기간을 두고서 그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위탁한다는 것이, 상공회의소에요?

아닙니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 소속된 단체인데,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상공인들하고 수시로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입니다. 중소기업청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 태풍방지시설은 태풍피해를 막아주려고 과수원에 그물 같은 것을 쳐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볼라벤 태풍이 왔기 때문에요,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더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한번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일 텐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태풍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것 아니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516쪽에 어선접안시설이라고 해서 1억이 올해 처음.. 먼저 태풍 불 때 임시로, 어선 접안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 516쪽에 보니까..

접안시설 부잔교 말씀이십니까?

네. 그게 내년도에 처음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풍 불거나 이럴 때 임시로 하는 거..

네, 임시로 선박이 피할 수 있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피항 할 데가 없습니다. 항만기본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일단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부잔교를 설치해서 피해를 줄이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520쪽이에요. RFID 운영 아파트 인센티브 지원 1,8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RFID가 설치된 데 따르는 전기요금.. 그리고 아파트관리소에서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인센티브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RFID를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는 반납을 했고요. 작년도 사업비는 자금집행이 돼서 현재까지 57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8개 단지 밖에 안 돼서.. 저희가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게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 내려 주다보니까 저희가 손을 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물량이 57개 단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푸른평택21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거기로 해서 총 합계로 해서 내년에 31개 단체로 축소하면서 장비를 희망하는 아파트로 이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