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통진읍장 최해왕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로 사업적인 부분인데 사업적인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거기서 1차 심의도 거쳤고, 또 아울러서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토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촌읍장 채지인입니다. 저희는 지역예산협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예산은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했고요, 또 읍ㆍ면ㆍ동 외에 금액이 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토록 조치했습니다.

계속 한 분 한 분 다 말씀하시면 시간이 오래 좀 걸리니까 안 하신 분만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신? 11개 읍ㆍ면ㆍ동. 상의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비례대표이신 신명순 위원님은 11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해 주시던데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사전에 읍ㆍ면ㆍ동 관련 예산은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크게 질의 답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묵묵부답)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도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도시정책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희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조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12년 예산액에 비해 10억 827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도시개발국장과 도시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임ㆍ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사업성 예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지적분할ㆍ합병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여 신속 정확한 대시민 정보를 지원코자 하는 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300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7300만 원, 지난연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예비비로써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성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는 뭐 특별한 사업이 없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효성 도시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히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개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개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상원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첨단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장응빈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장응빈 담당은 민원인이 지금 와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개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8862만 원보다 18억 3115만 원이 증액된 19억 197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3억 9900만 원과 김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 4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한강신도시건설사업 중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강신도시특화계획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김포한강신도시U-City사업 협의를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위원수당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신도시 외의 일반지역 U-City 확산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신도시 업무추진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적인 CCTV 설치증가로 인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비지원사업비로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방범 및 교통센터를 한강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U-City센터로 이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도시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12개 사업구역 내 촉진사업 참여자 회의 등 찬ㆍ반 주민들에 대한 주ㆍ야간 간담회 급식비로 252만 원, 재정비사업구역추진위원회 정리를 위한 일몰제ㆍ매몰비용ㆍ조합설립 추진 절차교육 실시를 위한 시민전문가 양성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급양비ㆍ수용비ㆍ행정장비유지비ㆍ개발지원과 차량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1755만 원과 김포한강신도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국내여비 19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주민반대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기타회계 전출금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629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400만 원과 국ㆍ도비 재원마련을 통한 주민부담 경감 및 기반시설공사 선투자로 사업촉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ㆍ순세계잉여금 13억 3574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주민반대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한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기타회계 전출금 4억 3000만원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반시설사업비 예비비로 13억 8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 특화계획 TF팀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TF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만드시겠다는 얘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테스크포스팀이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돼서 운영이 안 되고, 현재 LH에서 건설되는 그 사업이 에코센터라든가, 지금 현재 에코센터만 된 거고, 그 옆의 아트빌리지, 또 수로, 대수로변에 들어가는 그 시설물들 이런 것들의 진행이 공사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좀 시행이 됐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김포시 입장에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전문성 내지는 또 향후에 개발을 해서 놨을 적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 가동돼야 되는 전망문제 이런 것들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테스크포스팀을 민간전문가로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도면 검토를 하고 시행단계부터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일반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제시되는 도면을 저희가 정상적인 건지를 검토하고.

그러면 물론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시겠죠?

네, 공무원 참여합니다.

근데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특화되는 사업이거나, 특화라는 말 이외에도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지금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위한 거로밖에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 관련해서 실무협의체도 있고 하지만 사업주체인 LH도 소극적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TF팀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김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주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알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해 놓고 나서 그쪽의 입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할 때에 공무원들도 물론 들어가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을 넣는 건 어때요? 주민대표를. 결국은 실무협의체는 그러면 또 별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실무협의체 운영하고. 그죠?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있는 실무협의체와 같이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모든 사업이 한강신도시 범위가 넓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어떤 도시계획 내지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시작부터 종점까지에 대한 설계가 나옵니다. 근데 LH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연도별 사업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끊어 가지고 우수관로사업 설계 나오고, 그 다음년도에 아트빌리지나 이런 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읽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속에서 또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사발령이 가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공백이 생기고, 검토됐던 게 정상적으로 이어져가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발생을 해 왔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테스크포스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로 내에 정수시설 같은 게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정수시설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를 건설하는 방향이라든지 전망 이런 거는 이미 끝난 상태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게 합당한 거냐를 검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LH는 정해진 시간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을 자문을 구한다고 했을 때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에 있는 사업들과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신도시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부서에서는 사실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자꾸만 순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하셨던 분하고 얘기가 또 틀려져요. 이게 사업이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제가 시장님께도 직접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책임감을 갖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LH에서 담당자들도 답변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은 오질 않아요, 시민들과의 만남도 꺼리고 있고. 근데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은 어디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LH가 떠나고 나면 모든 거는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좀 더 시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사업주체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시에서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특화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민대표를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시설이 설계가 된 것이 정당하냐, 합당하냐 이런 차원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한강신도시연합회나 거기도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또 2차적인 감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민간 일반인들이 참여하셔서, 여기 검토되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전문가는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전문가들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전문가입니까? 이용자는 시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놓은 안들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고 시민들에게 적합한 거냐 하는 거는 시민들이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전문성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이 들어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연합회장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또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거를 저는 자꾸 여러 갈래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참여시키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자꾸 주민들을 빼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끌어들여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게 있다면 설득시킬 수도 있고, 순기능적인 것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주민들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꺼리시는 거 제가 알겠는데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용자 측인 시민들의 소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가능하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알권리 권리라든지 나중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서 중심이 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수변상업지역 사업설명회가 있었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다고, 다행이란 생각도 드는데 그 사업설명회 자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U-City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U-City관제센터가 당연히 신도시에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내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이게 별개로 가나 해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대화에 어떤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현재 설계돼 있는 거는 한상신도시 범위 내에 들어가는 센터 건물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장비가 설계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김포시는 전 지역으로 확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게 되는데 장비가 작은 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또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장비를 큰 거로 확보해 주게 되면 나중에 연결만 하면 되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CCTV하고 관제센터하고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내부로 이전을 해 들어갈 겁니다.

전부 같이 종합적으로 되는 건가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혹여 지금 LH의 아직까지의 행보를 보게 되면, 항상 이 안의 것만 우리 거니까, 옆의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전혀 별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도시가 섬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LH에서 주가 돼서 사업을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우리 시에서 좀 강하게 해야지, 저는 이 CCTV도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나서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LH에서 저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한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그 외 타 지역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되는 장치만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거는 별개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함으로 해서 LH에서 해야 될 분야까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현재 센터 구축마저도 LH에서 계획승인이 돼 있고 함에도 장기도서관하고 유사하게 이것도 계속 못 한다고 주장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건설을 못 할 위기까지 갔다가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에서도 행안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센터가 어차피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외부 것을 끌어들이게 되면 다시 장비나 이런 걸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을 해서 장비확대 명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원을 하는 거로 해서 완공을 한 겁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LH에서 서버연결을 해 줘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좀 무리가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합적으로 어차피 LH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가장 주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시에서 좀 해서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LH에서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에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개발지원과의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 또 예산 심의하면 보통 나오는 것이 뉴타운개발사업이거든요. 뉴타운사업만큼은 정말로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가 그 당시 언제 했었죠?

1월 20일로, 일자는 제가 좀 기억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했었죠. 주민대표 할 당시에 정말로 제대로 된 행정, 또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접목시켰으면 이러한 혼란이 야기 안 됐을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ㆍ무효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권까지 프로테이지에 상정해 갖고 이렇게 혼란이 야기됐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변명하면 입씨름만 되고, 참 답답해요. 지금 조승현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할 당시에 2개 구역은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고, 4개 구역은 확신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나머지 6개 권역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죠?

네,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뉴타운에 대한 그런 반대 입장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참 이게 앵무새 되뇌듯이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려서 제 자신도 초라하게 느끼는데, 그 당시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권한 것을 별도 프로테이지 내 갖고 반대수치를 낮추는 그런 행정은 참 두고두고 후회가 납니다.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이 동원돼도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11월 28일 경기도로부터 결정고시가 됐었죠?

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있다가 해제가 됩니까?

내년도 11월 28일경이 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고요.

2013년도 11월?

네. 11월 28일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돼서 자동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조합설립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2년하고, 그다음에 또 조합설립 후에도 3년.

무한대입니까?

네. 근데 그 자세한 거는 김재성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진행되는 거하고 구역별로 정리를 해서 내년 내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솔직한 표현을 한다면 뉴타운사업은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 당시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편승해서 각종 환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곧 지주들은 많은 돈을 하고, 좋은 곳에서 거주를 하고 아주 희망만 부풀었지 음지는 전혀 부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분담금이 다 이렇게 지주들한테 고지가 됐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A라는 사람이 땅이 예를 들어서 한 30평이 있다. 그럼 이것을 팔아 갖고 몇 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이게 고지가 안 됐습니까? 고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시에서 1인당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1구역 있죠? 나리산부인과 주변에. 거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고요, 현재는.

토지주들이 승소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1구역이 원고인데요, 거기가 승소를 했고.

김포시가 패소한 거죠?

네. 김포시하고 경기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토지주들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패소된 김포시나 경기도, 뭐 경기도 여기 예산심의가 아닌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패소에 대한, 물론 법원에서 판결해서 김포시가 패소를 했는데, 담당국장이나 과장, 또 계장, 담당 공무원들은 패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법원판결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노후도 조사 등등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의 기준이나 이거 가지고는 노후도가 불확실하게 조사가 됐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패소를 한 거고요.

노후도 조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김포시에서 했습니까, 토지주들이 했습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포시에서 용역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체크 못 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현재 법령상의 내용이 1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상세한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것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정이 나봐야 됩니다.

아니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대 사안인데, 당연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주민투표에 있어서도 어떻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토지주를 찬성으로 한다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이거는 진짜 집행부에서는 반성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큰소리 안 치려고 굉장히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잘못된 거예요.

유영근 위원님, 잠시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의견 조사를 해서 그 의견조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온 걸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기준 내려온 거 여기 다 있습니다. 거기서 기권한 사람을 프로테이지로 적용하라는 사항은 단 한 자도 없어요. 자꾸 이것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뉴타운사업 12개 권역을 진짜 극하게 반대하고 있으면 토지주들의 그런 아픔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야죠.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 그렇다고 지금 6개 권역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나머지는 진행사항이 없다 했으면 그 6개 권역만 대상으로 해도 주민투표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고 떳떳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울부짖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래도요.

그거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손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를 부지런히 서둘러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산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진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든가 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입장은 그렇지만.

근데 김재수 과장께서는 소송 패소에 대한 그런 책임이 집행부에 있냐고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 등등을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노후도 조사, 김포시에서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떳떳이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용역이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직 항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유영근 위원님,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1심에서의 판결이 김포시가 패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패소원인이 노후도 조사의 정밀도가 없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도 정밀조사는 김포시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항소문제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항소 포기해요. 뻔해요. 창피하게 항소해 봤자 똑같이 나와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책임을 면피시키려고 항소하려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법령상의 해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겁니다.

김포시에서 각종 소송 건이 있는데 항소 포기한 게 한두 건이 아니래도요.

과장님, 잠깐만.

네.

유영근 위원님, 지금 시간은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이거 보세요, 위원장님. 김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로 2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보다는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 시정질문, 5분 발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부당선거 등등.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뉴타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아까 김재수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일몰제가 적용되는 2013년 11월 27일까지 저희들도 기다리지 않고요,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접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12월입니까? 일몰제 적용하는 기간이.

2013년 11월 27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단은 6개 권역을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에도 이것이 불투명하다, 힘들다고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으면 그 전에도 해제가 빨리 되게끔 해 갖고 절박한 토지주들의 그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손 놓고 내년도 1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하지는 않고 병행해서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갖고.

한번 나가보세요. 울부짖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개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히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도시철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천영 철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3년도 도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과 예산은 100억 4407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해서 1735만 원, 행정운영비에 2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억 원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억 원에 대한 도시철도 전출금에 대해서는 63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저희 도시철도특별회계로써는 총 예산 676억 1600만 원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 즉, 잉여금 1억 16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0억 원, 다음에 LH에서 금년도와 내년도 확보할 예산에 5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676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3930만 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63억 7000만 원, 이 163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마무리,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 대책용역비, 에너지사용계획 용역, 문화재 시굴조사, 차량선정 시 제작비, 토목공사를 위한 턴키비, 그다음에 감리비, 설계비, 사업관리비, 부대비 등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적 거래 적립금으로써 500억 원을 적립하고요, 나머지 1억 2607만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규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 예산 관련해서는 크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보게 되면 LH 부담금이 있는데요, LH부담금에 대해서 575억이 있는데 LH 부담금을 어떻게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LH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는 해 왔고요, 다만 최근에 민간제안사업 때문에 약간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확정되면 LH 부담금 1조 2000억 원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못 받은 거와 내년도에 예정했던 부분은 받고자 지금 지난주에도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매일 협의는 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서면으로 협약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체결된 게 없잖아요. 우리 바람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계획이지 지금 LH가 계획대로 우리에게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하세요?

LH에서는 철도사업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협약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협약서 언제 체결하시나요?

저희는 이달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LH가 지금 이달이 또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서 조만간 체결하고자 하나 그쪽의 경영전략회의라든지 이런 일정계획이 있어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안은 잡아 가지고 좀 서로 조율은 되어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575억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건 아니네요. 우리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안에 협약서가 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저희들이 협약서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는 민자여부 결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협약서 체결이 지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이번 달이면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단돼 왔던 LH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들이 조속히, LH도 조속히 협약체결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돼야죠.

아마 조만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 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인사문제하고 조금 결부돼 있는 문제라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속히 협약체결을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의 100억은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우신 건가요? 그냥 안 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세워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내년도에는 한 450억 정도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관계로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10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러면 2012년도에도 300억을 세웠다가 200억은 썼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그러면 갑자기 시의 상황이 좋아지나요?

지금 판단은 2014년도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요, 금년도와 내년 2013년도 부족액은 2014년과.

2014년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게 얼마죠?

저희 계획상으로는 900억입니다.

2014년만 9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 13년에 세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러면 1000억 이상을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지금 장담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2014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됩니다. 따라서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과장님 선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요구해야 되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누적되고 나서 그때 가서 담당자 바뀌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때 없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우는 계획에 있어서 반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당부서에서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한 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소리를 내주지 못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LH의 협약서 체결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세워진 게 있다면 뭐 자료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75억에 대한 부분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예산이 딱 한 건이 올라와 갖고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도 그거와 관련된 도시철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듯이 LH공사와 협약서 체결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왜 안 되는 것이냐, 민선 5기가 시작된 이래 줄기차게 다 질의를 했지만 이구동성으로 답변이 전임 과장이나 지금 과장이나 똑같이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협의를 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행정의 부재, 또 능력의 부재 아닙니까? 계속하면 무조건 협의 중이다, 곧 될 것이다, 이것이 벌써 2년 한 8개월 정도 지나왔단 말이에요. 협의 자체가 안 되면 도시철도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께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협약서 체결이 언제 될 거 같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협약체결을 못 해 왔던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물론 빨리 협약을 이끌어내서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아니 시간이 짧으니까요, 언제까지 협약서 체결이 완료될 거 같습니까?

하여튼 12월 중에는 최대한 협약을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월 중이요. 우리 실무 과장께서는요?

저도 12월까지 하여튼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맥(PIMAC)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피맥(PIMAC)은 결론이 아직 도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협의도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빠르면 한 3주, 12월 셋째 주 정도, 늦으면 그다음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믿는 의미에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차분하게 우리 김포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억을 한 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당시 2010년도에 아마 2월인가 1월경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유정복 국회의원께서 전 구간을 지중화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와 또 맞물려서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영록 그 당시 후보께서는, 여기 지금 제가 그 당시 홍보 팸플릿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하철 9호선이냐 경전철이냐 이렇게 해 갖고 9호선을 연결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유영록 시장께서는 9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백지화, 결과가 전혀 없이 일단 사장이 됐어요. 그것까지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도시철도를 빨리 건설해서 그걸 타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 학수고대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물거품이 됐어요. 그러면서 도시철도가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아주 조심스럽게 민자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영록 시장께서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자를 한 번 유치해 보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밝혀졌습니다. 물론 김포시 재정 때문에 고육지책을 쓴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모 지역 일간지하고 다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민자로는 한계가 있다, 힘들다 해 갖고 또 인터뷰에서는 민자포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금년도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9월경에 다시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표명을 해요. 그러면서 피맥(PIMAC)의 결과가 10월 30일까지 나오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번복이 되고 있어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 속여 왔단 말이에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맥(PIMAC) 결과가 안 나왔다 해서 아직까지 딜레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 여성구 국장이나 박헌규 과장께서는 11월 한 중순까지만 기다려 달라, 또 기다렸습니다. 아무 결과가 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맥(PIMAC) 결과가 다시 국장이나 과장 답변은 1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 당시 또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왜 도시철도가 이렇게 조금도 진척 없이 원점에서 맴맴 도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맥(PIMAC)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다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민간자본을 좀 유치해 보고자 한 그런 사항이었고, 피맥(PIMAC)의 결과는 재원분야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허송세월 보낸 3년 가까이 되는 경제적인 손실, 또 시민들의 불편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9호선 연장 또한 시민들의 바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기간은 한 1년 정도.

좋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든 과학이 발달돼서 김포에서 광화문까지 헬기나 비행기 타고 가면 더 좋죠. 다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요점이란 말이에요.

유영근 위원님, 이 부분은 국ㆍ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약, 또 이런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해서 3년이란 그러한 세월이 허송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실망,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치유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적인 그런 행정도 펼쳐줘야 돼요, 이거 심각해요.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질의 응답 하죠? 한번 나가보세요. 저 지역구 풍무동, 풍무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잠잠해졌습니다. 고촌, 사우동 주민들 만나보세요. “지하철 되는 겁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변명을 하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민자로 추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들 어떻게 되질문 하는지 아세요? “당신, 시의원 자격 없다. 시의원이라는 그 존재감이 뭐냐?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하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고, 올바른 정책을 읽게 해 주는 것이 시의원 역할이 아니냐.” 근데 도시철도는 이게 원점에서만 계속 맴맴 돌고 결과가 없어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맥(PIMAC)에서 결정이 나 갖고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으로 확정한다는 가정 하에 한다면 저희가 빠른 공기를 택할 수 있는 턴키방식이나 일괄 입찰방식, 또는 우선 착공이 가능한 패스트랩방식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연도는 언제로 보십니까?

준공연도는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2018년 10월, 11월에 완전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괄 입찰이라든지 패스트랩 등을 통해서 얼마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지는 제안하는 자들에 의해서 좀 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기본계획에 있는 기간은 넘기지 않겠다 하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특히 사업구간별로 업체선정 시에 제안하는 사업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시행되면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피맥(PIMAC)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민간제안된 것은 수요와 비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은 상당히 기대할 수준 정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검증은 한 1～2주 더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거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답변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피맥(PIMAC) 결과만 진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 봤는데 부정적으로 시각이 흐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결과 없이 이렇게 흘러갔습니까?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자리가 바뀌었대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저처럼 감정을 억제 못 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고개 숙이면서 또 이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빨리 털어버리고 김포시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갖고 도시철도 빨리 조속히 사업을 진행시키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조윤숙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제가 먼저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이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위원회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010년 12월에 위촉이 돼서 금년 말이면 현재 위원은 완료가 됩니다. 그동안은 철도역사라든지 노선에 대한 선정을 위해서 시민들 위주로 구축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구성을 하고자 하면서 재구성 시에는 차량과 철도건설 즉, 토목ㆍ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물론 포함은 하지만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철도시스템에 대한 어떤 결정, 그다음에 토목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등을 위주로 재편을 해 보고자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 제본에 대한 거는 뭔가요?

연구진들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러면 그런 때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이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좀.

저는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민들 위주로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부터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면 또 역시 더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허우적거려온 부분에도 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저는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자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했던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우리 국ㆍ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철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철도사업이 시작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과뿐만이 아니라 철도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사업주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또 들어감으로 해서 결국은 또 불협화음이 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구 도시개발국장님, 박헌규 도시철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분야 472억 475만 6000원과 하수도 분야 148억 3494만 8000원으로 정수장개량공사 및 하수처리시설BTO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보다 999억 6406만 1000원 감액된 620억 3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의 사업운영계획 및 5쪽 예산총칙은 자료로 갈음하고,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안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을 포함하여 472억 4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쪽부터 23쪽, 수익적수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262억 1475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664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으로는 상수도사용료수익 221억 956만 4000원을 포함한.

소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수익적지출 사업예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 배․급수시설비 시설계 소관 영업비용으로는 9억 6274만 3000원으로 여기에는 약수터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6150만 원을 계상했고, 개인전급수수탁공사비로 1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 소관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고요. 45쪽, 요금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인 요금계 소관은 5억 5792만 7000원 중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6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6쪽의 자본적지출 예산에서 유형자산 취득항목 중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33억 1002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58쪽, 나진교차로 상수관로이설공사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행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관리비 등으로만 편성한 62억 693만 8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도과와 하수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하겠습니다. 하수과 53쪽 보니까 지하수폐공복구사업 나옵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2012년도에도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몇 공이나 폐공하셨나요?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26공에 대해서 폐공조치를 하였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소진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2013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15공으로 나와요. 근데 예산은 3000만 원 또 깎고,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30㎜ 이하, 50㎜ 이하 소공 같은 경우에는 공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50㎜ 이상 대형관정인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선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 차감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지금 한 2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소형관정이 많을 경우에는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대략 평균치로 200만 원을 잡으셨다?

네.

근데 올해 2012년도에는 26공을 하셨는데 3000만 원,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지금 아마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지금 관내에 그러면 지하수 폐공할 때가 얼마인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현재까지 아직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개인소유가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폐공요청을 하면 개인이 자부담을 들여서 폐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폐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명확하다든가 지금 소유자가 몇 번 바뀌면서, 우물관정을 팔 때의 소유자와 지금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폐공을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파악하실 필요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매년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예산서 58쪽에 보면 나진교차로 상수관로이설공사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진교차로 상수관로이설공사는 나진IC공사가 일산 송포∼인천 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 IC건립공사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비용에 대해서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거쳐 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누산리 상수관 도로확장공사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수관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공사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한 번 논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진교차로는 위치가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지만 저희가 48번국도가 정체되니까 그 밑 부분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하에 매설된 우리 상수도 배관을 이설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매설자가 이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대서 이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산 간은 그 당시에 LH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설자가 도로관리청에 지시를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조사항으로써 30억이 드는 부분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이 부분은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진행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는 설계한 내용대로 사업비를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30억이면 이걸 다 이설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나요?

현재는 추가 들어갈 건 없고요, 이 30억을 가지고 아마 정산을 할 거 같습니다. 나중에 공사비용을 가지고 최종 정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3000만 원 1개소가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할 거는요, 우리 사우지구 내에 풍년화장실이라고 풍년공원에 있는 그 화장실을 내부 장애인화장실을 좀 고치고, 외부도색, 그리고 일부 기자재를 바꿀 겁니다.

금파중학교 앞에 있는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 다른 개․보수비가 전혀 2013년에는 안 세워졌는데 관내에 있는 공중시설이나 공중화장실, 또는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화장실 수가 이제 전부 다 완비가 되었나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 돼 있는 데가요, 통진휴게소.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지금 5개입니다. 5개 중에 물론 초원약수터하고 다하누촌은 임시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두고, 북변화장실하고 통진은 갖춰졌는데 지금 포내 화장실이 안 됐습니다.

어디가요?

포내화장실. 통진휴게소라고 돼 있는 데 거기에 있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개․보수를 하려 그래도 그 시설 전체를 다시 만들지 않는 한 그 안에 내부를 다시 조정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거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5개소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원 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화장실은 전부 하수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공원이든, 아무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도요?

네.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다 이렇게 공원에 있는 건 공원, 체육시설에 있는 건 체육시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제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 올해 초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관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저는 넘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어차피 하수과에서 저는 총괄적인 거를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수과에서는 넘기고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규정에 맞는지라든가 내부적인 시설이라든지 외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넘기실 때 여성화장실 수의 부족함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규정을 해서 넘기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직까지 해 왔던 대로 화장실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민선 4기에 지속적으로 제가 제기하면서 그때부터 좀 개․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 그러다가 다시 그쳤거든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화장실 개․보수가. 그래서 지금 저는 개․보수비가 전혀 없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역시 지금 다른 데로 넘기셨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그런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공공화장실 적어도 그 관리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하던 대로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소관이라 그러면 전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예산사항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변기 수 같은 거를 다 고치는 방안으로.

설치에 대한 거는 어차피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지관리에 대한 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거기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하수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항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벌써 오래 지나갔잖아요. 2006년인가 그때부터 지금 법제화된 거지 않습니까? 여성화장실 수가.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때 1, 2년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담당과장님이 바뀌셨든 어쨌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좀 단계적인 중ㆍ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