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그린홈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30가구를 했거든요, 이게 그린홈보급 사업이란 것은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태양광 시설이라던지 태양열이라던지 지열사업을 하는데.

전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예. 신청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3kw급으로 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200만원이 소요가 돼요. 3kw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에, 국비가 40%, 지방비가 17%, 자부담이 43%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금년도에도 30가구가 대상인데 20가구가 완료를 했고 10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린홈보급 사업은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국비가 없는데요.

그린보급사업 국비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본인들한테.

여기 예산서에 없단 말입니다. 도비가 2,700만원, 군비 6,300만원 밖에 없는데, 이거 다른 사업 아니에요?

예. 국비는 직접 농가한테 들어가고, 도비하고 군비만 17%만.

도비, 군비만 200만원 주고, 국비는 나머지는 국비예요?

예. 예.

그러면 1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나머지가 4백7~8십만원 들어갑니다. 국비가.

6백만원이나 7백만원짜리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자부담이 500만원 있거든요.

6백만원이나 7백만원 하고 국비가 총체적으로 자부담이 배로 들어 가야한다고?

자부담이 43% 정도로.

그러면 1,000만원 사업이네.

1,100만원이나 1,200만원 정도 들어요.

1,100만원 사업, 45가구를 하겠다. 국비가 표기는 안 되었지만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준다.

예, 예. 도비하고 군비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9쪽 보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 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

그런데 책임도 있고, 물론 노인환경 감시단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화장실 청소 같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화장실 청소는 공공근로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일반시장 화장실인경우는 청양읍에서 관리를 하고 약초시장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청양읍에서 관리를 않습니다. 약초시장 화장실만 청소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지요.

540쪽 보겠습니다.

540쪽 물가모니터는 순수 군비구요.

물가인부임 자료 좀 제출해 보세요. 업무 실적하고.

예. 예.

아니 540쪽은 청양군민이구요. 541쪽은.

예. 예.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542쪽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청양구기자원예조합 있죠. 복영수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칠갑산 국사봉 영농원예조합하고, 천장리 영농조합법인, 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하고,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거기는 뭐예요?

국사봉은 최태호씨가 하는 것인데 목면.

거기가 체험마을 아닙니까?

예. 체험 마을인데 거기에서 고사리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도에서 인증이 된 거예요?

예. 예. 인증이 되었습니다. 제일먼저 인증이 되었습니다.

한번 인증되면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최대 1년에 첫 회는 1억까지 가능하고요.

몇 년간 지원해 줘요?

2년 간요.

2년간, 2년 지나면 안 해 줘요?

예. 2년 지나면 안 해줍니다.

구기자 원예조합 한 거 오래 된 것 같은데?

구기자 원예조합은 마을기업부터 시작했어요.

마을기업서부터.

마을기업 끝나면 사회적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년 정도까지.

4년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뒤로는 없는 거다.

예.

545쪽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금 및 중도금이 38억, 운곡2 농공단지를 2013년도에 분양을 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38억 받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 되는 거예요? 여기 특별회계에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이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농공단지를 추념해서 그 원인행위가 지금 안되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사업이 뭐 있었기에 2012년 사업이 뭐 있었기에 6억이나 발생한 거예요?

이원 지금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이 5억9,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6억 정도 잡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6억이 불용되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처리 한 게 나오는 거 거든 그 내용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예.

한 땅 가지고 2번 3번 팔아서 돈 남아가지고 순세계잉여자금으로 이익장사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군에서. 세출분야 보겠습니다. 709쪽. 전체를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9쪽, 710쪽, 711쪽까지.

농공단지 공장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 고쳐주고요, 단지 내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항 노후관정, 배수로, 정수장 여과탱크 같은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하는데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정산농공단지 노후관정 보수공사 양수 파이프를 교체해야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돼서, 비봉농공단지 배수로공사, 화성농공단지에 정수장 여과장치 이런 것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정산 노후관정보수공사가 1식이 들어가 있고, 물탱크 교체가 또 들어가 있고요.

세입분야에서 왜 분양한 사람한테 이자는 안 받지? 이자를 받아서 이자 상환금이 나올 거 아니야, 이자 상환금이 순수 군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주 기업이 부담이지? 입주기업체로부터 계약하고 중도금 38억원 받아서 원금 상환이 38억이란 말이야 38억원 똑같이 원금상환 들어가니까 맞고, 이자는 어떻게 할 거야? 이자. 이자 상환이 3억1,8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자에 대한 세입이 없네. 이자 수입이. 올해 분양이 안 되고 내년에 분양이 되어도 그 이자는 거기에다 분양대금에 플러스 되지요?

예.

이자상환이 여기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세입예산에. 3억1,000만원 예산담당 그렇지 않아요? 이자수입 반영이 없어, 차입금에 대한.

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

이거 얘기하지 말고 자료 갖다 위원님들 나눠주세요. 노후시설 정비계획, 다 계획 되었으니까 도비 보조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광특 쪽에 하고 전부다 해서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711쪽에 2,000만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육성 이거 2,000만원 뭡니까?

이것은 해마다 관내 기업 중에서 우량기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2,000만원씩.

관내 우량기업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잘하는 기업한테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최고 기업인상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비봉단지에 단무지 하는 으뜸농산에서 받았고, 작년에는 남양산업에서 받아서.

기업체한테 돌려가면서 2,000만원씩 줄려고 억지로 만들은 거네, 최고인 상이 우리 군에서 하는 거지요?

예. 지원육성책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했습니다.

이거 지난해에도 사업 한 거예요?

예. 했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으뜸농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되었더라고요.

준다고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기업인 상한테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예. 예.

지원 해 주고 운영비로 쓴다거나 하면 안 되고 뭔가 정산 받아 하는 거예요.

남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홍보물을 재작했더라고요. 이것저것 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최고 기업인상 선정할 때 청양군의 지역경제 기여도 플러스 기업이 사회적 뭐라고 할까! 기부 같은 거해서 따지는 거, 사회적 공헌도 사회적 공헌도를 잘 판단해서 최고 기업인 상을 줘야지 돌려먹기로 이번에는 화성농공단지에서 하나 지정했으니 이번은 운곡농공단지에서 하나 골라 주고, 정산농공단지에 하나 골라 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불필요한 사업비 세우서 나눠주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지역경제과 와보니까 단순 매출실적 갖고 따졌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선정할 때는 지역인력 고용 창출한 부분이던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으뜸농산 같은 경우 지역 향토 인이 70~80%로 되요.

그러니까 지역부산물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지역부산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민의 부산물을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하느냐 지역경제 기여도죠?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해주느냐 청양사람들한테, 사회적 공헌도도 판단해서 최고기업인상을 만들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꼭 하나씩 해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걸로. 당년에 실적 봐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석탄회 지역 보겠습니다. 769쪽입니다. 769쪽, 773쪽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자료 요구 있습니까?

신청이 아니라요.

송전선로로 지나갔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보령화력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다른 데로 가는 철탑이 칠옥이 팔옥이라고 명명이 되었더라고요. 칠옥이 팔옥이만 지나가는 동네가 저희 관내가 8개 동네가 돼요. 청양 청수리, 비봉 방한리, 화성 수정리 화암리 이쪽으로 거기만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령화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칠팔옥이라 하는데 그 칠팔옥 철탑이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동네, 동네에 두주나 다섯 주나 여러 가지.

안 세워져 있는 곳은 명분이 없어서 안 되고, 이것도 사실 그동안에 1호기에서 6호기 까지 그 지원이 없었어요. 화성 화강리 같은 경우는 3호기 인가 철탑이 지나갔는데 그때 저희들이 2008년도에 7,8호기 지나가면서 중부화력하고 협약을 맺어서 1년에 얼마씩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자 해서 그 해당 동네에다만 철탑 수에 의해서 배분되는 금액을 나누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이 있어요.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67쪽 수입계획하고 68쪽 지출계획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 우리 군에서 2억을 출원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필텍 산업에서 2010년도, 2011년도 5억을 융자해 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자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기금은 도에서 원금을 가지고 있고, 이자수입가지고 이자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안전기금이 우리 군에서 납부한 거지요? 그전에.

예, 예. 추결시킨 거.

납부한 건데, 예금이 예치금 회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2억 이게, 수입액 잡은 거? 이거 회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금을 2억 예산 세워서 도에다 납부하는 게 아닌가 보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치금 2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억은?

중소기업안정자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기금을 더 만들어서 농공단지에 분양해서 입주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차보전 해 주는 거 검토해 보세요. 매년 분양대금 올라가면 상환이 예를 들어서 분양이 10년 동안 안 되었다, 그러면 분양대금 배로 올라가요 이자로 따지면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자를 탕감내지 보전해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 분양하기 어려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저의 건설도시과 예산은 전년도에는 본예산이 258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25억으로 약94억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도로부분에서 2억 5,000만원정도 증가되었고, 기반조성부분에서 46억, 도시 분야에서 22억, 개발 분야에서 11억, 건축담당에서 5억, 교통행정담당에서 5억 7,500정도 증가되었는데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과는 본예산에서 94억 정도 증가되었다고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세출예산에서 경상비는 경미한 사항이라 생략 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행정관리는 경상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방도로정비에서 군도 정비사업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군도유지관리 이것도 년래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군도1호선 장곡리 구간 2단도로 선형개량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새앙방위 앞에 2단도로가 작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시설을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줄 무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6억 9,500만원에 부대비 포함해서 7억입니다. 이것은 이미 추경 때 설명해 드렸다 시피 5억은 도비 보조로 받았습니다. 총12억 소요에 도비는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됐고, 군비만 7억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총 8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하고 주민 참여사업 예산이 3억 8,500만원 5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특이한 것은 운곡면 후덕리에 영산암 진입도로에 농어촌도로 207호가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8억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 2억 계상해서 보상부터 실시하려고 2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다음 551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대한 경상비가 주로고, 맨 밑에 중간쯤 공공운영비에 도로정비용 차량유지비는 덤프차는 기름대고요, 정비용 덤프트럭 구입차량에 대한 보강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때문에 저희 덤프트럭이 12년 정도 되어 하나 구입하는 것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조달요구사항이 되겠고, 차량보강은 자동덮개라든지 경광등이든지 차가 나와도 보강을 해야 저희는 특수차량이라 씁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재료비는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1억 3,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자산취득비에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구입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1년에 한 대를 해주셔서 이미 구입을 했고요, 12년 된 차량 노후 된 차량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덤프트럭을 구입할 계획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저희는 일단락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청양유치원이 신설되는 바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한군데 추가되었습니다. 청양도서관 옆에 있는 청양유치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 2억 2,0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0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가 많은 청남면사무소 앞에 청소기 앞에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라던지 노면 표시하는 것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인데요,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억 5,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실시한 덕성지구 지표보강개발 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중에서 금년까지 3억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에 10억 5,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 있는데 농경지유실매몰복구 장비임차료 1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재난지수가 안나 와서 농경지 유실매몰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한 장비를 지원해 줄 예정으로 각 읍면별로 파악한 숫자가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수해 때, 수해를 예방하고자 토공수로 되는 준설하고자 준설 면에 대한 장비 임차료가 3억이 금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억 이렇게 해서 시책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나 전체공가대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배수로에 대한 수로관을 많이 하자 그 수로관 사업비가 금년에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주민참여예산도 역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쪽에 수로관 묻고, 하는 쪽에 8건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상단에 2번째 시설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포괄비가 4억 3,600만원, 부대비가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이 계상되며, 이것은 매년 실시하던 관정을 뚫어서 생활용수로도 활용하고, 농업용수로도 활용하는 농촌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예년에 8공정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하고 있고 중복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소로 사업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다음 수리계운영경비는 매년 우리가 쓰는 농어촌공사 관리시설물 말고 자체 관리하는 전기세나 소규모 수선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쪽은 경상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555쪽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석화배수장 위탁관리 업무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하수 유요기관연장조사에 1억 1,000만원을 법적사업으로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즉 남양면 신왕소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38억중 금년까지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도 하고 일부 사전환경성 검토도 마쳤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중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가 13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11억 9,800만원은 군에서 시행할 문제고, 그 밑에 4건에 1억 1600만원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을 사업별로 분류해서 넣다 보니까 계상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촌공사 지역에 대한 기계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줘서 시행하려고 예산 목을 대행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3억 9,000만원 약14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목면과 화성면입니다. 목면은 2013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화성은 계속으로 2014년도까지 넘어가야 하는 사항인데 목면에 12억 5,700만원 올래 마무리 해주고, 화성에 1억 4,300만원해서 2개면에 3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용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8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용천권도 아시다시피 1단계사업이 되겠고, 2단계 첫 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8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서정지구 전원마을에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도 지구책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고, 용지매입비는 있다가 전원마을 특별회계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정좌리에 실시하는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인데 내내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착수해서 지금 현장사무실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 14억 5,300만원 총사업비가 20억 3,3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역시 금년에 작년에 영양가와 사업을 마치고 금년에 13억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두권역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영양가와 사업을 마치고 금년에 8억 9,300만원을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가지 사업은 아시다시피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행 사업비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충남도에서 3농 혁신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교육비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운수유통업 육성지원에서 52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대한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0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수업계 보조금이나 민간대행 사업비로 다 되어있는데, 민간사업비에서 금년에도 공용버스가 저희가 7대 있습니다. 그것도 소영버스 구입하는데 2,0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9억원은 이것은 내내 주행세 안분액 갖고 계상되는 것인데 1년 내 전체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은 69~70억정도 됩니다. 1차분 안분액 내려온 것을 계산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보 등이나 아니면 신호등을 교체하는 유지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561쪽 밑에 천주교 복지회관간의 계속사업으로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해밀에서 교월1리간 신규 사업으로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13억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금년에 6억 정도가 계상되고, 이후에 10억원 정도가 더 계상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도 금년도에 8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5억 중에서 금년도 8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정산중에서 드림마트간 금년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12억 소요 되는데 금년에 토지 및 구입비로 일단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고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문예회관에서 체육관 가는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던지 우회해서 갈수 있는 길을 개설하던지 해서 1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관리 562쪽, 563쪽입니다. 도시계획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 던지, 안내판정비, 공원정비, 일상경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재무활동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저희들이 9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중에서 다음 쪽 564쪽입니다. 기간제나 이런 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상비가 되겠고, 국토공원화사업에서 3억1,000만원, 매년 하는 행복한 삶의 공원 지금 산림조합 옆에 신규조성 계획하고 있고, 행복한 삶의 공원 보완사업은 정산초등학교에 옆에 공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담장 허물기 사업은 동영중학교 하고 화성면사무소가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 숲 조성은 합천초등학교의 체육관을 짓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학교 숲 조성을 하고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색 있는 꽃길조성은 매년 연례 하는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6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안길포장사업에 11억6,3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4억5,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66쪽 중간쯤에 세천정비사업에 12억1,600만원, 소규모생활민원사업에 5억, 주민참여예산에 소규모사업으로 10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7페이지에서 568페이지 상단까지는 세부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사업비가 금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주신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건의사항 받은 내용을 이것을 사업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8쪽 하단입니다. 마을 시설물 관리도 역시 경로당 보수라던지, 마을 쉼터라던지 해서 시설비로 해서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 569쪽입니다. 마을앰프 설치나 앰프시설보수 12건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관이나 경로당에 비가림설치 사업 16건에 1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70쪽입니다. 지붕누수에도 11건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하고 기타공공시설물 관리가 6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보수나 시설비 볼 문제점이 있어 민간자본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1억씩 세웠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5개 부락 2,000만원씩 지원계획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공모를 해서 사업 적합지가 있을 때 심사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7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571쪽은 건축행정 추진에 대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2쪽을 보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저희들이 40동을 계상했습니다. 8,000만원, 200만원씩 8,000만원 계상했고,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그동안은 빈집에만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240만원씩 248동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살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지붕개량을 원하면 스트레이트 철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환경부 쪽에서 하기로 해서 40%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보상 내부거래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동당 5,000만원씩 융자해주는 것에 10%는 군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부터 573페이지 까지는 건설도시과 소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5쪽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데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금년 6억7,600만원 계상되는데 이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전출되는 겁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이 있어서 6억7,600만원이 계상된 거고요. 679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대여로 농협에 5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인데 현재는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만 시행하던 사업인데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보상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산 쪽에 미회수된 것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거고, 세출에서는 시설비로 1,4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1억6,80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저희 수입금은 책임보험 안낸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라던지 주정차단속 위반한 과태료가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731쪽 보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 인부임에 대한 보수나 차량유지비로 쓰고요, 주차장에 대한 도색 이런 것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이고요. 다음 753쪽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3억이 계상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구역 내 미 보상 된 대지보상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 보상하는 특별회계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759쪽입니다. 청양군 전원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하고, 저희가 그동안 작천리에 토지 분양한 거 그 수입금해서 7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미 작년도에 특별회계에서 5억이 서정지구가 아직 용지매수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전출했던 사항을 다시 전입 받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763쪽에 전원마을조성사업 토지보상비가 7억 8,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금년도분하고 해서 서정지구 전원마을에 대한 토지보상은 다 완료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조성입니다. 77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38억, 아까 설명 드렸던 신왕지구 소류지설치사업이 총사업비 38억원중에서 금년도 내년도가 되겠지요. 2013년도 예산이 10억 5,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14 년 15년 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용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49억중에서 금년도에 9억 2,600만원을 세우고 내년도까지 6억 6,100만원을 계속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원마을조성사업도 총 국고보조가 기반조성으로 18억입니다. 18억을 가지고 금년까지 2억 4,6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금년까지는 실시설계를 했고, 2013년도 예산은 2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4년, 15년까지 연차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밭권역 농촌마을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36억 5,400만원 중 금년에 13억원 계상되었고 내년 9억 5,700만원, 내후년에 6억 8,9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80쪽 되겠습니다. 용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이것도 역시 19억 7,3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8억 9,300만원, 내년에 4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분야에서 정산면사무소에서 해남약국 간 총36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는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항이 금년에는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상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을 하고 이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비에 세운다 해도 불용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라리 금년도 이월 분으로 내년도 사업을 착수하고 공사는 후년도에 마무리해서 계속비를 1년 뒤로 연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 교월2리 도시계획도로도 16억중에서 금년까지 3억5,400만원으로 완료되는 사업이입니다.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당교차로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다 확보가 되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안 중에 자료요구하실 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49쪽 보겠습니다.

평지는 저희가 못하고.

고갯길은 간선도로 위주로 갖다 놓다 보니까 평안한데, 요구하는 곳은 저희가 갖다 드리고.

우선 저희들 올해는 비축된 데로 하고, 미리 준비할 때 고갯길 같은데 놓고, 가는 길에 조금씩 놔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는 요청을 하는데도 있어요. 갖다 드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다 못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저렇게 가을에 읍면까지 갖다놓고, 읍면에서 부락실정을 감안해서 갖다 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552쪽 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사트 하는 거, 그거 고무삽날이 달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 타이어가 바꾸듯이 바꿔줘야 합니다. 생고무인데 달아요, 그것도.

트랙터에 부착하는 거.

그게 금액이 커서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제품이 단가 계약이 되었으면 바로인데, 단가계약 된 것이 없어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예정가격이 340만원 정도였는데 낙찰결과 2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66프로 낙찰 되어서, 이번 주부터 납품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음 주 까지 다 들어 올 겁니다.

도로정비용 덤프트럭을 하나 내구연한이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예.

새로 정수 받아서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대체입니다.

대체 하는 거예요.

2대가 되었는데 한 대는 2011년도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샀고, 하나는 12년인가 되었어요.

12년, 탄 게?

예. 오바 되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겨울에 소금작업을 하다 보니 다른 차 보다 노후가 빨리 오네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겨울철 재설작업 그때 쓰는 문제가 있어서, 많이 고쳐서 썼습니다.

청양유치원 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느 쪽에 제방도로 위에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양유치원? 여기가.

복개하천 있잖습니까?

복개하천?

그 도서관 바로 뒤에 있으니까 그 여상 뒤에 도로 도시계획도로.

청양도서관 아 유치원.

군립유치원이죠.

복개 도로 위를 작업한다고, 복개한데를.

그 옆 도로 있죠. 복개도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해야 하겠지만 뒤에 진입도로요.

진입도로예요? 그거.

여상뒤쪽에서 대일벽돌 나오는 길 있잖습니까?

예. 그걸 뭘 어린이보호구역 책정한데요? 길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도시계획 도로예요. 그리고 정문이 그쪽에 있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간판세우고 거기다.

그 도로가 본래 없던 도로인데 그때 그 지역 전 교장 전직여자 교장선생님 있잖아요? 그 분이 결정했던, 그때 돈 2억원 주고 길 낸 건데 4억원 주고 길 냈나! 그런데 2억원 주고 거기에 정비구역사업 하나?

이게 대표적인 것이 청양유치원이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지원이 21개소인가 있는데 마지막 지정 사업이에요. 없던게, 그래서 뒤에 다른 지구도 마무리 작업 같이 하는 걸로. 간판이라던지, 빨간 바닥에 노면 표시라던지 주로 이런 걸 주로 하고요.

청소교는 청남지역이지요?

청남 면사무소 앞에 교량.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그거는 도로도 아닌데 그걸 해주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뒷골목도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속도제한 표시라던지, 노란표시로 해서.

도로가 4억원을 주고 좁은 길을 내줬던 건데 거기다 2억 들여서 또 그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이거 말씀드린 2억원 전체는 대표적인 것이 청양유치원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사업이.

청양유치원에만 2억원 다 들어갑니까?

설계를 해서 그동안 미진한 곳이 있으면 거기도 같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2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개설 사업비가 4억도 안 들어 가는데.

2억까지는 다 안 들어 갈 겁니다. 금년에도 제일어린이 집 앞이 주 어린보호구역이었는데 그 곳하고, 잔액으로 청송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이어지지 않은 곳에 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2억1,000만원씩이나 들어가.

설계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지역에 의해서 청양유치원만 남았기 때문에 청양유치원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이 나머지 금년 되면 향후 국고보조금이 없으니까.

남는 부분은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요. 부족한 부분 채워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광특은 군비나 마찬가지예요. 광특은.

이거는 실링이 우리 실링이 아니에요. 광특회계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안부 실링입니다. 거기서 내시를 안 해주면 못하거든요. 우리가 나눠서 배분을 받는 게 아니고.

질문 안 해서 그래요. 제가 554쪽 보겠습니다. 하면 빨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세요.

늦으면 제가 질문하고 다음 장 넘어 갑니다.

예.

매년 년도가 되면 하는 건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5년이 되는 20개소를 하고, 또 내년은 5년이 들어가면 해야 되고, 매년 되풀이 됩니다.

예. 올해 영향평가 조사를 과거에 했거나 다시 파서 5년이 도래되는 거 올해는 20개소, 내년에는 18개소가 될 수도 있고 25개소가 될 수도 있겠지요. 매년 지하수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금년에 20개, 내년에 20개 이런 식이 되는 거지요.

2012년도 분요.

알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포괄사업 이거 대상지 결정 됐어요?

이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신왕저수지 남양면에 있는 신왕소류지입니다.

신왕.

예. 신왕리, 설계까지가 되었고요.

신왕리 한 군데 10억원 들어가요?

전체는 38억이지요? 신왕리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신왕리 지역만 들어가는 거다. 556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대상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위원들은 참여예산 심의 하시는 분들은 심의를 했고요, 각 해당 이장분이 이런 해당자들이 주민참여 예산 신청을 한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놓고 심의를 했지요.

저희 과 소관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아까 농어촌도로에도 들어가 있고, 사업의 성격으로 이것은 사업 경작로 사업으로 건의 들어온 것이라 이렇게 나누어 넣었습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분과별로 선별했기 때문에.

저희 분과는 성함은 다 잊어버렸는데 건설분과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심의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은 간사로 건설도로계장이 심의위원회 간사로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의견 된 사항을 저희는 예산을 한 겁니다.

550쪽 보겠습니다.

내년에 다 됩니다.

그 위에 사업비 2억4,600만원은 18억 중에서 보조를 받아서 기반시설 하는 공사비고요, 보상비는 우리가 땅을 사서 시행해서 땅을 팔아서 받는 거 아닙니까? 전원마을 특별회계 전출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원 전출 해 주면 대략 7억5,000만원정도가 될 거예요 보상비가. 그거 금년에 3억원정도 예산 있는 것하고 합치면 보상은 다 됩니다.

5억원요.

예. 올해 금년 예산에서 2억 몇 천이 나갔거든요.

내년 상반기면 보상은 완료되고.

사업은 착수만 하고.

전원마을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18억원 중에. 국비지원 돼요?

예. 생활기반시설에는 지원이 됩니다. 70%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것을 3대7로 나눠서 결과적으로 7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광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원마을이.

예. 포괄보조사업.

자 558쪽 보겠습니다.

우선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아니요, 역량강화사업 이것은 2013년도에도 14개 마을을 선정 할 겁니다.

예. 부락에 젊은 층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일 단계는 지역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리더의 역량교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깨주고.

그러고 나서 발전계획 수립해서 각자 부락별로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현재 뒷장 보면 알겠지만 시설비 지원은 내년도 2개 부락 인가요, 그래서 선행 사업비가 4,000만원 2,000만원씩만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3농 혁신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도 방침대로 따라가는데 .

지금 말씀드린 데로 1개 부락 당 1,000만원 지원은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거고, 마을리더 양성교육이고, 2단계로 시범사업 선행 사업비라는 것은 그중에서 동네에서 필요한 것을 잡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아직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

마을발전계획 수립서 까지가 끝난 건데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농촌종합마을사업 체험마을 이것을 하는 사람이 각종 법인 같은 것을 만들어 몇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러고 동네에다 200만원정도 준데요 동네 어른들 관광이나 하시라고, 나오는 수입금은 자기들이 갖는 데요. 마을을 빙자해서 마을 팔아서 개인 사업하는 거예요. 이걸 묵시적으로 나두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세월이 지난 뒤에 7~8년 지나가면 앞으로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그 시설물 동네에서 그 사람들보고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돈 받고, 그래서 다 넘어가고 옛날 마을창고가 개인소유가 되듯이. 그래서 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체험마을이 몇 군데가 나한테 말하더라고 내용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마을들이 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용적으로 마을하고 상관이 없데요 마을에서는 돈만 200만정도만 받아먹고 만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역 마을단위 개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서정권역 중에서 천장리 하고, 용두리 따로 되고 있고, 나머지 비봉 용천권역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체험마을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하신 거고.

예. 체험마을까지 겸해서.

예. 저희 것만이라도 저희 과 소관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농산물 가공공장 못해 준다는 말이에요 마을 전체 마을 소유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공공장, 법인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사업은 그렇습니다. 법인명으로.

법인명으로 아니면 마을 명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명의로 하라는 말이에요 마을명의로 시전리면 시전리.

그런데 권역이라는 게 3개 부락 4개 부락 묶어서 하다보니까.

글쎄, 권역별로 소유권을 그렇게 확보하던지, 아니면 군으로 확보하던지 해야지 법인명으로 확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커뮤니센터 같은 경우는.

예.

커뮤니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체험관 건물 같은 경우는 군부는 군으로 등기를 하고, 토지는 법인명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이라는 것이 몇 사람이 참여자가 대여섯 명이 하다 막대한 돈 들어가는데 대여섯 명이 하다 다 떨어지고 한사람이 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름만 있고 그러면 개인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명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마을 명으로 시전리면 시전리, 시전마을 시전권으로 나누었을 거 아니야 상갑리면 상갑리 대로 시전리 마을 명으로라도 해.

오히려 마을보다 저희들은 권역은 부락이 몇 개 부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게 더 좋고, 시전리 것만 된다면 상갑리나 또 이화리에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다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상갑리는 뭐하기로 되어 있고, 시전리는 뭐 하기로 하고 다 되어 있잖아 구분적으로.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그렇게 하게 되면 권역이 4개 부락이 들어갔어도 2개 부락 빼면 나머지는 별 사업 없습니다.

법인 관계도 그렇고 소득사업 관계도.

소득사업도 마을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몇 사람 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역사업에서 소득사업도 건물까지 보조 나갔어도 지금 법인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상태이거든요. 주민들이.

법인 이름이 뭐예요 법인 이름이.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밭권역이라던지 별도로 이름을 붙여야죠.

감밭권역 법인이라고.

예.

그러면 법인에 참여하는 이사들이 20명이라면 그 사람들 거라는 얘기예요?

부락별로 대표를 뽑았지요.

그 사람들이 이사하면 20명이 그 사람들 거예요. 20명한테 막대하게 13억원, 30억원, 50억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건물 같은 것은 군 앞으로 등기했는데 그거 자체도 돌려달라고 해서 못 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돌리면 안 되겠어요.

용천리 한들 영농법인 같은.

예. 거기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법인으로 하면 법인 참여자들 거란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몇 사람 꺼 되고 말아요.

저희가 강력히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 주겠다 군으로 등기 하겠다 그때도 대립이 있었어요.

재산관리 같은 거 시행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지도하고 체크해서 사유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감밭권역 가공공장 있잖아요. 고춧가루 빻는 공장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고춧가루 공장을 40억원 들여서 지었는데 고춧가루 공장을 또 지으면, 40억원을 지은 것을 활용해야지 이게 고춧가루공장 10억원 들여서 또 짓느냐고? HACCP 기준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면.

그런 식으로 공장이 아니라 거기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춧가루에 농약 잔류농약 성분하고 강력하게 조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고춧가루에 잔류농약 하는 거 하고 어떤 서울에 대기업에서 어떤 식품에서 유명한 식품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고춧가루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춧가루가 등록되지 않은 고춧가루공장에서 공급된 고춧가루를 썼다 해서 전부다 회수 되었어요 식품이,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고춧가루 공장 같으면 지원해 주면 안돼요. 그러니까 HACCP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해야지 하려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고춧가루고, 농산물 가공시설이라던가 밑에 소규모 떡 방앗간.

농산물 가공공장 자체가 HACCP 기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은 유통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자가 수급하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식품위생 식품위약청이라고 하나 식품안정청 인가는 거기서는.

식약청요.

식약청은 HACCP 기준이 안 되면 안 돼. 각종 농가공식품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을 보조금을 주고 등록되지 않은 식품이 유통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행정지도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것은 시설비라고 했어도 지금 유치가 경보등, 신호등이 많이 있잖습니까? 주로 고장이 났다던가 고칠 것을 신규 사업 위치는 아직 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주로.

반사경요 이것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중학교 옆으로 들어오면 양조장 있죠?

그 골목 뒤보면 슬레이트집이 많은데 그것을 드림마트이쪽 조그마한 가게가 있어서 드림마트가 시점이 되어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해남약국에서 정산중학교 간 하듯이 시점이 없어서 드림마트라고 도시계획도로 보면 조그만 가게 있어요.

양조장 옆에 보시면 뒤는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만 하나 뚫으면 건물 지을 수 있게.

드림마트는 아니고요 뒤에 불량한 몇 채 있어요. 주로 도시계획사업 하다보면 청양읍만 하냐? 정산은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그 장소가 가장 좋다고 해서요.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 완료되는 겁니까? 해밀 교월1리간 6억원, 한양빌라 벽천교간 8억원, 정산중학교 드림마트 간 3억원, 청양고 옆 도시계획 도로 10억원 이거 사업비 가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넣을 수 있겠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교부세가 되었던 도비보조가 되었던지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가로망 사업이 34억원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것만 해도 국ㆍ도비 하나도 없이 순수군비로 하는 거 있는 돈만 가지고 편안하게 하지 말고 발품 팔아야 되요. 군수나 부군수 뭐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목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노력을 해야지. 올해 금년 특별교부세 얼마나 왔습니까? 예산 담당 2013년도에 재난 빼고, 재해 빼고, 순전히 도로시설 할 수 있는 거?

우리 말씀드린 학당 교차로 간 7억원.

7억원 밖에 안 왔어요? 금년도에.

예. 그것이 12억6,000만원.

이게 우리가 15억원 내지 20억원이 와야 해 우리가 평균 올라면 부군수님 내무부 행정안전부에서 왔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지방재정국.

녹색과도 있었지요.

그러면 거기 좀 올라갔다 오라고 해 올라갔다왔어요?

여러 번 갔었고 올해 7억원도 그런 노력도 했고 성함 되기는 그렇고 청양 출신 서기관 협조도 받고.

글쎄 말 이예요 그걸 활용 못하고 돈 7억원이 뭐에요.

그것도 노력해 얻은 겁니다.

2013년도에는 20억원 이상 받아와요.

노력하겠습니다.

563쪽 보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 사업은 산림조합 옆에.

지금 청양 산림조합 옆에 일부 우리 지구단위 하면서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 사용되었습니다.

예, 예. 그곳을 추진해 보려고 기획한 거고요. 보완사업은 정산초등학교 옆에 옛날에 등산로도 내고 좀 했잖아요 그것을 정비하려고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선은 화성면사무소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화 한다고 해서 같이 더불어서 하려고 화성면사무소를 계획했고요.

예. 위치가 그렀습니다. 가운데 담장이 있어서, 하나는 동영중학교가 교육청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는데 화성에 합천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가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고 싶다고 교육청 통해서 대상자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 지정된 것은 없고, 명칭을 이렇게 썼는데 국토공원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색 있는 가로수 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지금 위치를 어디에 정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예.

뭐 초화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여건에 맞게.

지금 현재 수종이나 파종 선정된 것은 없고요 전체 재난산림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가로수 길하고 연계해서 거기하고 맞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것은 대상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뒤에 별도 자료 체크해 봐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해준 자료도 있고 저희가 대상지 받은 자료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릴게요.

대상지 우리가 보고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대평리.

조서가 일일이 확인이, 이게 조서가 이만큼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여기서 표시한 것은 외 몇 개, 공사 몇 개, 공사 한 것은 뭔, 뭔 몇 개 윗마을 100m, 어디 100m하고.

예. 유통성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속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건의 받은 사항도 있고, 알기 쉽게 포괄사업비가 없어져서 그 대용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어디라고요?

지금 계획은 합천초등학교.

합천초등학교.

뭐 다 그런 거니까 567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정자사업 많지는 않고요.

위원사업비로 한군데 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게 있고.

그런데 한 개 부락이 예를 들어서 큰 부락 화성 용당리 같은데 2개 했는데 원뎅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내년도 2013년도요.

서정리도 있고, 균형 있도록.

쉼터요, 쉼터요.

쉼터하나가 기본 1,500만원 계산하거예요?

왜 올려주는 겁니까?

원인이 여기서 1,500만원 잡은 이유는 물론 단가 인상이나 지붕이 됐고, 옛날에는 고무 루삥을 세우다 개화를 하는데도 있고 그런 면도 있지만 시설비로 잡다보니까 민간보조보다 단가가 높죠. 시설비로 잡다보니까 제잡비가 계산 되잖아요 세금이니, 민간보조 때는 물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만 관리비가 같은 것이 빠지니까.

예산담당은 이런 것을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해요 지난해에 1,200만원이면 충분히 지었는데 300만원을 더 얹어 주냐는 말이야 300백을 더 얹어 주면 마찬가지 다 나가지 돈이 절감이 안돼.

1,200만원 계산할 때는 주로 정자가 보조금으로.

보조금이 아녀 직접 사업한 것도 1,200만원 갖고.

이게 원가 계산할 때 부가자재대 부가세만 계산된 거고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짜리 하면 관리비가 있어서 단가 좀 높지요. 잘 아시다시피 공사하면 순공사비가 1억원이라고 하면 1,300만원 나오잖아요.

비 가림이 10개 읍면에 16건 되는데 읍면에도 업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무과와 협의 할 때 안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 가림 설치공사도 돈 나가는 대로 줘요 이거 500만원 주면 500만원 주고, 1,000만원 주면 1,000만원 주고 하는 거예요 비 가림공사.

그래서 가급적 금년에 시설비로 세운 이유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데는 더 가고 덜 가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획일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똑같은 표준품셈해서 설계를 발주하려고 시설비로 많이 세웠습니다.

비 가람설치 할 때는 직원들이 평당 얼마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다 계산해서 집행하세요. 이거 행정감사 때 볼 거예요. 비 가람시설 예를 들어서 청양 읍내 5리에 비 가림설치 외 1개 공사 2,000만원 세웠는데 2,000만원 전액 집행했나? 아니면 평당 계산해서 면적에 따라서 비 가림 사업비가 들쑥날쑥한가 볼 거요.

금년은 전체 물량을 재서.

물량 재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세요.

설계요령에 의해서 설계해서 발주할 겁니다.

앰프설치가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데 마을자본보조가 아니고, 마을 앰프설치사업을 시설비로 세우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마을 시설물들이 마을쉼터, 마을쉼터는 군소유로 마을앰프까지 시설비로 세우기가 어려운데.

앰프는 그동안 시설비로 세워서 보완할 때 저희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여기 보니까 전업사하시는 분이 세분인가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보수를 하다보니까 쓸만한 부품도 보수하고 해서 전체 조사해서 저희가 계약해서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 마을앰프를 갖다가 군에서 시설비로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이거 마을재산이라는 말이에요 마을재산.

대부분 회관에 설치 된 앰프 시설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 받아서.

이거는 민자 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 앰프는.

그래서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있지 문제가.

그래서 재산관리는 저희 걸로 하고 위임 위탁을 하던지 해서.

위탁을 해준다 시설은 군에서 하고.

예, 쉼터마냥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고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동네 크기에 따라 틀리고.

과거 옛날 마냥 스피커 달아 집에 다 까지는 어렵고, 시설이 지금 노후 되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앰프시설 고치고 선로가 낡은 대는 선로 바꾸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장이 출타중이라 해도 핸드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졌어요.

지금 연차적으로 거의 했습니다.

570쪽 보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질문하십시오.

작년에도 5개소 계획했다가 응모를 해서 모집을 하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3개소만 타당성 있다고 선정하고 2개소는 선정을 안 해서 3군데만 했고요, 올해도 역시 똑같이 응모해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은 제외시키고.

그런데 응모는 많이 들어와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있어서 심사결과 합격되는 부분만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에 지붕누수보수공사는 전부다 시설비로 하고 밑에 경로당 보수사업은 민자로 했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당 보수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겁니다.

마을회관이라고 호칭하는데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소규모 무슨 TV를 놓거나 도배를 하는 것은 주민복지실이고.

이것은 자본보조로 하고 위는 시설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붕보수 사업 마을회관. 위 비봉 방한리 경로당은 지붕 누수공사는 또 시설비네.

일부 시설비도 그렇고 민간보조도 필요한 것이 있어 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속에는 위원님들 요구사업도 들어가 있고, 옛날처럼 민간보조가 많지 않은데.

민간자본보조는 말입니다 원칙은 내가 볼 때 만약에 마을회관 마을재산에 대해서 시설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는 주민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군에서 시설비 전액 들어간다면 군에서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또, 자본형성 같은 거.

연차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민간자본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일관성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571쪽 보겠습니다.

예.

정산하는데 대게 제곱미터당 단가가 있어요. 그런데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지붕 면적이 30평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붕 면적이 넓고 내부사는 면적이 20여평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정도 나옵니다. 건물이 크면 더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단가가 있어 위탁하니까 나중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산이 되어서 와요.

그동안 그분들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신청자 어차피 지붕개량을 하려면 돈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슬레이트 처리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어야지요.

작년까지는 200만원.

그것은 하나로 기준단가이고 정산은 하니까 최대 240만원까지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붕 면적이 30평 건물면적 20 몇 평 되겠죠, 그 정도 기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어디로 전출하는 거지요?

슬레이트처리 사업요?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사업을 와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공단이 와서 체크하고 다합니다.

거기서 사업을 해준다.

어떤 때 뜯고 보면 슬레이트가 100평이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 120평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다 체크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뜯을 때는 옷 입고, 목용장까지 해놓고 슬레이트는 다 포장해서 별도 방출을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와 업무 공유해야 되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몇 쪽에 있지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국비가 내려와 있어 1,000만원이.

거기는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되나 그거고 저희는 가옥에 대한 것만 조사한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것에 대한 용역일 겁니다. 1,000만원이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거 살고 있는 가옥에 대한 것만 일제조사 한 게 있거든요. 전체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마침 환경부에서 빈집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있다고 해서 40% 지원을 받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건물 실태조사가 먼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동별 조사 해 놓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것은 살고 있는 집도 지붕개량을 해야 하니까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아서 해야 하니까?

할 수가 없죠, 지붕은 본인이 해야죠. 지붕하려면 아무래도 돈 1,000만원이 들잖아요.

예.

상당히 많아요 분량이. 예, 알겠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이제 남은 것이 어려운 분들하고 슬레이트지붕 개량 못할 분들.

특별회계 쪽에 없어요? 특별회계 쪽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675쪽.

679쪽. 없습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에 년 3.5%입니다.

3%인가요, 예 3%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보겠습니다. 717쪽, 72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존체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 없애면 안 되나?

2007년도, 2008년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건데 미수금이 있어요. 정산 쪽에 안 내고 건축주는 행방불명 상태이고 해결이 안 되어서.

토지소유자는 있고 건축주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는 어렵고 작년에 일부 500만원 받았습니다만 800만원 받아야 폐지가 될 겁니다. 미수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727쪽요.

세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용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차가 미끄러지지 말게 박는 거 이런 거 박을 겁니다.

예. 전체 군내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비로.

예 그런 거라던지 안내 표지판.

지금 계속 이슈 되서 가시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저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주차해 놓는 차 있지요 예를 들면 자기 가게 앞에 매일 주차해 놓는 그런 걸 발취해서 오늘 발취한 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정식 단속을 하겠다, 안내 계도문을 발송.

그것은 시설이 따라야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편하지요.

저희들도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년말 까지는 계도 기간을 주고, 내년도부터는 비단 주정차뿐만 아니라 각종 노점상이라던가 집중 단속을 해 보려고 합니다.

732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대지보상특별회계 보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이것도 회수되나 봐요, 대지보상특별회계도?

예.

회수되나?

이것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지보상특별회계 수입도 없는데.

일반회계 전출금 밖에 없어요.

전출금만 따지는데 이거 일반회계 세우지 불필요한 특별회계 뭐 하러 가지고 있냐고?

회계 전체로 우리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별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특별회계가 규모가 작은 게 있는데 없앨 수 있으면 없앴으면 좋겠어, 특별회계가. 다음 759쪽 보겠습니다. 전원마을 분양대금 우리가 받아요, 직접?

예.

분양대금 우리가 받는 겁니까? 아 전체 토지소유가 청양군수 앞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에 분양하는 거지.

그렇게 대금이 완료돼야 그분들한테 이전등기를 해 주지요.

그런 측면도 있지요.

지금하고 이미 하고 있는데 마을 이지요? 작천지구.

할 때는 아직 모집을 안했는데.

작천지구 할 때 분양조건을 관내 주민은 안 되는 것으로 했거든요.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763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 중에서 자료요구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농지회는 저희 지도공무원 출신들 모임입니다.

이것은 3년 전부터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예.

예. 분기별로 한번씩.

없습니까?

지소에서 선배 지도사 중에서 한분.

그전에 두 분 있었는데 한분으로 줄어서 동부지소에 한분 계십니다.

그것은 도비로 왔고, 이것은 국비로.

618쪽에 있는 시군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에 지소 상담요원 한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 위쪽에 농업기술전문상담요원 시범운영 1,200만원해서 양쪽에 합쳐서 1,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예.

하나는 국비라 앞에 세우고 하나는 도비라 뒤에 세운 겁니까?

예.

621쪽 보겠습니다.

영농 4-H요?

20여명 됩니다.

예, 예.

예, 학교마다 있어요.

예, 중학교부터.

623쪽 없습니까?

처음에 사업이 명칭이 그런 거라 공고를 해서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적정하게.

그렇지요 4-H이 해야죠.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회원대상으로 공모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625쪽 질문사항, 626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정책적인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기술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628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