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제21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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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 및 보류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국 해당 국·과장께서는 삭감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료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16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총 57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법퇴폐영업행위 근절, 세곡2지구 보건분소 부지매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유기질 비료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안 이 중 총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정내역서 2쪽에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지원 일부 삭감 의견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3쪽에 자치행정과의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 사업을 심사보류 의견을 주셨는데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대대수를 축소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일부 삭감 의견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행정과의 세곡2지구 보건분소 부지매입비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이 또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 점검 사업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평가 사업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이 또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양재천 주출입구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로관리과의 국기원길 상징가로등 개선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위원회 및 전체 의원 행사 등 지원비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 9개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고 나머지 48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구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과장들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수정대상 사업에 대한 예결위의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수용 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할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들었잖아요, 지금.

강동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수정내역서 써 있는 대로

강동원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세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삭감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자부담 20%, 국·시비가 80%입니다, 구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국·시비, 구비가 매칭이 50대50일 경우는 이게 좋은데 지금 국·시비가 33%고 구비가 47%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년도 집행잔액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구비는 2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00만원 전체가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매칭을 더 올려주시면 오히려 국·시비를 더 쓸 수 있는데 구비가 작년도에 30% 삭감이 돼서 올해 반납금액이 오히려 발생이 됐고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KTX역사가 되면서 16%를 감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제출 16%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또 삭감이 되면 국·시비 내시액이 가내시액을 저희가 예산을 넣었는데 이것에 또 비율적으로 이 부분이 또 역으로 내년도에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납에 들어갑니다. 그 혜택을 주민들이 못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비매칭이 47%이기 때문에 이 비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역경제과 의견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아니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강동원위원장

제 허락받고 얘기하세요.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영주위원

유기질비료 농사 지으신 분들 180세대입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170농가입니다.

최영주위원

170세대에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주위원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러면 지금 농사지은 분들한테도 피해가 갑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결국은 국·시비가 170농가에 맞춰서 내려 왔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최영주위원

아니 제 말씀은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부담이 갑니다. 추가

최영주위원

부담이 갑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갑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본인들 농사지은 분들이 요구한 비료를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더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얘기하세요, 먼저.

이종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 문제는 작년에 예결위라든가 작년에 다 이게 문제가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과장님이 그 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신다고 이거는 저희들이 수없이 다루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전액, 일부 삭감인데 일부 삭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주민들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 부담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구되는 포대는 5만2,000포인데 예를 들면 유기질비료가, 5만2,000포가 170농가에 균등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열위원

그런데 농가가 전부 다 유기질비료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비료가 다 종류가 각자 다르게 요소비료도 쓰고 복합비료도 쓸 거고 그럴 텐데, 유기질비료만 포함돼서 다른 어떤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거름이라고 할까 뭐를 활용하는 게 낫지, 이거는 지금 주민들 170세대를 위해서 구비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구비는 그렇게 1억 가까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일은 없지 않냐는 얘기죠.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가내시해 온 금액이 타 구도 강서나 영등포나 똑같이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거하고 균형을 다 맞춰서 이 정도의 소요량이 170가구면 될 것이다 해서 가내시액이 내려 왔고요. 그 가내시액에 대한 구비 매칭을 저희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구비 매칭 금액이 줄면 이 금액이 서울시에 보고가 돼서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액을 삭감을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30%가.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시비의 금액, 지원금액이 구비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비가 삭감이 되면 국·시비도 자동으로 지금 8,000만원에서 삭감이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주민들한테 되니 농민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원안대로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주민들이 부담을 간다는 걸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확인이 아니고 주민 부담액 20% 되는데

이종열위원

지금 지역 주민에게 가면요 과장님, 농가구를 방문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가시면 비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안 쓰는 비료들이. 그런 걸 좀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지. 이거는 그냥 차후에 계수조정에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퇴비라든지 인분이라든지 이런 비료를 쓰다 보니 이게 악취가 심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예산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줄이게 되면 결국은 농민들은 자기네 비용절감을 위해서 유기질비료가 기존에, 친환경적인 냄새가 없는 유기질비료를 쓰지 않고 냄새가 심한 악취나는 비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여도 우리가 지원 안하면 그만이에요 사실, 세곡동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 안하면 그만인데, 이 지원을 안했을 때 결국에는 그 피해가 우리 주민들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농가뿐만이 아니고 인근을 산책하는 대모산 인근이라든지 세곡동 인근주민들에게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고.

이종열위원

제가 반박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곡동 농민들한테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지금 170세대의 농민들에 한해 가지고 과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안 해 주면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세곡동 농민들한테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 삭감 과다하게 잡혔으니 일부 삭감을 하자는 얘기에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 말에 공감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우리 국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삭감하게 되면 국비 매칭비율이 역시 줄어드는 거예요 국비지원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으니까 고생하셨고.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지금 유기질비료가 왜 이걸 삭감을 하게 됐었냐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보금자리가 늘어나면서 농가세대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줄여도 될까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지원 안하면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좀 얘기를 하지 말아주시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지역과장 설명한 것처럼 미리 알아서, 미리 알아서 보금자리가 없어지는 것만큼 해서 계산이 됐다고 하면 그건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이번 년도에도 보금자리가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농가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합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감정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그런 뉘앙스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짤 때, 제출할 때 작년도 230농가에 대한 비용이 1억이었고 구비가, 금년도 170농가에 대한 비용이 9,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1억을 해 놓고 보니 국·시비 매칭에 대한 배려가 안 돼서 구비는 20만원밖에 안 남을 정도로 다 썼고 거기에 매칭된 국·시비가 2,0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를 자체삭감해서 예산을 냈고 그 다음에 국·시비 매칭을 맞추어서 1억9,600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9,600의 30% 삭감이 되면 국·시비 위에 8,800만원도 마찬가지로 30% 삭감이 되고 그 부담이 주민 농가에 돌아가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셔서 농가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유지해 주셨으면 한다는 게 지역경제과의 의견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저기 구비가 1억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1억1,300이었습니다.

김영호위원

1억1,300정도 됐네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거 다 집행했습니다. 20만원 남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왜, 매칭으로 그때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매칭으로 돼서 국비가 7,300정도 되고 시비가 3,800정도 됐는데 왜 구비, 시비하고 국비는 2,000만원이 남고 왜 우리는 20만원 밖에 안 남았죠?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이게 확정내시가 안 되고 가내시를 대략적인 금액만 내려오면서 구비가 삭감이 30%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비율대로 내려줬는데 남아있고, 2,000만원, 구비는 다 썼고요. 국·시비는 남아서 2,000만원 반납이 내년도에 해야 되고 올해는 이렇게 주겠다고 아예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김영호위원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급적이면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맞춰서 주고 나서 만약에 이제 덜 쓰면 우리 구비가 불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구비는 그 비용에 맞췄기 때문에 올해처럼 20만원하고 2,000만원 불균형이 아니고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간단히 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보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가 20% 삭감하자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미 그걸 예상하고 16%를 삭감해서 편성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좀 내용이 틀리네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내용하고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어느 부분이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구비가 47%고 국비는 몇 %고 시비는 몇 % 에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100% 중에 국·시비가 33%고, 구비가 47%고 자부담이 농민이 내는 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80% 중에서 보조금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80% 중에서 33% 하고 47%가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우측에 보니까 국비 있고 시비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냐고요. 우측에 보면 산출기초에 국비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총액에 대한 부분 국·시비 33%는 제가 계산했고요. 국비와 시비와의 균형은 시비가 11%고 국비가 22%로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2%?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총 33%는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아까 구비가 20만원 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47% 중에서 20만원 밖에 안 남았으면 국비, 시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삭감이 구비가 들어가서 지금 국·시비는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구비를 삭감되는 바람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작년이요? 2012년도 지금.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예결에서 2012년도가 삭감이 돼서 국·시비는 그대로 내려왔고, 구비는 삭감이 돼서 전액 집행해서 20만원이 남았고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11년도 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잔액이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잔액이 구비는 20만원, 국·시비는 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거의 뭐 100% 다 쓴 거나 마찬가지네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230농가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2013년도에는 170농가 즉 한 60농가가 줄어드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돼서 줄은 데가 KTX역사 때문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만약에 20%를 다시 줄인다고 그러면 이제 농민부담이 가거나 아까 뭐 양이 준다 그러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양을 쓸려면 농민들이 더 많은 몇 %를 부담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양을 줄이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종열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양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아니면 과소한지 이 부분은 평가는 안 해 보셨습니까? 한번도.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2004년부터 8년, 9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분석 안 했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많이 쌓여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그건 인정하고요. 대신 타구와의 균형 때문에 국시비 확정내시가 타구 서울시에 있는 타구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내려온 것이지 강남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준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은 아니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걸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그건 아마 몇 ha당 몇 포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님, 그리고 잠깐 지금 찾는 동안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정내역서에 있는 과,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과를 하는데 유기질 비료 하나만 설명하고 말았는데 그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이런 것도 심사보류 사항인데 그것도 설명을 듣고 질의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딸랑 하다 보니 끊기니까 과에 관한 사항 다 듣고 질의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평에 1포 기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평이면 3.3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9.9㎡

만희

유만희위원

99㎡당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한 포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다른 거 질의 못 합니까? 그럼. 유기질 비료 외에는?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나 또 이렇게 시에서 또 구에서 지금 농가를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 3,700정도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국․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줄인만큼 시나 구에서 예산을 줄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3,7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해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것은 3,700정도는 살려서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지역경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가지고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사업이 예산이 요청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강남구의 주요상권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4대 상권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조형물을 약 7,500만원짜리를 설치를 하는 것이 강남의 분위기나 수준에 맞겠다 해서 금액이 적정하게 얘기가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공모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서 강남구의 정책이 7,500을 다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30% 설치를 희망하는 상권에서 부담하는 것을 정책으로 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0%에 대한 부담이 7,500이면 2,000만원이 넘어서 상가에서 구두로 모두 포기의사를 밝혀와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재능기부를 통해서 7,500짜리를 5,000으로 내리고 또 5,000짜리를 4,000까지 내려서 1,200만원을 상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2개 상권에서 대치동의 산등성길과 압구정 로데오상가 연합회에서, 상인회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이 사업과 동일하게 수요가 같은 수준이면 수요가 있다고 봐서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상징물은 다른 곳과 다르게 위원님들도 나중에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심의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진행할 겁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지금 구청장님과의 대화에서도 민원사항으로 제기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거 직접 시안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예결특위위원회에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중 입주자 선발 및 졸업 중 면접행사 비용이 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액삭감을 하신다는 저기로 해서 심사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500만원의 쓰임 장소는 저희가 면접장소 임차비용 하고 그 다음에 면접 행사비, 운영비 그리고 필요물품 운영비입니다. 제가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자면 2012년도의 2기 입주생을 저희가 모집했을 때 300명이 왔습니다. 그럼 300명을 1차 서류심사를 거쳐서 2차에 들어온 저기가 175명인데요. 이 175명을 2개 팀으로 나누어서 한 기업당 한 20분 정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테헤란로관 회의실이 15명 정도밖에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보니까 면접하는 시간 소요가 아침부터 해도 이틀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장소라든가 이런 비용 때문에 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이 청년지원센터 운영이 본위원도 물론 개업식 때, 창업 때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강동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포관이 2010년 11월에 개관한 후에 테헤란로관까지 해서 2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동안 운영성과를 보면 1기에 입주자 포함해서 고용현황이 179명되고요. 매출현황이 20억 정도 되고 2기 입주자를 보면 입주자 포함해서 고용현황이 115명 그리고 매출현황이 10월 현재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도 있고 중기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와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할 때 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요즘 청년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더 증액해서 사업을 더 키울 생각은 없으세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있는 것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좀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생각은 한 군데로 좀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공청사가 확보된 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늘릴 것인가 그 부분은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만큼 구비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데이터 상으로 봐서 이렇게 득이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라고 하지만 이만큼 구예산을 들여서 청년창업자들한테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간단하게 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냐라고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위로가 돼서 심사보류가 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고려해봐야지 지금 과장님은 1기 떠나 가지고 1기 순간 몇 개월, 6개월, 1년 이내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20억대 매출을 올리고 많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5년 후에 아니면 그때까지는 보지 못하지만 향후 5년 후에, 2년 후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과연 기업창업이라든가 일자리에 큰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거 돌이켜 봐야 됩니다. 본위원도 사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쉽게 이렇게 단순간에 해 가지고 조금 지원받아 가지고 와서 무슨 자기사업을 영위한다, 무슨 사회사업을 한다, 이것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것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보고 검토해서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년 후에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2년 후에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앞으로 역사가 가면서 그런 것을 꼭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가지고 분석도 해볼만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걸 꼭 고려하셔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저는 지난번에 사업설명 할 적에 내가 이거 지적했던 사항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청년창업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금 실업자가 되느냐, 창업을 해서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기로에 놓여있는 건데 그때 당시 얘기할 적에도 좀 적극력이 좀 부족했었어요. 설득력 있게 했다고 하면 이것이 왜 심사보류가 됐겠습니까? 오늘 청년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득력 있게 하셔가지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사실 저희한테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스컴에서도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그 창출계수가 제일 높은 것이 사실 창업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역점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단지 지금 해놓은 것이 2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종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지금 저희도 하나씩 해 가고 있는데 단지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좀 지켜봐 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채워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강남구의 역점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강동원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사업규모가 강남구 창업예정자 및 신규 창업자 90명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강남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서울시민이면 무조건 강남구의 창업을 할 청년들은 여기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공고일 현재 강남구에 주소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주소만 바로 옮기면 된다는 말씀이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을 따졌을 때 공고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자격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신청하려면 주소가 타 구에 있으면 바로 주소이전만 해 놓으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데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살았는데 이게 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려면 오늘이나 내일까지만 주소를 이전해 놓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자격은 가능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90명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90명에 지금 한 8억 정도, 전년도 8억 정도 했는데 좀 많지 않아요, 예산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위탁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영컨설팅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대 1 매칭해서 그런 교육과정들이 청년지원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1년 내내 이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예산서를 보시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2,700～2,800만원 정도 깎았는데요 심도 있게 예산을 좀 저희가 검토해서 편성이 된 예산

최영주위원

그럼 장소가 몇 군데에요? 네 군데입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장소가 지금 개포관 하고 테헤란로관 두 군데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럼 각각 45명씩 있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개포관에 20명이고요 테헤란로관에 70명입니다.

최영주위원

70명 정도요. 관리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SBA라는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에 대하여 관광진흥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퇴장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 문화관광 사진 공모전 1,0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144쪽 강남구관광정보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3,000만원 일부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또 149쪽 시티투어 운영 건에 대해서 5,8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사진공모전 개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우리 강남구에 맛거리라든지 논현 전통시장 그 다음에 일원동 맛거리 같은 그런 고유의 특성이 있는 곳을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사진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브로슈어 같은 걸로 통해서 대외에다 홍보할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그렇게 저희한테 만족스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여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더 확대, 시상금을 늘리면 프로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질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유투브라든지 해외에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를 선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있는 환경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전체인원을 28명으로 늘렸던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개발비로 생각하시고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44쪽입니다.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압구정 428번지에 건립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삿포로 눈축제를 갔을 때에 겪었던 사항입니다. 건물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정보센터가 운영이 되면 외국인들이 가로수길 앞에 외국 젊은층들이 많이 왔을 때 금년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 비춰보면 거기다 트리도 예쁘게 해 가지고 그 건물자체에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계절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일부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49쪽입니다. 시티투어 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티투어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64명을 모아놓고 저희가 1차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시티투어가 안되는 것 중에서 2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코스가 좀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않기 때문에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이 쪽으로 관광객을 안내하면 그날이 아니면 허탕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설화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종전에 화,목,토 운영했던 것을 주6회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언제든지 오면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여행객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온다. 그래서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이 저희한테 제시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6개월동안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6개월동안 해보고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치만큼 수준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 예산의 일부를 하반기에 감편성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의 건인데요 정보센터 이것이 잘못하면 부수어야 돼요. 주차장에 짓고 있죠? 그런데 거기가 공원인데 제가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기초 슬라브 쳐놓았더만요. 부셔야 할 곳을 지으면 안 되죠. 운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전액삭감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삭감인데, 전액삭감이 돼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제가 행감 때도 얘길 했었고 이건 불법건물이다 그래서 이걸, 이 자체가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길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428번지 부지는 현재 저희가 국회법에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 자리 428번지는 좀 전에 공원녹지법을 적용해 가지고 점용을 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은 청장님이 그때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국회법을 저희가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회법은 저도 이번에 부서장으로 가면서 그 법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1, 2, 3단계가 있는데 결정단계가 있고 집행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성단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압구정 428번지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게 2004년도 11월 5일날 고시결정하기에 지상은 공원,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결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에는 주차장이고 밑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무과장님한테 검토의뢰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실지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하 4층까지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 지상을 공원으로 쓰는 게 맞는데 그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다보니까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위에 공원부지에 결정이 된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는 자체가 위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현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해당 위원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시고

윤선근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반드시 불법건물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나중에 상의 하세요. 그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윤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1차 계수조정 결과 관광안내운영 및 관광산업활성화 추진관련해서요. 시티투어 버스운행을 290회에서 140 반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지금 의견을 내서 일부삭감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현재는 2012년도는 몇 회를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149회 운영합니다. 주 3회를 운영했는데 화, 목, 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0회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149회, 절반 지금 예산한대로 149회를 운영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에는 149회를 현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90회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심사해 주신 내용 중에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및 지도점검 일부삭감 2,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부담금 산정평가 일부삭감 2,700만원, 공원녹지과 양재천 주출입구 상징조형물 설치 전액삭감 1억201만원은 수정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보류건 도시계획과 소관 비전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3억5,000만원과 그 다음에 건축과 소관 강남구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사업비 2,960만원, 기타 공원녹지과 소관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그 다음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자투리공지 및 거리꽃축제사업,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정비, 양재천 생태이동통로 설치사업 5건의 12억3,98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이번 심사보류 된 비전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역, 금융 비즈니스 등의 중심지인 우리 강남을, 강남의 새로운 미래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2030 글로벌 도시강남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비전 2030의 그 필요성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2030 도시기본계획과,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 등 관내 도시계획관련 계획 및 이수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또 한전 등 대규모 개발지역, 역세권, 한류패션 특화지역 등의 도시계획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전 2030과 차별성은 서울시 및 강남구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변화진단 및 강남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육성계획 수립 등 강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구체화, 주민요구를 반영한 생활권계획 등 실행 가능한 계획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협약 체계 구축으로 비전 2030 수립 추진단을 통한 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용역에 대해서

강동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취지나 목적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우리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어떤 확정, 어떤 실행계획을 짤 때는 우리는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 안을 준비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입안권자는 강남구청 지자체 장이지만, 결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이 됐던 아니면 서울시장이 됐던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 입안권을 먼저 제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처음에 설명으로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2020주거환경기본계획을 용역해서 발주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저희 구에 맞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질의요지는 뭐냐면 이거 기본계획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KTX 역사주변도 우리가 입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반영해 달라면 잘 안되잖아요. 결국 그러다보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강남구에서 입안권자는 어떤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좀 입안해서 하려고 하니 이것 좀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나 국토부에 올리면 그 입안이 되는 건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그냥 이거 헛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시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에 저희 구청 의견을 다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할 얘기가 없어서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저쪽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헛돈만 날리는 그런 계획은 안 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비전2030 글로벌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혹시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설명 드렸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예산심의 별도로, 예산심의 이전에, 예산심의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사전설명은 좀 드렸었는데 별도로 저기 한 것은 없고 모여서는 않고요 개개인별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계획은 특히 용역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계획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2차년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요구한 3억5,000만원은 1차년도 예산금액입니까? 아니면 2차년도 같이 포함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1차년도 금액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즘 급변하는 세계인데, 1차년도의 계획 잡은 거하고 2차년도 계획하고 너무 갭이 길어서 1차년도에 세운 계획이 2차년도에 가면 좀 소용없을, 쓰지 못할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관련 용역을 하면 저희가 국토개발표준품셈이라는 기준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업무내용이 기초조사라든가 지역특성 및 현황, 계획적 목표 지표설정 이렇게 쭉 해 가지고 한 13가지 정도 업무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13년도에 할 수 있는 지역특성 및 현황이라든가 계획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조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성격으로 나눈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어차피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강남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을 만든다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6개월 안에 나와서 향후 5년간을 한다, 이게 뭐 10년을 바라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요즘 하도 빠르게 변하니까, 그렇죠? 그걸 너무 기간을 오래 잡은 거 아니에요? 그냥 3억5,000 정도 또 2차년도까지 하면 7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너무 낭비성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고 또 2차년도에도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고려해서 2차년도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국토이용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서울시 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 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같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그냥 도시계획 이 부분만 합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은요 어차피 도시계획적으로도 용도지역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황을 분석을 하게 되면 물리적이라든가 사회적 현황이라든가 인구, 도시계획 다 포함, 망라해서 현황을 뽑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빨리 끝낼 수도 있지만 빨리 끝내 버리면 나머지 사이에 바뀐 것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7억 정도가 들어가는 소요기간이, 들어가는 용역이지만 일단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1차년도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계속 2년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용역조사들 우리 의회에서 많이 통과시켜서 용역조사를 하게 했는데 대부분 부서들이 용역은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제대로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자료도 안주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이번 건 확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은 관심사항으로서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회로서 그렇게 용인을 해 주고 그랬었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상황도 우리가 뭐 3억5,000만원 1년에 페이퍼로만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페이퍼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 필요한 거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진행과정에서요 중간보고도 많이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것도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아, 용역조사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하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좀 밀어주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될 것인가, 이게 과연 우리 2014년도 되면 또 우리 6대 구의원 임기도 또 끝나요, 6월달이면. 그렇게 되다보니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는 그래도 연속성 있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예산에 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이게 강남구 전체 마스터플랜을 잡는 거잖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걸 많이 한 거 같은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중장기계획, 중기계획 이런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금년에 세곡, 율현동 일대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했었고요. 또 2010년도에 세곡동 등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한 것은 그때 용역비가 한 9,0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KTX 역사건설이라든가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대비해서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거고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걸 좀 더 구체화 해 가지고 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은 수서, 세곡동, 율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구용역에 그냥 포괄적으로 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개입돼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외국의 도시계획은 뭐 거의 탑 매니저가 거의 건축사가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명한 르 코르뷔지에가 도시계획한 것도 있고 브라질 수도 그런 것도 건축사가 거의 도시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기술자를 용역에서 특급기술자라든가 고급기술자 또 기술사 이런 부분은 용역대가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그 업체에서 이제 책임기술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창수

우창수위원

이것도 용역도 입찰로 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공개경쟁에

창수

우창수위원

입찰할 때 자격이나 이런 업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이건 3억5,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을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3조5,000억이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강남구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접해 있는 서초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서초구는 아레나라는 어떠한 K-POP 공연을 1만5,000석을 잠실종합운동장에 하면서 민자, 국비해 가지고 약 2,000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자체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정책 현안을 다루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억5,000만원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과장님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했다 라고 하지만 물론 몇몇 본위원도 잠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지금 앞으로 강남스타일이라든가 K-POP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강남에 대한 어떤 명품거리와 함께 해서 이런 사업을 비전을 두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한전, 세텍, 대한도시가스 등이 수서의 역세권 이런 부지로 하겠다 라고,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서울시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상의가 된 것도 없고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제

이종열위원

어느 정도 지금 얘기는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조건 용역사업만 줘가지고 이게 3억5,000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장래의 강남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접 송파구도 아까 전자에 얘기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도 아주 밀접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영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창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걱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용역 3억5,000만원 주고 땡치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5대 때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다 했던 사람이 무용지물로 치나, 그냥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사업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한 분 한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글로벌 강남 발전계획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예전에도 이런 관련된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됐지만 사업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전부지 또 세텍 또 그런 대한도시가스들 보면 그전부터 우리 6대 들어 가지고 신연희청장 체제에서 그런 어떻게,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용역을 안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서울시하고 또 세텍 같은 데는 철도청하고 그런 9호선 이렇게 연장된, 그런 관련된 이렇게 각 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방금 우리 이종열위원께서 언급했듯이 모든 게 지금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 또 행안부하고 서로 이게 조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금방 그렇게 결정될 일이 아니여 가지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구의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고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전에는 용역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방금 내가 전에 서두에서 언급을 했지만 신연희청장 체제하에서 한전부지나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뭐 어떤 기술자들하고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정식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한 건 없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680명, 67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각 분야의 이런 기술자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1년 동안에 이런 인원이 꼭 필요합니까? 대충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된 건, 인건비가 몇 %죠? 이게, 전체예산에.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인건비가 거의 절반

최영주위원

80%는 되겠지요? 70, 80%. 그런데 그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표준품셈에서 하고 면적에 따른 보전계수를 취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하면 한 21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때까지 해 놓은 이 업무내용에서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해 가지고 2차년도로 해서 7억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아무런 자료가 없이 그대로 하면 21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강남발전을 위해서 이런 용역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용역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발전계획이 진작부터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굳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그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계수조정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책자 385쪽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건축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 홍보하여 고품격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강남다운 건축문화인 친환경도시강남을 만드는데 기여코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비용으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이 행사를 5회에 걸쳐오면서 사실 그전에는 늘 한 1억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예산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960만원을 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행사하는 비용 같은 건 전부 다 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책자로 해 갖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강남이 세계 속에 강남이 되고 이번에 또 싸이 효과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오고 있는데, 강남에 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도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보고 있고 또 강남의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널리 홍보하는데 건축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강남을 찾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행사자체를 제대로 행사를 해 달라는 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제대로 하자면 사실 저희들이 행사장도 대여를 해야 되고 행사 하는데 있어서 홍보도 상당히 해야 되고 또 그 디자인이나 설치제작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지난번에 전부 다 해 갖고 생략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행사를 해서 우리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비해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의 서론은 다 빼고요. 지금 과장님, 지금에 와서 2,900만원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이 사업이 세계 속의 강남, 서울의 강남이라고 부르짖는 과장님 자체가 조금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이런 거를 가지고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세계 속의 강남, 한국의 강남이라는 이런 큰 브랜드를 가지고 마음이 있다 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 거를 해서 함께 동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인데 이제 와서 과장님 2,900만원 잡혀놓고 그것도 격주제로 하면서 책자로 홍보하겠다고 그거 갖고, 그런 것 같고 지금 그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해도 전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더 증액을 시켜줘도 해 주고 싶은 심정인데 저도 본위원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건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은 있다 라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업은 좀 증액을 시켜 주고 싶은 말씀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구의원 송만호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적극적으로 피력하세요. 이상입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건축과장님!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어제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을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전시회 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을 진짜 지었다고 해서 그 건축물을 시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진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작품을 찍어가지고 작품전시회 사업이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자꾸,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에 가만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축물을 시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얘기하면 자꾸 과장님이 다른 얘기하셔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사업명을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식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을 찍어 사진 전시사업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 행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전시회하는 거 하고 시상하고 하는 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과에는 나름대로 건축재료 같은 거 건축물 등 일부 항상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층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전시회 자체를 또 밖에 행사장을 제대로 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홍보해서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비용은 많이 달라지고요.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홍보하겠다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두겠다는 건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해 주시면 아마 저희들이 홍보를 훨씬 더 많이 해 가지고 제대로 코엑스 빌려서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사업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요. 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끔 가면 아름다운 건축물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뭐 설계도 붙이고 그랬는데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찍은 사진을 전시회 하는 사업 아니냐 이말이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건축물을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하는데 거기다 홍보차원에서 전시한다는 얘기지 건축물을 선정하는 겁니다. 사진작가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요 우수건축물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작품전시는 사진슬라이드를 해서 전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일단 선정을 해서 그 건물을 전시하는 거거든요. 사진성 그런 사진 전시회가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선정해서 잘 된 건축물은 시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자면 보통 동판 같은 것을 써서 전부 다 하나씩 해 주고 합니다. 사실 그 동판이 한 30만원씩 가는데 그러면 그 건축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물에 붙이고 하는데 그런 비용 같은 거는 저희들이 표창만 하나 주고 사실 이런 예산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시안만 만들어 주는 그런 걸로 계획을 해 놨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만희

유만희위원

동판 제작비는 없잖아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없습니다. 예산 책정은 못하고 그냥 저희들이 주면 상장만 하나 주면 건축주가 새길 수 있도록 시안 문구만 줬었는데 그런 비용 같은 걸 이번에 조금 제대로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면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저도 잠깐 묻겠는데요 건축과장님, 이게 사진 전시회 아닙니까? 거기서 설계를 해서 자기가 잘 지은 집을 거기서 골라내서 추첨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을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 해 가지고 전부 다 신청을 하면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건축물을 봅니다. 현장에 가서 건축물을 보고 그 건축물을 해가지고 잘 된 건축물을 선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글쎄 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냥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가. 뭘 아름다운 대단한 것 같이 얘기들 하고 있어,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고

창수

우창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수

우창수위원

이게 국내에서는 외국에 비해 가지고 건축이나 기술 계통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수익이나 효율성은 몇 천배의 효과가 있지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교보빌딩 설계 외국에서 했어요. 예술의 전당 외국에서 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형건축물은 거의 90%를 외국에서 해요. 그 외화유출이 몇 십조, 몇 백조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거 몇 천만원 줘가지고 그분들의 자부심을 국내 설계자나 국내 시공자, 국내 건물주들의 자기들이 멋있는 건물을 강남에 지었다 이런 자부심을 조그만 자부심을 주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효과 외화유출의 이런 효과는 사실 엄청나거든요. 우리의 무역수출의 이런 것보다도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건물은 다 외국에서 하고 조그만 거를 국내에서 조금 조금씩 하는데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시상을 조금씩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발전을 하고 또 외국에 외화유출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외국에 보시면 유명한 건축물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랑스에 유명한 거 있고 호주에 가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거 조개껍질 덮은 거 같은 거 이런 조그만 거에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 효과를 아셔야 됩니다. 강남에도 이제 외국손님들이 오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그런 기회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건축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결위에서 심사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은 도산공원 내에 도산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한 도산전시관을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소로 활용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4년도부터 매년 지원하던 게 8,000만원에다 2007년도부터는 1억을 매년 1억씩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2010년도 3년간 아, 금년까지 4년간은 7,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저희들 이용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그 동안에 계속 줄어들어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의 수준 그 수준으로 민간대행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띠녹지라든지 학교공원화 사업하는 데라든지 시설녹지나 일반 녹지대에 심어진 나무를 연중 사후관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지관리 하는 인부들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여러 차례 설명을 올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유지관리 해야 될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보금자리라든지 임대주택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는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꼭 예산에 편성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투리 공지 및 거리 꽃식재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도로변에 녹지대 화단 등에 꽃을 식재하고 가로화분의 거리화분이라든지 그 화분에 꽃을 심는 건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핵안보정상회의를 3월달에 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할 때 우리가 거리화분 할 것을 그때 국제행사 대비해서 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름이라든지 금년도에는 거리화분도 제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거리화분 예산이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등산로라든지 대모산에는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이 돈도 유지관리 하는데 일부 훼손된다든지 또 보수를 해야 될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양재천 생태이동통로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는 양재천에는 우리가 배학습장이 있습니다. 배학습장에 달터공원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달터공원에서 월동한 두꺼비라든지 개구리 새끼들이 배학습장에 내려와서 일단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해서 부화된 새끼가 다시 달터공원으로 이동하는데 여기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있어서 일반사람들한테 많이 밟혀 죽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린 바와 같이 방송에도 KBS에서도 이게 카메라 고발에 나올 정도로 두꺼비가 떼죽음을 당한다하고 나올 정도인데 생태통로는 꼭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양재천 생태이동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인 의사피력을 했어야지. 이거 심사보류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또 다시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로 봐서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어야지. 할 적에 바로 통과가 되는 것이지 이걸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맨날 개구리, 두꺼비 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러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 한번 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생태육교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상임위 때도 여러 차례 설명을 올렸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우리가 심사보류를 시킬 만큼의 설득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그걸 알고 계셔야지.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태, 양재천 생태이동통로 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 차가 지나가는 데로 통로가 돼 있는 건 아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사람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산책로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산책로가 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데 자전거에 의해서는 자전거가 멀리서 달려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저기가 있다 하더라도 두꺼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도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사람은 그걸 밟고 지나가지는 않겠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꺼비가 새끼 때는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이동할 때는 밝을 때는 이동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어두울 때 이동하기 때문에 야간에 사람들이 다닐 때 방송에도 KBS방송에 보면 떼죽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아마 위원님도 생각하셨듯이 사람이 벌레가 지나가면 밟아 죽겠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밟혀 죽는지도 모르게 밟혀 죽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사람하고 자연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건너가는 게 보여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나 “아, 이렇게 두꺼비가 산란철이 돼서 이렇게 건너가는 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위험하면 거기에다 어떤 잘 보이게 하는 장치를 한다든지 자전거 같으면 거기는 내려서 갈 수 있도록 조심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훨씬 자연스럽고 좋은 자연학습 환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호위원님 말씀처럼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일 정도로 할 때 이 두꺼비 새끼가 지나가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지나갈 때는 야간이라든지 사람이 없을 때 두꺼비가 새끼를 이동시킬 때는 그냥 새끼가 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미가 사람들이라든지 인기척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에 있을 때는 관찰이 되는데 이동할 때는 전문가들이 카메라를 대가지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거를. 그런데 우리는 저도 지나가는 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더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자연스럽고 더 생태에 좋은 거라고 하면 중간에 탄성도로나 산책로 있는 것들을 그 부분에서 끊어서라도 거기는 흙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느 정도 이동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또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태에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아니 얘기를 들으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태, 두꺼비가 지나가는 생태통로를 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걸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감안을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거는 녹지과장이 생태통로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이것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문을 구하니까 나중에 용역할 때 그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설치를 어떻게 해라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하고 밑에 지나갈 때 밑에 통로를 만들어서 두꺼비가 지나가고 위로는 자전거 도로가 지나갈 건지 하는 부분은 동물의 생태적으로 그 동물들이 이동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 한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위원님 고견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염려한 부분이 뭐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지 얼마 안됐는데 이걸 다시 파손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움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훼손 안하고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걸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게 생태통로가 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없게 할 건지를 저희들이 설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과학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훼손 안 되게 잘 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윤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짧게 답변을 하세요.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의심을 하는 거지 이거 강남에 유일무이하게 개구리와 두꺼비가 사는 게 이 곳도 한 군데지요? 양재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세요. 두꺼비가 사는 데가 유일무이하게 양재천이니까 생태통로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얘기해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지. 매일 개구리가 어떻고 자전거도로, 설득력 있게 딱 한 마디 해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이라고 하면 생태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개구리나 두꺼비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강남에서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꼭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419쪽을 보며 질의 드릴게요. 도산공원 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학예연구사 인건비 3명분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언제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나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과장님. 언제부터 지급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민간위탁 할 때부터 그 때부터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쓰여 있어서 지금 문화강좌 개최사업하고 올해 2012년도 걸 보면 도산전시관 유지관리비하고 묘역주변 관리 등 그랬는데 이거 처음 산출기초 나왔는데 처음부터 주기 시작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지난 해도 했고 똑같은 내용으로 했었는데 지난 해하고 그전에 했을 때하고 결산보고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제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올려서 결산보고를

만희

유만희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서 내년에는 한 2,500만원 증액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증액은 학예사 봉급은 그대로 같은데 이용인원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아주 이용인원이 늘어나고 거기에 팸플릿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도산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도산공원을 더 활성화하고 저희들이 역사공원으로 추진하는데 앞으로 거기 이용인원을 좀 더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산선생의 유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을 더 만들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들었고요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가 따로 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사단법인인가 되는데 자체 후원금 내지는 자부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100% 우리 구비로만 운영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팸플릿을 못 만들 정도로 있다면서요, 금방.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건 좋은데 팸플릿을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설명 잠깐만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그건 큰 잘못이에요. 5대 때 이걸 다뤘었잖아요. 예? 이 문제를 5대 때, 그때 인건비 없는 게 어떻게 인건비가 2,500만원이 늘어났더라고 그건 좀 잘못입니다 그건 삭감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대모산 도시자연유지 관리에서 이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로 올라왔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봄 되면 또 내년 1월 1일이면 대모산 해맞이 축제도 있고 하는데 유지 관리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해마다 유지 관리를 안했을 때에, 올해 안했을 때 내후년에 했을 때는 유지 관리비가 더 드는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대모산 강남구 주민들이 1년 산행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갈수록 산행 인구가 더 늘어나는데 산행하는 인구는 얼마 정도로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추정은 못하지만 아마 서울에 있는 근교 산 중에도 가장 이용객이 많은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자기 산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겠지만 제가 대모산을 서울에 몇 개 구청을 근무를 해보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됐어요. 정비목은 수명이 얼마죠? 이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정비목. 계단 하는데 쓰는 정비목 있잖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이게 수명이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명은 한 15년

최영주위원

보면 교체로, 정비목 교체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15년 그러면 15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교체를 하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목은 설치해 놓은 것 중에 저희들이 옛날의 목재들은 방부가 제대로, 방부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목재가 설치해 놓은 게 썩는 부분도 있고 또 요새는 목재들이 더 기술이 발달해서 제품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제품이 방부가 부족해서 잘못됐거나 또 혹은 시설 설치할 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훼손되는 부분, 저희들이 또 거기에 그 부분 외에도 시설물설치하지 않은 곳에도 토사유출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해마다 유지 관리비용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비목도 우리가 구입할 때 좀 세밀하게 해서 15년 이상 쓸 수 있는 정비목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쓰시고 전년도에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26%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디에 쓰시죠? 26% 정도는. 왜 이렇게 증액이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어디? 대모산 말씀이십니까?

최영주위원

예, 유지관리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가

최영주위원

작년에 2억5,00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3억2,000만원 올랐어요. 그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 정비를 하실 건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는 전체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인데 인부임이 단가가 저희들 지난해까지 지금까지는 인부임이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인부임이 증액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인부가 무슨 인부임이 26%씩이나 올라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복지수당이나 일부 인부임

최영주위원

전년도에 2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3억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 유지 관리에서 어디 쪽에 많이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걸 과장님도 알고 계셔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보류된 내용만 자료를 오늘은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은

강동원위원장

별도 보고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유지 관리가 해마다 안 되면 후년도에 또 유지 관리가 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꼭 유지 관리예산이 편성된다라고 예산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 부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녹지과장님, 나무를 심어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걸 심어줘야 하는데 별 볼일 없는 나무를 갖다가 심으니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편백나무를 심어서 전라도 같은 광주 그쪽에 가면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서 관광객이 자연히 모인다고 그런데 이걸, 이걸 하나 못합니까? 쓸데없는 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고 말이야 그게 피톤치드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나무 말이야, 그거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하나만 더 다른 사업설명할 거

강동원위원장

어떤 거요? 마칩시다. 마치고 건축과 또 해야 하니까

이종열위원

하나만 자투리공지 좀 하려고요.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제가 자투리공지 이게 지금 심사보류가 돼 있거든요 자투리공지요. 지금 자투리공지는 지금 본위원도 이게 본 위원회이지만 자투리공지 강남구가 지금 자투리공지 현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사업현황도 지금 검토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설득력이 없고요. 이 예산이 청사 내 화단관리, 교목, 청사 테마 화단 이런 사업들로 해서 사업 한 350만원 이것도 증감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정확한 현황이, 사업현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자투리공지가 강남구에 얼마나 돼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제목을 자투리공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공지는 녹지대 우리가 가로변에 보면 도로변에 있는 녹지대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거는 도로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테마화단이라고 하는 거는 영동대교 남단에 제설 창고가 설치했던

이종열위원

이런 계정항목들이 지금 집행부인 과장님만 알고 있지 본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거리화분 그러니까 전주가 설치돼 있는 거리화분 꽃 거리라든지 이거를 제목을 자투리공지라고 했는데 실제는 우리가 일반녹지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모든 공지를 다 포함, 내포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1년간 우리가 꽃을 심고 화분이라든지 꽃을 교체식재 하는 거라든지 계절별로, 그리고 그리하는 겁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저희 교통안전국 예결위에서 하신 사항 중에 교통정책과의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는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자전거 팀의 전체예산입니다. 이건 자전거 동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기원길 상징 가로등 개선은 이거는 전액삭감 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보류하신 불법노조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설치, 일원동 한솔공원 주변 산책로정비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하수관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용역을 해야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십억 정도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제방 상단 산책로 정비는 저희가 신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양재천의 상단산책로를 정비하고 있는 계속사업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심사보류 해 주셨는데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피복비면에 있어서는 일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저희가 보충설명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86쪽이고요 480쪽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인프라유지 관리하는 전체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전거가 저희가 2,875대가 이렇게 있고 또 자전거교실을 2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46개 학교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예산을 말씀을 드린다면 2011년도에는 8억4,700만원이고요 2012년도 금년은 6억8,1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31.58%가 감소된 4억6,604만6,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이트하게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 하단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45억8,8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그 타 자치구의 무인대여시스템을 본다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9개소에 175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저희가 4억6,600만원 정도인데 서초구도 8억5,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번 자료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40대, 50대 주부가 대상이 되는데 그동안 금년도에도 1,506회에 한 2만38명이 지금 자전거교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기간제가 3명, 공공근로 2명으로 해서 주민자전거,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방치자전거해서 4,425대를 저희가 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치자전거도 저희가 재활용을 해서 기증한 것이 216대가 있고 또 기증한 것이 92대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이동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36회에 1만7,838대를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보관대도 저희가 382개소에 6,50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설치는 없이 이전 설치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인프라유지 관리예산은 사업예산은 전체가 인상되기 때문에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하시고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께서 교통정책과장께서 자전거이용활성화 하고 자전거인프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심도 있게 상임위원들끼리 토론을 많이 거친 후에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보면 자전거보관소도 있고 이렇게 다 포함이 됐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구룡중학교 하고 경남아파트 후문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보관대가 있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경남아파트하고요?

최영주위원

경남아파트 후문하고 구룡중학교 후문, 자전거대가 대략 한 100여대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보관대가 설치돼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할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학교 안에는 학교에서 하고요

최영주위원

바깥이니까 제가 물어본 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바깥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500대 중에서 저희가 100대가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를 전체를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놨어요. 그렇죠? 가보셨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현장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최영주위원

자전거팀장님!

대영

고대영자전거팀장

예.

최영주위원

가보셨어요?

대영

고대영자전거팀장

예.

최영주위원

여기가 구 도로죠?

대영

고대영자전거팀장

예, 그런데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라서 이동하는 인원이 옆에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걸로 지금

최영주위원

물론 불편이 없어서 도로에다가 자전거대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다가 자전거를 보관을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이렇게 상임위 위원들이 이렇게 한번 토론을 거친 후에 이게 예산편성 관련해서 전액 삭감해 올라온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남아파트 후문 쪽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좀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297대를 옮겼습니다. 필요로 하는, 많이 자전거가 필요한 지역에는 가면 자전거를 그냥 전신주에다 묶어놓거나 나무에다 묶어놓은 데가 있어서 또 앞에 점포가 있으면 점포주는 또 반대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저희가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자전거야말로 친환경으로 정부시책도 그렇고 또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8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85대 중에는 저희가 기증받은 것도 있고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좀 지난 것도 상당히 거의 다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잘 고쳐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학생들도 잘 교육을 시키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영주위원

됐어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인프라유지 관리에서 타구 자료까지 다 뽑아서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 누차 얘기지만 자전거활성화 또 자전거도로 이런 게 굉장히 예산낭비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액삭감으로 했는데 아무튼 다시 상임위에서 다시 토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긍정적으로 평가 좀 해서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선근위원

최영주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정부시책 좋은 건데 정부시책에서 우리가 자전거 다이어트도로를 했죠? 도로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윤선근위원

엄청난 6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다이어트도로를 했는데 하루에 10대도 안 지나가잖아요. 사람이. 그게 어떻게 정부시책이 맞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윤선근위원

잠깐만요 강남에 우리 맞춤형으로 우리에 맞게 가야지 정부시책이라고 덮어놓고 우리가 가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추경을 하든 뭐해서 2억을 드릴 테니까 다 치웁시다. 자전거도로 싹 없애고 탄천이나 양재천은 적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잘못되면 잘못 된 거지요, 그걸 자꾸 아니라고 말하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해 주셨고요.

윤선근위원

예, 그거 제가 지적사항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표시가 지금 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돌려서 저희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윤선근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방침을 받아서 전체 손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결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자를, 관련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잠깐 보완설명 국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표지판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뿐만이 아니라 100여 군데가 잘못된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 정비하는 걸로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 보고를 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그 표시를 할 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실수를 한 것을 잘못된 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예산을? 얼마나 100% 잘못된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튼 뭐 위원님 말씀에 지난 번에도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저희도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도 지금 저희가 한 2.2km가 전용도로가 있는데 특히 개포로가 0.58km 됩니다. 돼서 위원님 때문에 그리고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시에다가도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냈는데 시도 그렇게 좀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로는 양재천에 접근성이 뛰어나다

강동원위원장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십분 이해는 되지마는 시하고 저희가 협의, 여러 가지를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양재천과 탄천의 자전거도로 연계가 우수하니 앞으로 좀 반드시 존치를 시켜 달라는 게 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윤선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토목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자전거도로에 2km에 6억이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그게 도로도 6억이 안 들어갑니다, 2km에.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표지판이 100개가 잘못됐다 그랬는데 표지판 하나에 돈이 얼마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표지판이 한 5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윤선근위원

5만원이면 100개면 얼마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저희가 새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이 잘못된 거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런 거부터 해야지 덮어놓고 해 가지고 이제 누가 제3의 외부에서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세상에 이거하나도 못 달고 있는 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못 달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시정토록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자전거도로는 저번에 심사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486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보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꾸준히 감소가 되는 추세인데 강남구에는 그동안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보면 선진국형으로 일부 구청이나 또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창원시 같은 데는 자전거를 무인대여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는 지금 현재 무인대여시스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인근 서초만 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종전에는 자전거를 그냥 길에다 세워 놨었는데 자전거보관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공간을 6,500개를 만들어서 학교주변 그 다음에 상가주변 이런 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세우도록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서울 한강에서 영산강을 거쳐서 목포까지 또 낙동강을 거쳐서 부산까지 이렇게 자전거로 가는 여행을 가거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서울의 한강을 이용한다든지 또 우리 강남에서는 양재천이라든지 탄천을, 탄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걷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전거를 타고 성남, 분당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용인까지 내려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이용이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절약이라든지 특히 구민건강을 위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자전거를 탈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전거교실을 이용한 29개 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한 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자료에 배부해 드린 것 처럼요 저희가 금년도에 1,506회에 2만38명입니다.

김영호위원

동 별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자료를 해 주시고요. 자전거수리 한 것도 보니까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던 분이 아마 이 부분을 자전거수리를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동 별로 얼마나 수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주민들이 대략 얼마 정도 자전거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대수 나옵니까? 혹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전체 자전거대수는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조사로 해놓은 내용이고

김영호위원

그거 자료로 좀해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여기 배부된 내용은 저희가 제작해서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 했다든가 또 그런 내용은 자료를 드린 내용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한국자전거기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인 자료를 이걸 뽑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 세부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저한테 그리고 또 다른 위원들한테도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자전거를 임대로도 되어 있는데 한 대당 신규로 구입하면 얼마정도 합니까? 자전거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한 대 구입하는 데 한 16만5,000원정도 듭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16만원 정도?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구입비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임대자전거가 2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이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요 20만원 편성을 하면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다보면 예가가 떨어지고 결국 결재할 때는 최종적으로 할 때는 한 16만5,000원 정도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임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죠,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내용은 금년도에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뭐 시설투자비가 우리 강남에서는 예산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효율성이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투자를 했으면 그 효율성이나 이용률이 많아야 되거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자전거를 기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겠지만 대개 40〜50대 주부님들은 자전거를 배우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초급반, 중급반해서 연 한 2만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47개 학교에다가 전문 강사가 강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 중, 고에서 자전거를 배운 학생들은 밖에 나오면 바로 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40〜50대 주부님들은 옛날에 자전거를 안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희가 자전거인프라를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도 6,500개를 만들어 놨고 그걸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기 때문에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십분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창수

우창수위원

저희들이 인프라 시설투자하기 이전에 해외에 벤치마킹을 많이 나가서 봤죠.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을 가 봐도 사실 노후화돼 있고 시설이 형편 없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강남구는 대단히 선진국 앞서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친밀감 있게 접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한 가지만

창수

우창수위원

우리 취미생활이나 그 다음에 또 교통수단, 이용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곡지구는 개발을 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포지구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수서역세권에 저희가 공원부지에다가 그러한 자전거의 메카를 만들까하는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보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이 좀 되는데 북쪽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유럽 같은 데는 더 언덕이 많은 데도 자전거가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강동원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에 안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예, 됐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어차피 열심히 하셔가지고 홍보가 되고 강남주민들이 열심히 활용해서 또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자전거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스타일해 가지고 외국관광객들이 강남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자전거보관대 세척을 보면 6번해서 2,700만원이라는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자전거 쪽은 또 제가 봉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자전거보관대 청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실 청소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10번 했었어요. 10번 했다가 예산을 줄이면서 6번으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청소를 해도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가 보면 강남구 전체를 아마 우리 과장님 다녀보셨을 것이라고 보고 보면 자전거가 한두 대 걸려있는 자전거보관대가 굉장히 많아요. 무용지물처럼 흉하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새로 또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한 곳에 장소를 옮겨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가 어쩌다보면 고장나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순회하면서 공기주입기 고장난 것은 빨리 빨리 수리를 해서 새로 사서 드리지 말고 있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태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가 끝났으니까 퇴장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1차 계수조정에서 심사보류로 올라온 불법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이 불법노점을 단속하다보면 항상 강력한 저항과 집단적인 어떤 반항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양재역 사거리하고 로데오길 입구에 압구정로 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양재역 정비사업을 하다가 50명을 저희가 고발을 하고 집단저항으로 인해서 결국 정비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에서 이제 역세권에 주로 불법노점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양재역하고 압구정로에 두 곳만 정비하면 그래도 이제 강남구에 불법노점은 거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노점 정비로 인해서 자꾸 이제 재발생되고 단속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장물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나온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과 그동안 148개 정도의 우리가 돌화분 또 원형벤치를 설치를 했는데 그 무거운 한 개에 800㎏ 정도 나가는 돌화분을 불법노점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한쪽으로 밀쳐내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중 관리해 나가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좀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하셔 가지고 원안통과 되도록 도와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심사보류가 됐는데요 지금 가로화분하고 원형벤치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353개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148개가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시설물 177개는 뭐예요? 영업시설물. 영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507쪽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512쪽입니다. 저희

최영주위원

아니 일단 512쪽은 아는데 노상물, 적치물 정비하고 시설물하고 비슷하니까 물어본 것이에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177개는 저희가 시 조례로 허가 나가있는 구두박스와 가판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규격노점으로 나가있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가로화분 40개면 기존에 지금 있는 것이 있지요? 보면 사거리에, 코너에 저녁에 포장마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화분을 놨는데 계속사업이면 내년에도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만큼은.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제가 상임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여기 이제 40개 정도 구입을 하면 저희들은 더 재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2014년도에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원형벤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강남대로에 가보시면 가운데 원형 돌화분이 가운데 놓여있고 그 둘레에 싸여 있는 벤치인데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고 참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호응도가 좋으면 원형벤치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돌화분이 있어야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원형벤치만 놔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이 물론 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사업이라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심사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설명을 깊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단 건설관리과장님 퇴장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1차 계수조정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기원길 상징가로 이것은 지난 12월 5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린공원이 문화역사공원으로 변경결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원을 의원발의로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용역,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이 추진된다라면 이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원본동의 한솔공원 주변 산책로정비 예산은 지난 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보셔, 눈이 쌓여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진상 보더라도 이게 한 40년 된 가로수가 들고 일어났고 지난 해에, 지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쓸리면서 수해복구과정에서 일부 탄성포장이 좀 들고 일어나고 해서 이 사항은 금년도 이번 통과만 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포장재질을 뭘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주민의견수렴도 좀 해가지고 이 산책로가 아니라면 제가 포장재질을 좀 바꿔서라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삭감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포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탄성포장을 안하면 또 오히려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을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이 금액을 좀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설계과정에서 설계 전에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님도 나가주시고요.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께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1차 계수조정시 심사보류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관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하수관거는 영동 구획정리 사업시 대부분 간선도로에 신설해서 한 30년 이상된 노후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양재천 북단으로 총연장이 52.1㎞입니다. 이중에서 28.7㎞는 안전진단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23.4㎞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용역을 못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2011년도부터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용역이 안돼 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용역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 시에다 요구를 하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두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제방 상단 산책로 정비공사에 탄성포장 선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재천 상단 산책로는 2003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그 당시에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탄성포장을 그 당시 신규로 설치를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치수방재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중간중간 노후된 구간에 대해서 보수 개념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상단길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걷는데 여기는 이제 자전거는 못타고 산책만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행감도 좋고 해가지고 탄성포장으로 지금까지도 해왔고 내년에도 탄성포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좋게끔 하려고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 정도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1차 구에서 하면서 50%로 짤려가지고 한 500m만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와 폭설증가로 이제 재난복구, 방재물품 이런 것을 구매를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조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은 자율방재단 작업복을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84쪽 한번 보며 질의드릴게요. 지금 간선도로의 하수관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시행 후에 시비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주로 관리를 해요 그렇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수관거 정비를 하려면 실시설계나 모든 이 예산관련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실시설계하고 안전진단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시에서 대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용역비는 지금 서울시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구에서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보수보강을 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올리면 예산을 주는데 그것도 용역이 안되어 있으면 그 용역을 하면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없으면 공사비 전액 다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은 모르겠지만 실시설계까지도 해놓고 만약에 안 주면, 실시설계를 마치면 그러면 주는 것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양재천 제방 상단 산책로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는데요 도로관리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탄성포장도로가 엄청나게 예산은 많이 소요되면서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너무 짧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몰라요 주민들이 폭신폭신하고 걷기 좋으니까 원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재질을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탄성포장 도로는 물에도 약하고 각종 이게 내구연한이 너무 짧아서 기후에도 약하고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왜 폭신폭신하고 해서 폐타이어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해보니까 예산소요에 비해서 너무 자주 바꾸기 때문에 다른 재질을 한번 검토해볼 시점에 온 것이지 주민들이 뭐 또 무조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얼마 소요되던 간에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수리하고 또 있으면 수리하고 뭐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 그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재천 탄성포장은 내구연한이 유만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6~7년밖에 못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가 자전거도 타고 심지어는 차도 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부터는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자전거조차도 지금 저희가 못 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것이 오래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수 체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이 경계석이 양쪽에 있고 그 밑에 탄성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물이 안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요 근래에 저희가 올해부터 한 공사를 보시면 경계석 위로 탄성포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자연구배를 저희가 2%를 줘 가지고요. 물이 빠지게 지금 공사를 하고 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예전에는 6~7년밖에 안간 것이 지금은 그런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을 제한도 하면서 배수체계를 저희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10년 이상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개선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최영주위원님.

최영주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매번 상임위 때부터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심사, 예결위에서 심사보류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방금 국장님께서 사업설명 하면서 작업복비는 예산편성에서 빼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전번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100명 정도 이내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약한 350명에서 400명을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폭설 왔었지요, 눈 왔었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 비상해서 10시까지 퇴근 안 하셨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자율방재단들 출동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번에

최영주위원

재난이지요? 이것도.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번에는 출동 안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안 했지요? 그럴 때 재난방재단이 출동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니 국장이,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것은 별도 출동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율방재단 해가지고 동별로 지금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동별로 지금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디서, 자료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것은 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그러면, 100%는 아니고 제가 동별로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보면 직능단체 소속된 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나이는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나이. 지금 통장들 아니면 나이드신 분들 50세, 60세, 70세 된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밤에 출동하고 새벽에 출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 우리 전, 지금 현재 소방대장도 계시고 또 앞으로 소방대장하실 송만호 위원장도 계시지만 재난할 때 소방대 이용하세요, 그리고 이런 예산 다른 데 쓰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350에서 400명이면 정말로 각동에서 필요할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 정예, 말 그대로 정예요원들을 10명 정도 이내에 해서 10명하면 22개동이니까 한 200명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시켜야지, 인원만 400명, 보니까 400명으로 써놨어요, 그래 갖고 예산편성 한 분 앞에 올해 예산보니까 8,920인데 내가 계산기 갖고 한번 때려봤더니 22만원 정도예요, 1인당. 인건비로 따졌을 때.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설복, 제설작업복도 하지만 100명 선에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양재천 제방 상단 산책로정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양재천 상단 산책로가 지금 탄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탄성을 지금 사진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셨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현재 여기에 편성해 놓은 거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침하도 되고 갈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낡아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탄성 포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운동화가 많이 이렇게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인체에 좀 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운동화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죠? 조깅화도 이제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낭비하는 예산을 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좀 오래 갈 수 있는 재질로 바꾸는 게 훨씬 좋은 효과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의견수렴을 해서 양재천 걷는 사람들 우리가 설문지 돌려서라든지 응답을 받으면 금새 조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투스콘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하여튼 예쁜 포장으로 해서 칼라포장으로 해서 하면 훨씬 영구적이고 지금 탄성포장 있는 거에서 탄성만 걷어내고 그 위에 곧 바로 깔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면 지금 경계석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석이 지금은 포장면 보다도 옆에 한 15cm, 10～15cm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오래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는 하면 경계석하고 포장면 하고 거의 같게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경계석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많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다른 도로도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금 보다는 아무래도 좀 낫겠죠.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경계석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 빗물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있는 거에서 보완만 해 놓으면 돼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새로 깔 필요도 없는 거고 좀 그렇게 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주민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재질이 좋을지 그런 걸 한번 하고 나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기존에 계속해서 탄성포장으로 있던 것을 재질을 바꾸면 주민들 이것도 또 하나의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사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저희가 한 1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우려하시는 바는 있어서 저희가 동이나 이렇게 통해서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하면 민원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주민은 굳이 그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군산에 수해가 났을 때 제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렇게 같이 자율방재단 한 100명 정도 되는 분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이번에 자율방재단 피복 올라온 게 몇 명분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현재 100명분 정도 넣어놨습니다.

김영호위원

100명분으로 돼 있죠? 그런데 물건을 이렇게 수해 당한 물건이나 이런 것 들을 옮기고 그러는데 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우리가 집에서 입던 청바지나 이런 거 입고 가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치는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려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00명분이 아니라 100명분이라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영주위원님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조정하신 내용 중에서 삭감 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불법퇴폐 영업행위 근절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강남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강남의 불법퇴폐 영업행위가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 위생업소에서의 일반업소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주변이나 또 일반 주택가에 현재 있는 그런 불법퇴폐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은 필요하다 해서 현재도 그 위주로 해서 영업,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을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특사경들이 주로 학교주변이나 주택가에 있는 그런 불법퇴폐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총무과의 구청사 선릉로 별관, 구민회관 시설물유지 관련해서 일부 삭감은 저희가 현재 사용 중인 모니터 스피커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또 노후가 됐기 때문에 잡음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또 무선마이크 시스템도 다시 갈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안도 원안대로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지원 일부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대로 일부삭감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 이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27개 대대를 4개 대대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에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일부 삭감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장학 학생인원을 축소를 해서 일부 삭감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CCTV 간섭보안등 정비는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안대로 유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범 CCTV 성능개선 및 신규설치 관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CCTV를 신규로 설치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성능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원안대로 좀 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과 관련해서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736만6,000원, 이 건은 제가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동화 신문 스크랩과 관련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을 사용하지 말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신문을 스크랩하도록 이렇게 그동안 유지를 해 왔습니다마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면도 있고 지금 24개구 다른 구는 모두 이것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불편을 끼치기는 저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보실 직원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서울신문 300부 삭감, 온서울 50부 증가 이 건은 서울신문은 비록 우리가 통반 조정으로 약간의 인원이 줄었지만 기존의 서울신문을 모든 통반장님께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장님들밖에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크게 줄었다거나 늘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서울신문은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신문은 제가 예산편성 전에 이미 우리 지역신문 프레스클럽과 잘 협의를 마쳐서 올해 일정 부분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다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추가로 된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저희가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구청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노후 카메라 교체비 등 약 790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 장비는 사실 우리가 저희가 이거 말고도 카메라가 3대입니다. 이 모든 장비가 구청의 재산입니다. C&M에서 사람만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계약이 체결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가 교체를 못하게 되면 그쪽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약을 전체 다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기존에 있는 재산을, 구청에 있는 재산은 사용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C&M에서 모든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용역비가 그만큼 장비대여, 구매라든지 대여하는 만큼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구청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옆에 과장님들은 일단 나가주세요. 우리 공보과 하나만 가지고 질의할 테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신문 300부 삭감하셨죠? 안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결위에서 삭감

송만호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됐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온서울 50부 증 한 것도 모르시겠네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여기 예결위 조정안을 저희가 받아봤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구정보도 간행물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견주해서 지금까지 신문 부수가 광역 신문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제가 지금 약 5년 정도 지금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왔을 때부터 이런 부수로 획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어떤 경위로 그렇게 증가가 되고 또 조정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지 못하고 의회에다 예산만 올려놓으니까 결국은 언론사로부터 우리 의회가 불신임 받을 여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구정 간행물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여기 지역신문 뭐 주간, 월간지 뭐 해서 다 틀려요. 이게 지금 의회가 언론사로부터 공격받는 대상의 1호가 됐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의회에 떠밀어버리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서 내가 보니까 서울신문 300부 삭감하고 온서울도 50부 증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한번 했는데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문 몇 부, 몇 부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구청에서 의회에다가 편성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구정 보도 간행물 관련해서는 약 10억원 정도 예산인데 일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알아서 판단, 나중에 집행할 때 어떤 신문은 얼마큼 보는지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대다수 구청입니다. 우리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예전 민선1, 2, 3기 때 모 일간, 모 지역신문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집행부에서 그 신문에 대해서 구의회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부수를 확정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세세히 의회에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형태가 아닌 구에서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만 편성요구를 해서 이쪽에서 확정해 주시면 그 나머지 부분 모든 책임은 공보실장, 구청장이 책임지고 신문을 구독하는 형태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서울신문이나 아니면 언론사 사장들이 와서 무언의 압력이 아닌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위원들은 개인 소신에 대해 피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구청에서 확실한 태도 표명이 필요한 거지, 예산에 관련해서 와서 서울신문이고 어디서 와서 눈 한번 부릅뜨면 위원들은 사실 개인적인 입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조정이 된 부분도 있나 본데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청장 원안대로 나갈 테니까 내가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제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 뉴스 인터넷방송국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의원들 홍보성은 매우 열악합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원들의 홍보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구정만 홍보하지 구의회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의회를 홍보가 되지 않는 예산을 달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인원이 12명이 하다가 지금 현재 6명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구청에 하는 하루에 몇 개씩 되는 행사만 지금 취재하는데도 상당히 풀가동돼서 지금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취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의정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최소한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는 주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 되던가 낙선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구정 홍보만 계속 늘어놓지 우리 구의원이 하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얘기는 물론 있겠지만 신경 좀 각별하게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 자산취득 예산은 우리구의 재산을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 부분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송만호위원

아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결하다 안 되겠네. 여기 지금 사업개요가 구정뉴스 및 신속한 제작 및 제공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구의원도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되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 자산취득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송만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때 37쪽에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노후카메라 교체가 뭐냐 했더니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지금 강남구청 뉴스 제작을 용역업체에다가 위탁,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이거를 장비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런 뉴스제작 할 장비를 다 사주고 하려면 그건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제작비를 주기 때문에 제작업체에서 모든 장비를 갖고 있는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 제작업체는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고 몸만 있고 기술만 있고 다 모든 장비를 사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내가 설명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만 주장하시는데 그런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질의 드렸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원론적으로 유만희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면 당연히 장비,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 또 차량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용역 받는 회사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원안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구에서 확보한 카메라가 있고 또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한 채 나머지 부분만 용역비를 산정해서 계약을 해 와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장비는 그대로 놔두고 다시 그쪽에서 차량과 카메라를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의 재산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바로 잡게 되겠지만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지금 뭐 예산낭비고 뭐 필요 없다고 하지만 노후장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삭감하는 거지 지금 그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구입한다면 모르지만 이제 노후장비가 어차피 교체될 시점이니까 더 이상 사지 않고 그 상태에 있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우리가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디지털 녹화장비는 어차피 용역과 관련 없이 구청에서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해서 공보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저기해야 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자산취득비를 없애주신다면 우리 용역비에서 400만원을 증가시켜 주시면 그쪽 회사에서 카메라를 사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노후카메라 400만원을 위쪽으로 올려 달라면 그것도 또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를 용역을 주면 그거는 감가상각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400만원 다 사주는 금액이 그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기계 사가지고 거기 자산 늘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되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용역비에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부 400만원이 만약에 카메라가 뭐 기대수명이 10년이라면 40만원씩 거기에서 견적서 제출하는 대로 40만원씩 10년을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지금 400만원을 그 위쪽으로 올려 달라면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저기 뭐야 30쪽에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24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도입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에 관련해서 구청안대로 우리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만호위원께서 질의할 때 구청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울신문이 2,353부고 나머지는 강남신문 뭐 내용대로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단 앞서 질의한 송만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지금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각 그리고 각 신문들이 배달이 될 때 지역마다 지역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국이 있는데 그게 배달사고가 가끔 일어나요. 때로는 배달사원이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배달을 하지 않고 안에서 뭐 신문이 안 들어오면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좀 체크해서, 체크하든지 아니면 뭐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배달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화채널 C&M 강남방송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시청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뭐 약 1%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 강남 GS방송할 때는 그래도 저희들도 그걸 시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GS에서 C&M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보니까 뭐 서울시를 전체 커버하고 그 뒤로는 뭐 권역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남 뭐 뉴스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시청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강남방송이 좀 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남 뭐죠? 이게 옛날에는 강남신문이죠? 강남까치신문이 뭐라고 바뀌었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강남구청뉴스입니다.

최영주위원

강남구청뉴스! 보면, 1면, 2면 영어로 하는 면도 있고 하는데 의회소식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어디 가서 수상도 하고 또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강남구 발전을 위해 또 강남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그런 내용들이 좀 소홀하게 다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뭐 앞전에 송만호위원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좀 이렇게 의회 소식을 앞으로는 이렇게 좀 편중을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해서 너무 많이 다뤄도 안 되지만 너무 적게 다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해서 배달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저희가 챙기겠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패널티를 부여를 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M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우리 강남케이블방송 시절에는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시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C&M이라는 데는 서울시 전체 이거 구를 커버를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다른 구 소식을 같이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인기를 잃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강남에 대한 뉴스를 별도로 그쪽에서 만들어서 송출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우리 구에서 만드는 강남구청 뉴스도 하루에 네 번씩 정시간대를 정해가지고 표출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대를 정확히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 12면 발행하면 이제 표지 빼고 11면 중에서 한 면을 이제 구의회에다가 해서 아예 의회홍보팀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의회, 여기 홍보팀에서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홍보팀에서 자료를 공보실로 넘겨주지만 우리 공보실장께서 또 이게 빠진 부분이 없는가 이걸 좀 체크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 여기다 실어서 우리지역주민들이 여럿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퇴장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 제1차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불법퇴폐영업행위 근절사업비로 저희가 5,300만원 정도 계상한 걸 지금 전액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 부서의견은 위생과라든가 문화체육과 이쪽 업무는 주로 이제 행정처분을 한 이행실태라든가 민원제기사항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위주의 단속임에 비해 저희 T/F팀에서는 주택가라든가 학교 정화구역 등에 음성적으로 퍼져있는 불법퇴폐영업행위를 단속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허가, 인허가와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부서,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착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단속업무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래방 쪽 그런 작은 업소까지도 T/F팀에서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단속한 결과를 보니까 한 28건 정도의 단속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니까 검찰 쪽에서 방학 때 노래방 쪽 단속을 요청을 했었답니다. 그 결과로 한 거지 실제 T/F팀에서는 이걸 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흥업소, 단란주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하는 그 업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계속돼야 될 사업 같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적당치 않다 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지만 어느 부서에선가는 해야 되고 여러 부서에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이 또 맞을 듯 하니까요 이 사업비를 그대로 존치시켜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활동 중이라고 하셨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7월 2일부터 활동 중입니다.

송만호위원

활동한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산이 위생과에서도 일부 나온 게 있고요,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나오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나오고 각각 이게

송만호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신규 사업하기 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 지금까지 일을 벌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절차도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합법적이지 못해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내가 지난번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자료를 갖다준 걸 보면 분명히 2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나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경찰서나 타부서에서 올라온 것만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렇게 답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실은 T/F팀에서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단속한 걸 저희한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쪽에서 어느 파트를 같이 좀 하자든가 너희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 저희가 수용해서 하겠지만 행정처분권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적발하고 위생과에서 적발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생과에서 하는 거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업무를 뺏어와 가지고 T/F팀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답 드리겠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과라든가 문화체육과 쪽에서 한 업무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는 신규발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동안에 접근을 못했던 부분까지 T/F팀에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 얘기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생과하고 체육과에서 못하니까 신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강화시킨 다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똑같은 답인 거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을 감사과에다 넣는 게 옳겠냐 했을 때는 전에 제가 세 번이나 답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옳지는 않다 하지만 이게 이제 T/F팀을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만든 사안이고 여러 부서를 아울러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넣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사업을 폐지를 한다든가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봤을 때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13년에도 이쪽에 이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퇴폐영업행위를 근절해 가지고 강남이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당장은 뭐 가시적인 성과가 확 나타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확한 날짜는 제가 이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강남에 있던 성매매여성들,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홍대라든가 마포 쪽으로 이렇게 일부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 언론보도에도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노래방이라든지 지금 퇴폐업소라든가 유흥주점이 됐든 PC방이 됐든 단속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은 유흥주점이 335개소고요

송만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기관이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아, 기관은 경찰, 검찰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력까지 직접 이제 행정처분 것까지 가지고 있는 기관은 구청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송만호위원

구청이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예산줄 수 있나, 없나? 일개 노래방 업소에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합동, 강남구청합동, 수서경찰서합동, 강남구청 해 가지고 검찰까지 해 가지고 이것은 숨통을 조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T/F팀을 만드는 거보다는 위생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적절하게 적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하면 나는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사실 T/F팀 불필요합니다. 자꾸 없는 부서를 만들어내 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불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인원이 한정된 인원 내에서 인원배치를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 강남구청에 직원이 1,400명 정도인데 이걸 증원해서 새로운 팀을 구성한 게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에 대해 동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아까 이제 송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노래방 같은 소수 이제 조그만 영업장에까지 이제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변상금 받은, 변상금이 아니라 벌과금 추징한 게 얼마죠? 24억원이에요. 성과급이라고 얘기하셨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성과급은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게 탈세라든가 중과세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고요, 특히 이제 과태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중과세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형태, 단란주점을 유흥주점형태로 하게 되면 그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접객원들을 두고 영업을 한다면 그건 일반음식점 내지 단란주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중과, 부과대상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없는 서민의 눈물이고 피고 땀이에요. 그거를 성과물이라고 해서 어저께 내가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들었어요, 성과물이라고. 그게 어떻게 성과물입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성과물이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감사, 감사과장님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송만호위원

그게 어떻게 성과물입니까? 아니, 강남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이해를 못할망정 어저께 모 위원이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자꾸 얘기 하는데 불법을 조장하자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남구청에서 서민의 삶과 어려운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보듬어 줘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은 있어야지 그걸 갖다 성과물이라고 얘기한다면 되겠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저는 이제 성과물이라고 답한, 답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단속한 그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결국 그 결과라고 나타난 전체 실적을 성과물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게 적정하지 않았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T/F팀에 대해서는 내가 이따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내가 설득을 시키겠지만 하여튼 심도 있게 제가 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이종열위원

먼저 과장님 과의 부하직원이 운명한 거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시면 하여튼 가신 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질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엊그저께도 제가 얘기할 때 불법퇴폐영업행위는 감사담당관의 본질의 업무와 동떨어진 업무가 아니냐 라고 했더니 물론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라고 과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굳이 꼭 감사담당관의 본질에 대한 업무가 굳이 아닌데도 위 상사들에 대한 동의에 의해 가지고 감사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그 의도가 상당히 먼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7월 2일부터 하고 이 업무를 T/F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 예산을 어디서, 어디서 갖다 이렇게 했느냐 라고 했더니 위생과, 기획예산과 이런 데서 당장 썼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원들한테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서로가 얘기해 주십시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봤을 때는 갑작스러웠습니다. 7월 2일부터 이제 T/F팀을 하게 됐으니까, 예산이 송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종열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이 문제현안을 정책적인 사업을 가지고 미처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건전하고 좋은 강남구가 좋은, 살기 좋은 강남구가 된다면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자체업무가 정책적인 업무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되어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본이 좀 깔려야 되는데 기본이 위원들 마음을 심상치 않게,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업무, 그리고 분명히 감사관의 담당의 본질적인 업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은 감사원에서 직접 우리 강남구의회로 예산이, 여기로 올 때 감사관에서 파견되어 올 때 본질적인 업무 임명을 받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결하고 의원들에게 우리 1,400명 되는 의원들과 이런 분을 청결하고 모든 비리 없고 이런 걸 뒤에서 감사하고 감사, 감리하는 이런 기능을 맡고 왔는데 이런 퇴폐 이런 행위자체는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기존에 기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인정한 것은 중복, 다른 이 예산을 다른 위생과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기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감사관실에서 이런 업무를 꼭 해야만 하나, 이런 업무가 엄청나게 할 일이 많고 범행과 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1,400명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우신데 이런 업무까지 맡아서 꼭해야 되나 라는 게 본위원이,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 감사관에서 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담당과장으로서, 담당자로서. 그러면 이런 거를 분명히 수긍할 줄 알고 분명히 위원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신규 사업이면 사전에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설득도 좀 시켜 주시고 이런 절차상에, 상당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국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본위원 질의한 게 동떨어진 질의는 아니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좀 더 이해가, 공감대가 빨리 조성이 됐을 텐데 그런 사전설명이 없이 그냥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별도로 감사과에다가 T/F팀을 구성을 한 것은 기존업무를 하던 데에서 단속을 더 강화를 하게 되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업소와의 유착관계도 있고 해서 업소와의 직원간의 그런 유착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별도의 감사과에다 이런 T/F팀을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성매매와 같은 그런 퇴폐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사경찰권을 가진 직원들이 직접 이거를 단속을 해야 된다, 검찰지휘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7월서부터 저희가 단속을 한 것이고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원님이, 송만호위원님이나 또 이종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업무가 중복이 되거나 옥상옥이 되거나 일반 서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사항 없이 우리 당초 목적인 그야말로 퇴폐, 이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T/F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국장님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을 하게 된 본질적인 면을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자, 건축

강동원위원장

저기

이종열위원

건축, 아니 이거를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은 일전에 건축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유례에 이게 구청장 지시로 이 사업이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 강남구에 깨끗한, 퇴폐행위를 근절해서 강남구 문화생활에 윤택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는 사업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면을 가지고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감사관이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어디를 하든 간에 이런 걸 충분하게 저희들하고 위원들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들하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진 업무를 또 자꾸 이거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자꾸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예산결산 심의 때 위생과에 특별사법경찰이, 특사경이 위생과에 있지 않았었나 라고 그랬더니 과장께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 뒤로 자료를 저한테 가져온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특사경제도가 2004년부터 있었던 걸로 돼 있고요, 우리 강남구청에 총 8명이 특사경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단, 자동차민원과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하기 위한 특사경하고 주차관리과에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정비업소 단속을 위한 특사경이 3명 있었는데 단, 이 자료에는 위생과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본위원은 아마 제가 잘못, 그 부분은 알은 걸로 일단은 제가 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이 사업은 위생과에서 기존의 업무를 뺏어온 게 아니고 신규 발굴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저는 매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기존에 물론 여기는 T/F팀은 어떤 구역을 정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가와 학교주변을 불법퇴폐 행위하는 업소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나 목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왜, 좀 더 강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단, 지금 기존에 위생과에서 이런 성매매 퇴폐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왔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과장님께서 안했다고 하면 지금 신규를 기존에 뺏어온 게 아니라 신규로 지금 발굴했다, 신규 사업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동안에 위생과는 직무유기를 해 왔다고 봐요. 당연히 했어야 할 사업인데 그동안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신규 사업을 별도로 감사과에서 발굴해서 이것을 만들어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직원들은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죠.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는 그동안 특히 성매매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단속한 거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행정처분을 한 거였지 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서 성매매부분을 단속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단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그동안에 아예 퇴폐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의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단속권이?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희

유만희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한 일반 행정직이 갖고 있는 단속권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갖고 있는 단속권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고 해도 거기까지 깊이는 어려워서 그런 내용하고 단속권이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단속권이 아예 없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단속권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속 실효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요.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행정직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할 그런 업소에 대해서 그냥 해태하고 안했다고 하는 거하고 아예 단속권이 없는데 새로 만들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했다고 하는 거하고 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제가 답을 처음에 이제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답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발굴이라는 표현은 그동안에 실질적인 실효권이 없었던 부분까지 이제 사법, T/F팀에서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발언을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사업은 위생과의 업무를 뺏어온 게 아니고 신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차라리 그런 표현보다는 위생과에서 그동안에 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우리 커버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 좀 들어오세요. 총무과장님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정하신 내용을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관리에 있어서 차량정비비와 소모품비를 50% 삭감하는 거를 검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버스가, 또 기타 승용차나 승합차가 옛날 2011년 전에는 7년이 지나거나 12만㎞가 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대폐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차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금년 2월 3일자로 자동차운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7대가 7년 이상이 된 것이고 통근버스도 2006년 식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비용이 많은 게 아니고 월 수리비가 12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50% 삭감이 아니고 원안대로 차량 정비비 120만원을 원안대로 그냥 살려주시는 게 오히려 차량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차량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배터리나 엔진오일, 부동액 뭐 타이어 같은 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소모품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정비비도 50% 삭감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구민회관 강당에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스피커가 있고 무선마이크가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2004년도에 구매한 스피커가 되다 보니까 8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낡았고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이미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강당 같은 경우는 월 25회 정도 대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스피커의 잡음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 듣는 건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당연히 좀 바꿔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선주파수를 금년 말까지만 쓰게 법적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를 쓸 때는 아날로그를 교체를 해서 디지털로 바꾸는데 그거를 이미 고시가 돼 있고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면 무선마이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래서 무선마이크를 주파수를 바꾸는 그 작업은 꼭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문제에 있어서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제 같은 경우는 2억, 3억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물가정보지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뽑아보면 한 1억5,00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1억200은, 1억200은 중에서 조금 넘는 중상쯤 됩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1억5,000, 외제의 3, 4억에 비해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자재를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쪽에 보면 주민센터 대치2동 주민센터 단열필름공사, 공사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공사금액이 7,600만원인데요, 대치2동 청사가 2006년도에 준공이 된, 한 6년 된 건물인데요, 이게 유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낭비가 되기 때문에 대치2동 같은 경우는 연간 전기료하고 난방비 한 연간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단열필름공사를 하게 되면 투자 공사금액이 최대 600만원이지만 연간 1,500만원 정도 에너지가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 있으면 투자비가 회수되기 때문에 이거는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장 보상품 그거는 저희들이 수용, 감액을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통폐합 관련 자율방범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우리가 동통폐합에 4개 동이 축소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율방범대가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4개 동에 있는 중복된 대대를 이번에 저희들이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당초 예산에 30명이 돼 있는데 이거를 20명으로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25명으로, 왜 이러냐 하면 저희들이 최근 3년간에 장학금 처리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연간 28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5명 정도로 이번에 축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맨 먼저 오늘 시작할 때 예산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통반장활동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어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안에 대해서. 지금도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자율방범대 4개 통폐합된 동에 대해서 지금도 별도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안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막상 이 4개동을 통폐합 하려면 어느 정도 삭감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어느 정도 삭감해야 4개 동이 맞는가 그 총액을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액수는 안 나와 있거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4개 동을 하게 되면 4개 동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유류비, 난방비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금액만 말씀하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이 감액된 금액이 4,596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500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96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96만원?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4개 대대.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은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실 걸로 생각하고 이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심사보류된 대치2동에 단열필름공사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인데 지금 그 부분은 대치2동 주민센터를 만약에 해서 전기료가 좀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효과가 있으면 전 동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특히 유리가 많은 이런 청사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 유리?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유리가 많은 주로 대치2동이기 때문에 다른 청사는 해당 안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리?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유리가 많은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대치2동이 선정된 이유가 유리가 많은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한 건물에도, 삼성1동 우리가 청사 그거는 이미 이중창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치동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부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유만희위원님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치주민센터가 지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8월달에,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윤선근위원

6년 됐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꼭 필요합니까? 이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7,600만원 정도가 공사비를 들이게 되면 매년 한 1,500만원 정도 에너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5년 정도 있으면 투자비가 회수가 됩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원동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6년된 진짜 최신식 건물인데 거기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진짜 집행을 너무 안이한 지금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유리건물 짓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외관상 상당히 최근에 지은 서울시청사 같은 경우도 유리로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적 조류기 때문에 그거는 유리로 건물 짓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로서

윤선근위원

지금 개포 4동 동사무소라든지 진짜 그런 데는 오래 된 건물들인데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 데는 반영이 안 되고 최신식 건물에 이런 많은 돈을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유리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 줘야지. 왜 최신식 건물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일원1동은, 다른 동은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유리로

윤선근위원

일원1동 건물은 좋아요. 개포4동 같은 경우는 아주 낙후되고 주변이 환경이

김영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다른 동도

윤선근위원

우리가 심사,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신경 써서 의견이 올라오면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거는 저희들이 25명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혜자 인원을 비교해 가지고

김영호위원장대리

지금 25명 줄여준 게 1,792만원 삭감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20명이죠. 왜 그러냐면 평균 3년간 장학금 지급 인원이 28명이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질의하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누가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과장님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민자율봉사대 운영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활동야식비로 해 가지고 조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1인당 2,500원 정도면 글쎄 이게 2,500이면 야식비로 해서 뭘, 김밥을 먹습니까? 라면 정도로 끓여먹는 거죠 이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녁 8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4시간을 근무하는데 1인 두 시간씩 2개 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봐야 되겠죠. 2시간이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지금 그 운영에 관련해서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지마는 이게 경찰서에서도 지원이 좀 되지 않습니까? 자율봉사대를?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전혀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율봉사대를 경찰서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그 이렇게 지시하면 그걸 따릅니까 구청지시를 따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예산지원이 구청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거는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는 제대로 하겠지만 주로 경찰업무에 주로 실질 지도 감독은 경찰서에서 많이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고 지시는 관할 경찰서 내지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시를 해서 움직인다는 말씀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보완적으로 저희 강남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보완적으로

최영주위원

그럼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 차원에서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구청의 예산, 우리 강남구 주민의 예산, 세금을 가지고 자율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서 지시를 물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자치행정과 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저는 맞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거 시정할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 가지고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고 지금 보면 방금 내가 질의한 활동야식비 이것은 솔직히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지금 야식비 2,500원 언제 이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상당히 한 4∼5년 정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책정된 금액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언제 생겼어요, 자율봉사대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예산지원이 2001년도부터 예산지원이

최영주위원

2001년도 예산에 야식비가 2,500원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은 좀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물론 예산이 뭐 다른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증액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때는 야식비, 활동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청사 유지관리 이게 몇 쪽이죠? 동청사 유지관리비, 아, 여기 있네요.

김영호위원장대리

211쪽 말씀하십니까?

최영주위원

방금 윤선근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우리 동에 1년에 얼마씩 내려가죠? 이게 동청사보수비로 해서 유지비를?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우리가 동청사 유지에 필요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통 그러면 구청에서 예비 타당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유지비를 보내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재건축을 앞둔 동사무소들, 주민자치센터들 특히나 저희들 같은 개포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로 가서 보면 근무하지 못할 그런 정도로 참 열악한 환경이에요.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해서 텍스도 붙이고 해서 전등도 바꾸고 하면 좀 깨끗한데 지하층 내려가면 누수가 돼 가지고 뭐 장마철이나 보면 습도가 높다보니까 근무할 그런 환경이 못 돼요. 그런 데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주 가셔 가지고 그거 고칠 수 있는 방수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고쳐주시고 새로운 동청사들 있지 않습니까? 건물지어 가지고 물론 저희들 이제 보면 5년 동안 무슨 하자가 있을 때 건축주, 공사하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신청사는 몇 년정도 A/S를 해 줍니까? 만약 문제가 있을 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한 3년 정도, 분야별로 좀 다르지마는 한 3년 정도

최영주위원

약 3년 정도 됩니까? 계약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물론 하자가 누수도 있고 전기도 있고 배관도 있고 그러겠지마는 그런 것을 계약할 때 이렇게 좀 잘 계약을 해서 새로운 건물들, 신축건물들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 건축 짓는 그런 업체한테 A/S를 받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개포1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오래된 동청사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재건축 대상지역이다 보니까 아직 뭐 신축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모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수비는 제가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지금 예산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호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제가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저는 자율방범대에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율방범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거기 보면 22개 동에 27개 대 562명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그랬는데 이게 동에서 지금 안하고 있는 동도 대다수 많지요? 이 22개 동 전부 다 주민 자율방범봉사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22개 동에 지금 우리가 대치1동 거기는 청실 재건축 그것 때문에 그 대대는 아마 그거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이종열위원

대치1동만 제외한 나머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나머지 동은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이종열위원

그럼 운영하지 않는 거는 예산이 안 나가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예산이 안 나갑니다.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송만호위원

새마을에서 봉사하고 있는 게 무엇 무엇인줄 아십니까? 봉사하는 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송만호위원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우리가 이제 새마을활동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 지도자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입니다.

송만호위원

그 제가 새마을에서 꽤 오래 몸 담아왔었는데 여름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모기약 치러 다니면요. 난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방역활동을 하고 또 목이 칼칼하니까 소주도 한잔 먹어야 아침에 해장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감수해 가면서 나올 적에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꼭 이거 20명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7%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춰서 30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송만호위원

30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좀 증원시켜서 격려차원에서라도 이걸 어떻게 좀 증액을 시켜야지 이거 증액시킨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30명으로 해마다 고정하면 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금년에 20명을 지급했기 때문에 3년간 평균한 한 25명 정도면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새마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참여예요. 그런데 이런 걸 격려차원에서라도 해서 청장님하고 얘기하든지 예산기획과장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좀 제대로 잘 봉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에 자녀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줘야지, 30명으로 묶어놓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더 줄자격이 없는 게 저희들이 이제 재산세 가구당 100만원 이상이 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송만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계수할 적에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 하면, 새마을지도자만 들어 있는 거에요 아니면 부녀회하고 같이 있는 거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부녀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새마을부녀회도 함께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우리 송만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도자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녀회도 같이 있다는 걸 같이 여기에다 명시를 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단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도자만 주시는 줄 알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교화장실 개선공사 중에 청담고교 화장실개선공사 예산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사보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된 예산이어서 그런 사안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 중에 일부 공감되는 바도 있고 그래서 학교화장실 개선공사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청담초등학교에 있는 본관동과 서관동 중에 한 개동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예산은 우리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학교도 지원해 주도록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올해 편성된 184억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164억원으로 20억원이나 줄였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주셔서 이 예산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한 개 학교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개 학교에서 나눠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학교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학교화장실 개선공사 관련해서 지금 청담에서부터 내용대로 해서 언주, 중동, 중대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신청을 했었었는데 학교화장실 개선공사에 신청하는 학교가 여기 있는 4개 학교 외에 포이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 학교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선 신청한 학교를 먼저 우선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드렸었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초창기에 실시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좀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개 학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이런 것을 좀 분산 배치하도록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글쎄요. 선정위에서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보면 정말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그런 학교들은 어쩔 때는 빠져있고 좀 다음에 후에 해도 될 그런 학교가 선정이 되거든요? 선정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학교여건 개선 방금 한 20억 정도 줄었다는데 심의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대한 그게 학교교육 교육경비예산편성심의회인데요 정식명칭이, 그 구의원님들 3분 그리고 교육청의 국장님들 2분, 구청에 국장님 3분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3년도 환경개선 관련해서 각 초등학교 초·중·고 환경개선 신청을 좀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았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게 전체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신청받은 것은 약 한 62억3,000만원 정도가

최영주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죠? 그거 관련된 예산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화장실을 포함을 하면 26억이 되겠고요. 화장실을 이것은 별도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1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한 30% 정도 되겠네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여하튼 이렇게 저는 그래요. 물론 학교마다 여건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예산도 각각 틀리겠지만 골고루 또 좀 열악한 그런 학교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지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예산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특히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학교마다 조금씩 다 환경이 조금씩 틀리는데 어떤 학교는 인조잔디장에다가 무슨 또 체육관에다가 다 갖춰져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교는 놀이시설 하나 없는 미끄럼틀 하나 없는 그런 초등학교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수

우창수위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내에 전체적인 교육기관을 제가 작년에 시설점검을 해 봤어요. 건축사로 해 가지고 타 지역 그 다음에 강남을 가봤더니 시설이 제일 노후화된 지역이 강남이거든요? 그렇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제되는 지역이 강남이에요. 일단 강남을 제외하고 변두리 학교부터 하니까 변두리를 가봤더니 시설이 최고 깨끗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청담초등학교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봤는데 예산이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청담초등학교를 잘 봐서 많이 해 준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시설이 지금까지 청담초등학교는 시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몇 년간. 그래서 항상 제외돼 있었고 저도 또 뭐 관내에 있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 여기에서 봐도 이게 본관 화장실이 1979년도에 되어 있네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 이후에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서관동도 198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학교를 보면 전부 다 그 이후야, 사실 이거는 예산을 청담초등학교를 뭐 누구를 보고 많이 해 준 사항이 아니고 가장 오래 되고 가장 노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배정된 거에요. 그래서 아마 검토하셔 가지고 내가 뭐 또 관내기 때문에 우리만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과장님이 그런 안이 있으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79년도에 본관이 돼 있으니까 아마 상당히 노후가 돼 있다고 보고 83년도에도 벌써 20년, 30년이 지났으니까 노후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화장실을 전면 보수해야 되는 공사 그런 것도 있고요. 화변기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소변기의 어떤 센서를,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가 천정을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노후가 돼 가지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여러 가지 사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 여기 청담초등학교는 전면공사 대상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자 이번에 5개 학교 선정 올리는 것 중에서도 그 사안 중에 학교별로 시교육청에다가 학교화장실 공사라든지 각종 공사를 예산요청을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 중에 강남에 있는 학교가 내년도 예산에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학교는 어차피 지금 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해 안 받으면 내년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일단은 제외시키고 난 나머지부터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 드리는 사업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에 공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개동은 어차피 다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동 중에 한 개동은 해주고 한 개동은 나머지 다른 학교에 우선순위 급한 대로 해서 심의회에 붙여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 질의하시죠.

이종열위원

그러면 학교화장실 개선공사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청담, 언주, 중동, 중대부고 이 예산으로 올릴 때 다른 학교도 낙후돼 있으면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학교 계정항목에 이 예산을 주면 이 학교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간단하게 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다른 학교 여기 우선순위 들어오는 데를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 경비는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아까 2억 중에서는 학교화장실을 개선해 달라고 신청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제가 이거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특정된 지역을 선정해서 제가 죄송한데 대치동에 바로 우리 의회 옆에 인접해 있는 대치동 대치초등학교를 가서 보면 대치초등학교, 대청중학교는 강남구의 양재천에 밀접된 가장 가까운 학교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대치초등학교는 화장실이 엄청나게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문이 개방 됐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양재천에 오는 분들은 모두 저쪽 쪽문으로 선경아파트 옆에 쪽문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화장실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아니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 대치초등학교 한번 가 보십시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양재천에 가장 인접돼 있는 학교 대치초등학교, 대청중학교, 대청중학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청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왜 이렇게 부지런한지 여자 분인데 엄청, 대치초등학교는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 점 꼭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열위원

네.

김영호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청담초등학교가 전면 제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학교를 담당하는 주무 관청은 강남구청이 아니잖아요. 강남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노화화되고 낙후화 됐다는 것은 그건 주장할 논리가 안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당신들이 돈이 없으면 우리도 이만큼 댈 테니 대라 이렇게 해야 매칭펀드에 맞다, 그런 논리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강남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 교육은 본래 주무관청이 강남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경비 보조를 조금 해 주는 것이지 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이 지금까지 하나 견지한 사실이 있어요. 모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어요. 몇 년 전에는 7,000만원, 그전에는 5,000만원,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을 한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항상 지켜 왔던 게 한 학교에 1억 이내에서 지원하자, 골고루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왔는데 이 사업만큼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과학부 같은 데에서 연락해서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 매칭펀드를 해야 맞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일부를 받아와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매우 나쁜 사례를 남겨가지고 지금 뭐 이종열위원도 딴 학교 해 줄래,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할 사업이 아니었는가?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교육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이러한 화장실개선에 대해서는 기 올해 상반기에 파악을 해서 35개 학교가 85억원에 대한 수리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예산을 그런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교육청과 시교육청에 기 예산 반영하는 것을 요청을 좀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교육경비 외 환경개선보조금은 1억 이내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의 사업은 저희들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특수사안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초창기에 이러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그런 어떤 조율 그리고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에는 항목과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주최가 돼야 될 부분하고 보조가 돼야 될 부분하고 확실히 구분이 돼 줘야 앞으로도 어떤 원칙이 있게 예산이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취지를 설명해 주고 어떤 부분의 공평하게 지역적으로 분배가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돼야지 어느 한 곳에 쏠림현상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능별로도 분배가 되고 어떤 연령적으로나 계층별로도 또 분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계획을 세울 때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 부위원장, 강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강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삭감 의견이 제시된 사업 2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간섭보안등 정비 관련해서 4,5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CCTV 간섭보안등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근접 설치되어 있어서 CCTV 관제기능에 지장을 주는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223대의 간섭현상이 있는 보안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체대상이 215대였습니다. 그중에 14개소를 시범정비를 하여서 완료하였는데 실제로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것은 201대에 대한 보안등 기구타입 교체정비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CCTV 관련해서 신규설치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적은 돈을 들여서 기존의 CCTV를 관제를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한테 신규설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총 405건입니다. 그중에서도 20건 이상이 논현1동이 37건, 논현2동이 49건 그리고 청담동이 27건 그리고 역삼1동이 55건, 개포4동이 23건 등 주민들이 요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관계로 CCTV 신규설치 요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405대중에 내년도에는 30대를 신규설치 예산을 올렸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신규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노후카메라가 지금 2004년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 약 277대입니다. 이중에서도 50대만 우선 성능 개선하는 사업이고 또한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방향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조카메라를 추가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꼭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산정보과장님께서 각 동에 CCTV를 설치해 주라는 그 신청권을 방금 설명이 있었었는데 논현동, 청담동 또 각 동의 신청건수가 30대, 40대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올해 30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작년에 몇 대 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작년에 32대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32대 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물론 작년에도 어떤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처음에 CCTV 신규 설치할 때는 그때 사생활침해로 해서 설치를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안했는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요즘은 범죄, 흉악범죄들이나 성폭력 기타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각 동이나 또 아니면 주민들께서 CCTV를 설치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땅히 이번에 30대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일부 삭감으로 올랐지만 삭감하지 않고 전액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너무나 설치가 안 된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나 또 많이 되어있는 동도 있어요. 그 비율을 따져본 자료를 내가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라해서 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원동이나 개포1동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대 미만이 설치돼 있어요. 해서 물론 아파트단지다보니까 요구도 안했고 또 동에서도 신청을 안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단독주택지 개포도 단지 외에 주택지가 좀 있어요. 그런 데서 요즘 도둑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번에 30대로 물론 좀 더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30대 정도로 해서 우리가 신규 설치해 줬으면 하는데 이 3억2,000 정도가 예산이 깎였어요. 그걸 과장님,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 왜 깎였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라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405건 정도의 신규설치 요구가 있는데 지금 범죄가 흉포화 되고 계속 증가추세에 맞춰서 주민들도 처음에는 이게 사생활침해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졌었는데 지금은 CCTV가 범죄예방과 범죄해결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만일 내년도에 30대가 추가 설치가 안 되면 그 이후 년도에 계속 이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일정수준은 맞춰줘야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고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님.

이종열위원

저는 존경하는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30대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강력히 호소하는 것에 저는 약간 반박 좀 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시지만 지금 본위원이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전산정보과장님은 강남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전산정보과장이 너무나 편파적인 CCTV설치를 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설치지역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며 지금 전산정보과가 본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깊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쭉 훑어보니까 너무나 편파적인 CCTV설치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관제센터를 통합하기 전에는 CCTV설치장소를 주로 경찰에서 지정을 해 주고 저희 구청은 예산만 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그걸 바꿔 가지고 저희 구청의 CCTV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딘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설치장소를 정하고 2차적으로 경찰서에 그걸 통보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바꿨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30대를 한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설치장소를 설치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번 장소를 선정하고 나서

이종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된지도 본위원은 잘 모르고요. 그것도 위원회 좀 저한테 누구누구누구 위원이 참석돼 있다 라는 위원회 구성도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편파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했겠습니다만 과장님 혼자 했다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지금 옛날에 작년, 재작년부터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면 거기에다 예산만 주고 우리가 했다 라고 하는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직접하신다매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만 그러면 운영위원에서도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인 CCTV운영 설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동안에는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으니까 이종열위원님,

이종열위원

아니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답변 좀 들어보고

강동원위원장

지금 끝냅시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길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 편향되어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 개선이 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지역을 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이종열위원님 이해하시게끔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짤막하게 해 주세요. 김영호위원님 부탁합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범CCTV 성능개선 부분을 약 10억6,0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지금 이것을 댓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년도 우리 2012년도에도 방범CCTV 신규설치를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6억4,200만원 중에 6억7,300만원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73%에 낙찰이 됐어요. 물론 낙찰금액을 대비해서 낮게 아주 무리하게 낮게 예산을 잡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게 잡아야 된다는 개념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CCTV 여러 가지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라는 개념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절, 지금 우리가 만약에 3억2,000만원 정도를 일부삭감을 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면 타당한 삭감 내역이 되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걸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제 예산을 안을 짜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이 CCTV업체가 지금 국내에 군수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좋은 업체는 들어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 하면 CCTV라는 게 성능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김영호위원

아니, 그건 서로 다 아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하신, 본위원이 얘기한 어느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하시고

강동원위원장

편파적이에요.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고 그것은 바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 나눠주세요. 얼마 정도를 축소할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CCTV 간섭보안등 문제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간단히 조정만으로 끝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쓸데 없는 램프도 들어가 있고 안전기도 들어가 있고 글러브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쳐낼 것은 우리가 쳐내고 꼭 필요한 것만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CCTV비상벨도 여기 자료 줬던 것처럼 우리가 일방향으로, 단방향으로 했던 부분이 그때 시절에 단방향이 필요했으니까 단방향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그냥 무용지물로 버릴게 아니라 단방향으로 해도 아, 저쪽에 지금 일원동에 지금 영희초등학교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한 명도 알면 곧바로 출동할 수도 있고 인근 파출소에서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그 양방향통신이 돼야 그 사람이 얼마나 위급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자 이거죠. 예산이 지금 저기한데 그러면서 차츰차츰 교체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제1차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소장님께서 수용한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광진구에서 고문변호사를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응시자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결국엔 계속 2차, 3차 광고 공고를 내서 만약에 소속 고문변호사가 채용이 안 되면 지금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서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1차 공고를 했습니다만 1차 공고에 응시자가 없어서 현재 2차 공고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충분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단점 부분은 인력 관리하는데 어려움,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 1명 가지고 수임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 계약직으로 한다면 휴가라든지 아니면 또 혹시 모를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소송은 날짜를 다투기 때문에 바로 직원들이 소송수행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 입장으로서는 이 제도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운영차원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또한 조직이나 관리 또는 고문변호인단 운영은 우리구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하반기라도 정책적 결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위생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예산에 좀 통과를 해 주시고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지금 몇 년 전에 상근변호사가 강남구청에 상근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나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강남구청의 변호사가 상근을 하면서 아마 수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왜 폐지됐는지는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가 우리 강남구에도 쭉,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문변호사를 굳이 상근에서 채용하는 상근변호사를 말하는지, 지금 채용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변호사를 찾는 모양인데, 이 표현은 그런 상근변호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의뢰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확히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는데.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의 얘기는 지금 고문변호사로 활용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별도로 변호사 출신을 채용을 해서 위생과 소속으로 하든 전담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금 현재 일단은 예산편성을 구청안대로 해 주고 일단 고문변호사를 채용하려고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채용이 안 될 걸 대비해서 그냥 그대로 구청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진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어떤 휴가나 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소송의 업무자체를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행위탁을 주는 건 어때요? 로펌에다가,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김길영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제도가 현행 고문변호사제도가 결국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예산을 줄여서 공고를 해 갖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연간 어바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2억의 이 소송업무를 맡아줄 로펌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생각은, 그건 고문변호사 운영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건 예산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를 지금 그대로 다 나가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역경매를 한다는 거예요. 역경매, 옥션 아시죠? 역경매를 하는 게 결국은 입찰이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돈을 줄일 수 있다 라면 그 안도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닐까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과장으로서는 그 답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답변자체는 기획예산과와 상의를 해 봐야 된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보건소가 본위원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빗나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지식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강남구의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죠? 잘 모르세요? 위생과장님,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3분 갖고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전담 위생과 T/F팀의 특별단속팀으로 해서 T/F팀을 운영하는 강력 전담팀을 두자는 얘긴가요? 이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3명이 구청 전체를 카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분이 보건소 플러스 다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작년에 92건의 소송 건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요 굳이 우리 위생과에서 전담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굳이 위생과 예산으로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해서 그냥 전담으로 내부에서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일부는 거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 같지 위생과에서 이런 고문변호사 해서 쓰는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통틀어서 해 가지고 거기다 쓰고, 일부 내부에서 당신은 우리 전담 보건소 위생과 담당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포함해서 기획예산과 하고, 어쨌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통해서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요. 여기보니까 T/F팀이 감사담당관에서 하겠다는 7월달에 우리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강남구청장이 갑작스레 이런 업무를 감사담당관한테 맡겨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그 사업도 지금 할지 안할지도 모릅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그 사업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가 적절치 않고 우리는 위생과로 다 밀어서 위생과 업무를 보름을 넓혀서 고문변호사를 전담으로 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마침 잘됐습니다. 왜 잘됐냐면, 저하고 좀 친하신 분이 계신데 변호사님이신데 강남구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없냐? 저한테 문의가 들어 왔어요. 제가 추천해도 됩니까?

강동원위원장

그런 문제는 사적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윤선근위원님 하고 별도로 좀 만나세요, 그 문제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심사보류된 건이 14건 또 전액삭감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심사보류된 14건은 각 과의 순서에 따라서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액삭감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3억2,40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산이 우리 구 관내에는 213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비품 또 소모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할 걸로 예산은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공고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이거는 저희가 후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일요일 또는 평일에도 일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화장실도 폐쇄한다면 또 폐쇄하는 비용도 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다소 어렵지만 용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깨끗하게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를 요구하시면서 심사보류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는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복지관 그리고 노인시설 이러한 모든 시설의 종사자들이 함께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수에서는 어떤 절차가 있냐면 먼저 각 시설마다 특수한 사업을 서로 간에 알려줌으로써 그 특수한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종사자들끼리 물론 친목도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만들었고요. 2011년에는 6,1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사자 250명에 대해서 반만 정도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에 대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구에는 조사업무와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동에서는 주로 밀착형으로 주민과 대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입직원들이 많이 옴으로써 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건 물론이고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관심 가졌던 업무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님 이 사업은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 보고해 주세요.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신중히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한 제도를 만들기는 쉬어도 폐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탁자 부담으로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

위탁자한테 분명히 나름대로 연약하다고 말씀을 몇 번 했거든요 위탁자한테 분명히 부담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질도 높아지고 참여대상자도 선별이 되고 이런 구에서 전 예산 다 공짜로 해 준다니까 너나 나나 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사업이 교육의 질이 자꾸자꾸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건의사항 말씀 그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79쪽 강남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증액사항입니다. 강남구 육아지원센터가 2013년도에는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가 되고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8개소, 세곡지구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5개소 등 한 30여개소가 늘어날 전망이고 2011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50여개소가 어린이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는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고요. 환경개선비 5만원과 체력단련비 3만원이 보육교사한테 지급되고 있는데요. 여기만 빠져있어 가지고 이거를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육아지원센터운영입니다. 육아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증액사유는 육아지원센터가 도곡에 1개소가 늘어남으로써 그 1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는 환경개선비 5만원과 체력단련비 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89쪽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증액사유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이 예산편성 시 어린이집 개원시점과 운영일수, 근무인원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종사자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3억2,400만원 대비 4,121만원이 감액된 2억8,278만원입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시간외근무수당, 유기농식재료, 시간연장시설운영비, 방과후교실 운영비 등은 2012년도에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미편성이 되었고요 90쪽 하단에 운영비 등 전년도 예산 7,992만원 대비 3억1,975만원이 증액된 3억9,967만원으로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는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개설되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동원위원장

보육지원과장님 다른 거 또 있어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저희는 7개 사업이라 예,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입니다. 91쪽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수익금사용내역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알뜰나눔장터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운동을 위하여 새마을부녀회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구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수익금의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부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새마을부녀회 알뜰나눔장터를 통한 판매수익금의 일부에 대하여 구를 통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수 있도록 알뜰나눔장터가 더 활성화되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개최사례를 보면 5월 30일과 6월 27일 2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106만원 1회에서 2회에 통해서 한 212만원 정도가 수익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110쪽 강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1993년 1월에 설립한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90평으로 강남구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12명이며 연간 이용자는 2011년 기준으로 약 9만4,020명입니다. 강남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은 시설사용료 수입,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수입, 이월금 등으로 구비 지원금 4억734만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9억5,877만원으로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0쪽 강남구역삼수련관 운영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04년 1월에 설립한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지하3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2,135평으로 강남구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26명이며 연간이용자는 2011년 기준으로 50만1,389명입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은 시설사용료 수입, 영역별 프로그램운영 수입, 이월금 등으로 구비지원금 3억344만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32억7,17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0쪽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에 대한 용역 재검토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18조에 의거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대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하자보수를 하루에 평균 2회에서 3회, 한 달에 50〜60회 출장하여 어린이집 소규모 유지 보수하는 기동반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2명은 전기와 기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한 군데에 월한 12만원에서 13만원 꼴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결위에서 심사보류가 올랐는데 요구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8.8%인데 이게 한 군데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1개소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1개소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가지고 적어서 1개소를 늘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1개소를 더 늘리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육아지원센터가 아무래도 부족한 거 같아서 1개소 더 늘린 겁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과장님 부족한 것은 뭐 하나도 될 수 있고 두 개도 될 수 있고 하는데 무조건 4개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를 늘렸다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빨리 못하니까 어떤 이유에서 하나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놀이시설이나 도서관, 장난감 대여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골고루 배치가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추가소 1개소를 설치하려면 어느 지역이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도곡지역입니다.

최영주위원

도곡지역이에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권역별로 나눠졌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정확히는 안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대상자를 물색해서 거기가 도서관이 설립이 돼서 장소를 마련해서 설치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니까 위치가 대치동도 있고 논현동, 삼성동, 개포동 다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하고 또 이렇게 장난감 대여 관련 이렇게 장난감도 비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런데 1억3,000 정도면 보면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얼마죠? 인건비가 한 명이 더 추가되면 얼마입니까? 얼마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보통 인건비 한 명 정도가 수당까지 총 합치면 220〜230만원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1년을 따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1년.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연봉으로 따졌을 때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권역별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최영주위원

네, 그런 거 같아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서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종사자 인건비가 한 4억3,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5개로 나누면 한 8,000만원 정도, 한 8,500만원이나 9,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영주위원

연봉 한 8,000만원 정도.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최영주위원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장난감 이런 시설이다 이 말이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꼭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학부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예결위에서 심사보류 돼 있기 때문에 보고 끝나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역삼청소년수련관 하고 강남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저희들한테 주신 보충자료 10쪽을 보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하면서 이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지난 6년 동안은 보조금하나도 주지 않고 자체 왜냐면 수영장도 있으니까 자체수입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 형식으로 3억 이상을 편성을 했는데 제대로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아직 11월, 12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분석이 어려워요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본위원의 주장은 뭐냐면 제대로 전에는 그냥도 했는데 제대로 수입이 제대로 체크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 대관수입이나 시설사용 수입이 제대로 수입원이 파악되고 있는지 또 지출은 과다지출이 없는지 또 인건비는 제대로 지출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출분이 적정한지 이것을 비교평가 해서 필요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도로 자료제출 요구 했는데 이 자료로는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그래서 일단 12월까지 모든 수입원을 내년 한 2월, 3월 쯤해서 직접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수입원을 제대로 찾아냈는지 아니면 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해 가지고 한번 평가해서 이 예산은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판단해서 과대지출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적정하게 지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편성이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하고 회계감사를 해서 3억6,000여로 2012년도에 낮췄고요. 또 2013년도에는 3억6,000에서 우리가 3억으로 낮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도점검과 회계감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매년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차츰 줄여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3억6,000은 편성했지만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6,000만원 예산조정을 해서 세이브 된 일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에는 그냥 보조금 하나도 안줘도 운영했는데 왜 3억 이상을 주면서 과연 적정한가 비교판단 분석이 안 돼 있다 그랬는데 차제에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또 분석해 보고 저희들한테 자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타구하고 시를 비용 보조금액을 확인해 보니까요 평균시도 그렇고 4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련관 시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도점검과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고 한번 해 보시고요 평균은 그렇지마는 그 청소년수련관이 주 수입원이 수영장 같은 거 있는 거 왜냐면 모든 시설개보수는 우리 구비로 다 지원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수입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수련관은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비교평가는 단순비교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수서동의 수서동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1억7,000만원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게 그냥 지금 과장님 저희가 이거 볼 때 여기서 지금 예산을 깎으면 이 사업을 못 하나요? 예산 안주면?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위탁업체에서 역삼 같은 경우는 3년간 걸쳐서 5,000만원씩 출연금을 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따라 지원한 금액에 따라서 법인에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일단 자료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타구 그 다음에 서울시립에 대해서 운영보조금의 현황이 이렇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요. 이거는 평가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들은 로컬이 되게 중요한데 위치가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부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사실 참고하기가 좀 어려운 자료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쪽수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7쪽 한번 보시고 7쪽이요 자, 우리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2012년도에 어떤 세입결산이 있습니다. 자, 방과후 아카데미로 돈을 얼마 벌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었고 그렇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이 방과후 아카데미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었고 그렇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그렇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이거를 지금 이 자료 갖고는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봤을 땐 이 자료 갖고는 좀 힘들고요 자, 이거 보세요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사업을 이원화시킨 거에 저희가 또 지원을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폭력예방센터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잖아요. 어쨌든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보기 편하게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자, 이거를 수영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벌었어, 그런데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어, 그렇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세입항목별로 대비해서 지출과 수입이

길영

김길영위원

그 다음에 인원 저것도 체크를 하세요. 인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수영장을 월평균 몇 명이 이용을 했고 몇 명이 접수를 했고 그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열위원

저는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이거는 상임위 때부터 본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매듭을 좀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89쪽입니다. 89쪽을 보면 지금 현재 강남구청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거의 한 70%가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현재 54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이종열위원

학생들 54명이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54명인데 이 예산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98명 정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가면서 편성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아이들 낳는 어떠한 그 10개월 동안 임신부라든가 모든 걸 데이터분석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2013년도 예산을 이만큼 했을 때 몇 명이 더 이게 될 것이다 예측할 텐데 지금 이게 3월 달부터 98명이 다 정원이 찹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3월부터는 다 차지는 않습니다. 월차적으로 증가가 전제가

이종열위원

언제 몇 월 달 정도 예상하면 다 찹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내년 한 6월정도

이종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과다 예산편성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6월에 찬다 라고 하면 6월까지 예산을 하고 그 이후는 우리도 추경도 있을 것이에요 급하면요. 여러 가지 돈을 쓸 돈은 많은데 이렇게 70% 가까이를 증액을 시키면서 강남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답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개원이 금년 3월에 했었다면 조금 지금 54명보다는 조금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개원을 했고요. 이 공단에서 수요조사를 파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98명 정원에 현재 지금 대기 하고 있는 숫자가 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거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충원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이종열위원

내년 3월이면 전부 다 차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96명이 차는 것으로 이 앞전에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계속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 54명이라고 하면서 94명 정원은 시간이 많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게 예산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었지요 지금 또 말이 바뀌어졌는데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맞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이 안 찬다는 건 거짓말이고 과장이 너무 파악을 못했어, 다 어린이가 놀고 있는데 말이야.

이종열위원

예, 찬다라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맞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1차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71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심사보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고자 활동보조인을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2012년도 65억200만원에서 2013년도 66억3,400만원으로 1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이용 장애인 1인당 이용시간 증가가 1.7시간 즉, 1만4,000원씩 증가했으며 구비 추가지원 사업은 2012년도 4억8,000만원에서 2013년도 5억7,600만원으로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이용인원 증가로 100명에서 120명으로 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71억3,300만원에서 2013년 73억5,600만원으로 2억2,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한 심사보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구청 부서 및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보조요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명이 배정되었으며 구비 자체사업으로 10명을 추가하여 30명을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배치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운영 중 행정도우미들이 중간에 5명이 그만 두었으며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어 순수 구비 사업을 폐지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인원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예결위 제안설명 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인력감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집행부인 사회복지과에서도 미처 깊게 생각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취업 참여기회를 넓히고 사회참여 제공은 물론 자립의지를 높이고자 구비 추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주시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러면 6명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렸는데

최영주위원

제출했다고?

김영호위원

그건 서류로 제출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최영주위원

저요.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지금 우리 김영호 부위원장께서 6명에 대해서 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 동을 한 두 군데 갔다 왔어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했는데 보니까 행정도우미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물론 인원이 늘린다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각동마다 행정도우미가 아니고 위에 독서실 동문고가 있죠? 동문고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물론 일을 이렇게 일자리를 준 것은 좋지만 각동에서 이게 일한 데에 되레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같이 일을 못하고 동문화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배정했는데 동에서 이렇게 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인원도 물론 양면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또 동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분들로 인해서 일을 더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같이, 같은 부서에다 안 놔두고 다른 데다 일자리를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치인력에 대한 업무배치를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고, 나가주세요. 이제요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저희에는 심의 보류된 건이 두 건인데요, 먼저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활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증액사유로는 그동안 장애인체육단체들에 대한 각종 대회에 나가는데 지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2,5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두 번째로는 연합회장기 종목별 지원을 그동안 저희가 생활체육종목 협회에 등록된 협회 회원 종목수가 36개 중에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23종목만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36개 종목 중에서 30개까지를 확대해서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06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의거해서 비인기종목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배드민턴팀하고 여자체조팀하고 두개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로 배트민턴팀은 개인 업체로 이관을 시키고 올해부터는 여자체조선수들만 이렇게 육성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편성한 사업대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 종목만이라도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는 걸로, 없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가주시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예결위 제1차 수정내역에서 음식물 폐기물종량제 사업은 심사보류,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데 대한 청소행정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종량제 실시에 따라 주민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홍보비를 편성한 것이며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종량제기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사후관리비와 네트워크 사용료를 편성한 것이니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주민은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소모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방문객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다시 찾고 싶은 강남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수도공고 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주말 또는 평일 수도공고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장소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이용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또한 우리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수도공고 화장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심의도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또 기다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최영주위원

먼저 해야 만이 다른 일도 보실 텐데 기다리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오국장님께서도 수도공고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게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강남구민들이 수도공고에서 무슨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느 이렇게 행사장이나 또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극장이나 아니면 모든 관공서를 갔을 때 그에 거기에 따른 사업주가 화장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시설료를 우리가 내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내고 그러듯이 수도공고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운동장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얼마 하루 쓰려면 토요일 날이 됐던 일요일이 됐든 우리가 평일 날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임대를 못하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수도공고에서 그런 시설까지 다 해 가지고 화장실을,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받고 우리한테 개방을 해야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땅이 대지가 구청 땅도 아니고 수도공고 관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 우리가 건물하나 달랑 지어 놓고 화장실 개보수를, 리모델링을 해 준다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걸 해 줬을 때 우리 강남구민들은 화장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 줬고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좀 우리가 좀 DC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다면 또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내내 우리 강남구민이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여기 내가 수도공고 근처에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면서 보거든요, 보면 전국에 서울시 재경향우회 체육대회 또 기타 무슨 단체에서 굉장히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화장실을 여기 강남구 주민들은 별로 사용 안하는 화장실을 돈 들여서 만들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수도공고에서 만들어 주고 대신 사용료를 좀 올리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최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창수

우창수위원

저도 간단하게

강동원위원장

우리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여기에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요?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이거는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공중화장실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교육시설인데 그렇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이거는 이 화장실

창수

우창수위원

아니, 학교 내에 시설이 교육시설 내에 설치하는 건데 그거를 별도로 해 주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편법으로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시설이면 교육지원과, 교육시설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 부류에서 찾아야 할 텐데 그것을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중화장실인데 학교에 누가 거기까지 그렇게 많이 이용객이 있습니까? 다만 체육행사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잠시 뭐 이렇게 간이시설로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지관리비가 훨씬 쌀 텐데 이건 좀 특별한 거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공고 운동장은 평일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주말이나 토요일 이 같은 경우에는 1일 약 2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그런 이제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물론 강남주민도 있겠지만 외부인들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만이 아니고 그 외에 비용을 안 내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하시면서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학교시설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형평성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다 되어가므로 일단 산회를 하였다가 다시 차수를 변경해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