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김옥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여 군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병종 고흥 군수 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글로벌 경제 변수와 유럽의 재정 위기, 국내외 정치 이슈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업이 주류인 우리 군도 농수축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태풍ㆍ호우ㆍ고온ㆍ적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농어 민의 고통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흥은 삼면이 바다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청정 지역입니다.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제도적 보호에서 취약한 가운데 있으며 청정 해역과 수산자원의 위협 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에 의한 오염원이 청정해역으로 밀려오고 있으며 어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양식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져 어업인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은 확대 지속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 주민 모두가 각성하여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해양 관광 자원을 가꾸고 활용하여 고흥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주항공 관련 관광시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항공 산업을 접목한 관광 자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홍보하면 관광 고흥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2012년 임진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 로 의정과 군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군정 질문 은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 질문 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수산물 양식으로 어업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면허지가 우리 군에 939건에 2만 6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된 품종만 양식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황에 따른 생산량 변동, 그리고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식 품종 다양화와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흥유자, 고흥한우에 이어 미역과 다시마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후 브랜드화와 지역 특산물로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리적 표시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관리계획 그리고 패류 등에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 온난화에 의한 고수온ㆍ고염분ㆍ일조량에 의해 발생하는 적조로 인하여 금년에 많은 어류와 전복 등 수산피해가 발생하여 양식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지원 현황과 적조피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많은 허가어선을 감척하였습니다. 감척 사업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물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척사업 이후 수산 자원량의 변화와 실태, 어선세력, 어획량, 어업 소득 증감에 대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2011년 말 어선 등록 척수가 2969척으로 알고 있는데 감척사업 이후 어선세력 변동 상황, 그리고 금년의 감척추진 현황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록 거금대교 개통, 나로호 발사, 우주과학관 등 고흥 관광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찾아온 관광객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녹동 신항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설된 녹동 신항 규모로 앞으로 증가할 여객과 화물의 수용 능력은 가능한지, 부족하다면 앞으로 추가시설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쾌속선 운항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생산과 소득을 위하여 토질에 맞는 많은 품종 개량과 우량 품종을 선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왔으나 품질과 소득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씨마늘 종자를 갱신하여 상품화하여 브랜드 육성 사업은 가능성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 토양에 맞는 벼 생산에 있어 어떠한 품종이 장려 품종인지, 그리고 고품질 고소 득, 병충해에 강한 품종과 재배농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다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해하고 우리 고흥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옥래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군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옥래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해상면허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면허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개의 어업권에 1개의 품종만 양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22일자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됨으로써 어업인들이 양식할 수 있는 품종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양식어업의 종류와 양식방법이 동일한 어업권에는 양식 품종이 다르더라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품종을 선택하여 양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부류식 양식장에는 파래양식이 가능하며, 새꼬막 살포식 양식장에 꼬막, 바지락 양식이 가능하고 굴 수하식 양식장에서 홍합도 양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식방법이 다른 수하식 양식장에는 가두리 양식 시설을 할 수 없고, 새꼬막 살포식 양식장에는 굴 양식을 할 수 없으며 미역양식장에는 김 양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미역, 다시마 지리적표시제 등록 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역, 다시마 양식 어가는 289호며 어장면적은 3200ha입니다. 이 어장에서 생산된 원초를 이용하여 염장미역, 마른미역, 건다시마 등 연간 12만 톤을 가공하여 한 해 약 10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역과 다시마는 품질이 양호하여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방사선 누출 등의 여파로 외국 인 및 내국인이 우리 지역 미역과 다시마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3년 동안에 지원한 미역 가공공장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금산, 도양, 풍양 등 22개소에서 미역가공 공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양 질의 염장미역, 건미역, 건다시마를 생산하여 전국에 판매되고 있고 일본 등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고흥 미역과 다시마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흥 미역을 전국적인 우수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상품포장 방법 등을 연구하여 고급화 및 차별화 할 계획이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패류, 특히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고흥산 굴은 바다향이 강하여 김장용 굴로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굴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제를 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적조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금산면 일원에서 발생한 유해성 적조로 인하여 전복, 돌돔, 넙치 등 어패류 204만 마리가 폐사되어 13억 9200만 원의 적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과 남서해수산연구소 등 유관기관 합동 적조피해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지난 10월 전남도 어업재해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및 11월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 심의 위원 회 심의 결과 우리 군 적조피해 복구계획이 원안 대로 통과되어 피해어가에 복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식어가 적조방제 위기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전액 국비로 확보한 사업비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피해가 우려될 시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 태세를 구축하여 적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효과분석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허가어선에 대한 어선감척은 2005년부터 192억 원의 사업비로 490여 척을 감척하였습니다. 어선감척 사업은 어족자원에 비해 고기를 잡은 어선수가 너무 많아 날이 갈수록 수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으로 인하여 어업을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늘었기 때문에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은 이동성이 강한 어류를 상대로 해역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투자효과와 어족 자원 변동추이에 대하여 연안어업 8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안어업의 자원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업인 희망에 의한 감척사업을 지양하고 2014년도 이후부터는 불법어업을 일삼거나 자원남획으로 타 업종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어선을 정부 에서 직권으로 감척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한 어선은 면세류 공급량이나 수산관련 정부 보조 지원을 제한하게 되는 자원관리형 정부 직권 감척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선 감척사업 이후 어선세력 변동상황은 감척 전인 2005년도에는 4000여 척 이었으나 현재는 2975척으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동신항 관광객, 화물 수용능력과 쾌속선 운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동신항은 2002년도에 밀감, 모래 등 31만 톤의 화물이 반입되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는 약 151만 톤이 수송되어 약 5배 정도 증가했으며, 신항을 이용하는 여객도 카페리호가 취항한 첫해인 2004년에 29만 명에서 현재는 38만 명이 되어 명실상부한 연안항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객과 화물량의 급증으로 항만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나 현 재의 시설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워 일반부두 2 선석 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한 결과 금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부두개발 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이 결정 되지 않아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해서 부두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속선 운항계획은 2004년 카페리가 취항한 이래 여객의 수는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운항 첫해인 2004년에는 29만 명, 2008년에는 34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 38만 명이 녹동신항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카페리 1척이 녹동과 제주를 운항하여 오다가 금년 7월에 쾌속선 1척이 추가로 취항하였으나 선박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현재는 휴항을 하고 수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운항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녹동과 서귀포를 운항할 쾌속선 1척도 현재 국내로 들여와서 기관과 선체내부를 수리 중에 있으며 이 선박도 내년 초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녹동에서 제주-서귀포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총 3척이 되며 녹동신항을 이용하는 여객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그 의지가 있기 간단히 한두 가지 것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면허 건수가 수치상으로 939건 2만 6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예.

본 의원 이 질문 드린 품종은 다량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부터 시행 이 됐습니까?

지난 2012년 6월 22일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면허지 이용에 대하여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어촌계 면허지나 개인 면허지에 각종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가서 예를 들어서 그 면허지에 양식을 좀 한다고 그러면 타인 집이다 뭣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산과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 다른 농작물은 소작권도 있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가뜩이나 수산업만 지금 타인 집이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 지금 이러고 있죠?

예, 어업권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규정이 우리 군에서 만든 규정은 아니죠?

예.

상위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식어민들을 위해서 건의 를 해서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타인이 지배하는 것이 50/100 이상을 넘었을 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50/100 이하일 때는 그 적용을 안 받습니다마는 50/100이라면 1/2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업권 자체가 남에게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타인 지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자체 수산업부터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50% 이하일 때 예를 들어서 굴 양식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모 어촌계에서 제가 20대나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면허지의 100대 이상을 할 수 있는데 20대 정도 입어를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타인 지배이다,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촌계 면허지를 거의 행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특히 무슨 사항이 있느냐면 마을 공동어업권입니다. 양식어업 말고. 그 어업권에 대해서 자연산이랄지 그런 것이 지분을 나눌 때 이익금이랄지 거기에서 50/10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50/100, 60/100이 되면 타인 지배가 되기 때문에 법의 저촉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식어민들이 고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패류도 지리적표시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리적표시제를 해야 되냐면 브랜드 가치성을 이끌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파급효과가 지리적표시제가 되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굴이나 바지락도 지리적표시제를 등록 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방금 있다고 그랬죠?

작년부터 굴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굴협회가 김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굴협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같이 굴도 지리적표시제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 하는 데 큰 애로가 있습니까?

예, 등록 하는 데 시일이 좀 걸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굴양식 협회가 가동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어류나 전복이나 적조가 금년에 많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적조 그러면 방지턱으로 황토 살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토 살포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

예.

그러면 황토는 적지 적소에 배치해서 만약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 빨리 적조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대책은 전부 강구되어 있습니까?

적치장이 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던 그런 지역으로 특히 포두 남성에 있는 것이랄지 동일 와교에 있는 황토를 일부 녹동 쪽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적조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 7500이 또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조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풍이나 적조 시 우리 어업인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죠?

예.

우리 고흥에 보험 가입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험 가입율은 아주 적습니다. 보험 가입된 데는 어류 양식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어민들한테 보험을 해줄 때는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많이 설득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입이 없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예, 계속 홍보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화 적합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어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한 연근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금년 계획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목표가 저희들이 30척에 약 12억 3000만 원 예산 이 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통발어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금년에 신청 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부진한 정확한 이유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업종을 크게 지정 않고 하다가 작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안 자망을 하고 복합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발 대상으로까지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연안 통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업인들이 통발어업이 쉽다보니까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발어업을 3회에 걸쳐서 신청 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신청 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감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내년에 추진하는 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는 연안 복합이나 자망도 지금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해서 아마 그렇게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감척을 하고자 하는 어선이 감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발어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통발어선은 감척어선이 없기 때문에 자망이나 복합을 저희들이 해서 감척할 수 있도록, 자망이나 복합은 지금 원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 척수가 2975척이죠.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감척을 하면 원활하게 어업 생산을 해서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흥군으로 봐서는 2900여 척 되는데 앞으로도 못해도 200여 척은 더 감척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원활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쾌속정 1척이 녹동과 제주 간을 운행하다가 선박 고장으로 지금은 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않고 자꾸 휴항을 하게 되면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은 물론 우리 군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해당 해운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지난 7월 28일 취항식을 해서 운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들어와서도 한 5개월 동안 수리 를 해서 했는데 배 자체가 기관이 좀 이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6개월간 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완전한 기관 수리 가 끝난 다음에 운항을 하련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해양항만청에 해보면 6개월이 지나고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객선 자체를 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이를 보면서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취항을 빨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합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운항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체와 상의해서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김옥래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옥래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마늘 종자 갱신과 상품에 대한 브랜드 육성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바이러스에 의해 퇴화되는 특성 때문에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씨마늘 갱신이 필요합니다. 관내 마늘재배 농가들이 창녕산이나 남해산 등의 씨마늘을 막연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타 지역산 씨마늘 도입에 의한 갱신으로 많은 종구 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도 우량 씨마늘 생산이 가능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풍양면 안동리에 시범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주요 산지별 씨마늘 비교시험 전시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포장에는 고흥, 남해, 창녕, 제주, 중국 등 산지별 씨마늘과 조직배양 및 주아재배 씨마늘 등 12종을 비교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마늘재배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늘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도 함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년 수확기에 마늘재배 농업인과 관련 전문 가 등이 참석하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함으로써 고흥마늘의 우수성과 우량 씨마늘 생산 가능성 등을 검증 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2011년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서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우량 씨마늘을 분양받아 시범농가 포장 5450㎡에서 증식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 예상되는 7톤을 희망농가에 우량 씨마늘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조직배양 우량 씨마늘을 지원받고, 우량 씨마늘 생산을 위한 공동연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에 대한 브랜드 육성 가능성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고흥군유통(주)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마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우량 씨마늘 증식 보급과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생력기계화, 고흥마늘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하여 고흥마늘의 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벼 장려품종 및 품종통일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품종별 특성은 익는 시기, 수량, 미질, 병해충 저항성, 외관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 되며, 토양 조건이 품종 특성을 결정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벼 품질은 토양 조건보다는 벼 품종특성과 질소시비량 등의 재배관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품종을 선택할 때 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수매여부, 익는 시기, 수량성, 미질, 병해충 저항성 등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 현재 재배하는 선호품종은 조생종은 운광, 조평 등이고, 중만생종은 새누리, 일미, 황금누리, 미품 등입니다. 이와 같이 농촌진흥청에서 남부 평야지에 알맞도록 육성한 벼 품종은 대부분 우리 군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 품종 특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농가에서 자신의 재배 목적과 판로에 맞는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미질과 재 배상 황 등을 고려하여 2개 품종을 정부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사전에 선정함에 따라 장려품종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공공비축미곡 선정 품종은 새누리와 황금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 통일은 고흥쌀의 브랜드화와 쌀 품질 균일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일부 RPC에서 브랜드쌀 품질 균일을 위해 특정 품종을 지정해서 수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 품종만으로 통일할 경우 태풍 등의 기상재해나 특정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등의 요인으로 강력하고 잦은 태풍이 내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벼 재배농가들이 보다 안전하게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조생종 벼 품종을 확대하고, 중만생종도 알맞은 품종을 선택해서 재해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품종의 마늘을 시험재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증포를 통해서도 수년간 재배를 해서 왔는데 품종이 좋은 씨마늘을 아직까지는 특별히 선정을 못 했다! 어떤 마늘이 좋은 마늘이라고 선정을 하셨습니까?

마늘의 품종은 지금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게 남도마늘과 대서마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영마늘을 일부 재배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품종을 새로 육성하기는 사실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렵고 다만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품종의 좋은 씨마늘을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늘이 선택할만한 품종이 없고 앞으로 우리 군에 브랜드화 될만한 씨마늘 생산에 기술보급 및 종자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증포장에서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씨마늘을 비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자리에서 비교시험을 하지 않고 막연히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씨마늘은 무조건 우리 고흥산보다 좋을 것이라고 막연한 농가들의 생각이 좀 지배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고흥 씨마늘도 제대로 생산한다면 씨마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2002년부터 지금 앞전에도 군정 질문 때 제가 마늘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주아재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토종마늘, 남해산, 초영마늘 전부 실패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실패작이냐? 우선의 마늘이 크기나 이런 것이 잘아서 대중 인기가 못 된다. 그래서 금년에 창녕이나 이런 데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근 8억 원어치 이상 마늘종자가 우리 고흥으로 들어왔죠?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연간 24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아, 우리 고흥으로 들어온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팔영농협 집계만 알아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녕 아니라도 우리 고흥에서도 충분히 씨마늘을 공급해서, 이번에 군수 님 시정연설에서도 씨마늘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늦더라도 우리 우량품종의 씨마늘을 생산해서 앞으로 우리 고흥 마늘생산 업자가 다른 타 지역에서 씨마늘을 구입하지 않도록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확실히 씨마늘 종자공급에 힘을 써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군정 질문 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옥래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님 감기 중에 질문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송경양 의원 님 나오셔서 태풍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소규모 농어가의 지원대책 등 셋 건에 대하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군의회 송경양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종 고흥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2012년 임진년에는 유난히 심하게 지속된 여름가뭄과 연이은 태풍 볼라벤과 덴버로 인해 감내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농어업이 주산업인 우리 고흥군도 냉해가 휩쓸었던 1980년 이후 32년만에 최대의 흉작을 기록하여 군 민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는 한 해인 동시에 각 가정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고흥군과 고흥 군의회 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는 더욱 막중하며,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여 군정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 히 하는 동시에 고흥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천혜의 수려한 경관과 기름진 땅, 청정의 바다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의 모델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고흥군과 고흥 군의회 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행정과 동반자적인 견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며 변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라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 를 지배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6천년 동안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래 최근 30년 동안 농업 사회 의 변화는 기존의 농업생산 방식과 농촌문화, 농업에 대한 사회 적 인식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흥군의 근간이 되어온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가져왔고 지역 사회 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이은 제2의 개방이라는 FTA 자유무역협정은 실질적인 농수축산업의 종말을 고하는 선언 입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전면 개방이 아닌 경쟁상대국과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우리 농축산업에 관세 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들었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은 그나마 있는 보호막도 완전히 제거하여 종점 없는 경쟁체제를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비준 되어 시행 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매년 우리 전남의 손실액만도 무려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법률 소비자연맹에서 우리 농촌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농업정책의 부재로 인한 요인이 42%,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가 48%, 농어 민의 잘못된 자세로 인한 요인이 10%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는 설문조사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도 그동안 나름대로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를 비롯한 선진 농업 성공모델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수축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인적·물적 재원의 투자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그나마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 농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사업이 전례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세심한 계획을 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미래 고흥 농수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를 기대하면서 농업축산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은 유래를 찾기 힘든 여름가뭄과 8월 29일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와 그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9월 17일 산바 태풍의 급습으로 반도의 전면에 위치한 우리 고흥군은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의 상승은 더 많아져 더 강력한 자연재해를 예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렇게 갈수록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환경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 부의 재해대책 규정과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 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재난에 의한 재해로 인해 공공시설 물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군 민의 사적인 재산피해는 군 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보상 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군의 태풍으로 인한 군 민의 사유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 지원은 재난지수 300이상 복구 및 보상 으로 5957농가에 114억 4009만 원의 지원 및 보상 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는 정 부의 재난대책 지원 매뉴얼 산출에 의해서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조사되어 중앙정 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어가가 6236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농어가는 농경지 및 시설피해, 또 농작물 피해를 자력으로 복구해야만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피해 농가들 대다수가 평균연령 65세 이상의 고령화·독거화·부녀화된 우리 농촌의 현실 속에서 생계는 물론 농작업의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고흥군의 현실입니다. 다행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피해 농어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군 자체사업으로 호당 평균 8만 6594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피해 농가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앙정 부의 재난대책의 미비한 점을 고흥군의 입지적 조건과 사회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농작물의 피해 보상 은 특별한 계획을 세워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 가 보완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재난지수 300 미만 농어가에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보전해줌으로써 저조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인근 어느 면에 111개 농가가 2345㏊의 농작물 피해 보상 에 가입하여 보상금 3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로 계산하면 156만 4000원씩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의 자연재해 피해조사 시 객관적인 데이터나 장비도 없이 지금 조사방법이 목측에 의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다보니까 농가의 갈등이 유발되고 또 군정 불신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조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여 군 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흥을 만들겠다는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 중인 농림식품산업 비전 5000 계획이 수립·추진되어 1단계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은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선도 농어가를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군 농어가의 63.3%에 달하는 9927가구가 1년 평균소득 2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농어가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먼저 시급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남 평균 농어가의 소득이 3000만 원인데 비해 우리 군의 농어가 평균소득은 2600만 원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평균소득이 전남 평균소득을 밑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 농어가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통계가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소득 5000만 원 이상의 선도농가는 대다수가 젊고 농업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적인 특별한 지원 없이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저소득 고령·독거화·부녀화 된 농어가는 행정적인 선도지원이 없이는 자생력을 갖추기에 매우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고령·독거화·부녀화된 대다수 저소득 농어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수립되어 빨리 시행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소 득 농어가와 저소득 농어가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우리 고흥 지역 사회 의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사회 에 또 다른 갈등의 정서를 유발하여 군민화합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 고령·독거화·부녀화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쌀 산업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확대, 생산 발전시키도록 유도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립과 안정적인 판로 확충이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쌀의 가공과 유통의 주요 업체인 흥양농협 RPC, 고흥친환경 법인, 한우리친환경 법인에 대한 가공과 유통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지난해 본 의원 이 행정사무감사 와 군정 질문 에 질의 하였는데 그동안 원활한 지도감독으로 친환경 쌀의 가공과 유통의 확 대가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12월 농업협동조합간의 협력을 통해 어려운 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RPC 통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 고흥군과 각 농협 간 통합작업의 목적은 통합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가공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앞당겨서 시장 교섭력의 강화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최우선의 통합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과 농협 간 RPC 통합과정의 계획 일정과 통합 이후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임진년 한 해는 긴 가뭄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더욱더 빨리 찾아오는 27년만의 한파로 인해서 저나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전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고장난 자본주의 체제 산물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앞으로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군정 질문 의 짧은 시간이 군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을 생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송경양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ㆍ농촌ㆍ농어민에게 깊은 관심과 농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송경양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 심각했던 자연재해로 농어 민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 각하 면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및 제도적인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소규모 농어가의 지원 대책과 비전 5000사업 추진 중 저소득 고령 농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소규모 농업가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8월부터 9월 중에 사상유래 없는 3개의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내습함에 따라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입혀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시름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 왔으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번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1만 2273㏊로 경지면적의 54%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도별 피해면적은 30% 미만이 1319㏊, 30～50% 미만은 4744㏊, 50% 이상은 6210㏊이며, 30% 이상 피해율이 89% 수준입니다. 피해농가는 1만 1703호로 농가단위 피해 정도별로는 30% 미만 농가가 2830호, 30～50% 미만이 4630호, 50% 이상이 4233호이며, 30% 이상 피해농가 점유율이 76% 수준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특성상 피해조사에 장 기간 이 소요되며 산정기준은 작물별 피해시기, 피해정도 등 피해상황에 따라 피해 조사요령과 지침에 의거 농업인의 입장에서 실제 피해율을 적용 산출하였으며, 벼의 경우는 피해율이 70% 이상일 경우 필지 전체 면적을 대파대로 적용하였으며, 피해율이 50% 미만일 때는 전체 면적을 농약대로 적용 산정하였고 유자, 참다래, 석류, 단감 등 과수피해는 낙과와 풍상에 의한 낙엽 등 조사를 통해 피해율을 최대한 산정하여 과수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농가별로 작물별 사유시설 피해 상황을 전산 입력하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은 생계비 지원 대상으로 처리 농가단위 재난지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작물, 농업시설물, 축사, 가축, 어업, 산림, 주택, 기타 피해로 재난지수 300이상 지급대상은 5957농가이며 사유시설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14억 4900만 원이 확정되어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 중 주 생계수단이 근로 사업소득으로 국민 연금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부적격자 21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농ㆍ축협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간 3907농가에 175억 2000만 원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과 농어촌공사 농지구입자금은 567농가에 25억 2300만 원이 상환연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창·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에 대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30～100% 감면 과 고흥만 일시경작지는 평균 감면 율 90%로 경작 피해농가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의 감면 승인 을 받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난지수 300 이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지수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수에 따라 6236농가에 군 예비비 로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농규모나 작물별로 피해신고 누락이 없도록 사전 계도하였으며, 전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양상에 대한 과소평가 없는 조사를 위해 군 전문 현장지원팀을 운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도덕오마지구 등 피해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인대표,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의 입회하에 피해상황을 확인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사유시설물 피해 조사 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매뉴얼과 피해율 산정기준, 조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석류 등이 보험가입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349농가로 863ha이며, 작물재배 면적의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벼, 콩, 배, 단감, 참다래 재배 일부농가가 가입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액의 60% 수준을 지방비 로 지원하여 모든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자연재해 시 재난지원금 지원 혜택보다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지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시 영세 고령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농어촌 현실은 젊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 유치와 확보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소외된 농업인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어업 정책은 사회보장 적 구호나 복지수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분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산업으로 농수산업을 동반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 군의 근간 산업이므로 때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며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와 농어촌지역 자치단체 의 농어업 정책방향은 고령 영세농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며, 자연스러운 경영권 이양이나 은퇴로 농수산업의 구조조정 을 유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 5000을 통해 군비에 의존하여 고령 영세농들에게 생산기반을 고루 지원하고 분배하는 등 전체를 구제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다같이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과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70세 고령 농어업인까지도 의욕만 있다면 생업 확장과 정책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고령농 지원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고령농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마을단위 고령 및 영세농업인들이 회관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무료하게 지낸다는 점에 착안해 생산성 있는 활동을 도모하도록 실버 복지 농어촌산업을 발굴하여 공모 신청 을 통해 8개 마을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읍면단위 1개소 이상 목표로 공모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규모가 적은 고령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는 경운기, 관리기 등 맞춤형 소농 농기계를 금년에는 483대를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을 확대해서 영세 일손 부족농가의 영농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 농업인에 한하여 큰 노동력 없이 텃밭을 활용해 야채나 묘목 등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목적 소규모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ㆍ부녀화에 따른 농촌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각 읍면에 사각영농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팔영농협에 육묘장 시설과 무인헬기 사업비를 지원하여 육묘, 이양, 병충해 방제 등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녹동농협과 흥양농협 등으로 확대해서 고령농ㆍ부녀농 등에 일손 부족 농가가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고령농이 직접 채취한 나물이나 산야초 등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가칭 실버작목반을 만들고 고흥군유통을 통해 판매를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고령농 문제는 어느 지역적인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비전 5000 프로젝트로 아우르지 못한 저소득 고령농에 대해서는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적 차원에서 지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영세 고령 농어업인들이 다 함께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을 통해 농림수산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소득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청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양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해보험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지금 농가가 1만 4000 농가입니다.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몇 농가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349호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35개 품목입니다. 품목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 한 6개 정도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흥 유자나 석류 같은 품목은 지금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나 중앙에 포함되도록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을 넣는 것이 훨씬 유리하는데 농가에서 보험료를 한 20% 정도 내고 보전은 보험료에 대한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돼서 이렇게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만 4000 농가 중에 394농가가 지금 가입을 했다 했는데 여기에 재난지수 300 미만이 되어서 중앙정 부의 지원을 못 받은 농가가 6236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한테는 우리 군비로 5억 4000만 원이 지원된 농가들이죠?

재난지수 300 미만에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이 국비 50%, 도비 50%, 군비 20%, 방금 과장은 유자 무슨 과수 품목이 안 들은 게 있는 줄 아는데 1만 4000농가들이 대다수가 수도작, 벼하고 유자를 겸업을 하는 농가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농축산을 총괄하는 고흥군의 부서 에서 이게 매년 재해는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정부 지원, 또 우리 군비지원, 또 자담 20%가 많다고 그러면 다른 재원의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재해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다른 것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면 상당히 강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다 하는데 왜 보험만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50%하고 도에서 10%, 군에서 10%의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자부담은 실질적으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느냐?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재해를 예상하면서 실질적인 아까 어느 인근 면을 얘기했죠. 111농가가 해가지고 3억 원 돈 이상을 지원을 받았는데 중앙 정부 300이상이 되고 50% 이상의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해보험 이상 수도작이 대다수인 우리 고흥군 농업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재정 이 열악하니까 최대한 이 보험 가입을 독려해서 재난을 예방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다소 재해가 작년 같이 안 났을 때는 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농가의 입장 차이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보험을 확대하려고 순수한 군비를 한 1억 6000 정도 확대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많은 농가가 또 지원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1만 4000농가에서 349농가가 가입했다면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손 놓고 있는 것보다도 아까 농가에서 피해를 안 입었을 때 또 그런 걱정에서 보험을 안 넣은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보험을……

아니, 이 수치로 보면 1만 4000농가가 있는데 349농가가 가입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앞으로 금년 같은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지방비 를 앞으로 60%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 그렇죠?

예.

거기에서 60%를 지금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 그뜻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조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그 내용을 자부담에 대한 것을 군비에서 많이 지원한다 하는 쪽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한 것은 각 지역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특별히 지원한 것 이것은 의무 부담율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더 부담할 수는 있어도 더 낮춰서 부담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특별히 60% 부담 안 한 이런 것으로 나옵니까? 나는 지금 과장이 60%를 지방비 로 한다고 해서 나머지 농어가가 20% 부담할 자부담에서 내년부터 60%를 더 부담한다는 그뜻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먼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재원을 1억 6000 해놓았다고 그랬습니까?

내년도 예산 에서 그렇게 반 영해 서 금년에 한 6700 정도 소요사업비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돈이 남았겠구먼요.

아니,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6700이었고 내년도에는 이런 보험을 앞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1억 6000 정도 상향해서……

2013년도에는 1억 6000 정도를 지금 계상해놓았다!

예.

그것은 얼마 정도의 보험을 가입할 때 들어가는 20%의 군비입니까? 1억 6000만 원이면 군비 20% 부담을 계산했을 때 몇 농가 정도, 또 면적으로 하면 얼마?

농가수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가입면적에서는 배 이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올해 340에서 배 이상으로 한다. 내년에 한 700～800농가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까?

1500㏊ 정도 소요…… 아까 800이니까 15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군민들이 자부담 20%가 많아서 가입을 안 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재난 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을 모르고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 1만 4000여 농어가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가입을 시켜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당장 내년이라도 재해가 있을 때 군민들이 군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크게 매달리지 않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는 다른 농림수산축산 사업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이 어떻습니까?

의원 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같이 보험을 하기 때문에 농협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농협에서도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가입을 해서 재해가 있을 때 군민들이 적절한 피해복구를 할 수 있게끔, 또 보상 을 받을 수 있게끔 선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재해가 났을 때 농작물 피해 같은 것을 조사할 때 가서 무슨 특별한 기구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기구는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에 의해서 농작물 재해대책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상세하게 나왔는데 작물별 시기별로 피해 정도 상황에 따라서 피해율이 이 정도 됐을 때는, 작물이 이 정도 컸을 때는 몇 %를 적용해라 하는 기준이 모든 작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에 의해서 조사자한테 사전 교육을 시키고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사실상 기준은 그렇게 되지만 현장에서 농가들한테 농가 입장의 편에 서서 산출을 하도록 같이 농가들하고 포장을 돌아다니면서 산출을 했으나 다소의 민원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벼로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측에 의해서 했을 때 몇 % 이상이 되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벼의 경우는 피해가 70% 이상이면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은 대파 때가……

대파! 또?

그리고 70% 미만의 피해지에 대해서는 농약 대가 지원이 됩니다.

0%부터?

70% 미만입니다.

1에서부터 70까지는 무조건 종자 대가 피해가 났다면……

농약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나 50%나 60%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그 현장의 피해 정도, 자연재해라는 것이 꼭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피해가 심한 지역, 심하지 않는 지역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피해율에 대해서는 현장 실제 포장의 피해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에도 안내를 했습니다.

목측에 의하다보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공직자들의 재량에 의한 것 아닙니까? 49하고 50하고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면 대파대도 받고 다른 재난구호금도 받을 수 있고, 49는 못 받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매뉴얼로 계산하는 줄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49하고 50을 무슨 근거로 목측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산정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놓고 그래서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랄지 전문 가들을 지역별로 보내서 자 이 정도 됐으면 몇 % 정도의 피해가 나온다는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피해가 59나 49나 한 것은 농가단위 피해율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창만을 근거로 해서 몇 농가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다는 농가입니다. 해창만 논이 1200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년작이 평균 40㎏짜리 70가마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평균적으로 몇 농가를 조사했더니 50가마니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의 재해조사 위원 들이 가서 피해가 없다고 한 논들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도정을 해보니까 평년에는 도정율이 72%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정율이 한 68%, 69%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평년에 비해서 올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진 게 한 36.5%가 나옵니다. “전혀 여기는 피해가 없습니다.” 하고 아까 말한 목측에 의해서 가 버렸던 논들! 이 목측이 이렇게 부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또 논작물은 그다음 날씨 시기에 따라서 수확량 같은 것은 차이가 있는데 실지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 지방자치 에서 전체적인 보완을 못 해줄 때에는 전체 수확량의 36.5% 1/3 소득이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연결되면 아까도 이야 기한 보험 같은 것을 지원했다라면 보험에서 농협에서 중앙회와 일부 오죠. 그분들도 와서 거의 목측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목측에 의한 것만 아니고 가서 도정하는 그것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목측에는 아마 이상이 없는 것도 재해보험을 들었다면 보상 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장에게 여러 가지 보험이 중요한 거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잖습니까?

재난지원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하튼간 획기적으로 다른 것에 대비도 많이 해야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획기적으로 행정이 신경을 써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난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상 논가 인식 자체 이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5000! 과장께서 최근에 국가와 농어촌의 지역 자치단체 농어업 정책 방향은 고령, 영세농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5000 사업 자체를 분배 차원에서 생각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 5000 우리 고흥군의 사업 계획이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그 사업만 꼭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 보면 본 의원 은 고흥군의 농어가, 농수축산업 하는 분들의 삶의 질 을 소득을 높여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5000만 원 이상을 넘어서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목표야 몇 농가 정도로 정해놓았지만 고흥군 전체적인 농수축산을 하는 가구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득을 향상시켜……

그런데 문제는 군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 군의 63.3%가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2012년 우리나라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2194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63.3%가 최저생계비도 못 올리는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우선 급한 일 아닙니까? 5000만 원 이상 버는 농가들도 선도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농가의 63.3%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가 할 것은 당장 그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득이 낮은 농가를 같이 꼭 5000만 원……

나는 5000만 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낮은 농가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자……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우리 고흥군 농어가에 국가에서 산출해놓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63.3%인 농어가를 우선 구제하고 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고흥군정이고 군 농업ㆍ어업ㆍ축산업 정책의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가 2000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업 쪽으로 농가도 한 가구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경도 할 수 있는 가구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5000만 원 이상 가구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5000만 원 이상은 얼마까지 올라가자, 또 3000 미만은 5000까지 가자는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많이 지원하고 양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계획입니다. 중요한 계획인데 우선 급한 게 최저생계비 미만의 63.3%의 농가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그렇게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 소득이 낮은 농가는 대부분 다양한 농림사업을 지원한다라면 그런 농림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농가들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에 소규모 텃밭에서 채소류도 가꾸고 해가지고 그것을 고령, 부녀화, 영세한 소규모 농가들한테 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한 농가당 200만 원씩이죠? 150농가 기준에서 예산 이 계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나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아까 말한 저소득 63.3%의 농가한테 텃밭을 하는 이 사업 자체, 소목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 이 저소득, 고령, 부녀화, 독거화된 노인들한테 하는 사업이면 찬성을 합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데 이 예산규모 가, 사업계획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1만 4000여 농가 중에 150농가, 예를 들어서 수치로 계산하면 이 농가한테 지원, 그러면 제가 다른 예산 을 예산 심의 가 엊그제 끝났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농가들한테 과제하고 멘토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3000만 원의 예산 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흥군 농정의 핵심은 5000만 원 이상의 고소 득 농가를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의 63.3% 국가가 조사해서 발표해놓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올린 농가들한테 농정의 초점이 우선 맞추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과장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고령 농업인들이나 저소득 농가들에 대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농정방향을 그런 쪽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텃밭 하우스 같은 것은 지금 규모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규모가 큰 농가 쪽으로만 예산 이 국고 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화가 될 수 없는 농가도 텃밭을 이용한 소규모 농가, 하우스 같은 것도 지원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자 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사업자체를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규모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농어가 수치하고 너무 적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영세농, 고령농에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읍면에 콜센터인가를 설치한다고 답변하셨죠? 여기가 농기계도 임대하고 또 농업정보도 제공을 하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옛날 상담소가 없어진 지가 올해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기능은 농업에 전문 가들이 앉아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여기가 어떤 공직자들이 기능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업상담소는 올해 없어졌는데 다시 그 유사한 농업에 대한 콜센터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것은 별도의 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산업계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부수적으로 해서 그런 지원요청이 있으면 농협이랄지 영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데도 연계시켜주고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하자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산업계가 그렇게 일이 적지 않는 부서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는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영농상담은 그 분야별로 하면 바로 가서 하고 그런데 이게 보이기 위한 행정이지 않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실효성도 없으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보다도 그런 영세농가가 농작업을 못 한다 그렇게 신고 접수 를 받아서 한다라면 서로 연계해주고 또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중 기능이 되지 않느냐? 특별히 이런 콜센터를 안 해놓았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니까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이 군정 질문 에 영세ㆍ고령ㆍ부녀ㆍ독거 이것을 하니까 이런 안이 나왔나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적인 것은 되도록 필요가 없는 것이 갈수록 시 대가 그렇죠?

지금 전시적인 행정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영세 고령농이 직접 채취한 나물이나 산야초 등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실버작목반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다섯째 답변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흥군유통을 통해 수집, 선별, 포장, 판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흥군유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영세하고 부녀화된 농가들이 나물이나 이런 것을 채취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가 아니고 기존에 각 농협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 수집해서.

유통에서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고흥군유통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기존 각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데 가격수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서 실버작목반을 통해서 고흥군유통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까?

영세 고령농가들도 큰 규모 있는 영농은 못하기 때문에 나물이랄지 그런 것을 해서 하면 소득과 연계가 되겠다, 고령 농가들도 소득에 참여가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흥군유통하고 연계해서 하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이 각 지역에 농업 현실을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물을 채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각 농협에서 산지 마을까지 돌아다니면서 수집해서 판매를 기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단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규모화 해서 이렇다면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쑥이라든지, 봄ㆍ여름 다 해서 여가가 있고 시간이 있고 고령화 되고 혼자 하는 이분들은 채취해서 농협에서 산지 수집해서 판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유통에서 금년에도 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확대를 시켜 나가면은 농가소득과 연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나열식으로 무슨무슨 일을 한다, 실속은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갈수록 우리가 좀 배제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농어촌이 이렇게 잘살고 부유하게 번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던 거기에서 보면 우리 농업인의 잘못은 10%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조사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정 부의 정책 농정, 또 거기에 반해서 농업의 구조적인 모순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고 피폐해져가고 우리 고흥군의 63.3% 같이 평균생계비도 못 올리는 소득 농가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년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농업에 대한 것이 현장에 맞게 이루어졌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덴마크나 선진 농업국들 같이 여건은 불리해도 정책이 잘 되어서 살 수가 있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의 탁상 행정으로 해서 전시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농업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작년에 당장 했던 농업 정책 중에 우리 고흥군에서 몇 개는 지금 또 사장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농수축산 분야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송경양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양 의원 님께서 우리 군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 확대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친환경 쌀 가공업체의 관리 감독 및 유통확대 방안과 고흥 흥양 RPC 합병 운영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쌀 가공업체의 관리 및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고흥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공 유통에 따른 지도단속반을 편성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과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지도단속반은 정기적으로 친환경 벼의 부정 매입 및 부정 유통 등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고흥쌀의 신뢰와 이미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유통과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친환경 쌀 무상급식제도 실시에 따른 우리 군 쌀 공급 확대를 위해서 행정과 농협이 합동으로 학교급식 지원반을 편성하여 학교급식 품평회 참가 및 학생ㆍ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실시와 사후 관리 강화로 고정 고객과 신규 공급처 확대에 노력한 결과 금년 11월 말 현재 수도권 대도시 329개 학교에 1173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고품질 고흥 친환경 쌀이 학교 급식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흥양 RPC 합병 운영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PC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한 고흥쌀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지역 농협의 RPC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1년 4월 농협 RPC 통합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농협간 RPC 통합을 결의 하고 통합추진운영 위원 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 RPC 견학 등 사업계획안을 수립 확정하고 현재 고흥군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승인 되면 흥양 RPC 시설을 현대화, 규모화하여 고품질 고흥쌀 브랜드화를 통한 고흥쌀의 인지도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양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쌀을 가공하고 있는 업체가 3군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감사 와 군정 질문 때 친환경 쌀을 가공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 업체들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주문 했죠?

예.

거기 보니까 지도단속 위원 회를 6명을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도 단속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니까 가공해서 고흥군의 지금 친환경 면적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생산도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그러면 가공해서 유통이 확 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원이 비슷비슷 되는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무슨 이유인지 납품처 유통확 대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 군데는 8군데 납품하는 데가 줄어들었고, 또 한 군데는 2군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업체명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납품처가 줄어든 것은 그 개소수는 소규모가 없어졌다면 모르는데 문제는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쌀 판매양을 보면 그 두 업체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은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업체에는 올해도 우리 고흥군에서 시설을 확대시켜서 고흥군의 친환경 쌀을 더 좋게 가공해서 판매를 해라 하는 목적으로 몇 억이 지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사업성과를 보면 혹시 아까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니까 기존 관행 대로 못 하니까 이렇게 납품처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판매량도 떨어지고 혹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는 우리 고흥쌀이 사실은 외부로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원료곡을 외부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확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장시설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 답변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가마니 수가 수십만 가마가 되고 그런다면 문제가 다른데 2011년도에도 한 업체는 7599가마 팔았습니다. 또 한 군데는 2500가마, 그것도 20㎏짜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납품처의 숫자 줄어든 것은 방금 이야기했고 이 가마니 수로 보면 올해는 한 업체는 2157가마니가 줄어들었고 한 군데는 1000가마니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 감사 를 갔을 때 이 두 업체에서 쌓아놓고 있는 쌀이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쌀이 아니라 다른 데 것이 발각이 됐죠? 원료곡이 없어서 못 팔아서 올해 실적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해놓을 데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도 이유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가공만 감독하고 왜 판로가 이렇게 고흥군에, 결국은 우리가 아까운 군비를 수십억씩 들여서 지원을 했을 때는 고흥군에 좋은 쌀을 그 쌀 품질에 맞도록 가공해서 도외지에서 생산 농민들이 직접 팔지를 못하니까 당신들이 팔아라 해서 우리가 군비를 갖다 주는 것이죠? 목적이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그분들이 하는 두 업소의 소위 말해서 사업 형태가 목적하고 어긋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본 의원 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지금 6명을 구성해서 농민단체, 농협, 농관원, 행정 이렇게 구성을 해서 분기별 3개월만에 한 번씩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부정 유통 같은 것, 고흥쌀 이미지 단속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른 한 업체는 엄청난 양의 판매처와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대충 해보니까 한 업체는 10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업체는 정상적으로 작년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해서 제대로 하란 데는 판매처도 줄어들고 판매량도 줄어들고 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제가 판매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도시 학교와 다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번 구성해서 확대를 촉진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두 업체도 기 우리가 투자했던 고흥군 민의 돈을 회수할 방법이 별로 없잖습니까? 두 업체한테 활용을 해야죠. 가공과 판로처 확대를 위해서 지도하고 선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뒤에서 자꾸 그만 하라니까 농협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경양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양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고흥 군의회 최설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과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 여름엔 세 차례의 연이은 태풍이 불어 닥쳐 땀 흘려 가꾼 농작물과 시설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꿋꿋하게 일어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금융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 재정 부나 언론매체에 따르면 금년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때보다 경제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해 볼 때 농수산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가운데 건전한 소비생활을 활성화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지역 경기를 부양하여 군민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자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산자수려한 산림의 고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팔영산과 적대봉을 비롯하여 마복산, 천등산, 봉래산, 운암산 등이 있어 기암괴석과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은 4만 6183㏊로써 군 전체면적의 59%이며 전남에서 순천시, 화순군 다음으로 세 번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 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산림자원의 장점을 살려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산림정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짚어 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 보고자 합니다. 산림은 인간과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명의 터전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를 조절하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지구의 깨끗하고 푸르른 환경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UN에서는 2011년도를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하여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위기극복의 해결책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중대한 과제로 이슈화 하였습니다. 더욱이 현대인의 생활 패러다임이 웰빙과 로하스 등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함에 휴양의 형태도 숲에서 단순히 쉬는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산림치유라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바뀌는 추 세입 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조성 중인 산림휴양자원은 자연휴양림이 148개소, 산림욕장이 163개소, 수목원이 40개소, 산림박물관이 10개소, 생태숲이 44개소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외수입 증대와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186㏊의 팔영산 자연휴양림과 416㏊의 건강 편백숲, 거금도 생태숲과 31㏊인 동촌 삼림욕장, 조성중인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등의 훌륭한 산림 휴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팔영산 건강 편백숲은 전국 최대의 면적으로 산책로와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빽빽이 들어선 편백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와 숲속의 산소 음이온은 산림욕을 통한 자연치유 기능을 갖춘 휴양처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소 음이온은 보통 가정의 실내에서 1㏄당 250～500개 음이온이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은 섬 지역 중심 산소 음이온 측정값이 공기 1㏄당 1410～3181개의 높은 측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이러한 훌륭한 휴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여 군민들이 유익하게 향유하도록 하고 관광 상품화하여 우리 군의 문화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팔영산 편백숲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치유의 숲으로 관광 상품화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거금 생태숲과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무한한 효용가치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의 이점을 생각해 볼 때 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고장에 펼쳐져 있는 산들은 어디에서나 다도해의 아름다운 비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자원의 장점을 환경산림과에서 기반을 다져주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산림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숲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 거금 생태숲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면적ㆍ조성 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용 프로그램 개발계획 과 조성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고흥읍 봉황산은 2009년도에 산림 서비스림 매수 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주민 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아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도시산림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산림휴양 관련 중장기 정책 중 제5차 산림 기본계획에서 산림청이 설정한 5대 전략의 하나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에 대한 우리 군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자체에서 많이 조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현 대사 회는 주 5일 근무제와 소득향상 등으로 여가활 동의 욕구가 증대되어 건강증진과 취미활 동의 일환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과 산림휴양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관광차원의 대응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군이 추진해 온 대응내용과 앞으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보통 관광을 하고자 할 때에 잘 알려진 곳을 떠오르게 됩니다.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우리 군의 관광코스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관광 인지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관광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 그리고 숲ㆍ나무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하는 경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자연 치유기능을 가지고 태고 때부터 인간을 보살펴 왔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존해야 할 것도 대자연의 산림치유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전하는 길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소명 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최설희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환경산림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설희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질문 하신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과 우리 군 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금 생태숲 조성사업 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금도에 자생하는 희귀, 멸종위기 식물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적대봉 일원 122ha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에 착공 금년에 생태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숲환영소 1동, 숲관찰로 3.2㎞, 구름다리 34m, 캐노피하이웨이 230m, 계곡관찰로 147m, 생태숲 홍보영상 및 전시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숲 조성 이후 유지관리를 위해 숲해설가와 청소인부를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인건비 , 사무관리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6487만 4000원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황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황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도심 속에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2010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태탐방로 정비 430m, 숲길조성 1494m, 팔각정 리모델링 1동, 파고라 2개소, 체력단련시설 7종, 치자나무 외 9종 4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 등산로에 생태블록을 흙길로 변동하는 등 주 민의 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관련 정책 중 산림청 5대 전략의 하나인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간 산림휴양 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수요에 맞춘 휴양문화 서비스 확대와 산림의 사회 적 역할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등산로 등 숲길조성 330㎞, 동촌 산림욕장과 마치산 산림욕장, 팔영산 자연휴양림, 거금 생태숲 등과 같이 차별화된 산림문화 및 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조성하고 있는 산림휴양 시설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휴양시설은 산림욕장이며, 우리 군은 동촌과 마치산 2개소의 산림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도심 에서 가까운 산림을 대상으로 지역주 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오솔길 등 산림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하여 당일에 산림휴양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5ha 이상이고 5억 원 이상 투자 시 조성 가능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관내 주요 지역의 접근성과 이용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욕장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사업은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써 산림욕장 외에 거금 생태숲, 봉황산도시산림공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동강초교, 금산초교 등 2개소의 학교숲과, 녹색나눔숲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산림휴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설희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설희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숲에 대해서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생태숲이라는 게 생소해서 생태숲의 의미하는 뜻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학설과 논문에 의하면 생태숲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생식물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특수한 식물의 자원화 촉진과 숲의 복원 기법 개발 등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의 안정된 숲을 말하고들 합니다.

탐방객이 생 각하 는 생태숲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한국산림휴양학회에서는 생태숲의 기능으로 수집, 전시, 연구, 교육, 보전, 휴양 등 여섯 가지 중에 휴양기능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그런 기간 을 제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건강수명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짧다고 합니다. 숲의 기능 중에서 현대의학에서 응용의학 분야의 산림의학이 치료의 범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휴양, 신체의 자연치유력인 산림테라피를 높이 사고 있기 때문에 휴양이 가장 높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태숲의 이용 전후 만족도와 수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숲에 가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고, 또 숲을 이용하면 저비용이 들고 거기에 따른 효율은 높게 나타나고, 또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생태숲을 이용하는 데에는 만족도가 높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산림에 대한 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 세입 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과 편백숲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자연휴양림이 있죠?

예.

타 시군 벤치마킹은 하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 연찬회를 한번 가면서 절몰휴양림을 간단히 들려만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상세하게 벤치마킹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팔영산에 치유의숲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7월 15일 의원 연수 때 제주도 절물자연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이란 곳은 절터 옆에 물이 있었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사진은 사람들이 산림욕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장승 사진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장승들은 태풍이나 자연재해 때 벼락 맞은 나무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합니다. 이것은 실외를 예로 든 것이고 이것은 실내입니다. 지금 소나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실입니다. 소나무에 대해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놓고 소나무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방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내 내부에 제주도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대한 사진들을 전시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사진전시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활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절물자연휴양림은 300㏊의 삼나무 천연림으로 연간 60만 명이 다녀간다 합니다. 인공의 냄새를 최대한 배제하고 태고의 발자취를 다듬은 장생의 숲을 비롯하여 산림욕의 천국이라 불리웁니다. 그리고 계속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에 매년 7개소씩 총 70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추가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에 1200만 명, 2017년에는 1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과 꼭 기회를 만들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벤치마킹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군 편백숲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우리 군의 편백숲은 전국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416㏊입니다. 장성 축령산이 258㏊이고 장흥이 130㏊입니다. 장성은 굵기가 좀 크고 장흥은 좀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작 숲가꾸기를 해서 비배관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 규모인데 타 지역 편백보다 우리 군 편백림이 항균 물질인 알파피넨 성분이 1.5배가 많다고 합니다. 높은 우수한 자원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림욕에 대한 편백숲 피톤치드와 공기 음이온은 살균 항균작용을 하며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목별 피톤치드 함량표와 우리 군의 함량 현황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관목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나무를 위주로 편백에서 피톤치드 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수목별 현황입니다. 도표로 그려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봉황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전국 시군구 20곳 가운데 최적지로 평가되어 조성사업을 하셨죠?

예.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 산림공원이란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공원을 말합니다. 봉황산 도시 산림공원에 대해서 시정해야 할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 진입 방지책으로 쇠사슬과 자물쇠를 채워 바리게이트를 세워놓았습니다. 봉황산은 가로등이 있어서 캄캄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통행이 불편해서 쇠사슬과 자물통이 연결되어 있는 한 쪽을 지금 현재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고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가까운 봉황산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어울리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입구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사업내용 중 놀이터 기반시설이 있는데 원래 있던 놀이터까지 없애고 지금 현재 운동기구가 놓여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조금 올라오면 쉼터에도 있고 입구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내권에 위치해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였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다른 지역 산림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공원이란 명칭에 맞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산림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쪼개어 건강과 운동을 목적으로 가까운 산을 찾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설희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과 각별한 마음으로 저희 문화관광과를 아껴주신 최설희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과 산림 휴양지 관광객의 증가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전남의 명산이라는 책자를 보면 전라남도 70개 명산 중 우리 군이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흥이 그 정도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맑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개 선정된 산은 팔영산, 마복산, 천등산, 적대봉, 봉래산입니다. 이 외에 봉두산, 두방산, 비봉산 이런 등산객이 찾는 10개의 산이 더 있습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선호도를 살펴보면 팔영산이 연 10만～12만 명, 적대봉이 7만～10만 명, 기타 마복산, 천등산, 봉래산이 6만～8만, 기타 이 외의 산들이 3만～5만 명, 그렇게 해서 연간 우리 군에 있는 산을 찾는 등산객은 최소 30만에서 최대 40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들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 세입 니다. 저희 과 자체 조사 통계에 의하면 등산 관광객 중에서 체류형 관광객은 5% 미만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객 증가에 대한 가장 우선한 답은 타 사업을 차제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깨끗한 산, 편안한 산, 다시 찾고 싶은 산 이런 산으로 가꾸어 나가는 일이고, 살아서 숨쉬는 그런 산을 보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환경산림과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등산객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 사업으로서 현재 최근 준공된 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환경산림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금 생태숲,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천등산 편의시설 및 철쭉 보식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사업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대봉 편의시설 사업, 또 능가사 정비사업 등이 있고,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팔영산 편백림을 활용한 치유의숲, 2013년부터 2018년 5년 동안에 걸쳐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280억 원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비 14억 원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내도록 하고, 아울러서 장계산 편백림도 우주천문과학관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캠핑장, 야 영장 , 일정규모 이상의 펜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산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등산객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 실천이 가능한 사업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반드시 관광소득이 창출되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고흥의 내용으로 산+바다+문화유적+관광지ㆍ볼거리ㆍ먹거리 등 놀이문화+숙박시설까지를 완벽하게 조합한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의 두 번째 질문 과 장세선 의원 님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방안 설명 때 구체적으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선호하는 우리 군의 관광코스는 저희 군에서는 거금소록권, 팔영권, 나로도권 이렇게 세 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금도권의 현재 관광거리는 소록도, 거금대교, 적대봉, 거금 해양경관, 김일 기념체육관, 해수욕장, 우주천문과학관, 고흥만, 풍양유자공원, 녹동상가 등을 들 수가 있고, 향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사업은 금진항 관광시설, 거북선 계류 장, 저희들이 내년 10월에 거북선형 유람선을 띄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상카페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기타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은 광특 6억, 도비 6억, 군비 2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대봉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적대봉 관광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등산로, 봉수대, 편의시설을 10억 원의 예산 을 들여서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파성재, 동정, 오천 주차장과 화장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금도 관광휴게소 건립에는 10억 원 예산 이 확보돼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거금관광 랜드마크 사업을 17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고, 제주도 쾌속선 운항에 따른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으로는 금산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과 고흥만 8품 9미 맛집, 녹동 먹거리 타운 정비, 전라남도 연극협회 도양 이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거금도권 관광에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영권입니다. 팔영권 관광권에는 현재 팔영산, 휴양림, 편백림, 능가사, 남열해수욕장, 발사전망대, 다랭이논, 용바위 이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팔영권은 여수-고흥 간 연육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명품 관광지를 꼭 만들겠다는 기본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체류형 관광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명품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7억 8000을 들여서 일부 시행 을 하고 있고, 또 남열 공원을 중심으로 다랭이논 사계절 꽃동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군부대를 이전하고 슬로우시티를 계획에 넣어 있고, 그다음에 남열 공원은 좀 색다르게 고흥에 어떤 문화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특색 특징 있는 음악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천 정원박람회 개막과 맞추어서 4월 중순부터 교회음악회라든가 불가음악회라든가 이런 종교음악회를 개최하고, 산사음악회 등 고품격 음악회를 개최해서 전국에 없는 음악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창만 공원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해창만 공원사업이 준공이 되고 거기에서 고흥 마중길 제1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거쳐서 양사까지가 6.2㎞, 전부 임도를 활용한 마중길로 대체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만리성이라는 이 성을 저희들이 문화자원으로 활용해서 해창만에서 사도마을-만리성-양사, 거기에서 좀 더 간다면 남열해수욕장, 그다음에 발사전망대-용바위까지 이렇게 해서 1코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마중길은 4개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한 것이 1코스이고, 2코스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운 대사 적지 가마터-대전저수지-청운사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임도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3코스는 대서 남당-개명-봉수산 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4코스는 봉래 우주센터-수원지-편백림 이렇게 왕복을 하게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해양 레포츠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남열 관광특구가 되면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간 팔영권에는 약 80만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다음 나로도권입니다. 나로도권에 현재 관광거리는 우주센터, 해상관광유람, 스페이스 캠프, 해수욕장, 동일 갯벌, 도화 발포 역사유적지, 충무사, 왜가리 등 도래지, 그다음에 거문도 뱃길 이런 상품이 있는데 체류형 관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우주센터 개방을 대비해서 예내항을 정비를 해서 유람선을 띄우고, 봉래ㆍ동일을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잇는 유람선 뱃길을 열고, 시호도 원시체험을 금년 12월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봉래에 있는 특정 섬을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아주 특색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만 5000평 중에서 2만 7000평을 개인이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호도는 가장 고통받는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고흥을 각인시키고, 방금 봉래에 어떤 섬은 가장 편안한 관광지로 해서 특히 이 시대의 50～60 대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에 단편영화를 상 영해 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흥관광 안내소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5대 여행사 중에 하나를 유치해서 모든 고흥에 들어오는 관광버스는 관광안내소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나로도를 갔다 그러면 나로도에서 바로 국도를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창만 공원 관광, 발사전망대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코스 개발을 하고, 금산 소록도를 들어가는 차도 고흥만이라든가 이런 데를 경유해서 나오게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팔영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식사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과역 거점마을이 준공이 되면 패류 전문 점을 넣고 저희 관광안내소에도 특색 있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이 끝나면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잇는 그런 뱃길사업을 해서 유람선을 띄우고, 제주-거문도 간 뱃길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는 고흥역사문화관, 설화문학관, 분청전시관, 임정양란 역사 재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관광종사자가 3% 수준입니다. 향후 5년 내 10% 수준이 되어야만 우리 고흥이 활기가 넘치고 젊어지고 살고 싶은 고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입니다. 고흥군의 관광인지도는 어느 정도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 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 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흥이 어떤 곳이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 문화유산의 보고 , 천혜의 수려한 산수, 우주과학기술의 수도, 그리고 고품격 삶을 위한 군 민의 열정”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고흥 관광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솔직히 제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매년 고흥 관광에 많은 예산 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관광의 그림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하는 어떤 질타성 질문 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광 고흥하면 현재 주로 연상되는 것이 소록도, 석류, 유자, 금탑사, 우주센터, 팔영산, 바다회, 해상경관 이 정도인데 조금 전 보고 드렸듯이 이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적 같은 것이 묻혀서 드러나지를 않고 있고 자연관광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자문을 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관광수용태세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또한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고 를 드립니다. 저희가 고흥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는가를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 예산 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첫 번째 사업이 10명의 관광객 유치보다는 찾아오는 1명의 관광객을 더 소중하게 생 각하 자는 그런 관광수칙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이 불결해서 관광 고흥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화장실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민박 침구류 청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박을 운영하시는 업자들이 너무 고령이 되어서 세탁물이나 청소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민박에 베갯잇 세탁비 지원사업을 지원해서 고흥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고흥 관광의 이미지 개선사업으로는 관광홈페이지 개편, 여행 전문 가 초청 팸투어 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양 질의 교육사업, 관광상품 개발사업, 외식업체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고흥 관광 이미지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가장 간단하게 키포인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영산 건강 편백숲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죠?

예.

그런데 장성 축령산이나 장흥 우드랜드에 비하여 탐방객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의원 님 이 질문 은 제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축령산이나 장흥 우드랜드에 못지않은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확신에 차 계셔서 걱정을 안 하렵니다. 그리고 봉황산에 있는 남휘루가 문화재 자료 제183호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위해환경업소 활동을 할 때 맨처음 그곳에 갑니다.

남휘루는 전국에서 10여 곳에 지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남휘루가 옛날 고흥관아의 문루로 관아의 문을 열고 닫을 때 북을 쳐서 알리던 누각이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립된 지는 300년이 훨씬 더 넘었죠?

예.

그리고 봉황산으로 옮긴 지도 4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예, 1976년에 옮겼습니다.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고흥관광 팸플릿이 있습니다. 이 관광 팸플릿은 우리 군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 문화재에 실려 있는 이런 문화재들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아, 그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수록해 놓았습니다.

남휘루는 전국에서도 10군데밖에 없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충혼탑 옆에 남휘루가 있지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고흥에 남휘루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우범지 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고흥관광 홍보 대사 로서 최일선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우개선 검토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근무복 지원을 추경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무복 지원이 됐습니까?

예, 예산 6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내년 몇 월에 열립니까?

4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처우는 개선이 안 되더라도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겁니다. 근무복 지원을 꼭 해서 근무복을 주시고 투어는 지금 대부분 해설사 위주로 운영하고 계시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가, 해설사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또 관광버스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동비를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30명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6명입니다. 이 중에 해설사가 8명, 해설가가 8명 그러는데 투어는 저희들이 고흥에 어떤 역사 문화를 관광까지를 포함해서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로 투어해설이 가능하신 분들은 7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설사들의 기본 소양과 전문 지식, 해설능력에 따라서 다시 찾고 싶은 고흥관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군에 환경산림보전과 관광을 주제로 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하게 좋은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환경산림과에서는 보존과 보건휴양까지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정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에 이까지 안 좋으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설희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선 의원 님 나오셔서 농업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체 방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