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고흥 군의회 송경양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종 고흥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2012년 임진년에는 유난히 심하게 지속된 여름가뭄과 연이은 태풍 볼라벤과 덴버로 인해 감내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농어업이 주산업인 우리 고흥군도 냉해가 휩쓸었던 1980년 이후 32년만에 최대의 흉작을 기록하여 군 민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는 한 해인 동시에 각 가정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고흥군과 고흥 군의회 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는 더욱 막중하며,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여 군정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 히 하는 동시에 고흥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천혜의 수려한 경관과 기름진 땅, 청정의 바다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의 모델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고흥군과 고흥 군의회 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행정과 동반자적인 견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며 변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라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 를 지배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6천년 동안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래 최근 30년 동안 농업 사회 의 변화는 기존의 농업생산 방식과 농촌문화, 농업에 대한 사회 적 인식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흥군의 근간이 되어온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가져왔고 지역 사회 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이은 제2의 개방이라는 FTA 자유무역협정은 실질적인 농수축산업의 종말을 고하는 선언 입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전면 개방이 아닌 경쟁상대국과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우리 농축산업에 관세 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들었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은 그나마 있는 보호막도 완전히 제거하여 종점 없는 경쟁체제를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비준 되어 시행 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매년 우리 전남의 손실액만도 무려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법률 소비자연맹에서 우리 농촌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농업정책의 부재로 인한 요인이 42%,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가 48%, 농어 민의 잘못된 자세로 인한 요인이 10%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는 설문조사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도 그동안 나름대로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를 비롯한 선진 농업 성공모델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수축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인적·물적 재원의 투자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그나마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 농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사업이 전례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세심한 계획을 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미래 고흥 농수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를 기대하면서 농업축산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은 유래를 찾기 힘든 여름가뭄과 8월 29일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와 그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9월 17일 산바 태풍의 급습으로 반도의 전면에 위치한 우리 고흥군은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의 상승은 더 많아져 더 강력한 자연재해를 예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렇게 갈수록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환경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 부의 재해대책 규정과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 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재난에 의한 재해로 인해 공공시설 물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군 민의 사적인 재산피해는 군 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보상 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군의 태풍으로 인한 군 민의 사유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 지원은 재난지수 300이상 복구 및 보상 으로 5957농가에 114억 4009만 원의 지원 및 보상 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는 정 부의 재난대책 지원 매뉴얼 산출에 의해서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조사되어 중앙정 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어가가 6236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농어가는 농경지 및 시설피해, 또 농작물 피해를 자력으로 복구해야만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피해 농가들 대다수가 평균연령 65세 이상의 고령화·독거화·부녀화된 우리 농촌의 현실 속에서 생계는 물론 농작업의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고흥군의 현실입니다. 다행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피해 농어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군 자체사업으로 호당 평균 8만 6594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피해 농가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앙정 부의 재난대책의 미비한 점을 고흥군의 입지적 조건과 사회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농작물의 피해 보상 은 특별한 계획을 세워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 가 보완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재난지수 300 미만 농어가에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보전해줌으로써 저조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인근 어느 면에 111개 농가가 2345㏊의 농작물 피해 보상 에 가입하여 보상금 3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로 계산하면 156만 4000원씩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의 자연재해 피해조사 시 객관적인 데이터나 장비도 없이 지금 조사방법이 목측에 의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다보니까 농가의 갈등이 유발되고 또 군정 불신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조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여 군 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흥을 만들겠다는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 중인 농림식품산업 비전 5000 계획이 수립·추진되어 1단계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은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선도 농어가를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군 농어가의 63.3%에 달하는 9927가구가 1년 평균소득 2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농어가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먼저 시급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남 평균 농어가의 소득이 3000만 원인데 비해 우리 군의 농어가 평균소득은 2600만 원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평균소득이 전남 평균소득을 밑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 농어가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통계가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소득 5000만 원 이상의 선도농가는 대다수가 젊고 농업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적인 특별한 지원 없이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저소득 고령·독거화·부녀화 된 농어가는 행정적인 선도지원이 없이는 자생력을 갖추기에 매우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고령·독거화·부녀화된 대다수 저소득 농어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수립되어 빨리 시행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소 득 농어가와 저소득 농어가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우리 고흥 지역 사회 의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사회 에 또 다른 갈등의 정서를 유발하여 군민화합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 고령·독거화·부녀화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쌀 산업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확대, 생산 발전시키도록 유도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립과 안정적인 판로 확충이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쌀의 가공과 유통의 주요 업체인 흥양농협 RPC, 고흥친환경 법인, 한우리친환경 법인에 대한 가공과 유통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지난해 본 의원 이 행정사무감사 와 군정 질문 에 질의 하였는데 그동안 원활한 지도감독으로 친환경 쌀의 가공과 유통의 확 대가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12월 농업협동조합간의 협력을 통해 어려운 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RPC 통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 고흥군과 각 농협 간 통합작업의 목적은 통합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가공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앞당겨서 시장 교섭력의 강화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최우선의 통합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과 농협 간 RPC 통합과정의 계획 일정과 통합 이후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임진년 한 해는 긴 가뭄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더욱더 빨리 찾아오는 27년만의 한파로 인해서 저나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전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고장난 자본주의 체제 산물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앞으로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군정 질문 의 짧은 시간이 군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을 생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송경양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ㆍ농촌ㆍ농어민에게 깊은 관심과 농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송경양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 심각했던 자연재해로 농어 민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 각하 면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및 제도적인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소규모 농어가의 지원 대책과 비전 5000사업 추진 중 저소득 고령 농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소규모 농업가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8월부터 9월 중에 사상유래 없는 3개의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내습함에 따라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입혀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시름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 왔으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번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1만 2273㏊로 경지면적의 54%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도별 피해면적은 30% 미만이 1319㏊, 30～50% 미만은 4744㏊, 50% 이상은 6210㏊이며, 30% 이상 피해율이 89% 수준입니다. 피해농가는 1만 1703호로 농가단위 피해 정도별로는 30% 미만 농가가 2830호, 30～50% 미만이 4630호, 50% 이상이 4233호이며, 30% 이상 피해농가 점유율이 76% 수준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특성상 피해조사에 장 기간 이 소요되며 산정기준은 작물별 피해시기, 피해정도 등 피해상황에 따라 피해 조사요령과 지침에 의거 농업인의 입장에서 실제 피해율을 적용 산출하였으며, 벼의 경우는 피해율이 70% 이상일 경우 필지 전체 면적을 대파대로 적용하였으며, 피해율이 50% 미만일 때는 전체 면적을 농약대로 적용 산정하였고 유자, 참다래, 석류, 단감 등 과수피해는 낙과와 풍상에 의한 낙엽 등 조사를 통해 피해율을 최대한 산정하여 과수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농가별로 작물별 사유시설 피해 상황을 전산 입력하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은 생계비 지원 대상으로 처리 농가단위 재난지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작물, 농업시설물, 축사, 가축, 어업, 산림, 주택, 기타 피해로 재난지수 300이상 지급대상은 5957농가이며 사유시설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14억 4900만 원이 확정되어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 중 주 생계수단이 근로 사업소득으로 국민 연금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부적격자 21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농ㆍ축협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간 3907농가에 175억 2000만 원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과 농어촌공사 농지구입자금은 567농가에 25억 2300만 원이 상환연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창·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에 대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30～100% 감면 과 고흥만 일시경작지는 평균 감면 율 90%로 경작 피해농가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의 감면 승인 을 받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난지수 300 이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지수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수에 따라 6236농가에 군 예비비 로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농규모나 작물별로 피해신고 누락이 없도록 사전 계도하였으며, 전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양상에 대한 과소평가 없는 조사를 위해 군 전문 현장지원팀을 운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도덕오마지구 등 피해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인대표,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의 입회하에 피해상황을 확인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사유시설물 피해 조사 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매뉴얼과 피해율 산정기준, 조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석류 등이 보험가입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349농가로 863ha이며, 작물재배 면적의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벼, 콩, 배, 단감, 참다래 재배 일부농가가 가입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액의 60% 수준을 지방비 로 지원하여 모든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자연재해 시 재난지원금 지원 혜택보다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지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시 영세 고령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농어촌 현실은 젊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 유치와 확보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소외된 농업인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어업 정책은 사회보장 적 구호나 복지수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분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산업으로 농수산업을 동반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 군의 근간 산업이므로 때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며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와 농어촌지역 자치단체 의 농어업 정책방향은 고령 영세농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며, 자연스러운 경영권 이양이나 은퇴로 농수산업의 구조조정 을 유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 5000을 통해 군비에 의존하여 고령 영세농들에게 생산기반을 고루 지원하고 분배하는 등 전체를 구제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다같이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과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70세 고령 농어업인까지도 의욕만 있다면 생업 확장과 정책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고령농 지원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고령농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마을단위 고령 및 영세농업인들이 회관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무료하게 지낸다는 점에 착안해 생산성 있는 활동을 도모하도록 실버 복지 농어촌산업을 발굴하여 공모 신청 을 통해 8개 마을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읍면단위 1개소 이상 목표로 공모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규모가 적은 고령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는 경운기, 관리기 등 맞춤형 소농 농기계를 금년에는 483대를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을 확대해서 영세 일손 부족농가의 영농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 농업인에 한하여 큰 노동력 없이 텃밭을 활용해 야채나 묘목 등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목적 소규모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ㆍ부녀화에 따른 농촌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각 읍면에 사각영농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팔영농협에 육묘장 시설과 무인헬기 사업비를 지원하여 육묘, 이양, 병충해 방제 등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녹동농협과 흥양농협 등으로 확대해서 고령농ㆍ부녀농 등에 일손 부족 농가가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고령농이 직접 채취한 나물이나 산야초 등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가칭 실버작목반을 만들고 고흥군유통을 통해 판매를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고령농 문제는 어느 지역적인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비전 5000 프로젝트로 아우르지 못한 저소득 고령농에 대해서는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적 차원에서 지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영세 고령 농어업인들이 다 함께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을 통해 농림수산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소득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청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양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해보험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지금 농가가 1만 4000 농가입니다.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몇 농가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349호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35개 품목입니다. 품목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 한 6개 정도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흥 유자나 석류 같은 품목은 지금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나 중앙에 포함되도록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을 넣는 것이 훨씬 유리하는데 농가에서 보험료를 한 20% 정도 내고 보전은 보험료에 대한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돼서 이렇게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만 4000 농가 중에 394농가가 지금 가입을 했다 했는데 여기에 재난지수 300 미만이 되어서 중앙정 부의 지원을 못 받은 농가가 6236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한테는 우리 군비로 5억 4000만 원이 지원된 농가들이죠?

재난지수 300 미만에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이 국비 50%, 도비 50%, 군비 20%, 방금 과장은 유자 무슨 과수 품목이 안 들은 게 있는 줄 아는데 1만 4000농가들이 대다수가 수도작, 벼하고 유자를 겸업을 하는 농가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농축산을 총괄하는 고흥군의 부서 에서 이게 매년 재해는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정부 지원, 또 우리 군비지원, 또 자담 20%가 많다고 그러면 다른 재원의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재해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다른 것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면 상당히 강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다 하는데 왜 보험만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50%하고 도에서 10%, 군에서 10%의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자부담은 실질적으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느냐?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재해를 예상하면서 실질적인 아까 어느 인근 면을 얘기했죠. 111농가가 해가지고 3억 원 돈 이상을 지원을 받았는데 중앙 정부 300이상이 되고 50% 이상의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해보험 이상 수도작이 대다수인 우리 고흥군 농업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재정 이 열악하니까 최대한 이 보험 가입을 독려해서 재난을 예방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다소 재해가 작년 같이 안 났을 때는 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농가의 입장 차이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보험을 확대하려고 순수한 군비를 한 1억 6000 정도 확대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많은 농가가 또 지원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1만 4000농가에서 349농가가 가입했다면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손 놓고 있는 것보다도 아까 농가에서 피해를 안 입었을 때 또 그런 걱정에서 보험을 안 넣은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보험을……

아니, 이 수치로 보면 1만 4000농가가 있는데 349농가가 가입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앞으로 금년 같은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지방비 를 앞으로 60%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 그렇죠?

예.

거기에서 60%를 지금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 그뜻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조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그 내용을 자부담에 대한 것을 군비에서 많이 지원한다 하는 쪽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한 것은 각 지역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특별히 지원한 것 이것은 의무 부담율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더 부담할 수는 있어도 더 낮춰서 부담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특별히 60% 부담 안 한 이런 것으로 나옵니까? 나는 지금 과장이 60%를 지방비 로 한다고 해서 나머지 농어가가 20% 부담할 자부담에서 내년부터 60%를 더 부담한다는 그뜻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먼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재원을 1억 6000 해놓았다고 그랬습니까?

내년도 예산 에서 그렇게 반 영해 서 금년에 한 6700 정도 소요사업비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돈이 남았겠구먼요.

아니,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6700이었고 내년도에는 이런 보험을 앞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1억 6000 정도 상향해서……

2013년도에는 1억 6000 정도를 지금 계상해놓았다!

예.

그것은 얼마 정도의 보험을 가입할 때 들어가는 20%의 군비입니까? 1억 6000만 원이면 군비 20% 부담을 계산했을 때 몇 농가 정도, 또 면적으로 하면 얼마?

농가수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가입면적에서는 배 이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올해 340에서 배 이상으로 한다. 내년에 한 700～800농가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까?

1500㏊ 정도 소요…… 아까 800이니까 15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군민들이 자부담 20%가 많아서 가입을 안 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재난 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을 모르고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 1만 4000여 농어가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가입을 시켜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당장 내년이라도 재해가 있을 때 군민들이 군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크게 매달리지 않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는 다른 농림수산축산 사업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이 어떻습니까?

의원 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같이 보험을 하기 때문에 농협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농협에서도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가입을 해서 재해가 있을 때 군민들이 적절한 피해복구를 할 수 있게끔, 또 보상 을 받을 수 있게끔 선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재해가 났을 때 농작물 피해 같은 것을 조사할 때 가서 무슨 특별한 기구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기구는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에 의해서 농작물 재해대책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상세하게 나왔는데 작물별 시기별로 피해 정도 상황에 따라서 피해율이 이 정도 됐을 때는, 작물이 이 정도 컸을 때는 몇 %를 적용해라 하는 기준이 모든 작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에 의해서 조사자한테 사전 교육을 시키고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사실상 기준은 그렇게 되지만 현장에서 농가들한테 농가 입장의 편에 서서 산출을 하도록 같이 농가들하고 포장을 돌아다니면서 산출을 했으나 다소의 민원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벼로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측에 의해서 했을 때 몇 % 이상이 되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벼의 경우는 피해가 70% 이상이면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은 대파 때가……

대파! 또?

그리고 70% 미만의 피해지에 대해서는 농약 대가 지원이 됩니다.

0%부터?

70% 미만입니다.

1에서부터 70까지는 무조건 종자 대가 피해가 났다면……

농약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나 50%나 60%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그 현장의 피해 정도, 자연재해라는 것이 꼭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피해가 심한 지역, 심하지 않는 지역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피해율에 대해서는 현장 실제 포장의 피해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에도 안내를 했습니다.

목측에 의하다보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공직자들의 재량에 의한 것 아닙니까? 49하고 50하고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면 대파대도 받고 다른 재난구호금도 받을 수 있고, 49는 못 받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매뉴얼로 계산하는 줄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49하고 50을 무슨 근거로 목측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산정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놓고 그래서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랄지 전문 가들을 지역별로 보내서 자 이 정도 됐으면 몇 % 정도의 피해가 나온다는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피해가 59나 49나 한 것은 농가단위 피해율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창만을 근거로 해서 몇 농가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다는 농가입니다. 해창만 논이 1200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년작이 평균 40㎏짜리 70가마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평균적으로 몇 농가를 조사했더니 50가마니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의 재해조사 위원 들이 가서 피해가 없다고 한 논들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도정을 해보니까 평년에는 도정율이 72%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정율이 한 68%, 69%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평년에 비해서 올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진 게 한 36.5%가 나옵니다. “전혀 여기는 피해가 없습니다.” 하고 아까 말한 목측에 의해서 가 버렸던 논들! 이 목측이 이렇게 부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또 논작물은 그다음 날씨 시기에 따라서 수확량 같은 것은 차이가 있는데 실지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 지방자치 에서 전체적인 보완을 못 해줄 때에는 전체 수확량의 36.5% 1/3 소득이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연결되면 아까도 이야 기한 보험 같은 것을 지원했다라면 보험에서 농협에서 중앙회와 일부 오죠. 그분들도 와서 거의 목측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목측에 의한 것만 아니고 가서 도정하는 그것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목측에는 아마 이상이 없는 것도 재해보험을 들었다면 보상 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장에게 여러 가지 보험이 중요한 거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잖습니까?

재난지원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하튼간 획기적으로 다른 것에 대비도 많이 해야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획기적으로 행정이 신경을 써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난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상 논가 인식 자체 이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5000! 과장께서 최근에 국가와 농어촌의 지역 자치단체 농어업 정책 방향은 고령, 영세농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5000 사업 자체를 분배 차원에서 생각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 5000 우리 고흥군의 사업 계획이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그 사업만 꼭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 보면 본 의원 은 고흥군의 농어가, 농수축산업 하는 분들의 삶의 질 을 소득을 높여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5000만 원 이상을 넘어서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목표야 몇 농가 정도로 정해놓았지만 고흥군 전체적인 농수축산을 하는 가구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득을 향상시켜……

그런데 문제는 군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 군의 63.3%가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2012년 우리나라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2194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63.3%가 최저생계비도 못 올리는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우선 급한 일 아닙니까? 5000만 원 이상 버는 농가들도 선도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농가의 63.3%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가 할 것은 당장 그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득이 낮은 농가를 같이 꼭 5000만 원……

나는 5000만 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낮은 농가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자……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우리 고흥군 농어가에 국가에서 산출해놓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63.3%인 농어가를 우선 구제하고 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고흥군정이고 군 농업ㆍ어업ㆍ축산업 정책의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가 2000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업 쪽으로 농가도 한 가구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경도 할 수 있는 가구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5000만 원 이상 가구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5000만 원 이상은 얼마까지 올라가자, 또 3000 미만은 5000까지 가자는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많이 지원하고 양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계획입니다. 중요한 계획인데 우선 급한 게 최저생계비 미만의 63.3%의 농가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그렇게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 소득이 낮은 농가는 대부분 다양한 농림사업을 지원한다라면 그런 농림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농가들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에 소규모 텃밭에서 채소류도 가꾸고 해가지고 그것을 고령, 부녀화, 영세한 소규모 농가들한테 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한 농가당 200만 원씩이죠? 150농가 기준에서 예산 이 계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나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아까 말한 저소득 63.3%의 농가한테 텃밭을 하는 이 사업 자체, 소목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 이 저소득, 고령, 부녀화, 독거화된 노인들한테 하는 사업이면 찬성을 합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데 이 예산규모 가, 사업계획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1만 4000여 농가 중에 150농가, 예를 들어서 수치로 계산하면 이 농가한테 지원, 그러면 제가 다른 예산 을 예산 심의 가 엊그제 끝났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농가들한테 과제하고 멘토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3000만 원의 예산 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흥군 농정의 핵심은 5000만 원 이상의 고소 득 농가를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의 63.3% 국가가 조사해서 발표해놓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올린 농가들한테 농정의 초점이 우선 맞추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과장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고령 농업인들이나 저소득 농가들에 대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농정방향을 그런 쪽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텃밭 하우스 같은 것은 지금 규모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규모가 큰 농가 쪽으로만 예산 이 국고 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화가 될 수 없는 농가도 텃밭을 이용한 소규모 농가, 하우스 같은 것도 지원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자 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사업자체를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규모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농어가 수치하고 너무 적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영세농, 고령농에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읍면에 콜센터인가를 설치한다고 답변하셨죠? 여기가 농기계도 임대하고 또 농업정보도 제공을 하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옛날 상담소가 없어진 지가 올해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기능은 농업에 전문 가들이 앉아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여기가 어떤 공직자들이 기능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업상담소는 올해 없어졌는데 다시 그 유사한 농업에 대한 콜센터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것은 별도의 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산업계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부수적으로 해서 그런 지원요청이 있으면 농협이랄지 영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데도 연계시켜주고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하자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산업계가 그렇게 일이 적지 않는 부서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는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영농상담은 그 분야별로 하면 바로 가서 하고 그런데 이게 보이기 위한 행정이지 않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실효성도 없으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보다도 그런 영세농가가 농작업을 못 한다 그렇게 신고 접수 를 받아서 한다라면 서로 연계해주고 또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중 기능이 되지 않느냐? 특별히 이런 콜센터를 안 해놓았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니까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이 군정 질문 에 영세ㆍ고령ㆍ부녀ㆍ독거 이것을 하니까 이런 안이 나왔나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적인 것은 되도록 필요가 없는 것이 갈수록 시 대가 그렇죠?

지금 전시적인 행정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영세 고령농이 직접 채취한 나물이나 산야초 등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실버작목반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다섯째 답변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흥군유통을 통해 수집, 선별, 포장, 판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흥군유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영세하고 부녀화된 농가들이 나물이나 이런 것을 채취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가 아니고 기존에 각 농협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 수집해서.

유통에서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고흥군유통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기존 각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데 가격수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서 실버작목반을 통해서 고흥군유통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까?

영세 고령농가들도 큰 규모 있는 영농은 못하기 때문에 나물이랄지 그런 것을 해서 하면 소득과 연계가 되겠다, 고령 농가들도 소득에 참여가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흥군유통하고 연계해서 하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이 각 지역에 농업 현실을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물을 채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각 농협에서 산지 마을까지 돌아다니면서 수집해서 판매를 기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단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규모화 해서 이렇다면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쑥이라든지, 봄ㆍ여름 다 해서 여가가 있고 시간이 있고 고령화 되고 혼자 하는 이분들은 채취해서 농협에서 산지 수집해서 판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유통에서 금년에도 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확대를 시켜 나가면은 농가소득과 연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나열식으로 무슨무슨 일을 한다, 실속은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갈수록 우리가 좀 배제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농어촌이 이렇게 잘살고 부유하게 번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던 거기에서 보면 우리 농업인의 잘못은 10%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조사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정 부의 정책 농정, 또 거기에 반해서 농업의 구조적인 모순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고 피폐해져가고 우리 고흥군의 63.3% 같이 평균생계비도 못 올리는 소득 농가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년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농업에 대한 것이 현장에 맞게 이루어졌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덴마크나 선진 농업국들 같이 여건은 불리해도 정책이 잘 되어서 살 수가 있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의 탁상 행정으로 해서 전시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농업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작년에 당장 했던 농업 정책 중에 우리 고흥군에서 몇 개는 지금 또 사장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농수축산 분야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송경양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양 의원 님께서 우리 군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 확대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친환경 쌀 가공업체의 관리 감독 및 유통확대 방안과 고흥 흥양 RPC 합병 운영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쌀 가공업체의 관리 및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고흥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공 유통에 따른 지도단속반을 편성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과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지도단속반은 정기적으로 친환경 벼의 부정 매입 및 부정 유통 등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고흥쌀의 신뢰와 이미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유통과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친환경 쌀 무상급식제도 실시에 따른 우리 군 쌀 공급 확대를 위해서 행정과 농협이 합동으로 학교급식 지원반을 편성하여 학교급식 품평회 참가 및 학생ㆍ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실시와 사후 관리 강화로 고정 고객과 신규 공급처 확대에 노력한 결과 금년 11월 말 현재 수도권 대도시 329개 학교에 1173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고품질 고흥 친환경 쌀이 학교 급식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흥양 RPC 합병 운영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PC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한 고흥쌀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지역 농협의 RPC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1년 4월 농협 RPC 통합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농협간 RPC 통합을 결의 하고 통합추진운영 위원 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 RPC 견학 등 사업계획안을 수립 확정하고 현재 고흥군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승인 되면 흥양 RPC 시설을 현대화, 규모화하여 고품질 고흥쌀 브랜드화를 통한 고흥쌀의 인지도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양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쌀을 가공하고 있는 업체가 3군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감사 와 군정 질문 때 친환경 쌀을 가공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 업체들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주문 했죠?

예.

거기 보니까 지도단속 위원 회를 6명을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도 단속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니까 가공해서 고흥군의 지금 친환경 면적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생산도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그러면 가공해서 유통이 확 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원이 비슷비슷 되는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무슨 이유인지 납품처 유통확 대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 군데는 8군데 납품하는 데가 줄어들었고, 또 한 군데는 2군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업체명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납품처가 줄어든 것은 그 개소수는 소규모가 없어졌다면 모르는데 문제는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쌀 판매양을 보면 그 두 업체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은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업체에는 올해도 우리 고흥군에서 시설을 확대시켜서 고흥군의 친환경 쌀을 더 좋게 가공해서 판매를 해라 하는 목적으로 몇 억이 지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사업성과를 보면 혹시 아까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니까 기존 관행 대로 못 하니까 이렇게 납품처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판매량도 떨어지고 혹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는 우리 고흥쌀이 사실은 외부로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원료곡을 외부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확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장시설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 답변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가마니 수가 수십만 가마가 되고 그런다면 문제가 다른데 2011년도에도 한 업체는 7599가마 팔았습니다. 또 한 군데는 2500가마, 그것도 20㎏짜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납품처의 숫자 줄어든 것은 방금 이야기했고 이 가마니 수로 보면 올해는 한 업체는 2157가마니가 줄어들었고 한 군데는 1000가마니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 감사 를 갔을 때 이 두 업체에서 쌓아놓고 있는 쌀이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쌀이 아니라 다른 데 것이 발각이 됐죠? 원료곡이 없어서 못 팔아서 올해 실적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해놓을 데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도 이유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가공만 감독하고 왜 판로가 이렇게 고흥군에, 결국은 우리가 아까운 군비를 수십억씩 들여서 지원을 했을 때는 고흥군에 좋은 쌀을 그 쌀 품질에 맞도록 가공해서 도외지에서 생산 농민들이 직접 팔지를 못하니까 당신들이 팔아라 해서 우리가 군비를 갖다 주는 것이죠? 목적이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그분들이 하는 두 업소의 소위 말해서 사업 형태가 목적하고 어긋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본 의원 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지금 6명을 구성해서 농민단체, 농협, 농관원, 행정 이렇게 구성을 해서 분기별 3개월만에 한 번씩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부정 유통 같은 것, 고흥쌀 이미지 단속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른 한 업체는 엄청난 양의 판매처와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대충 해보니까 한 업체는 10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업체는 정상적으로 작년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해서 제대로 하란 데는 판매처도 줄어들고 판매량도 줄어들고 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제가 판매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도시 학교와 다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번 구성해서 확대를 촉진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두 업체도 기 우리가 투자했던 고흥군 민의 돈을 회수할 방법이 별로 없잖습니까? 두 업체한테 활용을 해야죠. 가공과 판로처 확대를 위해서 지도하고 선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뒤에서 자꾸 그만 하라니까 농협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경양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양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고흥 군의회 최설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과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 여름엔 세 차례의 연이은 태풍이 불어 닥쳐 땀 흘려 가꾼 농작물과 시설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꿋꿋하게 일어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금융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 재정 부나 언론매체에 따르면 금년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때보다 경제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해 볼 때 농수산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가운데 건전한 소비생활을 활성화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지역 경기를 부양하여 군민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자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산자수려한 산림의 고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팔영산과 적대봉을 비롯하여 마복산, 천등산, 봉래산, 운암산 등이 있어 기암괴석과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은 4만 6183㏊로써 군 전체면적의 59%이며 전남에서 순천시, 화순군 다음으로 세 번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 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산림자원의 장점을 살려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산림정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짚어 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 보고자 합니다. 산림은 인간과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명의 터전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를 조절하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지구의 깨끗하고 푸르른 환경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UN에서는 2011년도를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하여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위기극복의 해결책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중대한 과제로 이슈화 하였습니다. 더욱이 현대인의 생활 패러다임이 웰빙과 로하스 등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함에 휴양의 형태도 숲에서 단순히 쉬는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산림치유라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바뀌는 추 세입 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조성 중인 산림휴양자원은 자연휴양림이 148개소, 산림욕장이 163개소, 수목원이 40개소, 산림박물관이 10개소, 생태숲이 44개소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외수입 증대와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186㏊의 팔영산 자연휴양림과 416㏊의 건강 편백숲, 거금도 생태숲과 31㏊인 동촌 삼림욕장, 조성중인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등의 훌륭한 산림 휴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팔영산 건강 편백숲은 전국 최대의 면적으로 산책로와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빽빽이 들어선 편백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와 숲속의 산소 음이온은 산림욕을 통한 자연치유 기능을 갖춘 휴양처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소 음이온은 보통 가정의 실내에서 1㏄당 250～500개 음이온이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은 섬 지역 중심 산소 음이온 측정값이 공기 1㏄당 1410～3181개의 높은 측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이러한 훌륭한 휴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여 군민들이 유익하게 향유하도록 하고 관광 상품화하여 우리 군의 문화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팔영산 편백숲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치유의 숲으로 관광 상품화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거금 생태숲과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무한한 효용가치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의 이점을 생각해 볼 때 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고장에 펼쳐져 있는 산들은 어디에서나 다도해의 아름다운 비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자원의 장점을 환경산림과에서 기반을 다져주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산림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숲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 거금 생태숲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면적ㆍ조성 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용 프로그램 개발계획 과 조성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고흥읍 봉황산은 2009년도에 산림 서비스림 매수 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주민 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아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도시산림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산림휴양 관련 중장기 정책 중 제5차 산림 기본계획에서 산림청이 설정한 5대 전략의 하나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에 대한 우리 군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자체에서 많이 조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현 대사 회는 주 5일 근무제와 소득향상 등으로 여가활 동의 욕구가 증대되어 건강증진과 취미활 동의 일환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과 산림휴양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관광차원의 대응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군이 추진해 온 대응내용과 앞으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보통 관광을 하고자 할 때에 잘 알려진 곳을 떠오르게 됩니다.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우리 군의 관광코스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관광 인지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관광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 그리고 숲ㆍ나무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하는 경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자연 치유기능을 가지고 태고 때부터 인간을 보살펴 왔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존해야 할 것도 대자연의 산림치유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전하는 길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소명 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최설희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환경산림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설희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질문 하신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과 우리 군 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금 생태숲 조성사업 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금도에 자생하는 희귀, 멸종위기 식물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적대봉 일원 122ha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에 착공 금년에 생태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숲환영소 1동, 숲관찰로 3.2㎞, 구름다리 34m, 캐노피하이웨이 230m, 계곡관찰로 147m, 생태숲 홍보영상 및 전시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숲 조성 이후 유지관리를 위해 숲해설가와 청소인부를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인건비 , 사무관리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6487만 4000원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황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황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도심 속에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2010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태탐방로 정비 430m, 숲길조성 1494m, 팔각정 리모델링 1동, 파고라 2개소, 체력단련시설 7종, 치자나무 외 9종 4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 등산로에 생태블록을 흙길로 변동하는 등 주 민의 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관련 정책 중 산림청 5대 전략의 하나인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간 산림휴양 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수요에 맞춘 휴양문화 서비스 확대와 산림의 사회 적 역할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등산로 등 숲길조성 330㎞, 동촌 산림욕장과 마치산 산림욕장, 팔영산 자연휴양림, 거금 생태숲 등과 같이 차별화된 산림문화 및 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조성하고 있는 산림휴양 시설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휴양시설은 산림욕장이며, 우리 군은 동촌과 마치산 2개소의 산림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도심 에서 가까운 산림을 대상으로 지역주 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오솔길 등 산림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하여 당일에 산림휴양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5ha 이상이고 5억 원 이상 투자 시 조성 가능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관내 주요 지역의 접근성과 이용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욕장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사업은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써 산림욕장 외에 거금 생태숲, 봉황산도시산림공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동강초교, 금산초교 등 2개소의 학교숲과, 녹색나눔숲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산림휴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설희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설희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숲에 대해서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생태숲이라는 게 생소해서 생태숲의 의미하는 뜻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학설과 논문에 의하면 생태숲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생식물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특수한 식물의 자원화 촉진과 숲의 복원 기법 개발 등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의 안정된 숲을 말하고들 합니다.

탐방객이 생 각하 는 생태숲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한국산림휴양학회에서는 생태숲의 기능으로 수집, 전시, 연구, 교육, 보전, 휴양 등 여섯 가지 중에 휴양기능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그런 기간 을 제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건강수명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짧다고 합니다. 숲의 기능 중에서 현대의학에서 응용의학 분야의 산림의학이 치료의 범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휴양, 신체의 자연치유력인 산림테라피를 높이 사고 있기 때문에 휴양이 가장 높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태숲의 이용 전후 만족도와 수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숲에 가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고, 또 숲을 이용하면 저비용이 들고 거기에 따른 효율은 높게 나타나고, 또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생태숲을 이용하는 데에는 만족도가 높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산림에 대한 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 세입 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과 편백숲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자연휴양림이 있죠?

예.

타 시군 벤치마킹은 하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 연찬회를 한번 가면서 절몰휴양림을 간단히 들려만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상세하게 벤치마킹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팔영산에 치유의숲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7월 15일 의원 연수 때 제주도 절물자연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이란 곳은 절터 옆에 물이 있었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사진은 사람들이 산림욕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장승 사진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장승들은 태풍이나 자연재해 때 벼락 맞은 나무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합니다. 이것은 실외를 예로 든 것이고 이것은 실내입니다. 지금 소나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실입니다. 소나무에 대해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놓고 소나무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방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내 내부에 제주도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대한 사진들을 전시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사진전시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활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절물자연휴양림은 300㏊의 삼나무 천연림으로 연간 60만 명이 다녀간다 합니다. 인공의 냄새를 최대한 배제하고 태고의 발자취를 다듬은 장생의 숲을 비롯하여 산림욕의 천국이라 불리웁니다. 그리고 계속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에 매년 7개소씩 총 70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추가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에 1200만 명, 2017년에는 1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과 꼭 기회를 만들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벤치마킹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군 편백숲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우리 군의 편백숲은 전국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416㏊입니다. 장성 축령산이 258㏊이고 장흥이 130㏊입니다. 장성은 굵기가 좀 크고 장흥은 좀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작 숲가꾸기를 해서 비배관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 규모인데 타 지역 편백보다 우리 군 편백림이 항균 물질인 알파피넨 성분이 1.5배가 많다고 합니다. 높은 우수한 자원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림욕에 대한 편백숲 피톤치드와 공기 음이온은 살균 항균작용을 하며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목별 피톤치드 함량표와 우리 군의 함량 현황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관목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나무를 위주로 편백에서 피톤치드 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수목별 현황입니다. 도표로 그려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봉황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전국 시군구 20곳 가운데 최적지로 평가되어 조성사업을 하셨죠?

예.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 산림공원이란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공원을 말합니다. 봉황산 도시 산림공원에 대해서 시정해야 할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 진입 방지책으로 쇠사슬과 자물쇠를 채워 바리게이트를 세워놓았습니다. 봉황산은 가로등이 있어서 캄캄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통행이 불편해서 쇠사슬과 자물통이 연결되어 있는 한 쪽을 지금 현재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고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가까운 봉황산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어울리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입구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사업내용 중 놀이터 기반시설이 있는데 원래 있던 놀이터까지 없애고 지금 현재 운동기구가 놓여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조금 올라오면 쉼터에도 있고 입구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내권에 위치해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였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다른 지역 산림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공원이란 명칭에 맞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산림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쪼개어 건강과 운동을 목적으로 가까운 산을 찾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설희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과 각별한 마음으로 저희 문화관광과를 아껴주신 최설희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과 산림 휴양지 관광객의 증가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전남의 명산이라는 책자를 보면 전라남도 70개 명산 중 우리 군이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흥이 그 정도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맑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개 선정된 산은 팔영산, 마복산, 천등산, 적대봉, 봉래산입니다. 이 외에 봉두산, 두방산, 비봉산 이런 등산객이 찾는 10개의 산이 더 있습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선호도를 살펴보면 팔영산이 연 10만～12만 명, 적대봉이 7만～10만 명, 기타 마복산, 천등산, 봉래산이 6만～8만, 기타 이 외의 산들이 3만～5만 명, 그렇게 해서 연간 우리 군에 있는 산을 찾는 등산객은 최소 30만에서 최대 40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들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 세입 니다. 저희 과 자체 조사 통계에 의하면 등산 관광객 중에서 체류형 관광객은 5% 미만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객 증가에 대한 가장 우선한 답은 타 사업을 차제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깨끗한 산, 편안한 산, 다시 찾고 싶은 산 이런 산으로 가꾸어 나가는 일이고, 살아서 숨쉬는 그런 산을 보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환경산림과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등산객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 사업으로서 현재 최근 준공된 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환경산림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금 생태숲,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천등산 편의시설 및 철쭉 보식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사업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대봉 편의시설 사업, 또 능가사 정비사업 등이 있고,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팔영산 편백림을 활용한 치유의숲, 2013년부터 2018년 5년 동안에 걸쳐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280억 원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비 14억 원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내도록 하고, 아울러서 장계산 편백림도 우주천문과학관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캠핑장, 야 영장 , 일정규모 이상의 펜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산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등산객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 실천이 가능한 사업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반드시 관광소득이 창출되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고흥의 내용으로 산+바다+문화유적+관광지ㆍ볼거리ㆍ먹거리 등 놀이문화+숙박시설까지를 완벽하게 조합한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의 두 번째 질문 과 장세선 의원 님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방안 설명 때 구체적으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선호하는 우리 군의 관광코스는 저희 군에서는 거금소록권, 팔영권, 나로도권 이렇게 세 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금도권의 현재 관광거리는 소록도, 거금대교, 적대봉, 거금 해양경관, 김일 기념체육관, 해수욕장, 우주천문과학관, 고흥만, 풍양유자공원, 녹동상가 등을 들 수가 있고, 향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사업은 금진항 관광시설, 거북선 계류 장, 저희들이 내년 10월에 거북선형 유람선을 띄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상카페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기타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은 광특 6억, 도비 6억, 군비 2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대봉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적대봉 관광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등산로, 봉수대, 편의시설을 10억 원의 예산 을 들여서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파성재, 동정, 오천 주차장과 화장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금도 관광휴게소 건립에는 10억 원 예산 이 확보돼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거금관광 랜드마크 사업을 17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고, 제주도 쾌속선 운항에 따른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으로는 금산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과 고흥만 8품 9미 맛집, 녹동 먹거리 타운 정비, 전라남도 연극협회 도양 이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거금도권 관광에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영권입니다. 팔영권 관광권에는 현재 팔영산, 휴양림, 편백림, 능가사, 남열해수욕장, 발사전망대, 다랭이논, 용바위 이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팔영권은 여수-고흥 간 연육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명품 관광지를 꼭 만들겠다는 기본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체류형 관광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명품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7억 8000을 들여서 일부 시행 을 하고 있고, 또 남열 공원을 중심으로 다랭이논 사계절 꽃동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군부대를 이전하고 슬로우시티를 계획에 넣어 있고, 그다음에 남열 공원은 좀 색다르게 고흥에 어떤 문화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특색 특징 있는 음악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천 정원박람회 개막과 맞추어서 4월 중순부터 교회음악회라든가 불가음악회라든가 이런 종교음악회를 개최하고, 산사음악회 등 고품격 음악회를 개최해서 전국에 없는 음악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창만 공원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해창만 공원사업이 준공이 되고 거기에서 고흥 마중길 제1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거쳐서 양사까지가 6.2㎞, 전부 임도를 활용한 마중길로 대체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만리성이라는 이 성을 저희들이 문화자원으로 활용해서 해창만에서 사도마을-만리성-양사, 거기에서 좀 더 간다면 남열해수욕장, 그다음에 발사전망대-용바위까지 이렇게 해서 1코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마중길은 4개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한 것이 1코스이고, 2코스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운 대사 적지 가마터-대전저수지-청운사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임도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3코스는 대서 남당-개명-봉수산 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4코스는 봉래 우주센터-수원지-편백림 이렇게 왕복을 하게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해양 레포츠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남열 관광특구가 되면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간 팔영권에는 약 80만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다음 나로도권입니다. 나로도권에 현재 관광거리는 우주센터, 해상관광유람, 스페이스 캠프, 해수욕장, 동일 갯벌, 도화 발포 역사유적지, 충무사, 왜가리 등 도래지, 그다음에 거문도 뱃길 이런 상품이 있는데 체류형 관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우주센터 개방을 대비해서 예내항을 정비를 해서 유람선을 띄우고, 봉래ㆍ동일을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잇는 유람선 뱃길을 열고, 시호도 원시체험을 금년 12월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봉래에 있는 특정 섬을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아주 특색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만 5000평 중에서 2만 7000평을 개인이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호도는 가장 고통받는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고흥을 각인시키고, 방금 봉래에 어떤 섬은 가장 편안한 관광지로 해서 특히 이 시대의 50～60 대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에 단편영화를 상 영해 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흥관광 안내소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5대 여행사 중에 하나를 유치해서 모든 고흥에 들어오는 관광버스는 관광안내소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나로도를 갔다 그러면 나로도에서 바로 국도를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창만 공원 관광, 발사전망대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코스 개발을 하고, 금산 소록도를 들어가는 차도 고흥만이라든가 이런 데를 경유해서 나오게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팔영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식사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과역 거점마을이 준공이 되면 패류 전문 점을 넣고 저희 관광안내소에도 특색 있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이 끝나면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잇는 그런 뱃길사업을 해서 유람선을 띄우고, 제주-거문도 간 뱃길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는 고흥역사문화관, 설화문학관, 분청전시관, 임정양란 역사 재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관광종사자가 3% 수준입니다. 향후 5년 내 10% 수준이 되어야만 우리 고흥이 활기가 넘치고 젊어지고 살고 싶은 고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입니다. 고흥군의 관광인지도는 어느 정도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 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 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흥이 어떤 곳이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 문화유산의 보고 , 천혜의 수려한 산수, 우주과학기술의 수도, 그리고 고품격 삶을 위한 군 민의 열정”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고흥 관광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솔직히 제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매년 고흥 관광에 많은 예산 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관광의 그림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하는 어떤 질타성 질문 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광 고흥하면 현재 주로 연상되는 것이 소록도, 석류, 유자, 금탑사, 우주센터, 팔영산, 바다회, 해상경관 이 정도인데 조금 전 보고 드렸듯이 이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적 같은 것이 묻혀서 드러나지를 않고 있고 자연관광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자문을 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관광수용태세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또한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고 를 드립니다. 저희가 고흥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는가를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 예산 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첫 번째 사업이 10명의 관광객 유치보다는 찾아오는 1명의 관광객을 더 소중하게 생 각하 자는 그런 관광수칙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이 불결해서 관광 고흥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화장실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민박 침구류 청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박을 운영하시는 업자들이 너무 고령이 되어서 세탁물이나 청소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민박에 베갯잇 세탁비 지원사업을 지원해서 고흥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고흥 관광의 이미지 개선사업으로는 관광홈페이지 개편, 여행 전문 가 초청 팸투어 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양 질의 교육사업, 관광상품 개발사업, 외식업체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고흥 관광 이미지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가장 간단하게 키포인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영산 건강 편백숲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죠?

예.

그런데 장성 축령산이나 장흥 우드랜드에 비하여 탐방객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의원 님 이 질문 은 제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축령산이나 장흥 우드랜드에 못지않은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확신에 차 계셔서 걱정을 안 하렵니다. 그리고 봉황산에 있는 남휘루가 문화재 자료 제183호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위해환경업소 활동을 할 때 맨처음 그곳에 갑니다.

남휘루는 전국에서 10여 곳에 지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남휘루가 옛날 고흥관아의 문루로 관아의 문을 열고 닫을 때 북을 쳐서 알리던 누각이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립된 지는 300년이 훨씬 더 넘었죠?

예.

그리고 봉황산으로 옮긴 지도 4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예, 1976년에 옮겼습니다.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고흥관광 팸플릿이 있습니다. 이 관광 팸플릿은 우리 군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 문화재에 실려 있는 이런 문화재들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아, 그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수록해 놓았습니다.

남휘루는 전국에서도 10군데밖에 없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충혼탑 옆에 남휘루가 있지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고흥에 남휘루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우범지 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고흥관광 홍보 대사 로서 최일선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우개선 검토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근무복 지원을 추경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무복 지원이 됐습니까?

예, 예산 6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내년 몇 월에 열립니까?

4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처우는 개선이 안 되더라도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겁니다. 근무복 지원을 꼭 해서 근무복을 주시고 투어는 지금 대부분 해설사 위주로 운영하고 계시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가, 해설사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또 관광버스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동비를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30명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6명입니다. 이 중에 해설사가 8명, 해설가가 8명 그러는데 투어는 저희들이 고흥에 어떤 역사 문화를 관광까지를 포함해서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로 투어해설이 가능하신 분들은 7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설사들의 기본 소양과 전문 지식, 해설능력에 따라서 다시 찾고 싶은 고흥관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군에 환경산림보전과 관광을 주제로 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하게 좋은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환경산림과에서는 보존과 보건휴양까지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정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에 이까지 안 좋으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설희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선 의원 님 나오셔서 농업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체 방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천재지변이 몇 번이나 닥쳐와도 굴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꿋꿋이 일어서신 우리 고흥 군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고흥관광의 중심지 금산면 출신 장세선 의원 입니다. 제6대 의회가 반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군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는 임기 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신 박금래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4, 5기를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오직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으로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줄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고흥 군의회 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변함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군정 질문 의 기회를 통해서 초선 의원 답게 지난 의정활동을 냉정히 돌아보며 반성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 2년 반의 의정활동에 만족하기 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았음을 변명 하지 않겠습니다. 대체적인 군민은 군 의원 을 지역민원 해결사로 생 각하 고 있는데 그런 군민이 거부감 없이 소통이 잘되는 군 의원 자세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원만히 처리해 드렸을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는 데 힘은 보탰을까? 초지일관 내 몫은 많은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군 민의 몫은 적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의사 결정 을 했을까? 군민을 위해 무엇을 애쓰고 희생했냐고 물으면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아픔은 있었을까? 다 부족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서 군 민의 대변자와 감시 감독뿐만 아니라, 살기 좋고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정책과 대안 을 제시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흥군은 여러 가지 군정 성과와 더불어 군 민의 삶의 질 차이가 차츰 높아지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예산 확보는 중앙부처에 근무한 우리 지역 공직자들과 인적 네트워크 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투자유치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지역에 하나 둘 가능성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한 것은 실로 고무적인 상황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지역 거주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 현황을 보면 주민 등록 상 인구는 7만 1600명이며 실거주 인구는 6만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2만 4200명이고, 독거노인은 6800명에 이릅니다. 매년 출산은 100명 정도인데 자연사 하신 분은 1000명이 넘고 있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실거주 인구 중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만 8900명으로 60%가 넘어 우리 고흥군이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임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농수산업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농수산업 종사 인구의 50%가 65세 이상이고 10년 후에는 75세 이상에 이르므로 대부분 일손을 놓게 되어 자력 노동력을 통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겨우 1만여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예로 군내 515개 마을을 계산해 볼 때 한 마을에서 매년 두세 명만 노령화로 일손을 놓게 된다면 1년에 1000명 이상이 농업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최근 매스컴의 기대수명 발표에 의하면 현재 0세 기준 전남의 남자 평균 기대수명은 전국 최하위인 75세로 보고 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황 등을 심 각하 게 받아들이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멀지 않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0년 후 우리 고흥 농어촌의 미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해 볼 때 총인구는 5만 명 이하이고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령화된 농어촌이 될 것이며, 정상적인 노동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1만 명 정도의 열악한 군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업 노동력에 대한 대체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로,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고소 득이 가능한 작목 입식은 연구개발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제 그리고 유통, 참 쉽지 않다는 것 누구나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장 힘 있는 정부 에서 주도한 경 제정 책도 성공으로 국민에게 각광받기 보다는 실패해서 원성을 들을 때가 많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엄청난 유통비와 광고 홍보비를 쓰고도 실패해서 부도난 기업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대도시 학교의 급식용으로 친환경 쌀 납품처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치 못한 예산 으로 대기업도 하기 어려운 유통사업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쌀 지금까지의 판매실적과 앞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와 두 번째, 우리 군 특산품으로 장려하고 있는 유자와 석류의 생산 현황과 가공상품화 등 안정적인 판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자연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지만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해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아쉬움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새롭게 준비한 체류형 관광지 현황과 보완 시설인 거북관광유람선 사업이 국도비 44억을 확보하고도 답 보상 태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건조 후 운영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애정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 해 주신 군민 여러분! 방송 을 통하여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보고 계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 같은 배를 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참고흥 새마을 실천운동, 그리고 비전 5000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지난날의 낡은 관행 과 의식은 모두 털어버리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 특구단지 조성, 실버복지 농어촌 산업 육성, 기능성 블랙농산물 생산 및 산업화 육성 등 획기적이고 희망적인 농업분야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성공한 지자체로 무궁히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도, 꿈만 같이 행복했던 순간도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아픈 상처도 변함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다 지나가리, 다 지나가리라는 진실을 인정하면서 온 군민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후배와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줄 꿈이 현실이 되는 고흥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군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장세선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업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장세선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가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감소되어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 농가인구는 306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 4000여명 줄었으며, 2001년 400만명 선이 붕괴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97만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흥군 농가인구도 2000년 4만 2800명에서 2010년 2만 9500명으로 약 31%인 1만 33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농촌은 노령화와 함께 농가인구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첫째,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하여 농업기계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작규모의 영세성, 경지기반 미정비, 농기계 구입능력 저하 등에 의해 농업기계화 보급에 제약을 받고 있어 농업기계 임 대사 업, 밭작물 기계화, 맞춤형 농업기계 보급, 면세유류 공급 기한 연장 및 대상기종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쌀 농업 중 심의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농업 중 심의 정책을 전환하여 밭 경지정리를 통한 밭작물 기반조성과 시설농업 기반정비, 자연환경 생태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농법 확대 등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잠재 농업 인력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전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인력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 확대, 경영컨설팅, 그리고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후계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 대사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4억 6000만 원으로 트랙터용 마늘파종기 등 53종 288대를 확보하여 임 대사 업을 운영하고 적기 영농작업과 농업인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현장운반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임 대사 업 규모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화작목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을 선발 보급하기 위해 지역 적응성 검토 및 재배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에 의한 농업기반 확충과 소득작물 발굴, 그리고 현장 중 심의 맞춤형 컨설팅과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재배 가능한 품목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아울러 노령화 문제는 농촌 현장에서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계농업인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을 경우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현재 전국의 농가인구 고령화 현황은 전체 306만 3000명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97만 3000명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도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2년 11월 말 현재 총인구 7만 1646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만 4180명으로 33.8 %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가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는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45.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갈수록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현장의 고령화 대비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재배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분야의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재배 가능한 작목으로는 소득과 노동생산성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적은 작목을 위주로 우리 지역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틈새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작목으로는 완두콩, 시금치, 부추, 취나물, 찰옥수수, 도라지 등 상대적으로 노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작목에 대하여 좀더 체계적인 기술지도와 작부체계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증시험연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유통분야 대책으로 노령 농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이나 고흥군유통(주)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현지 수집 및 판매를 전담하여 개별농가의 판로를 책임지는 체계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및 농산물 안정생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장세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세선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 자료 만들면서 한 번 더 노령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농어촌을 걱정하시고 우리 선배 의원 이신 김옥래 의원 님과 송경양 의원 님께서 상세히 비슷한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문 을 않고 두 가지 대안 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력 대체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시기적으로 농번기가 다른 인접 시군과 연계해서 그쪽의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하고 또 우리 농한기 때 그쪽 군에 활용하고 이런 방안을 인적 네트워크 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 양파 수확기가 3월 말부터 5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반대로 무안 지역에는 5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말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같은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농사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아주 숙련되어 있는 그런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서로 협력해서 노동력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 세 번째 소득을 올리고 있는 품목이 마늘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쌀이고 그다음이 한우이고 세 번째가 마늘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참고하실 것이 씨마늘은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마늘로는 좀 약합니다. 우리가 재배를 해보니까 생산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생산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연작피해가 있어요. 같은 종자를 가지고 반복해서 파종했을 때 퇴화되어서 다수확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나 창녕 쪽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고, 거기서도 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논에서 생산된 마늘이 훨씬 더 종자로서의 우량종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확량도 많았다, 제가 조합장을 하면서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고흥지역 내에서만 우량종자를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남해나 창녕 같은 데에 군끼리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것을 제안 드리면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대안 제시를 해 주셔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해 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장세선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세선 의원 님께서 우리 군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친환경 쌀 판매 실적과 판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도권 친환경 쌀 무상급식 제도의 실시에 따른 행정과 농협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지원반을 편성하여 수도권 구청, 교육지원청을 사전에 방문하여 학교급식 실시 계획 등의 정보를 파악해서 품평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학교에 329개소에 1173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고흥쌀 이미지 확보와 브랜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판매 대책으로는 고품질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밥맛이 좋은 품종 선택 친환경 재배를 확행토록 행정과 농협이 공동 친환경 쌀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친환경 쌀의 품질관리를 위해 분리 수매, 그리고 별도 저온저장으로 연중 고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잔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흥쌀의 소비를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과 농협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지원반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급 학교를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자 발생 시 즉시 교환하고 원인을 분석 신속 대응해서 고흥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치와 실속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도권 18개 시·구 500여 학교에 우리 군 고품질 친환경 쌀이 학생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도권 학교급식 품평회 참가와 학생 학부모 초청 우리 군 친환경 쌀 재배단지 견학 및 체험 등을 실시하는 등 고흥쌀 브랜드화와 학교급식 납품확대는 물론 대량 소비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특산품 유자와 석류 생산현황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자 생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431㏊를 재배하여 금년 생산량이 약 5800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 47%로 생산주산지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자 가격은 전년도 ㎏당 2500원에 비해 약간 떨어진 1800～2000원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관내 수출가공업체들은 원재료와 원자재 값 인상으로 경영난이 예상되어 사전에 행정, 농협, 고흥군유자연합회, 고흥유자영농조합법인, 고흥유자친환경연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자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자차 가공업체는 약 30개소이며 수출은 11년 기준 5866톤으로 생산량의 약 8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유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자는 수목갱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인증확대와 생산자단체를 통합해서 계약 재배로 우수한 생과가 관내 가공업체로 계통출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공업체는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 고품질 명품유자차를 생산해서 국내외적으로 고흥유자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급가격 안정 정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가의 생산단가 및 일정소득의 반영과 가공업체의 경영유지 보장 등 소득분배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가공업체는 안정된 판로개척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하여 고흥유자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흥유자는 지리적표시 제14호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되어서 지적재산권 확보 및 전국적인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도 전문 기관에 유자효능 입증을 통한 차별화와 유자음료, 유자소스, 유자효소 등 다양한 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과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흥 유자생산량은 2000년도를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했다가 그간 지속적인 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과 고품질 유자차 생산으로 수출 시장 확대, 그리고 소비촉진, 판로 개척 등으로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산지 가공산업의 현대화 시설 지원과 유자 및 유자차의 우수성을 다양한 네트워크 를 이용 꾸준하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석류 생산현황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류 생산현황은 면적이 약 132ha에 510톤으로 예년에 비해 초기 작황은 좋았으나 태풍피해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유자와 더불어서 석류 또한 전국 생산량 대비 45%를 차지하는 최고 생산 주산지입니다. 금년 가격 형성은 평균 kg당 4200원이었으며, 안정적인 판로확보 대책으로는 고흥석류를 지리적표시 및 품종 등록 을 추진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는 한편 산지 가공산업의 현대화 시설 지원과 다양한 제품개발 즉, 목욕용품인 비누ㆍ바디샴푸, 식품재료인 소스ㆍ분말ㆍ음료ㆍ주스ㆍ초콜릿ㆍ꽃차ㆍ간장, 미용제품을 통한 품질 고급화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류 또한 유자와 더불어 우수성을 다각적인 방법과 채널 홍보로 파워 브랜드로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세선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세선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줄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것이 보통 예입니다. 특히 그런 진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이 농수산물인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금년에 유자 생산은 작년에 비해서 태풍으로 인해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는데 작년보다 가격이 거의 ㎏에 500원～700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 주 원인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무슨 원인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 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주로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큰 업체가 한성푸드와 두원농협에서 많이 유자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재고량이 많은 이유는 수출이 조금 작년에 저하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반제품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유자농업 시장 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닙니까?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해외 시장 도 개척하고 있고 금년 8월에는 일본 가시마시 길의 역 마트에 유자차를 런칭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 있는 동흥시에도 유자차를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장 개척을 하게 되면 판로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자, 석류가 고흥의 특산품으로 군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자랑을 하고 있으며 신소득 작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품목이 꾸준히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어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남았는데 내일까지 군정 질문 이 계속됩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자세가 양팔을 단 위에 괴인다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세 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장세선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의원 님 질문 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시설 현황 보고 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국관광공사 관광객 수용태세 컨설팅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경험담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1박 2식 하면 1만 원씩을 드리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 사업인데 여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해서 우리 고흥에 옵니다. 그러면 계층별로 다 다르고 또 소양하고 있는 마음이 다 다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번에 우리 고흥에 오셔가지고 저녁에 자면서 전혀 밤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 고흥에 다시 찾아오는 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그룹별로 여행하는 방법으로 패턴을 바꾸었고 두 번째는, 가족끼리 우리 고흥에 여행을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펜션이나 한옥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부모들은 오셔가지고 고흥에서 3박 4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컴퓨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여행을 빨리 접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관광공사에서 컨설팅 결과를 봐보면 1차적으로 식당의 구조, 위생, 서비스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면에서는 의자라든가 소품, 화장실, 위생에 대해서는 주방ㆍ먹거리ㆍ보관ㆍ식대ㆍ위생복, 숟가락 젓가락의 소독시설, 또 서비스 면에서는 고령화ㆍ다문화 종사자로 인한 소통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숙박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올리자면 저희들이 민박업소가 166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A급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곳이 한 40여 곳 되는데 우리 민박업소에서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0명～3000명 정도 됩니다. 체험시설까지 합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는 6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26개 정도를 A급으로 해서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1100실,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고흥에 와서 관광을 못한 것은 옳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 오는 손님들이 계층별로 또 연령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숙박업소를 저희들이 제공을 못 합니다.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수도권 관광객은 호텔입니다. 그런 데서 숙박에 관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대형 스포츠센터라든가 해수탕이라든가 규모에 맞는 찜질방이라든가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목욕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다음에 지적하는 것이 문화시설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그리고 제일 문제 삼는 것이 저녁에 오락, 유흥, 야관경관 등의 놀이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체류형 관광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시설 현황을 보고 하라는 질문 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관광시설 완료사업으로는 팔영산 관광벨트 사업을 준공했고, 남열 관광벨트 사업을 준공했고, 오마한센공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금생태사업, 우주발사전망대 이런 사업을 준공했고, 다음주에 녹동 신항에 녹색디자인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우도 가족의 섬, 마중길 사업, 해창만 공원화 사업, 금산 시비공원 보강사업, 적대봉 등산로 정비사업, 적대봉 편의시설 사업, 금진항 유람선 선착장 및 편의시설 사업, 선정머드림픽 사업,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사업 이 사업을 2013년도에 준공이 되고, 계속사업은 랜드마크사업,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진지도 테마의 섬, 팔영산 편백림 치유의 숲, 분 청문 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사업, 해변관광지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드시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석류단지 조성사업, 항공레포츠 활성화 사업,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 방안이라든가 전라남도 연극협회 고흥군 유치 이런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 거북선 유람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국비 22억, 도비 21억 9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44억 원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의원 님 지적대로 표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건조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톤수는 350톤, 승선 인원은 한 300명 규모로 해서 설계와 건조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재무과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장세선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세선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숙박시설 호텔을 빼고는 고흥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이 판단할 때는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보통 몇백 명씩 옵니다. 버스 10대씩 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여행 하는 학생들이 숙식을 할 충분한 시설이 없다고 보여 대안 으로 유스호스텔 같은 시설이 필요한데 유스호스텔 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유스호스텔 사업은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에 대비해서 문화관광부와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 사업을 절충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해변활성화 사업비가 100억이 확정되어서 내년이 10억 원이 설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투자가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나서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 우리 고흥만에 수련원 이게 지금 금년 12월 24일 결정 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련원이 들어서면 그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몇 군데 가보았는데 시설할 때 큰 돈이 안 든 것 같더라고요. 단체관광객을 수용하니까 안 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해 보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시게 되면 문제가 공중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지어진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좀 불쾌한 그런 후문을 저희들이 관광객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관광지에 30개소, 19명이 최설희 의원 님 군정 질문 때 보고 를 한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9명이 1일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매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매일 동향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 욕심이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 그런 군, 그리고 저희들이 11개 해수욕장에 20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의원 님들이 예산 을 좀 확보해 준다면 이 해수욕장 화장실까지도 저희들이 의지대로 깨끗하게 운영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본 의원 도 금산 주민 들과 관광객에게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세선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세선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