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13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남원 과장님! 친정 온거 같습니다. 2년동안 뵙다가 요즘 근자에 기획총무위원회로 옮겨서 세입부터 한번 볼게요. 52페이지 궁금한게 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행정과 재활용센터 임대료(전시장) 해 놓았습니다. 지금 748만 8,000원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2년 전에 전시장이 다른 업체로 해서 되어 있던거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재활용센터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전시장은 재활용 사업소고 이거는 개금에 있는 재활용 사업소고 이번 재활용센터는 새마을지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영어마을 부산시에서 하는 영어마을 맞은편에 있는 시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영어마을이고 그러면 재활용센터 그쪽 개금 쪽에 있는 임대료 수입은 있습니까? 발생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제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노동자들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서 남녀 구분을 해서 직원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휴게실 시설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 면적이 넓어서 좀 짭짤한 수입이 되는 공간이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보통 70명에서 한 65명까지 근무하시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휴게시설을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좀 넘겨서 5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6페이지에 사업장 봉투는 놔두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공동주택 276개 아파트 7,400만원 12월 대상해서 8억 8,800만원,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어떻게 올려놓으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수입이 원래 본 예산에는 9억 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9억 6,000만원으로 잡았는데, 1회 추경 때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1회 추경 때 3,180만원을 2012년도에 삭감을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삭감을 하셨고? 그래도 9억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9억 2,85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억 2,000만원. 그런데 왜 올해는 8억 8,800만원입니까? 충분하게 내년도에 절감효과 감소 효과가 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내년도에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이 결산 추경 때 세입이 잡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해야 될 우리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게 뭐냐하면 우리 2억 9,600만원이 예산이 지금 내려 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아파트에 시범사업으로 한 3개월 정도를 무료로 제공을 해 줘야 될 사항이 되어서 이 세입이 조금 감소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 2011년도는 266개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표시했다시피 276개소라는 말입니다. 그럼 10개소가 늘어났는데 세대수 차에 이런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10개소가 늘어났는데 세입부분이 예년에 맞춰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2억 9,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 100세대에 하나 정도가 됩니다. 1개 정도되면 상당히 세입이 지금 감소할 예상이 되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 시범 구역이 대략 어디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동주택 한 몇 군데를 선정하실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2억 9,600만원이 시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올 결산추경 때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예정인데 개소 수는 한 25개소 세대수는 1만 4,800세대가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추경 때 다시 한번 더 여쭈어 보고, 알겠습니다. 바로 밑으로 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게 뭐냐하면 지금 이 예산 편성액 보다도 예전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 위원들이 대다수가 그런 확답을 좀 받았던거 같아요.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좀 게재하시라. 그 얘기 아십니까? 쓰레기봉투 앞면에는 지금 쓰레기 관련 얘기를 하고 뒷쪽에는 광고를 어떻게 유치해 보시라고 했던거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고를 유치하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혀 지금 진행속도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조금 들어오는 광고의 효과가 조금 아마 흑백이 되다보니까 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흑백이라도 뒷면에 칼라로 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또 단가가 더 올라가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한번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한번 광고 유치 한번 작전 프로젝트를 짜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부산진구 관내든 부산시에 관련된 업체를 해서 광고해서 광고 수입료도 좀 세입으로 잡아 놓았으면 금상첨화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각 우리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다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롯데호텔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자 그러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4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가로청소 관리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급여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서 132만원 1년치 올려놓으셨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지금 어느 정도 소요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월 1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20만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월 1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한 10%, 1만원을 인상을 해서 11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 요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서울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이샘시스템이라고 자기 우리 환경미화원급여프로그램을 판매한 회사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거는 2011년도 결산 때도 120만원, 2012년도도 120만원인데 이 12만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거였습니다. 바로 밑으로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 380원 단가에 6만매해 놓으셨는데 2012년도는 어떻게 회계단위를 짜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제작을 5만 4,000매를 했습니다. 5만 4,000매를 제작을 하고 예산은 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보니까 이월도 있고 해서 올해 결산 때 조금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한 520만원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감액을 해서? 단가는 그때 당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50원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380원으로 올리셨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한 38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는 360원이셨죠? 제가 자료를 보니 360원으로 기록되어 있던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2011년도에는 제작단가가 370원으로 올려져 있었고 이게 아마 조금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그리하는 모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원씩 오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전에 10만매 구매하신 적도 있으시죠? 2011년도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제작 매수가 77만매.
종근
이종근위원
77만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만매 요구하셨는데, 77만매. 내년에는 대략 6만매만 하면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월 평균 한 5,000매가 지금 사용이.
종근
이종근위원
단가와 관계없이 10원 차이인데 어쨌거나 2011년도는 7만 7,000매, 2012년도 올해는 5만 4,000매, 내년에는 6만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휴대폰 통신요금 하셨습니다. 이거 신규로 올리신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실제 신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전기를 8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까지는 TRS무전기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무전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대를 임대하셨습니까? 아니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임대를.
종근
이종근위원
임대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1대 3만 5,000원해서 8대해서 33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전기를 돌려드리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무전기를 돌려드리고.
종근
이종근위원
휴대폰으로 하시겠다는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휴대폰으로 하면 휴대폰을 6대를 하면 이게 우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빠름 빠름 청소불편신고제를 이 스마트폰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무전기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앞에 번호가 013으로 나갑니다. 013으로 연결을 하다보니까 뭐 이상하게 다른 보이스피싱으로 오인을 해서 안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주민이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우리 전화번호를 게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우리 6분한테 휴대폰으로 바로 보내주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바로 수거를 하고 휴대폰을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진작에 휴대폰으로 전환했어야 됩니다. 무전기 보다는 특정업체 빠름 빠름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밑에 청소장비 유지관리비 10만원 곱하기 5회 5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는 신규죠? 기존에 없던 사업비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청소장비가 가로휴지통이 5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장비 보관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나가서 아마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인부들이 청소를 하고 나서 장비보관함이 없어서 그동안 애를 많이 먹고 했는데 우리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셔 총 58개가 각 우리 가로 청소하는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유지관리를 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 되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간담회 8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2011년도에 얼마 쓰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는 집행액은 40만원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9만 9,040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는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아직 쓰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80만원을 가지고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이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퇴직은 일찌감치 안 하셨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직 올 연말에 지금.
종근
이종근위원
퇴임식 안 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의회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번 대접할까 싶어서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재료비로 내려가겠습니다. 죽비 1,500원 단가 5,000개 작년 예산에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예산에 금액은 맞는데 작년에는 단가가 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숫자는 2,500개 하겠다, 이거 실질적으로 조사하시고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아마 작년까지는 이 3,000원을 올려가지고 하다보니 올해부터는 반제품을 활용을 할까 싶어서 1,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500원으로 올린게 아니고 인하가 된거죠? 단가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단가가 인하가 되고 숫자는 늘어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한 해 우리가 죽비가 완제품이든, 반제품이든 작년에 비하면 2,500건이 안 되겠습니까? 5,000개 필요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반제품을 쓰면 조금 아마 제품 질이 떨어지는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한 해 보통 통상적으로 2,500개 쓰셨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일반제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단가를 반제품으로 한다고 해서 단가 1,500원에 5,000개 맞춘거는 예년 금액에 맞춘 것이지 이 어떻게 실용적이고 이런데 맞춘게 아닌거 같은 느낌이에요. 단가를 보니까 그죠? 계산 숫자 합계만 동일하지 회계단위는 틀리지 않습니까? 역으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죽비를 청소인부들이 쓰다보니까 오히려 반제품을 가지고 이 완제품을 가지고 쓰는거하고 반제품을 가지고 쓰는거하고 이게 어떤 시간적인거는 거의 소모는 같이 되는데 오히려 반제품을 사서 조금 짧게 쓰면서 많이 소요되는게 좋을거 같아서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손장갑 우리 손장갑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가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손장갑이 우리가 그동안에 늘 실제 우리 청소인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손장갑이 1주일에 2켤레 정도 이상이.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 지금 회계단위를 보면 단가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350원 원래는 107명인데 96명 지금 줄어든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올해 연말에 퇴직이 10명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6명 곱하기 12월하고 몇 회를 지급하셨습니까? 한 달에 4회를 지급하셨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주일에 한 번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종사자들께서 며칠 근무합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주일에 5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0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4회는 안 맞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20회 맞출까요? 20일 맞출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해 주시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하루에 1켤레는 지급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단가 350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틀에 1켤레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업체를 많이 운영하시는 위원님들도 공장에서 직원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틀에 1켤레 줘도 나간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20일로 잡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연결되네요. 415페이지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불결지 환경정비를 보십시오. 이제 어감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는 불결지 환경정비입니다. 클린 자원봉사회 활동 장비하고 보상금이 있는데 어느 세부사업명에 갖다 붙이는게 옳을 듯싶습니까? 이거는 조정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저도 금방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일반보상금 보다는 불결지 환경정비.
종근
이종근위원
불결지 환경정비에 넣는게 낫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반보상금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주민들이 자원적으로 모여서 클린 자원봉사회를 구성했다면 차고지에 운영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불결지 환경정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클린 자원봉사회 활동장비 구입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일반보상금에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비는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불결지 환경정비 일반보상금 쪽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부터는 고쳐야, 결산 때 다음에 지금 바로 잡는 겁니다. 예산편성 때 제목을 바로 잡아서 결산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에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비는 불결지 환경정비 보상금으로 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장갑을 여기에 줬구나 하고 나오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 과목변경인데 결산할 때는 과목에 맞춰서 결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다가 일반보상금을 반영을 하지 않고.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이 세부 사업명이 딱 정해지는데 지금 2개가 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끝으로 이게 지금 뭐로 보이십니까?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공원 입구입니다. 어디 산 공원 입구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남들이 보면 공원 입구니까 저렇게 깨끗한 공간은 뭘로 생각하는고 하니 매표소로 생각을 합니다. 매표소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공간에 여유를 줘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이곳 저곳 다니십니다. 그래서 요 근자에 관악구를 갔더니 관악산 입구에 제휴업체하고 같이해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쓰레기를 산에 버리지 말고 이왕이면 들고 내려와서 여기에 버려라. 집에 가지고 가지도 마라. 여기다 버려라 해놓고 뒷쪽에 분리수거 1t 차나 2.5t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관악산 입구에 클린하우스로 명명해서 해놓은거 제가 이 사진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이종근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될거 같아서 무전기를 반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 것은 신규지, 과장님 신규라 안 해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무전기를 반납하고 스마트폰은 신규 아닙니까? 신규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목이 바뀌어 버리는데, 물품 목이. 신규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물품 목은 바뀌더라도.
수용
권수용위원
무전기를 반납을 하고 스마트폰을 교체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운영비는 똑같은 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같이 동일하게 하면 안 되지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개념의 차이인데, 우리로서는 경비가 대체했다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거는 무전기는 따로고 휴대폰은 따로니까 신규사업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개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참 간단한건데 아까 손장갑을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청소과 예산이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82억 4,738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82억이고 장갑을 조금 더 지급하는데 아까 이틀에 한번 지급하는데 돈이 얼마 더 듭니까? 꼴랑 200만원입니다. 아니 그걸 여태까지 이걸 돈이 없어서 제대로 반영을 못 해준 겁니까? 그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늘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부족하다. 문제가 된다.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모자랍니다라는 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우리 청소인부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지금 현재까지 꾸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올려주시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약에 문제가 되어 왔고 그렇다면 이 182억, 구비가 181억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 일이백만원 장갑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올려줘야 되고 자체로 못 올리고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어떤 우리 청소인부님들의 어떤 활용품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소모품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올려주시면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실제 구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25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신 명세서 4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련 포상금 전년도하고 2011년도는 75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11만원요. 올려 놓으셨는데 36만 7,000원 올리셨는데 포상금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일상 그냥 포상금 제도가 구체적으로 1년차 쉽게 말해서 체납액이 1년 지난 것, 2년 지난 것, 3년 지난 것, 연차별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 2014년부터는 부산진구 세입징수포상급지급조례에 의해서 쉽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년차일 때, 2년차, 3년차 체납할 때는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3년차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하면 올라갑니다. 그것을 일일이 계산을 해서 하니까 36만 7,000여원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1억 8,300만원짜리는 내년 예상액입니다.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2년동안 체납 안 한 금액이 나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년 체납 안 하신 분들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환경보전강화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숲체험교실 강사수당 84만원, 행사관련경비 16만원, 예년하고 같죠?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은데,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 올해 사업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래 이래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아니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다 소진했는데요. 올해 무슨 사업했냐하면 10월 23일, 24일해서 숲체험학습센터 즉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집 2군데, 나리어린이집하고 양정에 어린이집해서 54명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실을 열고 한 그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수당에 7만원 되어 있고요. 4명은 뭡니까? 4명? 한 선생님이 4명이 해당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명인데 이틀했다는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명인데 이틀했고, 3일은 뒤에 뭡니까? 지금 주시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이 1년 쉽게 말해서 2012년도에 3일, 3번 정도해서 3번 정도 강사를 초빙을, 아니죠. 그러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사업실적은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100만원인데요. 이것 실적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주시고요. 강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숲체험교실은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강사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하느냐 이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숲체험교실을 할 때 어린이들해서 숲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환경분야, 그 다음에 온실가스분야,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강사비를 책정을 하는데 강사비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구청 안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 안에 전혀 없습니까? 구청에 공무원이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전혀 없습니까? 재능 기부도 받을 곳이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한번 더 검토를.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강사료는 내년부터 삭제하시고 그 분을 초빙하세요. 전체 명세서 해당 부서는 지역경제과에 4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체 책자 보셔요. 지금 환경위생과 하시는데 숲체험교실을 운영할만한 강사가 없어서 초빙을 해서 84만원을 지급하신다 하니까 제가 대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51페이지에 가면 아주 훌륭한 숲 해설가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셨습니까? 보셔야지 됩니다. 구청 안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훌륭한 숲 해설가 한 분이 계시길래 이렇게 이 분께 우리 지역경제과가 얼마를 주고 있는고 하니 연간 1,324만 8,000원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보셨습니까? 1,324만 8,000원짜리 월급 주고 지금 있는 중요한 숲 해설가라고 되어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왜 환경위생과에서는 구청 안에서 찾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분 강사를 찾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그 분은 그야말로 숲에 대한 어떤 해설, 숲이 우리 인간에게.
종근
이종근위원
4명을 쓴다고 하는데 1명 정도 경비는 남는다. 예를 들어서 온실과 관련된 강사를 초빙을 하면 그 분은 제하더라도 숲 해설가는 1명은 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분 쓰신다면서요? 4명 계획을 올렸는데 2012년도 2명 쓰셨다 아닙니까? 그 중에 1명이 온실가스 전문가라면 1명은 숲 해설가 아닙니까? 숲체험교실이니까. 숲체험교실 1명을 제가 찾아드린다 이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바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숲 해설가 1명해서 1,300만원 돈을 주고 있는 사람을 초빙하면 지금 현재 84만원에서 반액은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84만원의 반액이면 얼마 입니까? 42만원 아닙니까? 42만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맞죠?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이 11시에 진행되니까 10시 30분까지 숲체험교실 실적서를 주세요. 그리고 그 강사가 무슨 전공인지를 정확하게 주시면 내년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강사수당료 42만원을 떨구든지 맞춰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 안에 숲 해설가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명 있었어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제고 이것을 왜 다독거리는고 하면 예년에 44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년보다도 왜 다독거리는고 하니 그간에 이렇게 목을 정해 놓고 어디 특정한 곳이 남으니 사무용품비로 다 써서 불용처리 했길래 여쭤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셨습니까? 밑에 표지판 부착, 게시판 예년에는 이렇게 왔어요. 사업을 표지판 부착, 게시판 부착, 뭐 하고 남으니 돈 남은걸 사무용품비에 다 갖다해서 잔액처리를 0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모범 숙박업소 표지판 부착 30만원에 15군데를 적확하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모범 숙박업소 게시판 제작을 24만원에 15개 딱 맞춰서 하느냐는거죠?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떨궈 달라는 겁니다. 아마 제 말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하셨을거예요. 그래서 30만원 단가는 놔두더라도 15개가 안 되고 12개 같으면 3개 떨궈 달라는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까지 한 60개 업소를 지금 모범 숙박업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15개 모범 숙박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모범 표지판도 부착하고 게시판도 부착하는 그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하고 있습니다라고 뒤에서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2011년도에는 모범 숙박업소 표지판 부착에 427만 3,500원 쓰셨습니다. 15개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돈이 남았죠? 그죠? 그리고 모범 숙박업소 게시판 제작도 341만 5,500원 쓰신거예요. 여기서도 돈이 남았어요. 이 돈이 남으면 주민들께 돌려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가져다 쓰셨냐면 사무용품구입비에 다 갖다 붙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15개가 맞다면 단가를 조정해서 돈을 돌려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30만원 시장조사를 해서 30만원 할걸로 그것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적에 단가를 조금 낮춘 그런 부분이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저하고 확답을 합시다. 재무과에서 아니 우리 환경위생과가 아실 것 같은데 계약월이 대략 몇 월달입니까? 3월 중으로?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1차 추경 때 떨궈준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금 현재 30만원, 24만원인 단가가 가령 28만원, 20만원 됐으면 그때 되어서 1차 추경 때 무조건 떨궈준다, 저하고 약속하면 사무용품비으로 안 간다는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됐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에 숲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이기 보다도 프로그램 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에 숲유치원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던데 이게 위생과에서 숲체험교실을 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다른거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숲체험교실은 온실가스라든지 전체 탄소줄이기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숲에 역할에 대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숲체험해설은 숲을 가면서 그것도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숲 해설가는 숲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온실가스라든지, 지구살리기 그것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것에 맞춰서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 제가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어떤 기능이 영 다르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능이 같다면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부산진구신문에 났던 그 프로그램 맞죠? 구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2군데 맞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조율해서 사실 숲체험교실 운영이 뭐냐하면 지금 한창 자라라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구환경 관련 부분을 숲의 소중한 부분, 건강한 부분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숲유치원 프로그램에도 그 부분을 합니다. 과장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필요한 체험교실운영이긴 한데 똑같은 제목만 약간 다르게 해서 2개 과에서 운영을 하는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통일성있게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점이 뭔지 이것을 위원님에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어? 숲체험교실이 왜 환경위생과에 왔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429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해서 이게 국·시비이긴 합니다. 지금 내년에 1억 3,200만원이 증감이 되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센터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센터의 역할이 뭐냐하면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액 국·시비로 되어 있고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식품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식단관리도 하고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을 해서 조리종사자들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용식단도 개발하고 영양관련 여러 가지 식사지도를 지도교육자료라든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 급식센터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는 대충 윤곽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단개발에 있어서 혹시 현장에 애로사항을 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뭐냐하면 총 구성원이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팀장 위시해서 영양학과 출신이라든지 식품전공자들이 일일이 어린이집에 현장에 가서 현장지도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물론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겠죠?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식단하고 관련되는 것은 부산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련 지원센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은 또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영양사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식단을 제공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에서 식단을 제공을 하면 과연 이건 현장에서는 어떤 어디 식단을 맞춰야 되는거죠? 이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는 뭐냐하면 주목적이 뭐냐면 어떤 영양이나 기타 부분도 있겠지만 주목적은 식품안전입니다. 식중독예방입니다. 다른 어떤 건강증진이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부분 쉽게 말해서 고열량, 저영양 고칼로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관리센터는 주목적은 뭐냐하면 거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식품안전, 안전에 대한 것이 주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식단개발을 해서 현장에 그 식단을 지금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곁들여 뭐냐하면 자기 출신이 영양과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영양적인 어떤 식단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올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검토도 해 주고 서로 의논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 우리 식단.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지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게 식단을 짜서 아마 현장에 내려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그 식단을 식단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지만 그러면 현장에서는 3군데에서 오는 식단을 가지고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군데에서 식품식단영양관리 부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내용 자체를 어떤 부분이 전문성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식품안전이 우선이라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식단을 개발해서 현장에 내려 보내고 그 현장에서 식단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과정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군데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하시는 업무의 범위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다입니까? 그럼 식자재를 여기서 앞으로 주문을 받아서 현장에 배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식자재를 신청을 받아서 시설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구정질문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셔서 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업무의 범위에는 그게 안 들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하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게 사실인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 답변은 그겁니다.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에서 친환경자재라든지 그런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가 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배부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센터의 역할이 그 범위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센터의 운영비가 1억 3,200만원이 지금 올랐어요.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1억 3,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오르면서 역할의 범위가 넓어지는건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1억 3,200만원이 오른 것은 작년도에 6개월을 했고 이것은 12개월해서 반만한 것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운영 개월 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인거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작년에 7월달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업무의 범위가 따로 넓어져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7월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6개월분 운영비가 앞에 계상된 것이 2012년도는 올해는 2013년도는 1년 내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오른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뭐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 드린 국·시비 50, 50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은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동의과학대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센터장이 대학교수가 되고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 영양이나 기타 식품전공자들을 해서 운영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부분은 타치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기술자문이나 어떤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를 하나의 확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이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냐하면 식품안전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을 적에 16개 구·군 중에서 몇 군데가 어떤 대학이라든지 센터 자기들 이런 관련되는 곳에서 공모에 응했는데 동의과학대학에서 사업을 땄습니다. 따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50인 이하의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취약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11년도의 사업 내역서를 저한테 1부 주시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2012년도?
수용
권수용위원
작년거. 2011년도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2012년도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네요? 그리고 동천에 가면 우리 펌프로 올리는 것 있지요? 그곳에 과장님 네온사인 불빛을 비출 의사는 없습니까? 그냥 물만 올라오게 놔두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에 예산세부 보면 LED로 교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곳에 조화 가져다 놨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조화 그것 무용지물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수용
권수용위원
조화 그것 예산만 낭비했지, 그것 잘못된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시하고 어떤 서로의 우리가 위임사무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조화는 안 하고 생화 위주로 지금 그런 기회가 되면 생화로 하려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동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 보면 아, 동천이 이 정도면 됐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하고 쓰도록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보면 대기환경보전이 있습니다. 42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건물 석면조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밑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 놨거든요. 거기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석면조사해서 이 사업비는 올해 신규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석면안전관리법이 4월 30일날 시행되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관공서 28개소, 28개소에 대해서 지금 석면조사를 하고 석면지도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혹시 이 건물을 해체를 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예를 들어서 석면조사 의뢰를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부 내에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결과물 기재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석면관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사업이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1,000만원 이게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인데 슬레이트 사용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기존 건축물이 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 쉽게 말해서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것, 쉽게 말해서 무허가건축물 관련부분, 무허가 관련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으로 빨리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 올해부터 10년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2가구에 시에서 국비 40%, 시비 60%해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115가구, 한 가구에 240만원해서 처리지원이 국·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는데 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붕개량수리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지금 올해 연말까지하면 한 50%정도가 아마 시행될 것 같고 내년에는 부산광역시 슬레이트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0월말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범위가 확대되어서 해체비용, 그 다음에 지붕개량수리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115가구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신청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조금 전에 우리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27페이지 맨 위쪽에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이게 4,989만 2,000원이 이게 우리 구비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원래 관선시절에 슬레이트를 공공건물에다가 했는데 이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아야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 4월 30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에 있는 내용에 우리 관공서라든지 할 때에는 전액 예산을 자치구에서 석면조사를 실시해라, 그런 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법상의 문제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 다른 공공건물은 자기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나오는 슬레이트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건축주가 쉽게 말해서 건축주가 석면조사 의뢰를 합니다. 어디에서 의뢰를 하냐하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보면 석면전문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석면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공단 내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석면종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석면건축물 결과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확인 및 승인을 하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절차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427페이지 맨 밑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해서 2억 7,6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슬레이트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나중에 이게 나온 처리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처리는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나와서 제가 부암3동에 할 때 그것을 해 봤는데 그것을 하면 전부 밀봉을 하더라고요. 비닐을 가지고 전부 밀봉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여기 전체를 다 밀봉을 해 버립니다. 밀봉을 해서 그 안에서 특수하게 자기들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서 그것 하듯이 그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태로 있는데는 별 지장이 없답니다.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파손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쪽에서 분진이 일어나서 흡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밀봉을 전부시켜서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때 노동부에 등재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 전문업체가 지정폐기물을 구청에 신고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비까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동천관리 쪽에 전기관련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지요? 동천에 계약전력이 몇 킬로와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450㎾.
진현
고진현위원
450㎾지요? 지금 대행수수료가 이게 우리 부산진구 내에 계약전력용량이 500㎾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보면 이 수수료가 다 틀려요.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가, 요율표에 적용을 해서 창조도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조도시에서 500㎾짜리가 지금 28만원 주고, 보건소에는 500㎾ 지금 작년에 증설해서 500㎾인데 그것도 지금 보건소가 제일 작게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2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요율표를 일률적으로 맞추어서 이것도 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동천이 지금 제일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47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주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하주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세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명세서 4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농업육성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시옥상에다가 농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50%, 50%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와 시비 50% 사업으로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주 5일제하고 웰빙문화 확산으로서 도시 근교에 주말농장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옥상에 약 100가구에 대해서 옥상 농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0가구라고 하면 주택을 이야기합니까? 아파트 말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주택도 되겠습니다만, 한 그룹으로 해 가지고 한 20가구씩해서 4, 5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가구같으면 옥상같은데는 한 가구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빌라같은데 이런데 하면 좋겠습니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라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노후한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를 선정하다보면 방수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사전에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나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 그냥 연립주택, 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서가 내년초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그렇게 선정되는 곳에다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빌라라기 보다도 연립주택 몇 세대 이상, 그리고 그 몇 세대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민, 주인이 70% 이상 되어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원을 만들 것 같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50% 이하 전부 전세입주자들이 있는 연립주택같으면 안 힘들겠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는 선정되기가 어렵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부녀자 회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진구청에 적극적으로 클린봉사작업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더 좋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위에 옥상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여기 작물을 심을 수 있는 화분이라든지 그런데 흙을 담아서 합니다. 바로 옥상에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옥상에다가 바로 흙을 깔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플라스틱 종류를 해서 작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플라스틱 크기로 거기에다가 흙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작물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가꾸게 되면, 배추를 심게 되면.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계절따라 봄철에는 상추라든지 여름철에는 토마토 종류라든지 가을철에는 쪽파, 무우, 배추 이런 다양한 것을 입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작물을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올해 신규 첫사업이다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20가구에 했습니다. 초읍시장에 20가구를 했는데 금년도 우리 구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얼마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800만원. 한 가구에 40만원씩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도시농업육성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텃밭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어느 아파트 부녀회가 한다 하면 20~30% 정도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들에 분양을 해 준다든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소득층하고 나눔의 기회도 가지고 또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입주민들끼리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옥상농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EM발효제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 것보다도 자생력을 좀 키워줘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그 아파트에서 줄일 수 있게끔 유도해 가는 문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이야기가 나와야지 사업이 올바르게 마을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텃밭 하나 가꾸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주변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춰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으면 어린이를 초청해서 그쪽에 텃밭 공간을 만들어주는 작물도 가능하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산불예방 및 진화퇴세 확립을 위한 자산취득비해서 산불방지 카메라 40만원 올리놓으셨습니다. 매년 카메라 한대씩이 필요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매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요즈음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 각 사업별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11년도에 30만원 해드렸는데 카메라비였거든요. 작년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캠코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2011년도에는 캠코더를 한 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산불이라든지 이런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캠코더를 한 대 샀고 우리 2010년도에 한 대를 샀습니다만, 산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산이 4개가 있습니다.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화지산, 이런 곳곳에 하나씩 하다보니까, 한 대가 더.
종근
이종근위원
그전에 2010년 자료를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전에도 카메라 구입은 전혀 없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대 정도하고 다른 사업용으로 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증액시켜드렸거든요. 캠코더를 활용하시라 캠코더 같은 경우는 디카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라해 가지고 드렸는데, 또 하나가 신규로 올라와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3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대면 웬만한 산에 한 대씩 배치가 안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산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산림 예촬영이라든지 이런것이 필요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유가 있으시면 작년에 캠코더도 쓰셨고 예전에 3대 정도가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이 3대가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만큼은 쉬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40만원도 주민들이 주는 혈세라고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이 40만원도 다른데 돌려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당시에 증액시켜주면서 그런 어떤 취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산이 몇 군데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산이 지금 네 군데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화지산도 산으로 치신 것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봄되면 산림병해충 예찰이라든지 산림병해충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산림 부분에 또 직접 현장을 또 재해위험산이라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 나가시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 나오느냐 하면 캠코더 한 개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대 만들어주이소. 이렇게 되는 기라예. 그러니까, 최대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쓰신만큼은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캠코더비 이렇게 올라오면 나중에 다른 의원들이 왔을 때, 계속 신규로 해 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의원이지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원 어지간하면 우리가 산림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산불예방하지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 10명이 앉아가지고 사업하지마라고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만큼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고 보유대수가 지금 현재 큰 산 3개에 해당되는 카메라가 3대가 있으면 올해만큼 쉬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나중에 되면 캠코더 산마다 한 대씩 들라달라 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각 산지마다 한 대씩있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산불 예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더군다나 공무용 스마트폰도 중간중간 부서마다 있는데, 카메라 기능이나 동영상 기능이 이 자산취득비에 의한 기종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필히 들고 다니시는, 권수용 위원님도 요즈음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는데 현장 다니면서 동영상 찍고 하십니다. 사진 찍고, 화질이 개인소지한 스마트폰이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4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보다도 성능이 월등하게 저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불감시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43명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면 대다수가 폴더형보다 스마트폰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즉각즉소에서 사진 찍는 것는 무난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본부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디지털카메라 한 대보다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 말을 이해를 해 주세요. 이 부분만큼은 올해는 쉬어가시고 내년에 영상기가 한 대 필요하다면 그때 잡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마다 동영상기 하나, 이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 충성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숲 해설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연간 국·시·구비로 해서 편성되는데요. 1,324만 8,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숲 해설가 안전장비가 31만 2,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숲 해설가 치고는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활동은 뭐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숲 해설가는 3월에서 12월까지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내년 봄에 우리 각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숲하고 자연 생태를 잘 이해하고 어릴때부터 이해하도록 이해심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유치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일주일에 한 두번 숲과 같이 노는 그런 것을 우리 해설까지 도와주고.
종근
이종근위원
장소는 대략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선암사 주변에 숲 유치원이라는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공간도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대피 형태의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종근
이종근위원
학생들이.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생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올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 원생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3개 어린이집에서 매주 한 두번씩 와서. 연 1,900여명이 와서 연 인원이 와서 숲에 와서 놀면서.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진구청에 숲체험학교는 주무부서입니다. 다른데 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 하셔야 됩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원생들을 대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000명 이상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혹시나 이것 관련된 사업을 하면 이것 내가 해야 될 사업이니 너희는 관여하지 마라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동일한 사업이라면?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동일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우리 해설가가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해설가들이 있으니까, 해설가분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명세서 426페이지가셔요. 다른 부서입니다. 국장님 책자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면 환경위생과가 저거가 숲체험교실한다고 합니다. 강사수당까지 주면서 혹시 하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선 심사부서였기 때문에 어린이집 두 군데 54명을 하셨답니다. 올해? 쨉이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에 비하면. 여기는 1,900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54명하면서 강사수당 주고 행사 관련 경비 들고 있어요. 이것 하지 말고 내한테 넘기라고 해야 되겠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협의의 부분이 아니고 여기 100만원 가지고 흔히 말하는데 꼴랑 100만원 가지고 어린이집 두 군데 54명 하면서 숲체험교실이라는 제목하에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까, 451페이지 지역경제과 보니까, 아이고 1,900명 하면서 숲 해설가까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면 내가 해야 된다고 하고 시간수당 뭐할라 주노, 숲 해설가도 다 있는데 이래야 되지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국 소관이 되어서 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있는 숲체험교실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도 그만큼 수요가 작은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운영이라든지 숲체험교실 운영하는데서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일자리사업과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기후나 온실가스와 관련된 강사는 진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숲체험이라는 강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일인데 회계단위가 틀려요. 보고에 의해서 한 명을 숲체험교실의 숲 해설가가 지역경제과에 그 분이 강사를 하면 강사료는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그 전체적인 부분을.
종근
이종근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정리해서 주셔야지 확 도려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전문성 분야를 따져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은 뭐냐하면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가 숲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주무부서이다. 부산진구청의 못을 딱 박아야지 다른 과에서 숲체험교실 안 여는 것예요. 너거가 해라, 54명하는데 하고 1,900명 하는데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엄연히,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열 달동안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 숲 해설가가 강사가 되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직접 숲체험장으로 와서 체험을 하게 하던지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되면 더 금상첨화가 뭐냐 하면 행사 운영비까지 아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가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위탁비에 6,680만원을 요구하셨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88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각각 몇 두 정도씩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에 유기동물 위탁비는 내년에 약 668두, 지금 10만원을 계산해서 668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한마디당 수술비는 10만원이기 때문에 88두, 그래서 88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얼마 집행했나요? 지금까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중성화에 138두를 했습니다. 금년도 유기동물 보호는 10월말까지가 548두를 해서 4,900만원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이것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 3선 의원이신 권수용 위원님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유기동물의 들어오고 나가는 기록 부분도 전혀 기록도 없고 지금 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도 몇 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철
박현철위원
유기동물 보호위탁비를 어떻게 확인하고 지출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인수인계서에 의해서 주고 받고 하고 있고 유기동물 보호소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조례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더 한달에 한번 이상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가서 정말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하고 또 잘못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다르게 하도록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동물들이 정말 학대 받지 않고 유기동물로서 본 취지에 맞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수인계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유기동물은 없다. 그런데 매년 2011년도에는 5,600만원, 지출되었고 2012년도에는 4,9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12년도에는 6,68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이야기시인데 우리 시민들도 구민들도 유기동물이 줄었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해마다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현철
박현철위원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이렇게 집행되면 유기동물 보호소에 유기동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는데 예산은 자꾸 들어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내말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고를 내서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유기동물 보호소로 넘어가버립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매년 지적 받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본다 나가본다 하면서 못 나가봤는데 올해 내년초에 저도 가서 관심을 갖고 어떤 면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명확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은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쪼아가지고 지적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이크로칩 시술료 이것은 체내에 넣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체내에 넣는 것이 있고, 목걸이용이 있고 이렇습니다. 전자태그형이 있고, 마이크로칩이 있고 이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체내에 넣는 것이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유기동물한테 한다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동물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완동물을 키우면 이것이 혹시 집을 나가거나 했을 때는 전자태그를 갖다 대면 소유가 누구인지 이력이 다 나오도록 등록하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얼마전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의무화해 가지고 주인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하는데 시술비를 우리가 대 주면 등록하는 등록비를 받습니다. 등록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한마리당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등록비를 받고 시술비를 대준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2013년도에 모든 애완동물을 등록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어제가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공문이라든지 내용이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부산도 애완동물을 키우는데는 의무화해서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자산취득비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작년 이맘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무전기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사용 가능한 무전기도 많이 존재하는데 대량으로 교체한다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80만원 편성되어 있는 무전기는 어떤 무전기인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로 우리 무전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64대를 전량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대체는 우리 산림청에서 국·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두 대 정도가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체 비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64대 중에 혹시 고장으로 해서 무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무전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한 대.
현철
박현철위원
무전기가 다른 것인가요? 작년에 구입한 것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무전기일 것입니다. 무인방송기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때문에 다중집합 장소에다가 무인으로 방송으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여기 자막도 나오고 타이머를 걸어서 정확한 시간에 가량 1시 같으면 1시에 산불경각심을 일으키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시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 설치하실려고 생각합니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우리 백양산 정상인 애진봉하고 선암사 입구하고 어린이대공원에 적당한 장소에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곳에?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산불감시시설 이것은 최근 3년간 보니까, 계속 1,000만원씩 편성해서 990만원 정도 지출했던데 초소 개보수를 말씀하시는거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산불감시시설 개보수비로 해마다 1,0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임도보수 등산로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임도보수 2㎞, 임도 구조개량 1㎞, 등산로 정비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임도보수는 우리 구의 백양산과 엄광산에 걸쳐서 약 1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보수할 예정이고 임도 구조개량에 대해서는 지금 엄광산에다 지금 임도를 좀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엄광산 임도를 구조개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임도 구조개량은 엄광산에 지정된 장소가 해야 될 곳이 있는 곳이고, 임도보수는 특별한 장소가 지정되거나.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등산로 정비는요? 이것도 정해진 장소는 없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등산로도 역시 전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산로를 보고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실제 한번 둘러보고 이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다 정비를 해서 등산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5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 여기에 시설비에 엄광산 등 산지 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해가 갑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백양산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하겠다 1,000만원 들여서 이게 주민들 편의하고 무슨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가 정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1,000만원이나 투자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세세목에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사실은 백양산 정상에 지금 표지석이 우리 돌무덩이 위에 일반 개인이 조그만한 표지석을 얹어 놨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기관에서 표지석이 너무 좀 초라하고 이렇게 표지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 돌무덩이 앞에다 정상적으로 백양산 표지석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또 그 주변에 좀 너무 산만합니다. 그래서 백양산 표지석 설치함과 동시에 그 주변에 정비도 해서 정말로 산을 아끼고 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기 좋게하면 보기 좋겠죠. 그런데 살림살이란게 안 그렇습니까? 규모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데까지 지금 우리 형편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사업이냐? 그만큼 중요하냐? 그만큼 주민 편의가 있는 사업이냐 하는거죠, 제 얘기는. 4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라해서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축제 및 캠페인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해서 90%만 편성을 하셨네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90%한 것은 아마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능하면 조금 예산을 절감을 하는 방향에서 아마 90%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 축제가 봄과 가을에 걸쳐서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기간에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물 또 장바구니 이러한 것을 나눠줘서 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 축제가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캠페인은 어떤 캠페인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축제는 각 시장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개금 골목시장은 지난 10월달에 한번했고 당감 골목시장도 했습니다. 또한 전포놀이터시장도 10월달에 하고 이래서 각 시장마다 특색있게 축제할 때에 이런 홍보물을 나눠줘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취지에서 했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줄여서 90%만 반영하겠다? 그런데 백양산 정상 표지석은 1,000만원 100% 다 들여서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건 파트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백양산을 찾아오는 부산 시민들한테 또 나름대로는 백양산으로서의 정상표지석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정비를 해서 정말 백양산도 행정기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하는 이런 생각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상 표지석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정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 밖에 다른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런 활성화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 구민들 생계와 직계되는 일입니다. 이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삶과 직계되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시면서 상징적인 의미의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쏟아 붓겠다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우리 정상표지석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 남는 여분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최대한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보충인데요.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0만원인데, 지금 900만원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누가 어디에서 배부를 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장바구니하고 타올, 전통시장 타올하고 그 두 가지 종류를 대량으로 해서 각 전통시장이 축제할 때마다 또 우리 부전 마켓타운에 토요시장 개설할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에게 나눠 드려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상인회에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배부해서 상인회에서 배부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눠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배부를 누가 하는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참고로 장바구니를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65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오늘 하루동안 예결위가 제가 거의 스타트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빨리 마쳐야 되니까 저는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대표적으로 금액이 큰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리비 288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예산 올려놓은 것은 차치하고 그전에 점검해야 될게 뭐냐하면 일자리사업과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0년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자,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리비를 얼마 소요하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92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 192만 6,290원? 올해 지금 12월까지 나와집니까? 아니면 10월말까지 나와집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그러니까 10월말? 12월말? 10월말해서 얼마 쓰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있는 예산은 다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얼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92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192만원. 내년에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2년 동안 비교한 본 바에 대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96만원을 증가를 시켜 놓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증액사유를 보면 소모용품 및 사무용품 지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지역을 찾아가는 각종 시책사업을 통해서 고용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취업실적이 2011년도에는 7,636명이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잠시만요. 2011년도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7,636명.
종근
이종근위원
7,636명.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2년도에는 7,900명으로 취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종근
이종근위원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얼마 넘으면 한 8,000명은 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예산을 조금 증가를 시키는 반면.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리비가 밖으로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그죠? 그런 서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서식이 들어가 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에 몇 분 계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명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명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두 분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2명이 나가는게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1명이 나가더라도 1명이 지키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직원들이, 직원들하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이라고 있어서 그런 서식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구인구직표 인쇄값은 조금 줄이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머지 주변 것을 80%를 적용하니, 이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리비는 이것도 80% 절감했지만 어쨌거나 예년보다는 90여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적이 7,636명이 2011년, 2012년도에는 7,900명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달이 더 있으면 이거는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해당 공무원 수가 14분이잖아요. 과장님 포함 맞나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4분이 30% 이상의 어떤 비용이 필요하냐는거죠. 있는거 가지고도 월등히 뛰면 증액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사무용품비가 줄어서 내 못 나가겠다. 활동 못하겠다는게 아니고 사무용품비가 없어도 뛰어나가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이 일자리사업과 만든 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일자리사업과는 과장님부터 전부 영업사원이에요.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종근
이종근위원
보험회사를 가면 아침 9시에 노래 1곡 부르고 전부다 필드로 나갑니다. 왜 나가는줄 아세요? 보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화를 돌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전단지를 막 들고 나가던가요? 한 두개 표어만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로 올해 저희 과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렇게하기까지에는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따왔는데, 96만원 증액하는 그 부분은 그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소요할 수 없어서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한 사업 하나를, 단위를 하나를 줄였죠? 사회적 기업 박람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사업을 죽였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박람회 그 사업이 없어진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 기업이 저희 부산진구에 22개로 부산시에서 가장 많기는 합니다만, 사회적 기업 박람회를 어린이대공원 등에서 개최한 결과 그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미비하다 그런 생각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미비하다? 그래도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 행사만 책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일구데이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에서 하는데, 장소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구데이는 권역별로.
종근
이종근위원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우리 구청 안에서 특정한 날을 잡으셔서 하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일자리사업과가 뭐 건의사항입니다만 자꾸 바깥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수혜자나 수요자를 찾아다녀야지 찾기는 사업인데, 그래서 사회적 기업 박람회가 어느 어린이대공원이든 어느 특정한 장소를 빌려서라도 자꾸 진행을 해야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들 상사업비를 받은걸로 한번 운영 계획을 잡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뭔고하니, 제 개인적인 말입니다만, 조금 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거 좀 주춤해도 된다는 해석으로 들리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밀치고 나가야 됩니다. 탱크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최대 방침 아닙니까? 일자리사업과. 우리 존경하는 구청님께서 이 과를 만든 취지가 우리 부산진구의 관할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했으면 거기서 더 치고 나가야 합니다. 1등은 고수하기가 힘듭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실적과 관련되어서 밑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누누이 어느 부서든 제가 이야기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수 부서입니까? 우수 동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우수 동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수 동이죠? 부서에 준 적이 그간에 없었죠?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부서에는 안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심사대상도 아니었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항상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최우수 50만원 1개 부서, 우수 30만원 2개 부서, 장려상 20만원 3개 부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진행 안 하셨지 않습니까? 대략.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연말에 종무식 때.
종근
이종근위원
연말에 구청장님 이하에 종무식 때 시상할 때 이 숫자에 맞춰서 하셨냐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올해할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목을 안 잡으시고, 세세목을 안 잡으시고 상금도 상금배치도 틀리고 동 부서배치도 다 틀리고 전체 우리 25개 동 중에서 동에 주신다고 하니까 상을 다 주셨어요. 8개 동, 25개 동 중에서 전체 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것 말씀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것. 올해 것은 그럼 어떻게 시상이 발표되겠죠? 어느 정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걸 좀 올려주시고 그 상금과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드립니다만, 예, 아니오, 안 됩니다하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우수상 50만원으로 하되 1개 부서, 우수상 원래 상이란게 가급적이면 좀 희소해야지, 이 사람들 의무감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25개 동 중에서 8개 동 주면 대충 다 주는거 같다고 생각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앞에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를 거쳐 오면서 대략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략 이 포상금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부서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최우수 50만원 1개 부서 이해되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수 30만원 2개 부서 그대로, 장려상 20만원 2개 부서, 1개 부서 줄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번에는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대로인데, 장려가 3개 동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내년에는 장려상을 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하자는거죠. 제 의견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종근
이종근위원
참고하는게 아니고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때문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산에 맞춰서.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에 맞추는게 아니고, 예산에 맞출 뿐더러 형평성을 맞추자는거죠. 부서별로 감사당담관도 그렇게 해왔고, 기획조정실도 그 금액에 맞춰왔고, 행정지원과도 그 최우수상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조금 미묘한 차이지만 또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희소성도 있지만 또 직원들이 노력한데 대해서 조금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하시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을 쓰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참작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각 부서가 일자리사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다 있어요. 감사담당관도 있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동사무소에 취업상담창구로 인해서 상당한 실적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를 안 하고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동 상담 창구의 실적 때문에 저희들이 당근과 채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결과로 인해서 많은 작년에 보다는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실 제일 우수 부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종료합시다. 심사종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업무는 주민센터에서 외부의 접수를 받는 업무잖아요. 외부의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구청으로 해당 부서로 넘겨주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받는 것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의 주민센터의 역할은 무엇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동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거 접수받는 것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접수가 그러면 주 업무라고 볼 수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일단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이종근 위원님한테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종근 위원님 입장은 전체 부서가 지금 이 시상과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은 기준을 좀 두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사업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이 사업 기간이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말까지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이 사업은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
현철
박현철위원
기간이 맞냐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1년 12월부터.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1년 12월에 공모를 해서 2012년 3월부터.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맞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본 예산 때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었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사업 기간 중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이니까 올해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저희 자활계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큰 구만 몇 개구만 선정이 되어서 지금 상담사가 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볼까요? 인건비인데 상담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죠? 물론 이거는 국가사업이고 국비 100%인 것 맞습니다만, 이런 국비를 받아서 이 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자리에서 답을 안 주시면 안 되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상담사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468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이 사업과 뭐가 다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상?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거는 직원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직원이고요. 인건비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거고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취지는 똑같은 사업 같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이 다른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수급자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위한 취지가 이렇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과에 자활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그런 일자리사업들이 거의 수급자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맥락은 같습니다. 맥락은 같은데, 이제 우리 일자리사업과장 이야기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를 주선을 해주는 그런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이런 것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질은 다르지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큰 줄기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빈곤 탈출을 위해서 전부다 일을 시킨다는 그런 것은 다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기대했던 답은 그런게 아니고 이게 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인줄은 모르지 않습니다. 한글 알면 다 알 정도인데 인건비인줄 알지만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것 그걸 여쭙고 싶었던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방법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수급자의 직업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정해서 고용센터에 의뢰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인건비라 그러시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지역공동체 말고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라는데 이 인건비는 어떤 용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기업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는게 아니고요. 저희 자활사업계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목을 잘못 만든거잖아요. 목이 잘못 됐어요. 1명 1인당 인건비가 지역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하면 기업체 지원해 주는걸로 알지, 위원님들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467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수용
권수용위원
1명 해줬다면서 1인당 1명씩.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상담지원에 대한 말씀.
수용
권수용위원
상담지원 1인당 1명 이렇게 목에 올라와야지. 사회적 기업지원이라 하면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주는걸로 알지, 누가 인건비라고 알겠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그거는 아니신데요. 인건비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과장님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467페이지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이.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467페이지 제일 위에 인건비라해서 3,500만원 되어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 해서 468페이지 사업 그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69페이지 사회적기업하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저는 예결산 심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돈을 아껴쓰자, 삭감하자 하는 기능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과정 속에서 복사기 임차료 문제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아마 도시국도 권수용 위원님이 거의다 이야기를 하셨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복사기 임차료를 결산 때도 보니까 몇 부서를 제외하고는 임차료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참에 확실하게 금액에 맞추자.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야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지금 12월경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이 다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2년 전만 해도 한 업체만 들어오다보니까 거의 월 10만원씩이었는데 이제는 경쟁업체가 들어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 에스업체하고 제이업체이더라고요. 경쟁업체가 경쟁이 붙어서 단가가 8만원에서 7만 7,000원 월, 이렇게 맞추어지니까 아마 도시국 산하에도 현재 월 10만원씩 올린데는 대략 8만원 정도로 하심이 옳을 듯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절감할 수 있는.
종근
이종근위원
월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주민들께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3월달에 계약기간이 아니고, 지금 이맘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료시점입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사기 임차료 부분 남는 돈은 예산 올려준 편성내역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단가에 맞추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이 창조도시과로 들어오면서 도시안전과의 어떤 계를 들고 들어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경관조명계 하고, 광고물관리계.
종근
이종근위원
경관조명계 하고, 광고물관리계를 들어왔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6페이지 477페이지 상하단을 연결합니다. 광고물정비 종사원 피복비, 무기계약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피복비 위에 보니까 3명입니다. 가족수당만 받고 있는데 배우자 수당이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미혼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부 미혼자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한 분만 미혼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배우자 수당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3명 다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삼사십대가 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직 결혼도 못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밑에 광고물정비종사원 피복비, 작업복 플러스 안전화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안전과 계실 때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근로환경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 주십사 하고 그 때 다른 과목도 설정해서 올려드렸는데, 왜 창조도시과로 오면서 피복비 하고, 안전화만 주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다른 과하고 같이.
종근
이종근위원
같이 맞추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전의 부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전체 명세서 보고 계십니까? 488페이지, 489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에 광고물 종사원들이 계실 때에는 그 쪽에 피복비보세요. 야광조끼, 우의, 방한모까지 골고루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그렇게 맞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뒤에 계장님도 그 때 계장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광조끼라든지, 우의라든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장 비용을 다 빼셨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야간에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는데, 작업복 하고, 안전화 하고, 두 분야에 대해서만.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예 안주든지, 주다가 다시 뺏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작년도 도시안전과에 있을 때 구입을 해서 올해는 아직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도시안전과로 가서 야광조끼 하고, 우의 하고, 작업모 하고, 방한모 제할까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야간에는.
종근
이종근위원
야간에는 업무를 안 보니 야광조끼는 제끼더라도 비 오는 날 업무 안 보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도에는 우의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쓰시면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도로보수원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우리가 적습니다. 일 양도 작업 강도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보수비가 적으니까 근무여건이라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을 안하니 야광조끼는 빼더라도 비 오는 날 현수막 걷으러 다니시죠. 설치하러 가시고, 그러면 우의는 필요하고, 최소한 작업모자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 그까지 미처 못 챙겨보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까 조삼모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해 드렸는데, 올해 빼 놓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좀 세 분이지만 이 세 분들 의견좀 받아주세요. 근무 환경도 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구청에서 주는 모자 쓰는 것이 낫지, 자기 자비로 쓴 모자가 낫겠습니까?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딱 보이게끔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머리에서부터 발 끝까지 근무복은 부산진구청을 대변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좀 이렇게 편성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오전에 창조도시과에서 주신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이해할 수 있도록.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책상에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된 이 예산은 당초 2011년도에 일자리사업과의 1인 창업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구의 일자리사업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뜯고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가 되었고, 시에서는 간과를 해서 건물을 뜯고 나니까 재산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부산시에서 타 구에 1인 창업지원센터를 했는데 안 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 지시에 의해서 중단되고 난 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 지침상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봉착해서 이 사업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도시과가 생기면서 이 사업을 시에서는 창조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해다오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억 5,000만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주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날아갈 판이니 그러면 창조도시과에서 내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구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사고, 그 위에다가 쌈지공원을 하겠다. 그래서 창조본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올 11월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 예산실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변경승인이 어제 날짜로 나는 바람에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제 심사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조서를 다시 꾸미셔서 주신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보면 독거노인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경관조명계 특수사업으로 해서 현재 수급자 수준이나 자활 수준에 있는 독거노인들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에 대해서 경관조명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 시설이라든지, 누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동별 한 가구를 동과 사회복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한 가구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한 번 개수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에는 안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기동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에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업무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죠? 방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중복이 되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각 구 전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수사업으로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복보다는 거기서 모자라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급자를 찾아내고 그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금 답변이 부적절한 것 같고, 저희가 일단 이것은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하고 관련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예산이 같다는 것이죠. 서비스를 해주고자 하는 대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이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약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계수조정 이후에 부활할 확률이 있어서 중복되면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충을 드린 것입니다. 미리 협의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이 같은 사업이라면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보충드린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81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조동수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오랫만에 뵙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 도시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KTX가 이용하는 굴다리 안정성 문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런데가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경부선 밑에 굴다리가 부산진구에 많은 편입니다. 당감동에도 있고, 구청 뒷편에 서면 중학교 입구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안전성 진단을 누가 주가 되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안전검사, 도량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488페이지 도시안전과 제가 어제 밤에 2시간 정도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다. 불용처리 어떻게 하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로종사원 관리 차고지 있죠? 개금3동에 김찬우 위원님 지역구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도개공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쪽에 몇 명 정도 근무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거기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로관리 종사원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종사원은 노상적치물 하는 열다섯 분이고, 도로보수팀이 열다섯 분이, 도로보수팀들이 그 쪽에서 대기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20명 그 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에 대기실 방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편의시설이 목욕도 하고, 화장실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이 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수리는 다 마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용은 어디서, 다른데에서 맞추어집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비용을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9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오랫만입니다. 과장님! 한 두세가지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20만원 곱하기 7건 140만원,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현재 소요액을 알려주십시오. 2011년도는 몇 건에 얼마 쓰셨고, 2012년도는 얼마 쓰셨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012년도는 7건에 14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2011년도는 결산서에 의하면 40만원 쓰셨어요? 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건입니다. 이것이 건수가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딱 20만원 정해진 것입니다. 건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간 이렇게 쓰고 계시면 불용처리 해 주십니다. 결산 때 떨어주십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만 확인하고요. 밑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공사 10억 맞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년하고 똑같이 잡으셨는데 내년도 시설 예정지 산출하셨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상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감로사 부지를 토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부지 조성과 공사할 것만 남아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감로사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듭니까? 거기 소요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다 소요되지는 않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10억을 잡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예비비로 다 돌려놓고, 적립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잡은 이유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조기발주를 하다보면 하지는 못하고, 전포동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못하고 들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억을 잡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더 물색을 하실 것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단에 선진교통 활성화 관리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 문화 장착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빼고, 넘어가고 밑에 교통정책수립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180만원 곱하기 6명 1,080만원, 이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교통행정과 직원이 실지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직이나 모든 직원들이 교통행정과를 기피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고 해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해외견학이라도 한 번 시키라고 해서 작년에 돈을 1,190만원을 책정해서 올 상반기에 동남아를 6명이 다녀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남아 6명이 갔아와서 보고서 쓰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보고서 다 제출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에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110만원 줄여서 어디 가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종근
이종근위원
동남아 가셨으니까 좀 일본이나 이런데 다녀오셔야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돈이 너무 많아서 실지로 직원들이 있다가 다른데 발령이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싱가폴이나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는 것과 또 직원들이 고생하는 교통행정과의 사기앙양책으로 동남아 계획을 해서 작년 예산보다 줄여서 1,080만원 책정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예산을 줄인 것은 십분 이해가 되고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셨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6명 갈 대상자도 정해지고 이런 사항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대상자는 정해진 것보다도 실제로 교통단속을 30년 이상 한 분이 있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그런 분들 우선으로 하고, 각 계별로 기술직이라든지 같이 골고루 6명 가려고, 계 별로는.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놔 두고, 올해 동남아를 가셨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쓰셨습니다. 성과물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담보가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와서 싱가폴에 교통 단속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 자기들 토론을 하고 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보고서도 있고, 자기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6명이 좀 많을듯싶으면 5명 정도는 어떻습니까? 낮추어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다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까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도 우리 직원 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위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를 마치게 되면 내일 계수조정 오전에 들어갑니다만 올해 싱가폴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 그리고 거기서 남은 성과물, 그리고 그 성과물이 부산진구에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되었다는 것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심사에 촉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받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이 미진한 것이에요.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예결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라는 표현은 우리 김종득 과장님입니다. 김종득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6명 보내서 이러한 것도 배워오고 해서 우리 구청에 이러한 것을 반영시키고, 투영시켜 나가고 있는데 왜 삭감시키느냐, 좀 살려주십사 하는 어떤 투쟁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과물을,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서도 쓰고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결과물이 있습니다라고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전 중으로 예결 위원 전체 회람으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복사물을 몇 부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되겠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44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가 509페이지까지 보니까 군데군데 우편물과 관련된 우편요금, 어디는 240원, 어디는 270원 이래요. 다음에 소모품과 관련된 토너도 기종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불법주정차에 교통상황실 프린터 토너는 18만원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연 부과징수를 위한 프린터 토너는 18만 5,000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프린터 토너는 15만 9,500원 이거는 단가 표시입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가지가 군데군데 있는데, 이 차이점을, 뭐 기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편물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고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중간 중간에 많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고지서 발송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이나 그게 많은데, 프린터 토너가 단가가 다 틀리고 특히나 우체국에서 하는 일반요금이 등기는 1,900원으로 동일한데, 고지서 우편 발송료가 270원하고 240원이 있어요. 우편 봉투를 규격화하고 계시지 않은건지 일반 우편물은 제가 보기에 데이터하고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편물 규격봉투를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부연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519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니까 예산결산위원회답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과 관련된 페이지 수가 2페이지 밖에 안 되지만 513페이지 밑에 운영수당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개.
종근
이종근위원
건축위원회 포함 5개? 763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 각 위원회 횟수를 좀 권장해 놨습니다. 그죠? 6회, 2회, 1회, 3회, 2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예측 가능한 수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올해 작년 운영해 보고 통계수치를 가지고 적용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계수치로 했다면 예전에는 다른 것 같은데? 달랐던 것 같은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다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다 틀리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어떤 수인데, 개별적으로는 놔두더라도 763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2011년도는 얼마를 소진하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는.
종근
이종근위원
실제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413만원을 쓰셨습니다. 2012년도 12월달까지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올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400선이겠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400선. 출납 폐쇄 2개월 남겨둔다 하더라도 보통 통상적으로 상반기 때 크게 잡혀지지는 않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에 위원회가 잡히지는 않는다, 그죠? 거의. 그러하다면 400에서 500선이라 보고 763만원은 좀 과하게 한 80%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 보는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상관없죠?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은 재능기부 시대입니다. 재능기부 시대. 그런데 갑자기 건축과 와서 재능기부를 얘기하느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건축위원회나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업체에 우리 디자인실장님이나 대표단이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부 있죠? 그래서 문화체육이나 교육 쪽에 재능기부를 얘기합니다만 다들 지금은 건축분야, 공공디자인 분야에도 재능기부를 합니다. 혹시 들어본 바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우리 공무원들 분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수당을 안 받으셔요. 그런데 발주업체의 사장이 그 디자인실장이 그 위원회를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재능기부 문화에 역행한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발주업체의 관계자는 이 심의위원회 할 당시에는 그때는 제척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척이 됩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회로 또 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발주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을가꾸기에 재능기부를 해도 되고 그런 어떤 참여를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경기도 쪽이나 이런데서 경기도 용인시라든지 이런데서는 건축분야, 공공디자인분야 이런 부분에 도시국 산하에 관련된 사업 전체를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들 위원회 운영하다 보면 이 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 관련해서 작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위원들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감리를 그냥 해 주셨다든지 공공주택 만들 때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면 지금 운영수당에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많은 쪽에는 재능기부를 통한 운영수당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흔쾌하게 답을 주셨는데, 예년 수준이 특히 2011년도, 2012년도에 맞추다보면 한 500선이나 550선에서 마무리가 될 듯싶습니다. 그러면 삭감되고 이 남는 돈은 다른데 우리 주민들께 돌려주면 어떻겠냐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2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장천수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5분만 빌려주십시오. 계속 진행과정에 사전에 우리 경부선 지하에 굴다리 이거 안전점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 시설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관련 법령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무관청은 어디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시청주무.
종근
이종근위원
만약 KTX 안에 굴다리다 하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KTX 안에요?
종근
이종근위원
KTX 경부선 철도 안에 길이다하면 그거는 구청이 해야 됩니까? KTX가 해야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시설물 관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관받은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나중에 사진으로 드릴테니까 주무계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해 주시고요. 여기는 사업비라는 것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발효된 이후에 주민제안사업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몇 가지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주민제안사업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2건 정도 잡아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건 있습니다. 3건. 530페이지하고 531페이지. 530페이지에는 백양대로변 일원 외 1개소 도로정비해서 1억원, 531페이지에 2건이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3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건인데, 어떤 취지로 한 것이라고 제가 다시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대략 알겠습니다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정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또 관심도 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주민제안하는 사항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선정할 것은 선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백양대로변 일원 외 1개소의 도로정비 1억원 시비로 해놓으셨습니까? 아니면 괄호열고는 주민제안사업해서 3,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비가 들어간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주민제안사업.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규모별로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뒤에 주민제안사업은 없습니다.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뒤에는 저희들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사업규모를 따질 때 전부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사업만 선택하자 이래 된 것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리한 것이고 여기 3,00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제안 사항 부분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여기서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가령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따오는거죠?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건설과에서 몇 가지를 정해놓고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것 같아요. 주민들께 역으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 이 주민제안사업 속에 한 두가지는 제가 예전부터 부르짖고 해 달라고 했던데 입니다. 맞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좀 해주세요. 왜 여기까지만 하시오? 이거마저 해 주세요. 이랬던 부분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4억을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들고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고하니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순위부터 대략 10순위까지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사업의 형태가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이 하나도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통장들하고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제안사업이 당감동하고 백양대로에 있길래 제 지역구에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 사는 현지 주민들과 통장들이 벌써 동사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예산위원들이 가령 전체 우리가 예산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그 분들이 당감동에만 계신 분들이 아니라는거예요. 골고루 있을건데, 그 분들의 의견이 조금 투영이 된다면 이러한 사업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십시오. 투영을 하시고 있는 사업가지고 동그라미치라 하지 마시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주택가를 다니다보면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덮개, 그 덮개하고 도로포장을 긁어내지 않고 재포장을 몇 차례씩 반복하면서 이 두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게 공사를 하시는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기획조정실에 법무관련 예산을 보면 우리가 소송에서 패해서 그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도로가 그러면 패소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쪽에 움푹 파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밤길 같은 경우는 사고발생 확률이 100% 일거 같은데, 그렇게 공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기존측구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기존측구하고 도로표면하고 같아야 하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차이가 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시행하는 것은 전부다 건축사업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때 보면 그때는 기존 표층 위에 바로 덧씌우기를 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아직까지 몇 군데 남아있기는 있습니다. 군데군데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는 원래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표층부분을 절삭을 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보면 그게 매년 2억씩, 3억씩 보상액 소송에서 패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계속 연도별로 보면 보상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져서 그런 보상을 하느니 그런 예산으로 빨리 빨리 도로를 재포장을 해서 보완을 하시면 사고발생률을 줄일 것 같은데, 왜 그걸 포장을 그렇게 하셔서 계속 소송건수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전이 우선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동에 업무지시를 내려서 파악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가 우선적으로 2013년에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도 가다보면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즘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배달원들이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데 그런 안전사고 요인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단순히 그냥 보수 보강만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두께가 제가 보니까 5㎝ 정도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10㎝, 5㎝ 그 정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수 보강만이 아니고 이제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하수 개정사업 있죠?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구간 구간 사업대상 지역과 완료한 지역을 파악해서 지금 확장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우수기에 대비해서 미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우리 부산진구에도 개량사업이 아직 안 된 곳이 더 많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게 40년 이상된 그런 원체 노후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하지는 못하고 연차별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에 2013년도에 그런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게 총 얼마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하수정비가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지금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본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구청에 재정이 이렇게 좋아졌나 할 정도로 예산이 좀 사실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왜 지금 3억 5,000만원 밖에 요구를 안 하신거예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사실은 중복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전년도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보면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활용을 하고 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매년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이 하수개량사업에 대해서 반영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던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2억 중에서 하수도 이거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3억 정도는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현재 지금 집행한 예산이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합쳐서 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하수도는 5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2013년에는 3억 5,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요구하셨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3억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부서에 더 많이 요구를 하셔야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지금 편성이 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넘쳐나는 것 같던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할 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3억 5,000만원은 원래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번에 예산도 사실은 3억 5,0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 2억 정도는 우리가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포괄사업비로서 예산을 편성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중에 2억 정도는 사실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 합해서 3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하수구는 지금 요즘 시대에 하수구 냄새 때문에 주민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41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지번 사업완료 하셨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완료 다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토지정보과 직원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주관 행정지원과하고 각 동마다 다니시면서 하신다고 어쨌거나 토지정보과가 해야 될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업무를 완수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2억 9,192만 2,000원 전체 금액입니다만 이것도 1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큰 목이 어디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도로명주소 정리사업이 다 완결되었거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시설은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그거 놔두고 유지관리 보수와 관련된 시책이 신규사업으로 싹싹 올라와 있습니다. 54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근자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조례가 아니고 특례법에 의해서 2012년 5월 23일날.
종근
이종근위원
자,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조례도 봐야 되겠다.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조례도 좀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조례와는 상관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상관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가겠습니다. 한꺼번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그리고 마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발간하시겠다는 것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거 지금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이거는 도로명주소 지도에 있는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지 측량하고 지도제작하고 시스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정 비율대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지적공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공동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KAIS한국주소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키는거고 이거는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하고 전국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 지자체별로 다 동일하죠?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몇 퍼센트, 부산시 몇 퍼센트, 구 몇 퍼센트.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419만 5,000원은 3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에.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35%.
종근
이종근위원
아, 35%. 그럼 나머지 15%는 부산시가 부담하고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밑에 마찬가지로 그 우리 지리정보 GIS하고 KAIS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부담률이 똑같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구에 할당된 GIS 유지보수 지원금액이 이것도 지자체 전국 공통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통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것도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발간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겠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구 지도를 만드는 것이라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책자형, 접지형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하면 위원들도 알아야 될 뿐더러 단가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1년도 8월달경 그때 신규로 해서 3,000부 제작을 했습니다. 추가로 올 2월달에도 약 776부 정도 추가로 제작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책자형하고 접지형 별도로 하셨습니까? 2011년도.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1년도 해 왔던 사업을 다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요구가 이렇게 보면 동주민센터나 구민이나 택배나 소규모 점포 배달 음식점 등에서 요구를 하는데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해서 올해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까 싶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때 작품하고 동일 작품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에 도로명도 다 같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단가가 나와집니다. 2011년도에 하셨다 했죠?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3,000부 하실 때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변동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변동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쭈어 봤는데, 예전 단가 내역이 있다면 더 할 말없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