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진미
김진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위원입니다. 금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관계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각 부서마다 몇 군데는 “격무기피부서”라고 해서 몇 개 부서 급량비에 7천 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특사경이 네명이 있습니다. 검찰청에 수사 지휘를 받아서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650건 정도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좀 더 안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명칭을 격무기피부서라고 정하는 것인지?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재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힘들어 하고 안 좋은 부서,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업무내용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특성상 아무래도 무보험 차량이라는 자체가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 듣다 보니까 늦게까지 민원인의 그런 부분이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늦게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 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자기네끼리 차를 주고 받는, 우리 문화를 잘 모르고 법규를 잘 모르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출국을 해 버리고 후임자를 찾아 보면 차 주인은 출국한 사람이고, 이런 부분을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소상히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동부출장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이재웅입니다. 우리 화성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부출장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 2013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올해 37억 61백만 원에서 3억 64백만 원이 감소한 33억 97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올해 243억 76백만 원에서 86억 13백만 원이 증가한 329억 8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세입 예산으로 181쪽에 주차장 사용료 및 법률 위반 과징금 세외 수입 등 5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182쪽에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 용역 사업 4억 9천만 원, 185쪽 정보화 교육 사업 1억 5천만 원, 행정정보망 구축 사업에 1억 95백만 원, 186쪽에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 1억 2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193쪽에 수수료 수입 및 부담금 수입 등에 22억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195쪽 개발부담금 부과사업 일반운영비 1억 6천만 원, 198쪽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경기도 귀속분 반환금으로 180억 8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201쪽 지방세 세원 관리 사업에 4억 15백만 원, 202쪽 체납액 세원 관리 사업에 37백만 원, 204쪽 주택과표 관리 사업 25백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 예산으로 563쪽에 과태료 수입 1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564쪽에 보육시설 지원 사업 2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과는 세출 예산으로 570쪽에 부서 운영비 등 8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예산으로 269쪽에 과태료 수입 등 66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270쪽 청소 차량 구입 등 차량운영비에 3억 84백만 원, 271쪽에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2억 원, 272쪽에 노면 방치 폐토사 청소 용역비에 4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279쪽에 도로 사용료 등 세외수입 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280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에 1억 83백만 원, 도로정비사업 34억 44백만 원, 282쪽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10억 58백만 원과 284쪽 가로등, 보안등 정비 사업에 32억 3천만 원, 285쪽 재난재해 안전 관리 사업으로 5억 4천만 원, 286쪽에 교통시설 정비사업으로 21억 27백만 원, 280쪽에 교통 안전 편익시설 설치 사업에 1억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293쪽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294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43백만 원,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에 4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재웅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청사관리를 용역을 주시나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미화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세명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세명이 그쪽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만 세명이고 면, 동을 합해서 총 16명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면에 있는 분들 외에 동부출장소에 세분이 계시다고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세명이 청사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6분이 동부쪽을 다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배정된 것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너무 적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청사 관리 청소 용역은 2006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청소는 용역으로 하는 것이지요. 도로변 등 미화원들이 하는 활동이 너무 인원 배정이 적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그것은 가로청소원도 있고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인부도 있는데 일부는 청소 업체에 위탁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동의 경우 자체 미화원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자체 읍면동에 배정된 미화원이 지금 인구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한데 미화원이 다 할 수 있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미화원이 충분히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쓰레기량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미화원이나 청소원은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청소 관련된 사항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정보화 교육장이 모든 동부출장소 관할에 있는 읍면동에 전부 다 있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다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에는 동탄1동만 없었던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동탄1동과 동탄3동이 없었습니다. 동탄1동과 동탄3동은 동탄2동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2동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3동과 1동이 공동으로 썼었다는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2동과 3동은 같이 써야 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동은 수요가 많으니까 독자적으로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것으로?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88쪽에 환경개선 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주위에 민원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해 하고 이 내용이 시민들한테 숙지가 잘 안되고, 왜 교통유발 부담금을 일반 건축물에서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시설물 5백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 규모가 되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동부출장소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40만 원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인들도 다 같이 내잖아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일반인들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들이 청사는 다 내는 것으로, 저희들도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그러한 민원 사례가 오면 답해 줄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귀속분 반환인데 180억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언제 도래되어서 주는 것인지?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이것이 동탄지역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LH공사로부터 받아 들인 돈인데요. 이중에는 도로 귀속시켜야 될 돈이 있고 우리 화성시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화성시 재정 여건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도귀속분 반환금을 늦추면서 활용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지요. 도와 협약을 맺기를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걸쳐서 나누어서 도로 귀속시켜 달라는 협약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 것이 마지막회입니다. 2013년도에 반환 귀속시키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총 359억 원을 도 반환금으로 귀속시켜야만 되는 돈이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3년까지 반납을 해야 되지만 화성시 여건상 어려우면 연기도 가능한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마무리 추경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와 협약도 있었고 도에서 독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독촉한다고 이자 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아마 사정이 있으니까 금년도부터 계속 반환금을 받는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돈이 있다면 차라리 동부지역에 개발부담금은 쓸 수 있게, 연말에 줘도 되는 것으로 1년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연말에 가서 귀속분 반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도에서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미리 준다는 것은, 돈을 주기는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활용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정산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계속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도에서도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독촉이 오고 있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는 줄 것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몇 년씩 끄는데 안달나서 줄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도에서도 신의를 가지고 줘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잣대에 맞춰서 일을 하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경제위원회 예산안 자료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561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564페이지 아이사랑 행복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신규로 올리셨는데 대상자는 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4내지 7세 아동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부권에 4내지 7세 아동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2,5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회에 700명 인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아이사랑 행복아카데미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형극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00명을 대상으로 4회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이에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유엔아이센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800명을 하는 것인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인형극 공연은 2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동들을 다 하려면 2회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좌석을 채운다고 해도.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유앤아이센터가 약 700석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약간 위험한 것이 있어서 1층만 했었는데 실제 인원이 많이 와서 2층도 사용을 했는데 그 대신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관련자들이 같이 올라가서 관리를 하고 직원들도 같이 올라가 있어서 올해 2,300명 정도 했습니다. 2회인데 두 번 오는데 한번 왔을 때 두 번 공연을 하는 것이라서 네번이 되는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수입부분인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위반한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단속 실적이 전혀 없었나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 24일날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것이 13건에 130만 원이었고요. 지금 계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엑셀로 자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은 경고장을 붙이고 또 다음에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들어 옵니다. 일주일이면 인터넷으로 15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과태료가 10만 원인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많이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주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나가시겠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계도를 하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위반을 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동부출장소 안에 있는 주차장도 위반을 하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계고장을 붙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자료는 복지경제위원회 예산안 569쪽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자료는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269쪽부터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70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청소차량 블랙박스와 청소차량 네비게이션, 노면청소차량에 약 1억 75백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노면청소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가다 보면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건이 한건 발생을 했었는데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5대를 사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닌데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금액은 1억 7,850만 원인데 1억 75백만 원은 노면청소차량의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이 경과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 75백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동부지역에 사실 노면청소차량이 아침 9시 되어야만 시작을 하는데 수원이나 다른 도시에는 일반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나와서 청소를 하시고 시민들이 출근하고 나면 그분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화성시는 일반시민들과 똑 같이 근무를 해서 똑 같이 퇴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일부 구간은 새벽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탄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노면청소차량의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새벽 시간대의 경우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음이 더 크게 들려서 수면 방해 등 그전에도 실시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황계동에 노면청소차량 세차할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전 중에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전, 오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한번 더 하면 아침에 깨끗한 거리를 차량들이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매일 하시는 것이잖아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매일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넓은 지역에 한대로 매일 한다고 해서…….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저희 청소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군요. 일단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세대를 달기 위해서 하는데 부족합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동부지역의 경우 화산동이나 진안동의 경우 불법 투기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CCTV를 달아 달라고 신청하는 곳이 꽤 있는데요. CCTV를 달아도 통장님들이 협조를 안해 주면 투기한 사람 얼굴을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CCTV 녹화된 것을 통장님들한테 보여 줘서 색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설치를 해 주려고 세대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특히 동부지역에 계신 공무원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통장님들도 이것을 파악을 해 달라고 하면 잘 안해 줍니다. 왜냐하면 벌금이 나오다 보면 인간적으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유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계속 가져다 놓으시는 분을 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았었고요. 좀 더 빠른 시간내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자료 279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대중교통과에서 같은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가 건설교통과에서 복지를 생각하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동부지역에 나래울도 있고 유앤아이센터도 있는데 거기를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동부지역에 버스정류장이 많은데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 봤을 때 버스정류장 이용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다행히 건설교통과를 보니까 대중교통과에는 그것이 없는데 청소와 관련된 예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 관리 청소는 교통 뿐만 아니라 시민이 하루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정되게 2천만 원 정도로, 동부쪽에 버스정류장이 5백, 6백개 됩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260개소가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정남에서 부터입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동부권에만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버스정류장과 관련된 유지 관리를 복지와 함께 연결해서 바라본다면 버스정류장의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착안을 하셔서 버스정류장 관리를 좀 더 전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번에 폭설이 와서 염화칼슘을 다 썼겠어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364톤이 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700톤 정도 남았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왜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작년에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올해에 수의계약을 11월 29일 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긴급으로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동부권에 메인 도로야 괜찮겠지만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안 뿌리신 것 같아요.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15톤 제설차가 12대가 있습니다. 2.5톤이 한대 있고 1톤이 한대 있고, 면과 동에 1톤 차량이 한대씩 있습니다. 큰 도로는 15톤 차량으로 하고요. 동에서는 이면 도로를 하고 있는데 보통 1톤 차량이 구간이 짧습니다. 1톤을 싣고 가면 400미터, 500미터 가면 염화칼슘이 소진이 됩니다. 또 적사장으로 와서 싣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동탄1동의 경우 5일 눈이 왔을 때 6일 늦게까지도 했었고요. 부족한 부분은 어제까지 일부 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염화칼슘은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적게 잡힌 것 같은데.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가격이 유동적입니다. 올해의 경우 눈이 갑자기 와서 재고로 썼지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때 되면 추경에.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항상 추경이 있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가격도 올랐고, 그러면 더 많이 세우고, 그랬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이 정도면 올 겨울은, 2월 말일까지 계약을 한 것인데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많이 와서 500톤 이상을 썼습니다. 보통 쓰면 2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건설교통과를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6천만 원 정도 줄었어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직무는 굉장히 많이 받아 놓고 예산을 줄이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작년의 경우 1차 추경, 2차 추경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답답한 것이 교량이나 내진, 가로등, 염화칼슘, 준설 관로 등 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줄여 놓으면 흔히 쓰는 말로 다 썩은 삽 주고 “땅 파라”는 말과 똑 같은 말인데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것으로 답답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로등 신규 공사와 가로등 보안유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다 보완해야 되는데 특히 동부지역에는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가로등 밝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혀서 일하시는 분도 무엇이 있어야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많은 양을 계약을 했다가 넣어 둘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우리는 육교 밑에 두는 것 같은데.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적사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적사장이 충분합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는 왜 모자랍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로 준설을 말씀드리겠는데 동부지역에는 특이하게 동탄도 있고, 지금 낙엽이 다 떨어져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겨울에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설작업도 요즘에는 진공압으로 하는 것으로 옛날처럼 긁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도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되도록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 주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도움도 요청하는 것으로 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준설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지역에 계시는 분이 직접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86쪽에 교량 내진 보강공사 2천만 원이 있는데 동부지역 교량 안전 검사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송산교 내진 공사에 원래 10억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지역에 터널, 교량, 육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진검사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동탄에도 새롭게 중심상가내에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지역으로 이관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으니까 추경에 세운다 할지라도 늦지 않느냐,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진 공사 안전도 문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87쪽에 교통편익시설에 보면 횡단보도 LED투광등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72개소만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요구해서 또 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대중교통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 앞의 신호등 관계는 숫자 개념으로 해 달라, 점멸등으로 하지 말고 숫자로 표시를, 초등학교이든 중학교이든, 초등학교는 특히 중요합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투광등은 신호등 위에 횡단보도를 밝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할 때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도 있지만 전체 예산 중 시청에서 동부출장소로 이관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안 갔다, 동부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그것을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오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줄 때만 기다려서는 도저히 안된다, 특히 병점 육교관리가 동부출장소로 왔잖아요? 지금 현재 3억 4천만 원을 들여서 다 했는데 강도를 32% 정도 봤는데 40% 이상 나왔어요. 지금 육교 올라가면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스틸박스 안을 제가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 안에 등관리 등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동부에서 맡아 하시는데 사실 동부에서는 예산도 없이 그냥 다리만 맡겨 놓고 하라고 하면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 정말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보완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확실하게 세우셔서, 틀림 없이 병점육교는 그것이 내려 앉으면 사방이 다 막혀 버립니다. 아무 곳에도 못 갑니다.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이번에도 10억 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대로 잘 지켜봐 주시고, 관리가 안 되면 본소로 가지고 가라, 동부출장소 일이 너무 많다, 인원도 없는데 맡겨 놓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얘기를 했으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286페이지 전체적으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대비나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나 차선 도색은 해마다 몇 억 원씩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차선 도색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단가보다는 차선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차선 도색 7억 원 예산 세운 것은 동부권에 태안권, 정남권을 합해서 60킬로미터이고 동탄이 70킬로미터로써 13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양방향으로 하면 160킬로미터에서 320킬로미터요. 민원 들어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차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은 당연하신데 그냥 맡기고 마는 것인지, 차선 도색을 하는데 있어서 페인트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단가가 예산은 1백원인데 50원짜리를 써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입찰을 합니다. 업자 선정이 되면 설계도를 받아서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다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차선도색 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야간에는 차선 조차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이 허다하거든요. 입찰을 본다면 최저가 입찰인가 보네요. 최저가 입찰을 보고 그 단가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최저가 입찰이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밤에 차선을 보면 잘 안 보여요. 특히 노란 차선의 경우 야광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선만 새로 그려 놓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신호등 설치를 1억 6천만 원 세우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4개소에 세울 예정입니다. 4개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자료 29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 동부출장소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세정과장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현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현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토지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몇 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 나서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나온 것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거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거래가 활발할 때는 공시지가보다 높게 거래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공시지가 결정된 금액 보다 현 거래가가 그 밑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은행 대출의 경우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은행대출을 받고 갚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은행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출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땅을 대출받을 때 경매를 하다 보면 공시지가는커녕 받은 대출 보다 낮게 경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을 악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담보대출을 받고 안 갚는 거예요. 담보물을 은행이 가져 가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경매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거래, 부동산 침체 등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다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피해가 종종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서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세금만 받으시면 된다?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03쪽 세정과 세입항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담배소비세가 약 8억 98백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은 세정과 입장에서 보면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배 문제로 인해 단속도 한다는데 단속을 하면 세정과의 8억 9천만 원 정도 계상한 입금액도 줄어 들텐데, 세정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보건소쪽에서는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도 연초에는 담배소비세가 적게 들어옵니다. 처음에 결심을 하다가도 1개월, 2개월 정도 지나면 금연이 안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제로 담배를 기호로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과감하게 단속하는 것도 화성시 세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도 다 존중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담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보건소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담배 흡연율이 세계 1위입니다. 심각하지요. 세수입을 걱정하다 보면 국민보건건강에는 완전히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앞을 내다본다면 세수입이 줄어들어도 단속하는 것이 괜찮겠지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그렇지요. 국민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여러 가지로 착잡하시겠지만 세수입이 줄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107쪽 출연금에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이 약 6,764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써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정도면 세수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화성시의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돈을 많이 내도 괜찮은 것이네요. 그 아래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인데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게 구축이 됩니까?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바랄 것은 세정과에 많은 세금이 제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박종선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금을 안내면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 재원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징수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2013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안순모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7쪽과 115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세외 수입 포상금 지급이 상ㆍ하반기 나뉘어서 편성이 되었고요. 체납액 정리 촉진에 보면 포상금이 줄어 들었어요.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115쪽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인데 이것은 뭐냐면 세외수입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평가를 해서 부서별, 개인별 시상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포상금은 우리시는 추심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7명의 추심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금 징수 비율에 따라서 매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포상금 자체를 상향 조정을 해도 된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온갖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누가 일선에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줄이는 것 보다는 증액을 시켜서라도.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와 같은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정도만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내년, 후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나 정부에 가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무슨 생각으로 하시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주고, 우리시에서도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지 징수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자부심도 갖고, 하나라도 더 챙겨서 들어오시는 것이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해 주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상협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49쪽에 콜센터라고 하면 보통 택시콜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택시콜센터가 아니고요. 저희 식당 2층 안쪽으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시의 민원콜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민원업무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최연소부터 최고령인까지 민원인을 맞이하는 곳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른 것은 충분하게 계상이 되었는데 민원서류 등은 기계가 움직일 수 있지만 친절도에 대해서는 기계가 절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면 우리 화성시의 관문이자 화성시의 얼굴인데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인데, 다른 부서도 역시 중요하지만 민원실이라고 하면 화성시 전체를 들여다 보는 곳이거든요.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각 읍면동마다 다 있지만 본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에 대한 노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특히 민원실에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오셔서 좋으실 때는 좋은 말로 하지만 격앙될 때는 정말 힘든 소리까지 들으면서 민원업무를 하는데 민원담당자가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타격적인 언론보도도 나올테고, 이런 것을 한다면 민원부서에서도 친절, 봉사에 관한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해 주시면 오히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없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전화 친절도나 민원공무원 재교육은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자치행정과와 중복이 돼서 자치행정과의 전화친절도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에도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민원실은 다른 부서와 달라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계상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더불어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예산 중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부분이 네가지 정도가 있는데 왜 삭감된 것이지요? 행정자치위원회의 논리적 근거는 뭐예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공직자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 표창 2백만 원은 인센티브적으로 봤을 때 유인책 보다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더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없애서 그냥 평가를 통해서 패널티를 주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도 사실 2백만 원을 가지고 6개 부서를 주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몇 십만 원이라도 줘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 결정을 해서 수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과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2억 원과 1억 15백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0세부터 2세까지, 그리고 5세 부분에 대한 정부 보육료 무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일부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해외 연수 교류 인솔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의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에 잘못 들어와 있어서 삭감 수용을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직장보육시설, 청소년 해외 연수 교류 인솔 등이 여성가족과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지 않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여성가족과에 보육료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화성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화성시민이외에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육료 지원 70%나 아니면 직장보육시설에 안 보내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내는 사람에 대한 보육료 70%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타지자체에도 정부 방침에 의해 똑 같이 준다면 이중이 될 수 있지만 우리시만의 여성가족과만 보면 꼭 이중 부담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시 정책적인 결정의 변화가 될 경우를 대비 해서 확실하게 확보하고자 했는데 일부 여성가족과에 확보한 것도 그쪽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혹시 정부 정책이 추진이 안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여서 저희 부서에서 일부 감액을 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부 감액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액 감액한 청소년 해외연수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까? 여성가족과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세웠어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 내용을 예산서가 나온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재정법무담당관실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추정을 하는 바로는 전체적인 교류 업무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쪽으로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디에서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원인에 대한 것을 뚜렷하게…….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부서에서 잘못 끼운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잘못 끼어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잘못 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는 그런 적이 없는 것이고, 잘했었는데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성가족과는 당연히 자기 소관 업무니까 올린 것이고, 그러면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도 올라 왔으니까 한 것이고, 그러면 인쇄소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추를 한다면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취합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교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넘기면서 한쪽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 실수한 것 같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쪽에서 서운해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청소년 교류 관계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 서 있다가 여성가족과에 올라 왔었어요. 1천만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공무원 여비만 된 것이고요. 다른 사업비 예산은 여성가족과에 제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나가는데 누가 인솔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복경위에서 삭감 사항으로 올라 왔는데 교류 관계로 가는 학생들을 누가 인솔해서 갈 것이며 공무원들 여비를 다 삭감을 시켜 버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친절도 모니터링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직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으로.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천만 원 씩 2회 4천만 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80쪽에 4천만 원인데 전체 공무원들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아까 시민봉사과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원실의 경우 우리 화성시의 얼굴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친절 봉사나 친절도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왜 하는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전화모니터링은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물론 저희와 하겠지만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 하면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안할 수 있기 때문에 비노출 상시로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민원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분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화성시를 바라 보는 시각이 바로 거기 였고, 거기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다 와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민원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 친절 등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측정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서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42백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은 모니터링 용역비이고요. 2백만 원은 우수 부서 표창 사업비인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각도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시민방범순찰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방범순찰 등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시민방범순찰대 운영비 지원은 어느 단체가 되었건 읍면동 중심으로 시민방범순찰대를 편성을 해서 야간 순찰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나 참석자에 대한 간식비 지원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어느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동순찰대는 우리 화성시 어느 부서에서 지원해 주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안 나와 있는데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식으로 나와 있어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순전히 야간에 활동하는 23개 읍면동 시민방범순찰대를 공통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동순찰대도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고 해병전우회도 야간에 순찰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지원해 주시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런 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시민방범순찰대에 다 포함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유류비는 차량 23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하루에 5명 정도를 표준으로 해 주고 차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시민방범순찰대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단체별로 같이 공유를 안하는 것 같은데요. 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고, 해병전우회 따로, 민간기동순찰대 따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그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23개 읍면동에 대해서 야간 순찰 활동에 참여하는 예산으로 차량 유류비나 수리비나 야식비나 냉난방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자동차 보험료 등 이런 것으로 하고 면적이나 운행거리 등을 구분해서 차등 지원해서 4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일단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체 지원이 아니고 야간 순찰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그중에서 민기대가 60% 참여했다고 하면 60% 활동에 따른 보상이 그리로 가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20%를 했다면 분배가 되는 내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으로 2013년도에 14억 36백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17억 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왜 아니지요? 75쪽 보면 사회단체 지원 금액, 사회단체 지원 금액이 얼마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17억 47백만 원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78쪽에 보면 시민행정기반 구축에 사회단체 지원 금액으로 2013년도에 잡혀 있는 것이 14억 원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인구 규모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실링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이속에 사회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단체 활동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 우리시가 관장하거나 주관하여야 할 사업이나 행사를 위탁해서 해 주는 것 까지 이 속에 포함 돼서…….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사회단체 지원이면 여기에서도 사회단체 지원에 17억 원이 잡혔고, 밑에 기타 세부 사항이 나와 있겠지만 여기에 토탈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액수가 3억 2천만 원이 차이가 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억 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총액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이 정확하겠지요? 답을 주셔야지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광훈 예산담당께서는 송재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일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기본이 되면서 이것보다는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차이가 나도 몇 천만 원씩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3억 원인데?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계에서 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런 재정적 추이를 감안할 때 과거 5년간 재정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2008년, 2009년, 2010년 당시에 재정규모가 실제적으로 지역개발 협력금 내지는 지방채로 인하여 크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재정 규모가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크게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그것은 부서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재석
송재석위원
크게 많이 잡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전체 예산 규모는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줄어드는 규모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이 부서에서 요구가 된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을 일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치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메인 아닙니까? 메인 계획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짜여져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저도 예산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은 언제 세운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올해 9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은 며칠 안된 것이네요? 거의 맞아야지요. 몇 개월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방향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그 내용에…….
재석
송재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답변을 더 들으셔야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답변을 들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는 딱 맞아요.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10억 8,600만 원, 이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억 7천만 원, 그 정도야 당연히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맞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액수에 맞게끔 계수가 대체로 비슷하게 맞아요. 차이가 난다면 1~2천만 원, 그런데 이것은 심각하게 사회단체지원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14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사회단체지원에 1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더 추가 된 것이지요? 이쪽에서도 사회단체지원 14억 원이라고 했다면 구체적인 항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 아닌가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이 한도 내에서 여기와 유사하게 예산을 세우라는 방침을 여기에서 정해 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적당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통ㆍ이장 지원도 있나요?
그러면 얼마지요?
그러면 2억 원이네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800만 원, 합하면 2억 4천만 원.
합하면 얼마지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에 17억 4,700만 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78쪽에 14억 3,600만 원과의 차액이 한 3억 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76쪽에 새마을회지원 7,500만 원, 77쪽에 자원봉사보험료 2,900만 원으로 3천만 원이라고 하면 1억 5백만 원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3,800만 원, 그 아래 통ㆍ이장 지원비 1억 3,700만 원 합해서 3억 원 정도가 차액이 나거든요. 그러면 송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차액이 거의 일치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얼마 이상입니까?
2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한 해입니까?
5개년 총 사업비에서 20억 원, 한번 계산해 보지요. 2억 8천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천만 원 정도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천만 원 차이나면 거의 일치, 그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 정도는 크게 관계는 없겠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5개년 합해서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지방재정계획에서 세운 것이나 이번 예산에서 세운 것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가끔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을 만든 것이 2개월 됐다면서요?
그러면 정확해야지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괄계획이고.
재석
송재석위원
총괄인데 2013년도 것에 대해서는 것은 거의 같은 시기이거든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정 부분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해외연수교류를 자치행정과에도 포함시키고 여성가족과에도 포함시켰는데 잘못 기재된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공무원 국외여행경비, 또는 국내 연찬회 경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어떤 예산의 중복계상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었고요. 연찬회 관련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해 주면서 그 내용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공무원 인솔여비 1천만 원은 빠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 잘못 보냈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신다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됐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 심의안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까도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질별 예산안을 보면, 이쪽에 성질별이 있지 않습니까? 세출 총괄표 1번 인건비에 보면, 일단 100번에 보면 인건비가 794억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 대비 94억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135쪽에 보면 기관운영인건비 65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쪽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각 부서에 들어 있는 보수인가요? 인건비는 한 번에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각과별로 들어 있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무기계약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기간제근로자도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기간제도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있는 것은 저희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타직 보수까지만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를 합한 것이 기관운영인건비라고 봐야 되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기관운영인건비에는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국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이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 성격이겠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는 무엇이 더 포함되었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인력운영비에는 직무수행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도 인건비지요? 인건비 속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인건비하고 구분해 놓은 상태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한 26억 원 정도가.
재석
송재석위원
거의 인건비 성격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보수 성격인데 세부 사업명이 다른 경우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성질별로 봤을 때 이쪽에 보수, 기타직 보수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데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물건비쪽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보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가 687억 원이네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를 보면 671억 원이네요? 차이가 좀 나는데 왜 나는 것이죠? 두개를 합치면 차이가 좀 나네요?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아귀가 잘 안 맞아진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지금 45쪽 기타직 보수 말씀하신 것이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01, 02겠지요. 그렇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이 부분하고 인력운영비하고 합하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송재석 위원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45쪽에 기타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다른데 들어 있다고 하니까.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101-03번을 다 모은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01-01, 101-02만 회계과에서 담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101-01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101-02 기타직 보수도 회계과에서 하고 101-03, 101-04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다 성질별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그렇다고 말씀했던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101-01, 101-02 합한 것하고 이쪽에서 인력운영비하고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엑셀이 고장나서 더하기가 안 되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직무수행경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204번이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인력운영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인력운영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인건비에 국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쪽에는 국비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관계 없이.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보수하고는 인력운영비하고 보수에 기타보수가 인건비이고 직무수행경비가 포함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질별로.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물건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물건비는 아니고 보수에 들어가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04번이 물건비 아닙니까? 직무수행경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단위 사업명이 기간운영인건비에 속하기는 하지만 단위사업명이 인건비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수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엑셀로 하기 때문에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딱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맞긴 맞는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재석
송재석위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맞을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엑셀로 추출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성질별은 전 실과소에 있는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정수가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정확한 예상은 12월에 정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상은 못하고 있고요.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보다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 증가분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단 인건비에서는 공무원 정수가 화성시에서는 100명 정도 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집어 넣은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아니요. 내년도 것은 아직 반영을 안 한 것이고요. 작년에 본예산을 12월에 심의를 할 때도 안내려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100명을 더 증원시켰다는 것이지요. 올해 증원된 것을, 올해 증원된 부분을 2012년 본예산보다.
재석
송재석위원
올해 증원된 것은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계상시켰지만 내년에는 몇 분이 증원이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분명히 늘어나기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니까 그것은 제외를 하고 넣은 것이네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편성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공무원이 50명이 더 증원이 된다고 하면 이 인건비를 추경 때 더 계상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석
송재석위원
내년에 증원 될 텐데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보통 법정경비라고 하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다른 사업을 안 해도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경비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내년에 분명히 증원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도 늘어나고, 그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내년에 정확히 몇 분이 증원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를 살펴보면, 그 부분은 내년에 증원될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도 이쪽에 그것은 추측이겠지만 대략 예측가능한 선에서 인건비가 반드시 포함되어 져야 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다른 것이 국가회계하고 지방회계를 달리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하니까 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앙에서 인력조정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 10월말에 해 줘서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증원시켜 주겠다고 내려 줘야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이것 전부 다 안돼요. 지금 경기도도 예결위가 안 끝났습니다. 국가도 내년이나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폐거든요. 그래도 다 예측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려면…….
재석
송재석위원
왜 또 지방자치제가 나옵니까?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국가회계하고 지방회계하고 회계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도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도 다 예측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국ㆍ도비 내시이고 그것이 진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더 올지 줄어 들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략 예측 가능한 선에서 예산을 짠 것이고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이쪽에다 계상을 시켜 놓는 것이 정답 아니냐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이 금년도 12월말에 1,000명이라면 내년도 증원을 예상해서 1,100명 인건비를 계상 할 것 아닙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야지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원표 가져와 봐라. 정원이 1,000명인데 왜 1,100명으로 했느냐" 이런 논리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에는 그렇게 수준 낮은 의원 없습니다.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마 인건비만큼은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석
송재석위원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정경비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 예산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는 벗어나는데 “예외”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예외라기보다도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라고 돋보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도상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을 고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지요. 인력조정을.
재석
송재석위원
요구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직접 세워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하고 국가에서 화성시 문제 있다고 해서 패널티 매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예측은 못하지만 증가분 계상을 한 다음에 30억 원 정도를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30억 원 정도면 1인당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30명 정도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계상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정확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정확한 예상이 어디 있어요. 내년에는 공무원이 대략 30여명이 증원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해서 이쪽에 그만큼 계상했다는 이야기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대략 30명이 맞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것도 정확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62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시설부대비가 2억 원이 계상 되어 있어요. 신규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자가통신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연계해서 새로 구축하는 것인지?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각종 통신망 및 CCTV망에 대한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년에 약20억 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로 81억 원의 총예산을 들여서 자가망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계비로 2억 원을 우선 세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81억 원인데요. 그것을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서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13년도에 40억 원, 또 2014년도에 40억 원으로 해서 2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연간 임대료가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20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화성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교체주기는 거의 영구적인 것입니다. 광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그러면 유지보수비는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하게 되면 구축비가 81억 원이지만 설계비나 감리비나 인건비를 빼면 6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4%로 따지면 2억 4천만 원과 전주를13,000본을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임대에 5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6천만 원에서 연간 유지보수비가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도시 밀집지역에서는 효율성이 있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으로 광범위하게 연계망이 된다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타당성면에서는 KT선을 더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KT, SK, LGU+ 3개사 것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나 농촌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ㆍ농간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타당성 조사도 저희가 용역을 4,000만 원을 주고 금년에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반영구적일 수가 있나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22개 시군이 이것을 운영하는데요. 그중에서 13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다했고 9개 시군은 일부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미
김진미위원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가 예를 들면 어느 시가 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수원에서 부터 안양, 부천, 고양 등 하다못해 오산도 금년에 이것을 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환경적인 것이나 지형적으로 우리 화성시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양평 등 이런 시골지역에서도 하거든요. 시골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타당성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동탄에 U-City가 세워진지가 몇 년 되었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것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4년 되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시설을 교체해야 될 것이 있고 보수해야 될 것이 있고 수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어요? 이제부터 유지보수비가 전보다는 많이 나오겠어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물론 교체시기가 내용연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는 소모품성도 있는데 금년 2012년부터 배터리라든가 UPS 등 이런 것 일부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체할 부품 등이 늘어날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원래는 유지보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원칙은 많아지는데 내년 예산은 3억 9,600만 원을 감소를 했는데.
재석
송재석위원
왜 그랬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CCTV를 향남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옮겼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정부분 들어가는 것을 향남 쪽으로 이전시키는 바람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정보통신과 총예산이 16억 원이 2012년도에 감소됐습니다만 내용이 바로 그것 때문에 1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향남 때문에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CCTV관계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올해 2억 원이 세워졌네요? 그렇지요? 구축설계.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2억 원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동탄U-City 관리 및 운영 24억 34백만 원, 그리고 밑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은 제로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2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신규 사업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져 있고 이 책은 2개월 전에 만들어 졌고요. 동시에 이 예산안을 그때 정도 각부서에서 만들기 시작 했을 것이고, 어떻게 된 일이지요? 이것에 기본을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중장기계획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중장기계획에도 먼저 들어가서 저희가 한 것인데 예산은 안 쓰고 설계비, 제가 예산까지 올렸었는데 예산은 사실 계상이 안되고 설계비용만 세웠는데요.
재석
송재석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럼 고쳤어야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서로 다른데, 다른 것들은 다 맞아요. 1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할까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간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럼 이쪽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틀림없이 화성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잘 했는데 이 책을 만든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어느 부서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양쪽이 잘못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맞아야 됩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 책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럼 다른 곳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2억 원이 어디에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 다 고쳐서 정확히 수치 맞춰서 수정예산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후순위로 미루고자했던 사업이었는데 워낙에 사업의 타당성 결과가 좋고…….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그래도 안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쉽게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예산이 편입된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개월 전에 만들어졌고 이것은 보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보름 전에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그전에는 필요성을 별로 안 느꼈었는데 보름 전에 느껴져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자가망 구축에 대해서는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지요. 작년부터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2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2개월 전에 여기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경우가 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번에는 넘어 갈까요?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사업 타당성결과…….
재석
송재석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이고 과정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원위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이 사항으로 계상에 주시면 내년도에 수정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내년도에 그만 두신다면서요? 위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시 5분 동안 정회해서 위원들끼리 결정을 할까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그러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통과시켜 주든지 문제를 삼든지.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라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필한 것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투융자 심사는 받았는데 중기지방재정에 빠진 부분인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이행된 부분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동탄U-City가 전국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많이 견학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견학 온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황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드릴 수 있고요. 금년에 오신 분들이 671명인데요. 70개 기관에서 10월말 현재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왔다 간 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서 벤치마킹 와서 우리 U-City 시스템을 적용한 시가 혹시 있나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U-City를 저희 이후에 한 시는 전체가 다 U-City를 적용을 했습니다. 수원도 그렇고 오산도 그렇고, 저희 이후에 U-City하는 신도시는 다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10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