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저희가 특사경이 네명이 있습니다. 검찰청에 수사 지휘를 받아서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650건 정도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좀 더 안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재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아무래도 무보험 차량이라는 자체가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 듣다 보니까 늦게까지 민원인의 그런 부분이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늦게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 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자기네끼리 차를 주고 받는, 우리 문화를 잘 모르고 법규를 잘 모르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출국을 해 버리고 후임자를 찾아 보면 차 주인은 출국한 사람이고, 이런 부분을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소상히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동부출장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이재웅입니다. 우리 화성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부출장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 2013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올해 37억 61백만 원에서 3억 64백만 원이 감소한 33억 97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올해 243억 76백만 원에서 86억 13백만 원이 증가한 329억 8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세입 예산으로 181쪽에 주차장 사용료 및 법률 위반 과징금 세외 수입 등 5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182쪽에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 용역 사업 4억 9천만 원, 185쪽 정보화 교육 사업 1억 5천만 원, 행정정보망 구축 사업에 1억 95백만 원, 186쪽에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 1억 2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193쪽에 수수료 수입 및 부담금 수입 등에 22억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195쪽 개발부담금 부과사업 일반운영비 1억 6천만 원, 198쪽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경기도 귀속분 반환금으로 180억 8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201쪽 지방세 세원 관리 사업에 4억 15백만 원, 202쪽 체납액 세원 관리 사업에 37백만 원, 204쪽 주택과표 관리 사업 25백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 예산으로 563쪽에 과태료 수입 1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564쪽에 보육시설 지원 사업 2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과는 세출 예산으로 570쪽에 부서 운영비 등 8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예산으로 269쪽에 과태료 수입 등 66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270쪽 청소 차량 구입 등 차량운영비에 3억 84백만 원, 271쪽에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2억 원, 272쪽에 노면 방치 폐토사 청소 용역비에 4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279쪽에 도로 사용료 등 세외수입 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280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에 1억 83백만 원, 도로정비사업 34억 44백만 원, 282쪽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10억 58백만 원과 284쪽 가로등, 보안등 정비 사업에 32억 3천만 원, 285쪽 재난재해 안전 관리 사업으로 5억 4천만 원, 286쪽에 교통시설 정비사업으로 21억 27백만 원, 280쪽에 교통 안전 편익시설 설치 사업에 1억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293쪽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294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43백만 원,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에 4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시설물 5백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 규모가 되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동부출장소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40만 원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탄지역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LH공사로부터 받아 들인 돈인데요. 이중에는 도로 귀속시켜야 될 돈이 있고 우리 화성시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화성시 재정 여건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도귀속분 반환금을 늦추면서 활용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지요. 도와 협약을 맺기를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걸쳐서 나누어서 도로 귀속시켜 달라는 협약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 것이 마지막회입니다. 2013년도에 반환 귀속시키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총 359억 원을 도 반환금으로 귀속시켜야만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마무리 추경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와 협약도 있었고 도에서 독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아마 사정이 있으니까 금년도부터 계속 반환금을 받는 것으로.

계속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도에서도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독촉이 오고 있어서요.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경제위원회 예산안 자료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561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노면청소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가다 보면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건이 한건 발생을 했었는데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억 7,850만 원인데 1억 75백만 원은 노면청소차량의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이 경과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 75백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일부 구간은 새벽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탄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노면청소차량의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새벽 시간대의 경우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음이 더 크게 들려서 수면 방해 등 그전에도 실시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황계동에 노면청소차량 세차할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전 중에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전, 오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한번 더 하면 아침에 깨끗한 거리를 차량들이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매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동부지역의 경우 화산동이나 진안동의 경우 불법 투기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CCTV를 달아 달라고 신청하는 곳이 꽤 있는데요. CCTV를 달아도 통장님들이 협조를 안해 주면 투기한 사람 얼굴을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CCTV 녹화된 것을 통장님들한테 보여 줘서 색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설치를 해 주려고 세대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자료 279쪽부터입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대중교통과에서 같은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가 건설교통과에서 복지를 생각하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동부지역에 나래울도 있고 유앤아이센터도 있는데 거기를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동부지역에 버스정류장이 많은데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 봤을 때 버스정류장 이용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다행히 건설교통과를 보니까 대중교통과에는 그것이 없는데 청소와 관련된 예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 관리 청소는 교통 뿐만 아니라 시민이 하루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정되게 2천만 원 정도로, 동부쪽에 버스정류장이 5백, 6백개 됩니까?

260개소가 있습니다.

정남에서 부터입니까?

네, 동부권에만 있습니다.

버스정류장과 관련된 유지 관리를 복지와 함께 연결해서 바라본다면 버스정류장의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착안을 하셔서 버스정류장 관리를 좀 더 전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 1차 추경, 2차 추경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사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네.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송산교 내진 공사에 원래 10억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72개소만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요구해서 또 할 것입니다.

투광등은 신호등 위에 횡단보도를 밝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10억 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쪽에서는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도 연초에는 담배소비세가 적게 들어옵니다. 처음에 결심을 하다가도 1개월, 2개월 정도 지나면 금연이 안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민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써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징수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2013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순모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인데 이것은 뭐냐면 세외수입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평가를 해서 부서별, 개인별 시상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포상금은 우리시는 추심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7명의 추심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금 징수 비율에 따라서 매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와 같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상협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친절도나 민원공무원 재교육은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자치행정과와 중복이 돼서 자치행정과의 전화친절도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더불어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 여비만 된 것이고요. 다른 사업비 예산은 여성가족과에 제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2천만 원 씩 2회 4천만 원입니다.

네.

전화모니터링은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물론 저희와 하겠지만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 하면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안할 수 있기 때문에 비노출 상시로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은 모니터링 용역비이고요. 2백만 원은 우수 부서 표창 사업비인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각도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각종 통신망 및 CCTV망에 대한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년에 약20억 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로 81억 원의 총예산을 들여서 자가망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계비로 2억 원을 우선 세웠습니다.

81억 원인데요. 그것을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서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13년도에 40억 원, 또 2014년도에 40억 원으로 해서 2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20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화성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문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교체주기는 거의 영구적인 것입니다. 광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는요?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하게 되면 구축비가 81억 원이지만 설계비나 감리비나 인건비를 빼면 6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4%로 따지면 2억 4천만 원과 전주를13,000본을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임대에 5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6천만 원에서 연간 유지보수비가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도시 밀집지역에서는 효율성이 있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으로 광범위하게 연계망이 된다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타당성면에서는 KT선을 더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재 저희가 KT, SK, LGU+ 3개사 것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나 농촌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ㆍ농간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타당성 조사도 저희가 용역을 4,000만 원을 주고 금년에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반영구적일 수가 있나요?

경기도에서 22개 시군이 이것을 운영하는데요. 그중에서 13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다했고 9개 시군은 일부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가 예를 들면 어느 시가 되는 것입니까?

수원에서 부터 안양, 부천, 고양 등 하다못해 오산도 금년에 이것을 했습니다.

환경적인 것이나 지형적으로 우리 화성시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양평 등 이런 시골지역에서도 하거든요. 시골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타당성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