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9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 총 1억4,750만원 전년도 대비 154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환자진료수입에 6,900만원, 각종 검사수입에 650만원, 유료예방접종수입에 3,650만원, 제증명접수 및 발급수수료에 1,850만원, 사조보건진료소 진료수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수입은 한두달 정도 운영한 뒤에 수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1월말 현재 의료사업수입분 1억3,598만9,000원으로 의료사업수입 대비 95%가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고보조금은 총 7억2,363만8,000원으로 전년도 14억5,001만9,000원 대비 7억2,638만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으로 철암보건지소 신축 및 보건소, 사조보건소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986만8,000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160만3,000원, 감염병전문가교육사업에 164만9,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5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2,305만8,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4,0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6,678만원, 재가암환자관리에 157만3,000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3,861만6,000원, 암환자의료비지원에 4,0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에 3,000만원, 임산부아동건강관리에 2,389만2,000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에 2,351만4,000원, 영유아건강검진에 256만4,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534만1,000원,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FMTP에 15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67만5,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9,971만2,000원,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에 70만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 163만1,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847만6,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7,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3억2,2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4억9,771만6,000원 대비 1억7,568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160만3,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99만3,000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461만2,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023만8,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335만6,000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477만9,000원, 노인의치재수술지원에 154만4,000원, 노인 및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748만3,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에 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에 8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U-헬스 의사수당에 53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57만4,000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401만9,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45만5,000원, 병의원 영유아 예방접종지원에 382만7,000원, 갑상선질환 검진에 160만원, 골다공증 검진에 160만원, 동맥경화 검진에 160만원, 전립선 질환 검진에 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115만2,000원, 자살예방센터운영에 480만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24만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5,0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193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12만5,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306만8,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64만8,000원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건강증진, 의약품관리, 행정운영경비 3개 정책에 총 30억8,94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1,306만4,000원, 기금이 6억1,057만4,000원, 분권교부세가 250만원으로 총 국도비 보조사업이 7억2,613만8,000원으로 보건소 예산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 3억2,203만6,000원으로 보건소 예산대비 11%를 차지하며 시비 20억4,127만3,000원으로 보건소 예산대비 65%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0억5,955만9,000원 대비 9억7,01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농어촌 의료보건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4억9,4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5억5,698만8,000원 대비 10억6,204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농어촌 의료보건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에 1억2,1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로 청사관리 근로자 2인 보수로 2,451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총 8,332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방화용 소화기충전에 36만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50만원, 관리의사관사 임대료에 96만원, 당직근무수당 앰블런스 운행에 따른 것으로 102만6,000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정비로 도배 등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총 7,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기요금에 2,64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360만원, 우편요금에 240만원, 가스사용료에 84만원, 저수조청소료 50만원, 유선방송사용료 42만원, 정화조청소료에 120만원,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로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연료비로 890만원, 차량 8대분에 1,9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288만원, 전기안전관리점검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총 1,37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538만9,000원, 예방의약 업무추진에 269만5,000원, 건강증진 업무추진에 269만5,000원, 의료진료 업무추진에 2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건강증진센터 운영 물품구입에 80만원, 냉온정수기 임차료 12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 유지관리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태백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총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5기 제3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영양관리 책자제작에 1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2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감염성폐기물 위탁수수료에 120만원, 감염성폐기물 태그수수료에 9만원, 임상병리실 오폐수처리위탁수수료에 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내과 진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진료 약품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 재료구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에 총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내여비 각종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에 720만원, 재료비로 의료지원 물품구입으로 30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각종행사 응급구조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총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 6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에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 의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민원접수용 서식 인쇄에 10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으로 총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중풍예방 홍보물제작에 60만원, 한방진료환자 보건교육프로그램 강사료에 300만원, 재료비 628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재료구입에 100만원, 한방진료소모품 구입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 약품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총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68만원, 한의약 건강프로그램 강사료에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6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강사료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5명이 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총 2,4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으로 50만원, 관서운영물품구입비로 40만원, 사무용품구입비 10만원, 건강달력제작에 30만원, 운영협의회 회의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1,1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화요금에 36만원, 전기요금에 240만원, 인터넷 사용요금에 41만6,000원인데 사조는 인터넷이 KT것을 사용합니다. 신문구독료에 18만원, 폐기물수거료에 36만원, 위성방송수신료에 10만8,000원, 정수기사용요금에 50만7,000원, 정화조청소비에 2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비에 20만원으로 사조보건진료소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50만원, 차량유지비에 340만원인데 저희들이 차량을 3대 구입해서 1대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900만원, 주민독감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입니다. 철암보건지소는 지금 골조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 했습니다. 공정대비 한 4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28만6,000원입니다. 물리치료사 1명을 기간제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관서운영물품구입비에 100만원, 사무용품구입비에 50만원, 냉온수기 사용요금에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기요금이 60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100만원, 유선방송사용료에 35만원, 차량비로 1대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철암보건지소도 1대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총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책상구입에 120만원, 사무용의자 구입에 120만원,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에 120만원, 상담실 탁자 구입에 20만원, 상담실 쇼파등 구입에 250만원, 캐비넷 및 약장 구입에 300만원, 약품냉장고 등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및 내과 등 장비구입에 총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기자극치료기에 2,500만원, 간섭차치료기에 950만원, 자동제세동기 600만원, 병원용자동혈압기 200만원, 기타 물리치료용품 11종에 대해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0억4,9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20억1,670만9,000원 대비 3,31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출산장려사업에 총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첫째아에 1,900만원, 둘째아에 2억원, 셋째아이상에 1억4,400만원, 출산육아용품비 쿠폰지원으로 셋째아 이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관리에 총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산부 산전검사에 800만원, 임신성 당뇨검사에 300만원, 산전 기형아검사에 800만원, 임산부 조혈제공급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발육부진아 영양제에 375만원, 임산부 구강관리 소모품구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약품비 등 소요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관절염 자조관리에 총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관절염 예방 운동 강사료에 30만원, 관절염자조관리운영 교육재료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구입에 100만원, 재료비로 구강보건 재료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노인치매사업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에 50만원,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운영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노인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치매노인 간호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사업으로 총 4,6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3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4,6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 전문요원 양성으로 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9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646쪽 골다공증 검진사업 800만원, 647쪽 전립선질환 검진사업 1,500만원, 656쪽에 동맥경화 조기검진사업이 8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감된게 아닙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400명에 대해서 800만원, 노인 구강건강 관리지원으로 틀니 재수술 지원으로 5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총 3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운영비 진폐사업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9,000만원, 진폐재가환자 입원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으로 총 1억8,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민간위탁금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1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종사자 수당으로 576만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성, 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총 1억7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근로자 사업 3명에 대해서 6,000만원, 일반운영비로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운영이며 심뇌혈관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교육으로 400만원, 재료비로 심뇌혈관 관리사업 재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총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에 800만원, 구강보건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이 260만원, 구강보건 충치예방 불소도포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원스톱 서비스대상자 혈액측정 시약구입으로 3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총 6,6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5,382만5,000원 대비 1,29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금연클리닉 인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2,2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조례제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구입으로 1,815만2,000원, 행사운영비로 세계금연의 날 행사 및 어린이 인형극공연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세계금연의 날 만화, 포스터 공모로 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금연지도점검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총 4,4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총 3,4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427만4,000원 지금 올해 15명 지원에 2,300만원을 지원했는데 7명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1,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8명 대해서 한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서는 임신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으로 총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무원 성교육상담 전문가 교육에 40만원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출산 및 영유아 건강교실 소모품 구입에 40만원, 출산 및 영유아 건강교실 강사료에 150만원, 행사운영비로 출산 및 영유아 건강교실 참가자 다과제공에 96만원, 출산 및 영유아 건강교실 기념품 구입에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2,48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2,0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총 1억8,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 보수 8명에 대한 보수로 1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교육으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로 3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로 총 7,7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노인 의치에 7,483만2,000원, 노인의치 사후관리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쪽에 3,100만원 삭감된 내용이 여기 지금 편성된 것입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 1,500만원 이것도 앞쪽에 삭감된 내용이 여기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총 2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로 27만1,000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행사업비 1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암검진 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만성질환자 및 조사감시 FMTP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총 2,9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홍보물 및 서식제작 6종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방문보건 업무추진비로 259만2,000원, 재료비로 방문간호물품 구입에 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허약노인 영양제 공급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목욕비에 200만원,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재가환자 진료약품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로 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산부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총 1억6,7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근로자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2명에 4,000만원, 일반운영비로 총 1,07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 중앙위탁교육위탁비로 821만8,000원, 영양플러스 교육운영에 150만원, 행사운영비 영양 교육지원물품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영양플러스사업 업무추진에 200만원, 재료비로 영양플러스 사업 평가 재료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총 1억1,2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에 1억593만2,000원, 임산부 및 아동건강 철분제, 엽산제 구입에 6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에 따른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총 4,7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교육이 5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간담회에 40만원, 민간이전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에 4,5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총 32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유아 건강검진에 120만2,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영유야 건강검진에 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에 따른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만클리닉 및 금연사업 근로자 보수로 총 1,1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맥경화 조기검진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6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으로 총 4억8,3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4억2,388만6,000원 대비 5,92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기생충질환 관리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검사수수료로 150만원, 구제약품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총 1억4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예방접종사업 재료비 구입에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5세이상,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무료독감 예방접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총 6,2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7종에 대해서 1,570만8,000원, 유료간염 접종에 280만원, 장티프스 접종에 201만5,000원, 신증후군출혈열 162만4,000원, 유료독감 접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성병 감염자 치료비로 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결핵관리 홍보물 제작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리검사사업으로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상병리검사 장비 유지관리에 200만원, 재료비 검사재료 및 시약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 활용사업으로 총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방사선피폭 측정료에 20만원,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료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총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방역소독 근로자 4명에 대해서 3,1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방역장비 유지관리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감염병 업무추진에 200만원, 감염병관리 FMTP교육여비에 288만원, 재료비에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역약품구입비에 3,000만원, 모기유충구제용 약품구입에 1,000만원, 방역약품 희석 유류구입에 300만원, 전염병예방 손소독제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군전염병 환자 진료비에 19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공수병 무료예방 접종 면역 혈청주사에 100만원, 공수병 백신에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으로는 총 3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한센병환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50만원, 66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에이즈 및 성병 검진재료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총 1억9,9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1억3,202만9,000원대비 6,73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65세이상 무료 폐렴구균접종 및 뇌수막염 접종이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방접종 전산등록 근로자 보수에 2,155만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약품비로 8,9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 약품비로 8,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직감염비로 11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으로 총 1억3,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내여비로 결핵관리요원 여비로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결핵환자 3차진료비 및 영양제 지원에 1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도 결핵관리의사 이동진료 수당에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결핵호흡기 무료이동 검진에 805만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에 3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는 총 1,69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국가결핵예방사업 홍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 관리사업 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가결핵예방사업 재료비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핵입원명령환자지원금으로 100만원, 결핵병의원 접촉자검사에 2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2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행위료 지원사업으로 1,9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교육사업으로 32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감염병 전문가교육 사업에 229만8,000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이 되겠습니다. WHO건강도시 조성 태백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 시민 건강걷기대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관리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약업소 관리 국내여비로 단속여비로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의약분업 주민신고포상금 50만원, 품질관리 의약품 수거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총 5,4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4,443만6,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540만원, 화장실비데 임차료에 180만원, 일직수당에 1,488만원, 피복비로 108만원, 급량비로 1,5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총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216만원, 월액여비로 사조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월액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뭐 1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예산을 다루기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 내년도 신규사업 신청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신규사업?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예산사항에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신청하라고 내려온 문서들이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문서들 그것 좀 주시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 예산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뭐 하겠지만은 타 시군하고 혹시 비교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타 시군하고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복지부 예산은 이렇게 다니시면 예산들 확보하기는 좀 쉬운 예산들이잖습니까?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1건이 없다는게 좀 안타깝고 하여튼 신청서류를 좀 주시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신청하는게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624쪽 잠깐 봐주십시오. 관리의사관사 임대료 96만원 이것을 어디를 뭘 얘기하는 것인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 청솔아파트 101동 205호 관리의사 사용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료 및 관리비가 1년에 96만원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예산상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비는 의사가 내고 임대료는 저희가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료가 월에 얼마정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임대료는 월에 3만6,000원이고 관리비는 약 4만5,000원에서 전기료, 수도료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관리비지요? 관리비인가? 임대료인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전에 일반의사가 계셨었는데 그 일반 의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공석에
천수

김천수위원

이 건물은 누구 건물이예요? 보증금 얼마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 앰블런스 운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앰블런스 하시는 분이 하루종일 가시면은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거리 가시면 여비 안주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장거리는 여비를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소장님이 이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직수당은 아는데 앰블런스 운행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경기때 보면 앰블런스가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으면 수당조로 조금 더 주는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근무시간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근무시간도 될 수 있고 또 휴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무시간에 어떻게 수당을 줘요? 예산계장님! 이게 무슨 뜻이예요? 아니, 당직수당은 아는데 앰블런스 운행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준다? 수당 당연히 드려야지요. 드리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줘야 되는 돈인지? 그러면 예산계장도 몰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게 내막적으로는 앰블런스 기사가 휴일 같은 때 4시간 수당을 주잖습니까? 시간외수당으로는 그런 것 보다 좀 더 줄려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무슨 뜻이예요? 아니, 휴일에 수당 성격을 그런 식으로 푸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를 서로가 이해를 안하고...... 예산계장! 지금 수당이 나가는데 별도로 더 줄려고 이게 가능한가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담당계장님! 쪽지를 드리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일직 대체라는 것은 또 뭐예요?
그때는 돈 주잖아요. 일요일날 행사 있거나 그래서 나오면 다 도장찍고 수당 다 주잖습니까?
그러면 이 한분만 이렇게 수당을 주나요? 우리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간호직 같은 경우는 행사장 지원 나가고 등등 다 나가잖아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많이 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수당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수당은 없고 앰블런스 기사만 준다? 그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그래요. 57일?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사관사가 4개가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청솔아파트 1개 하고 저희 보건소 2층에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몇칸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세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보건의사가 4명 계신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한의사 포함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4명?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뭐 시설장비 유지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전체 시설에 어떤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는것 이런 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고장나는데 어떤 시설? 그냥 보건소 건물을 유지하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건물하고 냉난방기라든가 뭐 하수시설 같은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것이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료비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연료비는 난방 연료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난방연료비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차량 8대 보건소가 차가 몇 대나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보유한 것은 7대인데 신규로 지금 1대가 더 들어와서 8대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편성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차량유지비 기름 포함해서 등등이겠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8대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8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7대이고 1대를 더 구입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8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660쪽을 잠깐 봐주세요. 방역차량 유지비는 이 8대에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8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예산이 섰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방역기계 그 차량유지비가 아니고 방역 연무로 뿌리고 뭐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옆에 한번 봐보세요. 괄호 열고 방역특장차외 12종인데 자동차 외 12종이예요. 옆에 괄호치기를 하셨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방역특장차외 12종 그러면 방역차량이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방역차도 포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방역차 여기 1대 있고 여기 이 앞에 것에 포함이 다 있다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 앞에 그 차량은 차량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량비 8대가 방역차량이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포함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뒤에 방역차량은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차가 엔진오일을 갈거나 타이어 갈 때는 앞에 있는 방역차 유지비로 사용하구요. 방역차 위에 있는 약품을 살포하거나 뿌릴 때 쓰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고장 났을 때는 이 방역차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밑에 말그대로 방역장비 유지관리 이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방역특장차외 12종 그러면 차량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차량은 포함되는데 거기에 따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소장님! 이 예산에는 차량이 포함되어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는데 여기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8대는 방역차량 포함시켜서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방역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8대 안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역특장차외 12종이라고 그러면 방역차량 여기 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포함된다고..... 예, 포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앞에도 방역차량을 유지관리비를 포함시키고 뒤에도 방역차를 유지관리비용 또 별도로 이렇게 해놓고
예.
자, 김진구계장님! 괄호치기를 안하면 내가 이해를 한다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괄호치기를 안하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앞뒤 맞쳐보고 뒤로도 맞춰보고 옆으로도 맞춰보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괄호치기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안에는 방역차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내탓으로 돌립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는 차가 나온 거예요. 차도 없는데 유지관리비를 하겠다 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뒤로 가면 민간위탁금 각종행사 응급구조지원 이것은 병원에 주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응급구조 지원은 하절기에 축구라든가 핸드볼, 배구 이런 것은 특별히 앰블런스가 현장에 배치되어야 그분들이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때 저희 보건소 앰블런스 1대로는 모자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포츠레저과로 예산을 넘겨야지 왜 여기다 세워 놓는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지원을 총괄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세워놓는데 25만원씩 주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뭐 112 이런데서 오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112입니다. 거기 운전사 1명, 응급구조사 1명, 구조요원 1명 이렇게 3명이 배치를 해서 그 심판이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이 홍보물 제작 건수가 한 몇건인지 아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세부사항으로 한 25건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전체를 다 뽑았는데 14건인데요. 홍보물 책자가..... 그러면 20건 된다고 그래요. 참 양도 많지요. 종류도 많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좀 크게 취합을 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오히려 큰 종이에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보건소 전체 홍보물로 취합 홍보물로 만들면 안되는가요? 그때 그때 행사에도 필요한 홍보물이 있겠지만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전에도 그런 지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물 한 개로 만드는 것 보다는 금연제도 안내가 있고 또 여기는 여성에 대한 흡연 안내를 하구요. 여기는 또 청소년에 대한 흡연안내를 하고 이렇게 맞춤식으로 계층 계층마다 이렇게 임산부면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홍보물 또 관절염은 관절염에 대한 홍보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한 장으로 해서 크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마다는 조금 있겠지만은 크게 시민들이 보건소에는 이런 이런 일을 금연에서부터 임산부 등등서부터 할 수 있는 어떤 한 장 짜리 내지는 두장 짜리라도 좋으니까 좀 이런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은 홍보물이 판을 치는것 같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제작부수도 이렇게 보면은 뭐 작게는 100부에서부터 많게는 뭐 몇 1,000부....... 100부를 가지고 뭐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홍보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앞으로 의원님 지적한대로 큰 것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봐 보세요. 중풍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3,000원짜리 100부인데 어떤게 중풍홍보인지 3,000원짜리가 어떤 거예요? 아니, 2012년도 것을 한번 봐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그것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과 비슷하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한 장 짜리가 3,000원씩 갑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중풍 예방 홍보물은 페이지가 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부를 갖고 누구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중풍예방 교육을 하면서 대상자가 중풍예방 대상자가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보면 한방진료 약품비인데 2,000원씩 2,000명인데 이것은 어디다 민간병원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한방진료 약품비 400만원 편성한 것은 저희가 의료보험 되는 약품을 사갖고 한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그 약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한의사가 진료를 해갖고 원내 처방약품으로 보험 처방 약품 56종을 저희가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보건소에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위에 307이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민간이전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이전으로 적혀 있는데 뭐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해서 나눠준다? 그게 무슨 뜻이예요? 민간이전사업이예요. 민간이전.....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지요? 307이 민간이전이라는게 뭐예요? 이게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민간이전이라는게 뭐예요. 혹시 예산용어 아세요? 민간이전이잖아요. 307-01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본인들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다 위탁을 하냐구요? 그러면 소장님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보건소에서 약 사갖고 나눠준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이전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도 구분을 못하시는 우리..... 진선희 계장님!
이것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쓰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한방진료 약품비
어디서 민간한테 처방을 해요?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갖고
보건소는 다 민간인, 다 시민들이 보건소 찾는 사람이 다 민간인 이잖아요. 그러면 약품비, 약품비 뭐 나눠준 것 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야지요. 위에 보면 약품비 누구 건강약품비 등등 영양제서부터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민간이전으로 가야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한방진료 의사선생님이 처방에 의한 약 지급이 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처방을 하면 그냥 보건소 약 내주면 되는 것인데 직접 사업을 왜 민간이전으로 봐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이전으로 세우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사조보건진료소 화상하고 저희 보건소 진료 의사 선생님 사이에 화상으로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사용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1년에 32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것은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 돈 주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공중보건의 돈 주는 것은 뒤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그 회사에다 주는 겁니다. 춘천에 있는 회사에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월에 한 2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월에 20회면 1일 매일 하는 거잖아요. 1일 매일 한다고 보는 건가요? 월에 20회라 그러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사조보건진료소에 환자 분이 오셔갖고 그 진료원이 하다가 좀 그런게 있으면 보건소 의사 선생님한테 뭐 어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사조보건소가 전기세가 꽤 많이 나와요? 밑에 층 작은 건물에 사무실 전기세가 꽤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차량유지비 이것은 기름비 포함이지요? 이것도 사조보건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차량유지비하고 그 밑에 연료비 하고 같이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 연료비는 그냥 사무실 연료비가 아니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사무실도 사용하고 사무실에는 온풍기 그런것 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꽤 많이드네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니실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업무추진 여비 이것은 그 진료원이 관외 출장 교육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668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관외 출장을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가요? 관외 출장을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가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국내여비 그것 말씀하신것 아니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관외출장 비용은 내가 아는데 차량유지비를 얘기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산취득은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하세요. 민원인 대기용 의자가 어떤 의자인데 12만원짜리이고 사무용 의자가 어떤 것인데 20만원짜리이고 상담실 쇼파가 250만원짜리 1식에 250만원이면 어떤 건가요? 그렇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의장님 지시한대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자체를 편성한 자체가 우서운 얘기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런 것을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셔야지요. 그것을 분명히 조사를 해서 그만한 가격이 되어서 250만원을 했을것 아니예요. 1식이라는게 의자 하나를 갖고 1식이라고 하는 것인지 뭐 아무 근거 없이는 하지는 않았을것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 있잖아요?
용화

정용화위원

1식이면 어디 긴 탁자가 있다든가 뭐 해가지고 양쪽에 의자가 2개 든가 어떻게 등등 뭐 이런게 있을것 아니예요. 의자 하나 가지고 250만원은 아닐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세트가 어떤것 어떤것 설명을 해가지고 250만원을 이해를 시키라니까요. 그것을 왜 못하고 무조건 그래요?
천수

김천수위원

세트라는게 뭐예요? 쇼파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탁자 포함해서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탁자 포함한다면 안되지요. 탁자구입은 또 별도로 있으니까요.
쇼파만 25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

1개다 이거예요? 1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양쪽 2개를 보통 250만원이면 코너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조사를 어디서 했어요? 태백시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쨌든간에 기준이 있었을것 아니예요. 기준이 있고 어디 조사를 했을것 아니예요?
전화로 250만원 정도 간다. 물건은 가보지도 않았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행정이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문제는 가서 보고 자기가 이것을 선택을 했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250만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의원들이 질문하면 답이 어느 가구에 한 두군데 다녀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예요. 앞으로 우리 모든 행정이 맞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구매를 하시더라도 좀 맞는것 저희들이 볼 때도 그래요. 사무용 의자를 의자 보통 얼마가요. 저런것 사면? 어떤게 20만원씩 가고 그래요? 진짜 다 그래요? 냉장고도 250만원이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 냉장고는 약품냉장고는 온도가 조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지가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모자건강관리 이것은 전부다 병원에 주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병원에서 200명 검진하면은 주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39쪽에 사무관리비 2,70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심뇌관혈관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강사수당 이것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축건물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구요. 강사료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강사료는 빼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불러 교육하시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런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심뇌혈관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요즘은 만성병 중에 고혈압, 당뇨 이쪽에 예방사업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것도 강사가 다 가르쳐 주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여기 보건소는 특이한게 뭐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여비가 다 밑에 붙어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다 보면 1년 365일 보건소 직원들 내지는 기간직들은 사무실에 한명도 근무하지 말아야 돼요. 1년 365일 근무할 시간이 없어요. 이 여비 쓸려고 그러면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 여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한명도 근무가 안되는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교육 이것은 누가 쓰는 여비인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서비스 담당 직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중앙에서도 교육을 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출장비가 되고 또 도에서도 1년에 한번씩 평가사업을 할 때 출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만 아니라 보건소는 보면 다 그렇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사업 밑에 여비, 무슨 사업 밑에 여비 이렇게 다 붙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마다 그렇게 교육을 오라고 하면서 그 예산 국도비 편성을 할 때 여비하고 교육비는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연사업을 하면서 등등 다 있는데 조례제정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가 조례를 지금 상정 해놓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금연환경조례가
천수

김천수위원

조례제정 안되었는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홍보할 내용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홍보할 내용으로 뭐 소모품은 뭐 사시는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거기 홍보할 때 필요한 사업할 때 쓰는 것 그런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50쪽 방문간호물품 구입 이게 보통 방문간호 가실 때 의약품 뭘 많이 갖고 다니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보통 물품 구입하는데 안에다 뭘 많이 넣어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다고 처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품을
약품은 누가줘요?
그러니까 의사랑 같이 나가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가 갔다 와서 약을 처방전을 끊어줘서 보건소에서 조제를 하거나 약국 가서 사서 다시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나가실 때 누가 나가요?
그렇지요. 간호사가 가서 처방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2012년 실적을 좀 주세요? 자료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자료를 줄 때 의사 방문 한 것을 몇회 정도 인지 그게 중요하니까 의사 방문한 것, 어느 집에 간것 그것을 좀 해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654쪽 사무관리비에 영유아 검진 홍보비 이것은 제작이 아니라 홍보비 이것은 뭐 어떻게 쓰시는 예산이예요? 655쪽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도 소책자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홍보 책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홍보용?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 몇부를 찍는다는 거예요? 125만원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뭘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물티슈 얼마나 만드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물 책자, 하여튼 홍보물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구요. 658쪽 검사수수료 이것은 어디서 하는데 수수료를 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가 대변을 채취해서 그 명단하고 이렇게 검사하는 병원, 의원에다 주면은 거기서 검사를 다하고 검사결과 내려오면서 비용까지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건 검사에 1,000원씩 주는가요? 수수료를?
그것을 그래 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채변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만 한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인데 태백에 복지협회가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환자가 7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7명한테 해주는게 뭡니까?
그러면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다음 결핵관리 홍보물 500원씩 1,000개를 만들고 뒤편에 664쪽에 보면 국가결핵홍보물 또 500만원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660쪽에 보면 또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비가 240만원이 있고 결핵은 결핵인데 다 틀린 결핵인가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홍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홍보물이 있고 664쪽에 보면은 국내여비 결핵관리요원 여비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국가결핵사업 홍보물 뭐 결핵은 결핵인데 A결핵, B결핵, C결핵 이렇게 있는 건가요?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결핵 하나를 놓고 여비도 따로 따로 따로 홍보물도 따로 따로 따로예요. 여기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핵예방 퇴치 뒤에 보면은 664쪽에는 국가결핵예방사업 홍보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결핵관리요원 여비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이 다 왔다 갔다 중복이 되고 그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예산이 좀 그런게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3개가 포함된 예산도 있고 도에서 도비, 시비 포함된 예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거예요. 이 여비 다 쓰려면 보건소 직원 365일 다 나가 있어야 돼요. 사무실에 근무자 행정직 몇 명 놔두고 다 나가 있어야 된다구요. 홍보, 여비 그렇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결핵관리요원 여비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결핵관리요원이 있어요? 보건소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결핵사업담당자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자를 관리요원 누가 담당자인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황덕빈씨
천수

김천수위원

그분은 이것만 맡으신 건가요 일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정신보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경외과하고 내과하고 틀리잖아요? 정형외과는 누가 맡았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 정형외과 그 관절염 같은 것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결핵은 내과 그 다음에 심혈관, 정신은 신경과.... 저희들도 물어보면서 헷갈려요. 667쪽 의약분업 주민신고 포상금인데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은 홍보물 같은 것도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별로 뭐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도 도비 내려왔다고 붙이고 국비 내려왔다고 붙이고 참 우스워 보여요. 우리 예산을 편성해 주는 예산계도 아마 이렇게 보니까 헷갈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달라는 자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달라고 했었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국가보건복지부나 도나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시오 했던 자료도 좀 주시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신규사업이 뭐뭐 있다 라고 문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보건소는 신규사업은 한건도 없다. 그렇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님! 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만은 방금 우리 김천수 의원이 얘기하신대로 보건소장님이 안계셔서 신규사업이 없었는가 퍽 아쉽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노력을 하면은 다른 타 부서 보다는 좀 쉽게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아는 현재의 상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지금 예산이 이렇습니다. 몇 년 사이에 금년도 예산도 30억에 시비가 20억이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30%:70%다 이런 것을 볼 적에 과연 앞으로 우리 보건사업을 태백시 어려운 재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까 퍽 걱정이 되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뜻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시비가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2013년도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국도비 신규사업을 확보해서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큰 사업을 얘기하는 거구요. 이 작은 사업들이 어떻게든 매칭비율이 70%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를 간다 해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비율로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받을려고 하면 국비 자체도 우리 확보를 한다해도 시비가 그만큼 뭐 50:50도 아니고 옛날에 80:20 똑 국비 전액 그냥 지원도 됐고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런게 거의 없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없으니 이런 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참 걱정이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 소장님이 대답을 못하니까 그것은 제가 알았구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비가 적게 매칭 비율이 되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총괄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아까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물 제작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뭐 계별, 담당별로 되어서 뭐 과장님이 얼마인지 홍보비를 모르시겠지요? 통계낸게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통계를 못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행정담당 우리 계장님! 보건소 전체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적어도 앞으로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통계를 가장 큰 틀에서 홍보비다 뭐 이런 등등 의료 뭐다 뭐다 이렇게 해서 큰 틀로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나 어떤 업무보고 할 당시는 그런 정도는 보건소에서 알고 의원들한테 좀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또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홍보비가 이 정도인데 큰 틀에서 이런 이런 홍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는가? 또 그런 홍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서 서비스를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는 것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이 끝나면 큰 틀의 어떤 항목별로 해서 통계 총액을 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서로 알고 지내면은 이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 내지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알잖아요. 알면은 이것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서로가 예산 심의 할 때도 편리하고 또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보건소하고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적정한 어떤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625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실 기구 유지관리 해서 30만원 곱하기 5대 이렇게 해서 1,500만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15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

예, 150만원이구나 그럼 됐구요. 626페이지에 각종 행사 응급구조지원 해서 25만원 곱하기 40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25만원을 하고 40회가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1,000만원씩 그냥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응급 구조 지원이 이렇게 되어서 40회를 응급을 해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어도 쉽게 얘기한다면 임대 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하절기에 축구 행사 같은 것 있으면 1,2,3구장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건소에는 앰블런스 1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대가 더 추가로 필요하면은 저희가 응급구조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응급구조사 1명, 간호사 1명, 그리고 운전수 이렇게 앰블런스를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배치를 해야만 축구 심판이 그 앰블런스 하고 응급구조사가 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예산인데 우리 앰블런스는 어떻게 하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 앰블런스 1대이기 때문에 1,2,3구장에서 같이 할 때는 저희 1대로는 부족하잖습니까? 그런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거기 1,2,3구장 그것은 말도 안되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40회가 발생해서 25만원씩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임차를 내서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인가를 그것을 그러면 금년도에 몇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실적에 따라 한 40회씩 된다?
예, 알았습니다. 믿을게요. 자료를 달라는 소리를 안할테니 믿겠습니다. 627페이지에 한방진료환자 보건교육프로그램 강사료 이런 것은 10팀이 10회씩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강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상하반기 경로당에 다니면서
용화

정용화위원

이 강사는 어떤 사람이 어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10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경로당 열군데로 생각하시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10팀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팀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것은 뭐 10팀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뭐 죄송하다는게 아니라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한게 아니라 예산계도 잘못 한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10팀이라 그러면은?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용어를 잘못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10팀이라면은 내가 뭐 티를 잡자는게 아니라 이런것이 내가 볼 때는 10팀이 3만원 해가지고 10회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얘기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629페이지 중간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5명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약국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연 24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기기증자가 태백시에 기증을 신고 해놓은 사람들이 5명밖에 안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5명밖에 없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손석암 의원님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없어요?
그 사람도 뭐 장기기증 한다고 했고 이문근 의장도 장기기증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제가 알기로는 장기 기증한 사람이 태백시에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명 밖에 안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런 지원을 안받겠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분들이 직접 기증을 하신 거예요? 사후 장기기증에 그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손석암 도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사후 장기 기증을 한다고 한것이고
용화

정용화위원

예, 기증 예정자가 아니고 기증자이니까
이런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에는 기왕에 얘기가 된 것이니까 이런 분들을 좀 찾아서 지원해주는게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물론 희생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 너무 고맙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렇게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또 기증자가 더 많이 생기고 이렇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서로 위해주고 사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 좀 수고스럽지만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630페이지 여기에 지금 현재 철암 거기 의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의사는 공중보건의 1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보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여기 내려오다 보면은 소모품은 그렇고 물품구입 10개월은 뭐고 5개월은 뭐고 이렇게 보면은 전기요금 같은 것은 12달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2달은 개소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우리 철암보건지소 개소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4월말에서 5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것을 12달 잡은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 10개월, 10개월, 차량비 6개월 여기 전체 무인시스템 10개월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0개월로 정한 것은 당초에는 2월말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10개월씩 계상했는데 실지적으로 저희 공사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내리다 보니까 한 4월에서 5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달씩 지연됐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이 예산 한달전에 짰어요. 그런데 한달전에 짰는데 공기에 대해서 그렇게끔 몰라서 10개월이고 심지어는 전기료 같은 것은 왜 12개월을 잡았어요? 예산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12개월을 잡아가지고 12개월 예산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이 예산 작업한게 한달도 안된다구요. 그렇죠? 이런 것이 누가 보면은 우리끼리는 좋단 말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것 창피해요. 그렇잖습니까? 또 차량비는 6개월 잡아놓고..... 이런것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알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몰라요. 6개월은 물론 차량구입 시기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철암 보건분소가 생기면은 차량도 바로 구입해서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 차량은 구입할려고 계약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좀 안맞다라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구요. 그 밑에 모든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더 안드리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안드리고 앞으로 꼭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희들이 물었을 때는 태백시내 관내에 몇군데를 돌아봐서 그러면 한군데 가면 이것 다 볼 수 있는것 아니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두서군데 가보고 실질적으로 이러 이러해서 가보니까 A, B, C 어떤 판매장에 가보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 라는 이렇게 답변 정도는 되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바꿔 얘기한다면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예산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632페이지 나는 이것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출산양육사업이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그러면 1년만 이 모든 것을 보장을 해줍니까? 수혜를 해줍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첫째아는 1회에 10만원이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1년만 해주냐는 것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1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부다 1년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셋째아도 그렇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636페이지를 보면 노인의치 재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500만원 정도 되는데 재수술을 예를 들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현재 실태가 많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그렇게 다 100% 감당을 못하구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3명 정도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수술을 했다 그러면 100만원 다 넘을것 아니냐 그러면 3명, 이런 것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이것은 참 어려울것 같은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기존에 의치를 한 사람 사후 관리 차원이구요. 646페이지에 보시면 또 거기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한 사람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틀니를 기존에 한 사람들이 태백시에 엄청나게 많을텐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65세가 넘어야 되는데 넘는 사람 중에도 3명이 가능하냐 이것이지요? 3명 정도면 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없고 도비 밖에 확보를 못하셨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틀니 재수술 지원이구요. 646페이지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뒤에 것이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국가에서 재수술 관계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왜 국비확보를 못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틀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아직은 국가에서 재수술 관계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나 국가에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알아 보시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의원님! 646쪽에 보시면은 국가에서 기금 하는 것으로 7,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재수술은 도비하고 시비만 붙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쪽 국비를 안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밑에 재가환자 입원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입원비는 1년에 20만원 한도로 하고 본인만 되고 배우자는 안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5명만 할 수 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년에 봐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이 정도면 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가환자 입원비에 대해서는 어떤 병이든간에 진폐로 인한 재가환자들이 이 진폐 말고도 어떤 병을 다른 병으로 입원할 때도 이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진폐 관련해서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뭐 정형외과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과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내과도 판단해서 진폐가 주로 호흡기가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호흡기 관련해서 오는
용화

정용화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만 재가환자한테 지원을 해준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기준을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좀 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분명히 많은 환자가 요구를 할 것이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폐재가환자가 좀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게 올해부터 2012년부터 저희들이 표준형으로 됐습니다. 표준형으로 되면서 센터장 한분은 원주의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구요. 간호사 2명, 상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총 5명이 정신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8,200만원을 무조건 그쪽으로 위탁을 해주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여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이 안에 또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진료비라든가 상담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볼 때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도 국비가 거의 50% 되고 우리 시비도 50% 조금 모자라는데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한 40%, 30%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자살이라든가 정신보건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혜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펼치면은 뭐 어떻게 밖으로 표출은 안되지만은 그래도 100명 중에 1명의 어떤 자살을 예방했다 그러면 그 1명한테는 상당히 큰 효과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죄송하지만 금년도 사업 내용을 자료를 한부 좀 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 뭐 우리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이 전혀 모를것 같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638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근로자 보수 3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간호사 1명하고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건강매니저로 저희들이 와서 측정하고 그러면은 어떠한 운동을 더 해야 된다든가 영양은 어떻게 부족하다든가 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고 교육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근무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근무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동을 하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 프로그램 참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에 가서 기본적으로 측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측정을 해서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끝난 다음에 또 측정을 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형태가 변화했는지 그런 것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통합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전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전 시민은 몰라도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참여 얼마나 하고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총 한 740명 대상으로 한 580회 교육은
용화

정용화위원

580회요? 교육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반복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1개 프로그램을 한 3개월 한다 그러면 그 분이 3개월 동안 나와서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잘 이해가 안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뭐 어떤 프로그램 하나 어떤 프로그램인지 해서 몇 명이 와서 몇 시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생활 요가를 한다 그러면은 생활 요가 강사 선생님이 있으면서 거기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3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몇가지를 한다구요? 1명은 영양사이고 또 간호사가 1명이고 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운동처방사 1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은 간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간호사가 하는 일은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것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성질환이 의심된다든가 아니면 체지방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갖고 그렇게 된 것을 습관을 변화 할 수 있게끔 운동요법이라든가 영양 같은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영양사는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영양사는 본인의 영양 그러니까 고혈압일 때는 소금을 나트륨을 줄여야 된다든가 지방을 줄여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운동사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운동은 주로 어떤 운동을 합니까? 이것 진짜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몇사람 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일회성 교육까지 포함해서 한 7,000명으로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

7,000명?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한번 하는 교육 포함해서 한 7,000명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000명이 그러면 월,화,수,목,금 주 5일 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월,수,금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화요일, 수요일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나요?
7개 프로그램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한다. 어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일 한다?
7,000명이다. 그러면 나누기 한 230일 1일 한 30명 미만으로 보면 되지요. 그렇죠?
여기에 30명 미만인데 이 30명이 몇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이중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은 이런 3명이 6,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주고 모든 것을 하는데 태백시민 100명 정도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참가를 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것 보다는 좀 더 많겠다고 보자 이거예요. 150명 정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실인원 741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41명인데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갔을 때 그래도 한 2개, 3개 참가 해버리면 200명 밖에 안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각동에 건강증진 같은 것은 아무도 없이 그냥 가서 내 돈 1만원 내놓고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나 이것은 6,000만원이라는게 들고 이게 또 여기 등등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말고 또 들어가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홍보를 물론 장소가 협소하지요? 최대인원을 한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2층 프로그램실에는 한 3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의 혜택이 참여자가 적다 그러면 이것을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좁으면 좀 넓히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각동에 건강증진 그냥 하는 것하고 여기 방금 얘기한대로 간호사나 영양사나 운동사가 직접적으로 모든 영양의 관계, 간호의 관계 등등 했을때 우리 건강에 몇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소장님이 다음에 2월 업무보고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에 전기세가 월에 70만원이상 더 오른 이유가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올해는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에 보건소를 냉난방 시설을 했습니다. 천장에 매립하는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냉난방을 하니까 70만원 정도 또 그러면 언제한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준공이 11월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 본관 전체에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 전체에 냉난방기를 올해 달았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부터 가동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1월부터 가동을
천수

김천수위원

냉난방기사업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2012년도에 있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012년도 사업에 누가 우리 계장님
방수하고 뭐 하고 하자는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때는 저희들한테 냉난방사업비 보고는 안하셨잖아요? 방수하고 창호공사 뭐 이런 얘기
시비 매칭이 얼마였어요?
시비가 7이고?
시비가 7이라고 해서 남았다고 해갖고 그 예산을 그렇게 다 전체 시설을 냉난방시설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산계장! 들으셨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냉난방시설 사업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건소는 연료비는 들어갈 필요는 없네요. 삭감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아니, 냉난방시설을 완벽하게 다 갖췄는데 창호까지 다 해서 다 했는데 연료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시설을 하면서 월에 70만원 오히려 연료비가 더 들어가는 월 70만원씩 내년에는 전기세가 월 70만원씩 더 올랐잖습니까? 그렇죠?
150만원씩 하던 것을 220만원씩 해줬는데 그 시설까지 다 해주고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그대로 세우고...... 무슨 얘기예요. 앞뒤 안맞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월 연료비 70만원씩 더 올랐는데 연료비는 그대로이고 전기세는 올라가고
연료비 삭감이 얼마나 되었는데요? 연료비 1,000만원, 1,000만원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세웠는데요?
890만원 이것 얘기하는 건가요?
이 연료비가 난방비라는 얘긴가요? 이 연료비가 난방비예요?
연료비가 무슨 삭감이 돼요? 전년도가 얼마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 그러면은....... 전기세가 시설을 다 해줬는데 전기세가 월에 70만원이 업 되고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700만원, 840만원인가요? 아니, 940만원 아니 1,040만원이지요?
증액이 월 7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근무여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기세가 70만원씩 올랐는데 그만큼 연료는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한계장님! 혹시 정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연료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연료비는 정전이 없으면 반납하는 예산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방시설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제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 월 70만원씩 결국은 70만원이라는 연료비를 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70만원씩 연료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절기, 하절기 상관없이 이제는 보건소는?
정전이 안되면 이 예산 남는 예산이지요. 맞잖아요? 연료비를 줬는데 이 70만원을 연료비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연료비를 줬으니까 월 없는 연료비를 70만원씩 계속 주니까 실제로 밑에 연료비는 필요없다는 얘기잖아요. 정전이 안된다면은 우리 황계장 얘기처럼 그런것 맞는가요?
무슨 얘기예요. 밑에 연료비는 뭐하는데 쓰는 연료비예요? 아까 말처럼 전기가 정전 되었을때 내지는 또는
그래서 연료비 쓰는 거잖아요? 쓴다면서요?
그러면 정전이 안되면 연료비 쓸 필요 없잖아요?
자, 특히 여름철 에어컨 돌리는 것은 기름이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연료비는? 70만원씩 전기 업을 시켜서 연료비 대체로 줬으면은 연료비는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70만원씩 평균적으로 여름, 가을, 겨울, 봄 다 주고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래서 전년대비 연료비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년대비 70만원씩 업 시켜 줬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전년에 2,090만원인데 지금은 890만원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얼마 삭감된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20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1,200만원 어디로 줬어요. 위에 전기세 연료비로 줬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시설을 한데 시설을 이용하라고 위에다 70만원씩 업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 연료비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계장님 말씀처럼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불용액 판단조서에는 그렇게 하시는게 맞겠지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한달에 70만원이나 더 올랐어요. 한달에 70만원이 더 올라서 하는 것이고 밑에 책자가 있잖아요. 아까도 물어 봤었고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밑에 책자가 있잖아요. 왜 같은 가격인데 이제까지 100부, 200부씩 만들다가 왜 같은 가격인데도 50부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작년에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책이 남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책이 그런게 아니라 가격을 좀 전년대비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대비 100% 올렸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아닙니다. 전년하고는 똑같은데 2011년도에 2,900만원에서 전년에 2012년도에 170만원으로 내린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영양관리 책자 제작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100부를 만드셨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각각 50, 50해서 100부인데 지금은 이것 두 개 합쳐서 2만원해서 50부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00부를 만들었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100부에 100만원인데 왜 지금은 50부에 100만원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2011년도 평가서가 없어지면서 국민영양관리로 이렇게 다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 개를 합친들 그때도 100부에 50만원 여기 있잖아요. 예산안 갖다 놓을까요. 100부에 1만원씩 50만원, 밑에 것 50부에 1만원씩 이래갖고 100부를 했고 여기는 50부에 하니까 어딘가 50부가 적어졌으면 50만원을 세워야지 왜 100만원을 세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5기 2차년도 보건의료계획서 책자하고 2011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서 이렇게 따로 따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평가서를 안만드실 거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평가서는 안만들고 그 국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평가서 안만들면 평가서 예산 잘라야지요. 없지요. 안만드니까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대신 국민영양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없던 국민영양관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금연이 총 예산이 6,600만원이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 보다 1,200만원이 더 증액된 예산인데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가 이 양반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상담을 주로 하고 초등학교나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은 상담을 한다. 금연클리닉 상담원에 어떤 국가에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금연상담자격증은 아직 없구요. 중앙에서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중앙 교육을 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받고 우리가 채용을 해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중앙교육을 받은 사람을 받은 것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가 채용하고 난 다음에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얼마나 교육을 받았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박2일짜리도 있고 하루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금연에 대한 어떤 전문가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기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이 아니라도 뭐 한달이다, 두달이다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이런데 채용되는 것은 아직 아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국가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은 아니라도 뭐 1개월 코스나 2개월 이런게 있을것 같은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게 있으면은 이 양반이든 어떤 누구든간에 정말로 우리가 금연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에 제1위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벗어나야 된다는게 다른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건강이 그만큼 우리 전국적으로 가장 나쁘다고 이렇게 보면 되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또 특히 진폐환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는 우리 태백시로서는 특히 진폐환자가 가장 연결되는게 금연이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연사업은 예산도 그렇지만 정말 전문가가 이 사업을 전개해서 한사람이라도 금연을 해서 우리 태백시민의 건강이 나아져야 된다. 건강한 우리 태백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 예산 같은 것도 지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643페이지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우리 태백시가 한 몇 명 정도를 하며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적정예산인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체외수정 시술은 지금 현재 15명이 했습니다. 해서 한 2,300만원을 지원했는데 7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 시술은 8명에 한 4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임신한게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없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정용화 의장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성공한 사례 같은 것은 좀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불임했다는 그 자체가 가족들한테는 조금
문근

이문근위원장

아니, 그럼요. 그것은 개인사생활 그것은 내가 뭐 노출을 시키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렇게 성공했다 라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홍보가 되면은 아니 진짜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전액 지원하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고 체외수정 같은 것은 1회 지원액이 18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용화

정용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얼마 정도 드는데요. 체외수정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거의다 지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국가에서 이 지원비를 전액이다 또 뭐 70%다, 30%다 이런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본인 부담금
용화

정용화위원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매칭이 있다는 것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다 돈을 내고 나서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영수증을 보고
용화

정용화위원

예, 644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인데 이것 예산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신생아 낳았을 때 가서 그 집에 가서 살림을 살아 주는 거라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산모에 도움을 주고 그 신생아에 대해서 그 어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38명에 지금 2,100만원을 올해 지원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용화

정용화위원

38명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가서 보편적으로 몇 개월 되었는데 또 며칠 가서 이런 어떤게 있을것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2주 12일까지 해주고 쌍생아 3주 18일까지 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주 해주고 3주 해준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출생하고 바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645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 8명이라고 했는데 방문건강관리 근로자라는 것은 간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 간호사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부 8명 다 간호사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간호사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정식적으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기본으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8명을 채용하려고 그래도 지금 태백에는 간호사가 없어서 지금 4명이 계속 결원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고를 내고 12월에 또 한번 공고를 내서 네 번째 공고를 내는데도 간호사가 없어서 물리치료사 1명을 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5명을 한다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결원 4명이니까 4명에 간호사 3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용화

정용화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총 8명인데 지금 현재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을 추가로 충원하는데 지금 간호사가 없으니까 4명 중에 3명은 간호사로 채용하고 1명은 물리치료사로 채용할려고
용화

정용화위원

채용을 한번 해보겠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백에 간호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안계셔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반은 남겠네요. 예를 들어서 4명이 한다면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간호사를 8명을 채용을 해서 방문을 해야 실질적인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명 밖에 안했으면 반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됐으니까 전액 반은 아니고 조금은 남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8명이 한때도 있다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9월달까지는 8명, 7명이 하고 그랬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갑자기 4명이 3명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주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당뇨환자 같으면은 당뇨에 관한 약품을 지원해주고 만약에 욕창이 생긴 환자 같으면은 욕창 치료도 해주고 저희들 내과 선생님이라든가 한방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서 또 뭐 필요한 치료를 하고 관리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지 살펴보다가 정 위급할 때 이런 때는 또 병원으로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한 3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300가구를?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경로당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300가구를 선정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차상위계층하고 의료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고 그 다음 올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면 더 추가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신규로 발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사가 되어서 동을 통해서 하는가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동사무소도 통해서 하고 차상위계층 프로그램에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하고 또 본인들이 자기가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신청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어떤 혼자 있는 할머니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혜택을 행여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사실적으로 뭐 자식들이 있고 뭐 등등 태백시에 같이 거주하면서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지만 어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 이런 것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것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있을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더 많이 아프고 더 힘든 사람이 혜택을 못받고 실질적으로 이게 항상 우리 시가 하는 모든 뭐 일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보면은 그런게 좀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혜를 받을 사람이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릴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도록 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현수막 같은 것을 게첨대에다 게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40세 이상 남성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아까 앞전에 설명했듯이 635페이지에
용화

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648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 좀 설명을 해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발견된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폐암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원 정액 지원하구요. 암 종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차등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급하고 비급여 사항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암환자를 실태파악은 어떻게 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암 환자로 되면은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고 그분들이 병원에서 입원하다 보면 서로 누구는 뭐 암 어떤 것으로 가서 지원을 얼마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이 예산 만큼은 이게 다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8,000만원에 대해서는 수혜를 다 받고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산이 신청한 사람은 100%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충분한 예산은 안됩니다만은 저희들한테 오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모든 암환자는 다 되는 거예요? 차상위나 상관없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의료수급권자중 만 18세이상 전체 암환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차상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이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100명이면 결과적으로 이게 한 8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8,000만원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암이다. 수술을 했다. 그 의료비가 나왔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급여는 놔두고 급여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수술을 했다. 수술을 한 중에서 비급여 부분과 급여 부분이 있는데 급여분에만 된다?
급여 부분이 암 수술을 하면은 급여분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예요.
하여튼 이게 저희집 식구도 수술을 해서 보니까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잖아요. 떠버리면 가보면은 급여는 실질적으로 약값이고 얼마 안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값까지 다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값까지 다 되는 것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된다구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황계장님! 건강관리공단에서 암 검진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국가 암검진사업인가 해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하고 그러면 대상자가 안되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면은 조기 암 검진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조기 암 검진을 받아서 좀 뭐 한 얘기지만 암환자로 되어야지만 지원 받을 수 있구요. 조기 암 검진이 황주옥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진을 안받고 아파가지고
문근

이문근위원장

병원에 가서 암으로
예, 암이 발견되어도
그러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검사 받으라고 할 때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런게 있구나..... 사실적으로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구나.....
지금 현재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초, 차상위, 일반 사람들도 많지요?
7만원, 8만원 무슨 뜻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의료비를 자기가 본인 부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의료비 부담 한 것을
보험료를 친다는 것이지요?
650페이지를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목욕비,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봉사하는 사람한테 목욕비하고 급식비를 준다 그것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약품을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환자에게 주는 것은 없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방문이라든가 이동보건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구요. 일반환자가 와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 약품을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에 약제사가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안되잖아요? 약제사가 있어야 조제가 가능해서 약을 낼 수 있는것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은 분명히 안되겠지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안되는데 혹시나 법을 위반하면 안되잖아요.
의사는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환자에게 주는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가? 약품 구입비가?
방문 약품비는 얼마 정도 서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000만원 서 있습니다. 650쪽에
용화

정용화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약품을 제약회사에서 바로 구입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이라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 제약회사하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중간 도매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중간 도매상이든지 그렇게 해서 한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사업이 형식적으로 그칠까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재가 방문을 해서 아픈 사람들 걷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약을 직접 갖다 줘서 건강관리를 지켜준다는 이런 어떤 방문재가환자 사업이 되어야지 정말 형식적으로 갔다 오고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약품비가 더 많이 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 환자의 치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을 저희들이 좀 보고 싶네요. 그 실적을 한번 처방해서 주는 약에 대해서 먼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보건소는 유독 이 보건소만 홍보책자가 엄청 많이 제작하더라구요. 그것을 어디 몇가지로 잘라서 책자를 제작하면 안되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켓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타이틀은 다르지만은 보통 이렇게 보니까 홍보물 세어 보니까 열몇가지가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분야별로 해가지고 아동이면 아동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흡연이면 흡연, 예방이면 예방접종에 관한 그것을 해가지고 하면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보여질 수 있으니까 홍보가 더 잘 될것 같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것만 좀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달력도 좋은데 그 책자를 다 한권의 책자에다가 금연이면 금연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그게 또 한책자로 되면은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검진 많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 대상들이 무료로 지원하는 이런 대상들은 거의가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일반인들 간다고 이게 다 되는게 아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건강프로그램은 일반인도 되구요. 어떤 약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
태호

유태호위원

경로당 가는것?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은 제외 해놓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다
태호

유태호위원

나머지 약품이나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이 거의가 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627쪽에요. 공공 U-헬스 시스템이 뭐지요? 만정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해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사조보건진료소하고 저희 보건소내에 하는 의사 화상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예, 한의학 건강프로그램은 대상이 경로당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경로당 순회 건강강좌 뭐 그런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태호

유태호위원

아동센터에서도 한의학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기체조 강사가 나가셔서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런게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우리 한방 무슨 사업이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 앞쪽에
태호

유태호위원

예, 한방진료사업 이것하고 이 한방진료사업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주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많으니까 노인분들이 저희한테 오시기는 좀 불편하니까 경로당에 가서 하고 했습니다. 68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68개 경로당을 다 나가지 못하고 올해 저희들이 사조, 조탄 이쪽으로 했는데 봄부터 시작하다가 중간에 여름 되니까 배추작업 때문에 못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한의사가 나가서 하는 거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한의사는 한 프로그램에 한번만 나가구요. 그 다음에는 전문 강사가 나가서 운동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 지금 횟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10개 경로당에
태호

유태호위원

열 번을 가면은 100번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전 경로당을 거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10개 경로당을 모집해서 한번 가서는 안되니까 한 경로당을 열 번씩
태호

유태호위원

여러번 가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열 번씩 간다는 그런 식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이것도 앞에 사조하고 그것이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전립선질환 역시도 대상이 무료로 해주는 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세민들은 아니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영세민도 되고 그냥 40세 이상
태호

유태호위원

일반시민들도 40세 이상은 다 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소득층
태호

유태호위원

저소득층만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철암보건소 물리치료사도 보완하고 하신다니까 잘 좀 운영을 해주시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 개보수 공사 있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속기록에 보면 방수하시고 그 당시 사업계획서를 만드셨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뭐 하셨는지 그것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보건소 것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창호공사, 옥상 방수 그 다음 냉난방시스템 그리고 사무실 바닥
천수

김천수위원

2층은 직원들 근무 시설이고 밑에 층은
어떤게 더 하셔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가 시설이 좀 더 좋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얼마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4억7,100만원?
입찰은 전체 입찰로 다 넣었겠지요. 그렇죠?
용화

정용화위원

어느 업체가 했어요? 태백업체가 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냉난방은 얼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옥상방수는?
어느 건축공사?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건축공사라니 무슨 뜻이예요?
해서 2억 얼마요?
이것은 어디 회사에서 했어요?
속초이고 하도는 없어요?
하도는 지역사람 한게 없고
냉난방도 지역사람 한게 없고?
LED등은 얼마 들었어요?
이것은 어디서 했어요?
이게 어디 있는 회사예요?
불용액판단조서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까지 합쳐도 이 숫자가 안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세요. 자산시설비 10억5,436만2,000원 이것은 맞았어요. 감리비 886만원 맞았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 675만8,000원 맞았고 자산취득 해갖고 맞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빠진게 하나 있지요? 철암일반보건지소 신설공사 부대비 336만3,000원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맞는 이유가 뭐지요? 불용액 판단조서에 찰암일반보건지소 신설공사 부대비 이것은 어디 갔어요? 불용액 판단조서 갖고 오셨지요?
그 판단조서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보건소 개보수공사 1054있지요?
감리비 8860있지요?
시설부대비 6758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363은 어디 있어요?
예, 그 두 개다 합쳐서 6758
예, 그러면 맞는데.....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봤네요. 자산취득은 여기 추경에 포함시켜서 2,000만원
2,000만원 포함시켜서 했다 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헬스장까지 했다. 헬스장은 얼마 들었어요?
보건소는 준공이 언제 다 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끝났으니까 토는 안달지만 이렇게까지 길게 갔어야 되는가요? 보건소 것도?
예.
그것은 철암지소 얘기 심의이고?
한국관광공사요?
거기 심의를 받아야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거기서 국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제가 궁금한것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635쪽에요. 재활전문요원 양성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62만5,000원이거든요. 전년대비 100%이상 증액이 된 거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게 몇 명을 하는 것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 직원 1명에다가 방문간호사 8명이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런데 62만5,000원을 가지고 이것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전문요원 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식으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활교육 1박2일짜리도 1일짜리도 있고 단기 코스가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단기코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전년대비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푼 되지도 않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역 약품에 살충제도 있고 모기 유충 구제용 약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예산 보다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가 말그대로 낙동강 최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계기금도 많이 받아오고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뭐 이런데도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모기 유충 같은 것을 많이 없앤다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약품을 구입하면 물이 오염이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투여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방송에도 보고 했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예산 상이는 어떻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은 산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바로 흘러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미꾸라지 방류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문근

이문근위원장

아니, 이게 하천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에 방역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인 웅덩이라든지 지하 하수도라든지 이런데 방역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많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흐르는 물이 아니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미꾸라지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맑은물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우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또 미꾸라지를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한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정말 이런 사업은 오히려 우리가 맑은 물을 낙동강 수계로 흘려보내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은 아니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뭐 국비 같은 것을 좀 얻어 올 수 있으면 국비를 얻어 올 수도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2시 07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명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공원묘원 사용료 1억8,3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8,520만원입니다. 다음 화장장사용료가 7,000만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112억9,249만7,000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4억34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도보보조금이 53억5,746만6,000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3억7,700만2,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국내여비가 4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129만6,000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8,080만원입니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도 직제 편성 조정으로 해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6,499만2,000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2억6,150만원입니다. 4억4,29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에서 110명 정도 인원을 증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550만8,000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사무관리비에 88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6,284만6,000원입니다. 공연행사에 1,500만원입니다. 현수막설치에 16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요원 200만원입니다. 심사위원수당 35만원입니다. 급식비 3,850만원입니다. 인쇄물제작 121만원입니다. 음료봉사 재료구입에 34만5,000원입니다. 플라스틱 의자구입에 320만원입니다. 우편 발송료 35만원입니다. 행사 보험가입에 200만원입니다. 노인기예대회 참가자 여비가 129만6,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지도자 교육여비가 121만5,000원입니다. 노인지도자 연수회에 16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240만원입니다. 요보호 노인 구호에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지급이 58억5,317만원입니다. 3억8,421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매년 조금씩 증가 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에 5,256만원입니다. 실버예술단 운영에 1,5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2,02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300만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4,100만원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1,925만1,000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입니다. 경로당 소식지 발행에 1,845만6,000원입니다. 명예기자 원고료가 900만원입니다. 전문가 원고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300만원입니다. 연화경로당 국유재산 대부료가 31만원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에 2,240만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3억2,583만원입니다. 2,210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500만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2억333만3,000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23억9,299만1,000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2억4,119만7,000원입니다. 1억1,410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억5,0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381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돌보미사업 1명 증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2억2,000만원입니다. 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에 1억1,252만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9,689만6,000원입니다. 2,489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직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1,500만원입니다만은 신규사업입니다. 홍익아파트경로당 이전 보수에 4,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진단에 430만원입니다. 경로당 보수에 7,000만원입니다. 문곡 광원아파트 경로당 신설 및 개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안식의집 장비보강에 2억입니다.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소방설비에 1억1,483만원입니다. 건전 장묘문화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41만5,000원입니다. 공원묘원관리 근로자 보수에 1,230만원입니다. 공원묘원 제초작업 등 묘역관리 근로자보수에 1,911만5,000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3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1,618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28만원입니다. 연료비가 6,850만원입니다. 차량비가 6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400만원입니다. 공원묘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480만원입니다. 설해방지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에 750만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마사토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화장장 관리 재료구입에 300만원입니다. 공원묘원 관리용 잔디구입에 110만원입니다. 공원묘원 관리용 잔디구입에 330만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위탁운영에 780만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720만원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위탁운영에 720만원입니다. 묘역석물 설치 및 매장에 6,000만원입니다.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입니다. 화장장 화장로 대차교체에 1,2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대차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낡아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설장비 임차에 220만원입니다. 예초기 구입에 128만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8,058만5,000원입니다. 3,168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인원 2명을 증가 조정하였고 근무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제작에 30만원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판 제작에 6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홍보물 제작에 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291만6,000원입니다. 진폐재해 업무추진에 12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 요원 인건비가 735만원입니다. 5년마다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비에 144만원입니다. 장애인리프트 검사비가 13만원입니다. 진폐재해순직자 위패 제작에 500만원입니다. 진폐위령각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위령각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180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에 200만원입니다.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제물대가 15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장애인단체 행사 참가가 388만원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육 참가가 370만4,000원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지원에 960만원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3억7,948만7,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198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에 216만원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에 235만4,000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5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574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236만2,000원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8,673만6,000원입니다. 1,83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 4일 근무하던 것을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257만1,000원입니다.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지원에 3억9,000만원입니다. 진폐 법률민원 상담실 지원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폐재해 도우미센터 지원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진폐재해재협회 특성화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민원 상담소운영에 2,000만원입니다. 광산진폐 권익연대 태백상담소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시청각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관 시설 환경정비에 150만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8억597만4,000원입니다. 8,599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인당 2만3,000원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 520만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 운영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1억8,4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1,429만6,000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18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부모 심리상담지원 사업에 384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7억6,680만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6억3,871만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4,812만7,000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3억5,700만3,000원입니다. 5,20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연 평균 증가율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300만원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에 2,900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에 360만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4,121만9,000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사무관리비에 120만원입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421만2,000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연말연시 위문에 437만5,000원입니다. 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요보호여성 구호에 72만원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6,644만6,000원입니다.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29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에 48만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 홍보에 1,382만5,000원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220만원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542만5,000원입니다. 우리동네 안전 도우미 운영에 99만7,000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동지원에 5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114만3,000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42만8,000원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운영에 1,466만원입니다. 여성사회 참여의식 행사실비보상금에 1,223만원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의식교육에 188만2,000원입니다. 여성수련원 교육에 176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교육에 176만4,000원입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 교육에 176만4,000원입니다. 통일여성 교육과정 교육에 117만6,000원입니다. 강원여성대회 참석 여비 270만4,000원입니다. 신사임당 문예경연대회 참석 여비가 1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에 여성 자원봉사 집기구입에 50만원입니다. 여성발전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84만원입니다. 여성발전추진위원회 개최 현수막 제작비가 12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504만원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 70만원입니다. 보육교사공채 면접위원 면접수당이 35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강사수당이 75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450만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참석이 1,500만원입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 참석이 300만원입니다. 영유아보육 업무 추진에 194만4,000원입니다. 아동복지 업무 추진에 162만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입소지원에 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945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440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4,56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93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350만원입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사업이 1,152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520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3,202만6,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22억128만원입니다. 1억3,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준 단가 호봉 증액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7억9,772만4,000원입니다. 16억1,537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존 차상위계층만 지급하던 것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5억2,425만원입니다. 2억3,05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리추경에서 지원단가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4,400만원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1억129만6,000원입니다. 4,920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족사항은 금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6억5,000만원입니다. 10억6,635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만 5세에서 만 3,4,5세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162만2,000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정비에 1,690만원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장비구입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에 675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가 4,12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095만원입니다. 학습지원비가 7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방연료비가 3,510만원입니다. 자녀대학입학금이 150만원입니다. 중고생교복비가 675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이 265만원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7,511만원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8,200만원입니다. 아동양육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4,1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946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에 1,432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다문화 축제가 500만원입니다. 외국인 합창제가 400만원입니다. 아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11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행사실비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2,179만9,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이 120만원입니다. 같은 아동복지시설 위문이 22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행사지원이 150만원입니다. 요보호아동 구호에 73만2,000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864만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8,400만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490만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6,2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시설 보수가 2,200만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206만8,000원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이 156만4,000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1,296만원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1,08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 교사지원이 1,1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지원에 4,968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원에 2.52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수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에 8,629만2,000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1,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5,130만원입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가 6,57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240만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1,000만원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490만원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인력 인건비로 5,64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564만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이 468만원입니다. 퇴직급여정산이 626만7,000원입니다. 피복비가 1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에 센터운영비가 356만원입니다. 사무용품비가 500만원입니다. 시간외급식비가 504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실무자 전문교육비가 200만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700만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전문가 및 슈퍼바이저 수당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이 120만원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가 360만원, 센터시설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입니다. 난방비 2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120만원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행사 일반운영비가 1,783만4,000원입니다. 인지언어 프로그램 운영이 800만원입니다. 문화체험 행사에 1,800만원입니다. 필수프로그램 강사료가 2,000만원입니다. 선택프로그램 강사료가 700만원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여비가 650만원입니다. 중앙교육 참석 및 자료수집이 400만원입니다. 월액여비가 1,44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3,865만원입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사회정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이 1,000만원입니다. 문화역사체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이 1,780만원입니다. 부모, 지역사회 참여자 전문교육비가 100만원입니다. 부모 양육지원 교육비가 1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학령기 아동 등 건강검진이 600만원입니다. 신체건강 치료비 지원이 285만4,000원입니다. 상해보험료가 67만5,000원입니다. 여행자보험료가 40만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사무실 비품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에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7,82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기본경비가 1,729만2,000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요금이 7,7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340만원, 전기안전대행료가 240만원, 종합보험이 400만원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132만원입니다. 정화조청소 수거료가 170만원입니다. 소독비가 22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협회비가 3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로 1억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구조물 보강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 보수가 1,050만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가 2,372만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가 252만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공공요금이 4,96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위탁운영이 2억7,500만원입니다.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이 150만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업무 추진에 259만2,000원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행사 참여 실비보상에 324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800만원입니다. 학교동아리 활동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1,340만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750만원입니다.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입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반 급식비가 58만8,000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50만원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에 8,000만원입니다. ONE-STOP지원센터 운영에 5,342만2,000원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4,033만6,000원입니다. 지방상담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에 1억1,507만8,000원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60만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1,176만원입니다. 우편요금이 180만원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160만원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5,0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도 5,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사업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설치년도가 1995년도입니다. 조성목표가 10억원인데 저희 이번에 지출계획은 3,000만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은 목표액 10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자분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자분 2,400만원을 여성권익향상에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조성목표가 10억인데 내년도까지 가게 되면 5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신 사회복지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알고 방금 김천수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1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185쪽 건전 장묘문화 조성까지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설명해 주셨는데 고생하셨구요. 우리 예산액이 사회복지 부분이 39억9,500만원 이렇게 증액 되었습니다. 올해는 왜 광특 예산이 안내려 왔지요?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광특사업이 투자사업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투자사업이라면 무슨 사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사회복지과에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에 광특 예산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광특예산 3,20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광특 예산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용대웅 주무관 : 건설과로 넘어 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건설과로?
사실

사실기획감

용대웅 주무관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매칭에다가 순수 이렇게 있는데 매칭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비 110억9,252만5,000원 중에 매칭 사업이 얼마고 순수 우리 기본 우리 사업 내지는 우리 일반수용비로 따진 다면은? 예산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잖습니까?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 부분은 요즘 뭐 항간에 떠도는 포플리즘이라든지 뭔지 등등에서부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전체 사업비는 39억, 4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가 얼마 증액 되었는지 아세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시비가 9.4% 한 9억 5,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정도 증액되었고 9억 5,9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시 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시비로서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시비 세외수입의 몇%냐 하면 한 9% 정도예요. 지방세 수입의 한 9% 정도가 이 복지예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10억 중에 매칭사업비용은 얼마로 봐줘야 되는가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누가 물으면 꼭 우리 매칭사업비가 얼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하도 복지적인 부분은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산계장! 매칭사업비가 110억 중에 얼마예요? 예산을 하면서 사회복지 예산 110억 중에 우리가 국도비 매칭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고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예산계도 지금 알아요? 몰라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구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태백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국도비 사업의 매칭이.....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게 20%부터 80%까지 이게 폭이 넓어가지고 제가 다 확인을
천수

김천수위원

폭이 넓든 말든 간에 이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0억 중에는 예를 들어 100억은 매칭사업이고 10억은 우리 시 자체 사업 내지는 경상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폭이 워낙 넓어서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폭이 넓은게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도 저랑 지금 앉아서 30분, 20분만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태백시 전체 예산의 110억이라는 예산을 지방비만 쓰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태백시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어디에 얼만큼 들어가는지는 아셔야지요. 그러니까 태백시가 망하든 말든 내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얘기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 못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도비 증액 부분 얼마인지 아세요? 도비 증액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같이 확인 못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금방 1분만에 찍어도 나오잖아요. 18억4,900만원, 분권교부세는 마이너스 3억7,300만원 저도 금방 찍는데 숫자로 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태백시 재정만큼은 뭐 국비든 기금이든 분권교부세 이것은 별개라 치더라도 지방재정이 포함되는 사업은 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것은 사실 기본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아셔야 되는데 어제도 뭐 토론회 하고 나서 대통령 보고 버스비가 얼마냐 쌀값이 얼마냐 라고 물으면 참 어의없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시장한테 묻는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거든요. 시장은 몰라도 됩니다. 왜! 모든 쌀값이든 연탄비든 버스비든 어떤 정책적인 판단하에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교통 등등을 위해서 정책만 입안하면 되지만은 그 밑에 실무적인 부분은 예산을 아셔야지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복지시설이라 그러면은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건가요? 모든 복지시설 총괄해서 다 들어가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한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개 시설이 아니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24개 단체가
천수

김천수위원

22개 시설입니까? 24개입니까? 우리 계장님! 몇 개 시설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잘못 얘기했는데 22개 시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봐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22개 시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개 시설에 이분들한테 한달에 5년이상은 15만원씩 우리가 보태주고 5년미만은 12만원씩 보태주면은 이분들 보통 5년이상 복지수당 이러면은 시설에서 복지수당을 안줍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분들한테 수당을 안준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 보태서 수당을 준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가요? 이 사업이 이 수당 지급이 언제부터 된건가요?
도비니까 도지사 바뀌면서 한거네요. 그렇죠?
아니, 이광재 도지사 있을 때부터 그때서부터 사오년 됐다면 그때부터 봐야 되는것 아닌가요?
예.
잠깐만요. 139만원을 받는데 15만원을 보태주니까 150만원 정도를 받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생긴 예산이지요?
5년 됐다?
이광재 지사 생길 때부터네요.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가 공약을 하고 뭐 등등하면 도비를 더 많이 내려줘야지 이것은 뭐 완전히 시비로 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게 18개 시군 1인당 금액은 똑같습니까?
도비 지원 금액도 똑같고 1인당?
우리 지금 복지시설에 22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여기 이렇게 보면은 178명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78명만 근무한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동복지센터 포함해서 전부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개 시설이라 그러면은 명단을 좀 주시구요. 자료를 좀 주시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이 안에는 그러면 사무장, 원장도 복지수당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도 들어가고 원장도 들어가고?
그러면 복지시설장들도 22명이네요. 그렇죠?
이것을 주면 혹여나 정산은 다 해갖고 보내 주십니까?
통장으로 다 입금시키잖아요. 그렇죠?
100%?
그러면 이것 입금은 어디서 시켜주는 겁니까?
대신 입금을 다 시키고 예를 들면 178명에 대한 통장 입금 내역을 저희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산을 받는데 입금내역에 다달이 붙어서 나올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김천수 이러면 12개월 동안 1달에 한번씩 입금 시켜준 것 12장이 붙을 것이고 우리 정계장님 이름이라면 정계장님 이름 12장 붙을 것이고 이런것 아니예요?
아니, 그러면 입금을 시켰는지 안시켰는지는 어떻게 알어요?
아니, 계장님! 뭐하러 점검이나 그것을 봐요. 그냥 입금내역만 보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이것 때문에 점검을 합니까? 아니, 이것 개인한테 주는 복지수당이 아닙니까? 입금도 없이 현금 박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입금 내역만 예를 들면 A복지회관 10명, 그 10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정산 보낼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을 보내는데 입금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예를들면 이래요. 우리가 늘 그동안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등등 하는게 이러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설에서는 예전에 내가 난리해서 어떤 시설 안에서 근로자들 통장을 다 갖고 있었어요. 도장까지..... 아니, 근로자들 통장하고 도장을 왜 회사가 갖고 있어요. 가질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금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뭘로 인정을 합니까? 감사를 가서 확인을 한건가요? 입금확인서를? 감독을 나가시면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통장이라니?
그런데 정확한 정산서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서 왜 확인을 하십니까? 이런 것은 앉아서 받아 보시면 되는데..... 아니, 그런 정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입금표 없는 정산방법이 있어요? 우리한테 자료 제출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것 끝나시면 이 정산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보여주시고 혹시 2012년도 도비 반납부분이 이 부분에서 있습니까? 도비 반납 부분이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되지요. 아니, 뭐 전부다 확인을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분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12년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연도가 안지났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자, 오늘 12월달입니다. 도비 어차피 지급을 못하거나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것 아니예요. 그렇죠? 정계장님!
우리 계장님이랑 얘기할게요. 인원이 178명에 부족하면 돈이 남으면 도비 반납부분이 생기겠지요?
이것도 도비 반납해야 되는 돈인가요? 예산계장! 남으면 도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데 178명에 편차없이 계속 갔다 그러면 그것도 좀 웃긴 얘기이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 도비 반납 발생 부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시비 반납 부분하고? 이게 매달 정산보고 아닌가요? 분기별 정산 보고입니까? 매달 정산 보고인가요?
그러면 12월달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구요.
노인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12억 정도가 되는데 110명이 2013년도는 숫자가 늘어난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르신네들 건강, 신체사항, 연세 이것 비교하면은 여러 가지 일자리가 또 한정이 되겠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나 어르신네들 소일거리도 중요하고 등등도 중요하지만은 하는 만큼 하시는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좀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의회에서 얘기 하는게 아니 그러면 그냥 집에 계셔서 돈을 나눠주시든지 이것 결국은 시니어클럽으로 다 넘어가나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하나 정도는 노인회로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뭘로 갑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거기서 사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어르신네들을 위해 존경하고 존중하고 어르신네들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도덕적인 해이 부분은 안된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봐도 참 이게 어떠한 일자리 프로그램인가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일자리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연구도 안하는것 같아요. 우리 2012년도 노인의 날 행사할 때 공연비가 얼마였습니까? 공연비는 여기 있는가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이것은 순수 무슨 예산이예요? 자른다 그러면?
예.
공연행사에 얼마요?
공연행사에 의자대 포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구입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얘기를 보조로 하시면 안되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플라스틱 의자구입 이게 뭐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의자를 경기장 안에 까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플라스틱 의자 1,600개를 사겠다는 얘기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2,000원 밖에 안하는가? 과장님! 그게 2,000원 밖에 안돼요? 정계장님!
아니, 말씀드릴 것도 없고 앞에 의자대 포함 그러면 의자대가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공연행사 의자대 포함이라고 했는데 의자대를 산출하니까 아까 천사백 얼마라고 그랬지요? 의자대가 40만원 나왔다는 건가요?
의자 구입 말고?
아니, 내부의 의자가 뭐예요?
예, 여러 사람 다 앉도록 깔아 놓는 의자?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게 얼마 정도 돼요?
1,000원 정도 그 의자가?
1,000원 정도면은
그러면 뒤에 의자를 2,000원 주고 사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2,000원을 주고 사잖아요. 그 의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2,000원 주고 사면은 거기 까는 의자가 총 1,600개를 못깔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자가 그것 밖에 안가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 의자 어디다 쓰실 건데요? 과장님! 이 의자 어디다 쓰실 겁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마 식당 운영에 쓰는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식당 운영 어디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각동별로 식당이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앉은뱅이 의자 플라스틱 조그만한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큰 의자는 구분은 되지요. 누가 봐도...... 그 2,000개를 사갖고 동에다가 나눠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의자는 언제 쓸 수 있는 의자예요?
언제? 노인의 날 행사때?
예, 그래요. 이것 보관 창고 어디다 두실 거예요?
공원묘원에 창고에?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버예술단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실버예술단이 총 몇 명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정계장님!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대강
우리 과장님은 막 찍어 되시네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니, 부분적으로 말씀 하신것 같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예술단에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4개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개 사업이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고 아니 참 이게 뭐..... 그냥 과장님 죄송하지만 171쪽서부터 242쪽까지 과장님이 아시는 것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묻기전에 정확하게 아시는 것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에 뭐뭐뭐 이게 낫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묻는 것보다..... 그렇잖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9개 사업에 이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강사료가 많이 나간다구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태백 희망의 살림터하고 장성중앙 평생대학, 동점마을 쉼터 이 세군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사랑의 도시락으로 넘어가는 예산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햇빛나눔 노인복지센터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에 지금 도시락을 몇 분이나 배달이 되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21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배달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주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주 5일이라면 도시락을 주일에 5개 보내신다는 얘기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맞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돼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현행까지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70개를 배달을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시락 1개당 2,200원정도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산기 두드리니까 2,208원이 나오는데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단가가 3,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돈 갖고 안되잖아요? 3,000원 곱하기 270일 곱하기 200명하면 1억6,2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지요? 누가 내는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 추경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니까 추경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에 줘야 되는가요? 예산계장! 추경에 줘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부족하면은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단가계약을 합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단가계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족 부분을 추경에 세워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아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것 같은데 3,000원이라는게 단가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는 이게 1인당 얼마를 책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한끼 식사를?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0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문서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000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단가 기준을 3,000원으로 적용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3,000원에 했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려온게 있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3,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정계장님!
아니, 자리 좀 바꾸세요. 끝에서 끝까지 너무 하시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시는 것도 한두번이지요. 그렇잖습니까? 하물며 바로 뒤에 계장님하고 금방 얘기 틀리고 500원이라는 돈은
재가노인 도시락 이 사업비 말고 다른 보조가 또 있나요? 뭐 자동차
200개 배달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사랑의 도시락에서 200개를 만들면 3,000원씩 받으면 자체 운영이 안되나요?
보통 일반 우리 훼미리 마트나 이런데 마트 보면 도시락 잘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지금 배달 도시락이 좋은가요? 1식 몇찬인가요?
그러니까 얘기예요. 앞에 사랑의 도시락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추경때 3,000원씩 책정한다면 도시락 3,000원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양이 틀려서 그런가?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회봉사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라든지 등등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도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혹시 여기 사랑의 도시락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회계를 이렇게 하면 수익이 잡히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사랑의 도시락 하는데 적자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그렇지요?
지금 일자리까지 우리가 주고 하여튼 뭐 좋은 일이니까 크게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이것은 어디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노인회에 보조하는 사업인데 노인회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동네 다니면서 폐자원 수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 왔어요. 경로당 소식지 발행인데 편집 및 인쇄비, 원고료, 명예기자 원고료 이렇게 순수 시비로 안하던 사업이 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자체 우리 사회복지과가 찾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노인회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사용을 해서 원고 작성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그 기간제 근로자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명예기자라든지 전문가 원고를 받아서 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보니까 한달 월급 147만원을 주고 그렇죠? 원고료 한달에 6만원씩 주고 뭐 명예기자 원고료 5만원씩 3개분야 12개월 주고 전문가 원고료 청탁 이게 필요 했었나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한사람 사람 하나 더 쓰는데 인건비를 주기 위한 어떤 이게 허 뭐라시는 그 양반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특정인을 정해놓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거기 맨날 카메라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허모씨?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의 명예기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해서 사람 뽑아서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왜 해야 되는데요? 기자 뽑는다고 하셨는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소식지를 조금 더 활력화 시키려고 새로이 만들어본 안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로당에 기자 인건비 주고 편집 인쇄료를 147만원씩 이게 월간지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만들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기간제근로자의 도움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누구지요? 그런데 그 동안은 했다는데 예산이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4월달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회 추경에 다뤘던 예산인가요?
지금 허 모씨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편집은 누가 했어요?
원고는?
그러니까 기간제가 누구냐구요?
상관없어요. 그냥 성만 얘기하세요.
김혜경씨가 누구지요?
그러면 명예기자는 또 누구예요?
아니, 그 동안 했던 것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었으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이것을 도움을 받았구요. 기간제근로자를 없애는 대신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인건비가 문제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공모를 하겠다? 2013년도에는 공모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겠네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예기자 원고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겠다는게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재가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건가요? 부담금을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태백노인복지센터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가환자들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이게 1개소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민간이전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1개소 이게 어디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태백노인복지센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노인복지센터가 어디예요? 군부대 있는데 얘기하는 건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명금당 2층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맞은 편에
천수

김천수위원

명금당 2층에 뭐 거기가 뭐하는 곳인데 노인시설 운영이예요? 그 2층이 조만하잖아요? 그 바닥면적을 보면은 각이 이렇게 져서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인시설 운영 그러면 뭐하는 곳인데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노인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가사도우미라든지 말벗, 방문해서 가사도우미하는 센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사도우미들이 거기 다 와가지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계장님!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여기서 뭐에 쓰는 예산이예요? 가사도우미들 인건비를 주는 예산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사도우미들 인건비 총 몇 명 인건비예요? 8,500만원이면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명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인당 3,000만원씩 줘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센터장하고 복지사하고 돌보미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인당 3,000만원 꼴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정계장님!
반찬이 뭐예요?
이 자료도 정산서를 저한테 좀 주시구요.
가사도우미 3명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8,500만원이면 센터장이 누구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김춘녀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일을 오래 하셨는가요?
사회복지법인 등기 하신 분이예요?
무슨 자격이라든지 허가라든지 등등 취득하셨을것 아니예요?
그리고 사무실 이름이 뭐예요?
세분이 운영하는데 어찌 되었든 8,500만원을 지원 해준다 이거잖아요? 하여튼 세분이 운영을 하는데 8,500만원 지원, 그 다음에 지자체 부담금이라는 것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가 노인들 한 50명 되는데 복지시설 이용자 요양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어디다 준다 그랬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태백하고 햇빛나눔복지센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은 어디고 햇빛나눔은 죄송하지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태백노인복지센터 거기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중학교 앞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나눴던 태백노인복지센터
천수

김천수위원

위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하고 햇빛나눔복지센터 두군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김춘녀씨한테는 얼마 갑니까? 이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 법인체에 가는게 아니구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금을 해서 찾아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찾아간다구요? 태백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서 이분들한테 얼마나 찾아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서비스 한만큼 찾아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분담금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다가 낸다는 얘기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갖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공단에서 내갖고 하나는 태백복지센터에서 찾아가고 하나는 햇빛복지센터에서 찾아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일한만큼?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햇빛복지센터는 어디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서학골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서학골 어디 서학골 요양원 얘기하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사랑의 도시락 같은 법인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법인체는 아는데 이것은 도시락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잖아요. 재가환자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재가환자들이라 그러면 집에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3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사랑의 도시락 음식으로 도시락 비용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이 돈은 어떻게 써요? 쓰는 방법이 뭐예요?
요구를 해갖고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찾아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목욕
그러니까 목욕시켜주고 여러 가지 도우미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재가환자들 도우미?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는 3명이 이 돈도 쓰고 밑에 돈도 쓰고
그러니까 위에것 1개소는 8,500만원도 3명이 쓰고 밑에 돈도 일부 분은 3명이 쓰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3명이라면서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운영지원에 따른 것이구요. 운영 지원하는 업체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두고 방문하는 요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에 것 8,500만원 3명 인건비로 보고 밑에 것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해주는데 대해서 인건비를 받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괜찮네요. 그렇죠? 8,500만원이 3명 인건비라 보면 됩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1인당 얼마정도 돼요? 정산서를 한번 받아 보니까
아니, 다시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위에 8,500만원은 뭐에 쓰는 돈입니까?
아니, 지금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인력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명이 하는 사업이고
밑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밑에 예산으로 쓸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위에 8,500만원은 어찌 되었든간에 세사람 쓰는 예산이고 사무실 운영하면서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정계장님! 그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얘기할게요. 나는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문제 됩니다. 조사내역 해갖고 정산서 다 받고 인원 확인하고 전에도 우리 문제된것 있었잖아요. 저 위에 그래서 인건비가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8,5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플러스 몇사람의 인건비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인당 3,000만원 맞다니까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전에 사무실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뭐 아니다, 맞다..... 그러면 다시한번 어찌 되었든 세사람 인건비 플러스 사무실 운영비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은 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뭐예요? 그냥 나가서 도우미 역할하는게 프로그램이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 분들이 이 업을 차려가지고 3명이서 하는 일이 50세대 정도는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뭘로 합니까? 진짜 뭐 속된말로 생활용품 비싼것 사갖고 들고 가서 하나씩 드리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로서 하고 또 안마도 해주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인건비지 무슨 물품을 사갖고 가서 위문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물품비용까지 포함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맞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3,000만원 맞지요? 무조건...... 물품을 사가시는 것은 아니지요?
반찬인데 뭘 어떻게 정계장님!
갈 때마다 이분들이 반찬을 사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다니다보니까 좀 안됐다 보니까 나도 어디 찾아가다 보면 반찬도 싸갈 수도 있고 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갈 수 있고 우유라도 한병 사갖고 갈 수 있는것 이런 것 말고 공식적인 예산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 8,500만원 안에 반찬비 1,000만원, 무슨 비용 500만원 이렇게 잡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공식적으로 잡으면 상관없는데..... 참 문제네요. 그리고 밑에 이 세사람 밑에 사무실에 태백요양시설 안에 여러 도우미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재가환자들 돌보미하면은 밑에 예산으로 준다는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가요? 정계장님!
그러니까 도운만큼 일하는 예를 들어서 하루 어디 갔다 왔다 일지 써서 뭐뭐를 했다 하면은 취합해서 공단에다 국민건강공단에다가 요구하는것 아닙니까?
밑에 예산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이 예산 사회복지 예산 운영지원하고 이것은 2012년도 것은 정산서 100% 주십시오. 증빙서류까지
다시한번 얘기하면은 8,500만원은 어찌 되었든 사무실 운영 플러스 3명의 인건비지요?
반찬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나머지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주면은 자기네 일 한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해서 받아가는것 아닙니까?
하여튼 건강보험까지 가서 2억3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좀 달라고 해주세요. 건강보험도?
우리가 인원이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가 환자들이?
75명을 도와주는 인건비가 2억300만원 위에 것까지 플러스하면 2억8,800만원이네요. 그렇죠?
아니, 참 하는데
뒤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이것은 또 어디다 부담금을 제출하는 거예요? 11억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에 몇 개소인지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실비요양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서학골 있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원, 안식의 집 세군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23억인데 총 몇 분이나 지금 요양시설에 계세요? 세군데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80여분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개소에 180명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각 3개 사업소에다 나눠주는 예산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강보험공단으로 가서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인당 요양비용이 얼마입니까?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등급이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달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등급이 150만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2등급이 139만원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다음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등급이 128만원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개인 부담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부담은 얼마씩 하시는 건가? 1등급이? 뭐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보통 일반인으로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한 45만원 정도 부담됩니다. 월에 식비까지 포함해서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 180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든 다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80명 분을 지자체에서 부담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 분을 지자체에서 주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80명을 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계장님! 맞아요?
예, 189명에 대해서 다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 부담금 안에서 주는 요양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이 예산 안에서 주는..... 23억9,200만원을 우리가 주잖습니까?
그러면 이 혜택자들이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수혜를 입는 분들, 혜택을 입는 분들이 몇 명이지요? 그래야 산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명 때문에 23억의 부담금을 내지요? 결국은 24억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이게 23억9,000만원이 뭐 때문에 산출내역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게요. 인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산출내역은?
용화

정용화위원

정계장! 인건비가 제일 많을것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인건비가 아니고 수혜금입니다. 수혜금은 말그대로 명수입니다. 그렇겠지요?
수혜금은 명수이니까 몇분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잠깐만요. 등급외자 23명한테 주고 또? 그러니까 23명을 위해서 23억9,200만원을 주는 건가요? 정계장님!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이게 뭐 때문에 돈이 나가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대신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된말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요양시설에 가지를 못하고 대신 지자체에서 도비 플러스 시비 해갖고 그분들의 요양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명수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2012년도는 지금 얼마를 줬어요? 몇 명 분이예요? 2012년도 것을 한번 얘기 해보지요? 경로복지담당 정재덕 : 저희들이 이게 23명 분입니다.
23명 하는데 24억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 기초생활자 플러스 장기요양자 플러스 총 지금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180명이 계세요. 그렇죠?
그것은 맞지요?
그러면 그 분들을 다 준다 칩시다. 우리가 다 주지는 않지요?
다 준다 치면은 얼마입니까? 1인당 1,329만원,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뺀다 그래도 엄청난 돈인데 수혜금이니까..... 이것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정산은 한번도 안받아 보셨어요?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갔다 나오는 돈이니까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말그대로 중간에 인원이 적으니까 지원금만 주고 잘라 버렸네요. 속된말로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요양시설에 기껏해야 들어가는 돈은 23억9,000만원 중에 10억도 채 안되겠네요. 잘못하면은...... 제일 정답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아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숫자는 아까 전체인원은 189명이라고 나왔다면서요.
다 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50%만 잘라도 80명 아닌가요? 90명?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정계장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문요양원에 입원을 했다 이거예요?
입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가 전액 어쨌든 부담을 하잖아요?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전문요양원에다가 모든 인건비 등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처음으로 전문요양원을 할 때 일반인이 들어가면 80만원을 받았잖아요?
그 80만원 수입도 그것도 의료보험공단으로 갑니까? 가서 정산을 이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뭐 답이 나왔는데 뭐 그러면 23억이 들어가는게 맞지요. 한사람당 100원밖에 안들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내가 계장님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님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이게 이런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 부담금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정해져 내려왔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냈어요. 그런데 각 3개 요양소에서는 어찌 되었든간에 요양인원에 대비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금액을 요구하는데 23억9,200만원을 3개 업소에서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10억이 될 수 있고 15억이 될 수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담금이니까
그렇게 보는게 맞을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시설 그 아까 정용화 의원님 말씀처럼 80만원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비에서도 내려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자체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험에서 자체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돈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이 돈의 23억9,20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요구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우리 분담금의 지출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3개 요양시설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뭐뭐에 얼마 나간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에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에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지는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 반성해야할 일 같아요. 진짜 반성들 하셔야 될 일 같은데 다음에 혹시 질문이 나오거나 시민들이 뭐 물어보면은 이런 것은 시민들이 또 부득이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우리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도 해야 되니까 꼭 아셔야 될 답인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뭐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뭐 때문에 80만원이 나오고 뭐 때문에 10만원이 나오고 뭐 때문에 무료인지 아셔야 될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82명, 보장적수혜금 이것은 뭐예요? 우리 과장님!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가구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8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82명이 일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비스 대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억4,000만원이니까 이것도 서비스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앞서 나와 있는 태백노인센터하고 햇빛나눔센터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억4,000만원도 두군데다 나눠주는 예산 일한 만큼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앞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등급을 못받는 사람들 장기요양 치료를 못받는 사람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태백복지시설은 아까 세분 김춘녀씨 플러스 몇 명이 총 있습니까? 도우미까지 총 몇분이나 계세요? 참 돈을 지원해 주면서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이 예산 저 예산 뒤에 예산 82명 2억4,100만원까지 한다 그러면은 밑에 또 있어요. 기본서비스 그것까지 하면 총 얼마예요?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것 1억5,000만원 그 뒤에 2억3,000만원 혹시 이게 예산이 참 복잡합니다. 정계장님!
예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뭐가 뭔지 알아야 심의를 하고 또 알면은 특히 민원을 많이 접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설명을 받고자 하면 우리가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또 들어야만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이런 사업은 이렇구나...... 저 오늘 6시 반에 약속이 있는데 과장님 오늘 약속 없으세요? 혹시..... 자, 누구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계장님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황계장님! 마이크 켜고
34명이고 밑에 햇빛은
25명, 34명 그러면 59명이 일하는데 총 얼마 들어가냐하면 2억8,8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그것도 2억3,100만원 그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것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이는 건가요? 과장님! 민간이전?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건비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자, 전부다 좀 알아봐 주시고 전부다 정산서를 다 갖다 주십시오.
정산서하고 2012년도 것 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소외계층 181쪽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이것도 3개소 운영인가요? 아니면 어디 운영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저희 태백시복지재단 노인복지관 문곡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운영비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포함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몇분이 포함된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거기 4명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명 인건비인가요? 여기 2억2,000만원이?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1년 동안 운영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풀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2억2,0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4명분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좀 해주시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 이것은 뭔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회지회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르신네들 돌봄하러 간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지원사업 종류가 뭐뭐 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주로 노인학대 예방이라든가 노노케어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것도 정산은 다 받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이것도 인건비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분 인건비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분 인건비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2명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명의 인건비가 총 얼마가 되지요? 자, 우리 정계장님! 빨리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9,600만원이 예전 예산하고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증가 됐습니다. 한 2,4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2,400만원 인건비 1명이 더 증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 9,600만원 100% 인건비라 볼 수 있습니까?
인건비가 그러면 3명에 얼마지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예산 끝나고 1월달 업무보고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체 예산에 대한 정산 부분을 별도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이렇게 같이 그냥 편하게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놓고 우리가 배우고 같이 배우는 것으로 과장님도 배우고 계장님들도 배우고 우리 전부다 배우고 그 다음 정산이 제대로 이렇게 가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아니, 진짜 김천수 전의장님이 상당히 좋은 제안을 했어요. 오늘 이런 식이면 사회복지과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리고 그만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법상 홍익아파트경로당 이전 보수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홍익아파트경로당이 관리실에 일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관리실 옆에 경로당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관리실을 지금 경로당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애시당초 건축법상에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옮긴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기존에 6.6평은 뭐하는데요?
어찌 되었든간에 건축법상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상에 노인정으로 되어 있으면 홍익아파트가 지금 100% 분양이 되었는가요? 홍익아파트 우리 시장이 살고 계시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해주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선거때 경로당을 다녀보면 특히 황지 여기 2차 유진도 가보면은 그것도 5,6평 정도 밖에 안돼요. 정계장님! 맞지요?
하여튼 뭐 책상 갖다 놓고 할머니들 시커먼 방에 앉으면 대여섯명 밖에 못들어 가요. 거기도..... 이것 잘해야 된다구요. 물론 건축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법적인 그 어떤 평수 보다는 좀 넓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광원아파트 경로당도 사무실로 하나 함으로 해서 또 광원아파트를 하나 사서 또 결과적으로 보수를 해주는 이런 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저 자신이 봐도 이게 좀 특히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산으로 해서 잘 모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만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물으면은 답을 할 수 있고 또 수혜자들을 수혜를 모든 시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용을 서로 같이 알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아는데까지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안되는 것은 체크를 했다가 이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86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22명인데 이 기간제들이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태백시장애인 총 연합회에다 위탁운영을 줘서 거기서 주로 주차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주차단속?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주차단속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람들이?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차를 단속하기 보다는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태백시 전체에 주차장에 결과적으로 장애인들 표시된데를 우리 비장애인이 주차를 시켰다 이런 것에 대해서 22명이나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이것은 참 아니잖아요.
어쨌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 창출은 좋지만은 우리 예산이 많으면 100명인들 20명인들 한주차장에 장애인 한사람씩 배치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스스로가 장애인주차장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단속이 되겠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계도 위주로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뭐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 22명이라는 것은 우리 주차단속 몇 명이 우리 태백시내 전체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몇 명하는지 모르세요?
우리 주차단속 시전역을 3명이 합니다. 노점상하고 등등 하는 것이..... 물론 장애인들을 복지차원에서 일자리를 주는 것은 좋지만은 22명이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던 것입니까? 하는 것인데 올해부터 더블로 했네요. 더블로 한 이유가 인원을 11명에서 22명을 했다는 겁니까? 임금인상을 100% 인상을 했다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20명을 하고 있었는데 인원 2명을 증가시켜줘서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추경을 받았나요. 4,890만원인데 지금은 8,000만원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인원 2명을 증가를 하구요. 근무기간을 기존에 9개월이었는데 12개월로 만들어 줬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2개월로 만들어주면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전부다 또 무기직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인건비가 월에 많이 나가지 않고 27만원 정도 나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7만원이면 어떻게 22명이 27만원하면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게 무슨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1인당에 한 11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운영비라면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위탁하고 있는 단체 운영비 이 사람 관리하는데 대한 관리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장애인 주차단속을 22명이 한다 그러니까 그렇구요.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 제작에 이게 20만원에 3개인데 어디 하실 겁니까? 어느 구역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역이 아니고 개인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것은 위에 것이잖아요? 부착은 2,000원에 150매 그것은 위에 것이고 밑에 것 표지판 제작?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당장은 없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 요원 인건비인데 전수 조사를 어떤 시설을 조사합니까? 전체인데 주로 뭔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휠체어, 경사로라든지 전용주차구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것을 호텔 같은데는 객실, 침실 넓이라든지 이런 것을 5년 주기로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5년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조사해갖고 미설치 지역에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비용을 들여 갖고 조사를 하면은 건축법에 그 다음에 장애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해야지요? 조사를 왜 합니까? 어차피 한김에 할 것은 해야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같이 병행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을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물론 첫째적으로 어떤 각 시설물에 대해서 권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런데도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해가 되시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밑에 리프트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리프트 유지관리?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청내 저희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청내입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순직자가 1년에 한 400명 나옵니까? 진폐재해가? 그 밑에 한 400명 정도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각종 진폐회관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위패 제작 실적이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진폐환자로 적어도 몇 백명이 죽었을텐데
그러면 작년에는 전부다들 불용처리 했겠네요? 500만원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전년도 5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그 전년도에도 500만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세웠을것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금년도는 잘못하면 모자랄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500만원인데 그 밑에 행사의 날 행사 지원 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저희 시에서 행사 주관을 하면서 현수막이라든지 초청장, 안내장들을 하는 것이고 행사지원은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

행사 초청장, 현수막 또 뭐가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하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한 500만원이 든다?
장애인의 날 해사 500만원이면은 대충 우리가 현수막이 얼마다 초청장이 얼마 다 나와도 현수막 한 10개 해봐야 한 60만원 그 다음에 초청장도 한 100만원 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 되는게 예를 들어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공연이다 그러면 공연 이삼백만원 된다. 그러면 500만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구요.
그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뭐 어떤 것을 합니까? 비용을 어떤때 씁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기자랑 시상품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런데
용화

정용화위원

됐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시군구 하거나 참석할 때 여비 성격으로 우리가 주는 보상금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밑에 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것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진폐단체인데 권익연대에다가 유사시 대비해서 경비지원조로 지금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권익연대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권익연대는 이것을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알지요? 다 똑같은 어쨌든 진폐단체인데 권익연대는 1,000만원 밖에 못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연대는 지원해 줄 것 좀 더 지원을 해줘서 서로 균형이 이뤄져야 됩니다. 형평성 원리를 찾아줘야 돼요. 알아요? 그래야만이 서로 불평불만이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잘 연구를 하셔야 되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정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게 모든 예산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이렇게 10년을 해도 잘 몰라서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수당 지급에 974명인데 이 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그 밑에 189페이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 경증 장애인 대상인데요.
용화

정용화위원

경증?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3내지 6급까지가 해당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몇급?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4,5,6급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수당을 저희들이 지금 16명을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몇 명?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6명을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974명은 무슨 뜻이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수당이 958명이 따로 또 있습니다. 장애 아동수당이 있고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내용 중에 장애 아동수당도 들어가고 장애수당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동수당?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아동수당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급수별로 나눠줍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급수는 아니고 경증장애인 똑같습니다. 3내지 6급이면은 1만5,000원씩 해가지고
용화

정용화위원

한달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이라고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어른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만18세 이상 958명에 대해가지고 월 3만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191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세 교정 보조기구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이것은? 190페이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규등록 장애인이라든지 재판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밑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98명 있잖아요. 이것은 또 뭐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월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이 1인당 한 병원을 대여섯번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1인당 진료비를 확인해 보니까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을 좀 악용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금액 기준에 봤을 적에 평균 진료비가 7,000원 정도 되는 것을 봤을 적에 그런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회사가 노인들 문제는 어떻게 날짜를 채울려고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을 아시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 192페이지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금천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 장애인 세대한테 주 3회 반찬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설상가상에 어느 도시락 반찬 주는 또 우리 강원랜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여러군데 있잖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얘기를 드릴게요. 정말 큰일 났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가져가면 먹지를 않고 버리는게 많다고 해요. 맛이 없다고...... 그리고 또 우리 도우미들이 가면 이 맛도 없는 반찬을 이렇게 뭐 이러는 사람이 많답니다. 제가 저희 집 식구도 도우미로 나가고 있는데요. 가보면은 강원랜드 반찬이 괜찮은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고 그 도우미 안들어 가는 날은 전부 배달해서 시켜 먹는 답니다. 점심, 저녁 전부다를.....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과연 이런 제도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반찬이 배달되면 먹어야 되잖습니까? 먹어야 되고 그 아까운 반찬을 내버린다. 이것은 참 아니잖습니까?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지원비 이것은 뭡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재가진폐환자들 63만원인가 주는 것 그것이지요? 그 예산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월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의증은 10만원이고 급수 받은 사람은 63만원 그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장애자 연금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195페이지에 8억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1,2급이 해당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2급 연금을 준다 이것이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얼마씩?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제 급수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1급은 15만7,600원 이게 1인 수급가족이 있고 2인 수급해서 이것은 종류별로 조금 복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도 대상자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는 전부다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2급은 얼마 줘요?
급수에 상관없이?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과장님 죄송하지만은 정말 저희나 또 우리 소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우리가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같이 받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천수 의원이 제안한대로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좀 전부다 풀어서 이제 방금 얘기한대로 어느 장애인 몇급 몇급 해서 지원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좀 힘드시지만은 내년 2월 업무 보고 할 때 한 두달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구요. 오랜 시간 동안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미안하지만 장애인복지회관 시설환경 정비 150만원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비비 정도로 상수도나 이런게 탈났을 적에
천수

김천수위원

1억8,000만원 장애인 지원 18명 이것은 뭔지?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또 뭐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8명이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1급은 정말 나이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법규상에
용화

정용화위원

급수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나이 급수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나이에 따른 1급 장애인 구분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구분해가지고 돈이 뭐 몇세부터 몇세까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돈을 직접 주는게 아니구요. 활동보조라든지 방문간호, 방문 목욕사업을 시켜주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또 어디 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햇빛나눔하고 태백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년에 18명을 위해서 1인당 1,000만원씩 편하게 얘기하면 1인당 1,000만원씩 목욕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18명이니까
그러면 활동보조는 얼마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대략 따지면 5개월 정도면 되나요? 활동보조 가사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거의 5:5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2012년도는 보통 어떻게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만 6세든 65세 미만이든
아까 뭐 등급에 따라 아까 팔십 몇만원이라 그러는데 그분한테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서비스를 뭐를 받았다 해갖고 서비스 받은 사람한테 확인증만 가지고 오면 돈을 주는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을 집에 식구가 다니는 것인데 시간이 있어요. 시간에 6,000원, 7,000원 해서 그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당 6,000원씩인데 그러니까 100시간을 하면 한 60만원 타더라구요. 운영비 빼놓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1년에 7,000만원씩 서비스를 받는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렇지 서비스를 받는데 그 서비스를 결과적으로 가서 도우미를 해준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 성격이다 이것이지
예, 운영비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제공기관이 외람된 얘기지만 공익적 목적입니까? 수익적 목적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어떤 면에 수익과 공익을 같이 하는 목적이 비례되어 있는것 같아요.
경희

허경희위원

여성출산비 지원 4명 해가지고 4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도비 80만원 하고 시비 320만원이 있고 또 이 뒤쪽에 196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해가지고 4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앞쪽에 192쪽에 있는 것은 시도비이구요. 196쪽에 있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또 포함 됐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 성격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92쪽에 나온 것은 여성장애인 중에서 4, 6급이 해당 되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4급에서 6급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196쪽은 1급에서 3급이 해당 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저소득층 이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건소에서도 이런 출산비용 이게 또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애인복지관 지원 있잖아요? 운영비? 복지관이라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금천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개소는 어디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강원복지회하고 다인실업 두군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서 다인실업이 얼마 정도 돼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다인실업이 여기서
9,500만원 정도 되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 1개소가 있는데 200페이지요. 이것은 어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상장동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이름이 명칭이 뭐지요?
회관이지요?
이런 장애인 민원봉사실이다 그러면 이 민원 봉사실에 제반 운영경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에서 인건비 성격이 얼마나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실장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사무원 급여는 얼마돼요?
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무실 모든 제반 공과금이고 다 그렇게 된다 보면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1억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강원복지회 소관사항입니다. 강원복지회 철암
용화

정용화위원

강원복지회 이것은 뭘 하는 사업이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톤차 2대가 2001년도, 2003년식입니다. 그래서 물류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차량교체?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몇 톤차라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5톤차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5톤차 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똑같은 5톤차 2대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대를?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몇 년 되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한 9년에서 11년 사이 되겠습니다. 2001년식이 있고 2003년식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차량 교체비도 해줘야 되나요?
예?
국가에서 7,000만원이 나와서 도비를 붙이고 시비를 붙여서 한다. 그런데 5톤 트럭이 7,000만원 이것은 아닌것 같은데
천수

김천수위원

차 2대를 사는 거잖아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트럭 1대가 5톤 차가 7,000만원 이상가요? 그렇게 많이 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단순히 차만 2대 사는게 맞는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탑차 형식인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여기에 결과적으로 휴지를 만들면 싣고 이것 운영하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냥 트럭은 아니다 이거 아니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개인운영 신고시설이라는게 뭐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통리에 순례자의 집이라고 한보 3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에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1명 정도가
태호

유태호위원

11명이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197쪽에 부모 심리상담지원 해서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장애인 부모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부모 중에서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이런 것을
태호

유태호위원

어디 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심리상담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것도 바우처사업 형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와서
태호

유태호위원

바우처로?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은 내려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침을 내려 보내겠다 이거예요?
도에서 방침을 내려 보내시겠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194쪽에 진폐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죠? 다 2,000만원씩이고 아니 권익연대 1,000만원이고 그 진폐재해협회 특성화사업은 4,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협회가 두군데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주응환씨 한국진폐하구요. 그 다음 한상덕씨가 하는 진폐재해재가협회 두군데인데 그것은 협회별로 2,000만원씩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두군데 2,000만원씩이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을 만들었는데 아마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뭘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업을?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확정은 안된것
태호

유태호위원

예, 두군데만 지금 내놓았고
그러면 보세요. 앞에 상담실이 2,000만원이 있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상담실은 한국진폐재해자 주응환 회장님 그쪽으로 가는 사업비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진폐재해 도우미센터 지원사업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상덕회장님이 있는 재가협회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폐환자 의료민원 상담소 운영 이것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전국진폐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전국진폐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대한진폐인가 거기는 없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윤갑순씨 하는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도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어떻하지요?
아직 신청 들어오고 그런게 없어요?
없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 건물 안에 이제 다 들어가셨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다는 못들어 가고 윤갑순씨는 지금 아직 저쪽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들어가기로 약속을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세군데만 들어갔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윤갑순씨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최근에 한군데 또 생긴데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또 생겼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6월달경인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한 건물에 다 들어가시기로 했는데 상담실이 따로 따로 따로 다 있는 건가요?
용화

정용화위원

권익연대도 아직 못들어 갔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권익연대는 지금 사무실로 옮겼잖아요? 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역전파출소 앞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통합하기로 해서 우리 여기서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박수 쳐주고 제가 축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까지 했는데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189쪽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하는게 있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무슨 교육비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초중고생들의
태호

유태호위원

작년에 수혜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학생들이?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6명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한 삼사십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중고등생들이고 초등학생도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02쪽에 성희롱예방교육 하는 것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성희롱 예방교육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직원 대상으로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시청사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204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인데 이 연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위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위원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청, 경찰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우리동네 안전 도우미는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신규사업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자율방범대를 통한 우범지역 뭐 이렇게 순찰조직에 아마 관련되지 않겠느냐
태호

유태호위원

아직 뭐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정성폭력상담소 600만원 인건비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성에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비용이예요? 인건비인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6쪽에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는 뭐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장성에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같은 사무실 아닌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상담소 안에 들어가면 또 사무실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6쪽에 1,466만원은 뭐에 쓰는 돈이예요?
사무실이 지금
예, 아는데 따로 따로예요?
건물이 따로 따로 입니까?
아니, 건물 안에 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그럽니까? 아니면 가정폭력상담소 사무실 따로
예,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건물은 같은 건물인데 칸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가정법률은 몇 명이 계세요?
그러면 고희정 소장이 상담을 해주니까 고희정 원장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희정 소장외 1명이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고희정 원장은 뭘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몇 명이나 있어요?
소장이 누구지요?
이경숙씨도 인건비가 10원도 안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고희정씨 밑에 가정폭력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아니네요.
아니, 내 밑에 나도 소장이고 내 밑에도 소장이고 이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경숙씨 지휘 통제를 하는 사람은 고희정씨입니까?
고희정씨가 지휘 통제를 하고
그러면 고희정씨 밑에는 어찌 되었든간에 3명, 본인까지 4명 새로 한사람까지 하면 이제 5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도 통솔을 받을 사람이?
그런데 이 사무실을 왜 두칸으로 만들어요?
아니, 태백시청 안에 사회복지과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상담소 안에 가폭도 있다 그러면 사무실 안에 대장, 부대장 뭐 분대장 이렇게 앉히면 되잖아요.
아니, 운영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왜 굳이 그러면 두칸을 소장, 소장 따로 따로 가정법률상담소 안에 가폭이 있다 그러면은 사무실을 통합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상담실만 이렇게 한 개만 갖춰 놓으면 우리 맨날 주민생활지원과나 동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칸을 해갖고 상담실만 비밀유지 내지는 인건 때문에 상담실만 이렇게 한칸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사무실도 공동으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통합을 하고 상담실을 한 개 두고 같이 쓰고 이러면은 같은 그것이라 그러면 따로 또 분리되지 않고 같은 그것이라 그러면 오히려 지원비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효율적으로 속된말로 한 사무실이니까.....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다문화는 독립이 되었나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문화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소장은 누구예요?
그것도 여기 뒤에 보면 운영비 따로 있어요?
한 사무실안에 전부다 세 개가
그러니까 속된말로 칸만 지르면 따로 따로 운영비를 다 준다 이것 아닌가요?
아니,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자꾸 건물 얘기를 하시는데 공간 활용도를 어떻게 하되 칸만 지르면 이 돈도 주고 저 돈도 주고
태호

유태호위원

다문화센터는 위탁준것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말인지 그게 그거지 참...... 그게 그것이지요?
세 개 돈 합쳐서 한 개를 만드나 한 개 돈 세 개를 나누나 똑같은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고희정 소장의 인건비는 못주더라도 사무실 운영 등등 이런 부족부분은 시에서 줘야지요?
예산이 없어요. 태백시에? 그러면 중간것 어느것 잘라서 거기 줘도 돼요?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12쪽에 영유아보육료 이것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부모가 아이사랑 카드를 결제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탁을 하게 되면은 어린이집에서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213쪽에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이것은 뭐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은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고자
태호

유태호위원

방과후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 대한 보육료
태호

유태호위원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니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가요? 학교 갔다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만 4세아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유치원 갔다가 어린이집 가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형식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로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없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대상자가 있기는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신청이 없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신청이라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이것 우리 계장님! 황계장님!
사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게 있다고
사실 부모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게 문제잖아요. 실적을 따지는게 아니라 부모들이 모르니까
방과후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몰라서 또 신청 안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214쪽에요. 부모모니터링단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태호

유태호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모모니터링단이?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태호

유태호위원

예,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육시설 환경정비 그랬는데 21개소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21개소인데 1,690만원이면 1개당 한 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80만원 갖고 무슨 환경정비를 하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말 환경정비를 해야 될 만한 곳에 대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필요한데다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보육시설 장비는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컴퓨터나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도 지원받아서 할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신태백어린이집이 어디 있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역전사거리 쪽에 노인회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뭐 개보수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지붕이 좀 낡아서 지붕 보수 개량하는 것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도 슬라브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슬라브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 얘기로 하면 루삥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217쪽에요. 한부모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이게 올해 그러니까 지급이 되었어요? 대학입학금 올해 실적이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명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에 80만원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입학금이 80만원밖에 안돼요? 입학금을 전액 지급하는게 아니고 정액으로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최대 150만원까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왜 80만원 줬어요?
예, 1명이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태백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이 몇가정이나 되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57세대 정도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다문화가족 중에는 아직 대학가고 그럴 나이가 안되었나요?
다문화가족도 학비 지원하고 그런게 있었지요? 없나요?
한부모 가족 파악된 가족이 태백에 몇가족이나 돼요? 220쪽
천수

김천수위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이게 뭐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세에서 5세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태백시 전체 어린이집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3세, 4세, 5세까지?
총 몇 명 지원비예요? 대강
이제 아기들 있으면 이제 보육비는 안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운영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7세대를 민간이전인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는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센터가 어디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장성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7,500만원을 주고 7,500만원 맞는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갖고 교육을 하고 여기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4,100만원이 있고 이것도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6명이?
6명이 28가구를 했는데
그런데 157세대인데 왜 28가구만
그러면 내년도에도 1년이내라 그러면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다문화가정이 28가구가 더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비는 어디다 줘요?
아니 인건비라도
센터에 나가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지원 1억4,100만원 여기에는 1억4,100만원을 보통 크게 뭘로 써요?
그러니까 인건비
몇 명분의 인건비예요?
4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예요? 아니, 복지예산은 참 특이하네요. 그 건물 안에 가폭도 있고 가정상담소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그러면서 예산은 다 이렇게 편가르기 해갖고 칸을 지르니까 총 예산이 얼마 되냐하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1억4,1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7,500만원 어찌 되었든 교육이든 뭐든 7,500만원 뭐 등등 해갖고 가폭 예산 그 다음에 가정법률 예산
그러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 센터장 인건비가 한 얼마 정도 되지요?
공익성입니까? 아니면 이게 수익성 사업입니까?
아니, 일하시는 분들? 소장들 이런 분들?
우리 이런게 있어요.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태백시에 사회단체, 여성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진짜 헌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인건비 10원 안받아요. 거꾸로 내 돈 내놓고 봉사한다구요. 새파란 사람들 학교 갔다 왔다고 공익성 해갖고 이렇게 인건비 주고 정말 추운데서 벌벌 떨면서 내 돈 갖고 봉사 해갖고 수익 남으면 장학금으로 내놓고 연탄 사다 주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하는게 맞아요. 통합하고..... 200만원 이상이면 직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니, 얘기 바로 합시다.
인건비 200만원씩 나가면 직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한부모 가족 교육비 줄은 것은 수혜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220쪽 한부모가족 교육비 수업료하고 입학금 지원하는게 한 200만원 정도 줄었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수혜자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올해 지급되는 정도로 해서 맞춘 것이라구요?
그리고 222쪽에 요보호아동 구호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없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이네요. 그렇죠? 예비적으로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223쪽에 가정위탁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60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가정위탁아동이라는게 집집마다 한두명씩 위탁하고 이런 거예요? 돌 봐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친인척이 18명 정도 있구요. 할머니 가정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조손가정도 가정위탁 아동이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42명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금액을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12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현금으로?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나는 집 아동센터라든지
태호

유태호위원

예, 아동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25쪽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이 보호아동이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하구요. 가정위탁, 그룹 홈 이렇게
태호

유태호위원

가정위탁도 포함이 돼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 보수는 어디다 한다는 얘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태백자활센터 화전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화전에도 결식아동 급식 시스템이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사랑의 도시락 하고 했었는데요. 11월달부터 사랑의 도시락에서 운영상에 조금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게 무슨 뜻이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결식아동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결식아동 급식시설 보수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어찌 되었든간에 자활센터는 전체 운영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금년도에 보수를 다 했잖아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이게 아동센터가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자활센터 그때 보수 다 했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급식시설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급식시설이든 뭐든 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차피 얘기를 드릴게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강원랜드 지원 도시락 나눠주는게 있어요. 또 자활후견기관으로 그런데 왜 시비를 여기다 세우지요. 이것 누가 담당이예요?
왜 여기다 세워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방학 중에?
용화

정용화위원

원래 급식이 그 뒤에가 있었다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다 그때 하기로 했잖아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 시설내에 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돈은 다 뭐 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다구요. 어느 단체에서 했다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사랑의 도시락에서 왜 이것을 안하시지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시설보수는 아무리 용어를 이렇게 달더라도 주관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주관 부서가 있으면 주관 부서에서 수리를 하든 말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는 싹 뺀게 저번에 이러한 시설을 거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해줬는데 그것을 싹 빼먹으니까 편법으로 보수시설을 해준다? 아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그러자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지원은 그 위에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은 있는데 이것도 저쪽으로 가는 건가? 자활후견센터?
자활센터로 가야 될 것 아니예요? 급식아동
자, 당신네들 인건비 플러스 장사하라고 주는 돈이예요. 거꾸로 얘기한번 해봅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게 사랑의 도시락에 우리가 총 몇 명을 줬어요? 2012년도에는?
아니, 몇 명이 배달을 했었어요? 사랑의 도시락에서?
아니, 배달이라든지 지원을 몇 명을 혜택을 줬냐구요?
잠깐만요. 평일은?
그래서 총 도시락 몇 개가 나간 것이지요? 총 몇 끼를 줬나요? 끼 수로 따지면은? 주말에는 한끼를 줘요? 몇끼를 줘요?
한끼 나가지요.
평일도 한끼 나갈 것이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주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33명은 32명에 포함된 것이겠지요?
그러면 1년 365일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1년 365일 다 나간다?
다 준다 그러면 배달은 누가 해줘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자활센터로 다 가겠네요. 예산이고 뭐고 다 넘겨주겠네요.
거기 인원이고 뭐고 다 넘겨 주겠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한번만 더 얘기합시다. 아까 우리 과장님! 한끼당 얼마꼴 친다 그랬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000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00원 그러면 133명을 도시락으로 치면 1년에 1억4,500만원인데 우리는 얼마를 들어가냐 하면 1억 팔천 얼마를 그럴 바에는 우리 식당을 정하자구요. 식당을 정해가지고 아이들이 더 맛있는 음식, 맛있는 반찬 그 위에까지 가서 먹을게 아니라 식당을 몇군데 정해서 우리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느 식당을 가든 자유롭게 풀어 놓을 수 있는 곳 식당을 정하자구요. 이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학생들한테 카드를 1일 한번씩 쓸 수 있게끔 카드를 만들자구요.
두 개 예산을 합쳐서 밑에 보수시설도 없애고 1억6,200만원도 해갖고 두 개 1억8,000만원을 만들어서 결식아동 133명한테 오히려 카드를 만들어 주자구요. 예전에도 이 얘기 나왔었어요. 혹시 기억하는지 몰라도 대도시는 진짜 카드니 뭐 딱지를 주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러면 1억8,000만원이니까 1인당 한 4,000원꼴로도 충분히 되니까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좋고 식당을 한 세개, 네개 식당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줘서 카드로 쓰게끔 대신 1인 한번 밖에 못긁으니까
그러니까 배달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되는게 뭔지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과 보면은 자립형이니 뭐니 이게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얼마로 불어나냐 하면 3억 이상으로 불어요. 결국은 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것까지 여기에 하는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자립형인지 뭐 경제형인지 뭐니 해갖고 포함을 해버리면 3억이 넘어서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뭐 다른 파트에 일을 하시라 그러고 하여튼 이 예산은 그런 부분으로 갑시다. 그게 맞을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 이상한 어떤 권력적인 자활후견기관으로 변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다. 사회에 봉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떻게 자립형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배운것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떤 사회적으로 나가서 독립성을 길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권력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방법을 달리하자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것 그 예산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1인당 1만원짜리로 주든지
예, 이것은 예산은 그렇다고 우리 때문에 아이들 밥 못먹였다. 예산 집행 못했다. 이런 소리는 또 하지 말고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 133명을 아동급식지원을 평일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급식을 어떻게 뭘 지원하는 거예요?
밥을 밥하고 반찬해서
반찬만 갔다 준다는 거예요?
1주일에 두 번씩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부식을 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은 자활후견센터에서 부식 배달을 할 것 아니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강원랜드 그 사업에다 이 알파를 붙여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강원랜드 이것을 거기다가 해주면은 밖에 있는 그 자활후견에 하는 그 반찬 하는 것을 강원랜드 보조 받아서 그 속에 들어와서 이것하고 같이 하겠구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이것을 밖에서 지금 대륜이 하다 어디 다른데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패들이 들어와서 할 것 아니예요? 그런것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집수리를 해서 한다는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반찬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사람 선정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해 가지고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그 반찬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수입을 남는 것을 가지고 자활하기 위해서 돈을 저축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밥하고 반찬하고 주던 것을 반찬으로만 전부 돌린다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찬과 밥을 요구하는 집도 있을것 아니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입양아동이 태백에 몇 명이나 됩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22명 정도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인당 십몇만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월 15만원씩
태호

유태호위원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뭐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아동 중에 기초수급자가 만 12세 이하까지 매달 본인이 5,000원에서 3만원 정도의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같은 금액을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바우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하는게 작년에 보니까 930만원인데 4,100만원으로 많이 늘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인당 300만원까지 소년소녀가장 같습니다. 가정위탁아동, 그룹홈
태호

유태호위원

예, 300만원까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인당 3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니까 13명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최대 3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이것은 아동센터가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동센터가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자활 쪽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228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이것은 어디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정한게 아니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어린이 놀이터?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장성어린이집을 보수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는게 어린이집을 상대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동네에 있는 것은 아니구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병원에 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실적이 없었는데요.
태호

유태호위원

없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늘렸어요? 실적이 없었는데..... 실적이 없었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 쪽에 한 60명 정도로 보고 가정위탁아동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동센터를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나는 진짜 잘 몰라서 그런데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동센터는 저희들 관내에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센터라 그러면 어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어디 얘기하시는 것인지?
어디요?
여기 앞에 센터가 있어요?
예,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이라고 그러면 뭘 운영한다는 것인지?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24시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비용은 뭐에 쓰는 비용이예요? 인건비도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

80% 인건비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천수

김천수위원

꽃때마을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총 11개소에 아동이 몇 명 정도가 돼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258명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58명이 다 저소득층 아동들이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면에 다 종교단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 밑에 예산을 보면 끝에 이게 어디 센터 운영 부족분으로 해서 그 예산을 3분의 2 그러니까 4,800만원을 해놓았는데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4,980만원......
이것은 시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1억 3,000만원 중에 시비 증액분이 얼마나 돼요?
아니, 2012년도에는 시비가 얼마였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어쨌든 1억3,000만원이 왜 올랐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억3,000만원 중에 시비가 몇% 올라갔어요?
예?
용화

정용화위원

6억2,600만원 중에서 여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요?
아니 어쨌든간에 11개소라고 했잖아요?
11개소에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22명? 1개소에 전부다 2명이예요. 아니면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래요?
무조건 전부다 2명씩이예요?
22명 인건비를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낮에는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만 할 것 아니예요?
아니,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항상 온다면서요?
그러면 오전이나 이런 때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황계장님!
없는 예산이 센터운영지원 부족분 이 없는 예산을 왜 만들어 냈어요?
도에서 만들었으면 도 보고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사 지원은 있었는데 교사 지원비가 2명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사 지원비는 1억3,600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1개소에 5,700만원 정도 돌아간단 말이예요. 11개소로 나누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너무 심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5,700만원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얼마 나가는 거예요? 이중에 5,700만원에서 인건비가?
그러면은 1,700만원 그러면 3,400만원이라 하고 그러면 2,3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개소에 한 몇명 정도씩 돼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를 도와주고 국가사회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어떤 교회나 종교단체 뭐를 하는 것은 참 본인들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 재정으로 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순수 취지에 맞게끔 어떤 시설에서도 진짜 여러 가지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단체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에서 홍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의원들이 이런 지적이 안나올려고 그러면은...... 자, 다시한번 얘기 드릴게요. 아까 전체 예산에서 태백시 시세 수입이 150억입니다. 수입 잡힌게 사회복지 예산에만 110억인가요? 사회복지예산에 거의 111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해야지요. 어려운 사람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불쌍하고 장애인들 도와 줘야 된다. 그럴 바에는 이런 돈 가지고도 학원비를 대주는게 나아요. 아동들한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258명 학원비를 대주는게 낫다구요. 이게 과연 사회복지인가? 그리고 봉사정신에 앞서서 하는 시설인가? 자, 7억이라는 돈인데 한 6억3,000만원...... 자, 한번 보세요. 학원비가 일반적으로 얼마 갈까요? 그냥 10만원씩 6억이니까 1인당 10만원씩 12달 258명하니까 3억9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20만원씩 잡으면 6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아이들 자유롭게 258명에 대해서 학원을 보내는게 낫지 않아요. 순수 봉사 정신은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숫자만 계산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국가정책이지만 다 떠나서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번 해봅시다. 이분들이 내는 것은 뭐 있어요. 11개소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 있어요? 본인들 자체에서 많은 아까 무슨 부분, 센터 운영 부족부분이 그런데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아니, 우리가 산출적인 얘기만 하자구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뭐뭐 다 아니까..... 평일은 아동들이 몇 명이나 어디를 가요? 사실 평일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평일에 이 센터에 몇 명이나 갈까요? 학교 가는날?
우리 이 지원사업비 말고도 강원랜드에 지원사업비도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 11개소에 차가 다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차 있지 강원랜드에서도 보조를 해주지 시에서도 이렇게 시비, 국도비 합쳐서 이렇게 해주지 그러면 1인당 얼마냐 하면 24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드림스타트 누가 담당이시지요?
이 예산을 드림스타트에 다 주라구요? 드림스타트 예산이 총 3억이 나와요. 그러면 또 한가지 뭐가 있어요? 청소년장학센터도 있어요. 이것은 아니예요. 지역인구 4만명에 총 아동들 몇 명 아무리 국비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6억 플러스 3억 그러면 9억, 10억 그 다음 청소년장학센터 그러면 화전에다 또 하나 짓자구요. 그래서 봉고차들 다 사주자구요. 그러면 더 효율성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고 다들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고 24시간 풀로 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게 낫지요. 이런 식이라 그러면.....
경희

허경희위원

228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이것은 청솔에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놀이터 보수를 예비비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훼손되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희

허경희위원

몇군데?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이 23개소 중에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어린이 놀이터 보수?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게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229쪽에요.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인데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이 하늘바라기하고 대건의 집 두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18세이상 사회진출을 하게 되면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명 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1명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런 아이들은 정착금을 사회에 나올 때는 사실 100만원 가지고 할게 없잖아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런 것은 조금 늘려도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234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일시사역인부 일시사역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직영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직영관리하면서 시설 바깥쪽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것 필요할 때
경희

허경희위원

공공근로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 사람을 사가지고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단속반 과에 자체적으로 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윤번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1개 센터 아동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태백시에 학교가 몇 개지요? 초등학교까지?
13개 학생들 인원은 모르지요?
아동복지시설 보수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도 예비비입니까?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예산파트나 여기 법규상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자체마다 교부세 때문에 70%, 80%가 직영으로 전환시킬려고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에 중앙부처 예산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정이 되어 있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올라 간다고 다 주겠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진할 때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우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 줬을 때 우리가 얼마 줬습니까? 2012년도에 5,000만원을 줬어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직영을 한다고 6억8,700만원을 세웠다구요. 저한테 약속이 아니고 의회의 약속이 아니고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십시오. 교부세 20억 확실하게 받아 올 수 있냐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상이 아니라 산출 내역이 20억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의장님 말씀대로 세월이 지났을 적에 중앙정부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월도 아니고 2014년도서부터는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확정은 내년 9월달 10월달이면 확정이 되겠지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중앙부처 예산 심의는 거의 다 9월달에 다 접수를 받으니까요. 저도 받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시대변화, 정치적인 변화, 국가적인 변화를 같이 접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예산이예요. 예산을 보니까 이것 정말 아니예요. 5,000만원이면 다 정리되는 사업을 교부세 받아올 자신이 있다고 뭐 좋습니다. 그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6억8,700만원 그러니까 6억3,000만원을 업 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6억도 아니예요. 세부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6억 투자하고 어찌 되었든 7억 투자하고 13억 남는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직영하면서 위탁업체한테 줄 돈은 다 주고 이해가 안가요. 직영하면서까지..... 그러면 이들 사용료는 죄송하지만 수입을 얼마나 잡았어요? 사용료 8,500만원을 수입을 잡았네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사용료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수련방 사용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객실사용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객실 사용료를 8,500만원을 잡았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라는게 뭐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문화의 집 저희들 네군데있습니다. 장학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 문화의 집이 상장 문화의 집, 문곡 문화의 집, 철암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해가지고 네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각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무슨 5,000만원이었지요? 전년도 5,0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5,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 운영보조금이었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순수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는 실지로 1억을 올린 것이지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 증액이 아니라 1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죠?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없던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위탁금 1억이 왜 생깁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우선 보조를 해주구요. 나중에 회수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에서 주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에 회수하기 위해서?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회수비용 수입 얼마나 잡았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안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회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을 준다? 회수 예상액이라도 한번 얘기해 봐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좋은게 지금까지 작년에도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은 저희들 돈을 한푼이라도 지급 안하는게 저희들이 가장 잘하는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예산은 말도 안되는 예산이잖아요. 작년에 5,0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이랑 상관없는 돈입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니까 위탁비를 한푼이라도 먼저 선 지급해줘야 되지만은 이게 또 예산상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는 조건이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75쪽을 다시한번 봐 주십시오. 내가 왜 물어봤냐하면 8,500만원이 있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객실 사용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하기 위한 객실 사용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했을 때 총 수입을 얼마 잡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직접 운영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 잡아 놓은 그 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앞뒤 안맞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세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위탁비용을 1억씩 주게 되면 기존 사용료보다 더 많이 주는게 되잖습니까? 지금 의장님
천수

김천수위원

위탁비용을 1억씩 왜 줘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위탁비용을 안주게 되면은 저희가 실지 위탁하는게 안되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참, 과장님! 1억을 왜 어거지로 세워줬고 왜 1억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누구 담당이예요?
하계장님! 이것 왜 1억이고 5,000만원인지 내용 아시지요?
1억을 왜 주는데요? 위탁비용을? 그들과 계약했을 때 1억씩 3년간만 달라고 한 것을 6년, 7년 줬어요. 그러다 더 이상 못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수입이 적더라 그래서 다시 건물만 지어 달라 그래서 옆에 건물 다시 지어 줬잖습니까? 10원도 위탁비용 안받겠다. 약속한 부분이예요. 각서에도...... 그런데 1억을 왜 줘요? 부득이하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얘기하고 오투 얘기해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개장이 늦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참 어의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고 그러면 5,000만원이라도 달라고 해서 추경때 5,000만원을 세워준 거예요. 자, 우리는 직접 운영을 하면서도 용역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나갈 것은 또 다 줘요. 그들한테 나갈 것은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하계장님! 내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들의 수입을 올린만큼은 그들이 수입을 올린 만큼은 우리가 수입을 잡아줘야 되겠지요.
그들이 운영했던 자료는 모든 것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다 봤을 것 아니예요?
2012년도에 그들이 수입을 얼마 올렸어요?
그게 얼마죠? 좋아요. 상반기만?
그러면 7,100만원이면 상하반기 따줘 봐요. 한번 보세요. 그들의 수익을 7,100만원이라 그러면은 전체 수입입니까? 순수 이것 빼고 경상비용다 제하고 7,100만원입니까?
그럼 그리고 그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게 뭡니까? 그들 인건비라든지 등등 빼야지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얼마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상반기만 3억 얼마라 그러면은 일단 수입은 다 잡아줘야 되잖아요?
다 잡아주고 지출 부분을 다 빼든지? 마이너스를 시키든지
그게 예산이지 지금 수입은 달랑 그들이 적자 났다 적자 났다 하는 수입보다도 적은 8,500만원을 잡아놓고 지출은 6억8,0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 관내 있는 것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예산을 봐주십시오. 243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그러면 여기는 다시한번 문화의 집 따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문화의 집 세군데 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밑에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이것만 보면 됩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 소도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5,200만원?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는 어디 있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가 1명씩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의 집이 몇 개라 그랬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3개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용역비만 보면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움직이는 모든 프로그램 지출비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억5,20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운영 안에는 뭐가 들어가지요? 인건비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제작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그런 등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인건비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인가요? 1억 갖고 됩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억이 평상시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돌아가겠습니다만은 또 성수기 닥치게 되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5,200만원에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물어보면 한국청소년 거기에서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나오던가요? 지출한게 총?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지출한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5억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직영하니까 2억5,000만원 든다 이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수입이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들이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벌어들이는 돈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5억2,000만원이 들었다. 아니, 하계장님 맞는가요?
청소년수련관은 소도 당골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억2,000만원이 들었는데 우리 직영하니까 2억5,000만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우리 추경에 올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들 수입 총괄 수입이 얼마 나오던가요? 1년에 보니까 총괄 수입이 2011년도 것을 보면 되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5억2,000만원 벌어서 5억2,000만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계가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거기서도 줄였고 2억 5,000만원 정도가 줄었고 그러면은 수입도 많이 잡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내년 되어 보면 알겠지만은 잘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1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총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9억4,500만원이 금년말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3,000만원 지출할 목적이 뭡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관련 예산에 쓸려고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특별회계 기금 성격은 목적없이 쓸 수는 없는 돈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이자발생분이 3,000만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돈으로 가지고 각종 노인관련 행사비에 쓸려고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관련 행사비 일반회계에도 다 서있잖아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노인지도자 연찬회라든지 노인 골프대회라든지 조금 색다른 조금 향상된 그런데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향상된 사업에 사용하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3,000만원이 이자 부분으로 봐야 되는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자 부분만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자 부분 발생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 가면은 아니 이자를 기금으로 넘어 가면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기금이 늘어납니다. 기금이 10억 조성목표액인데 10억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쓰지 말고 내후년에 쓰십시오.
특별회계에서?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더 쓰겠다 이 얘기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자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용화

정용화위원

목표액이 달성 되었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아니, 내년도에 가면 내년 말이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년말이면 결과적으로 10억이 된다는것 아니예요?
이자 발생해서 10억3,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예산 2,000만원이 가고 거기 기왕하는 김에 1,000만원을 더붙여서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 그 얘기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기금이 2012년도까지 기금이 얼마입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9억4,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2013년이 되면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5,000만원이 가게 되면 10억이 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서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24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이 들어 오면은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10억이 되고 이자분 3,000만원을 활용하겠다는
천수

김천수위원

9억4,500만원이고 이자발생 부분을 내년도에 쓰겠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기금이 적립기금이 조례에 얼마 되어 있어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금년도말에 7억5,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지출계획이 있지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이자발생분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억 목표액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이자발생분만 가지고 여성권익향상에 좀 사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단체 공익목적 사회활동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명시를 해가지고 여성단체 공모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받아서 한번 선정해서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항상 목표치를 달성한 후에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표전에 사용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선심성으로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까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러나 어쨌든간에 달성한 후에 모든 것을 지출해야만이 기금의 원래 목적이 맞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명식

최명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선심성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특히 우리 공기관에서 목표가 달성된 후에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00억이 되어야 되겠지요. 100억이 되어서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게 맞지만은 우리 재정상 어차피 각 기금이 10억씩 밖에 안돼요. 모든 기금이...... 그렇게 아시고 어떤 윗선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10억을 달성한 후에 지출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정도의 태백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투자사업과 소관

16시 36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최완식입니다. 2013년도 투자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248억 8,5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200억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20억이 세입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신소재 과학스포츠단지 조성 국비 보조금 14억 5,000만원, 도비 보조금 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에 도 폐기금 10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245페이지 세출 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개발사업 공고료 220만원 계상하였고 탄광지역 개발 및 민자유치사업 국내 여비 72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실비보상금 민간인 실비보상 72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 관련 국유림 대부료 700만원, 국유림 복구 예치비 1,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중소기업 CEO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 자료구입에 200만원, 여비에 129만6,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비 28억8,95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 1,04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랜드 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도서 및 간행물 구입 200만원, 여비 388만원, E-City사업 및 강원랜드 업무 추진 민간인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e-스포츠 행사 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194만4,000원 그 다음 관광공사 민영화 추진 여비 437만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388만8,000원 그리고 비축탄기금사업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11억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 여비 1,32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사업과 사무관리비 총 2,02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1억 용역비 뭐에 쓰시는 건데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통리 지금 스위치백리조트 관련해서 아마 12월 중에 실시계획승인을 삼척시가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통리지역에 한보탄광 부지라든지 통리역 폐쇄에 따른 철도부지를 활용한, 연계한 개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CEO연수원 관련 되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예산인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저희 진입도로 부분만 끝나면 저희들은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 예산 이것 세우면은 이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등등은 마지막이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현재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현재로가 아니라 아예 예상되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10억 2,500만원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이지요? 우리 태백시가
담당

업담당개발사

김호우 : 예,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다행스럽고 왜 그러냐하면 큰 일이라도 하나 하나 정리해 버리면 오히려 속이 편하니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 스포츠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국비가 어찌되었든간에 14억이 내려온 것이고 도비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4억3,5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가 10억?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총 361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61억 중에 국비가 얼마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국비가 250억8,0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50억8,000만원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54억
천수

김천수위원

54억?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시비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128억8,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산이 안맞는데 361억이 안나오는데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50억이랑 180억이랑 차이가
엄청나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제가 국도비 합쳐서 250억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가 180억, 도비가 54억은 맞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4억 그리고 시비가?
자료를 보고 하세요?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60억이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361억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당초에 있다가 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하시지요. 하는데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행 생각하고 있는 부지, 이것은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예를 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엄청난 재원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던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우리 뒤에 장호영 과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셨지만은 970억 하던게 1,500 늘어나고 1,500이 1,790억으로 늘어나고 실지는 2,000억 이상 들어갔는데 이제 다리 공사사업비까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저희가 몇 번씩 제가 수십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토목공사비를 좀 줄이자 1,500억일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얼마 들어갔냐 하면 투자전략사업과였어요. 그 당시도..... 78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토목공사비만 부지 택지 조성하는데...... 안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평지로 내려 왔으면은 시설 좋아지고 기반시설 좋아지고 다 좋아 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유권자를 위해서 태백시민들의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대단위사업 부분은 공약이 아니라 공약 할배가 오더라도 태백시민들한테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는 주면 안된다 라는 것을 의지를 갖고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3분의 2가 아니라 거꾸로 5분의 3이 토목사업비에 들어간다 그러면 앞뒤 안맞는 얘기거든요. 스포츠산업단지 전체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200,000㎡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000㎡면 몇 평이 되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60,000평
천수

김천수위원

65,000, 66,000정도 되겠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위치에 지형 가보셨지요? 우리 과장님?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수원이 있고 경사가 있고 그것 플러스 산을 손을 대야 되는 입장, 이것도 토목공사비가 애보다 배꼽이 더 커요. 택지조성사업비가 분양대금 이상의 오버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65,000평으로 잡읍시다. 361억 죄송합니다. 계산기로 한번만 두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가 우리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토목공사비가 실제로 많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은 공장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게 뭐냐하면 일단 분양가격이잖습니까? 분양가격, 그 다음에 우리 뭐 사회적인 물류비용 등등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것은 토목공사비에 다 잡아 먹고 분양을 한들 절반 이상은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위치 아닙니까? 361억이면 분양가격을 분양을 하면은 속된 말로 150억을 건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 150억은 공장이라도 65,000평에 다 들어 오면은 덩실 덩실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덩실 덩실 춤을 출수 있는데 입주 기업이 없고 나대지로 되었을 때는 입주 기업이 없고 몇 년 동안 나대지로 있을 때는 그 부담은 사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비록 시비가 126억 밖에 안들어 가지만은 어떤 면에 사실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박을 해요. 사업 하나 하나가 이제는 큰 백단위 이상 올라 가면은 이제는 도박입니다. 태백시로 봐서는 재정이......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국비로 돌리든 시비를 줄이든 상관없이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방향을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김시장 하고는 현실을 한번 놓고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치가 아니라 옆에 붙은 위치,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데 부산자동차하고 밭하고 그 뒤편은 산이 또 야산입니다. 조금만 밀어도 속된 말로 포크레인 덤프가 3분의 1 수준이면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의원님 거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재 해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주민들 그것 때문에.....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장일 계장님 뒤에 있지만 장일 계장님 구문소관광지 개발 때문에 돈 팔천 얼마 국비 얻어 쓰려고 문화재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장일 계장님! 맞지요? 이게 우리 태백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관광문화과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개 측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철암주민들 관련 되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정도 65,000평을 개간을 할려고 그러면 보상비가 이제 차이가 좀 나겠지만은 보상비 차이는 나겠지만은 오히려 과수원, 과수묘목 곱하기 그 다음에 몇 년 수확하는 비용, 보상 등등 곱하기 하는 비용 플러스 하면은 보상비로 언뜻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하고 거기 있는 가구수나 여기 있는 가구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최소한 50억에서 70억 정도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에 매칭 비율이 빠진다 그러더라도 절감될 수 있고 오히려 여기에 사업비에 직접 투자사업비는 사업비에 직접 기반시설사업비까지 입구서부터 기반시설사업비까지 361억입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동점 그 입구서부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더욱 좋은게 이 사업비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는데 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사업 보강만 하면 되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는 선거에 의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는 안하지만은 이 부분을 한번 제발 좀 진짜 한번쯤 검토를 다시한번 해달라는 것입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재 그것 신경 쓰지 마세요. 문화재 그것 이쪽으로 당기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문화재 일부분은 지금 다시 측량해서 측량비 우리가 저번에 얼마 나왔지요? 관광문화과? 1억 몇천 나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1억 2,000만원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해지 하려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꼭 진짜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저희가 뭐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반대는 안할테니까 제발 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한번쯤 고려해 주시고 다시한번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두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스포츠산업단지 그 말씀을 하기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화라는 것은 서로 상대편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저는 진정한 대화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황경미 계장님이 그때 스포츠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셨을때 저는 뭐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태백에 있어서 스포츠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투자사업과에서는 또 일리 있고 뭐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지만 스포츠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하여튼 여기서 의견을 남겨 놓구요. 보니까 우리 투자사업과는 그렇게 크게 그게 없네요. 그런데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요. 하여튼 서면으로 우리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구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에 보면은 e-스포츠행사 운영 사업 이게 1,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E-City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e-스포츠행사, 우리가 태백에서 그게 제1회 대회를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조그마하게 이렇게 행사 하는 것을 제가 참석을 한번 해봤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사실 우리 태백 다운 특성이 하나쯤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론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돈이 들은만큼 본전을 뽑고 우리 지역하고 분명히 이것을 잘 살려 나갔으면은 좋은 우리 태백만의 하나의 행사가 되고 성시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 e-스포츠행사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 태백만의 그런 옛날처럼 우리 뭐 게임 프로그래머들을 좀 데리고 와가지고 오투에서 좀 대회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대회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E-City사업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구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사배리골 부지매입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오늘 김호규 사외이사께서 강원랜드 사장하고 면담을 했구요. 그 결과를 저희하고 토론을 했는데 내일 중에라도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 지석규 사장, 주민, 우리 태백시의 부시장, 저 이렇게 해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향후 방향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고생스러운지는 알지만 다 서로 같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하나 하나 해결을 해야지 시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연말을 기해서 그것 하나라도 해결을 하고 내년도에 연초에는 오투 문제를 해결해서 그 두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나면은 우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시나 의회가 힘을 합쳐서 정말 이 예산을 알차게 쓴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관광개발공사 문제도 하여튼 서울 갔다 오신 결과도 있으시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주관된 결과가 연내에 나오면은 내년 연초에 빠른 걸음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지원되는 것이 18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나면은 하여튼 폐장이든지 매각이 되든지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정말 총력전을 우리가 벌려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시나 의회 우리 시민이 정말 단결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정말 태백시가 나름대로 어떤 대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정 문제에서부터 헤어날 수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아무쪼록 하여튼 고생스럽지만은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17시 25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호영입니다. 제19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당초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900억입니다. 분권교부세는 18억9,072만7,000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25억이고 재정보전금이 35억입니다. 277쪽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및 조정입니다. 1억5,777만9,000원에 우선 사무관리비 1,054만원중에 시정설계 제작 500만원, 태백시장 공약사업 이행실태 보고서 발간에 300만원, 공공사업장 점검 및 환경정비 점검자 급식비 126만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회의 자료제작에 128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현안당면사항 협의 194만4,000원, 정책발전 관련회의 참석 145만8,000원, 광역행정협의회 관련 업무 추진 64만8,0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860만원입니다. 태백시민 제안심사 참석수당 70만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제안시책운영 연찬회 및 교육참석이 60만7,000원,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 시상을 250만원, 제안참여시민 시상을 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 시상 200만원과 제안참여 공무원 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반보고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각종 보고회 운영 행정 소모품을 5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선출직 간담회 회의자료 제작을 50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의정비산정 주민여론조사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발간 150만원, 태백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 수당 504만원, 주요업무 현장평가자 급식비 16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워크숍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97만2,000원, 주요업무 평가 회의 및 워크숍 참석에 64만8,000원, 정부정책 합동평가 참가에 97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 추진에 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포상금으로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게 1,740만원중 중앙 시책평가를 560만원 다음장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책평가를 360만원, 태백시 주요업무평가를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보 실적 및 중앙, 도 공모사업선정 인센티브를 4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회조사 근로자 보수를 16명에 2,001만3,000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근로자 보수를 2,412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46만원을 계상시켰는데 통계조사표 인쇄에 2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 96만원, 통계조사용 사무용품 50만원, 2012년도 통계연보 발간에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 통계조사 업무 추진을 226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통계조사 협조 답례품을 67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동부지방통계청에 주는 사회통계조사 결과분석 위탁을 8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경영혁신자료 구입을 200만원, 국내여비 혁신업무추진에 97만2,000원, 그 다음 기초생활권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기초생활권 책자발간이 100만원, 기초생활권 자료구입이 100만원, 기초생활권 응모서 제작발간이 1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 기초생활권 회의 및 워크숍 참가가 12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입니다. 녹색성장 사무관리비로 녹색성장도시 응모서 제작에 100만원, 국내여비로 워크숍 및 회의참석수당을 1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시 이미지 제고 홍보입니다. 5억9,198만2,000원입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에 3억입니다. 3억에는 시정홍보를 3억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 캠페인 광고 협의를 340만2,000원을 계상시키고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1억7,56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를 1,326만원, 스크랩용 신문구독료를 7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프레스센터 운영이 480만원, 사진실운영 및 사진인화가 300만원, 방송장비 시스템 유지관리가 100만원, 각종 홍보용 도서 구입이 1,200만원, 홍보사진 및 액자구입이 1,12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 기자간담회를 525만원, 기자초청 현안사업 추진 브리핑을 4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온라인홍보 관계입니다.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60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사용료를 1,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을 2,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488만원, 화보 제작에 300만원, 시보 제작에 653만1,000원,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시정소식지 제작 및 업무 추진에 550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시정소식지 투고보상금 및 퍼즐경품에 1,0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보수입니다. 여기에는 한 10명 기간제 얘기치 못한 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포괄예산으로 5,958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를 1억8,000만원, 각종 시책추진에 8,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시책추진여비 각 부서 시정시책추진여비로 2억4,000만원, 공무원 국제교류로 7,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를 1억, 공무원 교육여비를 5,7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상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에 3,000만원,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비에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을 5,182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1,329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서 제작에 6,500만원, 지방재정운영 책자 제작에 750만원, 운영수당에 640만원, 재정프로그램 데이터유지관리에 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서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1,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 278만4,000원 중에 국제우호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를 86만4,000원으로 이것은 관사 임대료와 관사 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제부담금입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 교환공무원 부담금을 480만원, 우호교류도시 파견공무원 해외여행 보험금을 1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번역료를 60만원, 통역료를 2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우호적교류도시 국제우편 및 소화물 요금을 6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을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제우호도시 행사비 400만원하고 홍보부스 운영하는데 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29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외빈초청여비를 1,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외자문관 활동비를 1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세계겨울도시 행사 운영비를 100만원, 국제부담금을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국내여비로 777만6,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사무관리비로 27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장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행정 쟁송 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당에 720만원,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 변호사 자문료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업무 수행을 421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법령집 및 법률연혁집 추록을 63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예비비는 1.03%인 21억5,449만1,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3,452만4,000원중에 사무관리비가 2,852만4,000원 여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600만원, 국내여비를 184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20억6,761만5,000원을 계상시켰는데 우선 차입금 이자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8억2,204만4,000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7억9,557만1,000원입니다. 원금상환입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96억5,0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이 100억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은 5억을 세웠습니다. 294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동예산 편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81쪽 통계조사인데 모든 통계가 사실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태백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구요. 286쪽 교육비 등등 있는데 위탁교육비 이게 뭐예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위탁교육비는 우리 교육기관에 교육을 가면 그 사람들 강사를 쓴다든가 하는 그 교육비를 얼마씩 내라고 교육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각종 시책추진비 8,000만원은 뭐예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시책추진을 돕기 위한 사무관리비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보통 뭐에 많이 지출되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은 저기 영월 주는 것이지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혜택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4개 시군에서 3,000만원씩 공히 같이 내는가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군 지역은 좀
담당

감사담당

신종식 : 3개 군지역은 2,500만원이구요. 저희가 3,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지출내역은 피해자 지원센터 아, 이게 운영이네요.
담당

감사담당

신종식 : 예, 경상보조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지원센터 운영이네요.
담당

감사담당

신종식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전지출 이자상환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이게 이자상환이잖아요? 이자가 1억2,000만원 그러면 원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원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몇년거치 몇년상환이예요? 293쪽......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게 차입액 1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억을 받았는데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잔액이 7억이 남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10억을 차입 받았는데 지금 잔액이 7억 그런데 이자가 1억2,0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7억에 대한 이자가 1억2,000만원인가?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억 갚지요. 1억2,000만원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7억 잔액에 1억2,000만원 나가면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상환하는게 최고 높은 4.5%대 이것을 전부다 발췌해서 우선 갚고 있습니다. 이게 이율차이가 상당히 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고금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올해 갚는 방법 이 예산 정리를 좀 중간에 할 것은 하더라도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잔액 7억에 1억2,000만원을 갚는 다는 것은 진짜 무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1억2,000만원에 원금이 포함된 거예요? 이자만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이자만인데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원금 남은게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원금이 7억 남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저희들 상환이자분은 실제 이율을 계산하게 되면은 좀 더 과다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한번 얘기하자구요. 10억을 차입을 했는데 잔액이 7억 남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년거치 몇년상환이었어요. 당초에?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년거치 10년상환이면 원금이 포함된 거잖아요. 2003년도이니까 원금 포함된 거잖아요. 상환일자를 보면 알잖아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해복구사업은 밑에 것?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원금이 25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5억인데?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17억5,000만원이 잔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원금 몇년거치 몇년상환 이자 갚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2억8,000만원씩 이렇게 갚으면 어느 세월에 갚나요? 까마득하네요. 상장에서 소도간은 150억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상장에서 소도간은 9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0억에 지금 원금이 얼마 남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72억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몇년거치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이것도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까마득하네요. 밑에 상장에서 소도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이것은 30억짜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억인데 원금이 얼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 전체 부채현황에 대해서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해마다 바뀌다 보니까 있는 자료도 해마다 바뀌잖아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거치상환, 비교평가 뭐 이런 것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부세 감액발생이라는 무슨 뜻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2009년도에 교부세가 내려온게 있는데 준것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70억이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준것에 대한 보전이라는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갚겠다고 지출인데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정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교부세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세입이 펑크가 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이예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1억을 주기로 했는데 9,000만원만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1,000만원이 펑크가 생겼다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것에 대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우리가 시비로 넣든 뭘로 넣었을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교부세가 안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로 주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총 얼마였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70억
천수

김천수위원

교부세가 70억이 펑크난걸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2009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

2009년도에 그러면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800억의 교부세가 교부신청이 되었는데 내시가 되었는데 70억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 부족부분은 어떻게 메웠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것을 지방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주기로 해놓고 안줬으니까 우리는 빚 내갖고 나머지 사업을 했다? 이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일부는 보전을 해줬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보전을 했으면 빚 갚았어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여기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는데 우리 실장님!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도 예산이 전체 예산이 보시면 알지만은 세출, 세입에서 펑크 날 수 있는게 어느 정도 예산 정도가 있을것 같아요? 세입에서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세입에서는 지난번에 저도
천수

김천수위원

들으셨지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함태초등학교 부지 매각 문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펑크난다 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한계장하고만 계속 그리고 용대웅씨한테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세입을 그러한 부분을 세입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 없이 세입을 좀 잡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예산실 도와 드리는 얘기예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실도 추경하다 보면은 이게 다 감액, 감액, 변경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어떠한 사업 부분은 분명한 것은 29억만큼은 어딘가가 시민들한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래요. 어제 그 얘기 나오더라구요. TV토론도 봤지만은 하겠다 해놓고 안하면은 욕나오지요. 그렇죠?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도 안했다가 안하면은 하겠다 하는것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부탁을 좀 간곡히 드리고 하여튼 굉장히 살림이 어렵습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렵고 아시다시피 더더욱 어려운 것은 앞으로..... 60억 교부세 60억 사실 힘들다. 우리가 이제 오픈 할 것은 감추면 안돼요. 이제는 감추면은 힘든게 우리 의원들도 전부다 60억 내려올 줄 알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60억 솔직한 얘기 하자구요. 과연 교부세 60억 산정을 해줄까?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노력은 우리가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산정을 해줄까 하는 것은 저는 비관적이다. 비관적인 부분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오투보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더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것..... 그런 부분이고 혹시 외람된 얘기지만은 이제는 예산실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투리조트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든 아니든 넘어온 다는 것은 이제 기정 사실로 되어 있잖습니까?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중장기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오투 매각 이런 것은 신경쓰지 마시구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예산 틀에서 비록 늦었지만은 중장기 예산대책이 진짜 필요할 때가 아닌가?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각이 되든 안되든 1,460억이든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지금 중장기 예산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것 안세우면은 오투는 오투대로 태백시는 태백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 힘들고 등등 하더라도 한번 심도있게 우리가 국도비 그렇다고 교부세가 늘어날 것도 아니고 도비가 늘어날 것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여튼 좀 고민스럽게 한번 연구를 중장기 예산대책을 고민스럽게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소식지라든가 각종 화보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하여튼 계획 같은 것 있으면은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93쪽 한번만 봐주세요. 지금 이제 차입금 원금 상환 해가지고 196억5,000만원이 이렇게 지금 올라 왔어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계획에 의한 상환인가요? 우리가 빚을 냈으면 몇 년거치 몇 년동안 이런 식으로 이게 갚겠다 라는 그 계획에 의한 상환인가요? 아니면 조기상환인가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조기상환으로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율이 높은 것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택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조기상환하는 이유가 뭐지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또 투자사업과장이나 오투 문제에 있어서 코오롱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공적자금을 투입을 하겠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구요.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 코오롱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코오롱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러면 오투리조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예상 계획은 있으세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차입금 상환 문제는 지금 예산은 걸어 놓았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한 120억 문제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이쪽에서 아마 만약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여기서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올해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은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바로 갚지를 않고 이 갚는 시기를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원금상환 기간을 조정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예비비로 놔두는게 낫지 않아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당초 기금을 196억을 갚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게 이제 의회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만약에 최종 결정 됐을 적에는 이 자금에서 이율 높은 것 120억을 감하고 이율 높은 쪽으로 지금 갚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1월이든 2월이든 결정이 되면 1회 추경에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좀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예비비가 얼마 있지요? 20억?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21억 1.03%
한영

이한영위원

예, 21억이 지금 있네요. 그렇죠?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것 아니면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자원 확보 계획은 지금 전혀 없어요? 예산 계획은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예비비는 도저히 1.1%이상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할까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제가 알았는데 굳이 이럴 바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최종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20억에 대한 것은 1회 추경에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196억은 이렇게 잡아 놓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아마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진짜 참을게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보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참을게요. 실장님! 하여튼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실장님!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관광개발공사 용역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좀 했었거든요. 환경하고 경비용역하고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내용이 뭐냐하면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객실 청소한 것이나 양을 보면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문제는 지금 투자사업과 쪽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질의를 안받았
태호

유태호위원

감사를 제가 질문 드릴려고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객실 청소한게 한 65%정도 밖에 안돼요. 2010년에 비하면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는 더 100% 이상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오투에 손해를 끼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한만큼 용역을 수행한 만큼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좀 해주시구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용역비가 2012년에 아주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오투에 손해를 끼쳤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좀 알려 주시구요.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좀 알려주세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용역하고 그것 하시면서 용역 하는 것하고 직영 하는 것하고 사실 비용 들어가는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굳이 용역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대우 못받고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어가고 결국 언젠가는 줘야 될 돈들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용역 감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차입금 상환 부분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빚 갚는 것도 채무 부분을 상환하는 것도 장기적인 대책이 오투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보구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채무상환도 중요하지만 태백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채무상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올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대하다고 봐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올해처럼 누적이 된다면 태백시민들 다 떠나고 없을 거예요. 다 떠나고 없는 태백시에서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뭐 필요 있고 의원들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사람들이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이런 계획부터 먼저 좀 세우고 기획하고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빨리 빚 갚고 나서 도대체 뭘 할려고 하는 것인지 시민들 다 떠나게 만들고 여기 살 수 없는 동네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빚을 갚아도 갚아야지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3년도 예비비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 안에는 추경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1.03%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요. 상반기 안에는 왜 그러냐하면 추경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를 보니까 추경 없으시지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요인이 생길
천수

김천수위원

생길게 없잖아요? 크게?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크게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서 뭐 한 50억, 60억 들어올 수 있는 요인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조기상환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를 잘해서 예비비로 넘겨 놓으면은 추경할 가능성은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맞지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뭐 우리 실장님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28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방송사 월간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3개사, 7개사, 6개사 각 사업별로 지출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시정소식지 앞으로 좀 잘하세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실질적인 우리시의 정보가 많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시민들한테 모든 언론 매체가 다 오픈된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정소식지에 우리 시가 돌아가는 것을 그 시정소식지를 보면서 시민이 정말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해있구나 예산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제는 숨기지 말고 전부 오픈을 하자구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오픈 해가지고 단결해가지고 어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자는 말씀을 제안을 또 다시한번 드릴게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1월부터 하여튼 시정소식지를 보시면은 완전히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그 외 모든 우리 홍보를 인터넷상이고 이것 말고도 이제는 오픈을 하고 시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됩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잖아요.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써 시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구요. 전자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제교류있잖아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신중히 다시한번 검토를 합시다. 자꾸 저번에도 늘릴려고 했는데 늘리는 것도 보세요. 이것도 엄청나잖습니까? 교류강화에도 6,400만원 이것은 여비가 안들어간 것인데도 여비는 다른데 다 선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삭감을 좀 시키고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6,400만원 가지고는 되는게 아니잖아요. 다른데 다 여비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여비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국내시찰 여비라는 것은 여기.....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이것을 잘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제는 사람만 교류되는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무역이 좀 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도비 집행 잔액 이것은 뭐예요? 남은 것?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이 우리 시장님이 체제개편을 하여튼 잘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체제개편은 됐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아직 기획감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기획감사실장님! 하여튼 열심히 일하셔서 정말 어려운 우리 시기에 누구보다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나 우리 실장님이 몸 담고 있는 이상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단 한가지입니다. 태백시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태백시에서 영원히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살기 때문에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내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난관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태백시를 만들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사회복지과, 투자사업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