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수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남종운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요사업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복지환경국 업무추진비 960만 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정보도서관 운영비 8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국고보조금 가내시 상승분과 호봉 상승분 등 인건비 137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 720만 원 등 총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격려 예산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인상된 1000만 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 편성해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2013년 세출예산은 61억 4000만 원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이 삭감되고 1개 사업에서 700만 원이 증액되어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중 1억 100만 원이 줄어들어 총 예산규모는 60억 3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중림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에 560만 원과 보훈회관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중림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중림종합복지센터 운영업무추진비와 보훈회관 운영업무추진비를 통합하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복지환경국 업무추진비 960만 원을 일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별 주무과에 편성하는 국장 업무추진비임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정보도서관 운영예산은 독서실,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어르신 컴퓨터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재배치로 이용실적이 적은 인터넷 광장 폐지하여 직원 1명을 감축하여 올해 1억 2000만 원중 3500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어르신 컴퓨터교실 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국가유공자 유족위문 사업으로 예산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 형평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연말에 각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300만 원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700만 원이 늘어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주신 사업입니다. 증액된 예산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1인당 격려 금액을 인상하는 방법 등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인상분 3745만 원과 호봉상승분 인건비 996만 4000원 등 총 1370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은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인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예산이 삭감된 국내여비는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복지업무 강화 지침에 따라 사례관리를 전담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하여 직원 정원이 2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된 2명에 대한 국내여비 72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과 국내여비는 올해 8600만 원에서 720만 원이 인상된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유용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상임위에서 1370만 원 삭감됐습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1370만 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삭감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난해보다 증가된 내용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자원봉사 직원 5명의 호봉 상승분 반영한 것하고, 처우개선비 4% 반영해서 2011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기준해서 이 부분을 인건비 부분에서 990만 원을 증액했고,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보조금 비율 확대로 해서 3745만 원이 사업비 예산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 또 호봉 상승, 예산 삭감이 인건비와 호봉 상승이 증액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일반 사업도 아니고 급여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건 별 다른 이유보다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린 사항이라,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인상 비율을 자료만 제시했지, 그것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서 충분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유락복지관에서 8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것도 역시 호봉하고 인건비인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유락 정보도서관 운영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김영선위원
도서관 운영비군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8400만 원인데, 아까도 잠시 설명 올렸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보다 우리가 한 명을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유락정보도서관은 현재 1일 이용인원이 11명 정도하고 연인원 한 2만 50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 등록인원이 2400명 등록되어 있고요. 도서관에는 한 1200명, 독서실에 한 1000명, 독서클럽 25명, 이래서 도서관의 이용하는 필수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 정보도서관 운영비가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정당한 삭감 사유가 있었을 텐데,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설명이 부실하더라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합당한 삭감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것인지, 부실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전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제때 안 쓰셨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 없이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유락복지관 운영비에서 직원 호봉과 인건비 3.6%, 서울시 기준해서 인상분 반영하고 운영비 전체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운영비 전체가 증가하다보니까 정보도서관 인터넷 광장이, 인터넷 부분이 폐지되니까, 위원님들은 아, 그것은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터넷 부분은 폐지되더라도 11층에 운영하는 독서실과 도서관과 실제적 운영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1명을 더 감축해서, 작년에는 1억이 더 소요됐지만 이번에 8400만 원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제가 세심하게 설명을 올렸으면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으실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설명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전보다 증가된 부분으로 만 보셨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주시고요. 이 복지관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증진과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삭감된 게 업무추진비입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이제까지는 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업무추진비를 각 국별로 주무과 한 군데에 편성하도록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주민복지과 중림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에 일부, 보훈회관에 일부, 이런 것을 합쳐서 국장 업무추진비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편성되니까 이 부분도 새롭게 편성된 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내용 관례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김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림동에 어르신들 쉼터, 공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 다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발주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언제쯤 마감시킬 거예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더 춥기 전에, 혹한기이긴 한데 빠른 시일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이에요. 주민복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했어요. 신당사회복지관 운영해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업무추진비를 사업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사업 속에 업무추진비를 넣도록 지침이 되니까 그렇게 신당복지관 운영에다가 넣었습니다.
조영훈위원
말이 안 되잖아. 다른 데다 넣었으면 이해가 가지만, 신당사회복지관 운영 업무추진비,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요. 누구보고 다 물어 봐요. 업무추진비를 신당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업무추진비 960만 원, 그러면 신당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96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쓴다? 위원들이 안 깎겠어요, 깎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전에 복지환경국장 업무추진비를 항목 넣었었는데, 품목별이 아니고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계상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편성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영훈위원
그리고 유락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민간이전, 정보도서관, 새로 만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정보도서관은 기존부터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그 밑에 10층이 앞으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조영훈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호봉이 작년에는 안 올라가고 내년에만 올라갑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매년 똑같이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상승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올렸던 겁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것이 올라가면, 공무원보수규정이,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상승분을 매년 이렇게 올렸습니까?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그래서 상승분을 매년 예산을 증액했어요?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2012년 예산도 저희가 임금상승분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재작년 예산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렇지. 그렇게 동결했는데 그러면 그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이미 포괄비로 잡히다보니까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여서,
조영훈위원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해! 임금 인상하지 말고! 예산이 지금 200억 가까이 줄었어요. 우리 예산이. 그런 걸 감안해야지. 그런 건 감안하지 않고 자꾸 뭘 봉급이네, 수당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자원봉사 활동도 미비한 것은 많이 줄여서 사업비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늘리지 않고 최소한의,
조영훈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심의한 거예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써라, 민간이전으로 포괄로 해서 준 건데, 거기서 알아서 만들어서 사업을 줄이든 봉급을 더 주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봉급하고 뭐 수당하고 올리는 거라고 얘기하면 뭐 위원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업무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조영훈위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위원이 상임위원이 설명해보라고 하잖아요.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마을봉사단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사업예산에서 줄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 그 범위 내에서 호봉을 올려주든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할 일이고, 민간이전으로 주잖아요, 우리가 딱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여기 와서 호봉이 올라가네, 월급이 올라가네, 그런 소리 여기 와서 하면, 그러면 해마다 올려줘야 되잖아! 해마다 우리 예산은 증액해줘야 돼. 본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여기는 자꾸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가면 거기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요. 사업을 축소를 하든 늘리든 봉급 호봉을 올려주든 안 올려주든 동결을 하든!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난해에 동결됐으니까 올해 한 번,
조영훈위원
사업을 줄여서 올려줬다고 그러잖아, 지금! 담당자가! 무슨 줄였어, 줄이기는!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구 재정이 거덜 난 다음에 정신 차리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말이요. 이것 720만 원은 내가 설명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직원이 늘어났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직원이 사례관리직원을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명을 우리 구에, 정원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조영훈위원
정원이 늘어났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24명에서 26명으로.
조영훈위원
그것을 여기서 얘기을 들어, 정원이 늘어났으면 줘야 되는 거고, 직원이 그대로 인데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보자고 했던 것이고.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직 전담직원이 2명 증원된 겁니다.
조영훈위원
유락복지관 정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신규로 하는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줄였던 것이고, 이제 포괄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것을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해야 될 것인데, 우리 위원들보고 답변해보라고 하니까 난감한데, 그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주면 돈준 만큼 직원을 얼마를 쓰던, 직원을 줄이든 호봉을 낮추든 올리든, 돈 준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이 올라갔으니까 돈 더 줘야 되고, 무엇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천정부지 앞으로 계속해서 중구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주민복지과에 720만 원 삭감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 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직원이 2명이 늘어났으면 이건 우리 공무원이니까 줘야 돼요. 그런데 자원봉사시설 민간이전 우리가 돈 주는 거요. 그 범위 내에서 호봉을 올리든 월급을 주던 말던 그것 가지고 하라, 이말이에요. 사업을 줄이든 월급을 더 주든! 그런데 여기 와서 호봉이 올라가서 돈 더 줘야 되니까 올려야 된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민간이전한 것을! 여러분들 월급주고 여비를 주고 하는 주민복지과에 주는 것은 2명을 복지부에서 늘려라, 해서 늘렸으니까 이건 당연히 줘야 되죠. 그런데 민간이전 비용을 어떻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지. 자꾸 올라간다고 돈 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에 답해보시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복지회관 부분은,
조영훈위원
우리 본예산이 줄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새로운 요인도 생기고 그러니까 복지관 부분은 그래도,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돈 갖다가 할거냐 이거야! 본예산이 줄었는데 어디서 갖다가 할 거냐고! 과장님같이 전부 다 민간이전, 그런 데 다 호봉도 올리고 다 올렸으니까 해줘야 된다면 민간이전 하는 데 다 올려줘야지 다! 안 올려줄 데가 어딨어요. 물가도 상승했고, 그런데 본예산은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의회에서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예산이 줄었고 작년도 예산보다 삭감 안 한 것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 민간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년대로 한다고 해도 180억인가 줄었잖아요, 우리 예산이.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월급은 줄일 수 없으니까, 민간이전 이런 데 다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 안 하고 해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환경복지국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예산편성에 관련돼 좀 잘못 돼 있어서, 주무국장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것하고 제일 밑에 우리 직원 2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늘리라고 해서 늘린 것,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런데도 나머지 두 가지는 줄여서 하라, 줄여서. 유락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민간이전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면 돈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예산 만들어서 편성해서 월급을 많이 주든 월급을 적게 주든, 이것을 축소하고 다른 걸로 운영하든, 거기 유락복지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거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월급 많이 주고 사업하지 마시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민간이전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제가 복지 쪽에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7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마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희망복지지원팀장
예.
황용헌위원
그 사람들한테 운영수당을 준다 이거지요?
미선
김미선희망복지지원팀장
회의운영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걸 할 때마다 운영수당을 주는 겁니다.
황용헌위원
어느 때 긴급지원을 하게 됩니까?
소재권위원장
계장님, 이 앞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고 말씀하세요.
미선
김미선희망복지지원팀장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김미선입니다. 긴급지원은 위기가정이 그때그때마다 발견이 될 때 수시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지금 위원들 편성되어 있는 게 16명 정도 있는데요. 그 분들 다 복지관이나 정신보건센터, 그 런 분들 다 대상자를 위원들 모셔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거에서 하는 수당입니다.
황용헌위원
예.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이 있네요. 범죄 피해자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서울지방지검에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건 별도로 범죄 피해자를 별도로 관리해 주는.
황용헌위원
범죄 피해자들이 우리 중구에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지원합니까, 그럼?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노출되지 않고.
황용헌위원
그런 지원에다가 그냥 총액을 그냥 지원해 줍니까, 3000만 원?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총액. 3000만 원 해서 매년 끝나면은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서 정리합니다.
황용헌위원
범죄 피해는 그니까 선량한 시민이겠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받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황용헌위원
금년도에 범죄 피해자는 몇 명 정도 되지요? 대충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예산은 많이 나가네. 3000만 원씩.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자 지금 오는 게 중앙에서 17명. 17명으로 이제 구성돼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황용헌위원
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몇 명이 왔는지 아직 금년도 거는 받지를 않았어요.
황용헌위원
작년도에는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11년도 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헌위원
희망복지통합사례 관리 전문요원이라고 돼있는데요, 내가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통합복지통합사례관리 전문요원은 뭘 하는 거지요?
미선
김미선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팀장 김미선입니다. 희망복지사례관리 전문요원은요, 이제 우리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뽑았습니다. 그니까 희망복지 전달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각 구마다 두 명 내지 세 명, 최고 많은 데는 여섯 명 정도 해서 그 분이 사례관리요원 공무원을 도와가면서 업무를 보는 그런 분입니다. 복지부에서 3명 또는 2명씩 이래서 각 구에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8300만 원?
미선
김미선희망복지지원팀장
그거는 인건비가 거기에서 두 명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명이 더 늘어나가지고요, 그 인건비 상승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그거대로 국비 50%, 시비 50% 딱 해가지고 나온 완전히 인건비 뿐입니다. 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 그런 내용입니다.
황용헌위원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가 896만 8000원.
미선
김미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4대 보험료 포함해가지고 다 그렇게 조정해서 단순히 인건비뿐입니다.
황용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1페이지 보면은 감사서한문이 있는데요, 드림하티 사업에 대해서 감사서한문을 보내게 되는데 감사서한문을 보내는 예산서에 이 표현 말고는 없나? 감사서한문. 감사서한문 보낸다는 예산을 편성한 거는 처음 본 거 같아서요.
미선
김미선희망복지지원팀장
드림하티 포함하면서 이제 성금이나 성품을 내신 분한테 연말에 감사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영훈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이 인건비는 행안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요, 지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총액을 자원봉사센터에다 주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이렇게 주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건비를 너무 상세히 이렇게 직원의 호봉상승분하고 봉급인상요율을 계산해 와서 지금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데이터는 나와야 되잖아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나왔어요.
황용헌위원
상세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영훈 위원님께서는 총괄비를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거 행자부 지침까지 거론하면서 올렸다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에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2억 1085만 1000원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에는 2억 1181만 5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봉급, 상여금, 수당, 4대보험, 퇴직금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5명의 호봉상승분을, 근무자들에 대해 했는데 처우개선비를 4.09%를 반영해서 2012년도 공무원 봉급기준 인상요율의 기준에 맞췄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 및 수당 등은 행정안전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공무원에 준하도록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도 2013년도 행안부 공무원 봉급인상 금년도 4.09%를 책정, 반영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렇게 올라간 거는 사업비는 행안부 자원봉사 활동 사업이 코디네이터사업 및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등 국비 및 구비 비율 매칭이 50 대 50 사업으로 최소 국비 금액의 이상 구비,
황용헌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맞겠지요. 맞는데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총괄비를 주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왜 굳이 지금 행자부 지침을 거론해가면서 이 집행부에서 굳이 이걸 표시했느냐. 그러니까 조영훈 위원 말씀이 맞느냐,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 편성한 내용이 맞느냐 내가 그걸 말하는 거지. 뭐 자질구레하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 입장에는 인건비 상승분을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동결을 시켜서 주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건비 상승분은 주고 새로운 사업은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좀더 보탬이 되겠다는 저희들 의견이고 또 의원님들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이전비는 총액으로 지원해 주면 그 부분에서 하는 것도 맞다 생각하는데 인건비 부분을 자꾸, 그 인건비 상승률을 또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는데 계속 동결시키면 안 되니까 사업비 속에서 인건비를 주게 되면은 다른 사업이 축소되면 그만큼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활성화하는데 모자라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예. 대충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상임위가 틀려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요, 청소년독서실하고 어르신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어르신 컴퓨터교실은 지금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소재권위원장
청소년독서실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 운영 11층에 운영하고 있어요.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 위탁금이 그러면은 청소년독서실하고 어르신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직원분의 봉급 성향인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봉급 인상 요인이고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거기 몇 분이 근무하세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에는 한 명.
소재권위원장
한 분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 명이 자원봉사 이렇게, 사서직 한 명이 근무하는, 예.
소재권위원장
한 분은 자원봉사 하고?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순수한 자원봉사예요, 아니면 뭐 좀 식대라도 주나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조금씩…….
소재권위원장
교통비, 식비는 주나 보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은 근무하는 한 분 봉급하고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운영비 그렇게 지금 해서 8400만 원인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두 명이었던 거를 한 명으로 줄이니까 인건비가 3500만 원. 3562만 6000원 주는데 2012년에는 5059만 3000원,
소재권위원장
아니아니. 그니까 지금 8400만 원이 한 분 인건비하고 자원봉사 교통비나 식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하고 그 금액으로 지금 산정한 거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봉사자 활동비. 그건 최소한으로 지난해와 같이 어르신 컴퓨터교실 운영하는데 그래서 1140만 원 해서 합쳐서 8400만 원,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앞에서 다 다른 위원님들 여쭤봤으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그 8400만 원이 삭감되면은 지금 운영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운영이 안 되지요?
소재권위원장
그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은 왜 이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전액을 삭감을 하면, 문을 닫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이해를 잘 못 드려서,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그렇게 좀 알겠구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시책업무추진비 960만 원,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건 지금 앞서서 설명 다 하셨는데 그니까 주민복지과가 복지환경국의 주무 과니까 복지환경국 업무추진비를 주민복지과에다 지금 배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이게 설명이 아마 복지건설에서 충분히 안 됐나 보지요. 지금은 이제 조영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이 빨리 될 것 같은데 그게 설명이 안 됐지요, 그쪽에서?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난해하고 증감된 부분만 이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사업별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타 국에도 주무 과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세히.
소재권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복지환경국을 1년 동안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업무보고를 증액된 부분만 이렇게 받은 거 같아요.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다시, 조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유락복지관 운영위원이기도 해요. 유락복지관 운영위원인데 유락복지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운영위원이 삭감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요. 될 수 있으면 도와줄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 중구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200억 원 정도. 그랬는데 민간이전으로 유락복지관에 예산을 주는데 독서실을 하든, 뭘 하든 그 프로그램 짜가지고 우리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민간이전비로 주면 거기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11억, 11억을 유락복지관에 이것 주는 거예요, 돈을, 우리 구에서. 그럼 11억을 가지고 유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요. 그중에서 8400만 원 삭감한 거요. 그러면 이 독서실을 하든 아까 뭐 컴퓨터교실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운영하는 것은 민간이전비로 주면 유락복지관에서 예산편성해서 민간이전으로 일하는 거요. 우리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응! 그렇지 않아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어떤 독서실, 뭐뭐 독서실이 됐든 컴퓨터교실이 됐든 운영을 하든 운영을 안 하든 우리 구에서 그건 유락복지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작년 수준으로 예산 가지고 해라 그 뜻입니다. 월급을 올려주든 내려주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유락복지관에서 법에 의해서 맞게끔 하고 우리가 11억을 돈을 주면, 8400을 깎고 10억을 주면 10억 가지고 유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요. 이건 민간이전으로 거기다 우리가 돈을 주는 거요.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어떤 거 어떤 거 세세항으로 우리가 다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를,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되면 우리는 본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간이전 부분 올려주지 않고 그 작년도 수준 가지고 해라, 뭔 사업을 늘리든 줄이든 그건 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고 잘된 것은 늘려서 하고 잘못된 것은 없애고 줄이고 해서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의 잘못한 것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요, 지금.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잘못하신 게 아니고 설명을,
조영훈위원
설명이 아니요. 설명도 잘못한 게 아니요. 다 주면 좋아요.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좋은데 우리 본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데 자꾸 민간이전 늘려주면, 민간이전 삭감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해준 것만 해도 우리 예산이, 본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민간이전 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체 예산이 몇백 억 줄었는데 당신들 돈 증액해주지 못한 부분에는 당신들이 이해해야 된다, 설득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더 증가를 하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되지 않는 것은 줄이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올려줘도 증액을,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을 해준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더 늘려서 좋게 하고 잘 안 되는 것은 없애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맞춰서 좋은 것은 늘리고 나쁜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무엇이 오르고 무엇이 오르고 했다면은 계속 올려주면 지금 이 유락복지관같은 경우도요, 당초에 얼마였는데 지금 11억 정도 올라갔는지 아세요?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자꾸 늘려주기만 늘려주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 다음에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올려주다 보면. 그런 걸 생각해야지, 자꾸 올려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다 해주면 좋겠지마는 거기서 나쁜 건 줄이고 좋은 것은 늘리고 그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그렇게 해서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조영훈 위원님하고 조금 서로 이견이 있는 거 같애. 왜냐 하면 지금 복지․건설위에서 삭감은 민간이전 정보도서관 운영비 44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지금 여기 삭감 내역에는 그렇게 돼있고 말씀은 유락복지관 2013년도 전체 지원금에서 인상분을 8400만 원을 삭감했으니까 그 알아서 좀 절약해서 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게 이 부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거 같은데,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예산은 여기 구청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우리가 돈 주면. 이제 그럴 거예요. 유락복지관에서는 우리가 뭐뭐뭐 사업을 하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하면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이 정도 얘기인데 돈 가져가서 이 사람들은 예산편성을 다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적에 이것은 다시 상의해서 더 논의를 해서 꼭 삭감이 된다면 목을 변경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또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으세요? 네.
이혜경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200억 줄은 것도 사실이고 예산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줄은 예산 안에서 이렇게 유락복지관이나 신당복지관 주겠다라고 짜온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짜여져서 온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기를 못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항은.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 한 명을 감축해서 자체적으로 35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한 상태에서 8400만 원을 편성한 거고 원래는 1억 1200 이었는데, 그런데 말씀으로는 감액한 것 안에서 일단은 운영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직원의 호봉하고 인건비 3.6% 인상한 거를 인상하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사업비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운영비는. 운영비에서 들어간 거를 갖다가 또 사업비로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인건비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상승을 해줘야 되고 대신에 직원 한 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좀 줄었기 때문에 복지관의 어떤 지금까지의 해온 사업이라든가 앞으로의 활성화, 지금 저도 유락복지관에 관심이 많아서 물론 제 지역은 아니지만 중구의원으로서 가끔 참여를 하다보면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진짜 우리 중구에는 꼭 필요한 곳이다라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계수조정 때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의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동영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교 장애인복지팀장니다. 문병국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은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중 거점경로당 강사수당 1200만 원 중 1070만 원이 삭감되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3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효사업 활성화 예산 중 민간이전 과목인 효행 장려사업비 지원 15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어 2013년도 세출요구 예산 366억 4301만 원 중 55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 중 거점경로당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거점 경로당 강사수당 1200만 원 중 1070만 원이 삭감되어 13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됐습니다.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는 특화사업으로 2012년 5월 2일부터 13주 강좌로 금년 12월 현재 3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이전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뒤 쪽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충자료를 첨부했습니다. 3000만 원 중 경로당 공동 작업장 운영사업비 지원이 1000만 원, 추억의 영화 상영이 500만 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500만 원, 각 경로당 및 각종 행사지원이 1000만 원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저희가 매년 한 2개 경로당을 선별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셔가지고 활력과 자부심을 갖고 소득활동도 하시고 생산적인 경로당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겁니다. 수경 재배사업이라든지 콩나물재배사업 등 이런 사업을 경로당에 나오셔가지고 무료하게 지내시는 거보다도 이러한 특별한 사업을 하셔서 보람을 갖고 사회참여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얻어지는 물품들은 수익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주변 동네의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사업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영화 상영은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옛날의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 문화 체험의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침술이라든지 실버 체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강사비를 책정한 사업비로서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체육 동호회라든지 각 경로당에서 실버 축구대회나 게이트볼대회 뭐 건강 백수 발표대회 이런 대회들에 우리 구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를 하실 때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교통비라든지 소모되는 일상적인 경비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이 이러한 경연대회에 나가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구 선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효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 핵가족화 되어서 경로사상이 아주 낮게 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의식을 되살리고 효행사업을 장려해서 우리 구가 모범된 효도 구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우리 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에 모든 가정들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행장려사업비 15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우리 구민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효행장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15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90세 이상 노인에 대한 효 큰잔치,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9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이 없으시다거나 이렇게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을 모시고, 또한 축하객으로는 또 우리 구에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2011년도와 12년도에 걸쳐서 58분을 모시고 잔치를 했으며, 지금 우리 구에 있는 90세 이상 노인이 591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함으로써 경로사상을 조금이나마 선양해보고 우리 구의 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대적인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다복한 가정을 찾아서 테마여행을 함으로써 가족 간의 사랑과 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3대 가족이 함께 하는 테마가족 체험여행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문화향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최신영화 관람을 극장하고 협조해서 각 어려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문화체험도 하실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중에서 상당수를 선별해서 추천받아서 이러한 문화체험을 통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노인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효사업 활성화 사업 중에서 1500만 원이 장수큰잔치라든지, 3대 가족이 함께 하는 테마여행이라든지, 저소득 독거노인의 영화관람이라든지 다양하게 효사업 활성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진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복지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설명서를 오늘 처음 듣는 건데요, 우선 제가 복지건설에서 삭감된 부분에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사업의 중요성은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아마 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인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별히 이런 우리 중구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에는 중립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특정 단체장한테 연계가 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효사업 중요성은 저도 공감하는데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장한테는 중립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고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끔 순수한 사업 목적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사실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도 희석이 돼요. 항상 이분들은 정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사회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더 이런 사업은 지원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관리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혁신과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3000만 원하고, 거점경로당 강사수당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12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1200만 원 중에서 작년수준에 130만 원만 남겨놓고 1070만 원이 삭감됐는데 작년에는 거점경로당 강사수당이 이쪽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용됐던 건데 이번에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증액된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신당2동 경로당에서 하는 강좌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예산 여기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3000만 원 주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왜 3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된 거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선위원
본 위원도 보면 행사가 네 가지 정도 있네요. 경로당 공동작업장 또 수경재배, 두부 및 콩나물공장 장비구입 등, 이것은 좀 해볼만 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의회에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이런 사업도 있네요. 축구대회도 지금 예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실버축구대회, 게이트볼도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도 있는 것 같고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여기에 축구대회에 일반경비를 대드리는 게 아니고 출전하실 때 우리 구를 대표로 출전하실 때만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소요되는 경비를 조금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추억의 영화, 이것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을 또 이렇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나오시면 너무 무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감도 가지시고 회상도 하시면서,
김영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효활성화하고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왜 삭감이 됐어요? 설명을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꼭 주시면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는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효사상이 조금이나마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지회에서 하는 사업이면 또 여러 가지 오해도 불러일으키셔서 안타깝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지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관련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저는 그래서 지회에서 정말 그런 행동도 자제해 주시고,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금년에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올해도 운영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우리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이 다니시면서 그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말 애쓰시고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 자제분들 훌륭하게 키우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한 중심국가로 서게 된 데 일조하신 분들인데 어르신들 사업가지고 의회와 마찰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서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 좀 시켜주시고요.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증액이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1억 2696만 원인데, 활동복장하고 장비구입에서 장비는 어떤 장비를 얘기합니까? 집게하고 장갑?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교통지도 할 때는 형광봉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사업별로 필요한,
김영선위원
그런데 복장은 겨울 것은 안 주시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여름복도 따로 못 드리고요.
김영선위원
반팔은 드리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드리는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사시사철 쓰실 수 있게끔 조끼형식으로 반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르신일자리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10만 원 짜리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900분.
김영선위원
900분, 20만 원 짜리는요? 20만 원 짜리는 국ㆍ시비인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20만 원짜리는 1300여명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20만 원짜리가 1300명이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렇지요. 혹시 금년에 이 사업하시면서 어르신들 다치신 분들은 안 계시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영선위원
이것도 누락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 잘하셔야 될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는 더욱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셔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감될 수 있도록 정말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출산을 하셨을 때 장애인비율이 우리 정상아와 해서 어느 정도 장애인이 좀 나오십니까? 데이터 나온 것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영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장애인출산지원금 사업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5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
한 분 당 100만 원?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한번 출산했을 때, 쌍둥이 낳으면 200만 원입니다.
김영선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은 또 100만 원밖에 증감을 안 시켰네요. 이것 역시도 사회적 약자인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저희가 이 사업에서도 조금 좀 돌릴 수도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혁신과 관련해서도 여기서도 조금 불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이런 데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장애인관련 예산은 우리 옆에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다 공통 관심사예요. 사회적약자한테 더욱 더 예산도 좀 배려하고 또 행정적 지원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자료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한테만 안마서비스를 별도로 하는 사유가 있나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인데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시작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좀 드리고 안정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안마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혜자는 ‘지체’라든지 ‘뇌병변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아니, 시각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들도 많은데 특별히 시각장애인한테 안마서비스를 해 주네요. 이것은 어떤 규정에 있어서 해드리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장애인 예산이 우리 중구 전체 예산에 몇 %를 차지합니까? 그리고 노인한테 노인, 경로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예산과 장애인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의 전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제가 퍼센트는 산출을 못 했습니다마는 노인관련 예산은,
황용헌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별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상당히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많이 도와줘야 하기는 합니다마는 장애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설명서를 처음 보는데요, 정인호 팀장이 있는 예산서의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내역이 표시가 상당히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쓰나마나 22억 이렇게 하면 22억도 그냥 곱하기 1씩 해서 상당히 산출내역이 알아서 보라는 뜻인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황용헌위원
급여도 마찬가지인데, 뒷면에 노인복지에 보면 예산산출 기초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앞에 정인호 팀장이 한 예산서의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산출내역이 있으나 마나 하게끔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끝났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반드시 이것은 삭감되어야만 할 예산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행정보건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시 설명을 하셨고 경로당운영 혁신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효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한 위원님께서도 계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노인분들, 어르신들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지만 장애인 못지 않은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올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더 부각해서 정말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논의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혜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금년에 어떻게 했는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사회적 약자 얘기 많이 하는데 경로당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을 도와주는 예산이 되어야 돼요. 이게 49개 경로당 회장들한테만 쓰여지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회장들 오라고 해서 어느 식당에 모여서 400수십만 원씩 밥 먹고 선물 하나씩 사주고 이것이 경로당 혁신이에요, 이게?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고 또 떼어놓고 또 다시 하나 걸고 그거 구청에 제출하고 이것이 경로당 혁신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향후,
조영훈위원
들어봐요. 들어보고 답변해요. 경로당 혁신이라고 하면 경로당 회원이 모두가 이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회장들만 분기별로 불러다가 어느 사람 하나 데려다가 회장님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시키고 그 얘기할 때 회장들 삼삼오오 얘기나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선물 하나씩 들고 집에 가고, 이 예산이 그런 예산으로 쓰여진 예산 아니냐는 말이에요.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듯이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로 저희가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놓고 그런 예산 달라고 애먼 글자 갖다 써놓고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정말 그 예산서에 나온 대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특정 어른들만 잘 모실 것이 아니라 경로당 분들 다 잘 모시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반납시키라고 해도 반납도 안 시키고, 플래카드 하나 이거 한다고 걸어놓고 또 뜯어 놓고 또 해놓고 400수십만 원씩 지출해서 반 환수하라고 해도 환수도 안 하고, 이런 돈 갖다가 전부 그렇게 쓴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활성화사업비가 아니고 지회에서 운영비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으로 쓴 거예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3000만 원.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소재권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지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이 일부 그렇게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그렇게 쓴 게,
조영훈위원
금년에는 기금 주지도 않아서 기금을 5월 2일 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했고,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1월, 2월에 그렇게 했는데 뭘 안 했다고 그래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이게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한 내역을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간 사업이 뭐냐 하면 어떤 노인들이 우리 구를 단체로 해서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경비를 굉장히 절약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작년에 쭉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작년부터 쭉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일부는 약수복지관에서 하지 못하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사실 다 수행하기가 힘드니까 약수복지관에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영훈위원
올해 이 돈 가지고 안 썼다고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안 썼습니다.
조영훈위원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아니, 그게 아니라, 기금 가지고는 저희가 계속,
조영훈위원
금년 1월 달에 뭐 가지고 썼어요? 420만 원 뭐 가지고 썼어요? 뭐 가지고 썼어요? 어떤 돈 가지고 썼어요? 왜 거짓말 자꾸 하냐는 말이야? 금년 1월 달에 이 돈 가지고 420만 원 썼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영훈위원
내가 확인했어요, 바로 쓸 때. 여기가 어딘데 의회 와서 거짓말 하려고 그래.
소재권위원장
계장님, 됐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확인했고 나한테, 그래서 410만 원 환수하라고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했어요? 자꾸 의회 와서 거짓말이나 하려고 하면 무슨 예산이, 그리고 더 할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주면 우리 중구 49개 노인정 회원들한테 전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장들만 불러다가 밥 사주고 선물주고 이게 무슨 혁신이에요? 차라리 이거 삭감해서 경로당에 100만 원씩이라도 더 주는 거지. 경로당 어른들을 모시려면 어른들을 제대로 모셔야지, 회장들만 모시는 예산이 무슨 그런 예산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어르신들 다 잘 모셔야지, 특정인 분들만 모시면 되냐 이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책임지고 이 사업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언제는 책임지고 한다고 안 했어요? 다 책임지고 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효사업 이것도 작년에 속기가 안 됐어요.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꼭 해야 될 사업이니 구청에서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간이전이라 구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는 얘기를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거 구청에서 해라.”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가 없으면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아무, 이거 민간이전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작년에도 이거 예산 줄 때 “구청에서 직접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구청에서 직접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되 목을 변경해서.” 예산과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목을 변경해서 구청에서 해라 이거야, 구청에서. 이런 것 하나도 행사를 못 하면 구청에서 뭐 할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는 음식물 접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효 장려 사업에 돈 1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무슨 음식물을 줍니까? 여기 오면 무슨 타월인가 하나씩 주고 해서 그분들한테 선물 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구에서 할 수 없다고 하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오신 어르신들한테 점심이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 이 말이에요. 강구한 것이 맨날 여기다 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차라리 복지과에다 줘서 복지관에서 한다든지 말이요. 맨날 하나씩 더 만드는 거야. 인정해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뿐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일자리 주면 그 사람들한테 줘서 명단만 받는데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명단 받아서 돈 거기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고, 시에서 나온 예산! 요새는 내가 확인 안 했지만 전에는 그렇게 전부 했잖아요, 수백 명씩!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명단 받아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을 적재적소에 그 뜻에 맞게 제대로 쓰게 쓰이고 있는가? 지금 우리 노인계가 어지간한 과 두 개, 세 개 만 해서 통제가 잘 안 돼요. 거기 직원들 한 너댓 명 있는데, 거기 또 결혼해서 애 낳으면 휴직 가버리지. 3,4개 과를 한둘이나 서넛이 해야 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무리 위에서 뭐라고 해도 일이 너무 많은데 지원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데다 하지 말고 어디 복지관 같은 데에 해서 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야, 자꾸 단체만 늘리지 말고!
소재권위원장
그 정도로 해주시죠.
황용헌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할 내용도 있고 예결위에서 할 내용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다 하시고 오시지.
조영훈위원
상임위에서 다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엄한소리 하니까 그런 거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 믿고 한번 지원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효자상을 보급하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2102년도에 혹시 잘못 집행을 했다든지 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2013년도에는 그걸 거울삼아서 잘하시겠다고 다짐을 하세요, 각 의원님들 만나 뵙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서병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서무를 맡고 있는 서루나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주요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2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3220만 원이,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예산은 전액 1000만 원이 삭감되어 2012년 세출 요구예산 263억 5558만 원 중 총 42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2012년도와 동일한 1억 7220만 원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220만 원이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보조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별 예상 소요액을 반영하여 사업예산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편성되는 것과 달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예산은 여성가족부에서 인력현황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한 금액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두 동일합니다. 2013년도 운영예산은 2012년도와 동일한 1억 7220만 원으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조직, 인력, 현황이 비슷하며 사업내용도 대부분 공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삭감된 금액인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될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 2페이지,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입니다. 바쁜 일상에 결혼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남녀간 만남을 주선하는 미혼남녀 커풀이벤트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출산 위기극복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해결 의지 및 결혼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도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커플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14개 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2012년 7월 기업후원을 받아 “두근두근 커플예감”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58쌍이 참여하고 12커플이 성사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나 예산 미 편성으로 행사진행에 한계가 있어 2013년 사업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사료 및 인건비 200만 원, 기획비 150만 원, 식사·다과비 249만 원, 대관료150만 원, 홍보비 219만 원, 재료비 32만 원입니다. 커플이벤트 개최를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여 만혼 현상 완화와 혼인율 상승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중구 관내 직장이나 주소를 둔 미혼남녀 60쌍을 대상으로 하여 커플이벤트 전문업체 진행으로 연예코칭 교육, 커플매칭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32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독서실 위탁대행 사업비인데요. 청소년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왜 별도로 위탁금을 드립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독서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이 말씀이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황용헌위원
그것은 왜 예산을 별도로 잡았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중림독서실하고 장충독서실이 손기정문화체육센터하고 장충문화체육센터 안에 있거든요. 중림독서실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안에 있고, 장충독서실은 장충문화체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설이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안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독서실 사업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건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전국 공통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성가족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2012년도에는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2013년도에 3220만 원이 왜 삭감이 되었어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있을 텐데, 예산이 사업의 효과가 없다든가, 아니면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증감됐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삭감 사유가, 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전국 공통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삭감액만 통보를 받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이나 팀장은 아실 것 아니겠어요? 업무보고 때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을 텐데, 주무과장님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라든가 위원님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됐는지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이건 신규사업도 아니고 동일한 사업이고 예산도 증감된 것도 아니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삭감 사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매칭사업인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김현성 팀장님이신데, 연계된 사업이니까 그냥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삭감사유가 궁금하고요. 이런 사업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국 공통사업이고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사업인데 좀 아쉽습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업무가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매칭사업도 삭감한 게 있어요.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왜 삭감했냐고 질문하기는 그렇고요.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중구 관내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인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중구 관내 직장인들이다.’ 라고 그러면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죠. 중구민들로,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요즘 결혼을 안 하니까 이벤트로 해서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이 되면 또 경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일자리도 늘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시면 될 텐데, 단지 우리 중구 관내의 직장인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받아들이시기가, 중구민도 못하는데 무슨 중구 관내 직장인,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사업이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상임위에서 사실은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물론 우리 구비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우리 관내 직장에 와서 일하는 젊은 남녀도 포괄적으로 국가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타 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한 부분을 따라서 그렇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저도 예결 위원장님과 함께 복지건설위에 있다가 행정보건위에 왔는데요. 가정복지과에, 저희는 상임위원회 있을 때 그렇게 행사성 사업이다, 가정복지과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설명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아쉽고요. 하여튼 2,3일 동안 더 활발하게 말씀 잘 하셔서, 선심성 사업도 아니고 행사성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해를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본 위원도 복지건설위에 있을 때에 좀 약간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중구 관내에 동국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시설이 동국대학교에 적합하고 그런 시설이 다른 데는 없으니까 동국대학에 위탁하는 거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혹시라도 동국대학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겠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금 장소를 물색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영 그게 단위가 사무실이 커야 되기 때문에,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게 갈라져 있거든요, 동국대에 다 있지 못하고.
소재권위원장
대학교는 기본적인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예산 삭감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겠지만,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2013년도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 분들이 같이 여기 운영하는 현장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소재권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은 페이퍼로만 봐서 궁금하고 그러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실제 봤으면 하니까, 그것 한번 준비 좀 해주시고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방금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이것도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앞서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기업후원을 받아서 일부 진행을 했었나보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어떻게 성과가 있었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60명 중에 5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쌍이 1차 성사는 됐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성과가 좋았었네요. 참가인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업체에도 공문을 보내보고요. 그리고 우리 구 직원들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기업체 후원이라는 것은 이벤트회사에서 저렴하게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명동에 ‘라루체’라고 있습니다. ‘라루체’에서 장소하고 음식을 제공을 해주어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용헌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서 309페이지고요.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플라자 운영이 뒤에 소요예산 보면 산출내역이 그냥 간편하게 민간이전으로 3억 7100만 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백데이터를 별도로 줬나요?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플라자 운영하는데 3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산출내용이 전혀 안 나와있어요.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잘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는데, 백데이터를,
조영훈위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금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회관도 만들고 했으니까 예산 줘야 되잖아요.
황용헌위원
예산 주는데, 대충적인 산출내역은 나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냥 3억 7000만 원이 어디에 쓰는 건지?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저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쪽 상임위에서 다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포괄예산이니까 그냥, 제가 대충적인 내용이라도 나와 있으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대충적인 산출내역이 없어서 질문해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조영훈위원
내가 하나 더 얘기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동국대에 아까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한데, 우리가 여성회관 만들었잖아요. 거기 다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돼요. 우리가 회관도 만들고 잘 만들 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것을 맡아서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자꾸 학교에다 줘서, 동국대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학교들이 전부 이런 것을 따서 좀 이득을 취하고 월급이라도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이런 여성회관도 좋게 만들고, 그것 다 해놨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직원들만 좀 늘리면.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중구 여성 발전도 좀 기하고, 또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직원들도 우리 구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계약기간이 201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조영훈위원
계약을 왜 그렇게 멀리 해놨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올해 다시 위탁을 받아서 3년 계약했습니다.
조영훈위원
돈 한 150억 들었지요? 저것 지금 고치는 것이 짓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만들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유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거기서 직원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 예산 보면 직원이 꽤 있겠는데, 직원들도 우리 중구민들 채용하면, 능력있는 사람들 채용해서 일자리도 늘려주고, 그렇게 하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봅시다. 어찌 국·시비, 결론적으로는 구비는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어느 구는 국비를 안 주고 그런 것 아닌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게요. 기준년도가 있어서 기준연도 이전에 설치를 했던 곳은 국비가 들어오는데, 중간에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연도 이후에 설치한 구는 같은 돈을,
조영훈위원
무엇을 설치한 거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요.
조영훈위원
우리가 그럼 늦게 했다는 건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구가 좀,
조영훈위원
그럴 리가 있나?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보시는 자료 중에 17번부터 23번까지가 국비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게 용산 같은 경우는 2004년 6월, 강북은 2005년 8월, 서초 2005년 7월, 구로구가 2006년 9월, 관악구가 2015년 7월,
조영훈위원
그 정도면 됐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거 이후에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영훈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돈은 같은 돈을 주는데, 같은 돈을 주는데 국비를, 우리 구를 비롯해서 국비를 못 받는단 말이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우리 비율은 맞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고, 알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상임위 소관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건축과 세출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40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2는 퇴계로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서울시에서 향후 조성될 퇴계로～남산간 녹지축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까지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장기간 퇴계로～남산간 녹지축 복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주민들의 해제 요구와 과도한 획지 및 공동개발 지정으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소유자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획지 및 공동개발을 해제하는 등 건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과도한 규제완화를 통한 퇴계로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필동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금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일단은 완전히 별개 사항이구요, 필동은 전에 서울시 타당성 심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추진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동은 주거지역을 공장을 재접수하고 보전할 지역을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좀 제한하고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었고 이거는 대한극장에서 제일병원,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앞에 길게 축으로 쭉 돼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특별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를 허가 제한이 돼있고 이런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도 가능하게끔 이번에 이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5년 이제 재정비 기간이 도래됐고 주민들의 그동안 민원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걸 재정비하면서 민원사항을 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은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 예산도?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순수한 우리 예산입니다.
황용헌위원
우리 예산을.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헌위원
일단은 타당성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를 책정한 거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황용헌위원
근데 여기 삭감한, 제가 행정보건위원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삭감한 이유가?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이유가 김수안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그거를 이해를 잘못하셔서, 이제 그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구단위를 5년마다 재정비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자체가 없어지는 거로 그렇게 좀 아셨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황용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저 김영선인데요, 퇴계로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퇴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업?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도면을.
김영선위원
아니, 여기 위치도가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게 큰 도면입니다. 퇴계로변으로 해서 쭉 그냥 연결된 축입니다. 축.
김영선위원
이게 저기 포함되는가요? 한옥마을 앞에 거기도 포함되는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한옥마을 앞에 저기,
김영선위원
주유소도 포함되는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네. 동대 쪽하고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주유소가 들어가있어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네.
김영선위원
대림정 맞은편의 주유소부터?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네.
김영선위원
한옥마을하고 동대?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영상센터인가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동대 포함돼있는 거예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근데 그 용역을 하는데 1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건 타당성 심의가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타당성 심의?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용역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런 걸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요, 서울시 타당성 심의에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본 과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용역비가 또 책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타당성 심의 비용이 이제 1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 주는 거예요? 용역 타당성 심의를 어느, 민간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민간한테 줍니다, 예.
김영선위원
어디한테 주는 거예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민간은 저희들이 어떤 지명 쪽으로 해갖고요, 몇 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구 방침은 우리 구는 어떤 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계획구역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을 했고 그리고 기타 특별계획 지역 외에는 뭐 공동 개발 쪽으로 해갖고 원천적으로 좀 단독 개발이 지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개발 지양하고 단독개발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저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쭉 이렇게 수립이 돼있는데 이거를 개발을 한 번 하려면 사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하지 않잖아요. 소규모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영선위원
소규모로 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영선위원
소규모로 하면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이 삭감된 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복지건설 위원들이 오해와 이해 부족이었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김수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는 겁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도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필동 지난번에 2012년도, 그때 11년도 예산 때에도 필동 건 때문에 좀 분분했었잖아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 건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완전 별개 사항입니다.
소재권위원장
별개인데 그게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아니, 그때는 완전히 이해가 사실은 됐었는데 저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 지구단위가 5년마다 재정비되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은 돈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정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이해는 다 됐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확실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공석이므로 도시경관팀장이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장 김창수입니다. 중구 CI 활용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상징마크인 CI를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활용매뉴얼과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을 원활히 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라는 BI와 캐릭터 하티가 개편된 시점에서 중구의 대표 상징마크인 CI를 글로벌 트렌드에 맞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중구의 CI, BI 캐릭터의 상징 체계를 완성함은 물론 세계적 관광 명소로 도약하는 중구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산출내역을 보시면 활용 매뉴얼 2000만 원, 동영상 2000만 원, 특허등록비 71만 2000원 이렇게 산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CI 디자인 기본 안입니다. 이 기본 안을 가지고 다양한 활용 디자인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명함에서부터 서식류, 사인몰류, 설치물류 공공 차량 등 제각기 환경에 맞는 활용 디자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매뉴얼 한 책자를 제작해야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동영상은 CI 뿐만 아니라 CI, BI, 캐릭터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중구의 상징체계가 새롭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홍보 계획입니다. 중구 관내 전광판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구민을 비롯해 중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보여줄 계획이며 새롭게 완성된 중구의 상징물을 널리 알림은 물론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현 시대에 중구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시켜 명품 도시의 이미지를 마케팅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창수 도시경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이 CI, CI 휘장을 바꾸게 되면 우리 조례는? 조례에 CI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예,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조례가 있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조례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조례 통과시켰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조례,
소재권위원장
잠깐만요. 소속을 말씀하시고.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죄송합니다. 디자인팀장 권재면입니다.
황용헌위원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조례에 포함이 돼있고요, 아직,
황용헌위원
포함이 돼있는데 기존 상징물이 중구 상징물, 전에 쓰던 휘장에 대한 조례는 돼있겠지요. 지금 주주와 구구도 조례에 등재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예, 등재돼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조례 좀 갖고 오시고,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예.
황용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징물을 개편했는데 구의회 통과가 됐나요? 지금 직원들이 달고 다니지요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이거는 저희가 달고 있는 거는 그 시안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저희가 기존 CI를 개편한 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중구민 13만 7000명 중에 약 2% 이상에 해당하는 3000여명을 표본 조사를 해서 그때 주민 의견에 따라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조례를 개편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용헌위원
이미 개편 상징물이 요즘 케이블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송, 19번, 그 조선일보에 방송 매체의 CI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지난번에 2개 안을 갖고 오셨잖아요? 2개 안을 갖고 와서 그 2개 안을 비교 설명까지 했는데 의회에 아직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 캐릭터도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공개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황용헌위원
아니. 캐릭터를 공개적으로 사용 안 해요? 아니. 구민의 날 행사 때도 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던데. 전 구민들이 참석하는 구민의 날 행사도 이 지금 변경된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캐릭터는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어서 홍보용 동영상도 현재 전광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CI는 안을 가지고 아직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황용헌위원
근데 의회 통과했냐 이거지.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의회는 수차례 설명,
황용헌위원
캐릭터든지 CI든지 변경하게 되면은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캐릭터에 대해서 와서 설명은 와서 하는 건 봤는데요, 정식으로 상정해서 의회 통과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조례 개정되는 그 부분에 서는 아직 저희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사용하는 부분이나 동영상의 사용 부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예. 아직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용헌위원
아니, 그니까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황용헌위원
응?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황용헌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조례 통과가 돼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CI 캐릭터에 대해서 와서 설명은 전에 김태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은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구 서울의 중심 중구 그 시안은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BI예요? CI가 아니고 BI인가?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BI가 맞습니다.
황용헌위원
BI는 기존에 쓰던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기존에 있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황용헌위원
아니, 이게 서울의 중심 중구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예.
황용헌위원
아니, 그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쓰는 거야, 아니면 새롭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그건 2007년도에 새롭게 개편해서 만든 것입니다.
황용헌위원
그니까 개편 상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개편하는 것입니다.
황용헌위원
네?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의 중심 중구라는 BI와 캐릭터는 개편을 한 것이구요, 개편안이 완료가 된 것이구요, 서울의 중구라고 써있는 제일 첫 번째 CI는 아직 안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황용헌위원
아니, 물론 2개는 그렇다고 보는데 서울의 중심 중구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BI는 조례에 통과된 겁니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조례에 따로 그림이 올라가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BI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 중구에 정해져 있지 않았고 새롭게 2007년도에,
황용헌위원
어쨌든,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예.
황용헌위원
등재가 처음에 등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사용할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등재를 해야,
소재권위원장
황 위원님, 황 위원님. 이건 조례가 없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이건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규정이.
황용헌위원
규정만 따지면은, 규정만 있게 되면 굳이 의회 통과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예산이…….
황용헌위원
예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BI와 캐릭터를 새로 변경하는데 조례도 없다? 그냥 규칙으로 하는 거예요?
소재권위원장
규정.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휘장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중구 휘장규정.
황용헌위원
중구 휘장규정을 바꾸는데는 의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렇지, 이건 규정이기 때문에.
황용헌위원
그럼 우리 의회 통과할 필요 없네?
소재권위원장
그니까 이거를 논하는 거는 이제 알려 드리는 거고 예산을,
황용헌위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조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례가 아니라 규정에 올려있다는 것을 제가 정확히 지금 알았구요, 지금 드린 그림은 예산을 위해서 설명 자료로서 드린 것입니다.
황용헌위원
내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휘장이나 캐릭터를 조례에 등재하게끔 조례에 통과시키게끔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은 도의, 각 그 휘장을 조례 통과도 안 시키고 그냥 규칙으로 그냥 사용한다는 거예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규정에.
황용헌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 한번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회에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지, 뭐.
이혜경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설명
황용헌위원
예산은 물론 따지는데. 전번에 와서 설명하는데. 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니까 이제 그 규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규칙심의위를 통과해서 하기 때문에,
황용헌위원
휘장규정으로만 돼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삭감을 시켰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필요성이나 비용문제나 또 앞으로 예산이 또한 추가적으로 들 것이, 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인물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 예산이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용헌위원
예산이 통과 안 돼도 이 휘장은 사용할 수 있지요, 그지요? 만일에 규정에 그렇게 돼있다면. 중구 휘장 규정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CI 활용 매뉴얼이라든가 홍보 동영상, 특허 등록비는 할 수 없다?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그 부분은 그저 휘장으로서 남아있는, 그림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차량이나 서류나 여러 가지 사용하기 위해서 원칙이나 룰을 지켜야만 공신력 있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계획해서 올린 겁니다.
황용헌위원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지금 CI 휘장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고 다니시잖아요? 몇 개 제작한 거예요? 몇 개 정도? 현재 간부급들만 차고 계신다는데.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저희가 구청에서 샘플로 50개 정도 제작해서 과장님, 팀장님급 이상만 제작을 해서 물어보시는 분마다.
김영선위원
녹색 말고 또 주황색 있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그건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품의 질을 보기 위해서 만든 샘플 몇 개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CI를 전에 썼던 건 뭐예요? 남대문 있는 거예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초록색 바탕에 남대문 들어간 게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료상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구 CI입니다.
김영선위원
CI, 2000년도에 했던 거를 2013년도 이걸로 교체하겠다는 거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김영선위원
그리고 캐릭터도 이제 이 캐릭터에서 이 캐릭터로 가겠다는 거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캐릭터는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이 사업 하는데 지금 예산을 56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CI가 2000, 홍보영상이 2000, 특허가 71만 2000원이네요.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고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제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이 CI로 가겠다고?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CI가 주민 수렴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예산 확보한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하겠다,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주민의견 수렴한 다음에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용헌위원
아니, 지난번에 주민 저걸 조사해서 이걸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1차적으로 충무아트홀과 명동에서 1%에 해당되는 1300여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좀 부족하고 더 공감대를 형성 시키는 그리고 색깔에 대한 확정을 짓기 위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CI나 캐릭터를 다시 제작을 하는가 봐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선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또 다시 또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시급하게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담당팀장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구 CI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만들어진 12년 이상 된 CI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 가지 새로운 미디어라든가 새로운 홍보 수단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감각에는 물론 사람마다 개인 차이, 취향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현대적이지 않은 진부한 색채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국내의 유수한 브랜딩이나 마케팅의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국내 최대 업체라는 디자인파크라는 업체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안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김영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CI나 캐릭터나 이런 것이 현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좋아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서울의 중구, 서울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남대문과 서울의 중심 중구라는 기존의 CI도 훌륭한 CI거든요. 옛것이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옛것도 옛것 나름대로 친근감이 있고 또 서울의 중심에 국보인 숭례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캐릭터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런 BI 같은 경우에 ‘서울의 중심 중구’ 얼마나 좋습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고. 그런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CI나 캐릭터나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른 단체장이 와서 또 그와 같은 논리로 해서 이걸 바꿔야 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적게 투입한 예산도 아니잖아요? 4100만 원 아닙니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4171만 원입니다. 새로운 CI에 대해서 확정짓기 전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먼저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구민들한테 여론을 취합해서 이 CI로 갈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인데, 일단 주민 의견수렴부터하고 추경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특별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확보해놓고 주민 의견수렴보다, 주민 의견수렴 먼저 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저희 1차적인 주민투표 의견수렴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CI에 대해서는 51%가, 그리고 옛날 CI, 세 가지를 비교를 했거든요. 옛날 CI에 대해서 15%의 주민들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더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한번 더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충분히 새로운 CI가 낫다는,
김영선위원
주민수렴이라는 게 어느 주민을 상대로 주민수렴을 한 거예요? 주민수렴 대상자가 누구예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12일에서 14일간 충무아트홀에서 저희 구청 행사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하고 또 명동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들과 명동관광특구를 방문하신 시민들 포함해서 1382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 국민의 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 결과가 새로운 CI가 약 51%, 그리고 옛날 CI가 15.3% 이렇게 득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놀랐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새로운 CI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정당성이나 설득력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또 1년이 미뤄지고 계속 미뤄진다면 하나라도 시급하게 브랜드마케팅이라든가 이미지를 증진시켜야 될 텐데 점점 망설이다가 미뤄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 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지금 CI 얘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CI 서울의 중심 앞에 있는 CI, 2013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CI 자체 디자인은 199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혜경위원
2000만 원의 예산이 언제 받은 거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2012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이혜경위원
2012년도에 이 CI 바꾼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갔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혜경위원
이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지요? CI를 만드는데 들어갈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받아 가신 것 맞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캐릭터, 2011년도에 하티하고 캐릭터예산이 얼마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그것도 동일하게 199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도 2000만 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으로 쓰신 거예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맞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서울의 중심 중구, 2008년도에도 이것도 그때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혜경위원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디자인 대상까지 받았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2000년 해서, 이게 2000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김동일 청장님 때였어요, 그렇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청장님이 여러번 바뀌셨어요. 그런데 2008년, 2011년, 2013년도에 들어와서 CI, BI, 캐릭터를 바꿔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자치구의 브랜드화 시대가 되면서 바뀐 거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일단 CI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예산을 받아서 시작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CI를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이 다시 나온 거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혜경위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올라온 것이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함께 듣자,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복지건설에 온 것에서 일단은 삭감을 해야 다시 한 번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 것이지,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상황에서 일단 예산의 낭비는 없어야 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것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중구명소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명소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김창수입니다. 명소조성사업은 저희가 각 동별로 18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우선 추진사업으로 6개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고 그 부분을 지난 9월에 각 과별로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할 겁니다.
김영선위원
예산은 작년도에 다 썼어요? 올해 12억 예산 줬는데 다 썼어요?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그것이 좀 더 사업을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집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1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놓고 추진하지 않으면서,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보면. 부실편성하고, 부실심의하고 우리가 다 해 주고 사업은 또 명시이월되고, 이런 사업이 많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공동책임이 있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에 좀 더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논쟁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구청장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발목잡기다, 구청장의 행정을 우리가 보이콧한다는 우려와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예산을 줬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것을 보면 지금 도시디자인과 뿐 아니고 부서가 일단 예산부터 확보한 다음에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잖아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권재면 도시디자인과의 공학박사신데 권재면 직원입니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팀장입니다.
황용헌위원
뭘 전공했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저는 대학 때는 건축을 전공해서 일본으로 가서 도시계획과 경관을 공부했습니다.
황용헌위원
경관. 자꾸 내가 CI하고 캐릭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영원히 사용할 문제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다른 예산은 일과성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한다든가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데 이 CI는 우리 중구의 명운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캐릭터고 휘장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담당 팀장님이 공학박사까지 했으니까 예술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청장이 앞으로 된다고 하면 이 CI 사용 안 해요. 그래도 서울특별시의 중구라고 하면 중구답게 조금 세련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I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도면에 있는 이 그림하고 실제로 달고 다니는 CI보면 또 달라요. 그런 것을 못 느끼겠어요? ‘서울의 중심 중구’는 이것은 아주 디자인이 잘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만큼 우리 서울의 중심을 잘 나타나는 중구, 이만큼 잘된 글씨체는 없어요. 내가 어느 행사에 피켓을 들고 갔는데 몇 개 구의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거기 단체장들도 중구의 마크가, 마크인 줄 알아요. 상당히 잘되었다,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이 두 개는 내가 앞으로 청장이 된다면 사용을 안 하고 다시 바꿉니다. 물론 의견을 다 들었다고 하니까 내 개인 생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공동책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주면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또 명시이월 때도 못 쓰면, 또 해서 쓰려면 사고이월해서도 쓸 수가 있고, 지나서 또 한번 할 수가 있고 다 그렇게 제도가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잘못했다고 공동책임이라고 그래버리면 내 얼굴에다 침 뱉는 격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김영선위원
제 말씀에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으로 12억 5000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청년실업,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 많잖아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김영선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회에도 부실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훈위원
신중을 기하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주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사용을 못한 것을, 사용을 못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용하는 것을 가려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못하게끔 우리가 가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같이 공동책임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성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편성해왔을 거고, 우리는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승인했잖아요? 좋든 싫든, 그것은 우리가 좋아서 승인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구청장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일부 의원들도 그러고 하니까 우리가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동책임까지 해버리면 심의한 전체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는 다 기록에 남고 앞으로 백년대계, 우리 의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기록이 영원히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내 얼굴에 침 뱉는 얘기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꾸짖어야지, 왜 그것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다니냐고 뭐라고 해야지, 공동책임은 아니라고 이게.
김영선위원
국가정책 사업도 보면 비단 대통령, 서울시장, 단체장만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 또한 그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도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 여론이 많잖아요. 이거 12억 5000으로 인해서 다른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한 책임 또한 중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중을 다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소재권위원장
뜻은 전달 다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합시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CI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존 상징물은 2000년에 만들어졌고, 지금 13년 만에 바꾸려고 하잖아요? 바꾸려고 하는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새로운 시대는 감성과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CI는 현대감각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CI를 개편해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도시의 이미지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중구가 개척해 나가야 되고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13년 됐잖아요? 앞서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혜경 위원님 지적했듯이 2000년에 김동일 청장님이 청장을 재임하셨고, 2004년에 보궐선거로 성낙합 청장님 계셨고, 2006년에 정동일 청장님이 계셨고, 2010년에 박형상 청장님이 계셨고, 지금 최창식 청장님은 2011년에 보궐선거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청장이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다섯 번째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세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어쨌든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가 옷도 패션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거의 결정이 되었는데 최종 의견수렴 절차만 하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95%까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색깔 이외에는.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색깔 정도만 아직 검토 중이고 나머지 안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논의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소재권위원장
이것을 지금 예산 올라온 대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적극 알리고 홍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논의해야지, 지금 이것을 잘 했네, 못 했네 이것은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렇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예산이 없으면.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바뀐 CI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홍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또 시간이 흐른 후에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나와서 등장했을 때 가장 붐업 되어있을 때 홍보하는 부분이 시기를 좀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바뀌어서 지금 분들은 다 이것을 패용하고 다녀야 되는데 결국 알리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이게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소재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거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가운데 ‘서울의 중심 중구’ 빼고 여러분들이 만든 것하고 옛날에 있는 것하고 한번 보세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잘 만든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나아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니까 더 잘 만들었다고 그러지요? 예산을 40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일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주민의견수렴은 70%, 80%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묻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주민들한테 다 내 방식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대로 물으니까 50% 나오지요, 51%인가.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저희가 설문조사한 방식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훈위원
여러분이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나으세요?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훨씬 좋아 보이지요? 이쪽도 다 보세요.
소재권위원장
보기에 따라 틀리잖아요? 요즘은 자꾸 시대가 변천해서 간편하고 그런 것을 원하고, 옛날 것은 너무 난해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올해인가 명동에서도 스티커 붙여서 A냐, B냐 그런 행사 했었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명동에서 새로운 안과 또 다른 안과 예전 CI를 비교해놓고 설치해놓고 아무 설명 없이 마음에 드는 곳에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을 명동에서도 취했고 충무아트홀에서도 똑같이 취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런 것을 설명했나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그때 설명도 드렸고 숫자라든가 결과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