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박유희·이정애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9일 박유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유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유희 의원입니다. 한파에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폭설과 한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면 남양주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민간투자사업 대상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 및 민간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인상요인 발생 시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3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제정된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박유희·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박유희·이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연숙 의원 등 8명의 찬성서명으로 2012년 11월 1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대상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자체심사 강화 및 시의회 동의와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남양주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유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또한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은 향후 서민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요금 인상의 적정성과 인상요인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학교, 항만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운영하도록 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타당성 검토와 재정투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시·감독 기능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금번 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혜경 의원 대표발의)(남혜경·이연숙·신민철·이철우·이광호·박유희·박성찬·이정애·원병일·조원협·이창균 의원 공동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남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남혜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남혜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를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들께서 본 의원에게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아동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취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과 여성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아동과 여성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남양주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남양주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시장은 남양주시 아동과 여성의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시장은 아동과 여성의 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과 여성의 폭력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혜경·이연숙·신민철·이철우·이광호·박유희·박성찬·이정애·원병일·조원협·이창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남혜경·이연숙·신민철·이철우·이광호·박유희·박성찬·이정애·원병일·조원협·이창균 의원 등 11명의 공동발의로 2012년 11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조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남양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남혜경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시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또한 심각한 수준까지 달하고 있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아동과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범시민적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의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집행부에서 미처 발의하지 못한 부분을 대표발의해 주신 남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기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광호
이광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신민철 간사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이연숙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9일 신민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신민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적 신고기준을 갖춘 시설이라도 영세성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전환을 권장하여 시설이용 장애인의 향후 안정적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한 시설로 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 및 운영 전반의 조사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장애인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민철·이연숙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광호
이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신민철·이연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성찬 의원 등 11명의 찬성서명으로 2012년 11월 1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신고된 장애인 거주시설이 신고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영세성 등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민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 운영시설 3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온찬양의 집 등 6개소,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4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미 신고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신고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바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신민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6개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전액 시비 재원으로 금년도부터 시설 개소당 연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도비보조 30%와 시비 70% 재원으로 개소당 운영비를 연 10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13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별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장대리
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철 위원님, 나와 주십시오. 4.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민철·이광호·박유희·김현택·남혜경·이정애·이창균 의원 공동발의)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9일 이연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병가 중인 이연숙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하신 신민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등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시 이용자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과 장난감도서관 명칭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원가입 대상과 회원의 의무 및 이용제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에 따른 연회비 징수와 무료 이용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장난감도서관의 위·수탁 절차 및 수탁자의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연숙·신민철·이광호·박유희·김현택·남혜경·이정애·이창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광호
이광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이연숙·신민철·이광호·박유희·김현택·남혜경·이정애·이창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성찬 의원 등 4명의 찬성서명으로 2012년 11월1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민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시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켜 지적성장에 도움을 주고 신체적·정신적 성장촉진은 물론 개인의 인성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난감도서관을 설치·운영 시 단순한 대여기능뿐만 아니라 본 시설 설치를 통하여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어린이 장난감이 고가인 점을 감안할 때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긍정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여점 운영규정과 회원이 중도 탈퇴 시 연회비 반환규정 및 장난감을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 시 변상규정, 점당 대여료와 대여수량 한도, 중복대여 제한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심도 있게들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장대리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이연숙 의원 공동발의)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9일 신민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신민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충에 노력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작은도서관의 등록·폐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신민철·이연숙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광호
이광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신민철·이연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광호 의원 등 10명의 찬성서명으로 2012년 11월 1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민철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시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18개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지만 많은 인구수와 넓은 면적에 비하면 도서관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인바,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 등록 신고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7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도서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평생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민철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기에 더 이상 큰 이견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신민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읍·면·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읍·면·동장이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제정․운영되었으나, 읍·면·동정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장의 임명규정과 임무 등을 정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장의 임명 기준, 절차와 해임 사유 등을 구체화하였고, 사실상 폐지된 명예반장에 대한 내용과, 새마을사업 추진,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등 현재에는 없어진 반장의 임무를 삭제하였으며,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반장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2건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읍·면·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3일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으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장의 임명과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반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반장의 임명 기준 및 해임 사유를 구체화하고 둘째, 사실상 폐지된 명예반장과 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등을 삭제하며 셋째, 자율적 반상회 운영과 필요 시 통합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및 반장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1995년 1월 3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최하부 조직인 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결과 호평동 주민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별첨과 같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반영 불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북부종합보건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읍 금곡리 1085번지 일원 진접택지 수질복원센터 공원부지에 북부종합보건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설계용역 결과보고 시에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부 시설의 추가 요청과 각 실의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견되므로 적정 면적을 확보해 달라는 주민대표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며, 임산부와 노약자들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일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 부지면적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당초 지상 3층의 건축규모에서 1개 층을 증축하여 건강체험관, 사무실, 회의실 등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북부종합보건복지타운 운영을 통한 수준 높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 승인안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진접읍 금곡리 1085번지 수질복원센터 공원부지 내 3,3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188㎡ 규모로 진접·오남 통합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보건과 복지개념의 효율적인 통합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지면적은 당초 3,300㎡에서 1,234㎡가 증가한 4,534㎡로 건축연면적은 1,188㎡에서 862㎡ 증가한 2,05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며, 총 사업비는 당초 20억4,700만 원보다 49.5%가 증가한 40억5,500만 원이며, 증액되는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진접·오남권역의 인구증가와 현 보건지소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수혜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력 및 기능의 집중으로 시민건강관리의 효율화와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슬로푸드 문화 붐 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업무를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환경녹지국 녹색성장과로 이관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은 2013년도 사회복지 증원인력을 미리 반영하여 현재 1,539명에서 7명이 증원된 1,546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는 일반직을 1,330명에서 7명을 증원한 1,337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163명에서 1명을 감원한 162명으로 조정하며, 연구사 정원을 2명에서 1명을 증원한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로푸드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국에 슬로라이프과를 설치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환경녹지국 녹색성장과로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매 2년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슬로푸드대회의 성공적 추진과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정원 조정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 및 퇴직에 따른 기능직 결원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녹지연구사 채용에 따른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직 5급 69명을 1명 증가한 70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246명을 6명 증가한 1,252명으로 하며, 기능직 163명을 1명 감소한 162명으로 하고, 연구직 2명을 1명 증가한 3명으로 하여 총 정원 1,539명에서 7명 증가한 1,5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3억6,500만 원으로 총액인건비제에 허용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증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직급이 여기에 보니까 5급에서, 5급이 1명 더 증가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6급이 6명이 증가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지금 6급은 6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5급이 1명이 증가가 되면 부서가 하나 더 생기시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슬로라이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슬로라이프과? 지금 행정개편추진단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현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존속하고.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슬로라이프과가.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라이프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신설이 된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지금 우리 단장께서는 임시적으로 지금 맡은 거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T/F팀장을 이제 겸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T/F팀장을 임시적으로 그러면 겸직하고 있는 거네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슬로라이프과가 설치가 되면 이제 아마 겸직에서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명확한 거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행정개편추진단은 계속, 아니, 저기,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행정개편추진단은 계속 존재가 되는 거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명확하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은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행정체제, 행정, 대통령 직속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해 놓고, 어떻게 앞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해 놓고 정권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권교체가 되고 나면, 정, 아,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다시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할 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지금 해서 저희가 구청체제로 갈 건지, 앞으로는 대읍대동제로 갈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용역을 해서 그게 전반적으로 그 업무가, 임무가 완성될 때까지 존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개편추진단이 존재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아직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급하게 가정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하고 슬로, 위생과에 있는 슬로푸드팀을 지금 옮긴 거잖아요? 임시적으로.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T/F팀으로다가.
유희
박유희위원
T/F팀으로?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새롭게 정부가 꾸려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먼저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어차피 그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각 시·군이 지금 다시 그 업무를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폐지되면 몰라도, 또 우리는 거기다 더군다나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렀지요? 실질적으로 위생과에 슬로푸드팀이 있었어도, 아직까지 있었어도 되는데 바로 왜 서둘렀지요? 그쪽으로 간 이유가? 그렇다고 우리 단장께서, 네? 슬로푸드의 전문가도 아니신데 새롭게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생과장이나 그쪽에서 충분하게 3년 동안 연구를 하고 또 직접 슬로푸드대회를 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그게 이유가 뭐였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국제대회도 이제 지금 한 10월, 한 10개월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고요. 또 뭐냐면 이런, 이걸 유치하고 또 우리가 슬로푸드 업무를 갖다가 이제 우리 대내외적으로 또 알리고, 또 우리 남양주시가 슬로푸드 문화의 중심지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선포,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슬로라이프과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T/F팀의 설치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T/F팀으로다가 하는 이유는 또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이걸 갖다가 1개 과에서 처리하기에는 또 업무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슬로라이프, 어떻게 보면 슬로푸드라는 게 푸드라는 그런 용어 이런 거 때문에 위생과 쪽에 업무에 또 가까울 수도 있지만 또 엄밀히 따져보면 좀 이질적인 업무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제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3년 동안, 네? 세계유기농대회 하면서도 그렇게 고생들 하고 또 이거를 가서 어렵게, 어렵게 가서 유치도 해 오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국에 있는, 국과 그 과는 이거를 T/F팀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만큼 능력이 없었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분들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조직개편부터 해서 한 다음에도 늦지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은, 이번에 예산 볼 때는 위생과에, 슬로푸드 예산이 다 위생과에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저거 했는데 아니, 불과 옮긴 지 한 2주뿐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전에 고생하신 분들은 그러면 뭡니까? 그렇다고 우리 단장께서 그거에 전문가도 아니시고 이제 걸음마 배우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조직이 팀장이 더 늘어나고 직원들이 다 많이 충원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물론 본 위원도 그랬잖아요? 아주 잘 유치해서 슬로푸드 확산에 동의를 한다고.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새롭게 정부가 됐을 시에 이게 유지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게 조직개편을 하려고 그러면 확실한 면이 있어야 조직개편이 되는 거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만 저거 하시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물론 다 좋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이거로 인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또 인사나 아니면, 또 인사에서 정체된 게 해소된다는 거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위치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저번에도 조직개편 이거 들어와서, 행정조직개편 들어왔을 때도 지금 이게 벌써 아홉 번째예요, 이거 하는 게. 그래서 그때도 우리 국장님 계셨지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좀 현실에 맞게끔 해라. 이거 때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매 회기마다 이렇게 저걸 한다 그러면,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모든 정체된 인사에 대해서도 대환영이지요. 그런데 크게 안도 없고 추측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장님한테.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저는 본 위원은 슬로, 이게 한 조직이 한 대회만을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만을 위해서 필요한가라는 문제점, 의구심을 갖는데요. 슬로푸드라이프과라고 하면 슬로시티와 슬로푸드 전반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서 남양주시가 그야말로 이제 슬로푸드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정책과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급하게 한 대회를 위해서만 행정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슬로시티 사업과 슬로푸드 사업 전반적인 사업, 그리고 슬로, 남양주 슬로시티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업무를 주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하나의 행사만을 위해, 거기에서 주된 목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저희도 물론 이제 저희가 조직을 출발할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그 부분은 솔직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슬로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직이 안정된 이후에 저희가 그 업무를 흡수해서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안정된 다음에 또 다시 개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매번 지적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막 이렇게 하고 조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전반적인 대책과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슬로푸드, 위생과에서 하는 슬로푸드 사업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슬로시티 사업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같은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슬로시티는 기반조성을 하고,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지요? 슬로푸드 음식, 문화, 전통음식산업에 대해서 교육과 인식개선, 또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하나의 부서에서 연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고 거기서 또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하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또 슬로시티 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네? 이거는 또 슬로, 이거 슬로라이프과는 대회만을 위한 조직이 되고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광호
이광호위원
네,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아까 박유희 위원님이나 우리 이광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행사만을 위한 이런 조직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마음이 급합니다. 이게 내년 10월 달에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만드는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부서에서 천상 그거를 기획파트에서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의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에 파견 내보낼 사람을 만들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서 사실 T/F를 구성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뭐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큰 틀에서 볼 때는 또 이광호 위원님이 자꾸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슬로라이프라는 게 슬로시티, 유기농까지 다 어우르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조직위원회는 저희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생각은 이 조직위원회는 어차피 이제 재단법인으로 가야 될 거니까 민간에 넘겨주고 그 4급이나, 4급에 사무국장이 혹시 이번에 되면 나가면 그거는 이제 우리 행정부로 다시 복귀를 하고, 또 슬로라이프과도 재단법인으로 가면 다시 그건 복귀를 해서 복지문화국으로 가든지 어디 부서로 가게 되면 가서 거기다가 그때 가서 슬로시티, 라이프, 슬로라이프, 라이프 관련 슬로시티, 슬로푸드, 유기농까지 다 어우르는 그 조직을 해서 앞으로 갈 발전방향으로 지금 복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행사가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태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 갖고 슬로시티까지 거기 유기농까지 다 갖다놓기는 너무 벅차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이 행사가 끝나고 재단법인으로 넘어갈 그 단계에 그걸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국제대회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급하게 그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회가 끝나면 또 다시 새롭게 또 조직을 재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임시적 기구란 말이에요, 네? 이 과가. 그래서 임시적 기구라고 하면, 임시적 조직이라고 하면 굳이 조직을 개편해서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더 강화시켜서 할 수는 없을까. 임시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과라면.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제가 이제 여기 와서 T/F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T/F팀 체제로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도 보면 소속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속감이 예를 들어서 원래 부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 부서에 가서, 또 부르면 가서 업무협조도 해 줘야 되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특히 가장 또 힘들었던 것은 대외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라든가 아니면 기재부, 농림부 이쪽 가서 업무나 이런 거 자료를 갖다가 제공받고 그러려면 사실상 T/F 명함을 내밀면 이쪽에서 ‘아, 저거 임시조직인데.’ 이러면서 솔직히 저희 정보나 이런 걸 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한계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솔직히 T/F팀에 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든지 이런 어떤 재원조달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T/F팀에 좀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단장님, 다 이제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는 것도 다 옳은 말이고요. 단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다 옳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예산을 하면 지역 예산 하면 이제 숙원사업, 숙원사업 하지만 또 슬로푸드대회는 남양주의 또 숙원대회예요. 그렇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대회를 연관을 해서 슬로푸드, 또 슬로푸드대회를 하면서 슬로시티 다 지정이 됐어요. 이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거는 그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열정적으로, 산건위에 있을 때도 참 열정적으로 일하신 거에 대해서 아주 저도 본 위원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행정개편추진단에 가셨는데 어느 정도 습득이 되셨는데 한 가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슬로푸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세계유기농대회 할 때 세계유기농대회가 예산이 얼마 들었고, 세계유기농대회 유기농대회 추진단이 있었지요? 추진단이 직원이 몇 명 있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슬로푸드 3개 팀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세계유기농대회는 그 많은 예산을 하면서 직원이 몇 명이서 하셨는지 알아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대략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하고 해서는 한 15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 인력이 몇 명이었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저희, 저희 인력은 한 5~6명으로다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세계유기농대회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네 분이 하셨어요, 거의. 팀장, 과장님급 한 분, 단장님, 팀장님 한 분, 또 거기서 해서 두 분, 그 많은 예산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우리 단장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협조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지껏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저걸 했는데 그분들이, 물론 우리 단장께서도 칭찬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몇백 억을 하면서도 한 사람들도 잘 꾸려나가고 마무리 잘했어요.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 줄 아시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아까 별도의 조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소속은 복지문화국에서 과는 파견 나갔다 다시 복귀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기농대회 물론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고생들 많이 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이제 조직위원장이 도지사면서 도에서 전부 주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유기농대회는 거의 도에 주관해서 우리는 묻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우리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슬로푸드대회는 이제 우리가 주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이지 않게 도에 솔직히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걸 주도해야 되는 그런 행사인데.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걸 하기가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유기농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나니까 별내사업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별내택지에 되지도 않았는데,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건축2과 만들어서 조직개편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지마는 지금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게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현상이, 민간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또 100%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이 안건은 정회를 한 후에 위원들끼리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까 단장께서 얘기한 대로 행정개편추진단은 계속 있는 거고, 슬로라이프과는 일단 신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정원이 1명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명확하지요? 본 위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위원님들이 생각이 우리 이제 저희 남양주시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배려를 해 주면 또 밑에 순위로 또 다 기회가 있잖아요? 또 우려가 되는 거는 물론 민간이전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좀 알차게, 과가 생긴다 그래도 알차게 대회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20억이 예산이 세웠지마는 또 12억3,000만 원이 또 붙었어요, 예산이 슬로푸드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지금 일단 삭감목록이 소명자료하고 이제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좀 알차게 구성하는 데 좀 단장께서 더 열과 성의를 가지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알아요. 내가 우리, 우리 단장님 내가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산건위 있을 때 항상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다 민원인들 의견청취하고 딱 중심에 서서 일한 거 내가 알아요. 그리고 또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좀 예산 같은 것도 이제 투명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조직을 또 새로 추리시는 데 요소요소에 맞는 직원들 배치를 해서 해 달라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신민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정회를 통해서 이제 의견들 조율을 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슬로라이프과는 임시적 성격이 강한 임시적 조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임시적 조직은 최단기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끝나면 바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양주시가 친환경도시로 가는 것이 전략이라면 그 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슬로시티 사업과 슬로푸드 사업과 유기농 사업 이것이 전반적으로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이 되는 그런 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슬로라이프과는 최단시간에 끝내고 바로 그렇게 종합적인 친환경도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다음 조직개편할 때 반드시 그 사항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해 오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대 지급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선양·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 및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및 유족과 전상군경 및 유족, 그 외 65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에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2건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었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대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본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 등 국가보훈 대상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확대 지급하기 위함이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연 3,475명에 12억5,000만 원이며, 조례개정 이후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대 지급할 경우 1,779명 증가에 따른 6억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지급대상은 연간 약 5,254명에 18억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의 국가보훈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8월 말 현재 6,479명으로 국가유공자가 5,031명, 유족이 1,448명으로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는 4,050명입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시·군이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4개 시는 5만 원, 3개 시는 3만 원 이하를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은 1년 이상이 15개 시·군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전혀 제한을 두지 않거나 3 내지 6개월 이상 제한을 두는 곳이 16개 시·군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도 신청일 현재 거주지 제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 수당을 받다 우리 시로 전입할 경우 1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어 거주의 제한을 1년으로 정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조성과 시민의 국가안보와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었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대 지급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성격과 내용이 같은 조례의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써 동 조례 폐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제10조에 보면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결론은 이제 지원해 주기 위하고 예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계시다가 우리 남양주시로 이제 이렇게 전출 왔다 그러나요? 전입?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전입.
김현택위원
전입 왔다 그랬을 때 1년 동안 이 지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조례상에 명시가 1년 거주로 딱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민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그것 좀 하지 그랬어, 왜? 개정하면서.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타 시·군 관계도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이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여기 오셔도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원래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다니시면 항상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어디 가 계셔도 돼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1년 안에 사망하셨다 그러면 사망조위금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1년 안 되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거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왕에 지원해 주는 예우의 차원이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최근에 거주지제한이 구리시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이사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 관계지요. 이제 그렇게 파악했을 때 한 300명 정도가 현 통계상으로 보면 혜택을 못 받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 1억, 1억, 한 1억8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이제 참전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다 가니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늘어나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있지만 재원 관계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지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거주기간을 두는 거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뒤에 보면 폐지조례안을 대부분이 보면 성격이 같은 조례를 폐지를 할 때 개정 조례안에다가 부칙에다가 넣어서 폐지하지 않나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상정을 해요? 부칙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민철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말씀.
김현택위원
아니, 뭐 아무나 답변하셔도 돼요, 간단한 거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폐지, 우리 사실 이제 성격이 유사한 조례가 사실 2건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국가, 국가보훈 대상자 그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파생.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이거 조례를 폐지할 때 이 부칙에다가 그냥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 뒤에 있는 이 조례가 폐지한다.’ 이렇게 부칙에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2개를 동시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건 잘 모르시나요? 한번.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 관계는 법률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정도는 좀 우리가 매끄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개를 동시에. 왜냐하면 좀 있다가 다시 또 이제 거기에 대해 제안설명도 하셨지만 또 질의해야 되고 또 시나리오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이제 동료의원이신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떻게 듣냐 그러면 진접택지나 별내택지나 들어오면 일반 아파트 말고 국민주택의 그 아파트, 의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난감할 때가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제 구리시 예를 들었는데 인근에서 비교를 또 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많이 아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아까 예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남양주에 오면 오는 순간에 남양주시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네들이. 그거를 동등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같이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중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남양주시에 주소를’로 자구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시립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사기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실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신규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원 자격을 전원 전공자로 하고, 3년 이상 성악 경력 인정을 삭제하며, 기획공연을 연간 3회 이내를 3회 이상으로 횟수를 늘리고, 시립합창단의 부반주자와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무장의 정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심의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미술작품 감정평가기관이 시‧도로 일원화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양주시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동 조례가 실학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경기도 실학박물관이 개관‧운영됨에 따라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3건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합창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4조제2항의 단원 자격에 있어 성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삭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 시립합창단 단원의 100%가 성악전공자라는 이유로 단원의 자격에서 비전공자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합창단 부반주자 1명을 추가하는 것은 반주자 1명으로는 공연 수요증가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무장 1명 추가도 반주자와 단무장의 역할을 각각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공연의 수준 및 단원의 기량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원, 성남, 고양, 안양, 광명시도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단무장이 단원의 구성원에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부 반주자와 단무장을 추가할 경우 연간 약 2,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심의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이 2011년 12월 25일 개정됨으로써 미술작품 감정평가기관이 시․도로 일원화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학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실학정신을 계승하고자 실학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5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경기도 실학박물관이 개관되어 운영 중에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그 시립합창단하고 소녀·소년합창단 부반주자를 1명 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부반주자. 시립합창단에.
유희
박유희위원
시립?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반주자는 있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반주자는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왜 부반주자, 그 너무 과도해서 그러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해마다 거의 50% 이상씩 지금 공연 횟수가 증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도서관에서 저희가 기획공연 브런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재 3개소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그래서 내년에는 퇴계원하고 화도가 추가로 또 브런치 가다 보면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주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연 횟수가 내년에는 한 100여 건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부반주자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단원들 중에 악기 다루시는 분이 몇 %나 돼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취미상으로 악기 다루는 그런 단원은 있지만 전공적으로 다루는 저거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에 반주자 하시는 분이 혼자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혼자 다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번에 진접에서 보니까 세 분이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반주자를 개런티를 주고, 주고 그 작품을 위해서 3명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얼마나 주지요? 한 번 오시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리허설하고, 보통 한 번 하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20만 원, 네. 한 번 리허설. 그래서 이제 리허설 포함 본 공연까지 하면 저기인데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에 따라서 지휘자가 판단을 해서 차등을 좀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4년에서 지금 이제 2년 관련 학과로 했는데 성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했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좀,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부분 성악 경력은 어떻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력확인서를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성악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전문 성악을 졸업했거나 지금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성악 3년 이상 경력은 그 경력확인서를 다 첨부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일반 지자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자체나 다른 예술단에서.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데에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사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외국이 됐든.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전체 우리 지금 단원이 다 지금 성악 전공.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등학교 나와서 하신 분들은 없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성악 대학, 유학, 대학원까지 나온 분들이 대부분 다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우리 단원 중에서 100% 다 남양주시민들이세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남양주시민 한 15명 정도가 남양주시민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43명 중에.
유희
박유희위원
43명 중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단장까지?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단장이 아니라 저기, 지휘자. 단장은 부시장님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지휘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단무장, 반주자, 수석단원까지 해서 그것뿐이 안 돼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남양주에 자원이 많으면 진짜 그런 훌륭한 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주소를 둔 사람이 아무래도 좀 어떤 채점을 할 때도 같은 저기라면 좀 우리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14명뿐이 안 되신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네. 그거는 뭐 주소가 유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지휘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다가 본인이 원해서 오는 것처럼.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여기에 다 보면 모든 4년에서 2년, 성악 3년 이렇게 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악에 재질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참여를 시켜주는 게 시립합창단의 또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14명뿐이 안 되신다고. 그러면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14명뿐이 안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저기, 저희가 오디션 공고를 해서 전국에 뭐 소프라노가 됐든 알토가 됐든 테너가 됐든 베이스가 됐든 전부 다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오디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문교수 분들 네 분의 심사위원을 거쳐서 오디션을 보고 하기 때문에 최고의,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또 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성악이나 음악 좋아하시는 분이 자가발전성이 있으시면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맞춰줘서 남양주시민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지금 딱 물어보니까 50명 중에서 14명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50명은 아니고 43명이에요.
유희
박유희위원
43명에서 14명뿐이 안 되면 이치에 안 맞는다 해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할 때 같은 저기라면 남양주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겠지요, 당연히.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부반주자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충원이 되면 했을 시에 소녀, 소년·소녀합창단은 부반주자가 없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건.
유희
박유희위원
반주자 이분이 나중에 소녀·소년합창단도 이제 공연이 많아지고 저게 딸릴 때는 이쪽으로 가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과장께서는 시립합창단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소녀합창단 명확하게 구분을 주셨어요. 음악이 성격이 틀리다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만 반주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고라도 양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지금 이제 제가 4조2항 나, 나에 보면 지금 개정안은 저게 성악 경력이 없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왜 답변하실 때는 지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이 얘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보충답변.
김현택위원
아니, 네. 제가, 아,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게 없어졌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없.
김현택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 이 학력규정을 왜 두는 거지요, 이게? 이걸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지금 아까 우리 박유희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실력이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학력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사회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도 지금 학벌이나 이런 거 지금 시험에서 국가에서도 지금 규정 두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 하실 때 아예 이거를 학력부분을 빼도 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꼭 넣는다 그러면 경력, 그지요?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최소한 우리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 경력은 그래도 있어야지 된다, 초보보다는. 뭐 이런 거는 일반 오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학력을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이 학력을 주는 거는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기 뭐, 저거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휘자라든지 단장 이런 분들은 또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뭐 학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 혹시나 하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는데 우리 합창단원, 단원들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대학원도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분들로 이뤄지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한 분이라도 그런 실력을 갖추고 참여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규정은 삭제해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수정해서 이걸 한번 잠깐, 말씀을 한번, 제 의견만 하면 안 되니까 이따가 여기 위원님들하고 잠깐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9조, 제9조2항에요. ‘3회 이내’를 ‘3회 이상으로 한다.’로 바꿨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장대리
이게 이제 예산이, 이거 기획공연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장대리
이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미리 예산편성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편성을 하지요? 왜냐하면 ‘3회 이상’ 이렇게만 해 놨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다, 횟수는. 미리 좀 예상이 돼야 될 텐데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지금 기획공연에 예산상으로는 3회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특별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획공연이라 표현을 해 갖고 그래서 한 총 9회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아, 예상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지금.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획공연이 3회, 특별공연이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공연이 3회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성 있게 어떤 때는 이거를 기획공연으로 해서 좀 어떤 그, 어떤 콘셉트가 있으면 그렇게 명칭을 달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운영이 돼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누구누구시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거기 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이연숙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제 지휘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총 회장님도 있고 등등 해서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는 이제 속기에 남는데 이따 우리 토론할 때 한번, 민감한 저거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 중 제2호 나목을 현행대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기획공연을 실시한다.’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장애인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입법취지 및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목적을 전면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장애인체육에 관한사항을 신설하며,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체육회 조직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그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2010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과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부터 제8조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체육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회하고는 별도의 기구인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 대부분 시장이 위임하거나 그러거든요. 여기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 의장이라면 의회, 시의회 의장님이 아니고요. 협의회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내가 뭐 시의회 의장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말하는 거는 부시장님이 여기 의장으로 돼 있잖아요, 협의회에?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의장이 위원을 선임한다고, 위촉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이 위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의장이 본인이 위원을 위촉하냐는 거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요?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야지 부시장님도 시장님이 위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 위촉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의장을,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협의회가. 의장 본인이 위원을 위촉한다라고 표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저, 과장님!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 위원 중에서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그러면 위원은 체육회 종목별로 단체장님들이 되시는 건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체육회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이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사항을 논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 성격입니다, 위원회.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위원, 위원님들은 그분들이 들어가지 않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분들.
유희
박유희위원
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15명 이내로 돼 있고 저희가 종목별 회장님만 해도 32개 단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고, 위원회 성격이고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여성 위원을 40%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장이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식견이 있는 분을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체육회 그 위원님들하고 중복은 안 되겠네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중복이 될 수도 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될 수 있으면 중복을 좀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부의장은 체육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호선이 될 상황이 많겠네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의장이 이제 부시장이 되다, 되니까 이제 저희가 체육회의 수석부회장 정도는 이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만약에 된다라면 이제.
유희
박유희위원
또 얘기가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수석부회장.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수석부회장 한, 한.
유희
박유희위원
수석부회장이 한 분이시잖아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은 체육회의 또 수석부회장이시잖아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아,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이제 한 분이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러면 그분이 또 여기에 부의장이 될 저게 있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뭐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회의 위원님들하고 여기에 위원회, 위원회하고는 완전히 중복이 되지 않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셨고.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또 이제 거기에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또 수석부장님이 또 여기에 부의장님이 될 저것도 있는데 완전히 저거는 중복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도, 어차피 여기도 국이잖아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이니까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체육회에서 입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러면 체육회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서 정한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기 때문에 별개, 이거는 위원회고 체육회는 이사로서의 별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조금 혼란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조례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이하 체육회라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시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뭐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그 사항이에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기존 체육회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법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대한체육회 산하에 경기도 체육회가 있고, 시·도 체육회 산하에 시·군·구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별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 관련 조례를.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조례는 없어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당초 개정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시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이제 2010년도 개정할 당시에는 그런 맥락에서 그걸 개정을 해 놨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계법령을 다시 숙지를 하다 보니까 이 체육진흥법 5조, 국민체육진흥법 5조에서 말한.
철우
이철우위원
글쎄,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협의회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와 체육회는 정관에서 정한 단체고, 저희는 체육진흥협의회는 법에서 정한 조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 체육진흥협의회는 기존에 없던 지금, 조례, 아니, 조례에는 있기는 있었지만 기존은 이제 체육회라고 명칭을 정하고.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개정할 때는 그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장이 회장이 되고 뭐 이사들을 구성하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의 내용 아니에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기존,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똑같은 내용인데 그 제5조에 따라서 그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협의회를 두고 부시장이 의장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체육진흥협의회에 있던 그 체육회는 어떤 근거로 운영을 할 거냐 이거지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대한체육회 산하.
철우
이철우위원
대한체육회 산하에 체육회 조직을 둘 수 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두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그래서 그 근거로 예산을 뭐 지원을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게 혼란스러운데, 이해가 좀 쉽게 안 되네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례상으로 담은 것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왜 잘못 됐냐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33조, 33조하고 국민체육진흥법 33조 에 대한체육회가 그 규정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체육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또 장애인은 34조에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상으로 담을 사항이 아니고 경비지원도 국민체육진흥법 22조에 보면 경비를 대한체육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광호 전부의장님께서 계실 때 이것을 전면 이 내용 가지고 전면 개정을 하실려고 하시다가 다른 저게 있어 가지고 요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내용을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내용은 조례상으로 담을 사항이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있는 조례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체육회가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체육회는 본래의 그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 대한체육회 산하에 체육회가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2010년도 개정할 당시에 체육회의 대한체육회 산하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로 이렇게 만들게 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시가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례를 잘못 운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게 얼마나 된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 체육진흥협의회는 별도로 이 법에서 의한 법에서 취지하는 그런 회의는 한 적은 없고요. 체육회의 이사회를 통해서 그거를 다 결정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아까 조례로 굳이 뭐 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이 우리 체육회의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예산이. 물론 모법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관련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체육회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체육진흥협의회와 상관없이 지금 체육회라는 그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 조직과, 뭐 그거는 그냥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대로. 네.
철우
이철우위원
시장이 회장되시고 그 이사회도 그냥 유지하고 사무국도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은 뭔가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진흥법 33조하고 34조에 있고요. 경비지원도 22조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도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조례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체육진흥을 위한 그런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내용만 조례로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이광호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지적도 해 주시고 의견 주셔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체육회라는 근거가 지금 어쨌든 우리 시에 공식적인 이 법률 근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시를 말씀하시는 우리 시 자체.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조례상으로 없고요.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둘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현행 조례 말고도 이 현행 조례가 체육회 조직을 그대로 옮겨다가 놨기 때문에 체육회 현재 조직에 예를 들자면 부회장단에 당연직은 경찰서장, 교육장, 시의회 부의장 이런 분들은 그대로 체육회 조직에 살아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어쨌든 이 체육진흥협의회는 당초의 본래의 취지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좀 잘 쉽게 이렇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도 좀 의견이 있으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 이렇게 본 위원이 개정하려던 의도가 많이 담겨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체육이라는 정의는 생활체육을 다 포함한 것이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체육진흥법에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엘리트고 생활체육이 모든 체육활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장인 경기대회가 몇 개나 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경기부 현재 4개 종목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뭐 뭐가 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유도, 카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아니, 직장인.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직장인 운동.
광호
이광호위원
직장인, 우리 남양주시 체육회 말고, 남양주시 직장체육회 말고, 직장인, 예를 들어서 저기 족구대회가 직장인족구대회도 개최하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올해도 했고.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직장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족구대회 하는데 한 120개 기업체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직장인 운동경기부 설치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법으로 이렇게 1개 종목 이상 설치하도록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직장에서 권장하고 권고하는 이런 활동들은 현재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한 족구 한 종목만으로 한 120개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명시한 입법취지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적극 활성화시켜서 권장하라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읍·면·동 체육대회가 연이어서 개최가 되는 거고요.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체육주관행사를 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씩 가을과 봄에 1년에 2번씩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안으로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3항 중 ‘의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부분을 정비하고 한미FTA 발효에 따라 변경된 자동차세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시세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의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경기도 도세 조례 제6조를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개정 내용인 자동차세 세율 변경 내용입니다. 변경사항은 시세 조례 제23조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의 세율을 변경한 사항으로 기존에는 800cc 이하는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의 5단계의 세율구분으로 과세 적용하던 것을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3단계 세율로 구분하여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세율을 살펴보면 800cc 이하와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변경된 부분이 없으나 800cc 초과 1,000cc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20원 낮아졌으며 2,000cc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낮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액은 자동차세 주행세분에서 올해 4월부터 보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FTA 이행 법안인 지방세법이 지난해 일부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보유분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을, 1,600cc 이하는 140원으로,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변경된 세율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나 세율변동에 따른 연간 세입이 약 18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부족 세입의 보존 등 재정운영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 ‘시시’라고 하는 거는 단위지요?
진환
김진환세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표기를 그러면 그 단위, 영자 표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어요? 한글로 ‘시시’ 이렇게 표기하는 거보다.
진환
김진환세정과장
한글로 법무부에서는요. 한글로 시시(cc)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글로?
진환
김진환세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시시’ 이렇게만 보면 누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겠나? 그러면 괄호로 넣고 표시를, 표기를 해 주든지, 뭐 다 알아듣겠지만. 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132건으로 감사관 9건, 민원총괄관 6건, 총무기획국 27건, 복지문화국 33건, 경제산업국 2건, 보건소 6건, 평생교육원 29건, 풍양출장소 6건, 읍․면․동 9건, 남양주도시공사 5건입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 47건, 건의요구 70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01회제2차본회의) 참조) 설명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역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부터 금일까지 20일간 수고하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