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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인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연

노승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혹한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11월 28일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7일에,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에 각 각 예비심사보고 서를 작성,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는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예산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수정예산안인 만큼 잘 살펴보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실장, 소장,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예산안 포함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기획실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승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승연

노승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0분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21쪽부터 122쪽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1쪽 세입과 자치행정과 소관 137쪽에서 139쪽, 수정예산안 85쪽, 동 주민센터 소관 169쪽에서 189족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143쪽에서 14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47쪽부터 14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소관 153쪽부터 1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57쪽에서 15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있는 그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2012년도 본예산에 1천 9만 원을 계상을 하시면서 자치단체별로 수납신용카드가 모두 신용카드로 확대됨에 따라서 인터넷 사용수수료예상 건수가 조금 늘어서 작년보다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때 저희에게 보조 자료를 주셨는데 사용금액이 550만 원밖에 안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추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납세자가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회선사용료라든지 수납시스템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원씩 8만 건을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었고, 추경에 이제 550만 원 이제 800만 원하고, 거기에서 이제 250만 원을 마이너스해서 550만 원을……. 반납사유는 이제 저희들이 일괄 묶음납품 서비스가 이제 6월부터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일괄 묶음납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각 세목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납부를 하던 것을 개인이 여러 가지 세목을 한꺼번에 이제 납부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163쪽에서 164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구민봉사실도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63쪽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에 대해서 확인을 좀 드리겠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비 인부임으로 18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이제 국비하고 구비가 이제 포함이 된 건데요. 이제 국가 다모임 가족관계 등록 사무가 이제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도로명 전산작업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조인부를 국비로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규정보다 과소편성이 돼서 이번에 180만 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처음부터 구비를 매칭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래 줘야 되는 거 보다 덜 편성됐다라고 한다면 국비로 내려오는 건 27일로 계산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따져보니까 49일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29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오류 사항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확보액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구비를 18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더 포함이 되어야만 원활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는 추경 없이 국비로 전액 진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는 국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일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세우셨다는 얘기면, 거의 29일정도로 이 두 분 운영을 하시는데 한 달 평균 29일정도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비에 내려오는 만큼의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뭐 저희 쪽에서는 구비까지 매칭을 하면서 이분들을 더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국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한다면 굳이 구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195쪽부터 200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공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2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11쪽부터 217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 예산안 225쪽부터 229쪽, 복지정책과 소관 23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239쪽부터 257쪽, 수정예산안 99쪽부터 106쪽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2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1,500만 원정도 불용 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이번에 그 복지도우미 하고, 근로유지형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참여자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 4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도우미는 몇 명하시고, 근로유지형은 얼마나 하셨는지 인원수를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복지도우미 참여자가 25명이고요. 근로유지형 참여자가 19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로유지형이 19명이고, 여기서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참여자 비율은 어떻게 되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비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안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61쪽부터 2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4쪽, 수정예산안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77쪽부터 27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예산안 285쪽부터 287쪽, 도시과 소관 293쪽부터 29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5쪽과 286쪽에 있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285쪽에 있는 그 건설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도로사용료가 기정액이 9억 기정액에 2억 8천 700만 원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요. 당초 세입 계상 시에 공시지가 상승 및 허가건수로 인해서 1억 원을 증액을 계상을 하신다고 하셔서 전년대비 1억 원을 더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인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안, 학하, 덕명지구는 도시개발사업 구간 인수인계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징수금액이 증가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도안지구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도안, 학하지구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도안, 학하지구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도 도안, 학하지구에 도로 점용이 이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좀 하셨을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인수인계를 저희들이 안 받은 상태라 그걸 좀…….
미동

인미동위원

세입을 좀 적게 계상을 하셨다가 이번에 더 늘어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고요. 286쪽에 있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당초에 2억 원이었던 기정 예산의 건축위반 이행 강제금이 1억 5천만 원을 감추경 하셨고, 그 밑에 보시면 도로공간 점용료는 처음에 8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기정액이었다가 이번에 예산액이 1억으로 늘어서 9천 200만 원을 증액추경을 하시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증액과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건축위반 이행강제금은 12년 10월말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한 4천 900만 원정도가 도로점용료가 9천 600여만 원 각각 징수하였고, 11월 말까지 한 1억 5천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당초 예산액에서 한 5,8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데 그 도로공간 점용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 8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었는데, 예상을 하셨었는데……. 1억원 정도면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머랄까, 이행강제금에 대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데 2010년도에도 제가 한 300만 원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이었고, 당초예산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원 가까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장소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불법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행강제금도 같이 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를 저희가 내주고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세입이 예상 되는 거 아닌가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로 좀 도로공간 점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세입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1억 원을 세입을 증액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렇게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는 요즘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어떠한 건설사업의 전망을 예측을 좀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현수막이나 돌출간판 같은 것이 이제는 허가를 해주면서 도로점용료가 이제는 늘어났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좀 추계가 잘못되신 것 같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정리추경에서 감하고 증액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800만 원하고 1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2억을 예상을 하셨다가 5천만 원밖에 결국엔 세입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세입추계가 좀 방법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항공촬영이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불법 이런 거를 적출하고 계시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게 예상보다는 적었다라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세입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됐거나, 증가가 돼서 여쭈어 보는 사항이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는 좀 추계를 좀 더 잘 좀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303쪽부터 3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3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317쪽부터 3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325쪽부터 33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331쪽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견인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당초에 4천 536만 원 기정액이었다가 이번에 600만 원 삭감을 하게 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감추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견인 실적이 한 395건 정도가 감소 되어가지고, 감소됨으로써 세입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견인건수가 감소를 해서 감추경을 하시는 사항인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죄송한데 2012년도에 이번 연도에 견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견인대수별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관료를 정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업체에?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견인된 견인대수와 보관료가 얼만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11월 기준으로 해서 견인한 것은 1천 26건이 있었고, 지급한 것은 3천 233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견인이 1천 26건이었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견인료가 3천 234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보관료는 얼마나 지급이 됐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3천 200여만 원에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3천 200만원 안에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는 나눠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 지금 한 저희가 12월 말까지 쓰려면 한 600만 원 정도는 금액이 남아있는 사항인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하고 나머지 감추경 하시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에 견인실적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335쪽부터 33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339쪽부터 34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강석범 보건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343쪽부터 355쪽, 수정예산안 11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토론, 종합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3차 예결특위 일정을 12월 13일로 변경하고, 현장방문은 12월 14일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3차 예결특위 일정과 현장방문 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