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 자전거특구지정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전거특구지정 계획은 우리 시의 주요 자전거도로와 조안면 전역, 와부읍 팔당리, 화도읍 금남리, 구암리를 자전거특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3월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동안에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자전거특구 대상구간은 조안면 전역과 와부읍 팔당리, 화도읍 금남리, 구암리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경춘선 자전거도로와 왕숙천 자전거도로,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특구지역으로 지정하여 출퇴근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형 자전거도로망을 포함한 자전거특구 계획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화도, 조안면 일원의 북한강변과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특구지정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건은 2012년 12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6일자에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의 근거 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2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셋째, 다른 축제나 행사를 공동적으로 같이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로 인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자전거특구사업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매우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주민공청회를 하셨잖아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주민공청회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특구지정안에 대해서 고시·공고를 한 다음에 각 특구에 해당되는 지역의 읍·면·동장 및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시정의 정책자문관과 자전거에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자전거지킴이활동단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 공청회가 관계된 관계인과 최소한 시의회와 그리고 지금 정책자문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실 정책자문관은 없어요, 전문 정책자문관은. 만약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어떤 정책자문관이 왔다라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전문인을 모셔다가 여기 관계된 전문인들을 외부에서 모셔다가 이렇게 공청회를 했으면 매우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먼저 지금 올려놓으신 자료에 보면 주요 의견 수렴 내용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이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항의를 좀 받았습니다. 이장조차도 모르고 이거를 했다, 공청회를.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떤 루트로 이거를 알려서 이분들이 참석을 못 했는지, 왜 누락이 됐는지, 알고서 못 오는 거하고 몰라서 못 온 거하고는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 구성원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자문관이라 그랬는데 여기 계신, 여기 올라 온 분들은 한 분은 조경이고 한 분은 시민참여예요. 이분들이 여기 지금 전문가이십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도시계획하고 우리가 그 조안지역에 슬로푸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이제 자문관들한테도 우리가 모시려고 그 공문을 보냈는데 그날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셨고요. 전문위원님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은 그날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러면 거기까지요. 그러면 일정 조정을 해서라도 여기에 관련된 전문인, 시의회를 뺀 나머지 전문인들을 모셨어야 더 원칙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도시경영이나 도시계획이나 도시경제화에 관련된 그런 전문인을 모셨어야 되지 이분들 여기 지금 수렴내용 보면 이거 뭐 알고서 하는 얘기입니까? 왕숙천을 개발해서 자전거 강당, 어디 하천에다 뭘 만든다, 이런 이야기까지 여기 거론될 만큼 이분들이 이게 전문성을 지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보통 다른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용역보고회 같은 경우에가 의회가 이렇게 열리면 보통 3시나, 4시나 이후에 여기가 끝나고 참여 가능할 시간에 이렇게 잡게 되는데 왜 똑같이 우리 의회 시작하는 스타트 10시에 이렇게 딱 잡으면 이거는 의회에서 오지 말라는 내용이지 오라는 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잡게 됐습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
정심
민정심위원
답답합니다. 이렇게 지금 청취안을 이렇게 내기 전에 여기 의회에서 의회 대표되시는 의원님들 여기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아니면 그쪽에 지역에 가까이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최소한 한두 분은 들어가셔서 같이 주민들 의견도 좀 나누고 이야기를 했어야 발전 방향이 좀 나오고 이거에 대한 호감도도 좀 높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정확히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특구지정에 따른 처음에 현안사항을 한 번 보고드렸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안사항으로 이제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지역주민들이 뭘 항의를 했냐면 이런 공청회는 처음 봤다. 시의회 의원 하나 없이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청회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여기에 계신 어떤 분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쪽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짚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청회 했던 그 내용 안에서 지금 이 특구에 관련돼서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청회 한 안에서 뭐라 그러나, 여하튼. 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에 다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특구에 대한 계획성이 잘 설명이 됐는지 이제 듣는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이 특구를 지정을 하는 것이 곧 이제 무슨 자전거도로를 직접 국비를 받아서 따서 설치를 하고 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할 때 정말 그런 걸 잘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들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청회 참석을 못 했으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 자전거도로와 관련, 도로 개설에 관련된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개설에 따른 공청회를 했고요. 저희가 한 것은 특구지정에 관한 부분만이기 때문,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개설분야하고 특구지정분야하고는 그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게 다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이 오고, 따지게 되고, 참석도 못 한 의원이 그 내용이 제대로 무슨 내용이 그날 의견이 나왔는지도 못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된 겁니다. 공청회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용역비 총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역이 지금 정해진 거잖아요? 그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확대를 시키셨는데, 이 자전거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혹시 자전거 지금 기존에 지금 돼 있는 주변도로에 있는 분들, 그 시민들한테 혹시 재산상의 이런 불이익은 없지요? 없다고 생각하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재산상의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남양주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구가 아닐 때하고 특구로 지정했을 때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특구지정에 따른 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고 두 번째는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여가문화를 확산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공간 구성을 볼 때 생활형 자전거 존을 만들고 자전거 레저 존을 만들고 자전거 산업분야로 3,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경제 활성화, 저기 자전거특구로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이게 결국은 외부에서 오는 자전거 관광객들이지요? 레저 하는 분들을 많이 중점, 포커스를 맞춘다는 뜻인데 그분들 이런 거기 수요조사 이런 거 뭐, 그런 거 다 나왔습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제 개설을 하고 한, 양수리 넘어가는 그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지날 때마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크된 자전거 통과 대수가 40만 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쪽을 넘지 않고 팔당역에서부터 운길산역 사이에, 사이에 머문 분들이 약 3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남양주를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방문객이 약 70만 명이 되고 금년 말까지 북한강 자전거도로가 완료,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약 100만 명을 추산을 하고요. 지금 경춘선 자전거도로가 이제 다시 또 착수가 되는데 경춘선, 폐경춘선 자전거도로까지 완성이 되면 연간 한 120만 내지 130만 명이 우리 남양주를 찾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 좋습니다. 큰 틀에서 그 프로젝트는 그 설명이 뭐, 세부적으로 하셔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이유는 뭐냐면 자전거특구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남양주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지금 남양주에, 남양주시에 지금 권역별로 보면 역사가 다 있잖아요. 특히 지금 특구로 지정된 그 역, 팔당역이나 무슨 역, 그 주변으로 역이 많잖아요? 우선 주인인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자전거를 정말 승용차보다 많이 갖고 편리하게 할 수, 할 수, 저기 뭐야,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본 틀을 마련해 주자는 거지요. 그게 없이는, 그게 없이 과연 이 잔치를 흥행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거지요. 역, 역에 하나 가서 자전거 제대로 보관해 놓고 출퇴근할래도 이런 여건이 제도로 지금 충족이 안 돼 있단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권역별로 보면 인구가 나눠도 이런 사릉역이나 퇴계원역 같은 데 자전거도로 제대로 설치도 안 돼 있고 활성화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외부사람만 다 들어오면 그게 한정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요. 주말에나 하고 평일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고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17쪽에 보면 금곡에 생활자전거길 정비 이거 테마파크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테마파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17페이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돼 있는 게 1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구금, 구금곡역사에 기존 역, 역사는 존치를 시키고 거기에 자전거박물관과 자전거 안전교육장,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한 공원,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그 박물관도 굳이 이거 박물관 말고 다른 쪽으로는 뭐 생각, 박물관을 굳이 하시겠다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뭐 이렇게 자전거를 박물관 쪽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박물관 하면 우리가 보존하고 또 후손들이 보고 그런 가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굳이 박물관까지 아니, 다른 프로젝트로 가면 좀 안 될까요? 좀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꼭 필요한 건가요?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자전거박물관을 유치해 가지고 자전거 역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후손들이 같이 할 수 있고 또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명칭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또 있거든요. 박물관이라는 개념하고는 또 다른 뭐 이렇게 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박물관 해 놓고 정말 가서 보는 사람들이 박물관에는 의미가 퇴색하리만큼 그런 걸 전시해 놓고, 그러면 그 자료 그런 거 다 있습니까? 어려울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도 제대로 좀 하시려면 하셔 달라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 위원은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우선 남양주시 자전거도로 계획이 기존에 한 거 이상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길이, 총 길이수가.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중에서 그 생활형 자전거로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유도를, 주문을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조금 그중에서 이제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됐어요. 이게 물론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이건?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고용경제과보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이 사업이 이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에도 주문하고 이쪽에도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계획하는 것 이 자체는 지금 특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용경제과에서 하는 거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계획은?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 그러면 생활형 자전거부분을 상당부분 늘려가줘야 돼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보다. 이것은 우리 국가 정책이나 우리 남양주시 정책이나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이런 걸로 일부가 시작이 된 부분이 목적이 있었고 해서 기왕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계획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생활형 자전거 쪽에 부분을 상당 할당량을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일부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이 됐든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민 어떤 편익측면에서도 도심지 지역은 얼마든지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어떤 그 우리 이용자가 120만, 130만 이렇게 추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을 또 이제 계획에 집어넣으셨잖아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거만큼 우리 경제에, 우리 그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제반시설부분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 줄래요? 아까 그 박물관은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쪽에서는 우리 지역경제와 무관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용객이 오는 만큼의 숫자를 얼마만큼 먹거리 이 부분을 우리 수입이라 그러면 볼거리, 먹거리에서 이제 창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제반시설이 그 늘어난 숫자만큼 계획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이제 세부계획사항에 보면 조안에 슬로시티로 해 가지고 각 부락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자전거로 방문해서 들어가서 생활체험 할 수 있도록 연결을 다 시키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럼 부락 특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조안에 있는 부락을 어느 어느 마을에, 어느 마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능내1리 같은 경우에 다산이 있고, 조안1리.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조안1리에 아낙네 영농조합이라든가 또 조안2리에 짚풀공예마을이라든가 송천리 쪽에 유기농, 송천 진중리 쪽에 유기농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시키고 현재 북한강에 있는 우리 야외공연장 그쪽 공연장과도 연계를 시켜서 자전거 문화축제도 개최를 하고, 또 영화진흥공사 시설을 이용해서 자전거 영화제도, 자전거 관련 영화제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경춘, 폐경춘선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개설, 개설이 되는데 이 부분은 레저보다는 우리 생활형 자전거 공간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도심지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호평동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인,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합쳐 가지고 호평·평내역과.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도로정비과에서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능내, 조안, 송천 또 야외공연장 이런 부분에 이제 볼거리를 연계시킨다는 거잖아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 볼거리에 맞춰서 먹거리부분이 결국은 큰 이제 도움이 지역경제에 될 것인데 들어가기만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계획이 지금 서 계신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이 우리 슬로시티 관계해 가지고 부락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 우리를 연계시켜주는.
창균
이창균위원
연계만 시키고 그 연계된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계획까지 주문을 드릴게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또 유통시설 유치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그 북부지역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 200억 원을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드려요. 24쪽.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건축물을 토지매입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삼천리자전거를 우리 시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삼천리자전거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문화와 경기북부를 자전거 거점으로 할 수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삼천리자전거에서 이 사업비를 댄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렇, 그렇게 민자 유치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럼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주신 자료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이장님, 손양진 이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배양1리 꽃내미마을 인근은 경춘선 자전거도로 폭이 20m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0m 가량이 되는지, 맞나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실제 사용하는 폭은 20m가 안 되지만 밑에 부분.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경춘선 자체 지금 폐철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m 폭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면 그 요구사항이 “주민들을 위한 농로도 함께 조성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건의를. 이 내용은 검토가 되고 있나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재산이 철도청 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때 철도청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과가 다르니까 전해 주셔도 되고 또 별도로 주문을 본 위원이 드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역주민은 지금 이 레저용 자전거 이것이 더 절실한 것이 아니라 생계에 바로 입각해 있는 농로 개설이 더 중요한 거거든, 이 마을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승낙을 얻을 수 있고 농로는 승낙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 우선 먼저 주민, 시민들하고 직결된 이 부분을 선행을 시키고 아니면 이거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병행이 돼 줘야지만 주민들도 어떤 호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셔, 나서셔 가지고 우선 당장 먼저 해야 될 어떤 사업이 분명한 거 같으니까 의견 수렴을 최대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하여간 좋은 계획, 또 알찬 어떤 그런 아이템으로 구성요소가 된 거 같은데 잘 챙기셔서 하나도 잃지 않는 이런 쪽으로 사업 시행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첫째, 이제 특구지정해서 얻을 수 있는 거가 남양주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여러 가지 박자가 잘 맞춰진 지역 여건이라는 거가 아주 큰 장점인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우리는 이 특구를 해서 누가 와서 놀다 가는 놀이판이 아니라 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상권이라든지 경제적 기대를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맵, 지도가 잘 나와야 될 거 같고, 그 중간 중간 요소에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조안 쪽하고 경춘선 폐철도 쪽만 이렇게 포커스 맞췄지만 결국은 남양주시 전체가 왕숙천변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도는 라운딩 스타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느 기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턴해서 그 지역에 가서 어떤 뭐 시장이나 특정 거리, 또 수변, 또 산악 이렇게 한꺼번에 즐겨서 그 지역이 명소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이 특구를 할 때 면밀하게 들어가야 우리는 이거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잘 몰라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제재, 제한받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제약받는 건 없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제한, 제한받는 것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주변에 자전거도로 옆 주변에 뭐, 이렇게 어떤 권리행위,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것들 이제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건데요,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연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전거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상당히 명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다 명소화를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니까 권역별로 그 명소화 사업 그거를 별도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 가면 그 안에서 다시 파생돼서 그 지역을 두루 찾을 수 있는 그런 맵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용역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즘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가면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가면 무언가 사람 사는 냄새가 있고 내가 새로운 거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좀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구지정 얘기가 나온 게 언제쯤이에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작년 12월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시에 2020계획 있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2020계획에는 어떤 관광특구, 교육특구, 행정특구 그러니까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3·3·4 계획이나 그 계획 속에 맞는 관광 명소 뭐, 행정타운 그러면 자전거산업은 관광산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개발사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자전거사업은 자전거 생산 공장은 아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좀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어서. 이 정책자문관이라는 사람들 이거 뭐하는 사람들인지, 그 두 번째에 있는 그 자문관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자치행정위에서 이 사람 정책자문 하지 말라고 해촉시키라고 한번 감사에서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그건.
성찬
박성찬위원장
정책자문관 이 사람 지금 그 예전에 내가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그 도시공사 시설물에서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거기 숙소제공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검증이 덜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정책자문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그래서 지금 금곡에 구금곡역을 이용을 해서 박물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그 박물관 계획은 실내에 이렇게 갖춰진 박물관보다는 외부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자전거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진 그런 것을 자전거 공원화해서 그런 데에 어떤 지금 민정심 위원님이 말했던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서 자전거 역사를 볼 수 있는 오픈된 곳에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고요. 또 이게 이제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충실하게 내용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양주시가 진짜 그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남양주를 발전하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남양주가 경춘선, 중앙선이 전철화 되면서 폐철로가 남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돼서 이제 특구지정이 이제 남양주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그 남양주 계획 속에 우리가 구호를 뭐, 슬로건이 명품도시다 그러면 명품도시 슬로건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의 틀에 맞게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남양주 특구가, 남양주에 특구가 조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 중장기 계획 속에 이게 없었다라는 거지요. 정부 계획서에 따라가는 거지요, 이게. 그랬을 때 남양주에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그거에 맞게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저기 중앙선 폐철도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처음 개설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잘 타는 동호인들도 섞인다 이 말이지요, 주말이나 평일도. 근데 그 폭이 좁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그게 이제 중앙선은 철도부지가 좁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넓힐 방법이 없는데 경춘선부지는 상당히 넓단 말이지요, 철도부지가 한 평균 한 20m 넘을 거예요. 설계가 지금 끝났습니까? 설계가 끝났어요, 구간이? 여기 그 마석서 퇴계원 구간이? 사릉 구간인가요? 어디까지지요? 퇴계원까지인가 사릉까지인가?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퇴계원.
원협
조원협위원
퇴계원까지지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건 도로정비과 소관인데요, 설계가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마석역에서 구암리 구간은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착공이 아니라 준공이에요, 거기는.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네, 준공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준공이 되는데 지금 깊이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20m 이상 되는 폭을, 철도부지 폭을 최대한 우리 남양주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자전거,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가면 양쪽 나머지 땅들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쪽 사이드로 아까 이창균 위원님 말씀대로 농로도 낼 수 있으면 내 드리고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사용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곡동 구역사 부지는 체육공원으로 이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한철
김한철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타 읍·면·동보다 하천부지가 없어요. 체육시설을 할 공간이 없어요, 금곡동은. 그래서 한 1만2,000여 평 되는데 거기에 신역사까지의 도로도 일부 개설해야 되고 자전거도로 또 내야 되고 하다보면 나머지 공간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쪽으로 좀 미뤄서 신역사 간 도로와 붙여서 자전거도로도 내면 공간, 나머지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자전거도로상에 거치대, 거치대 같은 것을 설치를 좀 많이 해서 이용객들이 거치를 해 놓고 그 지역으로 나가서 뭐, 음식도 좀 드실 수 있게 하고 여기 금곡릉도 좀 구경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철, 지하철, 전철을 타고 어디 갔다가 와서 자전거를 또 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교통수단 환승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장소만 제공하는 우리 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에 그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 폐철도 구간에도. 자전거를 몇 시간 타다 보면 굳어있습니다, 몸이. 그래서 벤치 있고 휴게, 잠깐 쉬었다 가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몸 풀 수 있는 시설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도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최대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 소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자전거특구 우선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과정에 대한 일부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충분한 의견을 받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특구지정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0계획이나 장기 비전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의 이 비전은 수시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양주가 자전거특구로 지정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장점이나 이러한 것들은 무엇보다 또 수도권에 2,000만 배후인구 도시 또는 그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생활 레저 인구들이 남양주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시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통하는 그러한 통과 인구로 존치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머무르게 하고, 지역을 알게 하고, 지역에 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를 통해서 경제적인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춘선을 타고 다 가다보면 우리 오랜 동안에 우리 금곡 홍유릉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은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도로개념이 아닌 전용도로, 전철을 통해서 통과해서 남양주로 빠져나가면서 잊혀지는 그러한 도시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들을 이제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되면 어떻게 마을 마을 곳곳이 사람들을 들르게 하느냐 이런 것에 이제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아까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곳곳에 지역별 특성을 가진 특화된 그 자원들이 있습니다. 경춘선에는 홍유릉이 있고 또 화도읍에는 대원군이 있고 또 북한강에 수변 경관 자력, 자원이 있고 또 중앙선에는 곳곳이 많은 역사와 관광과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처가, 지나쳐가지 않고 들릴 수 있도록 중간에 안내판과 이정표 표시를 최대한도로 많이 해서 그 마을에 들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이번에도 공청회를 통해서 홍석기 박사가 25년 동안 자전거에 관한 유럽의 문화라든지 자전거 문화를 하시면서 수도권 2,000만이 남양주에 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주신 말씀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개설과 관련돼서 지금 경춘선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일부 완공계획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도,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련 부서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는 사항 또는 새롭게 주민 편리한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금곡역사와 관련돼서 자전거테마파크는 배치계획과 이용계획에 대한 세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도 역시 간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자전거특구가 되면 이제 향후 대한민국에는 타 지역에 이미 상주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이미 자전거, 생활용 자전거라든지 문화가 앞서 나가 있는 도시를 빼 놓고는 우리가 남양주가 특구지정이 이미 선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점효과와 맞물려서 자전거산업에서는 아까 이제 민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 대표 자전거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한 대표 자전거 브랜드들이 대한민국의 자전거특구인 남양주시하고 자전거 문화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MOU 몇 가지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자전거도로가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수동에 축령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미 전국 단위의 자전거도로 경주라든지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성대하게 개최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같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 의견 수용,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잘해서 자전거특구지정이 남양주에 명품도시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국장, 국장님 말씀대로 수도권 2,000만이 넘는 그런 배후 인구를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외국은 많이 안 나가봤지만 이렇게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 경관이 이렇게 좋은 도시가 극히 드물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경관을 최대한 살려서 추진하다보면 내국인은, 물론 특구지정이 늦었지만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찾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글로벌시대에 맞게 우리 남양주시가 상당히 커 갈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늦었지만, 시작이 늦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잘 좀 추진을 해서 아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적극 반영하며 셋째, 다른 축제나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넷째,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섯째,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여섯째, 빼어난 경관을 갖춘 도시로써 2,000만이, 2,000만 수도권 주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자주 찾는 자전거 명품도시로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항상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 준칙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의 사후관리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정책을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적정처리코자 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명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하여 기존의 세대별 월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필증 방식으로 배출량에 따라 단지별로 차등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고 발생억제 우수 아파트나 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건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자 저희에게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등입니다. 예산 사항은 본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는 수입이 21억6,800만 원이며 지출은 8,6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수입이 21억9,300이며 세출은 6,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22억2,900만 원이며, 세출이 6,300만 원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 입법고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성규 고문과 박철수 고문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허훈 고문님께서는 인센티브를 200만 원에서 2배 이상으로 증액하여 실효적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봉국 고문님께서는 아래의 사항과 같이 자구수정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기록하였습니다마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실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제8조3항 및 7항에 보면 이거 인센티브 이번에 신설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떻게 주실 거.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시상금을 단지별로 주는 건데요, 감량률이 최고 좋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거는 그러면 일반 상가 이런 데, 음식점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는 아직 구상은 못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못 하셨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납부 이렇게 붙이는 거 있지요? 제작하는 거, 판매 신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판매 신설도 새로 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판매소는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 업소가 관내에 1,575개소가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이런 데가요.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네, 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저희가 공급을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체에서 인근에서 구입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언제 어디서나 다 살 수 있게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지금 확대시키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확대 공급시킨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저기 소성규 자문위원이 위에서 이런 인센티브 안을 제시하는데 얼마라고, 얼마 기준을, 얼마 정도로 하실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2013년도 안은 200만 원 저희가 계상해 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하는 데, 제일 잘 하는 데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200만 원 중에 최우수 100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최우수 100만 원.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우수 2개소 50만 원, 저, 이렇게 해서 5개 단지 나눠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이제는 선정을 해서 5개씩?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500세대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한 1,300원씩 정액제로 부담이 됐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한 65만 원 정도, 500세대 기준 아파트로 봤을 때. 65만 원 정도의 한 달 음식물 처리비용을 세대별로 부과를 했던 부분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그러니까 종, 저기 음식물 종량제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이번에 이거를 개정함으로써 그동안에 기존에 부과했던 액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10월, 11월, 12월까지 이제 시범 아파트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요, 마석 신명 스카이뷰 같은 데는 세대로 N분의 1로 나누니까 한 890원 정도 세대별로 돌아가는 걸로 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1,300원에서 890원으로 다운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금곡에 신성 푸른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업이 돼 가지고 1,532원 정도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줄긴 줄었네요, 어쨌든 간에. 그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주는 데도 있고 느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세대별로 이제 느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라든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수분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줄어가는 추세로 갈 거로 예견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지금 개인주택 또 이게 자연취락 지구단위 이런 데는 변화가,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네, 종량제봉투를.
창균
이창균위원
그대로.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새로.
창균
이창균위원
시행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공동주택에 이제 관계된 이런 개정 내용이 주가 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개정되는 내용대로 이걸 시행을 한다 그러면 공동, 공동주택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져 있는,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우리 주민들은 기존에 음식물 전용용기 파란색 110ℓ짜리 용기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세대별, 일정 세대 규모별로 용기가 있는데 거기에 배출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종전대로 배출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는 납부필증을 우리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다가, 4,500원에 구매를 하다가 만통이 차면 그 만통 찬 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결국은 각 세대에서 양을 줄여야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지금 개정 법안이에요, 이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각자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될 감량 여기에 이제 어떤 노력이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지요, 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른 인근 시·군이나 선진사례를 답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요. RFID 방식이라든가 칩 방식 이런 부분은 고장률이 잦고 아직까지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스티커 방식으로 환원한 지자체도 있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제 이 부분에 일부 주민들 의견이 불만사항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접하게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개정조례안이 됐는데 키가 될 수 있는 것이 주민의견 수렴이라고요. 지금 1,300원 내는 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례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800원으로 주는 데 있고 늘은 데도 있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금 내는 현 이것이 많고 적고 이거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 어떤 그 건의 내용이.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5조하고 6조에 있네요. 5조, 6, 5조, 6조, 7조. 주민은 이제 7조에 주민의 책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6조는 이제 사업자의 책무인데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건의사항도 있었고 어떤 불만요소도 있었지만 각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조금 더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홍보, 홍보한 어떤 그 사례 이런 거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주민설명회도 읍·면·동 순회하면서 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언제 했지요, 그건?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11월 말까지 끝냈습니다. 또, 그,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서 의견 수렴된 내용은 있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의견 수렴된 내용이 오히려 이제 거기에는 그 관리사무소 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이 개정되는 내용 자체도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모르는 부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각 읍·면·동 단위로 해서 구분을 하겠지만 세부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취합할 수 있는 인원, 모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이 인구를 좀 폭넓게 해 가지고 주민 수렴, 의견 수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예를 들면 지금 1,300명, 1,300원보다 두 배를 늘려서 2,600원을 내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불편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기존 방식대로 거기에 갔다가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창균
이창균위원
기존 방식대로 하는데 줄여서, 줄여야 되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줄이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은 뭐, 물기를 짠다든가 이런 부분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아는, 기본적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세금이 오히려 일부지만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그대로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건 스스로 물, 물기를 짜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
창균
이창균위원
음식물을 우리가 먹는 거를 그대로 놔두는 거는 불편해 하지 않는데 먹고 난 찌꺼기를 지금 말씀대로 어떤 그 용기를 통하든지 또 내가 어떤 손으로 만져서 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무슨 행위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조례로, 개정대로 한다라면. 그래야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별도로 어떤 기구를 놓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조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제시를 드리겠고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거기에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게 이제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고 음식물 종량제가 내년 1월 1일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RF 방식이나 칩 방식으로다가 우리 시도 적용을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음식물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이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진기법인 RF 방식이나 칩 방식을 우리 시가 도입하지 않는 그전,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그게 정착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그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갔다가 어느 단체, 자체단체나 뭐 여기에서 아주 정착화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되고 아주 선진기술을 우리 시에서 그 기술을 이제 뒤늦게 도입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도 좀 덜 끼치고 또 거기에 또 용기나 뭐 이런 부분들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 고맙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해를 하고 그거 맞는데 주민 불편사항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한 가지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건지를 지금 저도 이렇게 의견 제시 못 했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토론돼야 될 어떤 내용은 아닌 거 같고 별도로 얘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 거 같으다. 이제 그것이 전체의 어떤 의견일 수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주민들이 개정되는 내용 자체를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방법은 지금 똑같은데 어쨌든 양이 이걸로 인해서 준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현실, 현실에는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부분이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단지별로 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를 해서 한다든지 개인 각자는 그걸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주체에서 주민들을 홍보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할 거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또 그걸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동별로다가 다 순회하면서 설명회는 다 갖, 갖춰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고.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 이제 그 홍보하고 관리소에서 설득하고 이런 거 같고 이제껏 안 해 온, 안 해 온 내용이냐고요,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 시가 납부필증 방식으로다가 이 방법을 채택한 거는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아직 이 종량제 관련 기기들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납부필증 방식으로 택한.
창균
이창균위원
네, 써 봤지만 그거 얼마 안 쓰면 못 쓰게 되는 부분.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게 종당에는 이제 우리도 RFID 방식이나 칩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하여간 국장님 중요한 거는 일부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이 불만사항을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주민 쪽에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이 사업자들, 사업자부분은 지금 200㎡인가요? 200㎡ 이상?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음식점.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음식점.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사업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00㎡ 이상은 지금도 별도 규정을 또 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종전 방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종전 방식은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감량을 해서 얼마 규, 일정량 규모 이상이 되면 우리 혜택을 더 못 보게 하는 이런 규정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대규모 다량배출 사업자들은 그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를 시에 하도록 돼 있고 시에서 상·하반기대로, 하반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것을 이행,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져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이게 뒤에 보면 그.
창균
이창균위원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이제 개정되는 내용 아니냐고요,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거의 이 사업자들 부분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거의 대부분 위탁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존에 해 왔던 위탁처리방법이나 또 감량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탁처리부분 과정에 이 사람들한테 뭘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지. 그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놓는 그 통이 위탁급제 갖다 놓는단 말이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갖다 놔 준 상태에서 거기다가 그 사업자는 버려요. 감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스스로 아까도 주민이 물기를 제거하고 이런 방법 또, 사업자도 자체적으로 어떤 기계를 놔서 제거해서 그 통에 넣는, 위탁,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통에. 이렇게 하기는 선 행위가 주민이나 사업자가 각자 이루어지기 전에는 감량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민은 그거를 행,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이 법이 개정이 돼도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위탁처리하니까. 위탁처리하는 그 내용에 양만큼이 매월 그 1통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13만 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1통 가져가는 게 매월. 이거는 어떤 이론상으로만 이 조례상으로만 지금 정해지는 것뿐이지 현실에 가서는 전혀 부응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봐져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주민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버린 만큼 이제 음식물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줄이려는 노력에 대한 거는 꼭 짤순이로 짜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적당히 반찬도 만들고 그다음에 손님들한테 놓는 반찬도 먹을 만큼 놓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주민의 정서가 수준이 올라가든지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 환경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 또 이 제도가 바뀌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불편도 따르고 어떤 감량률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차츰 계도도 하고 이렇게 더 고민하고 하면서.
창균
이창균위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 자체가 지금 스티커 발부하는,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어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는지, 또 아까 인센티브 주는 방법 이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정책이 필요해요. 이거 법만 개정한다 그래 가지고 현실성 있게 와 닿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지금 단 한 가지 인센티브 주는, 상금, 상금제 주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사업자들한테도 무언가를 갈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조례가 돼야지 조례만 바꿔 놓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법을 정할 필요가. 그 얘기를 지금 저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조례 개정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목적하는 음식물 양을 줄이는 방법에서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어떤 가구, 개별적으로라든가 다량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량에 대한 이 시스템 제한도 없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이게 맹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부응하도록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계몽해 나가고 계도해 나가면서 그 시책을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고요, 뭐 RF 방법이나 그동안에 행해 왔던 칩 방법도 그러한 방법이 실패를 했어도 그러한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국가적으로도 시행이 돼야 되는 차원,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걸 하지 않고 뭐 계몽, 계도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아직은 그거는 현실성에 가깝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법만 자꾸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뭐 시행이 자동으로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런 비현실성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주민의견 수렴이 불만 요소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구석진 부분까지 의견수렴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건 제안을 좀 드립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아주 좋은 법률인 거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전 국민적으로 음식물 줄이기 운동도 했고 물기 있는 상태로 버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게 줄어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주부지만 집에서 물기를 꼭 짜서 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행돼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것들이 또 지자체에 큰 부담이 또 안 돼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에게도 어떤 비용을 더 지불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물 버리는 그 통, 용기, 또 물기 짜는 법, 건조시키는 법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른 지자체에 지금 선행돼서 많이 되고 있는데 남양주시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물기 짜는 방법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 통해서 좀 강력하게 좀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일반주택에 관련돼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라는 걸 좀 숙지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덧붙여 드립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그 스티커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원협 위원님께 종량제 스티커 갖다 줌) 아니, 떼지 말고 그냥. 자리로 가세요. (종량제 스티커를 들고) 이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배출할 때 마다 120L 용기가 차면 이걸 붙이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여기 어따가 뭘 무슨 아파트라고 써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제 그 거기에 도난방지용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기로 체크를 하면, 이제 내년 초에 저희가 서버 구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아파트에서 나온 용기고, 일일 계상이 다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자동으로.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서버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원협
조원협위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훼손은 될 염려는 없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훼손은 방수로 돼 있기 때문에 잘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 맞아도 물, 물기 묻어도 훼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부착은 잘 돼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부착은 잘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겨울에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용기가 내부가 얼어붙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20L가 안 나간다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업체, 수거업체 교육을.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안하실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수거업체 교육도 시켰고요, 저희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렵지만 그 보온용기, 보온, 그 뭐지요, 스티로폼이나 이렇게 해서 보온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이거, 이것이 어느 아파트에서 배출을 한 거라고 인식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정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판매 업소에서 무작위로 사가는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무작위로 사갑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구별을 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서버 구축을, 서버 구축을 이제 리더기 자체하고 QR코드로 해서 어느 아파트에서.
원협
조원협위원
수거 차량에 부착을 하고 다닌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연, 연번으로 돼,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연번으로 돼 있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연번 넘버링이 돼 있어 갖고 두 번 인식은 안, 안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수거 차량에서 딱 해서 체크를 하고.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리더기, 리더기로 가지고서 체크한 다음에.
원협
조원협위원
체크하고.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상차하고 뜯어서.
원협
조원협위원
서버 구축을 하면 또 관리 인력이 또 필요하겠네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관리 인력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필, 필요 없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 그러면.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놓고 또 저희 저 주무과에 놓고.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 어느 인력이 배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 저 재활용팀.
원협
조원협위원
일일, 일일 저거를 해야 됐잖아요, 집계를 쭉 해 나가야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컴퓨터로 자동, 자동 계상이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컴퓨터로 자동, 자동으로 된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사실 수거비, 수거료를 안 내고 음식물 찌꺼기를 보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여러 세대에요. 그지요? 과장님. 특히 소규모 음식점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사람들 배출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소규모 음식점들은 종,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확인도 안 해 봤잖아요, 별로. 확인도 안 해 봤지요? 그리고 저 공동주택은 몇 세대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실행할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30세대 이상은 120L 수거용기를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보통 한 가구에서 한 4인 기준으로 한 가구에서 한 달에 배출량이 얼마나 돼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1일 0.26, 1인당. 0.26kg이니까 한 0.9, 0.9kg.
원협
조원협위원
한 거진 한 1L 정도 되나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1L가 안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0.26kg?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26kg.
원협
조원협위원
26kg?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1인당 226g. 1인.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한, 한, 한 달에 3만 원, 한 8, 8, 8L 정도 되겠네요, 그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한 8L. 그러면 30세대다 그러면 240L가 나가는 거네요, 그지요? 대충.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게 보름에 한 번 수거 해 간다 말이지요, 보름에 한 번 수거가 되는 거예요. 그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현재 배출량대로 계산을 하면.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보름 동안에 매일 버리는 게 매일 얼어버릴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겨울철에 어는, 겨울철에 어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하절기에 냄새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보완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준비가 좀 덜 된 거 같아요, 그지요? 그거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당장 1월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준비가 하나도 지금 없잖아요. 네? 대단지의 아파트는 뭐 2, 3일에 한 번씩 나가고 또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좀 할 수 있지만 30세대에서 뭐 한 7, 80세대 200세대 미만 되는 아파트들 관리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대책을 좀 세워야지요, 별도로.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 60여 군데 되거든요, 다가구 주택이 한 60여 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원협
조원협위원
관내에 60개밖에 안 된다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다, 다가구 30세대 이상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몇 세대 미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120L 용기를 쓰는, 쓰고 있는 단지가.
원협
조원협위원
아, 쓰고 있는 단지가?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연립단지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동절기에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동절기, 하절기에는.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소규모 식당, 음식점.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식당,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다음에 단독주택들 관리를 좀 더 잘 하셔서 그분들이 그냥 주변에 수거함이, 수거 통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다 넣고 간다 이 말이에요. 네? 무임승차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되는 거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 인센티브가 이렇게 뭐 현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남양주시에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아파트에 이렇게 공동사업 같은 거 있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개정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심의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 중 조경 및 녹지와 관련 전문가가 1명만 위촉되어 있고 공원의 디자인 및 기능 등 전문적 기술에 대한 검토가 어려움에 따라서 차별화된 특색 있고 디자인이 뛰어난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내용 중 제51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동 규정에 맞게 과태료를 조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남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도시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고 도시공원, 녹지의 사용허가 및 점용허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허가증을 별지서식과 같이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사항은 연 400만 원이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 입법고문들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성규 고문, 허훈 고문, 박철수 고문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봉국 고문님께서 자구수정에 관한 의견을 주신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기록에 남겼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5조에서 21조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위원회 선정도 이번에 상위법에 따라서 처음 만드는 거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지요? 공원에 대해서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공원조성에 관한 계획과 심의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거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게끔 그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원, 쌈지공원이라든가 큰 공원, 소공원, 다 거의 다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도 공원계획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지금도 공원이 한 170개소가 미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미조성 때문에,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네요? 그지요? 법도 그렇지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특히 또 여기서 위원회 선정할 때 여성을 반드시 40%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저기예요? 그 내용이. 양성평등 또 아니에요, 역으로 보면?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현재는 한 13분 정도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3명 정도?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조경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위원회 선정하실 때, 기본적으로 의원은 2명은 들어가고 조경도 여러 가지 다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분들을 정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지요?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해 주시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과태료 부과에서 개정된 게 어떤 거, 어떤 거 바뀌었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개정된 거는 상위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당초에 조례보다 일부 좀 주민들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저기 과태료, 줄인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어떤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동반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당초에는 10만 원이었었는데 이걸 7만 원으로 줄이고 행상, 노점에 의한 상행위 같은 경우도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이고 해 가지고요. 총 변경되는 게 7가지가 개정이 되는데 과태료는 다 당초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줄인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데, 개 있잖아요? 개.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애완견.
정애
이정애위원
애완견, 그거 줄이면 안 되는데. 더 강력하게 해야 그냥 못 끌고 나와, 배설물 같은 거 그냥 경각심 탁 심어줘야 되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과태료도 부과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행정지도라도 이거 저는 볼 때 굳이 그거를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에 보면 굉장히 요즘에 애완동물을 많이 사랑들을 하니까 이렇게 그 질서를 잘 지키시는 분들은 지키는데 때로는 좀 안 지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 많고 슬쩍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계도 단속을 아주 강행을 하겠습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계도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사용 허가증이 있지요? 허가증하고 신청서하고 개념이 틀린 거 같은데 왜 굳이 또 허가증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당초에 조례에는 신청서만 서식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모든 허가는 보통 허가증이 대부분 필연적으로 따라가게 마련인데 허가증이 없고 공문서만 주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점용허가 받아 가지고도 허가에 대한 개념을 많이 좀 모르고 계신 거 같아 가지고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법률도 지키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공원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시민들이,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인제 녹지에서는 녹지점용 받는 게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공원에서는 일부 공원이 만들기 전에 공원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일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따로 개인이?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아, 사람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아니고.
정애
이정애위원
저거 하니까 허가증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뜻이군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은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몇 가지 사항이 이제 좀 바뀐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서 용어를 좀 순화해서 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가능한 사항을 지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안에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할 때는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다른 곳에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때 우리 시는 3개 권역으로 되기 때문에 3개 권역의 그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동부, 북부, 남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해당 지역에 설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해당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거의 다 완비가 돼 있다고 볼 때는 권역 내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용적률, 건폐율, 층수에 대해서 완화를 하게 돼 있는데 완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평가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정을 할까 하는 것도 이제 그 사항도 이번에 함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규정이 이제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서는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하고 문화재 건축물 한옥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까지 건폐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한 10% 정도 더 완화돼서 30%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이 법은 농지법에 의해서 이제 창고라든지 이런 그 특히 농·임업 시설 같은 경우에도 완화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건폐율이 현재 20%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약 한 60%까지 이제 상향을 해 줄 계획입니다마는 이때 이제 시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라든지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 이 시설의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20%에서 60%까지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있고 1분과, 2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행위 사항이 이제 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38회 위원회를 해서 약 160건을 심의했는데 1분과에서 심의하기가 상당히 많기,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3분과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3분과 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를 전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제 층수가 18층으로 돼 있는 부분도 이번에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항들,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창고를 설치하는데 농업, 임업으로 설치하는 창고 660㎡, 2만 같은 시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심의를 받지 않고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자세히 설명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차 예고하였으며, 2012년 11월 14일부터 2012년 11월 18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님의 의견,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시고 박봉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셨습니다. 자구에 수정을 요하는데 집행기관과 의결한 거를 일괄 정리했습니다.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입법고문의 의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심의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 의회 입법고문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상급기관 표준안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은 자치입법과 어긋난다고 봅니다. 상급기관 표준안은 참고일 뿐이지 우리 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 전체적인 어떤 개정 내용이 강화되는 쪽이 맞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거의 완화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보다 주민들에게 더 좀 더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완화되는, 완화되는 내용 좀 얘기 좀 해 줘보세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연접개발이 그동안에는 이제 일정 면적 이상은 면적, 이건 면적개발을 제한을 받아서 이제 허가에 대한 그 일정 면적 이상에서 건물이 어느 정도 찼다고 그러면 짓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폐지가 됐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그 부분은 네, 완화되는 부분이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다음에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이 건폐율이 완화가 됐고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제 농업용, 농·어업용 시설 이런 부분은 또 그 건폐율부분이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장에 대한 건폐율도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가 18층에서 18층 자체가 폐지가 됐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내용 없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유통상업지역 내에서는 운동시설입지 허용,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 내에서의 업무시설입지 허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그 산지전용부분에 규정이 22도로 돼 있나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산지관리법에서는, 경사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경사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산리관리법에서는 25도로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5도로 돼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25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그것이 지금 20도 이상으로 되는 부분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조례상에서는 20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20도 이상, 20도에서 22도까지는 이제 자문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22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완화되는 게 있고 일부 또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큰 부분에서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가 상당히 극심할 정도로 와 있지요? 그럼 이것이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문제이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상당부분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 수정한 부분들도 있지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부동산 어떤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행위 이런 이쪽 부분이 상당히 어떤 침체 부분이 일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지금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산지, 산지관리법 20조6항 관련해서 별표4부분인데 산지전용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 기준이 130% 이하로 돼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이제 저기 임목축척도가 130% 이하가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뭐 임목축척도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잘 산림들이 보존이 돼 있고 우리 시만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임목축척 상태가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임목 상태는 지금 우리나라 산림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어느 산을 봐도 지금은 민둥산 이런 거는 옛날 얘기고 오히려 고사돼서 넘어질 정도의 그런 그 우리가 산림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130% 이하에서 이걸 150% 정도로 높여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경사도 이 부분도 좀 조절을 해야 될 이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쪽만 얘기를 조금 드리면 우리 조례 규정에, 규정 때문에 행위자체가 좀 제한되는 요소들이 그동안에도 있어 왔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금 현재 시기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또 부동산침체로 인한 시기적절하지 않다, 개정 조례 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수정할 수 있는, 이걸 토의할 필요가 있어서 휴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를 받고.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게 3분과 위원회 다시 신설하시겠다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1분과, 2분과 있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1분과, 2분과가 있는데 1분과, 2분과로 운영을 하기에는 어떤 이제 사람, 대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분과에 개발행위를 심사할 수 있는 3분과 위원회를 추가로 둬서.
정애
이정애위원
3분, 3분과에서는 어떤 거 다룰 건데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개발행위를 다루고자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개발행위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하실 건데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기이 위촉돼 있는 위원 중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중에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3분과로 나눠서 한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3분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더 늘리지는 않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거는 그럼 알겠습니다. 명칭만 3분과 위원회로 만드는 거네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안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거 개발 때문에 그러는 거, 그 인원 중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것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별도로.
정애
이정애위원
전문성을 확보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러면 내용은, 그 회의 그런 내용은 똑같은 거네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분과, 2분과에서 하는 거를 다만 그것만 나누는 거네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리고 연접을, 연접 제한을 폐지한다는, 완전히 폐지시키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법에서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결, 결국은 건축 같은 경기 이런 거 활성화 때문에 이러나요? 이해가 또 안 가네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제 건축 이제 연접에 대한 그 적용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폐지하고 농림지역 그다음에 그 관리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접이라는 걸 폐지하면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심의를 받도록, 받아서 허가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연, 연접은 상위법에서 완전히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비슷한 대행을 도시계획심의, 평수제한 같은 것도 없고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한하는 게 없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게 다 1분과, 2분과, 3분과에서 다 이거를 거기서 심사 대상이 되는 거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자문 아니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장치네요, 그것도 또 보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위원회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전부 다 그런 일임을 한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개체 건수가 상당히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형국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그러고, 그러면 거기도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이 지금 완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생산녹지지역에서 완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농지법이 어쨌든 간에 건폐율이 완화되는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완화가 되면 이게 농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점이 있지만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걱정이 되는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이제 허가 받고 나서 위 행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과거 이제 예로 보면 우려하지 않을,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일정범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차피 농·어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까지 통제를 하다 보니까 농·어민에 대한 어떠한 불만요인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법적 차원에서 이거는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 좀 이건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구,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그 같은 거, 기반시설 같은 게 해야 되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설치가 돼 있을 경우는 밖, 외에다 한다는 거는 어떤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설치가 기이 돼 있을 경우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그 인근 지역에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더 이상 기반시설을 할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정애
이정애위원
주무부서에서? 허가부서에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렇지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기반시설 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없고 충분히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인근 지역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생활권 내로 규정을 한 그러한 사항이 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거를 판단을요, 누가 할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냥 실무진들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실무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위원회를 거치고 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위원회에서 이거 다루느냐 그러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회에서 그거는 같이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도 다룰까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나, 반드시 단서조항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위원회는 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할 수가, 자문 이런 부분도 거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거, 거론을 해서 토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완화, 완화할 수 있는 데까지는 완화하는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 14조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2, 2항을 넣지를 않았다고요. 네? 이게 이중 규제라고요, 이중 규제. 우리가 보기에는 완화한 게 아니고. 굳이 여기서 2항을 넣은 그런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어떤 이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을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는 14조2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규정을 저희가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업지역은 어차피 이제 상업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저희가 설정을 하는 사항인데 상업지역은 이제 상업 위주의 건물이 입지가 되기 때문에 건폐율도 80%, 그다음에 용적률 900%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00에서 270%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을 900%까지 주면서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그 지역에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어떠한 일반 주거용 주택에 입지를 했을 때 상업기능보다는 주거기능이 더 많이, 그 용적률 900%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에서.
원협
조원협위원
복합기능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합기능도 물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어떠한 그 주거기능이 너무 많아지면 기능 자체가 상업기능보다는 주거기능화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어떤 이러한 사항도 발생이.
원협
조원협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인근 시들 뭐,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구리시 이런 데도 다, 김포시도 그렇고 이런 2항 같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지금 행정 다 잘 꾸려가고 있고 도시개발 잘 하고 있어요. 네? 문제없이. 근데 우리 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완화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완화가 아니라 더 규제를 하는 거라고요. 네? 위에 5개 항 가지고도 충분히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다 또 단서조항을 또 넣은 거예요, 이중으로. 네?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이제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가 그 용도, 아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완료됐거나 계획적인 개발이 거의 된 지구로, 된 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상업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지만 20여 년 이상 사실은 상업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어떤 개발이 안 되고 임의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인근 시가 다 개발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개발이 뭐가 완료돼요? 파주시나 김포시 같은 데는 한참 지금 개발 중인데. 네? 김포시 개발이 완료됐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완료가 아직 안 됐지요, 아직 진행형인데 이 지자체들도 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4장에 개발행위형, 개발행위 허가 등에 보면 18조에 이제 그 하단을 보면 면적 있지요? 5,00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이게 산지법이나 국토법에 5,000㎡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심의가 아니고 이제 자문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어떠한 난개발 이런 방지 차원에서 자문으로, 심의가 아닌 자문 대상으로 저희가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문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한 게, 근거한 게 어디 그 법에 상위법에 근거한 건지.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상위법에 근거한 거는 위에서 이제 그 심의사항이고요, 이 밑에 그 2항, 2항은 법에 근거한 거가 아니고 저희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권한.
성찬
박성찬위원장
재량권인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다른 규제네요?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것도 보니까 국토법시행령 55조에 보면 보존관리지역도 3만㎡, 3만㎡있네요? 생산관리지역도 3만㎡, 계획관리지역도 뭐, 맞고요. 농림지역도 3만㎡ 미만으로 돼 있는데요 남양주시만 이렇게 낮춰, 낮춰 놓은 이유는 뭐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이제 법에서 정한 사안을 조례로 이제 그 규모를 정하게끔 돼 있던 사안을 조례에서 이제 지금 현재 조례 보존관리 5,000, 생산관리 1만, 계획관리 3만 이런 쪽으로 좀 낮춰서 정해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낮춰도 너무 낮춘 거 아니냐,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그 국토를 관리할 때 전문가 집단들이 법을 제정해서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만들었을 건데 남양주시에서는 대폭 낮춰서 또 다른 규제를 하게끔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53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촉직 위원의 총 수는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요. 꼭 여성위원이 전문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남양주 특성을 잘 알고 남양주 형질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양주 거주인으로 40% 아니라 50% 이상을 남양주 거주인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성별영향분석 관련해서 우리 이제 가족여성과에서 여성 위원, 여성의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원, 위원직 총 수의 40% 이상을.
성찬
박성찬위원장
여성도 좋아요, 여성도 좋은데 남양주에 거주하는 전문 여성인들도 계실 거라 이 말이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남양주에 거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차기 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지역 전문가들 적극 발굴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것도 좀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창균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 하신 거 보면 굉장히 완화된 개정 내용으로 보이는데 건축행위에 대한 거는 완화, 완화가 된 거 같습니다. 완화가 된 거 같은데 건축을,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또 심하게 해 놨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그 별표1에 보면 공통분야에 보면 ‘경사도 20, 20도 이상의 토지상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22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근데 산지관리법에 보면 25도로 규정돼 있거든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산지관리법에 25도로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이제껏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 행위 자체를, 개발행위를 인·허가 등록을 받았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렇게 그 20도로 고쳤을 때 예를 들어서 호평동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기준지반고, 기준지반고 다항에 보면 기준지반고라는 게 타 시·군에를 가도 있나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기준지반고를 정하도록 돼 있는 사안입니다. 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 기준지반고를 정해야,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타 시·군에 기준지반고 설치된 곳 자료 같은 거 가진 거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타 시·군 거는 제가 아직 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타 시·군의 기준지반고 자료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남양주시 수치지형도상에 표준단위 면적 1만㎡, 최저 표고하고 최고 표고 이 설정 단위면적 내의 등고선을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을 구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수치지형도와 그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황측량에 의해 정한다라 해야 맞지 않습, 맞지 않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수치지형도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항 측에 의해서 제작해 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곱하고, 하고 최저 표고 차이를 수평으로 나누고 계산했을 때 오차가 날 수도 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최고, 최고 높은 표고하고 최고 낮은 데하고 수평거리를 재서 그 높이 차이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수로 다시 환산을 하는 어떤 그러한 사안을 이제 여기 조례에다 정해 놓은 사안이고요, 이 부분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게 현황측량을 하는 게 훨씬 어떤 등고선의 표고변화 같은 것을.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측량은, 물론 이제 측량이 바로 그 지형에 맞는 측량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측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는 그 수목이 우거져서 측량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항 측에 의한 수치지형도를 만들어 놓은 거 갖고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정해 놓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신청을 상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창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각 조항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대안을 찾아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남양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 날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 연착륙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이 일부 좀 완화가 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다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미분양되는 거를 예측을 해서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리 거기서 분양을 받을 때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처음에 임대를 놓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분양할 때 동과 호수까지 지정해 가지고 아예 처음에 우리는 이 아파트단지에서 몇 세대를 앞으로 분양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라는 사항으로 우리가 알려줄 사항이 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주택거래가 상당히 활성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임대를 하게 되면 5년 정도 임대를 하고 5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동산회사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어 가지고 좀 유도를 시켜서 미분양에 대해서 임대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번에 각 시·군에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가 의견입니다. 소성규 고문, 허훈 고문, 박철수 고문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봉국 고문님께서 각 조항에 관한 자구수정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상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 고문님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상급기관 표준안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은 자치 입법과 어긋난다고 봅니다. 상급기관 표준안은 참고일 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임대를 했을 때 임대사업자가 뭐 % 같은, 그러니까 물량에 대해서 % 같은 거 정해진 거는 있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 사업주체 그다음에 부동산투자회사, 우리 시가 모여가지고 물량을 조정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정된 거는 없고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3개에서 아까 다른 어떤 회사나 우리 행정기관이나 모여서 결정을 짓는 거지요. 그것은 청약률 이런 거를 다 참고로 해서 그 물량을 저희들이 확정을 짓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거는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랬을 때 어떤 작용의 힘에 의해서 작용될 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은 현재 청약률이 많이 지금 저조하지만 향후 청약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실 입주자들은 아파트가 분양이 덜 됨으로써 추후에, 추후에 이렇게 싼 가격에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임대주택으로 많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그런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물량조정을 하는데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최초의 물량조정을 하니까 중간단계에서 물량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 네, 그거는 우선 배정되어서 1순위 때 우리가 물량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공고 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공고를 하게 되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하고 3개, 셋이 원탁에서 그걸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호수 같은 게 실제 입주자들한테 유리한, 너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좋은 거 다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그 기준이 없으면, 정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아파트마다 청약률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물량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조정하는 거는 좋은데 물량조정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실제 실입주자들한테 나중에 또 선의의 피해를 자기의 또 권리라고 그럴까?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먼저 되다가 보면 뭐 로얄층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7층, 뭐 12층, 10층, 이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배당이 되면 나머지 실제 원하는 입주자들한테는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장치를 좀 제대로 정립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안을 어떻게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소위 말하는 로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물량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받으려는 그 계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물량조정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거를 하시겠다는 아니에요? 그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법적인 제재는 행정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겠다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거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애
이정애위원
목적이 활성화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지금은 투자신탁도 지금 원체 저조하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고 만약에 향후에.
정애
이정애위원
해 놓고 필요하면 그때 또 개정을 다시 또 해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가위원회가 위원이 15명이 계십니다마는 이 중에서 당연직위원이 5명이 있고 그다음에 위촉하시는 분이 10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연임회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3년을 임기로 해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의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게 심의위원들이 대개 하시는 업이 현재 부동산 관련 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서 나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해촉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그러면 그동안에 무기한 계속 한 번 위촉했으면 계속 했었지요? 바뀐 적이 있으셨? 현재까지.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이나 이럴 경우에는 위원들을 교체를 했었는데요. 특별한.
정애
이정애위원
없이 계속 저기네요. 이번에는 만약에 이게 바뀌면 임기가 3년이에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이번 조례안에는 3년, 1회에 한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3년인데 또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못 하는 거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못 하는데 이게 선정을 지금 어디서?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거지요? 선정을, 위원회 선정, 위원들을.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냥?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추천받아서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꼭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이거는 굳이 읍·면·동에서 추천을 안 해도 실무부서에서 좀 전문가들 남양주에 많잖아요? 부동산전문가들은 어마어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실무부서에서 하시는데 그거를 연임, 그거를 제안한 거는 이번에 개정을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경미한 심사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했는데. 서면으로 받겠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경미한 심사는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두시는 겁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안건 상정이 필지수가 상당히 적다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행정력 낭비가 되고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도 있고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나가고 그러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하기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포상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규정된 세출가능 용도에 ‘신고포상금’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이 개정 변경됨에 따라 현행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된 위반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가 의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 분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다고 왔으며 박봉국 고문님께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입안 시에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3조9항이 신설됐나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3조9항.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3조.
원협
조원협위원
3조9항이 신설됐잖아요?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3조1항9호에 다 그 들어가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들어가 있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1항9호에, 그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조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권고는 택배업체에 사정을 권고를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군에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된 사항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근거를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9호가 그 포상금 지급 예산확보를 위한 조례로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견인요금이 ‘95년부터 현재까지 요금조정 없이 운영되어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타 시·군을 비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둘째, 동 조례 별표1호 견인요금을 5km 기준 2.5톤 미만 자동차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 자동차는 2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6.5톤 이상 10톤 미만 자동차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동 조례 별표2호 보관요금표를 지금까지 차량보관료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일 차량보관료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주차요금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입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되었는데 이거는 1년에 1억 미만의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 전문가 의견인들인 세 분의 의견이 없었으며 박봉국 고문님께서는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가 요금 현실화 때문에 이번에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동안에는 기존에는 2.5톤 미만은 2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2만 원.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다음에 2.5톤에서 6.5톤까지는 2만5,000원, 6.5톤 이상은 4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견인차가 지금 현재 2.5톤짜리하고 3.5톤짜리가 있는데 주로 우리 견인차를 이용해서 견인을 하다 보니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휴일 날은 이런 견인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차량이 몇 대 정도가 있지요? 남양주시에. 시 견인차가.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전체는 우리가 20만4,000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차량대수가.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우리 견인차?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견인차는 2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대 가지고 하는 거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견인, 어디에서 견인이 발생하면 갖다가 보관하는 데가 오남리 그리로 가는 거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5㎞ 미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동에서 견인에 걸렸다, 문제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조안에 저기 뭐야 와부에나 마석에 주차장이 견인 보관하는 데가 있으면 5㎞ 미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오남에 있으면 조금 형평성에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완을. 혹시 항의가 들어오신다면.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견인사무소가 양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5㎞까지는 2.5톤 보통 자가용 같은 경우는 2.5톤 미만인데 3만 원으로 상승되는데 보통 10㎞가 되게 되면 5㎞ 이상 1㎞ 추가 1,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만5,000원으로 해서 4만 원 정도의 이렇게 견인요금이 되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전체에서 볼 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다만, 화도 같은 경우 거리를 따져보니까는 견인사무소에서 20㎞가 나오게 되지요. 거기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엄청 손해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러면 1만5,000원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실상 징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1만 원, 2만 원의 어떤 그런 형평성보다는 징벌적인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리가 벌써 1만5,000원, 한 2만 원 차이가 나면 조금, 오남에서 만약에 견인이 걸렸다 그러면 한 5㎞ 미만이니까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수동인데 보관창고가 쉽게 말해서 거리도 시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어쩔 수는 없지만, 어떻게 억지소리인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한 게 너무 좀 형평성에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제 말은, 그거를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먼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견인사무소 보관 장소를 화도나 아니면 와부 쪽에 하나 또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그렇게, 네,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 본 거는 아니지만 상당한 그런 관리비라든지.
정애
이정애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 부분은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보완을 좀 추후라도 좀 어떤 실행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라면 보완을 해 주시고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동안에 1일 주차장 주차요금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얘기를 할 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하루에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루 보관료가.
정애
이정애위원
기준을 보관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3, 7, 21.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한 달이면 최대 21만 원이 되는데요. 그 이상은 적용을 안 하는 걸로 하는데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2, 3일이면 다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가 없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오래 둘수록 불안해서.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다만 방치차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방치차 관리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우리 센터 하수처리과 소관인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30일에 시달된 환경부 표준조례안과 2011년 11월 14일 개정되어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된 하수도법 제61조의 조문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토록 하였으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신설 또는 증설 사유가 없어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화도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과 하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화도읍 월산처리장 신설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기존 통합단위단가와 구별되는 개별단위단가 적용 근거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건설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2조2항2호 및 별표5에 단서조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 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라는 조문을 명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로 하는 타 행위 개발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2년 11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하수도, 하수도법입니다.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는 94억6,300만 원의 세입과 94억6,300만 원의 세출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2012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12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가 의견입니다. 소성규 고문과 허훈 고문, 박철수 고문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봉국 고문께서 금번 개정되는 단서조항이 두 군데에 중복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칙, 단서, 경과규정에 대하여 법적 논쟁이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동 건은 입법고문의 의견을 참조하여 심사하실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이 입원 중으로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지금 22조제2항하고 2호 좀 봐 주십시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수정사유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 단위단가, 별표5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있고, 그 산정에 관한 단서 22조제2항2호에 단서를 별표로 중복하여서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검토의견이 나왔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리고 부칙에 2조, 제2조 경과조치.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은 법적인 어떤 좀 다툼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법에, 법조문에도 명시를 했고 또 별표에도 명시한 사항은 이제 그 주민들이 보기에 편리하게 법조문, 조례조문을 안 보고 그냥 그 산정 별표만 보고 산정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다시 한 번 기재한 사항이고 이게 환경부 그 표준처리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같이 조문에도 들어가고 별표에도 들어가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칙 경과규정은 저희도 그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부과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승인된 곳도 부과를 해야 된다, 어차피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새로운 처리장으로 받,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이 승인된 사업도 거기다 다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경고조치를 뒀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사후에 법적 다툼이 되지만 그런 시기는 이제 우리 조례에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립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성 있게 어떤 부분 잘 이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부칙부분은 종전에 원인자부담 그 단가가 있었잖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산정하는데 부합되는 어떤 부분은 없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산정을 하는 데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그 승인, 승인시점 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승인시점 후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다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승인된 것도 부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차후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는 거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저희 그, 저희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한 50%는 소급적용이 좀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도 있었고 그래도 소급적용을 해서 다퉈볼 여지는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받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가더라도 또 이거는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삽입하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부분만 잘 처리가 되면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야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있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대안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제 어차피 저희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승인, 승인 나면서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개정된 조례 가지고. 여태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다행히.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기이 부과를 했으면 저희가 상당히 불리했는데 부과를 여태까지 안 한 사항, 안 했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최대한 다툼이 있을 때 최대한 성립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바로 그 사항이니까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여지가 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잘 요령껏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9회 임시회에서 질의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마무리를 좀 아무래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얘기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껏 현 조례를 갖고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사용이 돼 왔고 또 그것에 맞춰서 우리 시민이나 또 사업자 이런 부분에도 무리가 없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개정조례안이 갖고 있는 부분이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의미 있는 부분들이 부여가 돼 있고 원, 그 개정조례안 전 원안대로의 어떤 그 부분들이 또 적용되는 부분들이 무리가 없었다고 보면 수정되는 조례안을 통해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타 지방자치에서도 많은 선례가 이제 없었던 걸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타 지방.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여러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상 결과가 나온 후에 개정조례안이 됐다 그러면 그 모든 어떤 문제됐던 부분들을 체크해서 했을 부분이 있었을 거 같은데 시행을 해 본 후에 또 차후,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 잘 체크를 해서 차후에라도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언, 언제든지 다시 개정조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