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상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재 난안전관리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이상 5개 과·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5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준비 되셨어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5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지하 저류조 1만㎥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조성 1식 개방형 저류지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저류조 하부지반 기초보강공사는 시작이 되었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토공작업 하고 있어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복합말뚝을 박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토공을 파고 나서는 나중에 복합말뚝을 박을 겁니다. 지금 현재 흙을 파고 있는 중이고, 끝나면 복합말뚝을 박을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은 흙을 파내는 그런 작업이다 이거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복합말뚝 286개를 박는다고 했는데, 그게 공정이 시작되는 겁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해 공정율은 전체 공정 중 몇%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31%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1%를 하고 계세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내년 공정율은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은 한 6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0 몇%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60% !
정순
정정순위원
60%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13년 공사 중 친환경적 생태저류지 등 방재시범마을 조성으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3년도에 가능한 공사가 되겠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계획에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정 계획대로는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될 것 같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좀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방형 저류지 1식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하저류는 지하에 묻는 거고, 개방형은 그냥 하천에, 홍수가 많이 났을때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따라가게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겁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생태저류지 17,000㎥ 및 방지하천 440m 부분공사가 2013년도에도 이 부분을 다 완공할 계획은 갖고 있으신 거예요 ? 아니면 또 2014년도로 넘어가는 공사예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13년도는 생태하천을 만들 겁니다.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하천 분수도 만들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생태저류지가 완공이 되겠어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방재하천도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원조건이 국비 60%고, 도비가 8%고 시비가 32%인 공사인데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 36억과 도비 4억 8천만원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확보가 된 상태예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여기다 시비를 해서 진행되면 되겠네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친환경적 생태저류지 등 방재시범마을 조성이 어떤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문제는 빨리 해결 되겠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건물 2동하고 토지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언제쯤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 협의합니다만, 안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토지수용 강제 그걸 하신다고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보상비가 적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타협은 안될 것 같아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힘들 것 같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워낙 차이가 나서.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잘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사업비에 9억 1,7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 7월 28일에서 2012년 12월 30일로 해서 준공한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또 2014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누수지 복개부분이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누수지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는 복개하는 사항이 아닌데, 사직동 주민들이 복개를 해달라.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복개사업 때문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개사업하고 조경부분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되다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약간 좀, 조경하고 그런 사업이 2013년도에 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직에 복개사업하고 조경문제 때문에 이게 좀 딜레이가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주변시설 마무리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언제쯤 완공시기로 봅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4월 말일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4월 말에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계속 저희가 하면, 2012년 말에 된다고 했다가 2011년 말에 된다고 했다가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었는데 내년 4월 말에는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사직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에 국비, 도비는 다 투자가 된 겁니까 ? 국비 60%, 도비 8%는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확보되어서 기 투자된 금액이에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시비만 투자가 되는 사업이에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오십천과 접한 하류지대인 사직 택지일원에 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재해예방 효과를 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를 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700페이지요.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에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뭐 당저동이라든가 정상지구, 흥전지구에 특히 당저동은 개비온 옹벽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위치는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저지구는 당저골, 골안이 되는데 거기가 좀 급경사지가 많고, 비가 오면 계속 산사태가 일어나고 위험했었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피해가 있어서 임시 한 3천만원 들여서 공사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면 보호도 하고 배수로도 신설하고 개비온이라든가 사면복구를 할 계획이고, 정상지구는 지금 방재시범마을 도로 건너편에 아주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마당 쪽에 밑으로 침하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공사는 할 수 없고 이주 보상을 해야 할 그런 단계 같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방재시범마을 도로 건너 산위에.
정순
정정순위원
방재시범마을 건너편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지금 침하가 된다 이러면 이주를 해야되네. 몇 가구 정도 돼죠 거기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3가구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가구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 원인은 뭐예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산 정상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게 계속 마당 쪽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는 할 수 없고, 3가구는 이주보상을 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흥전지구는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옹벽을 설치할 계획이고 흥전리 산 6-3번지 일원입니다. 거기도 석축붕괴 위험이 있어서, 거기는 한 2세대 6명이 살고 있는데, 옹벽 한 65m에 높이 한 10m의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국비 4억 5천만원하고, 도비 9천만원은 이것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 계획입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확보되었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에 그냥 추진하면 되는 사업이네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는,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까 ? 아니면 그때그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도계 하천 쪽에 좀 주민이,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올해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삼척시가 안전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사직 119안전센터 건물 리모델링 이 계획이 언제 잡혔어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11월경에 잡혔습니다.
이정훈위원
11월 누구랑 해가지고 했어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삼척소방서하고, 소방서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삼척의용소방대하고 삼척의용소방대연합회.
이정훈위원
건의만 하면 무조건 다 해주나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게 컨테이너 박스, 중앙시장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1층, 2층 이렇게 있었습니다. 좀 사무실 자체가 열악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걸 활용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활용계획이 어때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2층 건물인데, 1층은 삼척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로 하고 소방장비 창고, 이륜소방차 차고로 하고, 2층은 삼척의용소방대 남녀 사무실, 대기실, 식당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해서 시내 모든 부분이 다 집합을 해서 쓸수 있도록 해주고, 안하려면 말고,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충 뭐 해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예산 2억 가지고 되는지 ? 적은지 ? 정확하게 분석해야지 요구하는대로만 그냥 해주면 되겠냐 이 말이지.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타 기관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상정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타 기관하고 하는 부분을 올려놓고 무조건 말없이, 그럼 여기 뭘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 말이죠 ?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간담회시든 뭐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좀 그래야합니다만, 시간상 조금.
이정훈위원
무조건 올려놓고 말이지 순수하게 어떤 민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타 기관 움직이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이건 도비 100% 가지고 다 해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노라.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11월에 하다보니 좀
이정훈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왜 없어요 ? 예산이 1년이나 걸렸는데, 이게 어제 오늘 당장 뭐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아닐 것 아니냐 이거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직1구 센터가 근덕 1구 안전센터로 하면서 좀 청사 비는 관계가 11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고 이전하고 나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정훈위원
뭐 이전 건의가 전에부터 계속 삼척의용소방대 지어달라고 건의는 벌써부터 했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알았으니까 더 검토를 자세하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벌써 바깥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럼 의회에 뭐 하러 해요 ? 예산심의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 거기서는 벌써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 난 무슨 얘긴지 들어본 역사가 없다고, 누구한테도 들어본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게 어디 있어요 ?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의회에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바깥에서는 이미 이거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삭감해버리면 의회가 삭감했다고 그럴 거고. 충분히 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뭐 다 했다, 이거 당연히 한다 이거 안되는 얘기잖아요 ? 그렇지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진동루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진동루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지시사항이 나갔습니다.
이정훈위원
어허 참내. 양쪽 부서에서 다 이거 서로 떠밀고 있네 이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장 지시사항에,...
이정훈위원
그 지시사항 내용 가져와 보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시사항 가지고 오고, 문화공보실에서 분명히 방재시범마을 안에다가 설계할 때 변경해서 넣는다고 그랬어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
김상찬위원장
예 !
이정훈위원
부시장님한테 정확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문화공보실하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진동루를 서로,... 이게 진남관, 진서루 우리 3대 수군사령부가 있던 걸 복원시키자 그러는데 남은 역사가 없는 것도 만드는데, 역사가 있는 것도 안 만들려고 하는 이 취지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 왜 서로, 네 업무니 내 업무니 이런 식으로 하냔 말이에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시장 지시사항 나온 걸 제가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안 섰어요 올해. 방재마을 안에 다 넣는다고 해서.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시장님 지시사항 난 그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된건지 ?
김상찬위원장
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뭐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거 툭하면 이부서 저부서 업무가 맞니 아니니 하고 말이지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재마을 시범사업 범위내에서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진행하다가 그 분야가 문화재 분야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진행에 관한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했어야 될 것으로,...
이정훈위원
문화공보실장도 오라고 해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부시장님 생각해봐요. 이거 남은 역사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하물며 진동루 작년에 분명히 한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도 시정질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당연히 서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이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정훈위원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하고 안하고가 어디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명호
유명호부시장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에서 이제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다가 구체적인 전문분야니까 그것은 따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관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의고 감사고 할 필요 뭐 있어요 ? 시정질문을 뭐하러 해야 돼요. 예산을 갖고 충분히, 진짜 남이 없는걸, 대한민국 3대 수군사령부라 이 말이에요. 진동루가 있고, 진남관, 진서루 알아요 ? 몰라요 ?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의 자랑스러운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충분히 전에 제가 시정질문 했고, 기고도 했고 다 보여준 얘기잖아요 ? 그럼 거기다 해야될 거 아니요 ?
명호
유명호부시장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당부서가 오면 같이 협의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렇게 좋은 자원을 사장시키고 이게 뭐 도대체, 서로 네 부서 내 부서 아니라는 얘기나 하고 말이지.
명호
유명호부시장
더 아마 잘하려고 그렇게 소관 부서를 정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정훈위원
또 있어요. 폭발사고도 네 부서 내부서 아니라고 서로 싸우고 난리한 거 다 알잖아요 ? 무슨 업무가 네 부서 내부서가 어딨어 삼척시에. 시민을 위해서 하면 서로 나서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직제규칙에 따라서 소관업무들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구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과를 잘라놓으니까 전부 다 더해요 어떻게.
김상찬위원장
질문 되었습니까 ?
이정훈위원
질문해도 답변이 없는데 무슨 질문이, 이게 뭐 답변이 있어요 지금. 실과에 했다는거 이거. 이거 뭐냐고 이거.
김상찬위원장
공보실장 올 때까지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그 다음에, 그거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율방재단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지금 예찰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재난 위험지역을 사전에 예찰해서 그런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대회 이런 부분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이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에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평가대회. 뭘 하는데, 뭘 한번 오라 가라 얘기한 적이 있어요 ? 평가대회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누가 초청했어요 ? 재난관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는 초청한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에서,....
이정훈위원
그것도 토요일에 하는게 어딨어요 ? 그것도 조정 안했어요 ? 공무원들이 그걸로 하라고 해서 했다는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방재단원들하고 가족들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조정은 방재단에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소방대는 의용소방대는 다 평일에 하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평일날 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도 서로 관리하잖아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자율방범대는 관리가 안돼요 ? 예산은 자꾸만 증액시켜 주면서.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당초는 뭐 일요일에 한다는 것을 일요일에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 게 방재단원들이 보통 주중에는 일을 좀 하고 이래서 토요일에 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실무 부서에서는 관계를 하면 어쨌든 간에 서로 협조를 하는거 아니에요 ? 어떻게 하고. 그럼 정확하게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693페이지에 사직 119 안전센터 건물 리모델링에 2억인데, 이 안전센터는 소방서 건물입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삼척시, 저희들 건물입니다. 시 건물입니다.
정진권위원
시 건물이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진권위원
소방서 건물이 아니구나.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진권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어떻게 2억이나 들어가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는 3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을 했는데, 거기에 1층에 소방차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의용소방대연합회하고, 의용소방대 기능에 맞게끔,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진권위원
706페이지에 자율방재단에 강사료 일반보상금에 재난위험지역 예찰활동 및 출동비 1,500만원, 이것은 방재단에 가는 겁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원들이 읍면동 330명의 방재단원들이 사전에 예찰활동을 합니다. 해당 읍면지역에 좀 우기철이라든가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순찰돌면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으면 시에다 보고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보내는데, 예찰활동을 하는 활동비를 하루 1인 2만원씩 지급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찰활동비가 1,500만원 세워놨다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대로 줍니다.
정진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자율방재단 지원에 또 500만원 ? 그 밑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활동비.
정진권위원
뭐 강사료해서 2천만원 되네요 전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돼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진권위원
그래서 예찰활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어떤, 성과가 뭐 어떤게 있었어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로 뚜껑이 없어졌다든가, 그 다음에 좀 깊게 파인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활동을 많이 했는데, 뚜껑이 없어진 그 정도는 시민들이 해도 하는거 아니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율방재단, 실지로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진권위원
항상 읍면동 직원들이 그런 것은 점검을 해야지 그 정도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응봉산 산악구조대 출동 급량비 해가지고 350만원, 구조대원 지원 225만원, 응봉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저녁 늦게 등산 갔다가 구조대원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구조도 많이 했고, 여기는 얘기 들었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진권위원
구조도 많이 했고, 여기는 성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방재단하고 예산 지원되는거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왜, 이런데는, 응봉산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데고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고, 여기는 하는게 별로 없는 반면에 이렇게 많고 이렇냐 이런 얘깁니다. 방재단이 사실 예찰활동, 뭐 출동, 교육훈련 강사료, 운영비 지원, 이 겨울에도 응봉산 같은 경우는 산악인들이 꽤 많이 온다고. 그래서 늦어가지고 말이지 밤에 구조하러 올라가고, 그런 어떤 엇박자라니까 예산 지원되는 거 보면. 왜 그래요 ? 예산 책정을 할 때 이런거 저런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균등하게 해줘야지. 무슨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됩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응봉산 같은 경우는, 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안전시설을 지금 설치할 계획에있고, 자율방재단은 상위법령이라든가 조례상에 예산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범위내에서, 범위내라면서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범위내면 범위 내에서 조금 활동이, 할 일이 그렇게 별로 없다 라면 작게 주는 거지 왜 이렇게 다줘요 그럼. 안 그렇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응봉산 산악구조대원 출동 급량비 350만원이란 말입니다. 350만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정진권위원
이 사람들 사실 거기서 거기까지 한번 갔다오려면 하루에 걸어도 다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저쪽 편에서 이쪽까지 오려면. 그런데 사람을 구조해서 오고, 저녁마다 비상대기라고. 이 사람들은 민간인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이런데는 지급을 좀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는일이 미약하지 않나 말이지. 그런건 잘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라 이런 얘깁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경에 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 요청)
김상찬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700페이지 보세요. 절골 배수로 직선화 사업 이랬는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그죠 ?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절골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폐경석을 쌓다보니까 그게 하부지역 주민들이 위험이 있어서 배수로를 약간 굽이져있는 것을 직선화 하는데, 40억이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예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1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내년도에는 배수로 직선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배수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배수로 만드는 사업이예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6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국비가 지원되네요 ?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철도를 횡단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은 안하면 안됩니까 ? 해야 됩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걸 계속 주민들이 건의했고, 이게 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민들이 집단민원 건의도 하고 한 사항이라서,...
한동수위원
뭐 건의한다고 다 합니까 ? 가보고 할 만하면 해야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해야만 좀 안전하게 재난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안해도 되겠던데 뭐, 이보다 더 급한데도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합니까 ? 이보다 더 급한데도 많은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인데,...
한동수위원
재해위험지구인데, 재해위험지구가 이보다 더 급한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재단 예산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응봉산 산악구조대원 출동경비하고 지원 이러는데 왜 응봉산은 1년에 사고가 몇 건 정도 납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총 몇 건 정도 납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한 10건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10건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10건이 뭡니까, 50건 정도 나는데. 10건이 어딨어요, 한 50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데는 정말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냥 뭐 간식으로 빵 좀 사주고 그러고 말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급식비도 지원해주고 장비도 이제 말씀하셔서 야광 투시경도 올해 사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원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애당초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고, 방재단은 뭐 아무것도 안하는데, 동료위원도 질타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이런데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여기는 뭐합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한동수위원
재난하는데 뭐 실적이 있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사전에 우기철이라든가 기상예보가 있을 때, 태풍 뭐 호우, 폭설 등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순찰을 해서 그런 재난위험요소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사진 찍어서 보고하면,....
한동수위원
나도 그 행사에 몇 번 가보고 그리고 하는데 실지로 응봉산 산악 구조대가 방재단 하는 전체사업을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도 가곡출신이고 나는 원덕출신이잖아요 ? 그러니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사람들은, 응봉산 산악구조대는 그 사람들은 보면 일을 하다가도 무슨 사고가 있다면 하여튼 거의 90% 정말 참석을 해가지고 구조하러 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훑어보니까 거기에 뭐 안전시설 이것은 없네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본 예산말고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서 그걸 가지고 안전시설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응봉산 산악구조대는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보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일당은 못주더라도 충분하게 뭐 신발 등 이런 것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 가곡 사람들이. 원래 가곡사람들이 순하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성격도 좋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화는 작년에 30만원짜리해서 작년에 안전화를 지원해 줬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걸 더 세워서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가곡 이러면 사람들 좋은데, 그리고 안전시설 있죠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한동수위원
안전시설은 내가 보니까 산림과는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과, 뭐 이래가지고 건설과는 건설과 이래가지고 전부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난과에서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업무를 미루면 안됩니다. 이번에 안전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거 뭐 산림과, 이거 우리가 할 지역이 아닙니다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왜 듣습니까 ? 요즘 뭐 내가 할 지역이 있고, 공무원이 뭐 니 할게 있고 내 할게 따로 있습니까 ? 건설과도 이래보면 하천 뭐 어떻고, 법 뭐 어떻고, 되먹지도 못한 법 그 따위 법이 어디 있어요 ? 사람 죽어나가는데 법이 있어요. 하여튼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안전시설 이것은 타부서에 건설과 하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 무슨 과 있잖아요 ? 이런 부분들을 총괄을 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꼭 안전시설을 해야 됩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돈이, 예산이 많이 들면 많이 세우세요. 거기 하루에 보통 천명씩 오는데, 앞으로 조금 더하면 풍곡 들어가는 주차장 거기서 그 안에까지 모노레일 깔아가지고 사람 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몇 수백억 들어도 그렇게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얼마나 응봉산 이러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 어떤 때에 가보면 관광차가 댈 대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와요. 그래도 과장님 가곡출신인데, 가곡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왜 안합니까 ? 꼭 의원들이 이것을 왜 안합나까, 왜 안합니까 이래도 안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시설하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한동수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네, 공보실장 자리에 있습니까 ? 계시면 잠시 앞으로 나오시고.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아까 재난관리과에다 얘기했는데, 진동루 부분을 정확하게 시장 지시사항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다 얘기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시장님께서는 수해마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해안전마을 복구예산에다가 설계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일단 설계만 포함시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뒤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정확하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위원
재난관리과장님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이정훈위원
이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지금 제가 시장님 지시사항 공문을 가져왔습니다만, 따로 4월 9일자 지시사항입니다. 정라방재지구 시범마을조성 추진 거기에 정라방재지구 시범마을 조성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시했고, 아울러 진동루 복원사업도 조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해서 문화공보실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설계를 거기에 넣은 것은 맞아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는 진동루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없어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럼 어떤 사람이 맞는거예요 지금. 문화공보실이 맞아요, 재난안전관리과가 맞아요 ? 둘 다 지금 서로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이걸, 어떤 사람이 맞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부서는 분명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지. 어느 부서가 맞아요 지금. 문화공보실이 맞아, 재난안전관리과가 맞아요 ?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내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확답을 하고 분명히 하기로 했던 부부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야 할 부분이고. 삼척시가 이런 걸 복원을 못해서는 안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향후 어느 부서가 지금 결정이 안 났어요. 어느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더 이상 안하는데, 어떤 부서든 갖고 부시장님 추진하세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바로 수정예산안에 넣든가 용역비를 넣든가, 설계에 넣든가 해가지고 추진을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예산은 넣어서 하든가. 아셨죠 ?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겸 어떤 부탁겸 하는데, 우리 실과에서 자기일 내 일, 남의 일 이런 거 진짜 하지 말아요. 니일 내일이 어딨어요 삼척시 일이지. 삼척시민을 위하고, 진짜 그런 모습 정말 안 좋은 모습이니까 니일 내일 따지지 말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와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2012년도에는 블루베리 사업을 했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2012년도에 하지 않고,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10년도에 했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작년까지 몇 번 했습니까 ? 2번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2회 했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시범사업은 두 번하면 안 합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추가로도 그게 효능이 있다 이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할 수는 있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네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없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2011년, 2012년도에서도 시범사업이 없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제 없어졌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법으로 없어졌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안합니까 ? 법으로 안 없어졌는데 왜 안합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시범사업이라는 자체가 시범을 보이기 위한 사업이니까.
한동수위원
아니 보이기 위한 사업인데, 왜 안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 안하느냐 ? 두 번 보여도 그게 굉장히 우리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수입이 굉장히 좋다고. 법으로 없는데 왜 안합니까 ? 쓸데없는 사업하지 말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일단은 그것을 검토를 좀 하기는 했는데, 지금 생력형 저수고 밀식과원 확대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현재 사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1억 2천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사과야 뭐 옛날부터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사과면적이 한 20헥타 밖에 안 됩니다. 삼척이.
한동수위원
사과 많이 하던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한 20헥타 밖에 안됩니다. 20헥타 가지고는 조금 농업 브랜드 가치로써는 아주 미약하다.
한동수위원
블루베리는 몇 헥타 됩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블루베리는 몇 헥타가 아니고 한 1헥타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헥타 미만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그럼 20헥타는 많은데, 지금 블루베리는 내가 보니까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선호는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게 전국에 2010년까지 500헥타였었는데, 지금 1천헥타에 육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질 위험성이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왔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조심스럽게 아니고 블루베리 지금 갖다 놓으면 서로 맞추고 기다리고 이러든데 뭐 조심스럽기는 뭐가 조심스러워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식재를 하고 5년차부터 원래는 더 수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5년차부터 꺾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후 풍토에. 그래서 지금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조심은 뭐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조심한다 말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나중에 그게 가격형성이 파괴가 되었을때 옛날 저희들 약초를 많이 심었을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한동수위원
농민들이 정말 블루베리 이것은 저보고도 2013년도에는 좀 어떻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담을 예를 들어서 한 50%를 넣더라도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지나가 한 것은 잘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나는 뭐 예산이 좀 있는줄 알고, 금년에 세워지면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들여다보니까 사업이 없네요 그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뭐, 이거 추경으로 좀 세워가지고 해줄 수는 없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검토면 안 되는거지 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검토를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나한테는 검토 그런거 하지 말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검토예요. 검토는 옛날에 써먹던 얘기고, 지금은 검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여튼 추경에 자담을, 지금 자담 20%인가 이렇게 냈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30%입니다.
한동수위원
30%죠 ? 자담을 한꺼번에 2012년도처럼 2천몇백만원 보조를 해주니, 다만 한 1천만원씩 50%를 내더라도 선호를 하는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좀 해 주세요 이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검토하지 말라는데, 뭐 자꾸 검토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찬위원장
지금 현재 1억 2천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 숨넘어가게 급한 사람들 살려줄 수 있잖아요 ? 조금 분리해가지고,...
한동수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도록 선호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게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719페이요 ?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 학술세미나 및 화합한마당 이게 3,500만원 섰는데, 이 행사경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이거 뭐 누가 가는 겁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가는게 아니고 강원도 농촌진흥공무원들이 한 800여 공무원이 됩니다. 800여 공무원들이 작년부터 시군단위로 돌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학술세미나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데 유치를 금년도에 하겠다고 도에다가 통보를 하면서 금년도에 유치효과 국비확보를 15억을 먼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교육연구과에다가 15억 예산편성을 먼저 받고 국비 6억 7천에 시비 6억 7천을 합해가지고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당 잔치는 저희들이 유치를 시킨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기술센터만 가는 겁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기술센터 직원들만, 강원도 전체 직원들만. 직원들이 삼척으로 1박 2일간 유치를 시킨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가 항상 다른 과보다 고생을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이 서있구만, 3,500만원씩이나,... 직원 몇 명입니까 ? 22명인가 그렇게 돼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23명입니다.
한동수위원
720페이지요. 농업인 단체 활성화사업 이래가지고 이것도 작년보다가 한 천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하단부에. 농업인단체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자본 보조사업 !
한동수위원
이게 뭐예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는 종자은행이라고 해서 마늘 증식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우 입식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 회원들한테는 가을철에 김장하기 위한 까나리 액젓같은 것을 보급을 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한우 입식자금을 지원해준 것도 있는데, 그거 축산과에서도 하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입식하는게 아니고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읍면 회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입식을 시켜줘서 사육을 하게끔.
한동수위원
뭐 그렇게 이중으로 막 부담을 하고 그럽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건 단체에다가 그냥 해주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단체에다 뭐 이렇게 작년에 3천만원 적다고 그래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읍면당 한 백여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천만원 더 섰는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 천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세운 것은 작년도에 감자 순 작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감자 순을 외지에서, 여주 쪽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에서 감자 순작업을, 아니 고구마 순작업을 시작해서 고구마를 순을 사오지 않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농촌지도자 회원에서 삼척 관내에다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1천만원 더 지원을 하든, 뭐 5천만원 지원하든 농촌지도자회에서 우리시가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좀 지원을 해가지고 참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걸 느껴봤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회원들은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런건 좀 연구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 이러면 돈을, 막 시가 어려운데도 지원을 해주고, 안그러면 기술센터 소장, 과장님, 직원들 이거 도와줘서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런걸 못 느껴봤잖아요 솔직히 얘긴데. 느껴보긴 누가 고맙다 그래요. 주면 그만이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안주면 왜 안주냐 욕하고 뭐 그런거지 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더러 그런 농업인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인이든 어업인이든 시민이든 누구든지 정말 시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안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베풀어주고 이러면 그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무조건 왜 돈 안주느냐 그리고 뭐하면 너 뭐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면 어때요, 사실 돈이 있으면. 그게 실지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 기술센터는 더욱더 고마운걸 모르던데 그래요. 지원해 줘도. 722페이지요.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집을 지정하는 겁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맛집 컨셉을 스토리텔링을 한 메뉴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가는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형이 아닌 농촌 쪽에다가 농가 맛집을 하는, 식당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식당을 하는게 아니고 농가형태에서,...
한동수위원
3,500만원이 한 집입니까 여러 집입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1동을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전년도에 없는 것을 하네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2천만원에 자부담1,500만원을 보태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는 더욱더 우리 의원들이 기술센터 심의위원회에 하나도 없죠 ? 지금까지 하나도 없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심의회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산하계통심의회라고 19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 그것도 1회 정도만 시범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한동수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그 심의위원회에 넣으면 안됩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일단 현재는 19명이 그렇게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의원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라는 법이 없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법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안넣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들어가려고 하는게 아니니 검토안해도 되니까, 뭐 들어가라는 법이 없느냐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법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넣어줘야지, 다른데는 보면 심의위원회가 꼭 의원들이 그래도 한 두사람이 있는데, 난 기술센터는 심의위원회 19명 중에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계획이다 ! 72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약용작물 안전생산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어떤 작물입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작년, 금년도 2년차 사업인데, 지금 오미자하고 더덕을 상품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오미자하고 더덕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고랭지 쪽에 오미자하고 더덕을 지금 상품화를 시켜서 약용작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공급하게 되면 몇 농가 정도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15농가정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5농가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한동수위원
15농가를 다 합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다 지금 고루고루 편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어때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1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조성만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저온저장고가 4농가에 들어가서 더덕이 수확된 것은 지금 현재 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5농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가공분야에 기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가공분야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4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업비가 159%나 증액된 2억 4,160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9,322만 5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형농기계 임대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로 전년도에 7천만원이 서있었는데 금년도에 2억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2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는 관리 장비를 6종을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가 금년도에 우리가 보유하지 않던 장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업이 된 상태입니다. 도비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관리장비 구입비 6종이 이제 들어갔다 이거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농기계 부품지원액은 올해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농기계 부품지원액은 얼마정도였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전년도에 1억 3,444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2,200만원이 업 시켜서 1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억 5,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저쪽 725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에서 농기계 부품구입비 30기종 1,600여 품종에 1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무슨 기계든 간에 부속품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고장난 부속을 농가에 가서 교체를 해주는 부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별 부속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랑 관계 없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관계 없습니까 ?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에서 10만원 이하 부품수리비를 지금 농가경영비 절감차원에서 무상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반응이 뭐 어떻다고 하기 전에는 농업인들이 지금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10만원 넘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1년에 한 200만원정도 받아들입니다. 10만원 이상 부품을 갈았을 때는 저희들이 11만원을 했으면 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그게 한 2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거의 전량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량 지원이 된다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느정도예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1억.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이제 농기계 부품지원액이라 이 말씀이시죠 ? 1억 3,400만원이고요. 그럼 올해 농기계 부품지원액에서, 부품지원을 해주면 징수액은 올해는 얼마정도 였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올해 농기계 부품징수는 한 200여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200여만원이고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징수를 했습니다. 추가비용만. 10만원 이상 추가비용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내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2012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1,017농가에 1,446대 인데요. 농기계 임대료 징수액은 얼마정도 였습니까 올해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임대료 징수액은 약 3천여만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에 거의 비슷하다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징수액을 받으면 환원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를 임대하든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시비로 다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시비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세외수입으로요 ?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임대사업 장비중에 로우더라든가 자주식 벨러라든가 레핑기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구입했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추경에, 1차 추경에 편성이 될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차 추경에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예산에는 안 넣었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추경작업이 없어가지고 계속 내시는 받고 딜레이가 되어 오다가 이번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추경심의를 할 때 올릴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2억 800만원을 추경에 잡아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억 800만원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장비 같은 것은 또 농가에서 구입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은 다른 사업을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내년 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임대사업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농업인들의 어떤 고가 농기계구입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닙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정말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잠깐,.. 앞에 722페이지요. 올림픽 농가형 전통 맛집 운영에 대해서 한동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지역의 어떤 이게 농가형 전통 맛집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격기준은 뭐예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도시에 있는 삼척시내 관내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시내 권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당인데, 식당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농가형이면서 식당을 할 수 있게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강릉에 가보면 그런 농가형이 있잖아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지역에 어떤 전통맛을 쓰되 조미료를 쓰지 말아야 되고, 그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걸로 해서 하는데, 강릉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이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해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미진하기 시작하면 괜히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또 이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력형 저수고 밀식과원 확대조성 시범사업이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게 지금 일반과원은 키가 큰겁니다. 4m, 5m짜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럼 수확을 할때 사다리를 놓고 딴다든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수고라는 것은 2m50짜리 키를 키워서 사람이 사다리나 이런거 관계없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사무실 앞쪽에다가 한 20여 그루를 시범으로 재배해 오다가 그걸 보고 농가에서 좀 보급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m9이나 m26 대목을 써가지고 키를 키우지 않고 키를 2m 50까지만 키우고 나무 한 그루당 한 100여점, 그 대신 옛날에는 한 3m 50 간격으로 과원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1m 50으로 좁혀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1m 50 간격으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간격을 좁혀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또 연수도 옛날에는 성목이 되려면 7년은 키워야 되는데 지금은 3년만 키워도 과일이 달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년을 키우면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그런 과종을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성공하면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저수고 밀식사과 과원확대 조성으로 노동력 40%를 절감한다는 그 차원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올라가서 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40%를 절감한다는 그 차원입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왜성대목 사용이라든가 수세안정 세장방추수형 관리로 조기 결실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과원이 있으면 잎이 많이 나면 속으로 햇볕이 투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일이 맛이 좀 없다든가 이러는데 이것은 형태를 펴서 키우기 때문에 위에 햇볕이 자연스럽게 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방추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주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거네요 그러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생력형 저수고 밀식과원 확대조성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사업이예요 ? 신규입니까 이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한 3년 정도부터 저희들이 서서히 키워가다가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으로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키우면 보통 예전에는 7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을 키우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어떻게 수확을 해봤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저희 사무실앞에 오시면 한 20그루가 지금 그루당 한 접에서 한 접 반씩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당도도 괜찮아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당도 괜찮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요 ? 그거 팝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사무실 것은 지금 판매를 안하고 시험만 하고 있는데, 국내육성 품종 3품종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도 지금 국내 육성품종을 가지고 보급할 계획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지구온난화 대응 새소득 작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럼 지금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과채류는 사과, 감 두 가지를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사과, 감을 하고 있으시다 ? 그래서 새소득 작목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민들 소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729페이지요. 맨밑에 보면 무청시래기 건조가공이라고 했는데, 무청 시래기 건조가공시범 사업비에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건조가공 뭐 공장건립에 대한 예산인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재배에서부터 무청을 건조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데 까지, 그러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건조하고 저장하고 판매까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포장용기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데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장소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근덕 부남쪽이 지금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덕 부남쪽을 검토하고 계시다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농가의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아까처럼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운영주체는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주체는 다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농업인들 자체가 한다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제가 무청시래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창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이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예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강원도에서는 화천하고 양구쪽에서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무청 시래기가 겨울에서 봄이날 때까지의 비타민 채소, 채소가 아니지만 건조했지만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는 많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시범사업 1개소만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레벨이 올라오면 소득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범사업을 책정해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화천하고 어디가 한다고 그랬죠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화천하고 양구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양구쪽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좀 벤치마킹 해 보셨어요 ? 어땠어요 ? 이게 화천, 양구가 하는데 수익창출이 괜찮게 이어 졌나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인터넷 판매가 그분들은 7, 8억씩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인터넷 판매가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도 인테넷 판매를 하시나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들은 주위에서 무청시래기를 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이익창출이 될까 이런 우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괜찮은 사업인 것도 같은데 하여튼 농민들을 위한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으나 수익 및 일자리 창출로 정말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인근 시군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예,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4H 기초영농 지원 722페이지에, 4H가 아직 있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4H가 형태를 두 종류로 가르는데 일반 농업을 하고 있는 4H는 10여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교 4H 위주로 해서 학교 학생들이 농업의 인식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미미한 정도입니다.
정진권위원
과제활동 지원 천만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과제활동 천만원짜리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H 회원 1명을 선정을 해서.
정진권위원
1명을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진권위원
1명을 선정해서 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겁니다.
정진권위원
사업추진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 농가에서 하고 싶은,...
정진권위원
그 유사한 농업인들이 있잖아요 ? 유사한 사업을 농업인들이.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있는데, 지금 이 4H는....
정진권위원
4H를 굳이 이렇게 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존속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얘깁니다. 계속 존속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 전부 다 줄고 1명, 2명 뭐 10명 안팎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 유사한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하는게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 4H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726페이지에 보면 생명력 저수고 밀식과원 확대조성 시범 1억 2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까 정정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정진권위원
했어요 ? 했으면 두세요. 그럼 7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휴경지 활용해서 청정고사리 생산마을 조성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이게 마을 전체로 고사리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10헥타 정도 조성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정진권위원
8천만원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진권위원
전년도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니 금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진권위원
내년도에 1억 6천을 도비, 시비 해가지고 1억 6천을 지원하는데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
정진권위원
고사리를 휴경지로 활용해가지고 고사리를 생산하는데 고사리 팔아가지고 보조금만큼 이익이 날 수 있습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한 3년차 정도만 올라서면 300평에 소득이 한 160만원 정도씩 나오기 때문에 일반 농작물보다는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정진권위원
고사리에 1억 6천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면적은 10헥타입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조농약 공급 2회 지금 삼척시가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데 보조농약을 도열병이나 이런거 안하고 차라리 이 예산으로 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사가지고 넣어주면 안되나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우렁이 넣어주는 것은 사실 친환경 농법으로써 제초효과, 그러니까 풀이 안 나게 하는 효과인데, 저희들이 이걸 내주는 것은 지금 못자리에다가 한번 살포를 했을 때, 예년에 한 5번에서 6번씩 농약방재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에 방재를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럼 우렁이 농법하는데도 이 약을 써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우렁이 농법을 해도 못자리에서 설치할 때는 사용을 한번.
김상찬위원장
가루 같은 것을 뿌리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김상찬위원장
그게 보조 나와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리고 여러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토종벌이나 양봉, 아까 뭐가 나왔던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꿀벌 질병예방 봉군관리 생력화 및 경쟁력향상 시범, 이걸 지금 토종벌 같은 것은 거의 전멸상태 아니예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우리가 예방을 못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낭충봉화부패병이라고 해서 2년 전부터 발생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지금 토종벌이 거의 전멸한 상태입니다. 전멸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낭충봉화부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틀을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약 6통을 입식을 해서 넣어봤는데 지금 추가로 할 수 없는게 토종벌을 구하지 못합니다. 봉군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추가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2, 30군을 입식을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이게 진짜 돈 안들이고 엄청난 고소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고 아까 고사리 시범단지라, 생산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를 선정하는 겁니까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지역이 선정은 안되어 있는데.
김상찬위원장
한 고을에 아까 6헥타라고 했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10헥타입니다.
김상찬위원장
10헥타짜리가 나와요 ? 부분적으로 여기에 한 2천평이 있거나 저기에 3천평이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내미로 쪽에다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묵밭이라든가, 지금 대부분이 고산 조금 위에 쪽은,.....
김상찬위원장
아니 고사리 생력조건이 어때요 ? 습지에도 고사리가 잘 돼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습지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물이 질퍽한데도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물이 많이 질퍽하면 안되고 적당한 양의 수분이 있는데는 가능합니다. 보통 고사리를 한번에 꺽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낫을 벨수 있을 정도의,....
김상찬위원장
낫을 베면 밑이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니 말이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로 고사리 순이 많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이 공석이므로 소장님이 질의받기는 그렇잖아요 ? 그러니까 간단히 좀 특별한 것만 질의하시고, 먼저 건설국장도 올라와서 그냥 내려가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질의하는 위원 없음)_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51페이지요. 제가 3가지 준비해 왔는데 다 빼고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만실과 연계를 해서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삼척의료원에 지금 중환자실이 폐쇄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중환자실이 일부 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정된 것이 아니라 완전 폐쇄가 되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이유가 물어보니까 간호사들이 출산휴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의료원 적자로 인한 도에서 아예 그러면 폐쇄를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없으니까 대부분 위급환자나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지금 전부 타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산모가 분만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라든가 또는 수술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 시스템이 해체되어서 없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기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우리 병원은 중환자실이 없어서 인공호흡기도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십시오 이런게 아니라 그런 말은 안하면서 이게 큰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호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보내다 보니까 우리 삼척시는 중환실이 있는 병원이 지금 없어요. 삼척병원도 없고요. 유일하게 삼척의료원인데 삼척의료원 중환자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다보니까 병원비 진료비라든가 뭐 입원비라든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삼척의료원 중환자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삼척의료원 자체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중환자를 볼 수는 있어요. 단지 중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안될 뿐이지 환자진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환자실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러니까 환자를 수용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거지, 환자 자체를 볼 수 없다,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므로 해서 중환자실로 가야될 사람이, 중환자실로 충분히 있었으면 가야할 분들이 전부 다 타 지역으로 띄우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삼척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료원하고의 관계는 지금 분만실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와 긴밀한 협의를,,.....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 제가 총무과에다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래서 한번 의료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중환자실 운영을 재개하는 방법,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해볼게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강릉아산병원으로 띄웠는데, 그 쪽에서 더 이상 해줄게 없다 그러니까 삼척의료원 중환자실로 보내려고 하니까 삼척의료원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가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을 하다보면 인공호흡기에도 자체 해체를 해버린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인공호흡기만 있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중환자실이 폐쇄되면 인공호흡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짚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환자실 재개여부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의료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도에서는 의료원을 팔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
김상찬위원장
차라리 의료원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시가 매각해서 다른 어떤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진체계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도 활성화 할수 있는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일전에 삼척의료원과 관련해서 대학병원관계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가 강원대학병원 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대학이 현재 속초의료원을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이쪽까지 확대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척의원은 거기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상찬위원장
제외된다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 거의 그렇게 추계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각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매각진도는 안 나갈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관계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병원 연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도계 화훼단지 작년에 용역했던 예산 이런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올 8월에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태백시하고 충남 보령시를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또 지연이 너무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예산 작년에 어떻게 해서 세웠어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기금에서 8억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약 4억 8천만원이 사업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에 삭감시키려고 그러니까, 꼭 세워야 된다고 이것은 세워달라고 그랬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명시이월이 된게 8억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 그랬잖아요 ?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 그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업을 올해도 시작은 있고, 끝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그렇게 예산을 억지로 세워가지고 12억을 세워놓고, 12억을 지금 1년 동안 사장시켜 놓았는데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거 언제 와서 설명한적 있어요 ?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은 여기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정훈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와서 얘기해 가지고 될 일이에요 지금. 사업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왜 안되는지 ? 되는지 라고 해야지. 예산은 실컷 세워놓고 말이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이정훈위원
와가지고 지금도 예산자체도 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해서 없애 치울거 아니에요. 그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게 명시이월이 안되고, 지식경제부에서 이미 사업을, 자금을 지원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다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국·도비는 어떻게 해요 그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국·도비는 지금 결정이 만약에 안되면 국·도비는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뭐 얘기가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애당초 이 사업이 안되는 부분을 무리한 추진을 한 것도 문제고 반납하는 것도 문제고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안되었던 이유를 얘기 안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문제 투성이를 가지고 미리미리 와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얘기가 있어야지. 물어보면 답변하고 안 물어보면 넘어가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경제자육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처음에 했잖아요. 시작은 했는데 끝은 없고, 삼척시는 빠졌는데 말하는 사람 하나 없고, 똑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게. 시가 하는 게 잘하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부분도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리고 국·도비는 지금 저희들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테마파크 쪽으로 지금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는데 그런 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려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안 되었습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마지막에 1년이 끝난 시점에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도 물어봐서 얘기해서 되겠어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물어봐서 얘기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업에 관심을 갖고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른 유리마을로 가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간담회든 뭘 했어야지, 끝까지 있다가 예산심의든 감사할 때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게 뭐냐 이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 내가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 뒤에 계신데, 이게 감사 끝날때까지 답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 왔어요. 더 기회를 줄 거예요. 예결 끝날 때까지 답을 가져와서 강원도에서 4급자리 하나 안주면 진짜 용서해서는 안돼요. 우리 가만있으면 안돼요. 의회에서도 가만있으면 안되고, 모든 물리적 다 동원해야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자료 안 가져온 것은 이미 해당 국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도에다가 보냈습니다.
이정훈위원
문서만 보내는게 아니고 확실히 4급자리 하나 만드세요. 안 만들면 어떤 투쟁도 할거라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식이예요 다. 상황이, 왜 집행부는 가만있고 의회에서 항상 먼저 나서냐 이 말이지. 의회에서 나서가지고 집행부를 지금 엄청 도와주고 있는거 아니에요. 4급자리 요구하면 거기에 승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공직자들이 승진하는 거지. 향후 열심히 하는 모습도 물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차후에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돼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806페이지요. 강원대학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이라고 한 예산이 한 60억 이상 섰는데, 이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계속 우리 삼척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2015년까지 저희들이 조례상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끝나면 조례를 연장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동수위원
2015년까지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먼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자관리 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먼저 김인배 의장님께서 지시하신게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한다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우리시가 이제는 2015년도까지니까 이제 줄때 됐어요. 넘겨줄 때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 이래가지고 60억 섰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한동수위원
이 60억이 그전에 30억씩 줬죠 ? 작년에 60억 줬죠 ? 2011년도만 60억 줬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2009년도에 30억을 주고 2010년도에 45억을 주고요.
한동수위원
예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2011년도에 60억, 2012년도 6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학사운영 지원금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부총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시끄러운 부분이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60억씩 줍니까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 그때 850명인데 시설하고 일부하고 이래가지고 30억을 줬었는데 지금 인원이 3배 이상이 불었습니다. 지금 2,6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장학금하고 기숙사비가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이것을 지원을 안해주면 학생들이 자꾸 줄어지나요 ?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나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사실 유인책을 저희들이 했던 이유가 지금 장학금하고 학자금 50% 지원해주는 그게 상당히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대학교수들이 학생들 공부나 가르치지 말이야 엉뚱한데 뛰어들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이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나름대로 돈을 아낀다고 버스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올해는 그 돈을 전액 빼가지고 학생들 장학금하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장학금하고 기숙비로 싹 돌리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그럼 60억씩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적게줘도 운영이 될 수 있다 라면 좀 삭감을 시키세요. 시켜가지고 적게줘도, 좀 적은 돈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야지 뭐 그것을 계속 60억, 또 안되면 학생이 불으면 100억 자꾸 이렇게 줍니까 ? 다른데도 쓸 곳이 많잖아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한계가 60억이 한계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한계 가득 줍니까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래서 자꾸 인원이 불어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줬는데, 더 이상은 불가능 합니다. 지원할 수도 없고.
한동수위원
적게 주는 것은 돼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한동수위원
적게 주는 것이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학사경비 심의위원회를 또 할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60억보다 적게주는 것은 된다 이런 얘기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한동수위원
그리고 808페이지요. 보면 수영장 수질관리 이래가지고 5억 5천이 섰네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한동수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총 운영비가 1년 운영비가 약 4억 2천정도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총 운영비가 얼마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4억 2천정도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그 정도로 들어갑니까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한동수위원
계속 4억 2천씩 넣어야 될 것 아니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1년간만 좀 운영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운영결과를 보고 넘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돈이 그 돈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돈 안 줍니까 ? 그 돈이 그 돈이지.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4억 얼마씩 계속 줘야 될 것 아니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놓은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2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년에 2억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그러니까 반정도가 수입에서 충당하고 반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만 합니까 우리시가 ? 아니 정부에서 돈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광산합리화사업 돈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시가 줘야 될 것 아니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지원받는 것은 시설비만 지원받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다 이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건의를 했는데 답이 없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답이 없으면 우리시가 지원해야 돼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그리고 인근시도 지금 거의 1억 5천에서 2억씩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 동해시 이런데 사전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한 1억 5천에서 2억씩은 다....
한동수위원
지식경제부에다가 일단은 보조를 좀 해줄수 있는,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것을 계속 좀 노력을 하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한동수위원
우리 시비를 계속 2억씩 그렇게 줘서는 안됩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 이거 경동, 석공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이걸 했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정훈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와서.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 경동 노조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당초예산에 안서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넘어지면 다 시에서 해주나 ? 이 예산 전액 삭감이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고 했던 그 문서 가져와 봐요. 문서 가져와 보라고. 분명히 경동, 석공 노동조합에서 하기로 그래가지고 그 예산, 이게 2년전 얘기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2년 전에.
이정훈위원
2년 전에 예산할 때 예산서하고 지금 그 사이에 했던거 가지고 오세요. 이거 안돼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 이렇게 돈을 매년, 자기들이 하기로 하고 한 부분인데.
김상찬위원장
그렇게 되면 깎으면 되는거고 하는 거니까.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요.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비에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노후주택 신·개축 15동이라고 하셨는데, 신축 1동당 지원되는 금액과 개축 1동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9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00만원씩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신축 900만원이예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똑같아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평수에 관계없이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평수는 관계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되는 겁니까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노후주택이라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물량 범위 내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자격기준은 뭐예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게 어디 연도제한은 없습니다. 연도제한은 없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걸 선정하는 거고, 타당성을 봐서 집이 새집인데 돈을 이용할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다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청하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거의 다 지원해 주는 편이다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2012년 사업비가 뭐 비축기금 1억 8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3,400만원해서 3억 4,2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이 좀 많이 줄어 들었어요. 이것은 뭐 지붕개량사업이 끝나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건가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붕개량사업은 지금 전혀 비축단 기금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되고 있고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줄었다 이거죠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가지고 광산지역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 정주의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좀. 도계지역개발계획 용역, 이건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도계 개발에 어떤 밑거름을 없이 사업이 급한 사업대로 이렇게 운영하다,..
김상찬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처음하는게 아니잖아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김상찬위원장
옛날에 대학이 설립되기 전에 도계 전체적으로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대학 것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도계읍 발전 장기발전계획은,...
김상찬위원장
그럼 만약에 원덕도 종합계획을, 개발계획을 세워 달라 이러면 세워주나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돈이 매년마다 일정기간동안, 10년 가까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상찬위원장
얼마가 내려와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매년 150억씩 내려옵니다.
김상찬위원장
아니 100억을 쓰는데 용역을 1억이나 들여가지고 해요 ? 1년에 100억씩 내려오는 돈을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1년치가 아니고..
김상찬위원장
아니 도계종합개발계획이 있을 거예요. 안그러면 우리 비젼 2020 개발계획도 있고 우리가 삼척시에 전체적인 용역을 해놓은 게 다용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꼭 국한되게 용역할 필요가 있나요 ? 큰 틀은 용역이 다 되어 있잖아요 ? 삼척시 2020 이래가지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니까 거기에 도계 전체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상찬위원장
해봤자 좁은데 뭘 어떻게 용역을 하나 이거야. 테마가 뭐예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시설사업만 계속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문제는 시설사업뿐만 아니고 이제는 소득사업하고 연결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이거 하여튼 좀 두고 봅시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센터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감사때 물론 됐겠지만, 예산절감이 얼마 되었어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2,400만원 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냥 가만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 그 이익을 누가 취했다고 봅니까 ? 납품업자가 취했다고 봐요, 아니면 감독이 감리가 먹었다고 봐요 아니면 감독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뭐 사업자가 먹었는가 ?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때 지시하신 것 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다하고 그 업체에다가,...
김상찬위원장
만약에 확인이 안 되었더라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거야. 중국산 가져다 붙여놓고 국산이라고 해가지고 하는게 아마 이외에도, 이 건물내에도 다른 부분들이 있을거야.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참 추접해서 그걸 못해서 그렇지 건축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했더라면 이보다 더 엄청난 게 나올 거예요. 외부에, 우리가 감사를 현장 방문을 갔는데도 made in china 붙여가지고 그 돌박스가 말이지 밖에 허드레로 나와 있을 정도라면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 더 조사를 하면 더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간 얘기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도계 뭐 사업비 많이 내려온다고 어영부영 해가지고 물론 면장도 맡고 두 업무를 맡아서 확인 관리는 안되겠지만 그 외 주무담당들이 있고 그런데 제대로 좀 하셔야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해 2012년 12월 1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