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세출예산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제일 위에 여건발급 수수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3쪽. 13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2쪽, 44쪽, 세출예산안 137쪽에서 138쪽, 명시이월사업 2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7쪽에서 138쪽.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44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44쪽, 48쪽이며 세출예산안 141쪽에서 144쪽, 명시이월사업 2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곰소다용도부지매각은 힘든 모양이에요? 금년에 4억7천 예산 세웠다가 그대로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와서 얘기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6쪽 질의하세요. 선은마을 모정보수 3백만원 명시이월 시켜야 해요?

아니, 연말 안에 계약해서 2월말 안에 준공하면 끝나는데... 이거 3백만원 설계할 것도 없네. 간단하잖아.

아니,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야해?

아니, 내가 볼 때 연말 안에 이거 집행 가능해.

12월 말 안에 설계해서 계약만 끝나면 2월 28일까지는 공사 끝나잖아.

되도록 협의해서 명시이월 안 시키는 방법으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왜 수정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조사가 넘어오지?

아니, 내 이야기는 당초에 3회 추경예산 낼 때에 명시이월조서로 넘어 와야지..

그때 미쳐 판단을 못해가지고 누락 시켰고만?

내 이야기는 그 얘기에요. 왜 3회 추경예산 제출할 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되었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누락이 돼서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