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신연택 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30억 3,000만 원은, 주민세, 재산세 등 128억 5,000만 원과, 사업명세서 10쪽의 지난년도수입 1억 8,000만 원 등 2013년도 군세 징수전망액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4.1%인 5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6억 3,368만 8천 원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9,580만 원과 사업명세서 15쪽의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3억 3,788만 8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것으로서, 전년대비 24.9%인 24억 2,982만 2천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0억 원이 감소한 7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의 부동산교부세 25억 원,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전망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34억 원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도세 징수 전망액에 의한 도세 징수액의 27%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의 재무과 소관의 도비보조사업 496만 5천원 은 국유재산 관리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영 분야 5억 8,952만 5천 원, 청사운영 분야 26억 5,116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1억 3,441만 1천 원 등 총 3개 정책분야에 33억 7,509만 8천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37쪽 건전재정운영분야의 자주재원확충 경비 1억 3,172만 7천 원은 취득세, 등록세 과세자료 인건비 지방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인쇄 등 일반 수용비 등이 있으며, 238쪽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외수입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성실납세자 경품지원 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의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경비 4,184만 4천 원은 주택가격특성조사를 위한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체납액징수 경비 9,704만 5천 원은, 체납액 징수 추진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4,7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전산개발비인 가상계좌시스템 암호화 구축비 1,100만 원,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인 체납정보통합조회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 그다음에 242쪽에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 경비 3억 2,529만 원은, 일반회계 업무 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를 계상하였고 243쪽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재무보고서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2,030만 원, 244쪽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등 2,558만 원, 차량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군수 및 업무용 하이브리드 관용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 경비 22억 4,780만 1천 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에 군유재산 시설관리를 위한 건축물 철거비 1,600만 원,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매입비 22억 9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8쪽의 청사관리 경비 4억 336만 1천 원은 청사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법적 필수적경비를 계상하고 249쪽에 청사 대규모수선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에서부터 251쪽까지는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 3,4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적 필수적 경비와 청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246쪽 자산취득비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승용차 1호차 구입비가 4,400이고 업무용 하이브리드 구입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호차가 몇㎞ 주행거리가 몇 ㎞나 됐죠?

한 13만 정도 탔습니다.

13만 정도요?

예.

출고연도가 몇 년도죠?

2003년도

2003년도?

예.

그러면 그게 그 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뭐 내구연한이라든가 문제될게 없나요?

저희들 증평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요 7년 이상 경과하고 12만 ㎞이상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출고된 지 7년이 경과되고 주행거리가 12㎞ 이상이면

예.

업무용 차를 지금 하이브리드차로다가 구입할려고 하는 거죠?

예.

하이브리드 차량이 괜찮은가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 휘발유차나 디젤차보다 더 나은가요? 관리하기 같은 게 좀

관리상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일반차량이나 거의 같은데 단지 연비가 일반차량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것이고 정부에서부터 일정차량 규모를 교체하는 거나 신규취득은 경차내지는 하이브리드차로 취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취득할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이 쓸 수 있는 거는 세 대밖에 없습니다. 세 대도 하나는 축산차량으로써 GPS를 달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고 또 한 대는 사업소가 생기면 산림공원사업소로 이관해 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지방세 관련해서 재무과에 있는 체납차량 그것 한 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부방침이 신규 차는 될 수 있으면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를 구입을 하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부의장님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가상계좌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비로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상계좌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방세를 고지서를 부과할 때에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상계좌를 군민들한테 알려주면서 그게... 어쨌든 지금도 가상계좌 알려주는 거는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비밀이 새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벽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나요?

지금 가상계좌번호는 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구축사업을 암호화 구축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이요,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암호화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 행안부 지침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6쪽에 공동주택 지원금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012년에도 1억 원이었었죠?

예.

작년에 지원금을 신청한 공동주택이 16개 주택에서 5개 주택 지원된 거죠?

예.

그러면 신청한 데가 11개 주택에서 지원을 못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택당 2,000만 원씩 지원한거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 2013년도에 올해 못 받았던 주택에서 다시 또 신청을 할 거지 않아요.

예.

그렇다라하면 1억 갖고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여유있게 해서 왜냐 하면 물론 한번 받은 데는 다시 또 안 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안 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시행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나머지부분과 또 추가로 희망하는 분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도 그것이 한 3억 원 정도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수요를 다 충족할 것으로 보고 기획실에 3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1억 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만 해 주신다면 내년추경에라도 3억 원 전액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물론 해마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올해 주택같은 경우에는 올해 페인트칠하고 나면 다른 데가 비가 샌다든지 후년에는 이렇게 노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조례에는 해마다 못해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5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찔끔찔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뭐 헌집 수리한다는 게 이 부분 고치면 저부분이 망가져 있고 저부분하다보면 이 부분이 또 그렇고 그런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거니까 주민들이 적어도 좀 비새고 이런 데는 살지 않게끔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20%인가요?

네.

그러다보면 오래된 주택에 사는 분들은 또 공동기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못하는 건데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06억 9,326만 7천 원 대비 34억 5,066만 원이 감액된 72억 4,26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 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수질․대기 ․기타 환경분야 오염관리에 2억 7,187만 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에 38억 7,844만 2천 원, 환경관리일반에 2,819만 5천 원,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에 5,805만 원, 청소관리에 25억 5,385만 1천 원, 식품․위생 관리에 4,988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7,431만 3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계상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대기 ․기타 환경분야 오염관리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에서부터 316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방제 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431만 2천 원,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시설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과 환경오염물질투기금지 표지판제작 등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따른 목표 수질달성 마련을 위해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국비 1,0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점검관리를 위한 악취포집기 장비 통신요금 36만 원과 석면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건축물 실태조사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사업으로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50만 원을 그린스타트활성화 기반강화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녹색생활 홍보 및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으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자연학습 장내 동물 먹이 구입등으로 750만 원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동식물 퇴치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으로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삼기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로 8억 7,423만 원과 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2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입니다. 사업 완료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환경정화를 위한 유지관리로 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기요금, 폐기물처리비로 5,43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일반사업입니다. 324쪽에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의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및 우편물발송 공공요금 등으로 1,823만 5천 원을 계상하고 지방의제21업무 추진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 정책사업으로 325쪽 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및 분리수거문화 정착으로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홍보물, 현수막, 경고판 제작 등으로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50만 원을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재활용페스티벌 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사업으로 3,250만 원, 농촌페비닐수거 폐비닐 펜스 설치 사업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정책사업으로 327쪽 입니다. 깨끗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로 및 인도변 방치 쓰레기 수거 기간제 인부임으로 6,7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관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청소차량 임대 등을 위하여 총 2억 2,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격봉투 제작에 6,229만 7천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으로 249만 6천 원, 쾌적한 거리조성 및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대행 비용산정 및 업체 수행능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 처리 민간대행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2억 7,253만 4천 원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및 창고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차량 교체 구입로 9,500만 원, 건강한 녹색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그린축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1쪽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매립장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55만 1천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로 8,112만 5천 원, 매립시설 관리에 필요한 약품구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32쪽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관리 운영 및 법적 정기검사비 등으로 4억 3,8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배출가스 처리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로 630만 원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900만 원, 소각시설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672만 원과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에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인부임 및 수거 인부임 및 수거장비 구입을 위해 5,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단속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및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3,880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으로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610만 6천 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되겠습니다. 공중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6만 원,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337쪽에서 340쪽까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20만 3천 원을 환경과 기본경비로 7,110만 원과광덕리협의체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의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과의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부의장님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3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수거용 트럭 5톤 압롤 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 갖고 9,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차구매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차량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교체되는 노후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를 갖다가 교체를 하고 이 자체는 경매를 하든지 폐기를 얼추 사용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교체를 해 왔을 것 아니에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매각했습니다.

매각을 했어요?

예.

매각된 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군에서 수입으로 잡죠. 매각처리를 해서 수입으로

일반 매각처리를 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4쪽에요 소장님, 국가 암관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가암관리사업 해 가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이것에 대한 것 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5대암 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가 대상이고요, 그래서 검진비를 저희가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검진을 한 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 걸린 사람에 한해서?

검진비, 이건 만약에 검진을 해서 위암이 나왔다하면 그것 소득에 따라서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