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제화 여비 방문 보좌 1,7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사용할 부분이에요?

위원님들이 해외 가실 때 직원들 몫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 것하고 직원들하고 여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의원 보좌하기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보좌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여비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보좌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몇 명 예상한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7~8명 정도 보좌를 했거든요.

순수여비만 1,7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1년간 국제화 여비가 1,700만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보다 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2,000만원이었는데 여비가 어느 정도 남았어요?

약 90% 정도 집행했습니다. 남은 이유는 그동안에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이 해외에 방문하시면서 의원님들 숫자가 줄어든 만큼 직원들 숫자도 줄어들었죠,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2013년도 예산 1,700만원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가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만 시켜주시면 그것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팀장님은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쓴 것이 약 90% 썼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사업설명서 외빈초청 여비 있죠? 외빈초청여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외빈초청했을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점심도 대접 못 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고 버스조차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돈이 없다는 관계로 해서 못 했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올해 어떤 상황이 뻔히 알면서도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그동안에 외빈초청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호텔 숙박료를 집행해 드렸는데······

우호협력 교류 체결식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 방문할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예산 왜 더 이상 없어도 상관 없어요? 돈 없어 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이 예산은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앞전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편성 됐으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변화 없어요? 변화가 올해 생겼는데 내년에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놔야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의회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이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조정된 내용이잖아요.

손님이 와도······

사무국 직원들이 해외연수하는 것은 보좌하기 위해서 따라갈 때 해외연수 가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좌하는데 이번에 인원수 반도 안 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예약이 되어 있고 비행기표까지 티켓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사실 의원님들보다 퍼센트로 따지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나중 문제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못 간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100% 썼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하더라도 너무 많이 지출한 것 같은데요.

남은 것은 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지금 예산편성한 것이 전년도 2012년도는 1억 3,900만원인데 2013년도는 7,800만원이에요. 홍보팀에서 홍보하는 것이 주로 구의회 홍보하는 것인데 예산을 반 가까이를 잘라서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2년마다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동영상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의회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줄인 것입니다.

너무 많이 줄인 것이지 구의회 홍보가 의원들 활동 홍보하는 것인데······

그것은 소식지로 대체해서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소식지 하나만 가지고 되겠어요?

소식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됩니다. 2년마다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하반기 때에는 예산이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12년도 1억 3,900만원이 시작되는 단계니까 좀 많이 들어갔다, 어디로 예산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개원할 때 홍보 동영상하고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만화책자 의정홍보 책자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개원에 따라서 새로 구성이 되니까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것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언론사 광고료가 2,400만원이 들어가요. 언론사는 어느 매체에요? 신문사예요? 아니면 뭐예요?

지역 광역신문인데 신년사 광고하고 개원 광고하고 연말 광고하고 해서 주로 세 번 정도 나갑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의회 홍보하는 것이 사실 너무 약해요. 그러면 좀 더 팀장님이 그런 부분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청 같은데 가보면 구청장 홍보를 위해서 전직원이 나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산이 2년에 한 번씩 축소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될지 홍보팀이 될지 모르겠는데 열린의정행사 한번 봅시다. 구민모범상 학생 표창이 있는데 상당히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됩니다. 졸업식 시즌을 계기로 해서 그때 집행하는 것인데요.

추천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옵니다.

않아요?

예산이 많냐고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것은 다 삭감하고 이것은 부족하다 그러네요. 위원님들도 신년인사회 합니까? 작년에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신년인사회는 안 하고요. 간담회식으로 행사를 합니다.

했으면 시행을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60~7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66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요.

다 좋은데요. 이번에 모지역신문에 의원들에 대해서 기사 난 것 보셨어요? 그 자료는 누가 뽑아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료제공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밥값을 못한다, 자질이 없다, 자질 없는데 우리 구민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질 없는 구의원들을 뽑아놨으면 구민들이 잘못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항의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팀장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별도로 이아기는 하고 있는데요.

구의원들 못한다고 하는데 광고료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지역의 일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하루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갔는데 무슨 자질이 없는 구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렇다고 지역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구의원들 자질이 없다는 여론 있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 주민센터별로 의원들 활동하는 사진을 구청장님만 걸어놓을 게 아니고 우리도 한 장씩이라도 걸어놓는 것을 동장님이나 구청 총무과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내년초부터는 그런 것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인화료가 5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의원들 사진을 15개 동에 게재를 안 하는데도 5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16분 의원님들을 월 한 번 정도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인화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얼마 쓰셨어요?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어떻게 충분합니까?

올해 사용한 것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 활동하는 사진 인화 안 했는데도 500만원인데 내년에는 열여섯 분 의원들 1년 12달을 해야 되는데 500만원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지, 팀장님 밑에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도서구입비는 매년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사용은 못 합니다. 도서구입비는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볼 때는 400만원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도서구매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세요?

지금 직원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괜찮은데 책꽂이에 꽂아놓는 도서구입이라면 이것도 조금 신경 좀 써 보셔 가지고 필요할 때는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하시고 필요 없을 때는 조금 삭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그제 내무위원회에 하다 보니까 속기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8년인가 7년 돼 가지고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유덕중 내구연한 지나서 요청을 했는데요. 구청에서······

것은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제 자료를 받으려고 직원한테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잘 안 된데요. 그러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하고 우리 역시도 불편하니까······

내년에 배정이 되는대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금번 제출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회로 심사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님들의 추가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들 심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성근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총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553억 2,700만원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안과 같이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가 증가한 3,448억 2,500만원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가 증가한 3,448억 2,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외 12개 부서에 대하여 7억 2,825만원을 증액하고 7억 2,8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7%가 증가한 105억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안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13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2월 7일 심의한「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3일에 개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저녁도 못 드시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