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에서 73쪽, 세출예산안 367쪽에서 381쪽이며, 기금별책 재난안전기금은 85쪽에서 91쪽입니다. 미리 상의한데로 세출예산안 36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8쪽에서 369쪽, 370에서 371쪽. 없으시면 372쪽에서 373쪽, 374쪽에서 3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아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한 3억정도 예산밖에 안세웠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설계나 ...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설계하고 나머지 금액이 내년도에 3억 책정이 된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총 2십9억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0%네요?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언제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2013년도 년초면 마무리가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013년 년초에?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초 예산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편이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저류지 시설 규모를 줄여가지고 한것입니다. 당초에는 4십6억정도였는데 줄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376쪽에 지방하천정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천항은 계속사업이고, 석포천과 문수동천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378쪽에서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군비가 없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세준
오세준위원
확보를 못한거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는 어디에 할거에요? 학교 어디에 ... 지정해서?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학교요?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사업은... 스쿨존이라고 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범죄예방 CCTV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378페이지 중간에...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 이것은 선키스로드하고 석동산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선키스에도 CCTV를 갖춰야 하나?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민원이 좀 있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79쪽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사업은 스쿨존 설치 사업인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안군 전체... 부안군에?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초등학교 우선이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러죠.. 거의다 초등학교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방범용 CCTV가 부안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있나요? 관내에?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방범용이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21개소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1개소만 더 추가하면 올해는 끝나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경찰서하고 지금까지 년차적으로 꾸준히 할것인데요 필요하다면... 예를들자면 방범용, 차량판독용 관련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때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21개소인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마을 범죄예방용 CCTV도 경찰서하고 하는거잖아요?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지금 수요는 많은데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부족하죠. 이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년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는 못하고 ... 년차적으로 한 10% .. 마을이 508개마을이잖아요 년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설치한 동네와 않한 동네가 비교되다 보니까 설치하지 못한 지역에서 지금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봐야죠. 말하자면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은.. 서로 원하는거죠 무심코 지나갔다가 신고 않했는데 옆지역에서 신고해가지고 설치 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거죠. 그래서 이게 5개년 계획이라면 3개년 계획으로 당길수는 없나 그런걸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범죄없는 마을, 도둑없는 마을이 하루 빨리 부안에서 시행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지역이 한동네라도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관계가 되가지고...
홍우
김홍우위원
이런거는 강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차피 이것을 방범용 CCTV 마을별로 할때 섹터를 만들어서 몇 개 마을을 합쳐가지고 하면 부안 전체적인 방범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한개 마을에 하려면 보통 4개~5개 하는 마을이 있더라구요. 그랬을때 결과적으로 508개 마을이니까 시내권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400개 마을은 될게 아니냐 그러면 2,000개를 해야한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마을이 진입로가 많은곳은 아무래도 숫자가 많죠. 진입로가 동,서,남,북으로 있다면 4개를 설치해야 할 것이고, 또는 차량이 가는 길이 하나라면 하나면 되고 그런 형편이라서 다만, 이웃동네하고 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게 불가능할까요?
홍우
김홍우위원
거리상 문제가 있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분리해서 해야 관리상 ...
영식
이영식위원장
경비 절약 차원에서라도 부안군 전체를 커버할 때 1/3 정도 가지면 커버하지 않을까... 마을에 4개씩만하더라도 2천개를 설치 해야하거든요. 2천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거란 이야기죠. 이걸 어느 지역 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은 몇 개 하면 전체가 포괄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게 경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할거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거 자부담이 있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자부담이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마을자부담이 30%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0%. 마을에서 희망 하지 않는 동네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있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부담 못하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자부담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CCTV마을에 신청하는 숫자를 줄여버리고 전면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왜냐면 관리차원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차원에서 부담을 한것이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380에서 3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381쪽에 앞으로는 태풍도 많을것이고, 재난도 더 많을 것인데 오히려 일반운영비가 더 많이 삭감되고, 관리실은 할일은 많아지실텐데... 왜 그런건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일반운영비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바쁘게 더 움직이셔야 할거 같은데 왜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하셨는지... 많은 큰 돈은 아니겠지만 사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직원님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쪽에서...
홍우
김홍우위원
재난당할 때 재난과에서 최고로 수고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가 지금 시내에 있는것인가... 다른곳에도 있는건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시내도 있고... 국도에도...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에 보면 1천1백만원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내에 있는 것은 작동이 않되는거 같아요. 별로 실용가치가 없어요. 이중주차나 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서부터미널쪽하고 저쪽... 두군덴가요? 시내쪽 어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3군데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군데?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시내쪽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게 보면은 바람에 의해서 약한거 같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본예산은 마치도록 하고요 기금별책 보시면 재난안전기금 85쪽에서 91쪽입니다. 86쪽에서 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천8백만원 기금에서 감액되었네요? 왜 그랬나요? 수입 보다 지출이 많은데... 기금 조성 목표가 있는가 금액이?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기금 조성목표는 예치금이 바뀌었습니다. 15/10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출연금의 1/100인데 .. 지금 2억7천4백인데 금년에 2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게 있네요? 2013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말이죠 수입을 3억3천2백을 해서 지출을 3억6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본침식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죠? 2천8백이 감이 되었으니까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기금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년에도 ... 지금 현재 자치단체 출연금이 1/100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금년에 3억3천2백이 되었는데, 내년에 3억3천이 못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그러면 기금있는 2억7천4백은 잠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을 조절을 잘 해야할텐데... 지출을 3억6천을 꼭 해야하는거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치율이 2012년도부터 줄어들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이자수익이 적어지니까 줄어든다 그이야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지출량은 늘어났다 그말이에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춰줘야 자본잠식이 않되는데 이런경우는... 계속 이런다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질수 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것이지요. 꼭 3억6천이 지출 되어야 하는거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별도 출연을 더 해야할텐데... 수입결산서에 평균액의 1/100로 하도록 되어있구만 출연금이... 잠식이 않되도록 잘 하세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난 년도에 1억5천이 않들어왔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1억5천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반영이?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본예산 마지막 부분에... 2013년도에는 1억5천이... 세출예산 381페이지에... 이것이 전입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89쪽까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90에서 91쪽까지 연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에서 73쪽까지 이며, 세출예산안 471쪽에서 476쪽이며,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591쪽에서 602쪽까지입니다. 공기업은 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471쪽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2백7십3억이 증액 되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증액된 이유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업 국고지원이 2백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비지원이 2백억 나머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도비 5십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나머지 2십억정도가 군비부담으로 되있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하수처리 관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472쪽에서 4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수처리시설은 언제까지 다 끝나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앞으로도... 면단위 돈지 하나 남아있고 마을하수처리장이 1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한 2천억정도 필요한데요... 한 15년정도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앞으로 15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474쪽에서 475쪽.
세준
오세준위원
475쪽 하단부에 물 재이용관리 4억5천이 서있거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내년도 상반기 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 재이용 시설은 빗물이나 하수처리수등을 재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인가 맡아가지고 국비지원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이것 가지고 어느정도나 충당하시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와동 보안면 소재지 계속사업하고, 상서 소재지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정해져 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일반 농촌은 하수도 정비하거나 준설하거나 그런건 어느목에 들어 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앞에 있어요 472쪽.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472쪽 하단부에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준설사업비로... 개보수사업비 1억하고, 준설사업비
홍우
김홍우위원
1억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관거시설이기 때문에...
홍우
김홍우위원
충분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임시로 땜빵하는거지 뭐...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면 마을에서 하수구가 자꾸 막히다 보면은 마을이 침수 같은것도 우려되고, 그런게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준설비용이 1억이라서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작년, 금년하니까 1억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원하는 마을 다 가능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면에서 요구한데로 다 해줬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상수도 설치 비용에 비해서 하수도 설치 비용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톤당 상수도는 8십9만원정도 드는데요, 하수도는 1백8만원정도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상수도는 관거만... 걸러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
영식
이영식위원장
계속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앞으로 2천억 가져야 부안군 전체적인...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16개 지구 처리장과 관거시설을 끝낼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예산은 이걸로 마치고요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91쪽에서 601쪽까지. 세입예산에 왜이렇게 45%정도가 감액 되었어요? 10억정도가... 5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댐 주변지역 사업이 한 5억정도 감액되었고,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가 아직 내시가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1십억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앞으로 내시가 되면 또다시 추경에 ...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추경예산에 넣든지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어서 592쪽까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에서 59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고창에서 부담하는 것이 2억2천8백이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고창에서 부안댐 상수도 보급관리... 595쪽 중간에 자치단체 부담금 있잖아요. 고창에서 2억2천8백?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에서는 얼마? 부안군에서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1억9천9백만원입니다. 부안보다 고창이 상수도 사용량이 많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세출예산 5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00쪽, 60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금 청경 4명..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무기직이 5명
세준
오세준위원
5명 이렇게 9명이 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정원대로 다 근무하는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기준에... 우리 면적이나 지리적 여건에서는 8명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60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중계쪽 쉼터공사에 원래 9억9천이었는데 3억2천4백이 감액되었네요? 왜 감액시킨거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는 국비가 1십억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5억밖에 않들어왔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십억 예상하고 했던것인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작년도 비교해서 3억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예산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9십5억3천6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억5천7백만원이 축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 공사비등의 영업수익이 5십7억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협력기금등의 영업외 수익이 2십4억3천만원, 국비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이 1십3억1천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수 및 배.급수비 등의 영업비용이 6십9억3천8백만원, 변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등의 자본적 지출이 2십4억2천9백만원, 예비비로 1억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방금 설명을 잘 받으셨으니까요 21쪽부터 봐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쪽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2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1쪽 총괄로 보면 4억5천7백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었거든요?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전입금이 금년도엔 3십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원이 감소된 2십4억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참프레 수입을 예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액을 6억원을 축소하였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앞으로 나중에 추경에 수입이 잡히겠네요? 참프레건... 잡혀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금년 12월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13년도 초에 한다고 하던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세입안을 다 보셨으면 27쪽 세출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8쪽, 29쪽 연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쪽에서 33쪽. 이어서 34쪽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을 말하는 것은 위도정수장을 말하는거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위도 정수장을 운영하는데 총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대략?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감가상각비 한 1십억정도
영식
이영식위원장
1년에 1십억.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료는 5천만원정도 인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상수도 ...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위도에서는 9억정도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9억5천정도 적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9억5천.
영식
이영식위원장
위도주민들이 고마움을 잘 아십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하루에 몇톤정도 사용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처리능력이 2,800톤인데요 여름철에는 한 1,500톤, 평상시에는 한 800톤 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수장 말고 따로 생활용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왕등도만 있고요 식도하고 위도 본섬은 정수장 2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생활용수를 해서 따로 보급해야 비용이 적게 들겠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지하수 개발로 했는데요 오래 사용하다보면 염분이 섞여나와서 식수로는 불가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차피 식수는 정수장 상수도를 사용하고 생활용수는 따로 해야 비용이 적게 들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정수장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빗물 이용... 한다고 했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이용시설...
세준
오세준위원
그거를 많이 이용할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것인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빗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정화해서 하면 않되는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정화비용이 더 들수도 있고... 위도 수원지가 저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빗물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가 먹는것도 어차피 빗물 먹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십억이라는 돈이 적은게 아니니까 아까 물 재이용 실시설계한다고 했잖아요. 기본계획..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때 혹시 그럴 .. 빗물을 이용해서 정화해가지고 하는 비용이 더 든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수장 운영 과정이 저수지에 빗물을 모아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이 1십억들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인건비까지 운영비가...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분이 사시더라도 부안군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지요. 이어서 36쪽과 37쪽, 38쪽, 39쪽 계속해서 쭈욱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상수도 지킴이 조장있고 하던가요? 거기에? ... 계장?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청경대장이 있고, 조장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사람들은 ...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5만원씩...
세준
오세준위원
5만원씩?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조장들을 주나보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47쪽까지는 인건비입니다. 48쪽부터 일반운영비인데 여기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0,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에서 59쪽, 60에서 61쪽.
홍우
김홍우위원
61쪽이요. 수돗물 부정사용 신고 많이 들어오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2만원내지 5만원정도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월 몇건정도나 되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15건 정도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법 많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신고해서 바로 시정이 가능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바로 긴급복구 대행업체를 투입하고 신고자에게는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벌금은 ...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벌금은 타 공사로 인해서 관을 파손했을때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파손자에 대해서
홍우
김홍우위원
몇 개월간 기준이 있나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 부정사용이요?
홍우
김홍우위원
부정사용...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거의 없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홍우
김홍우위원
아까 신고있다고 하셨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 파손에 대해 신고를 해주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부정사용은 별로 없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나름대로 시골가면 좀 있을텐데, 신고를 못하는거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개인이 관을 연결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데는 없고요 ...
홍우
김홍우위원
없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사업적 수입 및 지출을 마치고 자본적 수입 67쪽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세출 71쪽 72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거에요 같은거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1십2억씩 부대비까지 인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매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1십2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거 가지고는 적지 않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대상은 344㎞인데요 현재 40㎞해가지고 12~13%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작성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본예산심의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