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옥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두성입니다. 예결위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당초에 저희는 1,215만 8,000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1차 조정 결과 1,039만 8,000원이 삭감되고 조정 후 잔액은 176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작년에 내부적으로 편성에 반영을 못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편성된 금액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문화상품권 구입에 120만원입니다. 이는 반기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명씩 청렴모범공무원을 부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상품으로 도서상품권을 지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창이나 각 유공 업무 소관 부서별로 평가할 때 부상품이 다른 사항으로써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청렴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이 25만원은 전 직원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집합교육을 실시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구 예산 사정상 1회 편성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분입니다. 이 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분은 우리구의 4,5급 대상 간부님들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도까지는 4급 전 기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요 예산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각 중앙부처와 각 자치단체, 행정기관 단위로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두 번째 생활불편사항 바로처리 환경순찰반 운영 사항, 저희 요구액은 1,072만 8,000원이며 조정안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순찰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평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또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순찰을 위해서 조기 순찰과 야간 순찰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 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순찰 여비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감사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기능별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에 못 미치는 사항으로 예년과 준해서 증액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진정 및 집단민원 해결입니다. 저희 편성 요구액은 1,030만원입니다. 이 부분 진정 및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각종 대장정리 제작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시에 참석수당 최소화해서 14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조사 업무추진과 집단민원 대책업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으로써 이 업무추진비는 구 전체 방침에 따라서 작년 예산보다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기능을 유지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기이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172쪽의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에 따른 예산이 4번 사항인데요, 172쪽 4번 사항 아차산메아리 편집 및 공보업무 추진비가 180만원 요구 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차산메아리는 아시다시피 구 소식지로써 구민과 소통하고 구 행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구민의 의견을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추진비가 있긴 하지만 아차산메아리 발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써 18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제작 요구안이 1억 5,400이었는데 5,400을 감해서 1억으로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6번 사항하고도 같이 연결된 사항입니다. 우리 아차산메아리가 원래는 외주를 주고 했었습니다. 외주를 95년도 최초, 95년도 지방자치 된 이후로 외주로 계속 운영하다가 2007년 4월 달에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내부직원들이 하는 걸로 했는데 당시 직원은 영사 직으로서 편집디자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온 사항인데 왜 그러면 기존에 외주를 주다가 내부직원들이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 수시로, 실시간으로 이걸 바꿔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발간인데 오늘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요구되는 그런 사항도 수시로 발생하고 해서 도저히 외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내부에서 직원이 하는 걸로 해서 쭉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홍보팀에 원래는 사진기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2010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가 1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2명이 할 때는 편집도 좀 도와주고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업무과중이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때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 당시에 외주를 하는 게 낫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하면 조금 너무 안일하게 계속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요즘에 외부 디자인 업체들이 심플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민들이 보기에 좀 좋은 수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 외주 추진사항도 사실은 그 영사 직으로 있던 직원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해 놓고 발주는 그 다음해 저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디자인비가 2,64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공동발주 인쇄업체한테 맡기더라도 이 디자인 편집비용은 별도로 상계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쇄업체가 디자인편집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편집디자인 부분이 공동발주 하더라도 추가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저희들이 주·월간지 구독료를 648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 감하고 348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월간지 구독료를 홍보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기자들 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구정에 홍보로 필요할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도 기획예산과에는 훨씬, 전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대폭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648만원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홍보자료 구입 부분이 저희들이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만원 감액하고 조정잔액이 200만원입니다. 홍보자료는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각 자치구 벤치마킹 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첩 등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좀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아홉 번째,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 신문구독료는 통·반장 신문구독료 10번하고 11번 지역신문 구독료, 12번 일간신문 구독료가 모두 해당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신문구독료는 사실 다른 구도 보면 조금씩은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지역신문은 1억 400인데 5,000만원을 감액해서 5,4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너무 과하게 좀 반영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 지역신문은 10%씩 감해 왔거든요. 2010년에도 그렇고 2011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적정한 수준에서 좀 반영이 되면 훨씬 더 저희 업무를 보는데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열세 번째, 구정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그 세부사항으로 아차산메아리 발간이 있고 구정홍보물 구독 및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사항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요구안이 8억 7,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을 감액해서 8억 5,500만원,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주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외주 2,600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감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요구안대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인데요, 17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무업무평가기본법」에 업무 등의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무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해당하고 저희 광진구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7조에도 있는, 근거로 있는 사항인데요. 이 업무를 하자면 사실 이보다는 더 예산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로 잡아서 310만원을 요구했고요. 이것은 우리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인터넷방송국 스마트통합 미디어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이 2006년 3월 2일날 첫 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이 셋톱박스가 PC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돼 있어서 한 3년 지나니까 고장도 잦고 특히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외국제품이 좀 있어서 수리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합니다.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일일이 저희 직원이 23개가 있는데 IPTV가. 현장을 직원이 다니면서 USB를 끼었다 뺐다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영상만 또 나가고 이런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동 같은 경우는 방송국을 리모델링하는데 한 7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하여튼 간에 구민서비스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실시간중계가 가능합니다. 행사장에서 실시간중계가 가능하고 저희 확대간부회의 구의회 운영상황도 실시간중계가 가능하고 실시간 자막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다양하게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통합미디어시스템이 아닌 기존의 이 시스템 정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 이번에는 꼭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요,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비 중에 인터넷신문 비용이 있는데요, 16번입니다. 이게 2,970만원 편성이 됐는데 전액 삭제를 했습니다. 인터넷신문 홍보비와 신문광고비를 통합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박성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통합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감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17번, 신문광고료 및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 통합, 이것은 앞전에 했던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 이것도 17번에 신문광고료 및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 통합인데요, 이것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8번도 같은 사항이고요. 19번에 정책홍보 업무수행 국내여비 5,712만원 요구를 했는데 2,700만원을 감해서 조정잔액이 3,000만원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 기본경비에 해당됩니다. 직원 17명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출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계수조정 된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번, 대강당 안내판 구입비인데요. 이것이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은 됐었는데 저희가 금년 5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외곽에 있는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부서 안내표지판, 팀 표지판 교체를 하다 보니까 한 3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강당 안내판 정비를 지금 못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대강당 입구에 게시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당 내부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 상징물, 우리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구청사 석면조사 용역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4월 달에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환경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관련업체, 지금 고용노동부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다가 의견을 조율해서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신년인사회 초청장인데요. 금년에는 장당 1,600원에 해서 2,500매를 지금 편성을 했는데 지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구에도 알아봤는데 인쇄하는 것은 매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타구 보니까 한 1만매 정도 예상을 해서 한 700원 정도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2,500매 해가지고 장당 1,600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구민의 날 초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4번 순서지는 저희 행사장에 오신 분들한테 행사 진행순서라든지 행사개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순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소경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번 구민의 날 순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매년 한 3개나 4개 부서 해가지고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걸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지금 환경과하고 교육지원과 쪽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대를 구매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교체를 지금 1,050만원 했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전파수 중에서 700㎒는 내년부터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특정업체한테 허가를 해줘서 그 업체가 사용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700㎒는 사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하고 170, 200하고 900㎒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당 150만원씩 해가지고 7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상황실하고 종합상황실, 강당에 쓰는 마이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국외업무여비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4월 달에 몽골에서 대표단이 오셔 가지고 내년에는 자매결연 1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꼭 좀 와달라고 부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 열 분 정도 가시는 걸로 해가지고 2,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시빌 관계 500만원은 저희가 내년 2월 달에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10명 정도가 네시빌을 갑니다. 저희 500만원 편성된 것은 인솔공무원 판공비하고 체재비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외빈 초청 여비는 저희가 가고 나면 또 몽골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각종 행사 때 초청을 해서 그 분들 숙박비하고 식대 150만원씩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시빌에서 또 저희들한테 학생들이 한 10명이 오는데요, 그 분들 오시면 저희 서울시내 관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간식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국외업무여비 특별연수를 금년에 3,000만원인데 내년에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구 직원들 후생복지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보육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 이런 분야에서 아마 타 구보다 저희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인센티브 유공공무원이나 성과포인트, 친절 이런 공무원들 해서 해외연수를 좀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충무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구청 12개 부서에서 한 18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업체는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수보안업체에서 하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 가지고 좀 현실화를 시키면서 금년에 1만 5,000원인데 내년에 권당 한 1만 8,000원 정도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대형오븐 구내식당 식기류구매 관계는 저희 식당운영기금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친환경 농장운영은 저희가 매년 한 4월 정도 되면 농장 개장을 합니다. 농장 개장을 하면 거기 신청하신 우리 직원이나 단체, 의원님들 모시고 개장 행사를 하는데 경비가 좀 들어가서 최소경비로 1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한마음연수인데요, 원래 저희가 2009년까지 한마음연수를 계속해오다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한 17개 구청이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22개 구청이 하기로 예산편성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 정도 200명 정도, 200명 정도 하다 되면 몇년 걸리겠습니다만 200명 정도는 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노조 측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4번 민원안내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너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저희 민원인이 오시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안내도우미 두 분이서 종일 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보통 하루에 100건 정도 평균 이 도우미들이 민원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전화 친절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이나 과에 가서 방문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민원도우미는 꼭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친절교육 관계인데요. 친절교육은 저희가 매번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도 시키고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꼭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6번 공무직 인부임 관계입니다. 이거는 저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공무직 서울시지부하고 지난 10월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단체 협약하고 임금 협약하고 하면서 거기에 부속합의서에 상근 직원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30시간을 주도록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다 꼭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 일지 같은 걸 작성해서 그거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거는 현재 동 우리 행정차량 중곡2동하고 자양2동하고 화양동, 이 세 군데 2003년식이라서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3대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 승용차 체납시세발굴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세무1과 차량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우선 38번 동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에서 자산취득비인데 이거는 동 주민센터 내구연한이 지나고 잘 작동이 되지 않는 냉난방기, 복사기,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번하고 40번은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인데 이거는 전년도 동결로 하셨는데요. 이것은 격년제도 수첩을 제작합니다. 금년도에는 수첩 겉표지는 제작을 하지 않고 속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겉표지까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1번 현장평가와 함께 하는 자치회관 컨설팅비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나누어서 자치회관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평가를 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3개 동씩 권역별로 묶어서 컨설팅을 해서 자치회관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번 통반장 보상품 구매는 1,300만원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43번 방범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 사업비입니다. 5년이 경과된 38대를 교체하고자 하고 기존 40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높이는 일입니다. 이거는 카메라가 노후화되고 화질이 나쁘면 없는 것이 낫지 차라리 찍히지 않고 찍혔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좀 이번에 반영 되서 어떻게 보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찍히지 않는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4번부터 47번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행안부나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가 금년부터 추진하는 아주 중요하고 주민들에게 꼭 소중하고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최소한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경비 정도는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번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국가사업이고 이 교육에 대한 우리가 내년에 실전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구를 비롯한 실전 교육을 하는 구는 3,900만원씩 더 배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계산을 할 때 한 강의실에 120명 정도를 넣고 하는 걸로 그렇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120명을 넣고는 실전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약 40명 정도를 끊어서 실전 지진 체험이라든지 화재 체험, 또는 완강기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길수철입니다. 연번 49번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입니다. 저희 구는 현재 바쁜 직장인 및 구민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지하철 역사 및 쇼핑몰 등 현재 8개소에 9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약 6,500여 건의 증명발급을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9대 중 건대역과 동부지방법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내용연수 5년이 훨씬 지나 가지고 건대역은 8년, 동부지방법원은 7년이 지났습니다. 고장이 지금 굉장히 잦습니다.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노후화된 발급기 두 대 교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대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없이 두 대를 모두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규입니다. 먼저 50번 광나루 어울마당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광나루 어울마당 축제는 사실 금년도 명칭은 작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만 우리 광진구가 95년 3월 1일자로 개청한 이래 항상 구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행사를 명칭은 다소 변경됨이 있었습니다만 이 행사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해온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화합, 동별 단결, 또 우리구를 외부에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나루어울마당은 주민들과 함께 하고 우리 직원들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51번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입니다.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수제로 만든 그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만들면서 사실상 판로가 없으면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작품 활동도 경제적으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판매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도움도 되리라고 봅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미비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텐트 렌트 비용,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축제, 금년도에 사실상 처음 동화축제 개최를 했습니다. 동화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을 사실상 그동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원화 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대공원은 우리한테는 큰 자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익면으로 본다면 어린이대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어린이대공원이 있음으로써 광진구의 허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을 테마로 하는 그러한 정부에서 최초로 하는 대공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상상나라 또는 아리수나라 또는 키즈오토파크 이러한 것들 테마를 설정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자원이 되고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좀더 알려주고 또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를 알려서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건대나 세종대나 이러한 교수님들이 자문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광진구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보면 색깔 있는 마을이 부자가 된다, 그러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를 테면 전북임실의 치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통영의 동피랑마을이라든가 이렇게 개발된 것이 처음부터 그러한 마을들이 다 이렇게 잘 성황리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음으로써 그러한 사업들이 되고 그 지역을 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동화축제도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데는 위원님들도 아니면 주민들도 대학교수님들도 많은 지혜를 주었기에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좀더 많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광진구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은 현재 1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 미소사진 공모전은 지금 외부 사진작가협회에서도 우리 광진사진작가회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전국 사진작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사람이건 간에 미소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테마 설정이 참 잘 됐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언론기관이나 아니면 사진 작가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액이 지금 사실상 몇년 동안 시상금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 광진구를 알리는데 크게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4번 문화센터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계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문화센터, 문화예술단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이 2005년, 2006년 이 정도 시설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가 지금 여기 편성한 금액보다 훨씬 높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번 문화센터,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 부분인데요. 예술단체 지원은 사실상 우리가 문화원에서 하는 시설 및 개선공사인데요.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95년도에 개청했습니다마는 문화원은 96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한 이래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많이 낙후되어서 그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기에는 이 금액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구 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56번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 단체지원, 문화예술회관 등 석면조사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조사는 앞에서 총무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설명 안 해도 돼요.

네. 57번 광진국악예술단 운영 건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는 900만원을 지원한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1,1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국악예술단은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것으로서 그동안에 비용이 워낙 적어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반영해서 이렇게 1,100만원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8번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구비 부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사실상 서울시비로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비가 5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최소금액으로써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시 지원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문화원 지원 민간행사보조비를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광진문화원 민간행사보조비는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지원이 좀 적었습니다. 지금도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일반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이러한 문화행사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광진구에서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0번 전통성년회입니다. 전통성년회는 사실상 우리가 보면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것이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렇게 관혼상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성년례를 함으로써 그 의식절차, 이러한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어른으로 되어서 우리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규모가 작게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전통성년례를 문화원에서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1번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은 저희가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합회장기 대회를 금년도에는 29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29개의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연합회별로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취미레크레이션 생활체육교실에서 강사료, 이 부분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사실상 똑같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액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증액은 안 되더라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63번 보디빌딩선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디빌딩선수단은 사실상 저희 구비가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 편성금액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약 75%가 편성이 되고 구비는 25% 정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020만원이 되는 것은 우리 구비 25%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써 이것이 만약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시비도 전액 이렇게 편성이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 행정운영비 정책사업비 해가지고 전년 동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상 직원들 급량비하고 여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2명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화축제팀이 이렇게 생기면서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그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급량비,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증원된 그 부분에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직원들의 복지를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5번 문화예술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65번하고 66번 같은 내용이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대행사업비는 사실상 지금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영지원팀의 일부가 문화사업팀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에서 그동안 했던 시설 개·보수비, 운영비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와서 사실상 우리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로 증액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대행사업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예산과목 상에서 편성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구입니다. 67번부터 71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을 위한 광나루아카데미 과정 운영에 대한 유성희 위원님의 전액 삭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1,8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 요구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원의 행복 광나루아카데미 과정 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란 학교교육 이외의 일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교육을 말합니다. 지금의 추세는 직장에서나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확대되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우리구의 광나루아카데미 과정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계속 진행돼 온 대표적인 평생학습교육과정으로써 매월 1회,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공개특강을 실시하여 인문학 지식을 넓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개강좌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8회 강좌를 실시한 결과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천원의 모금 활동으로 불우이웃돕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진행돼 온 우리구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강좌이며 많은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좌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8번 광진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도 금년도에 도시원예 과정으로 운영돼 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니어는 50대 이상 어르신들을 얘기 하는데요. 지금 50대 이상으로 저희 평생교육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시원예 양성과정을 금년도에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늘려 달라, 인원도 늘려 달라 이런 많은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무상교육이 아니고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10만원 강좌를 보조하고 또 수강하시는 분들이 10만원 해서 20만원으로 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좌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9번 광진인문학산책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2008년도부터 건국대학교와 관학연계사업으로 건국대 도시주택 최고위과정을 4년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건국대 유명 교수진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평생교육의 욕구를 충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약 한 1,140여 명이 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운영한 결과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해서 수강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민들에게 사회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2013년부터는 광진 인문학 산책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기본적 인문소양 및 다양한 문화체험 경험을 통해 자기계발 및 평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도 대체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1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치 시민대학 운영 사항입니다. 스피치 시민대학 운영도 금년도에 신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민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신소외계층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여건이 별로 안 좋고 또 다양하지 않아서 내년도부터는 스피치 시민대학을 운영코자 하는 대체사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스피치, 그러니까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 대학은 일반과정에 가면 5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고급 강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좌도 신 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이므로 이 사항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7번부터 71번까지 이 사항은 평생교육학습입니다. 구민들에게 부여하는 평생학습은 다른 구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확대되고 있고 또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 전체를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72번부터 80번까지 총 9건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72번입니다. 구정고객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연1회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이 있는 관계로 기이 민선4기에 계속 2007년부터 10년까지 갤럽에 조사를 연구했던 사업으로 민선5기에서 예산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서울시 서울시민만족도 조사와 대등한, 중복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안 하고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만족도 조사는 서울시민을 위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우리 광진구의 주민만족도 조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73번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세출 예산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이 아니고 단순한 정책자문기관 위원님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참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전문적인 위원이 있어야만 우리가 양질의 자문도 얻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기본적인 다과회라든지 참석하면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4번에 공통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2년째 들었으니까 설명은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5번부터 77번까지 세 가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으로는 신규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기존의 조례도 개정해야 될 그런 과제도 있고 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제반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른 준비사항이 된 기본적인 우리 주민참여 위원회를 간담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금년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16억을 확보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기대에 안 어긋나게끔 확보를 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송수행 관련해서 동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광진구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날로 늘어나는 소송에 대해서 순발력있게 대처하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으로 포상금 및 배상금, 특히 배상금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1,73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니 만큼 이 예산 자체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번, 80번입니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비와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회비는 이거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구청장에 당선이 되면 회원에 편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던 「예산운영편성지침」에 명기된 사항으로 내용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라는 목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도 정해지는 게 아니고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대로 입금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9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동물보호 예산 중에 금년도 증액된 부분 4,900만원 부분을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4,900만원 늘어난 내역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동물보호 등록을 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줘야 되는 것이 한 2,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하는데 시비가 1,300만원 더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구 예산도 1,3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두 가지로 해서 한 4,9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5,000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 수수료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형을 보여주며) 이것이 동물 등록할 때 목 부분에 심어주는 칩입니다. 주사 바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나 시술하게 되면 수수료로 2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00원은 동물병원에 등록수수료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칩입니다. 목걸이 형태로 돼있는 거, 이거는 와서 본인이 이걸로 하겠다고 그러면 1만 5,000원을 받고 동물병원에 3,000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금으로 된 거 이런 거 하겠다. 또 예쁜 모양으로 된 걸 가지고 오시겠다고 그러면 동물 보호하시는 분이 그걸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등록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20여 가지 등록사항이 저희 컴퓨터에 등록이 되고 등록카드를 발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2,500만원을 지급하지만 실제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세입은 최소 5,0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힙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 증지로 돼 있기 때문에 증지수수료로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500만원은 오히려 마이너스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는 세입이 잡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보호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달 들어와서는 TNR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보호,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은 집행잔액까지 전부 방침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유기동물과 관련한 민원이 5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당직실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유기동물에 관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50%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 1,300만원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82번입니다 결산검사를 매년 5월에 본관 지하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결산검사장 조건이 열악한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달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장비들이 소파라든가 복사기가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파나 복사기들이 여유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임차해서 쓰게 되었고요. 또 임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명패라든가 다음에 화분 설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 임차료하고 그런 관련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인쇄비라든가 이런 걸 좀 절감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100만원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4번 사항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전산기 부대장비 통합유지와 전자무선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포함된 주전산기 부대장비 유지관리는 서버 9종, 부대장비 7종, 소프트웨어 31종으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유지하여 구 전부서와 동주민센터, 구의회, 보건소 전직원이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발생 없이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여 24시간 무장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유지대상 홈페이지가 15종 40개로 홈페이지 운영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하여 즉시 대응처리하고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홈페이지 수정 요청사항을 처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최근 빠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스템과 홈페이지 소스 및 운영, 환경개선 및 「개인정보법」을 준수하기 위해 권한설정, 개인정보 이용 접근환경 개선 등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 등입니다. 요청한 예산은 각종 서버와 시스템 관리에 꼭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으로써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병인입니다. 85번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액에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2011년 3월 달에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기금은 회계말 보통세의 1만분의 1에서 2013년도에 1만분의 1.3으로 변경돼서 지금 한 36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6번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이 우리 세무1과는 총예산액이 6억 3,100만원으로 해가지고 연간 2,700억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이 2012년도에 2억 1,600에서 2013년도에 2억 4,400으로 약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우리구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체납징수 기법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매예고라든지 그걸 사전에 주민들, 납세자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납세자하고 우리하고 부딪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약간 금년에 증액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증액을 시킨 거니까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연번 87번 보훈회관 인건비 감액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봉급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소폭 인상되지만 보훈회관 종사자 인건비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동결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공공요금도 매년 인상되었는데 2년째 동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삭감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가정이 있고 또 직장인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훈회관 관리 등에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88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인데요,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60 대 28 대 12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시비가 확정 내시가 돼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고요. 참고로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자들 대상으로 이 분들의 일자리창출과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사회의 일원으로 그런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증액된 사유로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경기도 계속 불확실하고 또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또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구의 경우에 87명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20% 증액이 돼서 103명 예산분이 이번에 가내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자활근로사업이 원안대로 반영이 돼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89번 영유아보육료 지원 220억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유아보육료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보육료고요. 이 중에는 국비가 67억, 시비가 111억, 나머지 41억이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매칭사업으로 우리 0세부터 4세까지 기본 보육료이기 때문에 꼭 편성이 돼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0번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예산 1,250만원 삭감안인데요. 이것 우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우리가 매년 여름방학 때 우리 청소년들이 5박6일 정도 우리 국토를 도보로 순례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극기훈련과 또 자립심을 길러주는 그런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고재식입니다. 우리 청소과 것은 현재 91번 음식물폐기물류 수거 위탁 처리비, 이게 지금 46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8, 000만원 감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9만 2,000원씩 톤당 처리비가 돼 있던 부분이 경쟁계약에 의해서 좀 단가를 낮춰 가지고 내년도에는 9만원씩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를 책정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형음식점이 125㎡ 이상 처리하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령이 변경되면서 200㎡ 이상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을 할 때에 하루에 한 7톤 정도의 음식물폐기물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했고 또한 현재 저희들이 강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엔이라는 음식물처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강동구청에서 지금 처리하는 데에 그 반입수수료가 현재 4,000원씩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5,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 12월 5일, 지난 목요일 날입니다. 강동구청에서 2013년도 음식물폐기류 처리 위탁수수료 협약 내용을 송부해 왔는데 그 단가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300톤 이상씩 처리할 경우는 7만 4,200원을 톤당 처리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8만 2,7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최고일 경우 210톤 미만을 처리할 경우에는 8만 3,700원씩 처리하던 게 8만 9,840원씩 처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평균 톤당 처리비가 8,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톤당 한 9,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실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9만원씩 계상을 했던 부분하고 일일 7톤씩 증액되는 부분 계상을 하면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액 가지고 빠듯하게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92번 사항입니다. 음식물처리 수거 수수료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공동주택 종량제가 환경부령에 의해서 2013년도 1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전체가 시행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스티커 방식이라고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120통 짜리 수거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가는 시스템으로 현재 지금 각 공동주택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범실시 하는 데에 필요한 시스템 구매하는 겁니다. 컴퓨터하고 스티커 구매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환경부 시책에 저희들이 쫓아갈 수 없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진구만 또 이 종량제를 시행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한번 살펴주시고 이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석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은혜입니다. 93번 에너지관리 업무추진 230만원은 가스 안전사용 홍보물 제작비 130만원과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가스 안전사용 홍보물은 관내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하고 점포가 15만 가구입니다. 편리한 연료인 만큼 가스누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하고 비상시 행동요령을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홍보물은 2011년 3월부터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전력위기를 극복하고자 에너지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실내온도를 20℃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산업시설, 상업시설에 절전 행동요령하고 비상시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영찬입니다. 9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36페이지 미가로 도시발전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억 4,000만원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책정했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반영되지 못하고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주변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가로는 구의역 역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자양로를 또 인접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특성은 다소 상업부분이 좀 활발히 발달돼 있고요.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인데 사실은 역세권하고 주변의 촉진계획구역과 아울러서 개발가능성과 잠재력은 아주 많은데 현재 토지이용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좀 낮은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지금 개발이 가능한 촉진구역이 4개가 있습니다. 아,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구역은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양1구역 KT쪽을 말합니다. 이 KT쪽 자양1구역은 지난 11월 달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소위원회에 이미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한두 차례 더 받게 되면 내년 초에는 아마 주민공람과 공청회까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양4구역은 구청 뒤쪽에 있는 구역입니다. 자양4구역은 지난 10월달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지금은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를 위촉하고 있는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끝나게 되면 내년 3월달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요. 그 뒤로 내년 중에는 착공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의3구역에서는 이거는 구 방지거병원 쪽을 말합니다. 이거는 지난 9월달에 SK하고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됐더라고요. 체결이 되고 사업 협약체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그것도 금년 중으로 KTB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 초에는 촉진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그것도 내년 초부터는 사업 진행이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이렇듯이 현재 미가로와 구의역 일대에서는 눈에는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사업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역 일대, 구청 일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말한, 도시계획 쪽으로 관리할 만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여건도 괜찮고 개발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런 촉진구역에서 개발이 일어날 시점이 2015년도 이후부터는 아마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미가로 발전계획도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계획안을 수립하는데만 해도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걸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절차라든가 결정 나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2015년도쯤 가야 모든 계획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시기가 촉진구역에서 사업하는 시점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 이 용역을 꼭 수행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미가로 일대에서 보면 전신주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굉장히 헤치고 상당히 저희 가로 환경에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중에 그걸 전부다 지중화시키는 걸로 서울시와 이미 협의가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구비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시비가 12억을 하고요. 한전에서 12억 하는 걸로 했고 이 지중화 계획도 저희 본 용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립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개발 가능성과 잠재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시기적으로도 맞추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꼭 사업을 해야만이 주변지역하고 어느 정도 균형있게끔 계획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꼭 좀 가결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95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256만원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불용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못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불법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이행강제금만 늘어나고 좀 모순된 이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철거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판 철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는 높은 고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장비도 필요하고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철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고물협회에다 저희들이 일정한 비용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면 저희들은 불법을 단속할 수 있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그거는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고가 사다리차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간판 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벽보라든가 전단지를 붙이는 건데 이거 저희들이 전주에 이걸 붙여놓게 되면 사실은 벽보를 붙이더라도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전단지라든가 벽지 같은 걸 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제대로 못 붙이고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는 한전에서 그 한전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비용을 부담해서 이 방지판을 설치했는데 한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로등이라든가 체신주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구간은 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돈이고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간판 철거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불법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이런 결과만 자꾸 양산시키게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미가로 발전 계획도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도 꼭 필요하니까 꼭 좀 원안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양옥식입니다. 96번의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비인데요. 국비가 60%고 시비가 12%고 구비가 28% 해가지고 1,300만원인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인건비 한 명분입니다. 이 분들이 용마산 쪽 산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을 보수를 한다든가 위험 절개지를 관리를 한다든가 집수정 준설을 한다든가 계곡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용마산 쪽에 관리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같이 했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옥상 텃밭조성 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써 1, 2개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3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비가 아니고요. 전액 시비입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형입니다. 98번 저희과 소관 민간위탁금 노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상세하게 보고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남고엽제, 참전전우회 이 분들이 사실은 고령이시고 해서 노점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구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돌려서 우리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억 6,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억 5,100으로 해서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약 1,7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관내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노점 단속을 강화해서 거리환경을 깨끗이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용역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별 문제는 없죠?

네.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죠?

노점단속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썼는데도 별 탈은 없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사항은 99번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은 민간차원의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1,114만원 잡혀 있던 것이 다시 편성과정에서 50% 감액돼 가지고 530만원만 최소한의 경비로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방재단원들이 통·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활동할 때 조끼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하기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감액 할 경우에는 방재단 운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안전도도 4년간 1등을 했고 지금 침수피해도 2년 연속 침수피해 제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원안가결해 주시면 내년에도 5년 연속 지역안전도 1등급, 3년 연속 침수피해 제로 광진구를 실현하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안가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100번 자동차등록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불법신규등록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브로커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제작증을 위조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이 안 됐다 해서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으로 저희가 한 80%의 어떤 배상책임이 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내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출해야 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번 순환버스 보험료 및 유류비, 102번 순환버스, 이렇게 같이 연계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뚝방길하고 영화사 쪽에 대중교통 불편이 되어서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마을버스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와 협의도 하고 또 마을버스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산의 순환버스 도입이 있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라서 구에서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근거로 해서 또 선관위 질의도 받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재익입니다. 103번 보건소 사업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초에 「지역보건법」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2013년도 지역의료보건 분야에 대한 심의와 추진방향 등을 위해서 서울시 각 구에서도 개최하고 있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고 보건소장님과 보건의료 관계전문가 14명을 모시고 하는 위원회로 지금 조정되는 금액 173만원은 계획서 제작비 75만원과 위원 수당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반드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번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304만원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12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가맹 수수료이며 사전예약 문자발송료 60만원은 만성질환 등으로 정기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진료날짜를 알려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증가된 민원안내문 제작비 100만원과 순번대기용지 24만원은 민원안내문 제작은 건강진단서 발급관련 안내문제작비고 순번대기용지는 순번 기계의 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비용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2011년도에 제작된 게 있어 가지고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05번 노후시설물 보수 등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이 1977년도에 건립된 노후청사가 되어서 지금 문서고 쪽이나 또 면역혈청검사실 쪽에 약간의 누수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 바닥이 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교체하고 매트 수납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한 비용입니다. 이상 세 가지 비용은 저희 보건의료계획과 또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품질향상을 위한 비용이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106번 맛의거리 활성화 지원금 2,400만원 삭감내용입니다. 우리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타 구에 비하여 상업지역이 적고 주거지역 위주의 환경으로써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양동 건대 맛의거리와 구의동 미가로 그리고 자양동 중국음식 양꼬치거리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활기찬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명소로 널려 알려져 있으며 계속 부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5년 전부터 매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상가번영회 주간으로 지역축제 개최 시 일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음식문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광진구의 자랑인 먹거리의 명소로써 계속 확대되고 지원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원안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107번 원외약제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시·구 60 대 40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1,200만원은 2013년도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 금액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감액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고려해 주셔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가족보건팀장 최정선입니다. 먼저 황순필 건강관리과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108번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내시 변경되어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비 및 구료비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기입니다. 109번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이 나와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팀장님을 답변석에 올립니까? 네? 의회라는 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지, 질서 없이 그냥 뭐 주임으로 다 하라고 하죠, 그냥.

보건소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 좀 하시라고 하세요.

먼저 하고,

109번은 의원님들 국내연수비입니다. 금년에 연수 경비가 약 한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446만 6,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또 110번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500만원입니다. 400만원은 전국시군구의장 협의회에 납부를 하고 100만원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111번은 의회홍보비가 우리가 1,000만원인데 25개 자치구의 홍보비가 평균 2,100만원입니다. 우리구 의회 홍보비 순위는 24위로써 꼭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절차를 좀 몰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108번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12년 예산은 의료소모품 및 물품구입비에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었고요. 의료비·구료비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 줄었고 의료비·구료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112번부터 118번까지, 7개 부서네요. 여기에 빠진 게 총무과 있으니까 8개 부서가 해당 되겠네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간과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 석면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4월 29일인가요? 문제는 현재 주가 환경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의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 주체가, 부서가 좀 상이하거든요. 그게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내년도에 석면심사 조사를 해야 될 것이 41개 시설에 면적으로는 약 한 13만 4,000㎡, 금액은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과제심의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내년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각 부서에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다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통합해서 환경과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사업경비 해가지고 배정을 해서 배정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신규 건축을 할 때 석면검사를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금액을 한번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쟁에 붙여야 되는 문제도 되고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을 요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회계연도에서 세입액에서 지출액을 제하고 차감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 2012년도에 결산 결과가 제가 기억나는 게 88억 4,600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80억을 자금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가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한 54억 정도 발생이……, 한 58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제가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안 넣었습니다. 그때는 조기집행이다 경제활성화다 해가지고 자금 사정이 아주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그때 11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결산검사를 해보면 보통 2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가지고 그 다음 해 추경 재원으로 사용 했습니다만 자금 사정이 급박하게 약해진 2009년, 2010년, 2010년부터는 추경 재원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하고 아까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총 예산 규모의 집행률이 88.6이었습니다. 88.6% 해가지고 약 88억 4,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3억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제가 약 집행율을 91% 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전년도 수준 약 한 50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기하기 때문에 기 세입에다 23억을 충당을 했고 세출에다가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감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출 부분에 23억을 또 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원안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