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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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 중 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12월 19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김영철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의회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같은 편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하는 거니까 저도 봉사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1.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중남위원장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유영만입니다.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 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이 지금 개정 조례안이 많이 대폭 확대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라고 이제 딱 목을 박았어요, 총 이렇게 확대하면 얼마 정도 추산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년 한 7억2천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 후에 시행이기 때문에 3억6천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할 거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여기와 관련된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고 나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내년부터 한다라고 지금 막연하게 돼 있는데 하반기부터 지금 못도 박지 않고 지금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뿐 더러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 시스템 구축하고 난 후에 약 5월정도 구축한다면 7월 1일부터 한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부터 출발해야 될 거고 일반 시민들은 내년부터 하는 거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7월 1일부터 한다고

대식

최대식위원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아는 분들과 또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 않고서는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군인들은 어차피 50% 할인하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군인들도 저희들이

대식

최대식위원

기존에 원래 할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문제는 출향인한테 있다고 봅니다. 주소지가 여수시로 돼 있는 여수 시민이 가는 것에 대해서 출향인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보완해서 출향인을 확인 할 것이냐 30년, 40년 전에 가신 분이 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출향인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설하고 금년 추석 때 여객선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출향인들을 거문도 방면만 시행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출향인들이 해당 면에 신청을 해서 확인되면 여객선사에 50% 할인해 주는 안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출향인 중에서도 본적이 여수에 등록기준지를 여수인 사람을 적용했기 때문에 출향인 시행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 내년에 예산 이거 얼마 돼 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3억64백

대식

최대식위원

3억64백, 가능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7월 1일부터 하면 가능해요, 3억64백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폭발적으로 는다라고 봤을 때 1년에 약 8억 정도들어간다고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이 부분을 섬을 많이 왕래한다면 물론 도서 쪽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8억에서 10억, 12억 이렇게 널뛰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 이후에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의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회 의원에서도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지금 추세가 내년에는 여객선 운임과 관련해서 도서민에게 차량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됐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몇 년 뒤에는 도서 지역의 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일반인도 아마 확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저희들이 먼저 시행

대식

최대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국도서 기초단체장 또 협의회가 있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국비요청 해 달라는 얘기에요. 결론은 국가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를 못 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 국비가 5억이 내려오든 10억이 내려오든 한번 정해지면 나머지 시비를 부족한 부분을 넣어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섬있는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병행을 해서 국비확보 하는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서 기왕이면 같이 병행이 되면 훨씬 우리시 부담이 절약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섬 주민들 운임 지원은 몇 년도에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2004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004년부터요? 2004년부터 운임을 지원하다 보니까 섬의 경제, 어디 식당이라든가 일반 상권은 다 죽었지요? 운임비가 싸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먹고 쓰고 하던 것을 운임비가 싸니까 다 시내 권으로 가서 물건을 사갖고 가다 보니까 상권은 제가 다 죽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한테 50% 지원 이 부분은 다시 섬이 상권이 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최대식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들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다른 대도시 사람들이 가서 돈을 많이 쓰게끔 그래야 그분들이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다른 도시 사람들도 아까 50%라든가 지원이 돼서 우리 시비로는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이 운임을 싸게 주는 것이 거기 와서 돈을 쓰라는 거 아닙니까? 운임이 비싸니까 못 들어가요. 국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우리가 1박 했을 때 보통 엑스포 때 보통 16만 원 보고 보통 11만 원 이상 봅니다. 1박 했을 때 체류형 관광 쪽으로 보면은 다른 외지 사람들도 섬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최무경 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 개정에 보면 외국인이 포함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외국인을 포함시켰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국내 관광객까지 해주라 두 번째는 육지 도서 근무 현역군인을 적용해주라고 했어요.

무경

최무경위원

군인은 제가 이해가 쉽게 되는 데 외국인은 관광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쓰러 오고 지역에 보탬주기 위해서 오는데 50%를 할인해 준다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항공권 같은 것도 할인이 없잖아요, 실제로.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했고 또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 관계 의견 수렴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까지 수용하기에는 재원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치차원에서라도 좀

무경

최무경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쓰러 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50% 할인을 적용 안 해주더라도 섬 관광에 대한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외화벌이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은 외국인은 좀 뺐으면 좋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이 들어 있어가지고 물론 거기에 많은 외국인이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 안 하던 것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전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외국인까지 배려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는 외국인까지 배려를 해 가지고 섬 관광개발에 지금 치중 한다는데 이것은 만일 이렇게 한다 해도 모객 하는 여행사들이 중간에서 커미션 다 먹어버리지 외국인들한테 돌아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외국의 관광객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섬에서 쓰게끔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무경

최무경위원

그건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자유투어 아니면 힘들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회사들이 이미 50% 지원받아버리면 섬 관광으로 돌리지요. 모객행위를 그런데 굳이 외국인들한테 그분들이 쓰러 오신 분들인데 지원을 해 가지고 외국인까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최무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데 저희들은 외국인을 많이 섬으로 유치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실은 외국인들이 저희들 섬까지 방문한 것은 극히 사례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국 관광객을 섬까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금오도 같은 데 다녀 오면은 완전히 뷰티풀이라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 차비내고 다녀와도 돼요. 관광하러 왔으니까 정확한 금액을 해도 되는 데 다른 지자체하고 상당히 앞서가는데 외국인들한테 50% 해 준다는 것은

참고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만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객까지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고 관광객까지 전부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요? 어떤 부분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제주도에서 섬에 들어갈 때 1만 원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포함 돼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거기에요, 일단 조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퍼 주기식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토가 철저히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지를 정말 시설 적으로 잘 갖춰 놔서 지금도 4대 미항, 4대 미항 하지만 4대 미항이 아니라 정말 잘 갖춰 놔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가지고 정말 가고 싶다는 쪽으로 가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만이 이런 지원도 필요한 거고 하는 것이지 이런 미끼 던져 가지고 오겠어요.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그리고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미끼를 던지는 거고 이왕 미끼 던지기로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출향인 관계 이건 정말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수시에다가 주소지를 현재 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출향인들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올 것이며 온다고 해서 50% 할인해 준다고 오겠습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에요. 제주도하고 여수하고는 여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기는 어떤 경우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활성화가 돼서 정말 이런 혜택도 있다는 것이 분명히 홍보가 되고 해서 다른 데로 갈수 있는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일본이나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을 한국의 제주도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다시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단체 관광객이랄지 외국인들한테는 지금 단체 관광객이 30인 이상인가요? 그렇게 하면 1만 원인가 혜택을 주고 숙박을 하게 되면 외국인한테 만5천 원인가 또 혜택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 혜택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시 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집행부 측 생각하고 그쪽 선사들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배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많이 수송을 하면 수송한 만큼 50%를 시에서 받잖아요, 무조건.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만 타고 가겠지만 거문도 배삭이 얼마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3만6천6백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3만6천6백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50%니까 왔다갔다 하면 3만6천6백원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제가 배 선주라면 학교 학생들 단체로 해 갖고 3만6천6백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면 4만6천6백이든 5만6천6백원이든 그걸 지원해 준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만 원 아니면 2만 원 남잖아요. 백 명만 들어와서 거문도 왔다갔다 그날 왔다가 그날 가버리면 백만 원 남아요. 그것은 실제로 사람이 와서 하는 거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사람 정도 속여 갖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닐 거라고 봐요. 정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철저히 해서 가야 될 부분, 정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해야 되지만 막을 수 있는 부분의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출향인은 저희들이 옛날 말로 본적이 여수인 사람인데요 요즘은 법령상 등록기준지거든요. 그래서 여수의 적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들이라든가 또 가족들이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어디 관광지 방문했을 때 이제 그런 걸 활성화시킴으로써 옆에 동료라든가 친구를 같이 데리고 귀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것도 또 우리 여수시의 어르신들 자녀들이 우리 섬에 방문할 때는 혜택을 줌으로써 한 번 올 것 두 번 오고 고향에 애착심을 갖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첫째는 도서에 많은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도 있지만 여객선이 적자에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을 많이 탐으로써 여객선이 앞으로 선박들이 돈을 많이 벌면 새로운 선박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여수가 관광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출향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출향인에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올 것은 아니고 저는 너무 어떤 생각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요. 여수시는 여수시에 한정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 선사들 영업 행위까지 여수시에서 생각합니까? 여수시는 여수시 일을 잘 해야지 그 사람들은 다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택시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것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진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더해주면서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거기에 동조해서 맨날 우리 여수시는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할 때는 내가 좋은 걸 추구하고 가기는 하지만 안 좋은 부분도 봐서 그랬을 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게 있는가 검토가 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왜 제주도를 포함시켜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사실 여수에 관광을 여수에서 제주도 항로는 개설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수가 활성화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항로는 사실 시민들이라든가 외국인이 많이 안 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그걸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로를 앞으로 개설할 여지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건도 개선되기 위해서 제주도 항로를 넣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제주도를 다니는 배가 없잖아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앞으로 이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다니는 배가 없는 데 제주도를 다니는 것도 출향인사나 외국인이나 시민이나 다 시비로 50%를 지원하겠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건 나중에 제주 항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검토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양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제주도는 더 가까운 데가 지금 목포나 완도나 장흥이나 더 가깝잖아요. 그쪽에 현재 운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수로 오겠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상 여건은 목포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거리상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지금 현재 코델리아호가 지금 휴항 상태에 있거든요. 1월까지 휴항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첫째 정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1부두에 크루즈 부두 운영할 수 있는 CIQ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연안여객선 부잔교 사업비를 이번에 국회 예결위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부잔교가 한 50억 들어갑니다. 부잔교 부대시설 카페리아호 부대시설 하는데 그 시설이 되면 아마 운항 선사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지금 현재 코델리아호가 저희들이 운항을 정지해서 1월까지 휴항 상태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부잔교가 된다면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장흥 외에는 거의 적자일 거요, 광양, 제주도, 목포도 적자일거라고. 단순 사람만 다니는 것 같으면 적자거든요. 화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수에서 제주도 오고가는 것이 뭐 있겠는가, 그래서 실현 가능하지 못한 제주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한다 이거 조례 미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등록기준지, 시민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등록기준지를 둔 자는 누구다라고 적든지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을 말한다하든지 아니면 등록지를 둔 자란 여수에 본적을 두고 출향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정의에는 시민의 개념에 정의로 등록기준지를 둔 자를 말한 것은 본적이 여수인 사람을 옛날 말로 본적이 여수인 사람을 적용 받는 거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시민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를 말한다하고, 등록기준지를 둔 자란 여수에 본적을 둔 출향인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의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등록기준지를 둔 자는 누구냐 라는 것이 등록기준지를 둔 자란 여수에 본적을 둔 출향인을 말한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본적이 등록기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용어가 옛날에는 본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본적이 등록기준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등록기준지를 둔 자란 누구냐 그 말이지요? 출향인이냐 본적을 둔 출향인이냐 이것이 나와야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옛날 말로 본적이 지금 등록기준지입니다. 호적상 용어가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등록이나 본적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본적 개념이 등록기준지입니다. 지금 용어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4조에 한번 보십시오. 운임지원금 기준 4조3항 도서민을 제외한 시민, 외국인, 군인의 운임지원금은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그래 갖고 저 뒤에다가 단서조항에다가 단, 제주도를 귀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도서민을 포함한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도서민은 지금 실제적으로 50%에서 80%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제주 문구를 안 넣으면 제주는 빠져버립니다, 도서민은, 지원대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넣어놓은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도서민도 시민이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이 조례에서 도서민은 따로 적용이 있거든요. 적용기준이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항부터 3항에가 따로 도서민은 돼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자, 도서민은 얼마를 지원하는 거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도서민은 지금 50%에서 80%인데요 지금 최고 부담액은 도서민이 5천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50%에서 80%인데 최고 부담금이 5천 원이다, 그러니 제주도 갔을 때 이걸 적용하면 안 되니까 단서조항에 넣어놨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제는 제주를 귀항하는 여객선 부분을 집어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만 결정되면 이건 관계없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현재 제주도를 우리 지역 도서에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 본적을 둔 출향인사들이 우리 지역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데 지금 운영도 않고 있는 제주도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느냐, 사실 제주도에 배도 없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제주도를 했을 때 우리가 이익이 뭐 있겠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우리가 제주도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서울서 여수 왔다가 제주를 갈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객터미널 여건이 지금 현재 3박자를 갖추고 있거든요. 역이 있고 터미널이 바로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운항만 된다면 화물은 바로 여수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선사가 지금 조건부하고 지금 휴항 중에 있기 때문에 들어올 선사가 지금 그거 관망하고 있는데 그것만 아니다 그러면 들어올 선사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해야 법적으로 좀 운항이 지속되지 않냐 그런 생각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뒤에 자료 보면은 제주도로 가는 인원이 연 18만 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뺀 거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금년 박람회 때 코델리아호가 1일당 496명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걸 365로 환산해보니까 18만 명이 나옵니다. 그거에 5%를 계산하니까 9천 명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건 세계박람회 기간에 온 인원이네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소요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보자고. 박람회 기간에 하루에 496명, 평상시에 496명 다닌다면 좋지. 그런데 지금 그리 다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한 우리가 제주도 가는 데 운임료를 50%를 지원하면은 비행기타고 가는 거나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여기서 가는 게 싸니까 이쪽 오는 장점은 있어, 여수 들렀다 가는 장점은 있는데 과연 그 인원이 얼마나 되겠냐.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걸 5%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박람회 때 수송인원에

완석

서완석위원

이 정도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사람 안 계십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질문은 종료하지요.

명중남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에도 나왔지만 뭡니까 용어 정의에서 등록기준지를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들어가야될 것 같고 너무 난잡한 것 같아요. 전번에 관광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때려 맞춰갖고 와 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만들 수가 충분히 여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막 짜깁기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를 도대체 여러분들은 만들었으니까 유권해석을 잘 해서 알수 있지만 이건 아는 사람들도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질문만 마무리 하십시오.

명중남위원장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슨 놈의 법이 1조 1의 용어에 넣는 법이 대체적으로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모든 법령이 용어의 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 적용할 때 용어의 정의를 가령 시민이라 함은 시민 속에 용어 정의상으로 우리 주민등록을 둔 자하고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적용할 때 시민이라고 했을 때 시민의 50% 할인은 용어의 정의대로 시민과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 한다고 모든 법령에 용어 정의가 들어갑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리고요 도서민도 시민으로 들어가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지요.

명중남위원장

그리고 도서민하고 육지부의 시민하고 지원하는 내역이 다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다릅니다.

명중남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 도서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도서민에 대해서는 정의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됐는데 도서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라

명중남위원장

그건 아는 데 지원내역만 얘기하세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원내역은 50%에서 80% 지원하는데 최고 부담액이 도서민은 5천 원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육지부의 시민과 외국인 군인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건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명중남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2조, 3조, 4조 이것들이 전부 다시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에 관한 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하고 같이 놓고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명중남위원장

보기가 나는 그래요, 어디가 숨었어도 유권해석상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이것은 개정조례이다 보니까 그럴랍니다.

명중남위원장

개정할려면 제대로 해서 해야지.

완석

서완석위원

개정할려면 확실히 개정해야 되는 데 1조가 목적, 2조가 정의 이리 나가야지.

명중남위원장

그리고 시민의 개념도 정의에 넣어야 돼요.

완석

서완석위원

1조 목적에다가 1항의 목적 2항에 정의 이런 걸

명중남위원장

도서민 외에 여수시민은 구분 해석을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걸 여러분들만 속을 알지 구체적 연결이 안 돼 버려요. 나 개인 생각은 이걸 부결하고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대식

최대식위원

일단 질의․응답은 마치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답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질문 했는가도 정리가 안 되시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본 조례하고 지금 이 조례에 따른 개정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명중남위원장

말을 질문자의 의도를 확실히 모르면 물어보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데 자꾸 딴 얘기를 갖고 하면 소리에요, 소리. 질의에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금 그걸 인정을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부를 게딱지 같이 너덜너덜 붙여가지고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유권해석으로는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3자가 알아볼라면 전화 해 가지고 알아보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부다 복잡한 행정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이 누구에요? 시민 속에가 도서민이 포함되고 운영 조례에서 운영 대상에 있어서 지급 기준은 또 달라요.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다 정리가 돼야지 그런 정리가 난잡하게 숨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도서민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라든가 출향인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해 놓은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무슨 뜻인가 아는데 내가 뭐라고 하니까 말을 돌려버리니까 말을 잘 못하겠는데 시민의 개념하고 도서민의 개념하고 이것을 구분 정의에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요, 그러면 시민은 뭐예요? 시민은

완석

서완석위원

시민이 4호로 돼 있고 도서는 2호로 돼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또 틀린 거예요. 나 확실히 얘기해버릴게요. 1조 2의 4항을 보십시오. 시민이란 여객선 승선에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를 말한다 도서민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안 둬요? 여수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도서민이란 명시는 돼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은 뭐예요? 시민 정의하기를 시민 속에 도서민이 안 들어가냐 이런 거지요?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은 숨어 있는 해석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가야 되는 데 그런 생각이지요. 법 논리가 그러잖아요. 명확해야지 만인이 알아들어야지 유권해석을 통해서 하는 해석은 명문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용어정의라는 것은 다음에 나올 할인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상이라든가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립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서민과 지금 시민하고는 지원 기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용어 정의를 넣어 놓는 겁니다. 따로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손을 볼 수 있으면 보고 진행을 하시지요.

명중남위원장

문제는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자존심도 있지만 관광건설위원회 자존심도 있어요. 이렇게 난잡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수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갖고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좀 말끔하게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일단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지요.

명중남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대식

최대식위원

일단 질의․답변을 종결하시지요. 이 안을 놓고 저희들이 수정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러면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쟁점은 제주도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하고 두 번째 등록기준지를 설명을 해 줄 건가, 말 건가 등록기준지라는 것을 등록기준지를 둔 자라는 것을 본적을 둔 출향인사라고 한다는 설명을 넣어 줄 건가 말 건가 나머지는 조항만 2조를 정의로 하고 이렇게 순차 내리는 건데 이건 간단한 거니까 단어 하나씩 바꾸는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두 개가 쟁점이니까 제주도를 포함시킬건가 이 결정하고 여수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를 설명해 줄 것인가 안 할 건가 이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나머지는 쉬운 거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일단 내가 볼 때는 제주도는 우리 여수시에서 출항을 한다면 넣어 주는 게 우리 여수로 봐서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항인은 넣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는 저는 그 부분에 회의적이거든요, 사실은. 얼마만큼 지금 대상 확대를 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논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여기서 간단히 접근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장내소란)

자, 전문위원님 내가 불러볼게요. 제1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인 제1조의 2 시민에서 또는 등록기준지와 5호 외국인과 6호 군인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 이창규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관광과장입니다. 유영만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정철균 수산경영과장입니다. 황동열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명중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 증진에 힘써 주시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주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관광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실 김영철 의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해양관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중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요, 질의․응답 시간입니까?

명중남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오도 비렁길 조성 등 관광 이쪽에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좋은데요 실제 비렁길 조성하는 데 실제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요, 이득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쪽에 오면은 음식도 자시고 또 배 타고 왔다갔다 하고 지역의 명소를 또 외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런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거기 살고 있는 금오도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득분이 있는 걸 알고 계시냐고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지역쪽은 본다면 그쪽에 특산물로 나오는 방풍이라든지 또 몇 군데 돼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외지인이 출입하는데 소득을 올리고요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다수 주민이 아닌 일반 몇 사람 소득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오도 전체 주민들의 이득은 비렁길을 함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객들이 와서 논밭에 작물이나 이런 것도 손대고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득이 있는 게 아니고 몇 사람 이득에 불과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해양레포츠 요트 체험행사가 1억8천8백이 감액편성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실랍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저희들 행사비가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 사업비가 교부될려고 했습니다마는 직접 국토부에서 그 단체에 교부하면서 저희들 편성된 것을 감액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12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12년도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2년도에?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그때 바다의 날 행사하고 그 뒤에 행사비인데 그것이 이제 국토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을 거치지 않는 금액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그러면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사업은 제대로 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이미 했었어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소호요트장 앞, 거기서 한 겁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 요트행사는 2013년도에도 그러면 바로 그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소년단으로 바로 줘서 바로 할 겁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안 하고 카약하고 딩기체험은 저희 시비하고 국비하고 조금씩 해서 그대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국무총리 모시고 사업을 하면서 그날 바다의 날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요트체험 행사는 안 하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예, 카약하고 딩기체험 행사만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웅천에 보면은 조립식 컨테이너박스 그것이 해양소년단 사무실입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이쪽에 본부 설치해 놓은 데 말입니까? 선착장 있는 데

선효

이선효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좌측 편으로 컨테이너박스가 몇 개 있어요, 그게 소년단 사무실일까요? 거기가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됐고

선효

이선효위원

뭔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해양소년단 사무실이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건 해양소년단하고 관련이 없는

선효

이선효위원

관련이 없어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지금 카약보관하고 있는 이쪽에 상가 쪽에 있는 그것만

선효

이선효위원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 이 앞에 카약 할 때 보면은 사무실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거기가.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거기가 옷 갈아 입는 데하고 카약보관하는 두 동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상가에서 가는 쪽에 있는 두 동 말씀입니까? 들어가다 우측에 소년단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해양소년단 사무실 맞지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해양항만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지요. 지금 이번 16호 태풍 산바 때문에 보니까요 바지시설이지요, 접안시설이지요. 그게 전부 FRP로 만들어져 있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그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옛날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게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전부 FRP로 만들고 있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두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옛날 구형 시멘트로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역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 죽포 같은 경우는 5억짜리

영철

김영철위원

하나에 5억이요? 시멘트로 만든 것이 그러면 FRP로 만든 게 얼마에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여자 게 지난번에 2억 들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2억 들었어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태풍 옵니다. 1년에 한두 번 태풍 오는 데 FRP로 만든 것은 이번에 거즘 다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태풍 올 겁니다. FRP로 만든거 내년에도 또 이 현상 또 납니다, 제가 봐서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것이 방파제 선착장 시설이 안에 있는 것은 파손이 적고 시멘트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에 해놓은 것은 백프로 피해를 봤고 그랬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방파제 시설해야지 밖에, 여자도 같은 경우는

영철

김영철위원

저는 여자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군데 몇 군데 다녀봐서 그럽니다. 꼭 여자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도 FRP로 만들어진 게 많이 파손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태풍 올 것인데 1년에 큰 거 한두 번씩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내년에도 또 이거 갖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금액이 1, 2억 갖고는 시멘트로 만들기가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군데를 다 FRP로 만들어서 내년에 또 100군데를 고치는 것보다 집중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50개 집중해서 단단한 걸로 만들어서 태풍이 와도 피해 안 겪게끔 하고 또 다음 후년 차에 50개 만드는 게 더 예산이 효율이 있지 이렇게 해년마다 부서지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100개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튼튼하게 만들어서 태풍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 정도 제가 봐서는 FRP 이거 또 만들어 놓으면 또 내년 태풍에 또 망가집니다. 또 이 문제가 또 올라갑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생각 좀 해주시라고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이대길 위원님

이대길위원

국장님 웅천 어촌계에서 홍합 작업장 만들어 놨지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이대길위원

작업장 시설이 현대 시설입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똑같은 시설입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작업장 돼 있는 것이 비위생작업장이라 그걸 현대화할려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에 통과했던 겁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웅천에 한번 가봤더니 어촌계에서 그나따나 어찌됐든 간에 소호 항우마을 쪽보다 웅천 쪽이 조금 수질이 좋습니다. 육안으로 볼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왕에 하면서 소호동에 지난번에 계획했던 부분 오히려 그쪽은 이렇게 부지도 많드만요, 매립한 쪽 부분. 그런데 지금 어촌계에서 해 놓은 홍합 작업장이 이렇게 지붕은 있지만 예전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기가 다 오염이 될텐데 그걸 어떻게 할려고 거기다가 했어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것을 지금 현대화해서 폐수처리 시설까지 오염을 지금 없앨려고 집단화 할려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때문에 이 전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항우마을 바로 앞에 지금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해서 그 위치가 선정이 되면 잔여예산까지 전부 확보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반만 조건부로 예산 해 놔서 저희들이 위치가 확정되면

이대길위원

지금 웅천 어촌계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 땅입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국유지입니다.

이대길위원

그 국유지에다가 지어도 문제없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건축법상이나 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바로 마을 전면인 데다 미관상 경관상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홍합양식이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쪽에다가 차라리 현대식 시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어디에다가요?

이대길위원

지금 현재 웅천 어촌계에서 이렇게 지붕해서 집 지어놨드만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횟집 쪽으로?

이대길위원

아니지요, 기존에 우리 엑스포 때 놀이시설 있고 왼쪽 들어가니까 웅천 어촌계해서 집을 크게 지어놨드만, 매점도 있고.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지어놓은 것만 보고 그래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웅천 배 타는 데요, 그거하고는 저쪽 소호 쪽하고는 별개고

이대길위원

아니 별개라도 어차피 다 홍합양식 아니에요. 홍합 작업장이드만 그러면 이제 그나마 그쪽은 수질이 좋았었는데 홍합양식하고 똑같이 오염이 돼요. 오염이 그럴 바에 그쪽에 땅이 여유가 있다면 굳이 항우마을 반대하는데 거기다가 할려고 하느냐 차라리 웅천 지역구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따질 일이 아니고 지금 위치가 좀 낫다 이거지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웅천 지금 폐수처리장 옆에 있는 거 말씀이지요.

이대길위원

모이리 밑에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거기도 부지가 있는 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대길위원

어촌계를 달리하더라도 그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쪽은 또 이렇게 보니까 물이 흐름이 많드만요, 흐름이. 항우쪽처럼 물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아직 위치가 확정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6억이 명시이월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명시이월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몇 페이지

명중남위원장

본예산 목이 406억이 어느 정도 차지 하냐고, 명시이월 한 것이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8천억이기 때문에 한 5%

명중남위원장

여기 3페이지에 406억이 나와 있어요 명시이월 총 금액이 왜 물어 보냐 그러면은 본예산 편성해 줬는데도 일이 안 되고 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이건 지난 해 원인행위를 해놓고

명중남위원장

지난해가 아니지요, 금년에 원인행위를 했지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지금 집행이 덜 된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덜 된 겁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계약은 전부 되고 공정이 늦어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대금을 못 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몇 건이나 돼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이게 112건입니다. 크고 작은 것.

명중남위원장

큰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해놓은 것은 여수엑스포역 관광안내소를 지금 짓고 있는 데 부지를 철도청 부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무상사용 승낙을 받고 하는 절차가 늦어져서 이번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을 그래서 선급금만 주고 공사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전까지 준공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이제

명중남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속이월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아닙니다. 단계 연도 한 단계 가는 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거문도

명중남위원장

올해 끝낼 것을 못 끝냈다 그런 얘기에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대교같은 것이 이렇게 계속 3년 이상 되면 계속사업이라고 그렇게 편의상 부릅니다.

명중남위원장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세요. 명시이월 중에 큰 것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해양항만과에 보시면 이번에 태풍피해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바 피해 같은 경우는 늦게 자금이 영달되는 바람에 계약을 12월 중에 하면은 그게 내년까지 전부 넘어가서 복구비가 대개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소규모 사업 여기서 대표적인 것 234페이지 제도 부잔교라든가

명중남위원장

태풍피해 안 된 것은 계속이월비로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것도 단년도 내년까지는 다 정리되고 2개년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명중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최무경 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국장님 보면은 이번에 올라온 것이 볼라벤하고 산바 쪽에 이렇게 공사할 것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공사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항시 재해로만 하고 태풍에만 이렇게 의존할 게 아니라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봐 가지고 좀 웬만한 태풍이 와도 이렇게 안 할 방법은 없을까요? 뭔 방법이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방금 우리 김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인제 태풍이 한번 와서 선착장이나 부잔교가 인제 파손이 되면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정도 들면 한 10억쯤 요청을 합니다. 사업비를, 인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제 중앙재난방재협회 방재청에서 세밀하게 현장 확인을 해서 중앙부처에서는 국비를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우리는 많이 따기 위해서 인제 막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이런 사이에서 인제 사업비가 좀 연말에 치우쳐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이건 독립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국비가 다 이렇게 항구복구를 하도록 많은 액이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래도 부잔교 같은 경우는 예방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큰 태풍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대피한다든가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인제 잔교는 놔두고 부교, 잔교를 건너갈 부교가 많이 깨져서 부교를 태풍이 불기 전에 육지로 끌어올리는 그 밑에다 인제 바퀴를 달아 갖고 하는 거 그 사업도 인제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제 일례를 들어서 길이라든가 방파제 같은 것은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파손이 됐다면 그것도 인제 공사했을 때 안 하게 하는 것도 기술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부잔교라든가 이런 시설물 같은 거는 충분하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그것을 다 손실시켜버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저희들이 인제 부교 이렇게 인제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연결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많이 줘서 부교를 들어 올리는 거, 들어 올려도 파도가 쳐서 그것이 깨지기 때문에 육지로 인제 빼내는 작업을 금년부터 좀 할랍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을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그리 해서 잔교만 그 안에 떠 있으면 대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하나의 시스템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느 태풍이 오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다 방지가 되지 않냐 이거죠.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이동식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몇 개는 복구를 하니까 인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이 빨리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 유실이라든가 선창 같은 것 유실된 것은 방법 없습니까?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게 만성리 항구복구대책이라든지 또 두문포 이번에 방파제 나가 버린 것은 실제적으로 한 25억 나갔는데 75억 할당을 받아서 그런 건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나씩 해 나갑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태풍이 일례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시스템을 보면 지진 내진을 해 가지고 지진 6이상, 이하에서도 끄떡없이 짓게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 같은 개발은 없어요? 기술적인 건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인제 이번에 해수부가 별도 분리되면 저희들이 그런 거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시스템을 좀 설치를 한다든지

무경

최무경위원

그동안에 태풍 같은 게 압력 같은 것 다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만 오래 가지 또 그리고 이것이 복구가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많잖아요. 관광객들 피해도 많고 주민들 피해도 많고, 지금 오동도에 보면 흉물스럽게 해 놨어요. 보면 물론 그것은 인제 관광과인지 아닌지 도시미화과로 알고 있는데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아니 그건 인제 오동도는 항만이 저희들 관리가 아니라 해양항만청에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를 다 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요. 빨리 빨리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그 옆에 바다 숲도 농림식품부 소관이라 그것도 발주가 됐고 다 발주가 됐습니다. 복구계획 발주가 다 돼서 그건 인제 우리시는 시 항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쪽은 또 국가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으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오동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파손된 걸 빨리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다 보여줄려고 하는 건지 그래 가지고 자금 탈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모든 서류는 해 놓고 깔끔하게 치워야지만 관광객들한테도 좋을 건데 그걸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관광객들을 다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관광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해수부 이쪽이라고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해양항만청

무경

최무경위원

항만청, 항만청에다가도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관광지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촉구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했는데 지금 그것은 입찰이 돼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녹동으로 갖고 가서 해체를 할 겁니다. 밑에 바닥 그건 전부 다 끌고 갈 거고

무경

최무경위원

끌고 가 가지고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그것도 9억인가 해체비가 인제 거기도 영달이 돼서 끌고 갈 겁니다. 업체가 나와서 인제 끌고 갈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럼 그 공사를 항만청에서 했나요? 모든 것을 다 항만청에서 했어요?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쪽 안은 항만청에서 하고 바다 숲은 농림식품부에서 하고요.

무경

최무경위원

결국은 여수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태풍 온 것은 알지만 그거 방치했다는 것은 여수 이미지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수 전체 어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전업가구가 5,288가구에 16,195명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16천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195명, 그 다음에 인제 농업하고 겸업을 하고 있는 데가 한 40,150명 13,110가구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실제 어민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 그걸 묻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러니까 전업만 하고 있는 데가 16,195명

영철

김영철위원

16천, 그러면 거기서 어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연안도 있고 연근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연안은 어느 정도 되고 연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규

이창규해양관광수산국장

그건 별도 이따 통계를 드릴게요.

영철

김영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승원입니다.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득봉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하봉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분의 팀장들이 참석을 안 했는데요 김태완 관광개발팀장은 오늘 연가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박윤범 축제지원팀장하고 심근하 관광시설팀장은 향일암 일출제 준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후에 현지 출장을 좀 보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답변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입예산은 없으니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세입 보실까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식

최대식위원

일단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물으시고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11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에서 2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거북선축제하고 범선축제하고 지금 반납을 했어요. 18백만원하고 22백만원하고 그래도 거의 한 단위 숫자로 남겨놓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거북선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를 치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난해한 문제가 있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범선축제는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범선축제는 2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행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좀 촉박한 바람에 범선을 초청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한 22백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올해 하실 때 일본, 러시아, 한국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한 2군데 더 할, 지금 범선을 갖고 있는 데가 동남아시아에 어디가 또 있습니까? 없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중국에도 있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 중국 또 중국 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주로 인제 일본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일본은 어차피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러시아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일본, 러시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러시아 배가 왔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중국은 안 왔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중국 안 왔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번에는 또 한 두 군데 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내년에는 아무래도 인제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보다는 더 많은 범선이 참가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기왕이면 규모가 좀 적더라도 다양한 범선들이 기왕이면 우리 엑스포장에 들어왔다 가는 것도 참 좋겠다. 달랑 배 세 척만 와갖고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를 좀 갖춰 주면 참 좋겠다. 그 기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기간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 꼭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아까 질문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 드렸는데요, 실상 비렁길이나 이런 데 하다 보면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실지 현지 주민들은 소득도 없고 그런 부분이 진짜 대두가 많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뭘 좀 만들 때 실제 현지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가? 물론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몇 사람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체 주민의 몇 % 한 2, 3% 이 정도의 그런 소득 창출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앞으로 뭘 만들 때는 전체 주민의 소득과 연관돼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에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만성리 바이크사업 이거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던데 지금 보통 주중, 주말에 몇 명이나 옵니까? 그리고 관광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주말에는 15백 명에서 2천 명 정도 오고요, 주중에는 5백에서 6백 명 정도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는 인제 안전사고를 지금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안전 외에는 다른 것 관리를 안 하시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외에는 특별히 인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안전망 관리하시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거기는 세금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에다 내는 관광산업 수입금에 대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수입금에 대해 시에서 내는 것은 아니고 인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세무서에 신고된 업체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시에 들어오는 수입은 전혀 없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익에 대한 몇 %를 시에다가 이렇게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도 뭔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거는 뭔 사업자죠? 주로 그것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사업자를 세무서에서 하는 거죠? 면세사업자입니까? 그러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관광은 우리 보통 사업자가 법인, 일반, 과세, 간이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거기는 개인 사업자죠.

선효

이선효위원

개인 사업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일반과세자면 개인사업자

선효

이선효위원

일반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일반과세 사업자죠.

선효

이선효위원

일반과세면 시로 내는 건 아니죠? 세무서가 관리하는 게 국세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로는 인제

선효

이선효위원

종합소득세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소득할 주민세 10%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예. 종합소득세 정도 내겠네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금오도 비렁길 지금 화장실 지을 계획 가지고 있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혹시 조감도 좀 볼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조감도는 그건 별도로 관급발주기 때문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상 보면 어디든지 가면 화장실이 좋아야 되고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예전부터 인제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도시를 표명 특히 해양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화장실도 좋아야 하지만 그 지역하고 특색에 맞게 디자인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부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외부는 여수의 어떤 취향에 맞는 그리고 금오도라면 금오도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몇 개 돼 있는 것도 아는데 새롭게 가는 것은 그런 디자인 속에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됐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411쪽에 낭도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이게 2006년도에 지금 용역계약이 체결됐는데 한 7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2011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2011년 4월, 2012년 4월 1년 반 동안 뭘 못 해서 내년까지 넘어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인제 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민자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민자사업자가 확정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용역비를 그때 인제 협약내용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준공된 이후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계속해서 지금 이월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민자사업이 유치가 돼야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겠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인제 도의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민자신청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시에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민자사업 신청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계속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전체 용역비가 1억7,473만3천원 중에

완석

서완석위원

1억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7,473만3천원 중에 기 지출액이 1억6,5111만3천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어디서, 관광공사에서 준 거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관광공사가 아니고요. 일반 용역사인데 별도로 보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06년 7월 13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예산은 2005년 12월 달에 전년도에 예산이 결정된 거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김충석시장 때구만. 이것도 2005년에 2006년, 오시장이 2006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김충석시장 때 이 용역을 하자고 세워 놔 가지고 했구만. 이런 것도 모르고 돈을 1억7천만원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자,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411쪽에 보면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은 지금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역 주민들보다는 외지 토지 소유자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인제 외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또 지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안 되면 인제 수용절차를 좀 밟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수행절차를 도시계획으로 변경해 가지고 수행절차를 하게 되면 외지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건 인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무경

최무경위원

그럼 봉화산 그 전망대를 할려고 하면 빨리 할려고 하면 그 방법이 제일 우선적이겠네요. 사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 번 이렇게 접촉하고 그랬지만 잘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필지에 지역 부동산이 개입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힘들게 관광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까지 얻었는데 결국은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네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또 안 계십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명중남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410쪽에 여자만권역 생태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 용역을 받은 데가 어딥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이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장수에서 율촌 상봉리까지 구간에 관광자원을 개발해 봐라.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용역이에요. 그럼 뭐가 나올까? 갯노을공원 이런 게 나오는가? 엊그저께 했던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갯노을공원

완석

서완석위원

한 예로 뭐이 나오겠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애요. 지금까지 우리 여수 관광의 축이 오동도, 향일암 또 이제 박람회장 주변, 거문도, 백도 또 이제 최근에 남면 금오도 이런 쪽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순천만과 연계되고 고흥 연도․연륙교가 준공됐을 때를 대비해서 천혜의 어떤 생태 관광자원의 보고인 여자만 권역에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쪽 순천만과 연결된 관광개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돼서 이번에 이제 의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용역비를 확보해 줘서 그쪽에 하는데 그쪽은 이제 글자 그대로 생태관광자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갯벌을 활용한 관광자원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순천만에서 장수만까지는 생태백리길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인근에 복개도나 이런 또 섬과 관련된 관광자원이 또 포함될 수도 있고 노을과 관련된 생태관광자원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수의계약 된 거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남대 산학협력단에다 수의계약을 줘?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인제 한국관광공사 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또 하나는 해양수산연구소하고 3개 기관을 놓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강신겸교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생태관광과 관련된 권위자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분하고 인제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하되 다만, 우리 지역을 잘 아는 해양수산 관련 또 갯벌 관련 교수들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팀장이 누군 줄 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책임연구원이 강신겸교수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단장이, 산학협력단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단장요? 단장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

완석

서완석위원

조길환?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조동련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동련?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산업협력단 조동련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랍니다. 여자만 갯벌 생태계 조사용역 하셨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해양항만과에서 별도로

명중남위원장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것하고 여자만권역 생태관광 자원개발 계획 수립용역하고 동질성이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별개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어떤 면에서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해양항만과에서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갯벌 보전과 관련된 갯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하신 걸로 제가

명중남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했으면 결국 그 용역보고서 안 보셨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봤습니다. 저도

명중남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가 제안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일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껍데기만 보신 거예요. 그 실지는 뭐냐 그러면 과업하고 전혀 다른 조사를 해 가지고 제안이 뭘로 들어 오냐 그러면 인문환경,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진흥을 일으키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들 수산국에서는 같이 동조를 해야 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갯벌조사를 하는데 갯벌조사는 영어로 표현하거나 알지 못 하는 수치로 정리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공감을 못 하는 이론은 학문이 아니고 그건,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요, 그래 놓고 전부 귀결점은 뭐냐 그러면 한 곳으로 갑니다. 엉뚱한 제안을 해요. 엉뚱한 제안 했으면 과업지시가 잘못 됐으니까 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선 지급해 버립니다. 선 지급을 해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왜 여쭤보냐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저번에도 동감했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이쪽 오동도, 향일암, 돌산, 남면으로 가는 관광코스는 있는데 서쪽을 향한 코스가 없으니까 거기에 특징을 살려서 뭘 해 보자 하면 맞다 이거예요. 맞으면 종합적으로 한 가지 용역을 해 가지고 진정스럽게 검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제안하면 거기서 몇 개 찾아 갖고 하는 겁니다. 이런 헛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하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앞으로 유의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얘기할게요. 제가, 저 발언이 틀렸으면 항의하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잘 접목을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이제 용역을 여자만 권역에 추진하는 또 다른 목적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려고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협력을 하다 보면 기본계획이 안 돼 있으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하실 때에 잘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국비, 엉터리같은 국비 받아와 가지고 특정부분의 이익이 창출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끝내고요 하여튼 같은 국 내에서는 그래도 좀 토론도 하고 그러십시오. 종합적으로, 항만과에서 했다가 뭔 관광과에서 했다가 또 어업생산과에서도 합니다. 이런 것을 여자만에 대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당연하죠. 그 타당성이 옳을 때 국비 따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근데 인제 타당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상의 또 그것이 필수조건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열심히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헛돈 쓰지 말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유영만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익 항만행정팀장입니다. 장천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최창용 도서개발팀장입니다. 유경상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전체 다 보는 거예요?

명중남위원장

예.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세출만 보면 됩니까?

명중남위원장

아니요, 세입 우선 보시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보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서 23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손해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소송 패소된 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저희들이 국동항에 지금 2011년도 11월 10일 날 밤에 봉산파출소 앞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바다로 빠져 갖고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차막이를 넘어서 빠졌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유지 관리 책임으로 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 저희들 과실을 한 10% 정도 인정해서 배상금이 떨어졌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10%가 3,660만원이에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3천만원입니다. 그것에다 이자를 보태 갖고

대식

최대식위원

아, 660만원 이자를 포함한 거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럼 돌아가신 분이 3억을 보상 받았는가요? 10%라 그러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총 2억4천인데요 그중에 뭣이 들어있냐 그러면 보상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인정할 때는 2억4천 갖고 인정했는데 거기에 보상금은 별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거기도 우리가 관할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국동항을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위임 받아서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우리 어시장 있는 데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수협공판장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전체 국동항 전체를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접안하면 접안료도 받고 또 위에 배후시설들 점용료 받고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거기 빠지면 10% 책임이 인제 무조건 있구만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어쩌냐 하면 법에서 인명이 우선이다 해 갖고 적용을 시킨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국동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이잖아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국가어항인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책임을 물어서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

아, 국가항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우리시가 책임져야 된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전부 철조망 쳐야 되겠다. 뭔가 좀 개운치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지방 어항 같으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가 관리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빠지면 시가 책임을 진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일부러 지금 이런 경우는 일부러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인제 그 지역의 저희들이 원인이 뭐냐 하면 곡선입니다. 곡선 선상에 이렇게 가다보면 반듯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봉산파출소 앞에 보면 약간 휘었어요. 그러니까 반듯이 와서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바다로

대식

최대식위원

그거는 건의를 해서라도

완석

서완석위원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안전시설이 차막이가 됐는데 차막이가 너무 낮다 이렇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안전시설도 해 달라고 해야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그 안전시설을 높여주라고 지금 서해협관리단에다 지금 해 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관리책임이 있다면 시설은 국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시설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그 높이를 높여서 그런 부분을 이게 심심하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수산물 위판장 같은 경우에 휀스를 칠 수가 없어요. 배가 들어오는데 휀스를 어떻게 칩니까? 어항인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항이니까 그 밑에 쓰레기 얼마 있는지 압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인제 국비 금년에 4억44백 들여 갖고 해상쓰레기 지금 수거하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만약에 지금 그것 절반도 못 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110m 나가 있는 것 있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 밑에 어마어마한 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처리비용을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사업비를 6억 확보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인제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걸 처음부터 아예 다 못 치우면 구간 구간을 확실히 정해 갖고 완벽하게 긁어내고 다음 예산 확보되면 그 못 했던 부분을 해서 하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에 것만 몇 개 건져내고 그대로 놔둬버리고 돈에 맞춰서 해 버리면 진짜 언제 잠수부 한번 데리고 들어가서, 근데 촬영이 안 되더라고. 너무 시계가 안 좋아서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금년예산으로 할 구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 구간만 철저히 하고 또 내년 예산은 또 다른 지역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거 언제 실태파악 한번 할 수 있도록 지금 110m 나가는데 밑에 있죠? 지하에, 수면 하에 잠수부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소리가 꼭 고물상에 온 것 같답니다. 그 밑에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가 안 되면 도비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갖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내년에 확보해 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갖고는 내가 봤을 때 다 건질 수 없어요. 건져내고 나머지 부분을 완벽하게 다시 시비로라도 갖고 좀 완벽하게 건져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저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김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금방 최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바다 청소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청소 용역선이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그 용역선이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바닥을 완전히 긁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하루 그게 얼마죠? 그 배 쓰는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럼 그냥 얼마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런 식으로 줍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 물량으로 계산해서

영철

김영철위원

물량으로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처리 비용이 톤당 가령 해상쓰레기는 23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처리 비용이 나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처리 비용은 건져 갖고 와서 버릴 때 또 주는 돈이 아니고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수거비용은 저희들이 용역 해 갖고 설계를 해서 정확히 사업량을 측정해서 지금 입찰해서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저도 인제 왜 이걸 질문하냐 그러면요 여수에 전체적으로 여자만이나 광양만이나 아니면 가막만이나 광양만까지 마찬가지로 바다 속에 쓰레기가 엄청 있습니다. 제가 인제 그거 작업하는 걸 청소 작업하는 배를 하루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얼마나 그걸 받아 갖고 1억5천만원인가 받아 갖고 와서 작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주민들이 다 웃대요. 진짜 저거 전시행정이다. 왜 그러냐? 그 배가 하루 종일 이리 끌고 다녀요. 바다 청소한다고, 그 자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용역을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를 건져 왔을 때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5천만원에 해라 이런 관계면 거의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바다 청소를 한다는 의미가요 쓰레기도 건져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운작업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실상 뻘들이 썩어가는 것은 이렇게 파주지 않아서 지금 퇴적물이 썩거든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 경우는 이따가 어업생산과장님한테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아니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는 지금 국동항에 침전물이 많다보니까 국비를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바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라든가 지금 위에 부유 쓰레기처리도 못 하고 있으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어업생산과에 질문하시면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예.

이대길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단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어떻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산바하고 볼라벤 피해복구사업 있잖아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명중남위원장

산바가 1차 태풍 맞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볼라벤이 1차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볼라벤이 1차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볼라벤이 거꾸로네. 그러면 내가 질문을 약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볼라벤 때 조사가 안 된 것들이 많이 보여 가지고 그랬는데 산바가 2차다 그러면 질문을 생략하고 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419쪽 명시이월 시키는 건데 화양면 세포리 집 앞 개항 선착장 연장공사 2억짜리인데 예산이 올 3월에 사업발주 착공을 했어요. 근데 이월하는 이유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동의를 못 받았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권리자 동의서, 어촌계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세포 같은 경우는 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 갖고 권리자 동의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이월시켰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권리자가 누구냐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어촌계죠.

완석

서완석위원

어촌계, 어촌계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근데 어촌계 정관에 보면 과반수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일부 반대 때문에 안 나왔는데 지금 해결돼 갖고 내년에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해결됐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돼?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최근에 해결됐다고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인제 왜 이런 얘기를 할라 그러냐 하면 선착장 연장공사를 누가 요구를 했냐고? 누가, 어촌계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 누가 요구를 했냐고? 이게 의원이 요구를 했는가? 아니면 공사 업자가 요구를 했는가? 시장이 요구를 했는가? 직원들이 해 주자 그랬는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어항정비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 해서 도에다 제출할 때 확정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 시비로 했는데 시비로 연장공사를 했는데 아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사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어촌계가 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권리권자들이 요구를 안 해 놓으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공사를 발주 딱 해 놓고 뭔 소리냐고 싸움이 난 것 아니냐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 이 관계는 2010년도 1억5천이 도비 어항정비 사업비가 서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2억을 추가로 해주라고 해서 해준 거거든요. 근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는 골프아일랜드 사건 문제로 2011년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단됐던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비를 요구하고 세울 때 그 해당 지역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충분히 동의를 얻어 가지고 세우라 그 말이에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사람이 해 주라 그런다 해서 해 가지고 나중에 해 볼라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걸려 가지고 또 지연되고 그러지 말고 그쪽에 필요한 주민들, 필요한 어촌계 동의를 받아서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장공사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4억8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더 하고 싶어. 이게, 그래야 공사 사업자도 돈 벌겠고 그래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다고 이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거구만. 이거 틀림 없이, 몇 사람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공사 좀 더 늘리면 더 연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산 시비 2억 붙여 가지고 할라다가 나머지 어촌계에서 뭔 소리냐 이게 그러고 안 돼 그랬구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 요구하는 사람들의 동의, 권리권자들의 어떤 그런 요구 이런 걸로 해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세출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러면 이월비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380쪽에서 381쪽 명시이월이 412쪽에서 4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감사합니다.

명중남위원장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정철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수산경영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곤 수산행정팀장입니다. 안진한 어선관리팀장입니다. 임채선 수산식품팀장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수산경영과 역시 세입부분 116, 1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41쪽에서 2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명시이월 436쪽까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전체적으로 정리한 부분이라서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이번 처음 온 의원으로서 딱 한마디만 할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경영과나 어업생산과나 전부 다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무슨 사업도 좋지만 실제 현지 어민들 그 어민들이 진짜 어쨌든 어업을 하든 소득생산을 하든 그런 데 협조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다 세비를 받든 월급을 받든 시민들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정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업생산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황동열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저희 어업생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형열 생산팀장입니다. 강찬우 자원조성팀장이 병가 중이라서 차석인 정덕영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영호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정임조 어장보전팀장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세입부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8쪽부터 116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 245에서 24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437, 438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면 율촌 바지락 폐사 그 부분 소송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읽은 것이 있는데 그거 소송이 어떻게 됐는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아직 소송단계는 아니고요 인제 율촌, 묘도 지역에 바지락이 폐사가 됐는데 율촌지역 어민들은 한맥테코라는 회사에서 침출수가 무단 방류돼 가지고 바지락이 폐사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한맥테코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저쪽에서는 침출수로 인한 폐사가 아니고 집중호우로 인한 폐사다 이렇게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인규명을 하자 해 가지고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최근에 한맥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걸로 그리 안 나왔습니까? 최근에 신문에서 그리 본 것 같은데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게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염분이나 집중호우, 담수화, 수온 그런 조건으로 해서는 폐사 가능성이 없다. 그 대신 한맥테코의 침출수로 인해서 폐사될 가능성은 높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결정 난 것이 아니고 침출수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안 나고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가능성이 높다고

선효

이선효위원

딱 거기까지만 나왔다는 얘기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톤당 27만천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해양쓰레기는 어디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어느 회사에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회사가 정해집니다. 처리 업체가 정해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입찰이라면 1년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중간 중간 입찰을 했습니다. 이게 쓰레기 수거 양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입찰을 할 수는 없고 인제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된다 상하고 계속 지금 부분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인제 거기서 수거를 해서 모아놓은 데까지를 여수시에서 하고 그 상태에서 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인제 물량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하면서 바로 이렇게 배로 수거를 하면 바로 수거차량이 옵니다. 폐기물 운반차량이 와 가지고 바로 처리 업체까지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처리업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처리업체가 그러니까 우리 관내 KCC나 와이엔텍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한 것은 폐기물 종류 중에 어느 것에 속하는 거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일반폐기물로

재헌

강재헌위원

지정폐기물이에요, 일반폐기물이에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반폐기물인데 27만천원씩이나 해요?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 처분은 특정폐기물로 들어가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장보전팀장

밑에 정화사업 그것하고 이것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무경

최무경위원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해안가에 밀려오고 하잖아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건 일반쓰레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반쓰레기죠? 그렇다면 그게 27만천원씩이나 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게 환경부

재헌

강재헌위원

거의가 보면 목재예요. 목재, 목재가 많고 그리고 스티로폼도 물을 먹을 대로 있는 그런 상태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별도로 분리하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감용기로 별도 인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과장님, 환경부 고시가격하고 입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고시가가 백만원이든 10만원이든 입찰을 하면 그 입찰에 따라서 가줘야지 왜 고시가하고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환경부 고시가가 지금 27만천원이라서 지금 예산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지금 얼마에 그럼 하는 거예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톤당 25만원도 되고 28만원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최근 5년 동안 처리 양하고 업체 계약한 것하고 일자별로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냐하면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아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산단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도 아무리 험해도 한 25만원 선 여기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청정해역이라고 하고 모든 것이 바다에서 나오고 그 상태에서 태풍이 불었다고 해서 인제 나온 그 부분인 그것을 이런 지정폐기물보다 더 비싸게 그것도 물을 먹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고 그러면 계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차 계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여천 공인계량소 그쪽에서 인제 차 무게 빼고 그리고 인제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인제 거기서 공차계근 하고 실측량도 그쪽 가서 합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공차 계근을 아까 어디서 계근한다 그랬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공인계량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인계량소 거기가 어디에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장보전팀장

석창 사거리 입구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석창 사거리요?

임조

정임조어장보전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시에서 공인해 놓은 곳입니까? 모든 계근은 거기서 하게요? 계근을 할 때 이거는 우리 여수시에서 부피로 하는 게 아니라 무게 단위로 해 준다 할 때 그 계근선을 정해준 게 석창 사거리에 있는 거기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장보전팀장

어장보전팀장 정임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량소는 최종처리업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천 중앙 공인된 계량소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계근할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장보전팀장

여천 계량소에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돌산 앞바다에 그 폐기물 모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근을 하려면 공차로 가 가지고 석창 거기 가서 계근을 하고 가서 싣고 와서 다시 여기 와서 계근을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소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장보전팀장

지금 한번 공차로 계량을 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갈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하고 나면은 그것 갖고 싣고 들어갈 때 마다 계근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년이면 몇 번이나 해요? 운행을.

임조

정임조어장보전팀장

저희들이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 하루에 4회도 하고 적게 나올 때는 한 두 번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차량 하나에 보통 몇 톤이나 실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장보전팀장

보통 한 30루베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톤으로, 지금 톤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장보전팀장

톤으로 하면 20톤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일반쓰레기가 20톤 정도 실린다면 얼마나 많이 실린 건 줄 압니까? 거기에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공차 중량을 따지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한번 달아놓은 무게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공차를 달 때 사람이 한 사람 옆에 타냐 안 타냐에 따라 다르고 그 무게를 달 때 기사 분이 내려 있느냐 안 내려 있느냐, 그것이 아닌 말로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어떻게 보면 감시도 하고 때로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그래서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게 사기업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 하나 커버가 되고 다 정리가 되고 있지마는 지금 집행부 이쪽에서 하는 것 보면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안 맞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을 자료를 보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차량 무게가 몇 톤이에요? 싣고 다니는 차량. 톤 수가 몇 톤짜리예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보통 적재

명중남위원장

아니 빈차로 갈 때 지금 그걸 공차로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 종류가 하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공차 중량은 저희들이 사실 따로 못하고

명중남위원장

됐어요, 됐는데 지금 뭐냐면은 20톤을 실은다 그래요 부유물질을, 그건 단언컨대 거짓말이에요. 중국에 쓰레기 싣고 다니는 것 보면 막 3층짜리 5층짜리 싣고 다니면 몰라도 부유물질을 20톤씩이면 여러분들 그것 상상이나 해 보십시오. 부유물질 20톤 되면 어느 높이까지 올라갑니까? 한번 현장 보셨어요? 싣고 다니는 걸.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사실 이게 그물하고 로프 목재 이런 것 때문에

명중남위원장

그걸 생 걸로 가져오든 간에 그물은 얼마 안 밀려와요 부유물에,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플라스틱이 주 아닙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목재가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바다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바로 싣고 갑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 쌓아놓은 걸 내가 천지를 봤는데 바로 싣고 가는 걸 별로 못 봤는데?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연안쪽에 우리 수거 인부들이

명중남위원장

됐습니다 언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해서 부유물질 20톤 실은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 그럽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얼떨결에 답변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하나 끝으로 부탁을 하고 싶어요. 다른 데는 다 용역을 하는데 우리 수산과는 직무에 관련해서 해야 할 용역이 많은 데 왜 용역을 안 하시고 혼자 애를 쓰십니까? 예를 들면 여수바다 밑바닥 청소를 해야 된다고 나는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좀 해 보라고 그러고 그것이 너무 광역하면은 양식이 주니까 양식장 밑이라도 일제조사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심사하기도 편해요. 전혀 그런 조사를 안 한다고요, 왜 안 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과장님.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침적쓰레기 부분인데 저희들은 사실 침적쓰레기까지 이렇게 손이 안 미치고 있습니다. 부유쓰레기 하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만 낼게요 참고로 하십시오. 부유물질은 좀 떠다녀도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데 침전물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진짜 문제는 손도 안 대고 페인트만 칠하는 거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일의 본질이 어디가 있는데. 주 업무가 뭡니까? 지금, 생산을 증식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어디가 핵심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입찰하게 되면 입찰할 때 마다 계약을 하는 거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계약서랑 같이 주십시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철

김영철위원

저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또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 먼저 해 주셔서요 저도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떠다니는 것 가로 밀린 것 좋습니다 청소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 속의 쓰레기는 어떻게 치웁니까? 나 진짜 그것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왜 떠다니는 것 그것 태풍 때만 떠다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떠나닙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평상시에 채묘 그것 하는 작업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떠다니는데요 그것 단속 좀 하십시오 못 떠다니게. 할 수 있잖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지금 시설자들이 이것을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태풍 때 이렇게 채묘시설이 시설이 엉켜서 누구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요 저도 여자만에 채묘 같은 걸 직접 해 봐서 압니다.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물론 채묘시설이 이번 태풍 때문에 이게 빠져서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 아까 20톤 나간다는 것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한 차에 20톤 나오는 것 그물 물려져갖고 그대로 실어버리면 그물이랑 대나무랑 같이 실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것 저도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을 빼갖고 실으면 안 될 건데 물 채 그냥 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소 지금 우리 지금 채묘장에 채묘하는 배들이 거진 많이 바다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여자만 바다 같은 경우도 거진 뻘 바닥이 썩고 있습니다. 실상 가에 떠다니는 것 가에 밀린 것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업생산과가 뭐하는 겁니까? 진짜. 그런 데 진짜 바다 속에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청소작업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음에는 좀 봐 가지고 그런 것을 좀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바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 249쪽 그리고 명시이월 439, 441쪽까지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진남관 휴게소 도로가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이월 1억9백만원 하고 나머지 지금 내년에 2013년도 예산에 마무리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 됐네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 다 마무리 됩니다. 내년에 11억7천만원 마무리 사업비 들어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교보생명에 6건이 보상이 아직 안 됐네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안 되면은 지금 공탁하려고 재결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거요? 아니면 보상가 때문에 안 한 거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마 일부는 상속문제 때문에 보상금 수령을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보상가가 낮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미도로도 내년이면 다 마무리 됩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2013년도 준공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6쪽과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253쪽에서 256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 443에서 4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연등천 배수펌프장 지금 준공돼서 가동하고 있는 거요?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평상시에는 안 하고 우기 때 하죠, 지금은 안 합니다. 평상시에 하면 엄청납니다 전기세가.

완석

서완석위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별도로 누가 파견이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 큰 건물을 평상시 잠가놓고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 사용 안 하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 안에 무슨 사무실도 있을 건데?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있습니다 사무실,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한 서너 평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모니터링하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청취불능) 2006년도인가 폭우가 왔는데 그때 롯데마트 앞에 펌프장 있잖아요? 이 펌프장 가동이 안 돼 가지고 물이 찼다고요 그런데 기술자가 광양에가 만든 회사들이 광양에가 있어 가지고 광양에서 여기로 오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 그 사이에 물이 다 넘쳐버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산동 펌프장도 우리 직원이 자리 바뀌어버리면 교육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그 담당자가 전기나 운영담당자가 아프다든지 뭐 자리 바뀌었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가서 못해 버리면 난리 나니까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잘 해야 될 거예요.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영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둘이만 그것 가동하는 것 배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배워놨다가 필요할 때는 가서 할 수 있도록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돌산읍 원평사가 어디입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도실 다음이 원평사입니다. 초등학교 있는 동네가 원평사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까? 왼쪽으로 가는 겁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습니다. 왼쪽에는 학교가 있고요 오른쪽 회관 있는 데가 원평사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 바닷가쪽 말하는 거예요?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와 함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2, 116, 123페이지인데 이것 역시 별 문제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259쪽에서 263쪽까지 그리고 계속이월비 383, 390쪽까지 명시이월 449에서 453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삼 덕양간 입체교차로 조형물설치 5억 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데 얼마가 줄어든 거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겁니다. 사업비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억으로 설계변경 했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뭘?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획은 순천서 오다보면 맞은 편 법면이 높은 법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여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하고 거기다가 야간까지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면에다가?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짬을 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돌산 모텔 있는 데서 군내리까지 가는 도로 한번만 좀 한 두 분 데리고 직접 현장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손해배상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도로가 높아가지고 타이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올해 도실 앞쪽하고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명중남위원장

거기까지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그런데 못한 데 있습니다. 못한 데를 챙겨서 저희들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내가 입에서 딴 소리가 나오는데 탑승객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잘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서동 로터리 정비공사 이거 어디 거요? 저 현대건설 아파트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 차로를 줄여서 계획을 세웠는데 1차적으로 경찰서 교통안전규제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했는데 거기서 약간 반대의견이 있어서 다음 번 개최 때 다시 올려서 또 의견을, 통과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재로터리 저기가 사고 많이 나는데?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로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추가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회전식교차로를.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줄여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그런 회전식교차로는 로터리는 반경이 작을수록 교통 통행량이 줄어듭니다, 회전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명중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역시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111쪽 117쪽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7쪽에서 268쪽까지 세출부분 봐 주시고 명시이월 4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VMS 전기사용시간 단축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ITS장비 중에서. 지금 있는데 VMS 있고 VDS 있고 CCTV 있는데 지금 VMS는 뭐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VMS는 지금 현재 차량소통 차량우회 그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차량소통 정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차량소통하고 차량 우회정보를 전달해 주는 전부 다 한글로 해 가지고 크게, 전광판이죠 교통전광판. 전광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VDS는 차량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교통량 등을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사용시간 단축을 해 가지고 요금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00시부터 24시, 24시간 동안 했던 것을 06시부터 23시간까지 7시간 동안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해 왔습니다. 해 왔더니 큰 차이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절감이 돼서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그 시간에 운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게 지금 CCTV까지, 이런 것은 그대로 운행을 하면서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CCTV는 작동되고 있고요 VMS만, 약간 시간대별로 조금 다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차량소통 하고 우회시키고 이런 것 하고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건 그대로 잡아내고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소통하고 우회시킨다면은 더 단축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침 7시부터나 저녁 9시경까지 이렇게까지 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녁하고 아까 빛이 들어오는 시점하고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야간시간대, 새벽하고 야간시간대 그쪽만 단축되지 그이상 단축 되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축을 하고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시간당 8백만원 정도가 아껴지는데 그렇다면 한 3시간 아끼면 24백만원 아낄 수 있는데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여기가 ITS하고 연결되는 CCTV 전체 센터, 센터를 지금 현재 그걸 밤중에는 휴지기간이거든요? 그것만 안 켜도 굉장히 전기가 절약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전기세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 모니터에서 나가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모니터 모니터링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주로 전기세 들어가는 곳이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전광판이죠, 전광판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차량 소통 원활하고 하는 것은 그 시간대는 거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움직이는 시간대가 대개

재헌

강재헌위원

또 주말에는 할 필요 없고 또 간헐적으로 운행할 필요도 있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주말에는 외연을 넓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남산동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6억62백만원 이월됐는데 당초에 이거 10억 얼마 있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산동 지금 공영주차장은 박람회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일부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해 가지고 돼 있고요 그리고

완석

서완석위원

일부는 보상을 했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일부는 돼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안 돼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지금 이렇게 해 달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그쪽에 부의장님 말씀하다시피 도로 전체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은 바로 보상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6억6천만원이 일부 보상하고 일부 남은 돈이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도에 또 5억인가 섰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4억 섰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TS시스템에 4억88백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관광건설위에서 2억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결특위에서 4억38백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유지관리비를 예산 요청할 때에 계획된 그 예산서 있잖아요? 4억88백을 왜 필요했는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시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BTS 역시 설치공사를 하려면은 2억이 든다고 했는데 2억 든 것을 전부 산출내역을 결재 받은 것 있죠? 예산서 올릴 때 시장님 결재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 결재서류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 앞 번에 웅천 환승터미널 그쪽에 차량을 이렇게 타기 위해서 대기부스 있었잖습니까? 셔틀버스 부스요, 그거 어디가 있죠? 지금.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셔틀버스 부스를 다 지금 옮겨겼습니다. 재활용차원에서 옮겨 가지고 시내 지금 곳곳에 있고 또 그걸 좀 도색을 해서 일부는 지금 도심지 내지 남면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남면에 가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남면에가 버스승강장이 없습니다. 무개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남면 비렁길 차원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몇 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15개 정도가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엑스포 때 15개 있었는가요? 그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남면에다 설치하기로?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남면에 설치하고 여천동에도 지금 현재 롯데마트 앞에 택시승강장 임시적으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다 설치된 거예요 아니면 여분이 있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여분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수에 맞춰가지고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이야기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무개형을 유개형으로 읍․면․동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다 전부터 약속이 돼 가지고 없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꼭 설치할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단장님 팀장님에 대한 소개를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생략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로 넘어가겠습니다. 3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팀장님 소개를 생략하고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역시 과장님들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7쪽과 124쪽입니다. 세출부분 319쪽에서 321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 456쪽에서 458쪽까지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지금 오동도 서방파제 벽화 있잖습니까? 그거 언제 완공됐던 거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금년 2월이죠.

무경

최무경위원

금년 2월인데 어떻게 이거 또 올라오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태풍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된 걸 가지고 이걸 다시 해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것은 국비에서 피해로

무경

최무경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다 이거 여수시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저는 쓰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태풍 피해로 인정이 돼서

무경

최무경위원

벽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태풍피해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벽화가 이제 우리가 시설을 지금 거기가 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이것을 이 사업을 한 지가 1월 달에 준공됐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준공 했는데 벌써 이렇게 망가졌다고 해 가지고 다시 국비 도비로 해 가지고 삼바에 대한 피해복구로 해 가지고 넣는다 그러면 그 업자가 어떻게 벽화를 했길래, 시설물도 아니고 벽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시 올라올 수가 있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시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방파제 면 자체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보드처리를 했어요, 밑에 기초를 그것을 넣어서. 보드를 했는데 그 보드가 태풍에 부서져 버린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처음부터 시방서 설계하던 것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설계했는데도, 아니 올해 했던 것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지금 뭐 큰 파도에 휩쓸린 것 그것도 아니고 벽화단 말이에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벽화가 그 시설물에 그렇게 파손된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건축을 지으면 몇 년까지 보증해 주듯이 그것은 보증기간 없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보증 있죠.

무경

최무경위원

몇 년까지 입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있는데 2년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다시 해야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태풍피해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인정하는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어떻게 자연재해가 됩니까? 이것이.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재해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 설계내용 한번 지금 가져오십시오. 시방서랑 다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재해도 재해 나름이지 어떻게 벽화를 가지고 재해를 해 가지고 그것도 1월 달에 한 걸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또 해 준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년 무상보증이 돼 있으면은 이 업체가 다시 해 주어야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준공이 안 됐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무경

최무경위원

준공이 됐어도 만약에 방파제가 날아가 버렸다면 저는 이해를 해요, 방파제가 날아가 버렸다면 이해를 가는데 방파제는 엄연히 존재해 있는데 방파제에다가 여수시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벽화를 했는데 벽화뿐만 아니고위에 걸을 때 안전지대라든가 밑에 정말 흉물스럽게 지금 돼 있거든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위에는 항만청 소관이고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항만청 소관이든 아까 제가 관광과에다가 뭐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산바가 됐든 볼라벤이 됐든 간에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정리를 안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맞이 한 거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행정적인 것은 여수시라든가 그 위 기관이라든가 그것은 제도적인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풍이 오면은 일주일 이내에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시 우리 오동도라는 곳은 관광객이 오는 데거든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항만청 소관이라

무경

최무경위원

항만청 소관이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여수 이미지는 안 좋다는 거죠. 태풍 온 지가 언제인데 이거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걸, 실질적으로 가 봤어요 민원이 와 가지고 가봤는데 너무 흉물스럽고 아무리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1월 달에 벽화를 한 걸 가지고 다시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1청사 건너편에 광고판 그것 하나에 한 달에 전기료 얼마 나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어디 말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1청사 앞에 옥상에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 관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공보실 소관입니다. 민간위탁 줬을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거 정확히 모릅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

대식

최대식위원

수산물특화시장에 서는 것도 그 정도 규모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저것은요 5억이면 그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것은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한번 봐 주실래요? 왜 이렇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에스코산업,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금이 1차 사업은 3월부터 상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6월부터 상환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환시간이 이렇게 갭이 있어 가지고 1년치를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반납한 겁니다, 삭감한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여기서 예산 물고 가는 게 총 해서 6억6천이 지금 더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연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다른 데 갈 예산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데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 분산돼서 몇 억씩 몇 억씩 가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데 예산을 세우지 못 하는 부분이 많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3월부터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3개월 빼고 예산 안 세웠냐고 당연히 그럴 것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 편에 보면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선정시장에 대한 인건비 부담금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420만원이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우리시가부담해야 할 부분인데요 수산물특화시장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으면 전년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금이 남아버린 겁니다. 사용을 못 한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은 예산을 써야지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수산물특화시장에서 중기청에다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신청을 안 해 버렸다니까요

대식

최대식위원

중기청에 해도 우리시를 거쳐서 가는 거지 그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것은 중기청으로 바로 가는

대식

최대식위원

어떤 형태로든 여기서 다 취합이 되죠. 취합이 되든 명세서는 다 내려오죠 자료가.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이 하기로 해 놓고 사업을 안 해 버린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세워 놓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국비가 바로 가는데 중기청에서 바로 특화시장으로 60%고 우리가 40%인데요 60%를

대식

최대식위원

어떻게 수산물시장으로 돈이 여기 오지 않고 바로 간다라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히지 않습니까? 국비로 바로 지원 됩니다 중기청사업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중기청 사업이 다 그래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대식

최대식위원

완전히 이게 도깨비방망이네? 속된 표현으로. 예산이라는 게 거쳐가야 그 흔적이라도 남는데 마케팅은 그냥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리고 일반 아케이드나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잡아서 중기청사업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중기청 사업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라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방금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그래도 예산이 내려왔다가 가면은 어디에 얼마 가는 것 정도는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 버리면 실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 예산이 얼마나 돼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 일부만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대식

최대식위원

진짜로 그것 외에는 없어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돈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앞으로 다른 것도 없을 거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 있을 수도 있는가 모른데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다 그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 바로 가는 뭐 마케팅 하고 몇 가지 품목인가 그것 꼭 좀 주세요. 이게 바로 날아가는 그런 돈이 사실은 파악만 할뿐이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정산보고는 해요?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왔어요 그 현장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보고 왔는데 저 벽화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 벽화를 그냥 옹벽에다 그냥 그려서 넣었으면은 파손이나 이런 게 없죠, 그림이니까.

일례를 들어서 그 둑이 무너졌다면은 저는 재해로 인정을 하겠지만 원판이 있는데 벽화가 손실돼 가지고 그걸 다시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업자가 해야지 왜 이것을 국비 도비 우리 시비를 투자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 개념 자체가 그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 방재청에서 와서 재해로 인정을 해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그 업자가 부담해야 될 하자보증 기간이라면 저희들 하자보증 당연히 시키죠. 하자보증 사항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 자연재해로 보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무경

최무경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무상보증이 분명히 2년이다 그랬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은 이 업자가 해야지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재해가 없으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파도에 의해서 이 시설물이 완전히 파손됐기 때문에 재해로

무경

최무경위원

파도에 의해서 벽화가 분실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시공이 잘못된 거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시공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공법 자체를 잘못 좀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인정을 할 부분입니다마는

무경

최무경위원

그 회사 사용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계약했던 부분 하고 전부 다 주십시오. 이것 말고 계약했던 것 그 회사하고 여수시 하고 계약했던 것 그 회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설계한 내용 있잖습니까? 그것 전부 다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런데 벽화가 어떻게 파손됐다는 거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기존 오동도가 방파제가 이렇게 786m 있지 않습니까? 기존 방파제가 울퉁불퉁하고 그래 가지고 이 면을 균일하게 좀 멋있게 잡자 그리고 보기 아름답게 하자 이런 의미로 이것이 전국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시공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안에다가 아연강관을 깔아서 전체 면을 균일하게 잡고 그 위에다가 건축자재를 붙이는 그런 공법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한 정도의 자연재해 태풍이나 파도에도 견디도록 시공을 한다고 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워낙 큰 파도가 오다보니까 기존에 붙였던 아연강관쪽에 바닥부분은 남아있는데 겉에 붙였던 이런 보드판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죠.

완석

서완석위원

타이루로 붙인 것 아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타이루 아니었습니다. 아연각관으로 붙인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겉에 본드와 피스를 통해서 박았던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아연판은 지금 꺾인 상태에서 그대로 부착돼 있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그 아연판 위에 그렸던 것이 지금 다 이렇게, 파손된 자료는 안 가져오고 지금 옛날에 해야 되겠다는 그 시안만 지금 가져온 거죠? 파손된 사진은 안 가져왔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파손된 사진은 이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색채까지 다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파제 외에 해수청에서 만들어 놓은 철조망 같은 난간, 이걸 철거하라고 하더라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다 철거하고 다시 할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다가 다 보여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벽화된 둑이 있는데 위에다가 또 무슨 이렇게 난간을 세워 가지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해수청하고 다시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수렴을 하든지 전문가들 해 가지고 이거 뜯으면 좋겠는가 안 뜯으면 좋겠는가 의견수렴 해 가지고 만약에 뜯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여수시가 해수청한테 이 차제에 저걸 철거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철거를 요청을 해서 다시는 안 하도록 의견수렴 해 가지고 그렇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상의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지금 그 계약서하고 그 업체 전부 다, 그 업체가 지금 한 두 군데 한 것 아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4군데 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거의 벽화는 이 업체에서 다 담당했더라고요. 이게 서울 업체인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건 전국공모를 통해서 한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2년 동안 AS를 하면 저기서 AS를 해야지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건 AS할 사항이 아닙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하자인데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하자가 그냥 일반파손이면 하는데 그것이 하자가 아닙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하자입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서 국가에서 지원결정이 난 것이지 하자이면 국가지원 결정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벽화계약이 얼마였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2억7천이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보수비는 얼마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1억75백?

완석

서완석위원

뒤에 아연판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요 시공자체를, 제가 보니까 그걸 그대로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 공법 자체가 저희가 자연재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저건 말하자면 지금 방재시설인데 말하자면 방파제 방재시설 아니겠습니까? 방재시설에 저런 구조물을 시공한다는 자체가 참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걸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는데?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달리 해야 됩니다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그마한 태풍에도 물이 넘치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걸 그 정도로 견딘다고 했는데 이렇게 A급 태풍까지는 견디도록 한다고 시공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경

최무경위원

아연판에다 해 가지고 태풍이 와 가지고 다 훼손시켜 버리면 그것이 시공이 제대로 된 거냐고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번 태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고 저 뒷면이에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뒷면과 법면 상관 없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뒷면이든 앞면이든 상관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태풍 자체가 좀 컸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해가 될 부분이 있지 잘못한 것은 업자들이 다시 해야지, 그걸 가지고 업자들이 부실시공 한 걸 가지고 태풍으로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하여튼 그걸 업자의 잘못으로 인정할 사유를,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

본드가 약했는 갑구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이 본드보다도 하여튼 보니까 파도 자체가 처음에 볼라벤 때는 일부 나갔어요. 그런데 산바 때 다 나가버렸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런다면은 이미 바닷가에다가 벽화를 할 생각으로 했으면은 일례를 고소동의 벽화골목도 아니고 바닷가에다가 이 벽화를 하려고 생각 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재료를 쓰고 거기에 맞게끔 시공을 했어야지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한다고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이것은 도시디자인과가 아니고 그 업자가 문제다니까요? 우리 시청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업자가 문제다니까? 그 업자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완석

서완석위원

보수는 다른 공법으로 하겠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시공은 다른 공법으로 해야지 그 공법은 절대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저 정도 태풍에도 처음에 시공을 할 때는 아마 예상했던 태풍보다는 두 배 세 배정도는 검토를 해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크게 왔다는 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내년에 태풍이 또 왔어요. 또 훼손됐어, 저 정도 훼손돼도 우리는 훼손됐으니까 저 정도는 훼손된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공법자체가 아주 틀리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공법자체를 얘기하면 과장님은 아주 지금 궁지에 몰려요. 처음에 검토했을 때 태풍이 온다는 걸 뻔히 하는 여수 지역에서 오죽했으면 그동안 차량까지 다 밀리고 방파제가 그쪽이 보통 태풍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공법으로 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된 거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산바나 볼라벤에 대해서 왔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안 됐다면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다니까요. 그런데 업자 잘못한 것을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국비, 도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공한 업자가 문제라니까. 지금 현재는 큰 틀에 의해서 우리 여수가 재난구역으로 선포 돼 가지고 이런 혜택을 어떻게 보면 받은 거예요. 항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물에 대한 것을 그렇지만 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를 안 받았으면 그 부분은 전부다 우리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데 그럼 그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존에 시공했던 업체가 또 다시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여수의 벽화는 다 그 업체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어서요. 그것이 우리가 그 업체가 당연히 그 당선작으로 선정된 겁니다. 전부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한다는 데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입찰이 아니라요 전국 공모에 의한 협상을 의한 공모체결 방식으로 했어요.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우연찮게 그 업체가 보니까 전체 다섯 개 중에서 네 개가 돼 버린 거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서로 완전히 전혀 모른 사이에서 아까 말한 이 보드판만 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일단 먼저 보드판하고 설계서만 가지고 심사를 했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 같은 것도 보면은 제가 큰 틀에서 얘기했잖아요. 재해지역으로 선포 안 됐으면 우리 여수시가 이것이 1억9천인가요 다 해야된다는 거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재해지구로 선포되지 않을 만큼 그런 정도였으면 부서지지 않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파도가 쳐서 다 찢겨버렸는데 그것이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고소동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벽화같은 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파도가 없었잖아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이 문제는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논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우리가 그것이 이렇게 하자보수 할 것 같으면 뭐드러 갖다가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어떻게 업자 편을 드냐고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업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경

최무경위원

2년 동안 무상 보증이 될 수 있으면 업체에서 해줘야지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뭐드러 공무원들이 하자보증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하자보증 시키지요,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지 왜 여기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예산심의하게 이렇게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않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공을 해 갖고 그림을 넣는데 거기다가 그림을 넣어가지고 관광객이 보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때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림을 넣는 것은 일부분이고요 겉에다가 약간 표현을 좀 했지요. 새겨서 좀 넣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내가 예측했을 때 관광객들이 안 봅니다. 안 보는 거 억지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감독이 잘못 됐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위대한 디자인이 돼야 되는 데 거기다가 디자인한 거라,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헨스 한두 번 두른 거 아닙니까? 하늘이 준 그대로가 위대한 디자인이에요, 하늘이 준 것이요. 거기다가 가공해봤자 안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관광과에다가 관광객의 욕구가 뭔가 거기에 맞는 수준의 어떤 시설과 작품을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지 되지도 않는 것 우리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 좋은 데를 갖다가 그 기차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버스인가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동백열차

명중남위원장

높이하고 방파제 높이하고 레벨이 어떻습니까? 앉아 있으면 사람 위에 돼 있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난간 때문에 안 보이지요.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게 말이지요 안 해야 할 때다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소비한 거예요. 진즉부터 지적할려고 했는데 그걸 왜 게딱지 같이 붙여 놓냐 그 말이에요. 깔끔하게 하지 가만 놔두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방파제는 방파제로서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철사도 그냥 파란 거 산중에 하는 울타리 하는 그걸 갖다 꼽아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좋은 그림도 아니에요. 그걸 누가 쳐다보냐 하는 얘기에요. 돈만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디자인과 맨 날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 기준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론은 말이지요 위대한 디자인을 하십시오. 위대한 디자인, 그러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벽화 붙여갖고 퇴색돼 갖고 그게 그림입니까? 돈만 퍼 들어가는 거지 위대한 디자인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관광객들이나 예술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오동도 오면 푸른바다하고 경관을 보는 데 아까 철조망하고 벽화가 있어가지고 혼란스럽더라 그거 보러 온 것은 아닌 데 그런 얘기를 해, 이걸 디자인 측면에서 잘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항만청과 난간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벽화도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벽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어차피 그걸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고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경

최무경위원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에가 이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뭔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 여수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혐오스럽다 생각했을 때는 선 조치를 먼저 하십시오. 모든 것은 항만과로 미루지 마시고 관광과로 미루지 마시고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미룬 것이 아닙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몇 달 동안 흉물스럽게 망가져 그대로 있었다면서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 난간은 우리가 손 하나도 댈 수 없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항만청 시설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요구를 하라니까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수 없이 했어요. 수 없이 했어요, 그것은요. 아니 오죽 했으면은 우리가 위험해서 우리 줄까지 쳤습니다. 우리가 쳤어요. 안전시설까지

무경

최무경위원

제도적으로 항만청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시설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가 틀리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잖아요. 관광객들의 눈살은 무조건 혐오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수까지 왔는데 방치 돼 있고 어질러져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무경

최무경위원

시장님 보고 요청하든지 뭘 하든지 아름다운 여수를 관광 이미지를 심어줘야지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최 위원님 끝났습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예.

명중남위원장

자료 요구 그건 별도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예.

명중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끝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 역시 팀장 소개를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25쪽 명시이월 452쪽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361쪽과 세출 362쪽부터 369쪽 그리고 계속비이월 390쪽부터 39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도원초등학교 뒤에 법면보강 공사하는 거요? 거의 그쪽 벽이 짚벽이거든요. 지금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격자형하고 지금 철망에다가 돌을 넣어서 하는 보강공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부 밭쪽에 토지 소유자가 승낙만 해 준다면 법면을 이렇게 완화를 시켰겠는데요 영감 되신 분들 절대 땅을 안 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년마다 저걸 고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땅을 줄리는 없을 거고 거기를 필요한 만큼을 사가지고 짚벽을 완화시켜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안 판다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안 팔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래요 그럽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도 충분히 있으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택지개발 할 때 일부 법면이 좀 각이 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거기가 법면을 정비할라고 했더니 일부는 거기다가 막사를 쳐버리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은 어떠한 공사를 해놓더라도 다음에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여건이에요. 어떤 것을 쌓더라도 비 오면 또 무너집니다. 거기는 물을 계속 머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돼야지 애기들 학교 바로 뒷 법면을 만에 하나 공부나 하고 있을 때 거기 담이 무너져가지고 애들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큰일 나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급식소 쪽으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피해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를 다시 한번 주인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땅값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할라 그런 거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몇 년 했습니다. 몇 년 했는데 자기 죽을 때까지는 안 판다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알아봐 주십시오.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진짜 거기는 너무 위험해요. 실제로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9쪽과 110쪽입니다. 세출부분은 329쪽에서 330쪽까지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0쪽, 125쪽과 세출부분 333쪽, 334쪽 그리고 명시이월 460쪽, 4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공원이 또 돈이 들어갑니까? 용기공원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태풍 피해 사업비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태풍으로 바람 불어갖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성토부분에 태풍으로 해서 약간 유실이 됐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높이 2미터, 3미터 무너졌다면 이건 문제네요, 그러지요? 실태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미터 내지 3미터가 무너졌다 그러면 태풍으로 무너진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비가 좀 왔다고 무너졌다면 시공 부실입니다. 추정컨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위에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그 부분이 유실이 됐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상식으로 물이 저 위에서 높아봤자 한 5미터에서 그런 데서 경사도가 거기가, 길이가 얼마에요? 보면은 길이가 89미터네, 89미터 물길이 와가지고 2, 3미터 높이를 무너뜨렸다 폭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완전히 업자가 잘못 했던가 설계까지는 잘못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독을 안 했거나 그런 거예요. 이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서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공원 같은 데가 2, 3미터가 무너졌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5, 6개월도 안 됐는데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태풍 올 때 비도 많이 오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태풍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수를 갖고 무너지는 건데 물꼬를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해야 될 때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호텔들 앞에 환승터미널이라고 그래요, 용기공원 거기도 용기공원이잖아요? 거기가 보완이 다 됐습니까? 원상복구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복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대신에 감독은 잘 하십시오. 거기 잔디 잘 심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잔디를 심는데 그냥 갖다가 떼 떠다가 그냥하지 말고 소독된 거 소독된 잔디 갖다가 제대로 앞에 보식해야 돼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하되 공원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종전보다 더 좋게 깨끗하게 그 잔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는 재래식 잔디를 좋은 걸 갖다가 두루마리로 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잡초가 들면 한 2년도 못 가서 도로 잡초 파내버리고 잔디를 국산잔디를 좋은 걸 깔면은 저게 상당히 오래갑니다. 한 번 해 놓으면은 그 부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데크 공원에 용기공원에 데크 괜찮습니까? 지금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데크는 괜찮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못 빠지고 그런 거 없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다 정비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내가 보니까 몇 개씩 빠진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봤는데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갖고 그것도 어차피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표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고 이곳이 용기공원입니다라고 푯말이 필요해요. 그게 용기공원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나르샤 쪽에 입구에서라부터 용기공원 푯말을 하나 여기서부터 용기공원입니다라고 잔디 위에 하는 거니까 아니면 저쪽에서부터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쪽에서부터 하든 그 광장의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원 자체를,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철도폐선 부지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철도, 자갈 지금 분석하는 거 있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철도 자갈은 그걸 분석을 왜 하는 거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환경보전법에 일정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이 되면 폐기물로 처리되고 기준치 이하로 되면 폐기물로 처리 않고 일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려고

재헌

강재헌위원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게 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직 검사를 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을 때 기준치이하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일반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게 있냐고요, 철도폐기물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철도 그 자갈은 별도로 이것은 골재로 못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용역비를 버립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우리가 철도를 한 2년 전, 5년 전에 건설을 했다 그러면 분석해 보고 정말 오염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골재로 사용할랍니다하고 분석 해 가지고 그 예를 들면 이 용역비를 들여도 그것은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지금 철도가 전라선이 몇 년이 됐습니까? 수십 년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46백만 원인가 올렸다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감액시킨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억3백 올린 게 이게 지금 분석비용하고 다른 비용까지 다 포함 돼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검사비용입니다, 순수한.

재헌

강재헌위원

순수한 검사비용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돈 날아가는 거예요. 철도에 관한 폐기물 분석을 했을 때 성분분석을 했을 때 여기 쪽하고 순천 쪽하고 저기 위에 수원 쪽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다 기준치 오버지, 그렇다면 이런 쓸데없는 돈을 버릴게 아니라 그 과거에 했던 실적을 데이터로 모아서 그걸로 가지고 참고자료로 가야지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은 도시계획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 없으면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지금 공원과에서 예산 추정할 때는 2억3백이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 실험을 하는데 약 47백 드는 게 맞습니까? 이 표를 보면 그게 맞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아니 지금 47백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왜 47백이 필요한 거냐고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이것은 도시공원 관리 예산과목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지금 이것이 철도 폐선 부지 유해물질 함양 실험 수수료에 당초 예산 2억3백 수립한 거 맞지요? 당초에 예산 수립한거 실험용을 2억3백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다른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3백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얼마 들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1억56백64만3천원이 철도폐선 부지 성분 검사 수수료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철도폐선 시험 검사하는데 이것이 플러스 47백은 다른 데 쓸려고 놔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지금 말이지 중복 해 가지고 이거 정말로 강력히 얘기를 드리십시오. 제로로 만드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각 용역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섞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그렇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얘기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계수조정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모든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27일 목요일 14시부터 본회의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 중 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