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회의 전체 보기 1009턴

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총 18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9.2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0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억 7,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1.02%가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감축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도로관리, 하천 유지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2억 2,500만 원으로써 행정재산관리 800만 원, 가로정비추진 3,000만 원과 직원협의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민원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 700만 원, 우편요금 등 경상비 1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2억 3,100만 원으로써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8,700만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1억 7,000만 원으로써 주・정차 단속관련 사업비 2억 2,300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관리 3억 7,500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8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29억 4,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8억 6,800만 원, 예비비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41억 7,900만 원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매입비로 4억 1,700만 원, 포장도로 정비 3억 원,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3억 8,100만 원, 염화칼슘 구입 등 제설대책비 2억 1,500만 원, 도로조명 시설관리비 20억 1,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는 56억 4,100만 원으로써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2억 7,500만 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1억 2,700만 원, 빗물펌프장 관리비 6억 7,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최근 경기침제로 인한 세입감소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생활 편익증진 및 재해예방 등 꼭 필요한 사유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부터 18쪽, 20쪽, 23쪽, 25쪽, 27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하천사용료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 구의 제방, 구거부지 사용료가 이렇게 줄게 된 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준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 인하입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올해는 하천사용료에 돼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하천사용료하고 기타사용료로 분리됐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012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하천사용료가 기타사용료하고 분리되면서 총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보도상영업시설물이 기타사용료로 세목변경이 되면서 세입과목이 경정됨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제방, 구거부지가 하천 사용하고 기타 사용하고 구분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 거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 경정은 하천사용료는 일단 공유수면사용료라 해가지고 국유지는 하천사용료로 되고 기타사용에는 구유지는 공유재산 사용료라 해가지고 기타사용료로 분리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하천 중에 국유지는 하천사용료로 되고 구유지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하천사용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타사용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431쪽부터 433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우리 과의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없어서 건설관리과는, 예산이 없는 그 과정에서도 또 감액이 됐습니다, 한 2,040만 원정도가. 어디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또 민간이전 부분에 2012년도에는 5,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2,600만 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조정하게 된 사유가 가로정비 민간위탁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현장단속기동반을 운영하고 또 점포 앞 테이블 설치 영업행위 야간단속을 주 2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노점 노상적치물을 특별단속 하는 등 각종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혹시 다량이나 또 고질적인 노점이 생길까봐 최소한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료 해가지고 220만 원이 1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보험료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료는 저희들이 보상업무에 따라가지고 보험증권에 기입된 피보증인의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에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약관에 따라가지고 보상 처리하는 것인데 보험료가 작년에 200만 원에서 올해는 뽑으니까 215만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는 보험가입금액은 32억 원 정도 되고 1인당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피보증인은 건설교통국장 외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보상업무담당이라면 우리 직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직원, 팀장, 과장, 국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43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시는데요, 민간위탁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지난 연도에는 분기별로 위탁을 하셨는지 4식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던데 지금 2013년도에는 포괄 예산으로 그냥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방침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000만 원은 현재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봤을 때 근무인원 5명이 예를 들어가지고 58일간 근무할 수 있는 용역 1일 노임단가가 10만 원 정도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노임단가의 10만 원 곱하기 그리고 5명, 58일 하면 2,974만 원 정도 나옵니다. 2,974만 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색사업을 최대한 하고 거기에 따른 고질적인 다량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12년 대비 인원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단속 일수가 줄은 건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단속인원을 줄이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몇 명에서 5명으로 줄은 겁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5명을 했을 때는 110일 하는 게 5,600만 원이고 5명 했을 때 58일, 그러니까 5명 기준일수록 날수가 줄고 인원을 기준일수록 일수가 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줄여도 정비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은승희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단속기동반, 점포앞 영업행위 단속반, 야간단속 그리고 노점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최대한 예산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고 혹시 다량이나 고질적인 민원이 생길 시에는 최소한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예민하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노점상 단속인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근간에 인명피해도 있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하고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용역은 줄이고 단속이 미비하다 그래서 혹여라도 독촉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무리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될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주무 과에서 이 금액으로 단속을 하겠다, 용역비 산출을 하셨으니까 그 금액에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줄인 것에 대비 작년 기준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집행을 하시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 건설관리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정비 분야는 민원 주민분야하고 밀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노점상 관리단속을 할 때 사용하시는 지게차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가 단속을 할 때 저희가 보조를 해 주시는 겁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 직원이 수목관리라든가 노점 치울 때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단가계약 하십니까, 70회로 해 가지고?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지게차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 차고지가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해가지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토털 금액으로 그냥 수의계약해서 금년에 집행하셨다고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횟수는 원래 목표한 만큼 이용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아니면 좀 남습니까, 집행을 해 보시면?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 정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비슷하게,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요, 노점상이 예전만큼 그렇게 난립하지는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횟수가 이게 적정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년도에도 노점 방지하기 위해서 수목 보식 등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점상 관리를 해서 수목 보식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이번에 수목 보식한 지역이 망우로 우림시장 등 38개소에 설치돼 있는 177개 대형 화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목 보식을 현재 하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화분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협조 받으셔서 하시나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 방지를 위한 대형 화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나가보시면 원래 놓아두었던 곳에서 장소가 좀 이동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자주 이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노점발생 예상지역이나 노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또 노점이 발생 안 되고 정착된 지역에는 빼고 노점발생 예정지에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항상 이동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3년도에 하실 곳은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노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파악한 다음에 예상되는 밀집지역 또 앞으로 주민하고 밀접되는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거의 노점이 들어설만한 곳에는, 제가 전 지역을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배치는 좀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부족한 부분 보충을 하셔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다 해 보셔서요, ’13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2014년도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규환 위원님 끝났지요?

김규환위원

네, 저는 끝났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로노점상 단속하다 보면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현장을 뜨면 저는 계속 추격해서 단속하는 것은 좀 지양됐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장사하다가 단속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쫓다보면 또 차가 쫓아가, 그러다가 교통사고도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보고 받아 보신 적 있어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성 차량 노점은 말씀하신 대로 단속과 그리고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서인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사고관계라든가 또 주민의 생계관계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슬기롭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 안 받는 것도 좀 이렇게 유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7쪽, 29쪽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과태료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운수과태료 이 외에 세목이 혹시 2012년도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상당히 증액을 잡으셨거든요. 뭐 체납을 늘리실 계획이신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건 아니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영치업무를 하게 되면, 물론 영치업무로 해서 직접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도 상당하겠지만 심리적인 압박이 돼가지고 자진납부율도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앞으로 영치팀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이 우리가 못 하다가 할 수 있게 바뀐 건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질서행위법 제55조 규정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불법운행차량, 대포차라고 그러지요. 그런 차들이 지금까지는 제재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태료 계속 부과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냐, 명의가 엉뚱한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차량 번호판을 떼어옴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의지가 아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이셨고요, 주민들과 그렇게 되면 직접 부딪치는 일도 아마 발생하게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께 좀 잘 당부드려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한에서 그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분들이 상당히 걱정하신 부분인데 서민형, 생계형 차량 부분에 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분 437쪽부터 4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441쪽 자산취득비, 영치용 차량구입비, 번호판인식 CCTV, 번호판인식 스마트폰 이래가지고 7,28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서행위법 55조가 개정되면서 영치업무를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 경우는 영치팀을 신설해서 차량 한 대, 차종은 시에서 투싼으로 잠정 결정이 돼 있고요, 위에 자동인식시스템이 달려가지고 주차장 같은 데 돌면 노출이 되면 영치를 해갖고 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로 차량하고 다음에 번호판인식 CCTV는 위에 설치할, 지붕 위에 설치할, 지금 교통지도과의 빨간 차량처럼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다음에 스마트폰은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점에는 들고 들어가서 번호판을 치면 인식이 돼서 저희가 판별을 해서 영치를 하게 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꼭 필수장비 3개를 자산취득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차량을 또 구입을 하게 되고 하면 거기에 인원이 또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감지하셨는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인력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기능파트 2명이 주로 영치업무를 하게 되는데 운전업무도 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진 분으로 지금 요청을 해서 차량이 오면 그 2명이 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하고,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의 업무로 해서 통일된 지침으로 하는데 저희 구 안이 가장 모범적인 안이 돼가지고 시에서 지금 다른 구에도 권장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첫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437쪽에 사무관리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업무용 소모품하고 유지보수비가 좀 많은 금액을 증액하셨어요. 그렇게 된 사유 답변해 주시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게 별로 없는데 세목 간, 지금 디지털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양식이나 이런 게, 이런 양식비 같은 건 좀 줄어드는 대신에 전산장비소모품비가 많이 갑니다. 저희 경우는 민원실이 하루 500여 명, 민원실이 5개 있지만 4개보다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되고 또 민원인들 복사서비스 등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산 쪽은 부족하고 일반 양식비나 이런 것은 남고 해서 그쪽 것을, 저희가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대로 해서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현실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항목을 정해 놓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자, 그런 항목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옮겼는데 그 부분은 사전설명이 안 돼서 전에도 저희가 좀 혼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이런 개선은 올바른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번 그런 고초를 치르시더라도 그렇게 바꿔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438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을 대폭 줄이셨어요. 업무에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수입금인데 징수교부금으로 1년에 한 3억 3,000만 원 정도를 받아오는 그런 수입이 있는 그런 항목인데 사실 뭐 인원을 좀, 저희가 그 동안은 시에서 교부금을 주다보니까 우리 구 주민들한테 그래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도 하고 구정에도 참여해서 약간 풍족하게 이렇게, 풍족한 건 아니고 그래도 노동 강도나 이런 데 맞는 쪽으로 썼는데 구의 재정이 열악해져가지고 저희도 마른수건 짜듯 할 수 없이 최소인원으로 줄여서, 물론 거기오시는 아줌마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할 수 없이 노동 강도가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답변 들으면 저희야 뭐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대중교통문화 홍보를 좀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뭐 자세하게는 설명 못 하시겠지만 이 사업 예산서만 보면 현수막하고 입간판밖에 지금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시의 인센티브사업으로 아까 조정교부금 받아오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그 부분의 평가항목에 홍보부분이 상당히 들어가고 또 저희가 모범운전자회하고 공동으로 사실 캠페인이나 아니면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행사 끝나고 사진을 찍게 되는데,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 100여 명 나오면 이렇게 쪽 모여서 여기 광장 같은 데서, 그럴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이 홍보비가 없어가지고 다른 비용 쪽에서, 시에서 지시는 되고 그래서 다른 비용에서 저희가 당겨서 썼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은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바로 해 놓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린 그런 항목처럼 지금 옮겨 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하시고자 그러는데 이 승용차요일제가 지금 주무부서 과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편성이 되는 것은 정부나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살펴보면 또 이런 승용차요일제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뭐 약간씩이라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해야 되고 보조금도 기왕에 좀 내려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지금 늘어난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예산이 4,6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받아오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받아오면서 최하, 최하경비로 520만 원으로 했는데 시에서 이미 시행했던 사업이고 자동차세를 또 5% 감면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 양식비용이나 이런 부분, 최소비용, 꼭 필요한 비용 52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 보조비가,

은승희위원

물론 소액이기는 하던데.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돈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소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12년도에도 시비가 조금 오기는 했지요, 한 300만 원 정도?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2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도 재정이 안 좋은지 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지요. 시에서 또 정책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을 테니까 혹시 보조금 집행이 되면 우리 구비는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지요. 어떨까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비 최우선으로 쓰고 구비를 쓰는 그런 부서인데 이번에는 시비 가망이 좀 적습니다.

은승희위원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440쪽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운영을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편성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압류 해제 등기수수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더 필요치 않나요, 편성을 안 하신 것 같던데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과년도 부분을 세무1과로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과년도 부분이 지금 세무1과에 체납징수팀이 생기면서, 과년도 징수팀이 생기면서 거기로 업무를 가져간 그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무1과로 업무이관 해서 편성하지 않으셨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45쪽부터 446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던 행정운영경비, 그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회계로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편성을 해도 상관은 없으신 건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운영비를 직원 임금을 주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445쪽에 차 없는 거리 운영 시행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대상지는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행사인데 그게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됐고요, 대상지는 구청 뒤에 봉화산 주변 그쪽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별 예산이 없는 걸로 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중랑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에 약 5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간 4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부속물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면도로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구도 또는 이면도로의 모든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567쪽부터 569쪽과 세출부분 581쪽부터 5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은 뭐 한 군데가 늘었으니까 그 세입이 는 거는 제가 알겠고요,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도 어떻게 좀 늘었습니까, 세입이 좀 늘게 증액해서 잡으셨기에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수가 많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정률이 좀 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도 최대한 활용해서 세입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배정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게 뭔가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말하자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놀고 있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면수도 보니까 조금 한 300면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게 바로 배정하고는 상관없이 그거는 면수가 는 거고 배정도 또 더 되도록 노력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이용요금은 지금 몇 년째 같은 겁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용요금은 서울시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급지별로 저희 요금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변동이 없는 한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요금 변동을 쉽사리 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물가가 빨리 요동치고 있으니까 주무과에서 한번 타 구나 이런 사례들도 조사를 좀 해 보셔서, 또 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주무과에서도 그렇고 적정한지도 한 번쯤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하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요금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급지별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급지를 변동시킬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다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저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인상률에 맞춰서 그냥 일반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구나 우리 지역의 형편에 좀 맞게 미리 주무과에서 조사를 해 놓으시면 인상률이 좀 적절하게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세출 다 같이 합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같이,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87쪽 연구용역비, 주차실태조사 용역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사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매 2년 마다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년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해당이 됐고요,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잡으면 이걸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아마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중랑구 전체 실태조사 다 하는 겁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주차수요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새로운 주차시설에 대한 뭐 이렇게 용역비가 아니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런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에도 차량을 몇 대나 어떻게 대고 있는가 또는 가정집에 있는 주차장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조사가 다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58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품목이 과표가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차량 및 견인차량 보험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 인상시켜서 잡으신 기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참고로 2012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45만 원씩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대당 7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의 상승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지금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당 저희가 약 70만 원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8대가, 지금 자동차수는 변동이 없으신 거거든요, 지난 2012년도하고? 그런데 70만 원씩 됐다 그러면 무슨 어떤 원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위에 무인단속CCTV 웹회선 사용료도 웹회선이 오히려 줄었어요, 28대에서 25대로? 웹회선이 증가가 되지 않고 이렇게 준 거는 어떻게 고장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선이 줄었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세 대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세 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방범용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단속 및 방범용으로 쓰던 거를 교통단속 부분을 제외하고 방범용으로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시킨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방범용으로요. 회선사용료는 또 인상이 됐어요. 기준이 있으시죠, 이것도?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583쪽에 포상금, 직원, 교통지도과 직원이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정원이 30명입니다.

은승희위원

’12년도에도, 뭐라 그럴까 열여섯 분의 직원한테 포상을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 부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장님이 많은 대민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격려 차원에서 포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사업의 정당성은 피력을 하셨는데요, 금년에 24명을 지급하겠다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다 주시죠, 과장님. 전 직원 30명인데 뭐 6명 빼 놓고 24명만 주십니까? 이건 포상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 직원 포상금 이 부분은 말하자면 업무의 특수성에서 좀 난이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만약에 뭐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 기획홍보과 직원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격려 차원에서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6명에서 24명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교통지도과 업무의 난이도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격려, 단속직원 격려라는 것은 단속직원에게 격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통지도과 전 직원이 다른 행정업무에 비해서 좀 특수하고 대민관계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한 부서인 거는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사업 목이 분명히 단속직원 격려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게 이 포상금에 맞는 거지 30명 정원 중에 스물네 분에게 준다, 이거는 좀 포상금하고는 조금, 차라리 그러면 사업명을 좀 바꾸시죠, 포상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포상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과의 포상금은 또 적용범위가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렇게 줘야 될 근거가 있어서 주실 테니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된다면 그러면 저는 이 목을 좀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고려를 하십시오,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거기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연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 구간에 문자도색이나 재도색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로 합니까, 아니면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개소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매년 하신다고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2012년도에는 이게 35개소였거든요? 구간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부득이한 80%건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하여튼 개소가 2012년도에는 이 구간이 35개소라고 예산서 표기하셨는데 2013년도에 30개소, 개소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 입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예산 상의 사정으로 저희가 약 30개소만 잡아놓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실제로 시설비 투자해야 할 구간은 몇 개소인데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 3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58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지원금을 주는데 면수가 지금 50면이 증가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50면이 증가됐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투리땅을 약 50면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야간개방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학교의 자투리땅이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은승희위원

지금 1,200만 원이나 지원금을 늘렸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사업계획이 나왔어야지 증액이 되는 것이지 그냥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금을 늘려서 잡으시는 거는 합당치 않으시죠?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오늘 시간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야간개방만 할 경우에는 2만 원이 지원되고요, 전일개방 하게 되면 4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야간개방 부설학교 주차장이 자꾸 전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야간개방만 하다가 전일개방으로 한 면수가 50면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예산서 표기가 제대로 되는 게, 바로 잡아지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야간개방만 몇 면, 전일개방 몇 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맞죠. 좀 앞으로 다음 연도에는 이거 정정해서 바로 잡아서, 그래야 저희도 보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수정 가능하시겠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87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한 곳 는 곳이 금란교회 주차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교회 주차장의 재산세를 저희가 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란교회에서 교회 자체에서 주차장을 쓸 때에는 재산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한테 넘겨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주차장 요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 측에서 볼 때는 교회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결국 그 재산세는 저희 구수입이지만 어쨌든 부과해야 되는 세법 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고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란교회에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부과하지 않아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사용함으로써 부과 사유가 발생했고 그 수입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그럼 이해가 됐고요, 이 주차장 사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 사용분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1층, 2층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3층은 순수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에 의해서 1, 2층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부분은 저희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약간씩은 사용을 하고 또 일요일 날 우리 3층이 비어있으면 저희도 교인들한테 조금 내주고 이런 수익 상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화재보험료, 저희 구비 분은 이 주차장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교회는 교회 대로 화재보험료 따로 하고 계신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 주차장을 위탁관리 받았을 때는 전체 운영을 우리가 해 주는 걸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가 수익을 따질 때 물론 전체 수익은 나지 않지만 만약에 그 100면에 대한 야간개방만 해도 저희가 약 2,400만 원을 연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물 관리와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0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건물식 공영주차장 화재보험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금란교회 주차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식 주차장의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금란교회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런 제세공과금 이런 것도 전출을 시켜서 공단에서 잡아야지 맞지 않나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어떠한 부분은 저희가 말하자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이 본청하고 공단하고 지금 앞으로 크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공단에 위탁을 준 사업 중에 수리를 크게 해야 된다거나 금액이 커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지출이 크게 되는 부분들은 주무과에서 지금 다 떠맡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은 그냥,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공단이 많이 줄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속속들이 따져보면 주무과가 이렇게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 위탁을 왜 줍니까? 위탁을 줘서 거기를 관리하게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따로 재산세, 화재보험료 이것도 공공운영비인데, 그 주차장에 대한. 큰 금액의 공공운영비는 주무과에서 갖고 와버리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금란교회 주차장 관리할 때 드는 비용이 이거는 빼고 나머지만 드는 걸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무과에서 이거를 편성하실 게 아니고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곳에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견해인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거기에서 수용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모두 다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그런 거라니까요. 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 그 부분 수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계속 우리가 맡아줍니까? 그러면 위탁은 왜 줍니까? 정확하게 위탁을 주는 이유와 거기서 해야 되는 거를 분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교통지도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각종 체육관의 수리나 보수・유지나 이런 것들이 500만 원 이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단에서 편성을 하고요, 그 금액이 넘어버리면 본 과에다 다 넘겨버려요. 그게 다 뭡니까? 지출이나 그런 평가에서 많이 나가면 자기네 평가가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다 알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교통지도과도 새로운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위탁을 주고 관리를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교통지도과에서 전출금 주는 다른 부분들도 그럼 이런 공공운영비는 다 따로 편성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떠한 확고한 기준에 의해서 바로 잡아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선되는 쪽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9쪽, 30쪽, 35쪽 42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 449쪽부터 46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49쪽에 보면 망우역 북측 출입구 통행로 확보 2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거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역 북측 건영아파트에서 망우역 북측 출입구 간에 통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망우역 북측에 12m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120억 원이 들어가는 많은 사업이고 또 이 구도 구간이다보니까 시비확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도 여의치 않아서 건영아파트에서 망우역 북측 간 보상이 필요치 않는 구거부지를 활용해가지고 통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망우역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도로가 끊겼잖아요, 그 뒤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끊겨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는 언제쯤 도로가 뚫릴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거기에는 폭 12m, 연장 250m의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 그 구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 문제도 있고 그거는 앞으로 코레일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단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으로서는 언제 시행하겠다 하는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도 아직 뭐 불투명하네요, 그럼?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망우역 쪽에 뒤편으로 이용을 하다보면 거기 막혀 있어가지고 어쨌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거기 도로가 좀 뚫렸으면 시원하게 통행에도 좀 이 쪽에 뭐 동일로, 망우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이쪽 도로라든지 그런 데가 조금 정체되는 부분을 좀 많이 해소가 될 텐데 아직 뭐 몇 년이라든지 무슨 뭐 미래가 불확실하네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구거부지가 한 4m 내지 5m 구거부지가 건영아파트에서 망우역 북측까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통로를 확보해서 일단 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쨌든 요즘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사용료 및 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우동 112 - 3호 토지매입비가 3,000만 원, 면목동 1278 - 2호 토지매입비 및 사용료 해가지고 3억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동 112번지 3호 여기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면목동,

김규환위원

매입비라고 그랬는데, 매입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매입비입니다.

김규환위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3,000만 원이.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여기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이 되었고 따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환위원

면목동 1278 - 2호,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여기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여기는 토지매입비하고 사용료하고 같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89㎡,

김규환위원

한 50 몇 평 되겠네요, 평으로 따지면?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김규환위원

452쪽으로 가겠습니다. 묵동 44 - 2호 도로부지 사용료 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도로부지 사용료 이것도 같은 맥락 같은데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이게 묵동 44 - 2호 토지사용료 322만 2,000원씩 해서 27개월 걸 사용료를 지금 물어내게 된 부분이 돼 있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김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 44 - 2 부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어 있는데 지목상으로는 제방부지로 돼 있습니다. 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입비에 대해서는 이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월 322만 원씩 사용료를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어쨌든 서울시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해결이 빨리 되는 게 원칙으로 이렇게 이해,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의 부분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 동절기 제설용역에 대해서 9,600만 원이 일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1,600만 원이 증감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용역으로 하고 일부구간은 직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설용역 기간을 갖다가 통상 2월 말까지로 계획을 했는데 최근에 기상변화가 일어나서 3월까지 눈이 계속 내리기 때문에 3월까지 연장하는 걸로 한, 연장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냥 3월 달까지 해서 9,600만 원이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끝나는 동시에 다 줘야 되겠죠, 예산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김규환위원

뭐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런 과정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준공기간 끝나는 시점에 가서 투입인력하고 장비운영에 대한 정산을 시행합니다.

김규환위원

정산을 또 합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 금액이 덜 나올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450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망우동 부지하고 면목동 부지에 대한 매입비 사용료 편성하셨다는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요,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 다른 건을 보면 대법판결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경우가 보통 관례적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 두 건은 다 현재 1심판결만 받고서 아마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결정을 내리실 때는 어떻게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하신 걸 건데 혹여 저희가 1심으로 끝냄으로 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발생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 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 자문변호사와 자문을 구해서 항소에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시행하는 걸로 하고 또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항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항소 안 하는 걸로 결정을,

은승희위원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대법판결을 기다리고 매입비하고 사용료 수립하셨던 중화동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다 지급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148 - 126 외 5필지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대법원 판결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불용될 가능성이 더 많고 이월시키셔야 될까요, 이월에는 이게 오지 않았던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월은 불가능하고 대법원 판결이 안 나면 일단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 가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추경 확보를 해가지고 지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직 지급이 안 됐고 지금 대법원이 판사임용 때문에 업무가 늦어져서 판결이 늦어졌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급이 안 됐으면 2013년도에 지급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이 현재 잡혀 있으니까 다시 수립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답변을 좀 확실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 판결나면 추경 때 올려서 마무리하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자산취득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물 보수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 맺어서 지금 보수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연간단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렇게 도로시설물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어서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밑에 필요한 물품이 필요합니까, 저희한테 따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물품이 필요합니다.

은승희위원

계약 맺은 곳에서 보수하시잖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보수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영기동반으로서 보수하는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도로과 기동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으시다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자산물품취득비가 소형 발전기에다가 커터기, 브레커(breaker)를 구입하게 된 사유는 기동반이 작업할 때에도 정교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블록을 절단하거나 콘크리트 깨기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할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는 기동반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일곱 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일곱 분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기동반에서도 분명히 보수작업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국비, 시비 지금 해서 국가적으로 보안등 개량하는 사업 2013년도에 진행을 하실 텐데 이게 지금 2013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지 않지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2013년도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하고 시비,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보안등 개량이 그러면 중랑구 전체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점차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예산편성의 한계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 정도 연수를 잡으면 다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한 2, 3년? 어느 정도 예정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예산 잡히는 것이 면목1동, 2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2개 동밖에 안 됩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주위 분들이 왜 여기가 우선지역이 됐냐는 둥, 우리는 언제 했냐는 둥 민원이 아마 분명히 많이 생기실 거예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 가시면 지역주민들을 만나실 텐데 혹시 이 지역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주민들께 뭐라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4억 3,700만 원 금액은 2개 동밖에 안 되고 저희는 16개 동이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조성된다면 많은 동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지금 국・시비가 금년에 이만큼만 잡혀 있는 겁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구에서 예산 잡히는 만큼,

은승희위원

국・시비 보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시비와 국비가 각 30%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구비확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군요. 그런데도 각 과에서는 그냥 자체사업 좀 줄여도 될 만한 것, 이렇게 꼭 해야 될 것 못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7쪽부터 9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금 90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지금 900만 원 덜 잡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로순찰 렌탈 하던 것 지금 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면 순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업무에 따른 그 순찰은 재작년까지는 렌트카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굴착업무, 굴착신청건수가 조금 다소 주는 추세에 있고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차량으로 하거나 또 필요시에는 총무과에다가 배차신청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이 뭐 눈에 띄게 많이 줄었습니까? 충분히 그걸로써 업무커버가 될까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금년은 그렇게 시행해서 무리 없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복구공사 금액도 그만큼 적게 잡으신 것으로 보면 될까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5쪽과 42쪽, 세출부분 463쪽부터 473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세출로 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세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치수방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아주 그냥 도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467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수해 응급복구 민간용역비가 80만 원을 기준해서 2,4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용역에 대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해 응급복구 민간용역비는 저희가 수방기간 동안에 비상시 사전에 인부들하고 장비를 대기시켜 놓고 상황이 발생할 시에 복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실개천 및 친수시설 만들기, 하천 건천화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실개천 및 친수시설 만들기로 해서 3억 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어떤 실개천을 어떻게 만드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망우로 실개천 친수시설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아갖고 망우산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3억 원은 저희 구비 분담금입니다. 당초에 20억 원 중에서 14억 원 시비로 하고 6억 원은 저희 구비로 하게 돼 있는데 우선은 3억 원으로 최대한 축소해서 하려고 3억 원을 지금 요청한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는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계획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됐던 거지요, 실개천 이 사업이?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2009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김규환위원

이게 지금 엠코 건설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행이 안 됐던 그건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엠코 구간만 제외한 구간은 지금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리 구비부담금을 이제 와서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7쪽부터 10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100 이상 적립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치수방재과에서 전출하신 이 금액이 보통세 1/100 이상이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년치 평균액의 1/100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가 아니고 3년치 평균액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172억 6,233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84억 2,730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676만 원, 보건지도과 62억 5,904만 원, 의약과 24억 3,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0억 6,719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84억 2,730만 원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 지원예산 3억 4,563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을 위한 민원실 분소 행정장비 유지비, 보건소 재배치 공사 등 3억 1,353만 원, 보건소 전 직원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77억 6,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676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품안전 확보, 식품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 관리사업 992만 원과 공중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 정화사업 1,652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여비, 급양비 등으로 1억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62억 5,904만 원으로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비 사업비 38억 7,013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8억 7,354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 관리사업비 13억 1,574만 원, 건강도시사업 5,275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양비 등으로 1억 4,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24억 3,923만 원으로 병・의원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3,801만 원, 구강보건 지원사업 2억 3,367만 원, 약물 및 마약류 관리사업 2,205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2억 2,321만 원,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 관리사업 3억 103만 원, 저소득주민 암관리사업 14억 4,788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여비, 급양비 등으로 1억 7,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운영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2쪽, 35쪽, 42쪽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35쪽에 보면 보건행정과 전년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22만 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3,300만 원, 만성질환전염병관리 9,000만 원, 1군전염병환자관리 50만 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116만 8,000원, 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 1,950만 원, 인플루엔자 1일 감시 보조금 90만 원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이유는, 세입이 증액됐다는 이유는 그만큼 업무의 폭이 넓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전염병, 에이즈하고 결핵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결핵 간호사가 국고보조금으로 결핵협회에서 지급하던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주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시비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국가,

이윤재위원

아, 국비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국비입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세입・세출 같이 보는 거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세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럴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위원

저는 그러면 세입부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세입 없으세요?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8,5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2쪽에 보면 시비보조금으로 해갖고 마찬가지로 이게 한 900만 원 증감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 중랑구 내에 국고보조금이 8,500만 원, 거기에 인건비가 6,000만 원, 지금 시・도보조금 해서 여기 보면 5,300만 원 해서 전년도 4,400만 원 비교 증감한 게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이 시비보조금도 900만 원 증가가 된 게 어떠한 이유로, 이것도 인건비 상승인지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여기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예방사업에서 3,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전염병관리에서 1,700만 원, 1군전염병관리에서 50만 원, 표본감시 116만 8,000원, 인플루엔자 1일감시 90만 원 해서 전체 전년도에 대비해서 918만 1,000원 증감이 됐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9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고 아까 국비에도 8,500만 원 해갖고서 인건비가 국비에서는 한 6,000만 원 정도 해갖고 증감이 됐다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예방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금년 10월 말 현재로 93명입니다.

나도명위원

93명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남자가 86명이고요, 여자가 7명입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관리를 하고 보조를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예방을 하고 약을 타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국비보조금으로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고요, 병원에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우리 중랑구 관내든지 서울시내 관내 병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타오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나 뭐를 가지고 와갖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해 준다 그런 차원이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나도명위원

아,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구에서 해 주는 걸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93명, 그러면 후천성면역결핍증 같은 환자들은 파악을 우리가 나름대로 간호사들이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건강진단이라든가 어떠한 파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예방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예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 예비군훈련이라든지 민방위훈련, 그다음에 경찰서의 전경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면역결핍증 환자가 증가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입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11명이 늘어났습니다. 11명이 늘어났는데 저희들도 예방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분상으로 노출되면 또 개인 정보라든지 모든 그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가서 지도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은 일절 사용 못하게,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약재를 타러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담을 하고 또 전염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한테 성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계속 증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증가된다, 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통상 이런 환자들을 갖다가 파악하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검진이라든지 이런 데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드러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치료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재를, 치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도명위원

아무래도 돈이 많이 있거나 그러한 분이면 상관없는데 또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래도 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하거나 또 병명을 알았을 때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치료를 했을 때, 그리고 약을 탔을 때 그걸 갖다가 거주지를 파악해갖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하여튼 뭐 참 날로 날로 증감이 되고 이런 게 가면 갈수록 증가된다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인데 보건소 관내 우리 공무원들도 아까 예비군, 경찰서 그런 데 가서 예방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은 참으로 힘든 겁니다. 힘들지만 많이 좀 힘을 써주셔갖고 우리 관내에 이런 환자들이 좀 계속 줄어가는 그런 형태로 돌아갔으면 하는 제 바람이거든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세입 있습니까, 세입? 세입 없지요?

이윤재위원

세입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까 나도명 위원님께서 에이즈, 일명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지요. 93명인데 연령층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일단 남자가 86명 여성이 일곱 분 되시는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10세에서 20세 사이가 3명이고요, 21세부터 30세가 8명, 31세에서 40세가 26명, 41세에서 50세가 28명, 51세 이상이 28명 도합 93명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양한 계층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네요. 물론 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 규명을 못 찾아서 정확한, 소장님 치료는 아직 못하고 있지요? 이게 완전히 완치는 안 되는 거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완치는 안 되고 있고요, 이 치료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아까 나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생기는 사람이 있고 또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털 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단속을 강화하자니 개인의 인권문제가 또 걸려 있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공기나 침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방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에이즈환자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홍보가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하고 또 학교 단위로 자료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배포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자라나는 청소년 학교위주 아마 이런 홍보가 더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험성도 알리고요. 이걸로 마치고요, 그러면 세출부분 481쪽부터 49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이 84억 2,700여 만 원이고요, 전년 대비 6억 7,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922만 7,000원, 약 8.7%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에 4,08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재배치 9,94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4,163만 1,000원, 후천성면역결핍예방이 1,355만 4,000원, 방역활동 강화가 759만 2,000원, 만성 감염병관리가 7,542만 1,000원, 그래서 도합 6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입니다. 481쪽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에 보면 전년대비 1,355만 4,000원을 지금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에이즈 2012년에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이 돼서 치료 대상자가 늘은 건지 아니면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수명연장으로 인해서 치료의 기회가 폭이 넓어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인원도 늘었지만 기존에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금액이 증가한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에 새로운 보균자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신규자는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2012년에 10명이 늘어났다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속적인 예방활동은 펼치고 계십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또 예비군훈련장 또 민방위훈련장, 전투경찰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관내에 버스에다가 에이즈 예방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붙여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에이즈 예방활동을 거의 어느 부분에서 봐서는 남자들 위주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활동도 남자이고 예비군활동 예방도 남자이고, 이거 자칫하면 매개체가 남자로 오인하는 것 아닙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전체 숫자가 남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남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학교에서도 실시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울러서 이거는 남자다 여자다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남자에 국한시켜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남녀 공히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유흥주점이라든지 안마시술소도 건강진단 및 HIV, 일명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10명이 증가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25개 구 자치단체 중에 우리 중랑구의 비율로 봤을 때 발생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에 3,284명 정도 됩니다.

이윤재위원

3,200,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3,284명.

이윤재위원

2012년도 한 해에 발생된 건수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토털.

이윤재위원

전체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12년도 중랑구에 10여 명 정도가 신규발생이 돼서 증가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중랑구에, 그러니까 예방체계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선에 그래도 중랑구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52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활동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8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해충유인살충기 79만 원짜리를 15대 구입하신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금액적으로는 1,185만 원입니다. 해충유인살충기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모기유인 토네이터라고 모기유인살충기인데 빛으로 모기를 유인해서 그 안에서 믹서로 갈아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장비 내구연수가 9년인데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아, 교체입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용마산, 그다음에 봉화산, 중랑천 제방에 보면 자외선불빛처럼 비쳐 나오는 그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세 가지 종류입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 전격살충기가 있고요, 사이클론이라는 게 있고 또 토네이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해충유인살충기가 과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즉, 빛으로 해충을 유인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요새 우리 지역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어둠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해충을 유인해갖고 결국은 박멸을 하는 그런 장치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게 가로등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가로등에다가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같이.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불빛이 환한데도 그 불빛에 유인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계를 한 대 설치를 하더라도 효과의 극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숲이나 이렇게 빛이 덜 들어가는 부분에서 해충을 유인하는 부분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밝은 가로등이 존재하고 있는 데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하면 그만큼 빛의 파장이 나가는 부분에서 유인할 수 있는 거리반경이 짧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가로등에 모이는 해충을 빨아들이는 그런 형태고요, CO가스를 발포해가지고 유인하는 그런,

이윤재위원

그러면 기계 자체에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빛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윤재위원

모기가 좋아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인위적으로 시켜서 그 가스를 보고 들어오게 만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빛으로만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가 좋아하는 어떤 냄새를 발생시켜서 유인할 수 있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전격살충기 같은 경우는 다다닥 소리 나가지고 탈 수 있는,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잦은 우기로 해서 한 여름에는 사실상 모기의 시달림이 없었는데 우기가 끝나고 가을로 넘어가면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가을로 넘어가면서 그때 어떤 모기, 해충들의 어떤 피해를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2013년도 방역활동은 가을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