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0억842만 원보다 15억589만3,000원이 감액된315억25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307억3,058만4,000원, 특별회계 7억7,194만3,000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 8,892만3,000원보다 54억8,584만 원이 감액된 70억30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억 6,687만6,000원보다 20억741만 원이 증액된94억7,4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1,046만3,000원보다 1억7,268만7,000원이 증액된 6억8,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7,158만5,000원보다 3,975만 원이 증액된 9억1,1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8,529만3,000원보다 20억7,343만7,000원이 증액된 126억5,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특별회계는 도시녹지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전년도 예산액 3억4,738만7,000원보다 3억 3,900만3,000원이 감액된 8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억3,789만3,000원보다 2,566만6,000원이 증액된 7억6,3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자전거 도로 기반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하수시설 개선 및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추진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운영으로 주민을 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추진으로 친환경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공원 및 녹화지의 체계적 유지관리 등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녹색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을 목표로 승용차요일제의 지속 추진 등 6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차분쟁을 해소하겠으며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 등 9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 민원 관련 서비스 향상과 관련 법질서 확립 등으로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고 공동주택 지원 확대 및 공동체 리더 양성학교 운영으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광고물 정비,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강동 산하지구의 관광이미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과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등 13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으며,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과 전통 어업 육성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친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갈등 시설이었던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로 재탄생시켜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3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님, 저도 간단하게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예.

방금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회의도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기에 저 또한 신상발언을 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정윤석 의원님께서 평통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민주 평통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 또한 본의 아니게 공개발언을 하게 되어서 평통의 한 회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2년 행감 때 북구청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행감을 준비하고 연구하여 왔습니다. 행감을 지켜본 북구청 공무원도 잘 아실 것이고, 누구보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북구 평통뿐만 아니라 북구 생활체육회, 그리고 북구 문화원 등 여러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구 평통에 대해서만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구 평통과 관련해서 행감 자리에서 듣지 못한 답변을 추후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추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의문시 되었던 게 사실은 다 풀렸고, 우리 평통이 좀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평통과 관련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회의 석상에서, 행감 자리에서 실언을 한 게 있다면 정윤석 의원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1년 행감 때 유일하게 북구의회를 모니터한 북구주민회에서 일정한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를 했습니다.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모니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평가하여 제가 최우수 의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저도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당연히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렸는데 그렇게 곡해해서 말씀하시니까 마치 제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동료의원으로서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 또한 작년에 최우수 의원상을 받아보니까 올해도 욕심이 나서 했는데, 저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힘이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저는 일개 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눈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행정사무감사하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방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앞서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의원들이 좀더 전반기에 앞서 열심히 활동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북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었고, 저 또한 전반기 의장을 그만 두면서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북구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의원들 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사진도 촬영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의원들보다 또 다른 의원님들이 볼 때 발언시간이 많았고, 발언시간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만큼 충분히 발표하고 싶었던 것이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에 누가 됐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좀더 압축된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한 의회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본 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된 것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주민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북구주민회는 본 의원이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를 입었을 때 농촌 태풍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당시 농소3동에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북구주민들과 함께 봉사활동 이후에 좀더 많은 봉사를 하자, 그리고 농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자고 해서 만든 단체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참사랑봉사대라는 단체입니다. 참사랑봉사대라는 단체 활동을 진행하면서 저희 대원들과 함께 또 주민들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히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행정이 또는 북구의회가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는 예산이 낭비성 없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런 행정의 문제 또는 의회의 문제, 또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주민들 스스로가 감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기 속에서 북구주민회를 뜻있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많은 사례들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방청, 예산낭비 사례와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는 직접 그 지역에 가서 배우기도 하면서 북구주민회도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북구의회가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본의원이 창립 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북구 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은 당시 하지 못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적 제안과 필요에 따른 방청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작년부터 북구주민회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 스스로에 대한 문제, 제가 의원인데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의 문제도 있었지만 본래 만들었던 취지에 맞도록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해서 새롭게 선발된 두 대표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구주민회의 행정 의정 활동을 특정 당의 활동으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정 당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또는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 북구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의회가 격려하고 고민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많은 관변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당에 후보를 했던 분들도 많이 회장을 맡고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순수한 봉사활동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정당의 문제, 정견, 종교를 떠나서 순수한 북구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거론됐던 우리마을보물상자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보물상자는 2011년도 울산시에서 해마다 만들어가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공모했을 때 북구에 공모해서 당선된 기업입니다. 농촌형으로만 돼 있던 마을기업 형태를 도시형으로 바꾸자고 했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을기업 스스로가 버려지는 옷이나 도서, 장난감 등을 모아서 재활용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팔아 남는 수익금은 사회에 공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잦은 정부의 방침변화에 따라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를 주식회사처럼 운영하라고 했을 때, 경험이 없는 직원들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많은 서류문제, 정산문제 또는 주식회사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족한 측면뿐만 아니라 세금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세금을 조금 늦게 내서 독촉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리해서 세무서에서도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마을기업이 전국적으로 있고, 울산에서도 14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14개 마을기업 모두 정부의 취지처럼 어려운 경제를 살려나가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마을보물상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부담을 구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고,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부채증명서 같은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단 1원의 이익금을 본다든지 어떤 혜택을 본다든지 운영에 참여하거나 할 여지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의 책과 옷을 틈틈이 마을기업에 기증하는 등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봉사활동이나 지역의 행사 때 같이 결합해서 봉사하는 정도의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민회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올해 제가 살펴보니까 울산시에 집수리 봉사 공모사업을 해서 제가 만들었던 참사랑봉사대가 집수리봉사 기금으로 3채의 집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에는 주민들이 뜻있게 ‘엄마손도시락 배달’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북구주민회와 함께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고, 공모사업이 끝나고 재정적 후원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후원을 하고 지금도 엄마손도시락 배달을 주민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22개의 주민들에게 매주 토요일 오후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주민회나 우리마을보물상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나 국가에서 공모하는 어떤 사회단체나 공모사업, 봉사활동 단체에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충분히 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마을만들기사업에서도 북구주민회가 벽화사업에 공모해서 매곡동에 벽화를 그리고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도 바로 우리마을만들기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지, 그것이 특정한 이득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행사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주민을 대표하는 만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행동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일하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많은 단체들에게 지지와 격려, 또는 새롭고 발전된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악덕기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는 동료의원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왜곡되게 이야기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만 주민을 대표하는 7명의 의원답게 주민들이 내는 다양한 목소리를 이 장에서 정책적으로 토론하고 제기하고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또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물론 공개되겠지만 밖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회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팎을 떠나서 공인으로서의 행동과 언사에서 모두 조심해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의회기간 동안이나마 2013년 의회 예산심의가 주민들의 뜻에 맞도록, 주민들의 행복과 북구 발전에 맞도록 심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에 쌓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2차정례회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소간에 회의 과정상 정당을 달리하고 또는 의원들 간에 나의 생각과 달리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성숙된 자세로 서로 마음을 모아가고 오해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 좀더 성숙된 의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작금에 일련의 사안들이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발언 중 한 부분만을 문제시해서 왜곡되게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지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과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의원과 의원 간에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은 결코 지방자치단체의 바른 성장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전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좀더 성숙된 자세로 동료의원들 간에 이해와 포용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들 의견은 충분히 제가 경청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은 최소한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가급적이면 회의장 안에서 아니면 저희들 간 불협화음에 다소 곡해가 있다면 정회나 휴게시간을 통해서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아나가는 성숙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5대 의회가 다들 초선의원으로 시작해서 주민들의 우려와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들 지역에서 튼실하게 의식소양이 고양됐던 분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우려보다는 잘한다는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서로 가 정쟁을 일삼는다면 주민들은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각자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부분은 의장인 저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을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이홍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홍걸의원입니다. 핑퐁게임 같은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을 듣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보살피는 뚜벅이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의원은 그렇지 않지만, 이 포플리즘에 편승해서 자기 PR을 시키는 장으로 우리 북구가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성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27페이지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가로등은 5,831등 이며, 나트륨램프 250W 4,078등, 세라믹메탈램프 140W 1,094등, 메탈 및 무전극램프 200W 628등, 삼파장램프 100W 31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공사는 기존 가로등 폴대는 교체하지 않고 등기구 및 나트륨램프 250W에서 세라믹메탈램프 140W로 교체하고자 하며 기존 램프보다 소비전력이 낮아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로는 상방사거리에서 화봉사거리 구간이며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3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건물 보상 및 철거 대상과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토지 및 건물 보상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가 있을시 매수청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6필지 472㎡는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할 토지로써 농소중학교 뒤편 호계동 729-14번지와 필그린 주변 신천동 294-7번지 외 2필지, 홈플러스 맞은편 상안동 358-40번지, 추억의 학교 맞은 편 당사동 520-6번지 총 6필지 472㎡에 대하여 매수가 결정됨에 따라 2년이 지난 2013년에 매수하고자 당초예산에 8억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33페이지 천곡교 외 3개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대상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2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1,2종 시설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천초등학교 앞 인도설치입니다. 세출예산 437페이지 신천초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의 상당수 학생들이 매곡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불편을 호소해서 매곡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협성노블리스 아파트 신천초교 앞에 인도교를 설치코자 계획했습니다. 길이는 45m이고 폭은 2m정도 됩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438페이지 재난대비 구조장비 제트스키 운영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제트스키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6월에 1대를 구입하고 울산동부소방서 수난의용구조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는 100회 출동을 해서 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상당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제트스키 1대를 추가 구입해서 울산공수특전동지회 북구지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천초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는 학교 앞 도로개설 이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문제 제기로 학부모들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신호등 설치 후 통학로 정비 등을 해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인도교 설치와 함께 과속방지 단속카메라도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 속에도 협성노블리스 아파트 앞에 소방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인도교가 설치되면 소방도로를 거쳐 인도교를 넘어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요 통학로가 소방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협성노블리스나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그 길을 통하지 않고 인도교로 올라가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유일한 통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소방도로 공사하는데 가보니까 학부모들이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차량통행도 많을 텐데 아파트 주변에서 빠져 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차량통행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텐데 출·퇴근시간에 맞물리는 통학로가 되면 소방도로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차량통행이 많을 때 아이들의 안전위험도, 학원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안전통학로의 확보를 위해서 스쿨존 설치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연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안전에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한 아파트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를 포함해서 약 2m 정도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도로의 본래 기능도 유지하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다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이 공사와 이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인도교 설치공사가 원래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미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타입은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사항 두 번째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 8억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6필지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향후 어떤 계획으로 도시계획이 설립돼 있는 것입니까?

실제 대부분이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이면 소방도로로 일컫는데,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사실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을 2000년 초에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환으로 도시계획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하면 행정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2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이 제한돼 있는 실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5년마다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시행된 것을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국토계획법」상에는 사실상 매수 청구를 안 하고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령엔 돼 있습니다. 만약 폐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필요가 없다면 폐지가 바람직하겠지만 단지 예산이 없어서 개설 못하는 부분을 폐지를 한다면 또 새로운 민원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 번지가 아닌 다른 상대 번지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실제 도로가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미집행도로를 불러주셨는데 기록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도로위치와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세입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23페이지 세출 44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방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92% 증액된 1,82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10.92%가 증액 편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은 4.5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또한 43.9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 지역이 북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지역에는 도시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강화시키고 깔아나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0.92% 약 11% 증액 편성되어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은 4.56%나 감액 편성되고 있고, 건설방재과 또한 44% 정도 감액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 북구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에 있어서 행정이 선도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깔아나가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국이나 과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물론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내년도 우리 북구 전체의 예산에서 3개 국인 총무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에서 전체 예산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어느 쪽에 투입해야지만 2013년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구정에 맞춰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우리 건설도시국의 사업도 내년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사업들도 많습니다. 일단 내년에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냐를 전반적으로 구정시책에 맞춰서 검토를 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북구지역에는 곳곳에 소방도로개설 욕구가 팽배하고 있고, 또한 관리해야 될 산림이나 임도, 등산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예산을 계획할 때 북구지역이 늙은 도시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고 발전, 성장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를 까는데 대한 예산 지원들이 확실하게 따라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430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보상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5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올해는 2억 원으로 3억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은 사유지를 도로나 공공용지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매입비죠. 이런 비용들이 우리 북구에 산재돼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50% 이상 삭감되어서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예산을 계획하실 때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북구의 기본 인프라를 깔아나가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북구는 젊은 구이고 앞으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구축에 예산투자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내황교 하부쉼터 조성공사해서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황교의 경우는 평창리비에르 뒤쪽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내황교 밑에 지역주민들이 주말에는 빽빽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쉬고 있는데 면이 고르지 못하고 해서 불편했었는데, 어떻게 조성해 나가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피서를 위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여름 하절기입니다. 하절기에 주민들이 많이 쉬고 있는데, 다리 밑에 그늘이 지고 하니까 첫째로 바닥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바닥에 인드로킹이라든지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바닥을 ······

예.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의자라든지 벤치 같은 경우와 바닥 포장하고 ······

아, 그렇게 하네요.

그렇게 해야 흙을 안 묻히고 비가 오더라도 이용이 쉽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명촌의 평창주민들이 숙원 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편성이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건설방재과 예산서를 보면서 이수선 부의장님과 비슷한 고민이 들었는데, 올해부터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민원성이 많다 보니까 건설방재과에 집중해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431쪽하고 434쪽에 나오는데 동별로 6,000만 원 규모로 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지역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토론된 것들이지만 저도 드는 생각이 북구 전체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뚫려야 된다든지 하는 큰 그림은 안 보이고 주민들의 작은, 물론 굉장히 긴급한 민원이기 때문에 지역토론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겠지만 이런 소규모사업이 과에서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이 부분은 사실은 해당 동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왔고 건의가 된 사항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 외에 도로정비라든지 재포장 등 개량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족한 예산이나마 건설방재과에 긴급도로복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별로 올라온 것을 다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434쪽에 보면 염포동 신전마을 하수도 뚜껑 승고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아마 신전마을 입구 들어가는 그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주차장 공사하면서 이 부분이 민원이 많아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다른데 또 있는가요?

이것을 신전마을 이라고 포인트를 잡아서 주변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냥 신전마을로 표기를 했는데, 염포, 양정은 도로변 가장자리에 콘크리트뚜껑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을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신전마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대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신전마을 입구는 이번에 도로 재포장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곳곳에 하수도 뚜껑 소리 때문에 차 운행하면서 소음이 심했거든요.

기존에는 1m에 무조건 뚜껑이 50㎝씩 해서 그냥 100% 뚜껑으로 다 돼 있거든요. 지금은 4m 복개를 하고 1m만 뚜껑으로 교체를 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겠지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소규모사업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건설방재과로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과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업과 과에서 필요하게 도로를 뚫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잘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몇 가지 말고는 크게 도로개설 하는 것들이 안 보여서 내년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우선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규시책으로 동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기 동천 둔치는 범람의 우려가 있어 가을철용 초화류 식재 불가’라고 해 놨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천곡교에서 천곡2교 구간에서 하천 쪽으로는 어느 쪽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꽃길 조성은 일지리버아파트에서 원동아파트 사이에, 사실 이 부분은 여건 자체가 저수호안이 다시 조성돼야 되는데 홈플러스 앞이라든지 우리가 좌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지리버나 원동 외에는 적지가 마땅치도 않고 또 쌍용아진에서라든지 코아루쪽, 상안동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지만 거기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용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한 때 동천강을 정비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싹 쓸어버리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비 한방에 몇 억 원을 날렸다.’ 공사하기 전에 범람의 우려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둔치에 가을철용 초화류 식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6,000만 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범람이 됐을 때 돌계단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

그런데 꽃길조성 부분은 초화류가 봄에 피고 가을에 피기 때문에 우수기는 피할 수가 있고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돌계단이나 산책로의 경우도 우수기 이후에도 보존이 되는 형태로 조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고, 싹 쓸어가 버리면 주민들이 또 비가 와서 싹 쓸어갔다는 지적을 받는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도 잘 가늠이 되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선정 시 수해를 입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28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장비임차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청경이 두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비이름을 굳이 표기는 안 했지만 물건의 사양에 따라서 지게차나 크레인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부서에 질의를 했지만 지역의 아름다운 길을 가꾸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재활용품 옷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비 또는 화단에 대한 정비 또는 무분별하게 생기고 있는 노점상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것을 토대로 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장비임차비는 200만 원인데 포크레인의 경우는 안 잡고 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 도로정비 차원이 아닌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헌옷수거함 이런 부분은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원인자를 잡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고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일괄 수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예쁘게 꾸며놨는데, 나머지는 통 갖다놓고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나 전화번호가 없는 부분은 경고판을 붙이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철거할 것은 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33쪽을 보면 긴급하수도 보수용 차량구입 해서 화물트럭 포터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저희 북구 관용차량이 다른데 비해서 많다고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요. 부서별로 차량구입이 간혹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화물트럭 포터로 해서 1,700만 원 1대 용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신차를 구입했는데, 기존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이지 신규구입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40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해서 일반보상금에 피복비로 우의, 장화, 모자해서 100명인데요.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올해도 편성돼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우의와 장화라든지 모자, 조끼는 예산으로 봐서는 턱없이 모자라고 또 자율방재단이 수시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작년에 줬다고 해서 올해 안 줄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을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히 지급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해마다 버리고 다시 교체하는 건가요?

우의 같은 것은 크게 돈이 안 들거든요. 한 벌에 2만 원정도하니까 올해 입다가 내년에 입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구입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2만 원이던데 올해는 3만 원으로 올렸던데,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 의원들도 봉사활동을 해 보면 우의를 입고 나서 일회용 우의는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닐인데 쓰레기봉투에 버리던데 그 자체가 환경문제나 예산문제에서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회성 행사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방재단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의를 좋은 것을 사더라도 계속 입을 수 있는 것,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율방재단에 필요한 장비를 신규로 구입할 때도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전체 북구 관내에 260명 정도 됩니다. 피복비는 10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 지급한 분을 제외하고 내년도에는 지급하지 못한 분들 위주로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신규로 구입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29페이지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이 올해는 7,000만 원이네요?

예.

수급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 요. 작년보다 1,500만 원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아닙니다. 올해도 상해보험이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작년에는 8,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7,000만 원이었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여서 6,400만 원에 최종계약이 됐고요. 추정을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했는데 낙찰에 따라서 경쟁이 과열되면 이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하기를 꺼려하면 거의 7,000만 원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11월까지 몇 분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수급이 이뤄졌나요?

현재 보상금으로5,000여만 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험회사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얼마나 수급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상습적으로 자전거 상해가 일어나는 구간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부주의나 과실로 사고가 나지,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행정에서 잘못한 거죠.

혹시 그런 요소가 있다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올해 11월까지 상해보험 수급자와 얼마나 지급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지역 자율방재단 초대단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방재단에 주어진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방재단 회원수가 280여명 되는데 한꺼번에 우의나 장화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100명씩 나눠서 구입하고 있는 것이 방재단의 현실정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들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그 업무와 기능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재난, 재해 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폭설이나 폭우가 내렸을 때도 방재단원들이 동원되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방재단들이 폭설 등이 왔을 때 나가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 잠바도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필수장비라고 봐지는데, 지금까지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방재단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단원들이 현장 활동을 하는데 특히 폭설이 왔을 때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피복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계획을 잡으셔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의와 장화 필수피복만 해도 1,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점퍼의 경우는 상당히 비쌉니다. 요즘 또 허름한 것은 입지도 않고 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북구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차후부터는 피복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구입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힘들겠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의나 장화, 모자처럼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방재단원들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따뜻한 잠바를 입고 밖에 나가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30페이지 상단에 보면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공사비로 4억7,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로 편성하셨는지요?

사실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시에서 내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교부금을 고려치 않고 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 연말이 돼서 시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회 결산추경 때 올려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호계철길사거리는 30m 이상 광폭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래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소관 업무인데, 이 지역은 철길건걸목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사거리 신호등과의 거리가 짧음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랬고, 지역주민들도 수차례 시에 건의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 뚜렷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해당 과에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비 확보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금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만약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왔으면 시비 요청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결국 구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4억7,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결산추경 때 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 원이 내려온 부분은 호계철길사거리 교량사업으로 돌리고요.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현재 시간이 12시5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도시녹지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수변공원 조성 관련 야외학습장 조성 시기와 내용, 대행사업 기관의 구체적 사업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학습장 조성 예정부지는 2,843㎡ 정도이며 약 86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야외학습장 조성은 소규모 야외무대와 잔디밭으로 된 학습장, 전통 누각 형태의 실내 학습장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정수변공원 조성 공사는 북쪽 편 산책로와 야외학습장을 제외하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할 부분은 관리사무소 1동, 체육시설물 설치, 물놀이장, 다목적마당, 피크닉장, 물정원, 휴게쉼터, 남쪽 편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할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9억 원으로는 관리사무소 1동 건립과 체육시설물 설치, 그리고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석골저수지 순환산책로의 조성개요, 이용 주민들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석골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입구 쪽에 위치한 만석골저수지 둘레에 전망데크 150m, 산책로 조성 110m, 그리고 관찰데크 1개소, 목교 12m, 안전난간 20m 설치 등 기 설치된 수변전망테크 74m 구간과 연계하여 추가로 순환산책로 31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을 찾는 주민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휴일에는 차량 50여대 약 200여명, 평일에는 차량 2,30여대 약 100여명 정도 이 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 7월에 법률로 제정되어 신·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해 오다가 2008년3월8일자로 법률이 폐지되어 현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폐지로 인해서 1년 7개월 동안 징수한 금액을 그동안 예비비로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1회추경 시에 이 돈으로 공원조성 사업에 사용하고자 중리소공원 조성과 명촌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그리고 양정소공원 조성사업에 3억4,05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471만 원과 이자수입 360여만 원 발생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석골저수지 순환도로가 현재 한 면만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저수지를 둘려서 다 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현재 등산을 걸어서 다니시는 분이 차 한 대 지나가기에도 위험한 길인데 왜 ······ 이것을 조성하면서 차도는 어떻게 정비할 생각이세요?

산 쪽으로 확장을 하려니까 토지소유자가 절대로 산을 내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쪽 확장은 불가능하고요. 저희 과는 아니지만 농림수산과를 통해서 못 옆으로 확장을 하면 안 되겠나 ······

순환산책로 조성하고 도로까지 확장하려면 상당부분 저수지를 점해야 될 것 같은데, 순환산책로는 저수지 쪽으로 달아서 길과 함께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소한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데 저수지 쪽으로 내게 되면 산책로가 어느 정도 저수지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저수지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

순환산책로를 할 때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는 길 확장 이후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여기에 한바퀴를 도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저수지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고, 산책로가 등산을 걸어서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량 통행을 확보하지 않으면 산책로 쪽으로 차가 지금도 굉장히 위험해서, 봉고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틈을 두지 않으면 차량사고라든지 데크를 박아버리는 사태가 종종 일어날 것 같다, 지금도 그런 위험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 쪽으로 차를 붙여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량이 긁히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부서하고 계획을 잘 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장을 위해서 산 쪽으로 하려니까 도저히 지주가 ······

일단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447페이지부터 세출 47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605페이지에서 610페이지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3년 주요업무계획 15-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심공원 내에 물놀이장 설치로 공사비 11억1,900만 원과 운영비 8,100만 원 해서 1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는 강동해변 물놀이시설 운영으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사 물놀이장 운영으로 6,000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해서 13억8,000만 원입니다. 명촌지역에 물놀이장을 12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명촌지역과 신천어린이공원 두 곳에 물놀이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지역은 2013년도 본 예산이 1,869억6,000만 원입니다. 북구 전체 1년간 도로개설 비용으로 33억6,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북구 전체 도로를 관리하고 개설하는데 비용이 33억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물놀이장에 12억 원, 북구 전체 13억8,000만 원을 사용하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12억 원을 들여서 이 두 곳에 물놀이장을 조성했을 때, 물놀이장은 1년 12개월 계속 쓰는 것도 아닙니다. 2개월 남짓 사용합니다. 그러면 명촌하고 신천지역에만 물놀이장이 필요하고 북구지역 8개 동 또 권역별로 효문, 화봉, 송정, 농소1동 ······ 농소2동은 계획이 잡혀있고, 3동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주민들이 ‘왜, 그 동네는 물놀이장을 만들어주고 우리 동네는 안 만들어 주느냐, 우리 동네도 만들어 달라,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당연하게 요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서 어느 지역은 구청장이 나온 지역이니까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해줘야 됩니다. 다 해 주게 되면 북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했을 때 여름 두 달 사용하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되는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 길래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촌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획정리지구가 완료됐으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명촌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아주 잘 아시다시피 준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명촌근린공원 내에 2억5,000만 원으로 올해와 내년에 재정비를 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물놀이장을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10개월은 놀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물놀이장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물놀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동 바닷가에 여름에 설치했던 그런 물놀이장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개소에 설치한 후에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놀이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은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명촌지구의 대형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신천어린이공원 도 대형아파트입니다. 상당한 주민들이 전입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명촌에도 그렇고, 신천에도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 어린이놀이터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설 또한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에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다면 농소3동은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울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농소3동 지역에도 어린이 물놀이장을 같이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우선 2개소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시녹지과장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북구의 열악한 재정, 전체적인 운영, 예산을 계획하고 투입하고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정말 이러한 사업들은 너무 인기성 사업이 아니냐, 주민들의 입맛에 맞춰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런 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보니까 참 멋지더라, 우리 동네에는 왜 그런 게 없을까.’ 곳곳에서 물놀이장 요구가 예상되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 행정에서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충족해 주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북구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몇 십억 원을 들여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놀이장 조성과 8,100만 원을 주고 위탁운영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재정을 봤을 때 ······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구 전체 1,869억6,000만 원 예산 중에 도로 개설비는 33억6,0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북구는 너무나 넓고 또 곳곳에 도시화가 되면서 개발되고 소방도로의 개설욕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전체 도로개설과 소방도로 개설에 33억6,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물놀이장을 한다고 12억 원, 13억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배정과 편성, 기획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놀이장은 5개 구·군 중에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늦습니다. 사실 동구나 남구는 설치를 해서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늦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면 우리 구의 부담이 좀 적어지는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올 여름에 동구에서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진장·명촌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명촌 근린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린공원도 현재 조성이 안 돼서, 그쪽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조성도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비는 두 곳에 1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 공사비에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수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탁비와 공공요금 등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명촌은 공원도 변변치 못하고,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장을 조성을 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물놀이장 조성을 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면 매년 위탁운영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북구 전체에 동 단위로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1차로 공원이 전무한 명촌과 신천 쪽에 어린이놀이터 겸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공원도 이용하고, 여름철에는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계획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호응도가 좋으면 타 지역에도 여러 상황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으면야 얼마든지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북구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촌근린공원 정비해서 2억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촌근린공원은 보기보다 도심속에 있으면서 숲도 없고 삭막한데, 그곳에 숲을 조성하고 공원화시켜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 좋은 나무를 식목하고 공원을 가꾸겠다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촌지역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 날 때 아예 놀이터는 기본 옵션으로 달려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지만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액 구비로 소요되고, 차후에 곳곳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북구청에서 대응하는 게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촌근린공원과 신천어린이공원에 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확정이 된 건가요?

명촌근린공원은 거기에 할 계획이고요. 신천어린이공원은 극동스타클래스 107동과 109동 앞에 예정지를 물색해서 거기에 계획을 잡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와 예정지가 너무 가까워서 여름에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소음이 많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코아파트 뒤에, 신천 소공원 쪽으로 설치를, 거기는 아파트하고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명촌근린공원은 거의 민원이 없어서 확정이 된 것이고, 신촌어린이공원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사실 도심공원 내 물놀이장은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동구 쪽에 두 곳이 설치됨으로 해서 주민 호응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많이 찾아갔고, 그 소문을 듣고 북구에 있는 주민들도, 제가 아는 주민들은 동구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도심공원 내 물놀이장의 효과는 단순히 여름철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 이 정도가 아니고 저도 전해들은 얘기지만 사실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고, 요즘은 겨울철엔 굉장히 춥고 여름철엔 굉장히 더운 기후 변화입니다. 그런데 물놀이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실 주변온도가 2,3℃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싼 돈 들여서 워터파크 로 갈 필요 없이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명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평창리비에르 소송하는 세대들이 거의 7,8년 걸려서 대법원의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동안 받았던 심리적인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분양은 판결대로 분양을 받을 건데 도시기반 시설은 하나하나 갖춰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촌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위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가 완성되는 게 언제쯤입니까?

내년 7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하나는 좀 일찍 됐고, 하나는 조금 늦게 돼서, 거의 여름철이 다 지나서 거의 완성이 됐던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왕 짓는 것 여름철이 많이 길어지니까 가능하면 7월 초에 개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여름 오기 전에 다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촌근린공원 내에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했고, 그런 의지를 보였으니까 참조하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의원님 말씀대로 물놀이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여름철에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는 효과도 있고, 또 명촌에 있는 어린이들, 주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남구에 있는 주민, 어린이들도 접근할 수 있고, 주위 상권의 활성화등 여러 가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구에서 늦게 개장을 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 해서 진행을 하면 여름철 전에 6월 초나 5월 말에 일찍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닙니까? 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이 맞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것 맞습니다.

기반시설 내에 근린공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로 화봉1,2단지는 전부다 LH공사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관리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명촌근린공원은 면적에 따라 준공이 되면 시에서 관리를 ······

과장님은 물놀이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자라는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많아야 2,3개월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위탁 용역비 내지 일반운영비, 공과잡비 다 하니까 한 물놀이장에 평균 4,5천만 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고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2,3개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용역비, 공과잡비, 공과금은 계속 지급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놀이장을 운영하다 보면 유지보수비를 무시 못할 겁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기반시설도 열악한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조합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순수 물놀이장만 아니고 놀이시설까지 겸한다고 하는데, 사실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놀이시설을 조합 측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조합에서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또 소공원, 어린이공원도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대로 조성을 해서 준공이 되면 시설물을 이관토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진장·명촌지구는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거의 돼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근린공원으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만, 언제 조성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동천 제방 겸용 도로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여러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린공원 이것도 ······ 언제 진장·명촌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될지 현재 기약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명촌근린공원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위에 공원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놀이장을 조성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같이 설치를 해서 ······ 타 구·군에서 설치를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꼭 명촌지역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북구 전체 또 인근에 있는 남구에서도 와서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 북구에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북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했을 때 나중에 시너지 효과를 생각 안 해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시너지 효과 이전에 배면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우리 구의 형편이 깔려 있습니다.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 물놀이장이 조성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각 동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랬을 때 계산해 보면 월 운영비, 공과잡비만 연간 3,4억 원이 깨집니다. 만약에 각 동에 물놀이장을 개장했을 때 그 비용도 생각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물놀이장은 송정수변공원 안에도 조그맣게 조성될 계획이죠?

예.

그것도 있고 또 여름철에는 강동에 물놀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엄청난 부담감을 떠안으면서 각 지역별로 나눠서 물놀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이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물놀이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은 주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휴식처이자 놀이터이고 또 이웃과의 화합의 장이자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공간이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놀이 시설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의 고민은 그런 겁니다. 하여튼 아이들은 부모나 어르신들과 같이 오고, 동구나 성남 등 타 도시지역도 쭉 알아보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설이 되어 나가는 것, 형식적인 시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여름철에만 활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겨울철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들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효문운동장 올라가는 연암동에 보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눈이 오면 그 동네의 애들이 눈썰매를 타기 위해서 포대도 들고 오고 대야도 들고 옵니다. 눈이 오면 그쪽 지대가 놀이터 장으로 변해요. 눈썰매장으로 변해 버리는데 그런 자연지형도 시설화 돼 있지 않지만 어릴 적 추억처럼 놀이터가 놀이공간이 될 수 있듯이 공원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물놀이 시설도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명촌과 매곡과 송정저수지까지 다양하게 권역별로 설치되는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 작년에 11개에서 올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가 없어진 것 맞습니까?

예.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에요?

화장실은 지금 성내공원, 화봉공원, 으뜸공원입니다. 성내공원하고 화봉공원은 다목적구장이 있어서 새로 철거하고 신축을 새롭게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으뜸공원은 거기에 작업장 창고가 있어서 그것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군데 없어진 공원에 대한 민원은 없는가요?

없습니다.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상방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이용하면 될 거고 다른 곳도 민원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없애면서 쾌적한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고 ······ 민원이 없으면 지금처럼 화장실이 아니라 일전에 서울에 가니까 화장실 벽도 하나의 문화적 가치 공간처럼 꾸며서 화장실을 참 예쁘게 해놨던데, 공원의 화장실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건물 하나 짓고 화장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원에 맞는 화장실로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8개소를 운영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그런 방향으로 화장실 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명촌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계획을 해 놨는데, 주차장 설치를 명촌공원 어디에 한다는 계획입니까?

거기에 3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중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일정 면적을 잡아서 ······

문화센터 옆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확장한다는 건가요?

그 옆 길가에 ······

길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예 무료화 주차장으로 ······

무료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공원 내의 주차장 설치가 좀 그래서 ······ 현재 공원 안에 부지를 점용하는 건 아니네요?

공원 부지를 점용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물놀이장을 설치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명촌에 있는 분들만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 효문이나 양정, 송정에서도 차를 타고 올 수 있으니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옆에는 10대 정도밖에 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주차시설이 아주 열악한데 주차장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행사 때 가보면 차댈 데가 없는데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놀이장을 설치하면 더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점용하는 문제를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주변의 식당과 여름철 한때 협약 같은 것을 잘 맺어서, 식당 주차장들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물놀이장 개장하는 시기에는 협조를 구하고 협약을 해서 주차문제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고, 강변의 주차장도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공원 내 CCTV 설치를 10군데에 3대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CCTV 설치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데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요새 학생들 범죄 행위가 상당히 많이 안 일어납니까. 공원은 사실 도로변보다 더 하거든요. 일례로 화봉공원에는 어느 고등학교 어느 반의 아지트라고 선정이 되어 있고, 어느 공원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담배피고 싸움하고 술 먹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10곳, 장소가 어딘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는 후예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공원 환경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 공원이 청소년 우범지역이 아니라 가족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점에서 물놀이 시설을 공원에 유치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설에 대한 유도,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관리체계, 계획들을 짜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54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소독비 연 2회인데, 30개소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래소독하고 시설물 소독 두 가지를 다 합니까?

바닥에 소독하고, 모래 뒤집어서 소독하고, 시설물하고 전체적으로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균, 해충, 유충 이런 것에 대한 소독을 오존수로 합니까?

예. 오존수 고압살균을 합니다.

모래를 뒤집어서 소독을 하고 계신데, 밑에 보면 놀이기구 정기검사는 26개소만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근린공원은 빼고 어린이공원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2년마다 공원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공원이 50개 있다면 2년마다 하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관리가 되는 거지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해서 모두 몇 개소입니까?

근린공원 6개, 어린이공원 23개소, 소공원 2개소, 도로 소공원 44개소 해서 총 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놀이시설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놀이기구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해서 26개소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상이 되는 것은 26개소, 2014년도에는 안 한 곳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개수는 예산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시설인 만큼 모래소독이나 시설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차량구입비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순찰용 차량 구입, 공원녹지관리용 더블캡 1대 구입, 산불진화 지게차 1대 해서 총 3대 구입하시는데요. 도시녹지과가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 우리 과 차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 대부분의 차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구청 출발할 때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차량은 교체구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사실 상당히 오래된 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24대 되는데 산불차부터 많습니다. 내구연한 지나고 바로 바로 교체가 되면 수리비가 적게 들고, 안전사고도 예방되고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대 ······

산불진화지게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교체 ······

교체 차량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GB구역 내 순찰하는 차량도 신규입니다. GB구역 순찰하는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2명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기름을 구입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km, 30km 순찰하다 보니까 만약에 공무상 일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연도별로, 그러니까 2명이니까 내년도에 소형차 하나를 구입하고, 다음 해에 하나 구입해서 ······ 공적으로 순찰하고 있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기름을 넣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해서 내년도에는 GB 순찰용 차량 1대를 구입토록 했고요. 그다음은 다 교체구입 차량입니다.

그런데 진화지게차는 어떤 차량입니까? 가격이 높은데.

갤로퍼입니다.

나중에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지, 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4대인데 24대에 대한 내구연한하고 상세히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그것 말고 차량임차료가 2대나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림병충해 방제 임차료가 있고, 사방사업에도 임차료가 있는데, 차량이 모자라서 계속 임차를 하시는 건지 ······

국비보조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편성 됐는데 뭐냐 하면 작년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관용차량은 한정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랜트카를 빌려서 순찰하도록 산림청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

그러면 차량임차료하고 유류비는 내려오는데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야 됩니까?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는데요?

인건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총 기간제근로자를 113명 사역할 계획입니다. 113명에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사업에는 몇 명이고, 산림병충해 방제에는 예찰단하고 ······ 저희가 예찰 방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차량현황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4대라고 했는데 우리 국 전체는 24대이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0대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주시는데요.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임차료가 들어가는 거죠? 차량임차료 62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예찰모니터 1명하고, 예찰 방제단이 쓰는 차량입니까? 따로 국비가 내려 왔다는 얘기인가요?

작업단, 작업하는 사람들 수송 차량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하고.

그동안은 산불 산림병충해 방제단은 차를 ······

우리 관용 차량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그렇게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그대로 예찰방제단하고 모니터요원을 쓰는데 차량 임차료만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고,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따로 있고 ······ 새로 편성돼 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명촌근린공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명촌근린공원은 명촌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이고 안식처인데, 그동안 그런 역할을 못해 왔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평창토건의 고의적인 부도 때문에 근린공원으로의 모습을 채 갖추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또 토지 구획정리 조합에서도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이것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정비사업을 하고,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구로 기부채납 되지 않았지만 명촌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명촌근린공원을 정비하고 물놀이장을 조성하는데 반대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468쪽에 산불촬영 캠코더 구입해서 200만 원 1대 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났을 때 산불피해 촬영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산불현장에 가서 그 장면을 어떻게 찍는 건가요? 그리고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냥 과에 놔두나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는 산불촬영 캠코더입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 피해지 조사 현지 촬영도 하고,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다용도로 현장조사라든지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산불 피해지역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녹지과 산림계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명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명촌은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부도가 난 이후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이나 지역구를 떠나서 구청에서는 명촌에 빠른 시간 내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출하는 자료에 얼마나 투자됐는지는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그동안 투자되지 않은 돈, 그동안 투자되지 못했던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 명촌에 대한 정비는 북구의 주요한 음식단지가 있는 시설인 만큼이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화꽃 전시회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와 함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화꽃 전시회에 1억2,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행감 시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편성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국화전시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행사는 문화체육과에도 내년에 행사가 있을 텐데 협의를 해서 국화전시회 할 때 어떤 문화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국화꽃을 지금부터 재배하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상징하는 자동차 모양이라든지, 쇠부리축제를 하는데 쇠부리 모양을 연구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화꽃 전시회라고 명명하기는 하는데 반복되는 국화전시회를 좀 넘어서, 주민들도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식상한, 어떤 전시회 모습에서 탈피하거나, 많은 예산에 비해 국화꽃 전시회가 효율성이 있느냐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북구의 상징적인 자산, 조형,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과 결합해 나가는 형태로 되는, 그래서 전시회가 아니라 축제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가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국화를 재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년간 인부를 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초기단계에서 다른 타 부서와 공유를 통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형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국화꽃 전시회, 축제, 이런 형태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