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통합 심사하고 일괄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0.7퍼센트(%)가 감액된 687억 3,948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45억 2,716만원, 특별회계는 138억 8,282만 8,000원이며, 기금은 3억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일반회계는 2012년 본예산 대비 12억 8,556만 7,000원이 감액된 28억 9,65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9,885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8,874만 2,000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는 25억 2,933만 1,000원이 감액된 240억 7,18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46만 5,000원이 감액된 93억 9,484만 8,000원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1억 7,40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7,57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66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1,986만 3,000원입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로 433억 7,137만 3,000원이 감액된 254억 5,6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클린도시과 일반회계는 2억 5,523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1,00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5,707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4,120만 8,00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 대비 3,98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950만원입니다. 국책사업대책팀은 275만 2,000원이 감액된 3,503만 8,000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는 3,81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8,119만 2,000만, 특별회계는 1억 8,766만원이 증액된 4억 3,8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국책사업대책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부터 281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81쪽부터 58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601쪽부터 605쪽, 세입 41쪽, 계속비 642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전반적인 저기를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예산을 안 올린 건지 아니면 예산을 다 삭감시킨 건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부서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는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도 많이 감액된 부분은 있는데 부서 자체 특성상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3억원, 오이도 오션프론트 19억 8,000만원, 디자인개발 해 갖고 3억원 이게 다예요.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지금 물론 예산 이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끌어나가시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 좀, 우리 시에 전반적인 사업을 그래도 도시정책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이번에 2013년도 시 재정사항 때문에 일부가 올렸는데도 깎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세워서 시민 불편 없도록 기획평가담당관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도 도시정책과에서 올라오는 사항 무조건 삭감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불가피한 것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자인팀에서 도시디자인 특히 시흥스마트허브 관련된 디자인이나 또 보니까 에코 프로젝트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까지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계획이.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획을?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93억원인데요, 맑은물관리센터에 쓰지 않는 시설물을 저희들이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시화방조제에서 오다 보면 잘 보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좀 우중충하고 냄새나고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벗어보자 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했고요. 하게 되면 위원님 지금 궁금하신 눈에 보이는 이거는 내년 예산이 돼야만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맑은물관리센터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해서 새로 용역을 할 거잖아요? 시설이나 설비 같은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정책과 디자인팀만 따로 진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계를 해서 그 상황을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디자인팀은 디자인팀대로 노후된 시설물들을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개선을 해서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설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각각의 부서 업무추진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진행하셔야지 부서가 각각 따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나 이 디자인 관련분야는 업무부서의 진행사업 내용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업범위 자체가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가동 중인 시설이 아니고 쓰지 않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거든요. 해서 그 안에다가 도서관이라든지 디자인팩토리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보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시설 노후 그런 것에 대한 용역비가 5억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 여기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고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차피 디자인 보니까 용역이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답변은 6월말까지 완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부서별로 공유를 하셔서 그 진행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응답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사업영역 자체 범위가 거기는 가동 중인 시설이고 저희는 쓰지 않는 시설인데 어쨌든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소장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가지고 서로 중복 안 되고 또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죠. 서로 부서별로 따로 진행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적인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내 안 쓰는 부분 노후된 것들을 해 갖고 아주 문화공간으로 만들려는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안 쓰는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오이도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어느 분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참으로 계획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이도 안에 들어가 보면 선착장 안에 난간이 지금 다 삭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철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삭아 갖고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지금 함상전망대 같은 데는 아주 화장실부터 잘해 놨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지금 선착장 이쪽에 갯골탐방로 해놓은 데는 데크도 그것 갖고 여름에는 비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토요일·일요일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요. 갯골탐방로에서 구 선착장 들어가는 그 공간에 데크를 설치해서 여기도 화장실하고 세면대 이런 조명시설 좀 해놓으면 그래도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오션프론트 사업범위 내 이것이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사업범위 안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해보고요. 또 이것이 사업범위를 벗어난다 하면 이번에 수변생태관광벨트사업에 연계시켜서 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쪽에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염두에 두셨다가요,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과에서 되면 서로 부서 간에 협조 좀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오이도 오션프론트 조성이 빨간등대 주변만 환경개선하는 걸로 알았더니 또 4억 8,000만원은 주거지 안전보행 설치하게 되어 있나 보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 오션프론트사업 범위가 오이도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 디자이너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으로 거기서 반영을 하자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오이도 안에서는 다 반영이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주 공정이 뭐가 되나요? 빨간등대에는 이 환경개선이 내부까지 다 개선할 수 있는 저기가 되나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빨간등대 안에 리모델링 부분은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시민 디자이너 그룹에서 의제로 올라와서 토의가 되고 확정이 된다 하면 그것 또한 우리 오션프론트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 예산이 총 85억원입니다.
윤태학위원
차후 계속 또······.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계속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거든요.
윤태학위원
금년에는 19억 8,000만원밖에 여기 저기 안 되어 있잖아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이게 계속비조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4억 5,000만원이었는데 12억원 정도밖에 못 쓰고 다 이월을 시키고요. 이것은 지금 10억원이 올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대비 1,000만원 빼고 19억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오이도 내에서는 공정 관계 없이 모든 사업이라도 다 가능하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도시활력증진이라는 명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태학위원
거기 입구에 전망대도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다면서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전망대요?
윤태학위원
그것 아닌가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선상전망대? (
영군
김영군위원
위원석에서 - 아, 조각공원에 있는 전망대, 대부도 나가는 데 조각공원 있어요)
윤태학위원
조각공원 전망대요. 대부도 나가는 데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거기도?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공원관리과 소관일 겁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오이도 선착장 빨간등대 주변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니까 중점적으로 환경개선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예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집단취락지역 쪽에 대한 용역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해제조사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라고 이렇게 부서에서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사전심의라고 그러나요? 부서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여기 3억원이 잡혀 있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역세권개발구상 용역보다는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에 여직껏 거주하셨던 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사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여기 처음에도 저희 과가 예산이 없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마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올린 부분은 상당히 다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그 부분을 좀 더 미룰 수 있지 않나 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던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관리계획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뭐 얘기하면 맨날 추경이라고 해서 추경에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배치계획 용역인데 이게 우리 의원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예산이, 지금 조례에 따른 사업예산이 1년만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소년과에 교육청소년재단 그런 용역들을 바로바로 10월 달에 조례 만들어가지고 벌써 예산이 다 편성됐는데 이건 작년에 조례 발의한 건데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것도 거의 하기 싫은 수준에 1,000만원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원으로 가능한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가 형성되면서 저희들도 한번씩 우리의 의견보다는 전문가 외부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의견 듣고 하는 자문비용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생각만이 아닌 외부의 생각 갖고 의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의원발의라는 게 홀대를 받지 않나,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까지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용역은 못 가고 전문가 의견수렴 하는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조례 부칙에 보면 “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한다.” 돼 있는데 그것도 어기고 계시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5년 단위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석을 앞으로 5년 후에 하시는 걸로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칙에도 날짜를 못박았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사업을 할려면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요, 안 할려면 삭감시켜 버려야 돼요. 이렇게 의회에서 자꾸 조례에 대한 압박을 주니까 마지못해 올리는 예산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서해안로요, 지금 동원아파트부터 신동아아파트 뒤쪽으로 차단녹지 있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 차단녹지가 생긴 이유는, 지금 한화에서 군자매립지 조성하게 된 이유는 화약성능시험장으로 해 가지고 매립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화학성능시험장은 안 되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잖아요?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차단녹지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운동시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공원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서류를 저기해서 절차를 밟아서 도시정책과에다가 문서화 해서 줘라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해제시키든가 아니면 공원 저기다 지정을 하든가, 그게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게 서류가 완벽하게 넘어오면 검토해서 도시정책과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서류가 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부터 28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65쪽부터 570쪽, 세입 41쪽, 50쪽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신천동 신천근린공원 앞에다 새로 설치하려고 용역비 3,000만원하고 시설비하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설 설치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가요?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설치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요. 보시기에 지금 봉우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설치한 후에 교통의 흐름이나 또 이용자들의 결과가 어떤가요? 조사한 거 있으세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우재 입구 회전교차로는 작년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했고요. 당초에 그게 평면교차로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교통 충돌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호등 없이 속도를 이렇게 저감을 유도시키는 그런 효과로 만들었고요. 실제로 교차로 설치 이후에 교통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통행속도가 평면교차로 운영시 보다 시속 0.8~4킬로미터(km) 정도 저감된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신천동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은 받는 것인데 지금 봉우재 그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도 과연 이게 효과적인가 적절한가 의견은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그 설치한 후에 오히려 교통은 물론 사고도 줄고 그런 것은 있었겠지만 과연 교통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말하자면 경관, 설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설물 모양 자체를 꼭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 좀 더 조경을 살려서 할 수 없었는지, 너무 보기에 좋지도 않고 거기가 단지 뭐 이렇게 회전해서 가는 의미뿐이지 경관도 정말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신천교차로는 봉우재하고 비교가 안 되게 교통량도 많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도 지금 나오나요, 회전교차로 할 만한 그게 되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해 봤고요. 또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적지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봉우재하고 똑같이 하실 거예요, 모양을?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하여튼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기준설계라든가 그런 것 따라서 할 것이고요. 그게 지역에 따라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특성 있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 좀 들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는 좋으나 기왕이면 설치할 때 도시디자인이나 경관을 도시 구성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봉우재도 결과물이 별로예요. 하다못해 가운데 분수는 못하더라도 화단이나 이렇게 보기 좋게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신천 그 앞에도 공간적으로 얼마나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차라리 신호등을 더, 저번에 보니까 거기 신호등을 평상시는 점멸등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신호등을 또 제대로 가동하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지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인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교차로 부분은 속도를 좀 줄이는 이런 효과하고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호등은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쪽이 저희가 회전교차로써의 적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단순히 그것만 만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제어기가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관리하고 신호제어기 바꾸고 하는 것 시가 관리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관리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설치나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신호를 제어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나와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관리라든지,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처음에 교통신호제어기함부터 교통신호등까지 설치는 어디에서 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만 논해주는 것이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체계가 왜 그래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경찰서에서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감시카메라 같은 부분도 저희가 설치하고요, 한 1년 반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그 이후에 또 넘겨주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도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신규로 2억원 정도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신규라는 얘기는 노후된 교통신호제어기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노후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내년도 2억원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유지관리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바꾸고 새롭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청소 버스정류장에 대한 것, 285페이지인데요, 거기 국토 대청결 운동과 연계한 버스·택스승강장 사업비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은 거의 1,000만원씩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위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토 대청결 운동과 연계한 버스승강장 이것은 분명히 지금의 사업 변화를 시켜달라. 이것이 지역 각 동에 300만원씩인가요? 얼마를 내려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시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만 이것은 단체장들 동원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우리 버스승강장 실태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 실태가 그 정도예요. 도대체가 여지껏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를 못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사업은 그대로 가시고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용역비를 1,000만원 세워놓으셨어요.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 1,000만원 가지고 뭐 하실 것인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3,000만원 세운 것은 각 동에 저희가 최소한의 청소 재료비, 도구······.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1,000만원 별도로 세운 것은 우선 저희가 내년에 대형환승정류장, 규모가 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전문청소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하겠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거기는 1,000만원이면 돼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보통 물청소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도시정책과도 금방 심의를 했지만, 도시정책과 바로 앞에서 심의했거든요. 거기도 조례에 의한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거기도 1,000만원이고 여기도 1,000만원이에요.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어떻게 공히 다 1,000만원인데 이게 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립서비스 차원에서 똑같이 1,000만원씩 세워준 것인지 이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부서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한 8,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부서에서. 그런데 이것 예산 편성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업을 하려면 적당한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고, 안 하려면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과장님께 말씀 나누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질의인데요, 이번에 신안산선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됐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저거 보내셨나요? 매화역사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지금 그쪽 철도공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노선 변경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매화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놓쳤네요. 사진은 드리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예산 얘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랬는데 그 사진 보시면 시흥시 것을 봐보세요. 너무 보기 안 좋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통영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버스정류장에 인화가든이라고, 인화가든이 다 붙어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광고를 했는데 거기 통영시 것을 보면 그 지역에 유명한 인물들 사진을 넣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여수시 것도 있는데 여수시 것은 통행에 지장을 안 주게끔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안산시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이런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인화가든이라는 그런 광고가 붙어있고, 또 광고가 좀 세련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울긋불긋해 가지고 보기도 안 좋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고정된 정류장이다 보니까 사람 왕래가 너무 어렵고, 그런 생각을 아까 이성덕 위원님께서 창의적이게 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형편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쪽부터 29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535쪽부터 539쪽, 세입 50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4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리고 주택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또 공동주택 평가시험하는 것 있죠?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평가수당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파트 평가해서 우수아파트 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수아파트 되면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지금 별도 지원금은 없고요,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가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다음 해에 보조금 사업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인증동판 제공해 드리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추천에 의해서 경기도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인증동판 이렇게 4개씩 우수아파트를 네 군데를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10년 이상하고 10년 이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2등, 1~2등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지정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부터 301쪽, 계속비 643쪽, 644쪽, 세입 37쪽, 50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부터 30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71쪽부터 57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75쪽부터 81쪽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아름다운간판 조성지원을 여기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네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50억원이 조성되어야지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0억원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당초 50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자가 약하다 보니까 조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지금 동결하고 여기에서 쓰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 최초로 목감동에 했었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하기는 했는데 다시 자기 개인적으로 또 간판하시는 집도 있었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랬었죠.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을 진행할 것인 거죠, 우리 시 전체?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그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하실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지금은 간판 공모를 해 가지고 간판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아름다운간판으로 특색이 있게끔, 그리고 가게주들이 또 같이 공유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어지러운 간판들을 정리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또 너무 획일화 되어서 그것도 좀 우스워요, 본 위원이 볼 때. 목감동하고 신천동 문화의 거리 지금 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은행동 일부 했었고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완전히 획일화 되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획일화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좀 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네별로 특성을 살려서 간판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전신주에 할 것이잖아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민원을 받기로는 부착물을 못 붙이게 이렇게 전신주 둘러서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날카로워서 오히려 다칠 염려가 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작은 나사못처럼 굉장히 날카로워요, 보니까. 그래서 부착물은 못 붙일 수 있으나 우리 혹시라도 부딪히면 다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안전하면서도 또 부착물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과거에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자재는 안 쓰고 매끄럽게······.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현재 그렇게 조성된 것도, 만들어진 것도 조금 점검하셔서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민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은계보금자리 공장 대체부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좀······.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계지구 그 공장 이전은 은계지구가 금년 말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L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장현지구 쪽으로 공업용지 한 2만 9,000평을 지금 LH공사에서 조성해서 이전시킬 계획으로 지금 수도권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산업단지 이주단지가 저기가 되어야 여기 있는 공장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 이전이 되어야 착공하기 편리하고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윤태학위원
계속 좀 신경써 주시고, 지금 은계보금자리 그 시공업체가 선정되었더라고요? 얘기 듣기로는 계룡건설이라고 거기에서 선정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그것은 LH공사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계룡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국책사업대책팀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힘이 안 닿을까요, 우리 지역 업체들 참여시켜 달라고?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LH공사쪽에서는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국책사업대책팀에서라도 공문이라도 이렇게 하나 LH공사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해 가지고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질의가 나오니까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윤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은계지구의 공장 이전이 대책을 세워라 그러니까 지금 장현택지 쪽으로 온다는 것이 지금 정해졌어요? 확정됐어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지금 수도권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거기 통과가 안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요즘 그래서 장현택지지구 안에 그 공장 내지는 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아파트연합회에서 굉장히 야단을 치고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래서 먼저 장곡동 아파트연합회에 가서 LH공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모이셨던 동 대표님들한테는 이해를 시켰는데요, 하여간 그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희가 염려를 해서 LH공사에다가 거기에 맞는 주문은 일단 해놓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피해 지역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시는 시대로, LH공사는 LH공사대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문제는 장현택지 안에, 장현택지개발지구 안에 시 집행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공장 이전대책을 세우고 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권한이라기보다는요, LH공사에서 이전계획 같은 것을 지구계획 변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측면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우려라든가, 건의라든가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찌 되었든 그런 조사는 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아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무슨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모자라는 것이라든가, 또는 고쳐야 될 것 같은 것은 사전 조율을 통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지역 주민들한테든, 주민 대표들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오히려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과거에 작년인가요? 신천동, 대야동 일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똑같은 것이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가시고 정확하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밝혀주셔야 돼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그래서 시에서 당초 의견은 위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부적정하게 지정되지 않았느냐······.
태경
김태경위원
자, 과장님! 문제는 애초에 장현택지 안에 그런 공장이전대책이나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의문점이라든가, 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을 하고, 또한 LH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분명히 밝혀주시되 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하시고, 문제는 지금 LH공사하고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된 경위하고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확정이 되어가는 것인지, 안 되어 가는 것인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그래서 모든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동 대표 회의 때 가서 사전에 LH공사가 동대표 연합회 거기에서 날짜를 확정해 주면 사후에 가서 설명회를 하겠노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궁금하거나,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국책사업대책팀을 이끄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지금 분양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분양은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미 계획 분량에 대해서는 다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분양 계획을 다 끝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IT산업이라든가 이런 들어가는 부지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IT산업은 다 분양 완료된 것인가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일부 조금 못 된 데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떤 부지를 분양하는 것이죠?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그러니까 2015년까지 공장부지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도 분양 들어갈 것입니다.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공장부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IT면 IT산업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IT산업 분야 쪽을 분양하나봐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에 공장등록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입주를 하려면 업종 제한이 있고, 또 사전에 입주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를 통과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할게요.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이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또 감액까지 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감액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가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조금씩 감액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님! 아니, 시 예산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3,500만원에서 270여 만원이나 감액했는데 이것 뭐 일하라고 예산 해준 거예요, 말라고 해준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이 경상비 쪽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만큼 줄어든 부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3,5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감액했다는 이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니,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서는 또 상대적으로 증액한 부서도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3쪽부터 46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74쪽부터 57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된 이래 현재 8개 팀에서 17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및 불법주정차 견인, 시흥그린센터, 환경미화타운, 청소년수련관, 종량제봉투 판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 시흥시 체육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하수슬러지 건조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소, 공공청사 청소관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총 14개 시설과 업무를 시로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은 2012년 당초예산 182억원보다 20억 6,900만원이 늘어난 202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9억 6,8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2012년 7월 신규 위탁한 체육시설 및 청사관리 등 대행사업비 반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 9,400만원, 경영지원팀 18억 8,200만원, 재무관리팀 일반관리에 81억 5,400만원, 재무관리팀 청사관리에 1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수련관팀에 13억 500만원,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11억 3,300만원, 체육시설팀 시흥시 체육관 관리에 1억 8,700만원, 체육시설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관리에 3억 4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팀 주차장 관리에 3억 5,200만원, 교통서비스팀 견인업무에 8,600만원, 교통서비스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900만원, 교통서비스팀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운영에 1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린센터팀 소각장 운영에 32억 5,700만원, 그린센터팀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에 7억 5,900만원, 그리고 환경사업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18억 7,500만원, 환경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기능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64억 300만원, 복리후생비 14억 7,600만원,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19억 8,000만원,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1억 6,500만원이며, 약품비 등 재료비 10억 8,500만원, 소각장 등 수선유지비 12억 4,900만원, 가스·전기요금 등 동력비 20억 6,700만원, 시설물 등의 위탁관리비 15억 1,300만원, 강사료 주민참여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30억 7,2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기 전에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와 계신데 인사말 한 마디 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이렇게 인사드릴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에 저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가 의원님들의 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약 202억 6,900만원의 예산을 시에 요구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에 더욱 철저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 일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시 정부 공무원 동료 후배님들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시고 명예퇴직 하셔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올해 가신 거죠? 이사장님이 올해 3월에 가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올 3월 19일 날 오셨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월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런 예산안을 편성해 보셨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처음 일을 하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 예산이 일부분 삭감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사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첫 사업이니 만큼 예산은 나름대로 한번 이사장님으로서의 뜻을 충분히 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삭감된 예산이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료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육시설을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강사료 편성한 부분이 축구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을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주로 협회를 통해 가지고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테니스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인력도 필요치 않고요. 그런데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코치 두 명이서 그 장소에서 강습을 합니다. 강습을 하는데 1인당 한 10만원 정도 받고 강습을 하는데 그 강사료 배분이 90은 강사가 갖고 10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가면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문제가 없는데 강사가 직접 그 협회 회원들을 또 받아 가지고서 내가 받은 것에서 90은 자기가 갖고 10은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7월 달에 시설을 인수하면서 ‘아, 이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받는 돈은 시설관리공단이 다 받고 8대 2가 됐든 9대 1이 됐든 간에 적정 부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수입은 다 들어오고, 수입 받은 돈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새로 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운영 방법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배드민턴장 가면 레슨 받는 것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배드민턴장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레슨을 했을 때 지금 거의 10만원씩 받나 그러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전액 10만원을 다 시설관리공단이······.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징수해 가지고 수입으로 입금을 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공단에서 수금을 해 가지고 거기서 코치에 대한 강사료를 주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주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금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우려는 전혀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방법을 좀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바꾸자는 그런 취지로다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 배드민턴장 가끔 가다 가는데 레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 실력이 안 돼서 못 받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회원들 중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는 있어요. 회비를 내면서 수강하고 배우고 있는데 코치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코치의 신상의 변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코치를 쓴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원하는 코치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실력을 갖춘 코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신상의 문제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려에 대한 문제인데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자들을 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으로 창출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관리부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어르신 일자리도 중요한데 요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년 맞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 사이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분들도 좀 배려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 분들은 시니어클럽 못 들어가시잖아요? 60세에서 60세 초반 이쪽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은 내용에 보면 55세 이상에 해당되는 분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은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도 시니어라고 그러면 55세는 거기 잘 안 가시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그 분들을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대개 시니어라 그러면 한 70세 이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5~65세 이 부류들은 거의 안 가세요, 시니어클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배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 다를 교체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시설관리공단을 공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이 돼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 사업물량이라든가,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진행시킬 필요가 있겠는데 집행부 시 정부에서 하기는 또 너무 부담스럽고 또 공단이 하기에는 너무 규제가 많아서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시면 추후에 말씀을 주시면 본 위원도 집행부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고맙습니다. 일단은 공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거든요. 공사로 한다면 일반기업의 경영마인드 체제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일들도 일반적으로 기업적인 차원에서 입찰을 하거나 또 각종 사업들을 용역 받아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업무의 범위가 훨씬 넓힐 수 있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가스 판매하는 것이라든가 그린센터 소각장에 물건 반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규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공단의 한계가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일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시에서 입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반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요. 또 저희 인적구성들을 보면 관련된 기술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나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해 보는 길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스팀도 제 가격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KG에너지에서도 배짱 튕기기하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 사기업이면 그렇게 못 하죠. 이게 공단 것이니까 그냥 거저 가져갈 생각에 그렇게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약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강사료 신규로 1억 7,400여 만원 올라온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다시 넘어왔는데 그 설명을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그만큼 설명을 잘 해주셔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도 가고 그럴 건데,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제도를 한번 바꿔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제도가 새로 바뀌는 제도나 규칙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좋은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냥 개인끼리 코치와 회원들 간에 개인끼리 강습비를 주고받던 것을 일률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걷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이 내용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더 친근감이 생기고 더 많이 마음이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코치 입장에서도 일률적으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 강습을 하는 어떤 태도나 어떤 질적인 면에서 그것이 오히려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 코치도 어쨌든 강습을 받는 게 일종에 서비스라고 친다면.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이 그것이 내가 1대 1로 거래를 해서 "나한테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편하게 같이 식사도 한 번 더 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전체 막아버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겠다는 이 제도가 과연 이용하는 수익자 측면에서는 더 좋은 제도겠느냐 이거죠. 고민해 보셨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지 돈 갖고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코치가 돈을 다루지 않게 되면 더 전념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친분관계로 인해서 식사 대접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책정된 수강료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서 모든 재정기본원칙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돈은 투명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코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자기가 유능한 코치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 있을 때 너나 나나 좀 더 배우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코치가 공단에서 지급되는 사례비 내지는 코치비를 받고 한다고 한다면 코치가 사실 열심히 안 해도 그 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만 때우면?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치가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강생이 늘어나게 되면 수강생 100명이 할 경우는 9대 1이니까 100명이 10만원씩 낸다고 그러면 1,000만원이잖아요? 그럼 1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내고 900만원은 본인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코치가 불성실하게 해서 숫자가 줄어들면 자기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기 있는 강사가 되고 나면 따라오는 수강생이 많을 거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비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수입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을 걱정 안 한다고 단적으로 자르지 마시고 수강생 입장이든 코치 입장이든 같이 생각을 놓고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본인이 자기네들끼리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원하지 한 번 걸쳐서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일괄적으로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 기본원칙을 세워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보완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설명도 안 해 주셨지만 또 그런 부분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신규로 새롭게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1억 7,000여 만원이 넘는 예산을 세운다는 그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예산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 집행을 해줘야 되고요. 자, 똑같은 얘기지만 받아서 줄 것이면 왜 예산 세워서 강사비라고 올라오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시가 집행해 줘야 되는 예산의 항목에 들어와 있고 분명히 쓰여진다는 얘기죠. 나머지 받는 부분을 수익으로 넣어준다는 것은 수입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1차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 한 마디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은 충분히 죄송스레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가지고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더 해보셔서······.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이 공공체육시설인데 코치가 개인자격으로다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강습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옳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이런 프로그램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이어서 두 가지만 보충의 말씀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는 관점은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강사료의 투명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배드민턴장이 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그 건립한 배드민턴장이 많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1억 7,000만원의 예산은 그냥 예산으로 낭비되는 게 아니라 강사료가 투명화가 되면 그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시에 다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강사료를 코치하고 시하고 일정한 비율로 조정을 해서 코치에게 다시 코치료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큰 틀의 변함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료의 투명성,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이용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다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예산의 낭비성은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게 날아가는 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1차로 쓰여지고 나중에 그것을 수입으로 잡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상당한 돈이 다시 들어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도 이것 가지고 길게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면 투명이고 니네끼리 하면 투명 아니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한번쯤은 재고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것을 자꾸 묶어서 규제화시키는 것도 그것도 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요즘 시민들이 얼마나 현명하시고 자기 앞가림 다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내는 레슨비 가지고 엉뚱하게 더 따로 빼돌리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레슨비 내는 것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코치한테 요구하고 그 부분이 안 맞으면 코치를 더 야단치게 하고 오히려 코치를 바꾸기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시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공정하지 못해서 이런 제도로 바꾸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실 때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코치 입장이든 회원이든 시민들의 입장이든 다 같이 한번 놓고 그것을 제로베이스(zero-base)해서 어떤 베이스를 찾아서 이렇게 서로 융합시켜 주는가 이런 문제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무조건 규제하고 막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이 옳다. 그것은 오히려 자꾸 자율권을 뺏는 것도 다른 역발상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코치 개인을 의심하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공정하겠다고 얘기를 넣은 것은 뭐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리고 공공회계의 대원칙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출은 전부 예산 세워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회계질서 차원도 있고 또 돈이라는 것이······.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정이 뭐냐 하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수입 부분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입 부분 설명을 못하고 세출만 얘기하니까 ‘아, 예산이 새로 세워진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지금 현행도 뭐냐 하면 지도자가 돈을 받지는 않아요. 그 협회에서 돈을 관리해요. 그렇죠? 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뭐 지도자가 돈을 받아서 협회에 내겠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돈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받아서 협회에 넣고 협회에서 그것을 정리해 주거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 협회에서 하는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겠다는 그 얘기인 것이잖아요? 본 위원도 배드민턴을 가지만 거기 지도자 하시는 분들 경쟁 치열해요, 거기요. 아무나 지도자 못 뚫고 오고 조금이라도 성의가 부족하면 바로 날아갑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구도 속에 지도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일반회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구상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좀 언짢은 분들이 계시겠지요.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안 하고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이러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어쨌든 상임위원회가 예비적인 예산 심의과정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다른 의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경영지원팀에 주차관리원 체불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관리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는 또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현재 지급이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주차장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근무했던 주차관리원들을 용역한 회사가 우리 시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인건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주차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인건비를 체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차원들께서는 "시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으니 시에서 그러면 퇴직금을 내놓아라." 그래서 노동부에다 진정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우월한 입장이니까 "줘라." 이렇게 됐고 저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 건이 소송의 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법을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다만 형사적인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민사적인 부분은 어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민사소송이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승소하도록 변호사나 해서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다행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에 하나 퇴직금을 지불하라 그러면 별수 없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급하면 나중에 회수는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채권을 회수하는 진행을 같이 동시에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어디에 소재한 회사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회사가 외부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3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를 신용보험회사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다행히 제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청구라도 하겠지만 만에 하나 문을 닫았다거나 그러면 전혀 저희는 회수할 수 없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단 안산지방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판결을 내줬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 건 아니다고 그래서 소송거리가 아니다 해서 기각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회사가 안산하고 서울 회사인데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민사가 들어가면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되겠죠.
윤태학위원
글쎄 뭐 저희가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전부 저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근본적인 것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좋은 회사가 아니죠. 회사가 퇴직금까지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게 한 6,300여 만원 정도 될 거예요, 3개 회사가요. 그 회사가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다 정당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윤태학위원
그 법적조치 전에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 회사들하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전혀 불가능합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저희가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흥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니어클럽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어서 일자리 사회적기업 했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기존 일자리에 24명이 일을 하고 있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들이 총 13군데입니다, 그러니까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4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 용역회사를 통해서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여기 지금 주민참여인원 해 가지고 24명은 뭐예요? 자료 79페이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공공체육시설 자료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자료.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청사 재무관리인데요, 자료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재무관리가 공공체육시설을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각 팀별로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영군
김영군위원
이 분들 24명이 공공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재무관리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늘리는 것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전체적인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용역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46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개사에 용역을 줘서, 아웃소싱을 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흥시 시민의 많은 분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시설물관리시스템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명의 안정된 직장인의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는 그 분들만 포함한 게 아니라 더 포함해서 38명은 계속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용역회사에다 주는 그런······.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관리부장님.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24명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시간을 쪼개서 늘렸을 경우에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이 사람들도 포함을 시키겠죠, 자르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이 24명이 지금 한 달 급여가 얼마나 돼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급여 테이블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역회사에다가 주는 돈은 1인당 18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87만원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런데 실제로 일하시는 그 분이 받는 돈은 평균 120만원 정도, 한 125~12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여 만원 정도가 용역회사로 새는 거죠.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이 24명 일자리를 쪼개면 몇 명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게 계산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은 없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4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서야 되는 경비를 125명에게, 그 중에는 38명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8명은 파트타임으로 어르신들 아까······.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부장님 24명이 일할 것을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인원을 더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24명 일할 것을 지금 이 24명을 쪼개서 126명······.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그러지는 않죠. 지금 24명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아까 125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일자리 늘어나는 부분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23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백······.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23명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관리부장님이 123명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24명은 급여가 125만원이에요, 수령금액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평균 한 125만원 정도 돼죠.
영군
김영군위원
저쪽 것 빼버리고요. 그러면 이 123명은 급여가 얼마 정도 돼요, 한달.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한 달 전일근무하는 게 35명이거든요. 그 분에게도 125만원 정도 상당하게 주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123명도······.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요. 지금 자꾸 24명을 말씀하시는 그 24명 평균이 125만원 정도 지금 받아가시는데 저희는 더 확대해서 38명을 전일근무로 해서 125만원 상당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회사에게 나가는 이익 부분들은 88명을 파트타임으로 2시간 정도 어르신들 일거리가 없거나 정말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88명을 더 확대를 한다는 얘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럼 이 24명 포함해서 38명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35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금방 또 3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35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까도 125명이라 그랬다가 지금 또 123명이라고 그러시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2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건 2명이 있는데······.
영군
김영군위원
관리부장이 처음에 인원 늘어난 부분은 126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본 위원이 또 물어보니까 125명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123명으로 줄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인원수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 자료에 의해서 정정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요, 주민참여인원 24명 포함해서 38명이 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35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35명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그 24명이 꼭 대상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24명이 대상자 아닌 사람은 자르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용역회사에서······.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관리부장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하면서 기존 일하는 사람을 자르면서 일자리 창출합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역회사에 올해 12월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영군
김영군위원
자, 보세요, 관리부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24명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분의 안정된 직장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저희가 계속 고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이 24명을 아까 포함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령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세 이상만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24명이 계실 수도 55세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진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밥줄 자르는 거예요.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일자리 창출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일거리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일자리 갖고 쪼개서 인원수만 늘려 갖고 한다는 이런 게 어딨습니까, 이런 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말이에요, 관리부장님. 일자리 쪼개서 하는 것은 나이가 60 넘고 70대 되는 사람은 소일거리로 할 수가 있어요.그렇지만 여기에 포함된 젊은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쪼개 갖고 있는 사람 자르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현재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일자리 없애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 아웃소싱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붙이면 기존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어서 다시 고용할 수도 있고 업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기존 일하는 분들이 계속 일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취지는 조금 전에 우리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일용인부 한 사람을 쓸려고 설계를 하면 보통 180만원 남짓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기로는 한 120만원에서 13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게는 30만원 많게는 한 60만원까지 업체가 그것을 가져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 시흥시 여건을 보고드리면 은퇴자 또는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실제로는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부족하거나 또는 노인으로서도 직접 수입이 없어서 어려워 하시는 가장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노동현장에서 굉장히 약자로 되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사관리 일자리가 과연 8시간 노동을 하는 분들이,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인가 하는 부분을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고 활력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노동 능력의 약자를 위해서도 뭔가 배려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업자에게 가던, 사업자에게 가는 이익금을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또 생활이 어려운 베이비부머나 고령자에게 배려하는 차원의 일자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급여가 187만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건 125만원이에요. 125만원인데 그 나머지는 시니어클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아무런 수익을 받지 않고 저희가 설계해 둔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니까 시니어클럽은 어떤 수익을······.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니어클럽은 사업자처럼 이익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일을 저희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해서 대행할 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시설관리공단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었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민참여인원 24명을 쪼개서 123명 일자리를 준다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금년에 시달된 아웃소싱 인력 보호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보면 인건비가 현재 아웃소싱 인건비에 한 50퍼센트(%)가 상승되도록, 권고지침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인건비가 한 10억원 정도 이상 늘어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청사관리 인력을 위원님께서 체감하시겠습니다마는 하루 8시간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오전 오후에 2~3시간만 일을 해도 청사관리가 잘 되는 그런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아무 생각없이 거기에 무조건 1명을 투입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상으로는 낭비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주민참여인원 35명을, 여기 자료에는 24명을 하루 8시간 근무시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시간대별로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쪼개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123명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24명만이 아니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14개의 시설물들을······.
영군
김영군위원
이건 말이죠, 본부장님. 우리 같이 저기한 사람들은 생각이 지금 소위 말해서 내 봉급을 나눠먹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35명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이거죠, 제 밥그릇을 뺏어가는데.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 분이 고정적으로 정규직원이 됐거나 아니면 계약없이 무한정 저희하고 고용관계가 됐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아웃소싱이 되기 때문에······.
영군
김영군위원
관리부장님 알았습니다. 주민참여인원 여기 자료에 있는 24명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24명 포함해서 35명이요, 이 분들 언제 취업했는지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35명은 저희가 전일 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지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요. 24명은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군
김영군위원
주민참여인원이요, 청사관리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말하자면 잡쉐어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확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웃소싱을 줄 때 인력파견업체에서 인력을 보충하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저희 향후 사업계획이요?
성덕
이성덕위원
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건 아니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얼마 전에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든여섯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전반적으로 다 인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이 일이 8시간 풀타임으로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잡쉐어링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일자리를 나눠 갖는 그것인 것 같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웃소싱을 줄 때 공기업에서 사설 인력파견이 아니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어서 시니어클럽에서 인원들을 보충한다는 거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런 방향이고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노무비라든가 이런 이익은 갖지 않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 궁금한 것이 아까 실제 급여는 17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들어가는 건 130만원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120만원 범주 내에서 나갈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나머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트타임에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일의 폭을 넓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덕
이성덕위원
아, 같이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흔히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를 사용하다 보면 그 사설업체에서 수수료를 우리 근로자들한테 가져가는 나쁘게 말하면 갈취해 가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간과됐나 하고 본 위원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많은 분이 더 참여하는 폭을 넓히고 어쩌면 어르신들 중에 보면 이걸로 인해서도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4명의 자리를 뺏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분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더 폭넓게 이걸로 인해서도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해서 폭을 더 넓히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장도 이성덕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고 그 오십 몇 만원은 그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본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말이에요. 배드민턴장 거기 지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회원이 아닌 사람도 가는 경우가 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일일 입장권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일일 입장권을?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은 입장권을 활용하고 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배드민턴장이 10면인데요, 6면은 3개 클럽에다가 배당이 되어 있고, 4면은 일반 입장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들어올 때마다 1회 입장권을 내고 들어오는 부분이고 나머지 단체는 단체요금을 받아 가지고 납부하고 이용하는 그 이용······.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언젠가 가서 보니까 사람이 서 가지고 1,000원씩 받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언젠가 지적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무인발권기를 도입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 나갑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시스템을?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또 정왕본동 어린이도서관 앞에 주차장 있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계속 이중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여러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아무리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특히 여자분들 차 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 같은 남자들도 어떨 때 보면 진짜 잠깐 접촉해서 긁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 이중주차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원래 제도적으로는 면수만 계약하고 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워낙 그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걸 이익보다는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좁다 보니까 특히 여자 운전자분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를 자주 보니까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면 어떻게 좀 폭을 넓히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또 넓히다 보면 안쪽으로 인도쪽으로 하다 보면 범퍼가 닳을 것이고 그걸 한번 어떤 연구하셔 가지고 여자분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게시리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현장을 많이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앞에 봉고차 하나 계속 서 있는 것, 상인 노점상에 서 있는 것 그 사람들은 월 주차 끊어서 차 거기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거기에 계속 차가 아주 그냥 한 자리 맡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월 주차를 끊어 갖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노점상 뭐 저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질질 끌려 갖고 그냥 주차요금도 안 받으면 잘못됐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적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있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위원회가 몇 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잠시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 위원회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진들이 하고 있는 이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군
김영군위원
그 위원회 자료하고요, 위원회 회의할 때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각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조슬러지 처리비가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톤(t)당 4만원이에요? 그리고 사설매립지가 6만 8,000만원, 지금 사설매립지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화성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화성 이름이 뭐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회사명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소재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본부장님 주소는 아시면서 어떻게······. 주소 좀 불러 주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동까지는 별도 보고드리고, 화성에 있는 케이씨환경개발이라는 회사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케이씨환경개발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주소하고요,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몇 톤(t)이나 사설매립지로 들어가죠, 한 달에? 한 달에 450톤(t)이에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거기 사설매립지는 예비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원칙입니다. 다만 8~9월에 발생했던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사태라든지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만 사설매립지에다 반입을 하고요. 거의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고 실제 집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거의가 원칙은 수도권매립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수도권매립지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못 들어갈 때는 사설매립지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부득이 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경비지 여태까지 사설매립지······.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화성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포항에 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포항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더 가까운 데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더 가까운 데 수도권에서는 화성밖에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수도권에서는 화성뿐이 없어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기, 위원장님 양해 말씀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주민참여예산들이 시설관리공단은 3개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를 재무관리팀에서 다 하기로 업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재되어 있는 예산을 재무관리팀으로 몰아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저기, 기획평가담당관님. 지금 재무팀으로 예산을 몰아 갖고 계수조정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쪽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은?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집행을 그쪽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 부분은 다루지 않으시고 집행······.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면 이 부분 자체는 대행사업비 심의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이사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지출하고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목이 저희가 시니어클럽에게 줄 때는 보상금으로 줘야 됩니다. 민간참여 보상금으로 드려야 되는데 일반 이 예산목들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옷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상비로 몰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작업할 때 동시에 보상비로 재무팀에 모으면 집행하는데 훨씬 용이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기술상엔 문제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의회에서는 총액을 심의해 주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사회 기능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하고 합의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산 심의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렇죠? 계수조정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총액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저기 그것 그러네요. 이번에 이 사업설명서 자료 만들어오시느라고 고생 좀 하셨나본데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죄송합니다. 혼났고 아주······.
장희
원장희위원장
진작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오셔서 하셔야지, 상임위원회 할 적에는 자료 안 가지고 오시고 지금에 와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했는데 상임위원회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깊이 반성하고 또 그렇게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하 관계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321만 8,000원보다 5,818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6,1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지원에는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비 및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의원 세미나, 의회비 등 필요경비에 10억 2,411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1억 3,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비,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수수료 및 회의 참석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 소모품 구입비, 차량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림과 아울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부터 58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계수조정은 내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