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ㆍ단ㆍ소장으로부터 국ㆍ단ㆍ소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과, 복지과,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이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124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5호로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사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로 생활지원국으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39쪽, 보충설명자료 2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모사전송기, 산출기초를 보면 1대에 16만 5,000원씩 네 번을 소모품비로 쓰고 있네요. 모사전송기가 팩스를 얘기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까도 국장님한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사전송기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북한말이래요. 저도 모사전송기가 뭔지 몰랐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계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것들도 시대가 변한만큼 변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007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6년정도 됐네요. 본 위원이 소모품비 예산을 보니까 두배 반 넘게 책정이 돼 있어요. 2007년, 2008년 2012년까지 예산을 다 봤습니다. 봤더니 작년부터 16만 5,000원씩 돼 있어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7만원씩 소모품비로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부터 7만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됐어요. 그리고 소모품비를 2회 지급해 준다고 돼 있는데 2012년부터는 한대에 4회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뛸수가 있어요. 소모품비가 그렇게 올랐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자원봉사도 늘었지만 토너 하나가격이 15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1년에 네 번 갈아주는 것으로 해서 그게 15만 6,000원짜리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0년까지는 두 번 갈아줬다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거의 팩스로 받잖아요. 자원봉사자도 늘고 하다 보니까 팩스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한번 정도 갈아줘야 돼서 15만 6,000원짜리인데 16만원으로 해서 네 번으로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복사할 양이 많아서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면 소모품비를 4회로 2회 더 늘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뛸 수가 있냐고요? 7만원에서 15만 6,000원이 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들어가는 토너자체가...,
혜련
박혜련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기종을 갖고 한번 확인 해 볼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전에도 올랐었는데 반영을 못해줬고 2012년도에 네 번 해 줬습니다. 2011년까지만 2회 했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부터 가격도 오르고 횟수도 증이 됐다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올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해도 이게 몇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토너 자체가 정부조달가가 올랐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팩스가 기종이 바뀌었다면 혹시나 이해를 해요. 그런데 팩스기종은 2007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소모품비가 이렇게 예산이 뛰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해마다 조달물가가 있으면 어떤 기종 얼마 이렇게 조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가격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종은 똑 같은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기종이 똑같아도 가격이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사무용품구입비는 4만원씩 계속 지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1만원이 인상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2010년도, 11년도 안세워준 것은 가격이 올랐으면서도 그 금액으로 그냥 유지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언제 올랐는 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조금씩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른 금액을 인정 안해 주고 있다가...,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까지는 계속 7만원씩 줬다니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추측인데 그 전에 올랐는데 인정 않고 그 금액으로 줬다가 현실화를 시켜준 것도 있고 가격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너무 가격이 상승되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죠. 조금씩 가격 올리는 것은 몰라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돈이 제일 부족할 때가 2010년도, 2011년도였었는데 이때 돈이 부족해서 가격 오른 것도 반영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모사전송기는 한번 알아보셔서 현실에 맞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표준어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팩스도 표준어는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0쪽, 보충설명자료 34쪽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 어디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면 하루 최대 몇 명이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팀별로 틀린데 우리가 김장나누기라든가 돈 대주는 것은 알수가 있지만 자기 팀별로 가서 돈을 지원 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안해 주는 것은 100명정도 이상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많이 가야 하루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정도 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 2012년도 올해 행감에서도 조끼구입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죠. 그런데 조끼구입을 보니까 300벌이라고 했는데 행감 나오기 전에 이 본예산 설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벌이 아니라고 점이라고 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벌은 상하를 합해서 벌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조끼구입 내역을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50점, 9년도 50점, 10년도 50점, 11년도는 조끼구입한 현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 올해는 600점 해 갖고 조끼구입량이 750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옷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4, 5년을 입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조끼구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여쭈어봤지만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자원봉사를 하는 인원이 최고한도가 200명이다, 200명이 한다고 해도 지금 2012년도 올해까지 조끼구입량이 750점이에요. 750점인데 내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300점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꼭 조끼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동안 우리 구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동에서도 자생단체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은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용이 아니라 동에 지원을 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올해 2012년도에 600점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부 나가고...,
혜련
박혜련위원
동에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도 750점의 수량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요. 동도 우리가 23개 동이라 한 동에 30개만 있어도 700점이 나와요. 동 같은 경우는 일부 해 줬는데 동에서 실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있던 것을 동에 행사때 나갈 수도 없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1,000점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동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돼야 쓸 수 있지 않을까해서 한 내용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동에다 지급해 주는 조끼는 자체에서 세탁을 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우리가 사주기만 하고 세탁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조끼구입 총량하고 조끼 세탁하는 양이 많이 틀려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것도 전체다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봐서 나쁜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입었으면 세탁은 해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부는 가져가서 본인이 빨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급하면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에 300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300점을 구입하게 되면 1,000점이 좀 넘으니까 내후년도는 조끼구입을 안해도 되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조끼를 구입해서 동에 지원을 해주면 분실도 있고 할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내후년부터는 조끼는 구입을 안해도 된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341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보험료지원에서 설명자료를 보면 1인당 1,600원씩 3만 4,090명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입대상을 선발,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보고자료 120쪽 하단을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5,454만 4,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인원수가 업무보고 자료와 큰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있고 늦게 만들어진 그 차이점이 있고 보험료단가가 좀 내렸습니다. 총액단가가 좀 줄었고 거기다가 우리는 인원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자료하고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보고자료하고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사유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시점에서 예산안하고 설명자료가 틀리게 만들어졌습니다. 말씀드린대로 3만 4,000명하고 2만 5,000명의 차이는 우리가 포괄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느냐 해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기점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포괄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예산서는 정확한 근거와 산출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험 들 때는 정확히 드는데 내년 예산에 즈음해서 이 자체를 이 정도 인원이고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고서류가 정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해가 힘들어서 설명을 듣고자 한 거고요. 34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675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예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처음 편성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워크숍을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이 다 함께 워크숍에 참여하는 계획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대표급하고 실무급이 함께 하는 워크숍에 별 문제는 없을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협의체워크숍을 하게 된 동기가 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부터 지금 시설에 대해서 관선이사 1명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관선이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침이 안내려왔다면서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행은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지침은 안내려왔고 법령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워크숍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대표급은 장급이고 실무급은 실무자인데 함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이 직급상 문제가 없는지? 또한 다른 위원회나 협의체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위원회나 협의체도 워크숍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장급이나 직원급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자체가 바뀌어서 전체 다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관선이사를 하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해 줘야 되고 뭐를 해 줘야 되고...,
치상
최치상위원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왔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하게는 돼 있고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과 병행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구청에 많은 위원회와 협의체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이 다른 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다른 위원회에 문제 없을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굳이 이 단체만 하니까 염려가 된다 이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선이사를 뽑고 시행을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체의 장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자체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직접 관선이사를 뽑고 그러는 것이 없잖아요.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모르고 있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안다 하더라도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지침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워크숍을 하긴 해야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저는 형평성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형평성이라는 것이 다른 데는 안건 온 것 회의만 하는 되는데 여기 지역협의체는 관선이사를 뽑아야 됩니다. 뽑아서 그 시설에 가서 뭐를 할 것인가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이 꼭 필요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만약 여기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이 안된다면 못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워크숍은 못하는데 관선이사는 꼭 뽑아야 됩니다. 이 사업은 관선이사 뽑고 지도점검 나가고 꼭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해서 1월 초에 지침을 내려주기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시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352쪽 보훈회관 임차료 해서 복사기임차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월 13만 2,000원씩 임차료가 편성돼 있는데 서구청의 모든 복사기임차료는 12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보훈회관 임차료가 1만 2,000원이 높게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구청에 복사기하고 보훈회관 복사기임차료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예산계에 낼 때는 모델명을 적어서 올려주는데 이것은 최신모델을 신청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구청의 복사기임차료나 보훈회관 임차료가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기종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임차료도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것으로 해 주냐, 나쁜 것을 해 주냐, 중간급을 해 주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종에 따라서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청 전체로 단가계약을 하니까 좀 싸질 수도 있고 여기는 그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면 100대 들어온 것과 2대 들어온 것은 틀리잖아요.
치상
최치상위원
수량에 따라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모델에 따라 틀리고 수량에 따라 조금씩은 틀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구청 복사기하고 보훈회관 복사기 임차료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단가계약이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그리고 모델별로 차이는 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서구청에 복사기하고 보훈회관 복사기 임차를 함께 할 수는 없나요? 수량 때문에 그렇다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직접 지원해 주는 돈하고 우리가 쓰는 돈하고는 다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훈회관에 지원해서 보훈회관에서 다시 임차를 한다 이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더라도 서구청의 복사기임차료 한 데다 같이 하도록 연계해서 하면 이 비용이 덜 들텐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그렇게 되면 그 민간단체에 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관리까지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해 주면 그것까지 일일이 해 줘야 되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선이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 관선이사를 뽑고 교육이나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해서 675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인원이 38명밖에 안되잖아요. 38명밖에 안되면 구청 회의실이나 강당에서 워크숍을 하면 예산절감이 될텐데 굳이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워크숍을 해야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 자체가 한두시간 교육이라면 그게 맞겠지만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자체가 저희들 자체도 법령해석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종 시설에 관선이사를 할 때 관선이사를 풀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재원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령자체가 아직 정비가 덜 됐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1박 2일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하게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면 계속 점증예산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업하는 것을 두 번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최대 관심사인데 말씀드린대로 관선이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할 것인지...,
혜련
박혜련위원
처음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관선이사 뽑고 교육하고 토론하고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성대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에 33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잘 좀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세워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예산 세울 때 잘 하셔야 되요. 그런 사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심사숙고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원봉사조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장갑이 빠졌네요. 장갑을 보니까 환경정화활동용품이라고 해서 장갑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장갑은 무슨 장갑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에 빨간 것 붙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제 책상에 있길래 갖고 왔거든요. 이거예요? (장갑 제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왜 질의하냐면 장갑도 2009년도에는 한컬레에 구입단가가 300원씩이었어요. 그때는 1,500개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2010년부터 장갑 1개의 구입단가가 2,650원이었어요. 그때는 500개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 올해는 장갑 한개에 2,000원씩 300개를 구입했어요. 개수 구입하는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갑 한컬레에 이렇게 비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비싼 것은 좀 비쌉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장갑들은 어디가나 보편적으로 나와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달가로 사기 때문에 조달가 자체가 조달품목이 있거든요. 그 품목을 봐서 기준품목으로 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할 때는 올해 조달청에서 등록고시를 합니다. 무슨 장갑 뭐뭐는 얼마 그러면 여기 2,000원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2,100 갈 때가 있고 어떤 것은 1,500 갈 때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달가격이 이상하네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없어요? 건의를 한다든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겠죠.
혜련
박혜련위원
건의해야죠. 왜냐하면 시중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이것도 말이 안되는 거죠. 지금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조달가로 구입을 하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자체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장애인 팔아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단가가 비쌉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중 소매단가보다 몇 배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죠. 조달청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조달가격이라도 이것은 말이 안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 사업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시설사업 할 경우에는 시중보다 세배에서 다섯배 정도 비싼 것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것들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세요.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신경은 써 보셔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산안 342쪽 보충설명자료 4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뒷장에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사업개요를 보면 최저생계비 1인 가구에 55만 3,354원을 지급해 주네요. 그런데 이 표에다 1인 가구 옆에다 괄호 열고 우리 서구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급여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 표시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정 시점 기준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이 도표에다 앞으로는 말 그대로 이 자료는 보충설명자료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점기준으로 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보충설명자료이니까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최저생계비 1인 가구 대상이 몇 세대구나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분석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안 348쪽, 보충설명자료 69쪽입니다.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 운영지원이 저소득층 초등학생 국ㆍ영ㆍ수 교과과목이죠. 대학생이 1 대 1로 학습지도를 해 주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대학생 1명이 저소득층 초등학생 1명하고 1 대 1로 교과과목을 지도해 주잖아요. 사업개요를 보면 주 2회 4시간씩 해 주고 있네요. 맞습니까? 주 2회 4시간이니까 1주일 한번 2시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시간씩 2회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달이면 8번이죠. 그리고 대학생들 1회 수업을 가르치는 실비로 5,000원씩 대학생들한테 지급해 주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4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학교 학생들을 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대학은 목원대, 혜천대, 배재대를 했었는데 이게 자질이 떨어지고 해서 서구관내 주소를 둔 학생으로 확대를 해서 서울대라든가 고려대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은 10개월 하는 건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방학 아니면 어떻게 애들을 지도해 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 때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시점으로해서 해야 되겠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효과가 없죠. 두달 한다고 효과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학생들도 방학때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계속 필요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지방에 있는 학생은 계속해서 10개월 할 수가 있을테고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주말에 내려오면 가능할테고 그래서 그 자원을 발굴해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닌다해도 주말에 내려와서 할 수 있으면 계속 10개월을 쓰고 그렇지 않고 방학때에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애들도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서 주말마다 실비 5,000원 받고 어떻게 내려와요? 그렇게 하시지말고 우리 대전에 있는 대학들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서구관내에 있는 다른 데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을 발굴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고대를 얘기한 것이고 실력이 좋은 서구에 사는 학생들 중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충대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실비 5,000원을 받고 하려나 모르죠.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학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보다는 서구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들도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ㆍ영ㆍ수 등 교과과목 위주로 너무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교과과목 말고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보통 대학생들한테 한달에 8～9만원으로 얼마 되지는 않아요. 또 1 대 1을 부모들이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학생하고 과외를 맺어주려고 하지 않을텐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여학생이 있으면 여선생을, 남학생이 있으면 남선생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안그러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학원으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분명히 국장님 답변이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1회 가르치면 실비가 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간당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주 2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일주일에 5,000 곱하기 4시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 하는 데 두시간...,
혜련
박혜련위원
계산을 해 보세요. 일주일에 4시간 곱하기 4하면 얼마가 나오나? 4해서 36명, 이게 지금 증이 202.2%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증이 202.2%가 나옵니까? 계속 사업을 했는데, 산출기초를 잘 계산을 하셔야죠. 2회예요, 4시간이 아니라.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2회라는 게 한시간을 1회로 치는 것이 아니라 2시간이 1회입니다. 한번을 할 때...,
혜련
박혜련위원
맞아요. 그렇게 4시간해서 월 16시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산출기초에 써진 이대로 하면 1,440만원이 나옵니다. 2,880만원이 아니고. 그리고 또 추진근거에 이게 언제 구청장공약사항이라고 보고했어요. 올해도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안했는데 왜 내년도에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넣으셨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작년에 어떻게 됐는 지는 모르지만....,
혜련
박혜련위원
계속 이 사업을 할 때는 추진근거에 구청장공약사항이라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같은 사업을 계속 했는 데도 구청장공약사업이라고 해요. 잘못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떤 사업은 계속하면서 더 확대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산출기초를 담당 한번 보세요. (장내소란) 2012년도 예산서에도 이 사업을 똑같이 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금액은 틀리지만 있을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똑같이 했다고요. 그런데 인원수가 더 줄었어요. 거기는 40명이었고 여기는 36명의 대학생들이 참가를 하네요.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인원이 줄었고 실비는 다 똑같아요. 2012년도에는 재료비가 포함이 됐는데 여기는 재료비가 없습니다. 재료비까지 여기 포함해서 한 거라고요. 이따 계수조정 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이분들 실적사항이라든가 현황을 잘 받으세요. 36명에 대한 일지, 출석일지. 어떻게 받냐면 멘토링대학생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학교명, 대학교 학년, 전공과목, 지도학생 36명의 학교명, 성명, 학년, 지도과목 그리고 지도선생님 성함 이렇게 해서 계속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계속 체크하고 그게 안나오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 계좌로 직접 넣어주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선생님 계좌로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되면 돈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점검 좀 잘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은 이따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2페이지, 보충설명자료 93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훈회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훈회관 추진근거는 갈마1동사무소가 옮겨감에 따라서...,
수영
한수영위원
아니, 이 물품구입비에 대한 물품구입을 우리 구에서 100% 구비로 해 주는 지원근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갈마1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면서 거기로 이사가기로 했는데 애초에는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주차장까지 사고 물품까지 다 사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 5억 자체가, 올해 예산 섰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주차장 금액은 고사하고 리모델링비는 5억 갖고 부족합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그래서 리모델링 자체도 늦어졌는데 지금 계속 보훈청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5억 갖고 주차장은 고사하고 리모델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지만 이 5억도 리모델링을 최소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자체밖에 못하고 여기에 대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 구비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책상을 사주게 됐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추진근거를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맞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법령자체는 거기서 요구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근거입니다. 법령근거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5억 갖고 다 해 줬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추가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좋습니다. 이 보훈회관 관련해서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에 관해서 2013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물론 시비 포함이지만 8억 9,998만 8,000원이에요. 다 포함된 금액이긴 하지만 시비 말고 구비 100% 들어가는 사업도 많거든요. 5억으로 보훈회관 리모델링하고 집기까지 해 주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집기까지 물품구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3조에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에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7조에 있어요. 그렇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맞을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보훈회관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서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추진근거를 설명자료에서 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3조에 의거해서 이 추진근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7조에도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꼭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지금 물품구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캐비넷 20만원짜리 22개, 책상 78만원짜리 11개예요. 서랍 30만원짜리 11개,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에 40만원이에요. 40만원짜리 11개, 응접의자가 3인용이 40만원짜리 4개 이렇게 금액이 1인용 의자가 하나에 40만원이고 응접의자 3인용짜리 하나가 40만원이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는 뭔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자꾸 조달 얘기를 하는데 조달품목을 대비해서 어떠어떠한 품목, 어떠어떠한 규격해서 이것은 얼마다 해서 거기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도 장갑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기준표에서 하는데 내년 기준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정치를 해서 이 정도 규격이면 얼마다해서 품목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입주단체가 9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실 회의실에 필요한 집기비품이라고 하셨는데 의자, 책상, 서랍, 컴퓨터, 냉장고, 텔레비전, 발언대까지 해서 지금 이 자산취득비만 5,043만원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100% 구비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우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추진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조례에서도 강제조항은 없어요.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도 없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자꾸 5억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못해줘서 이렇게 구비로 따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이지 않나?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한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가능하면 지원 안해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5억 갖고 비품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도저히 손을 못대겠더라고요.
수영
한수영위원
자꾸 연관지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훈회관 관련해서 물품구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으니까 그것도 100% 구비로 5,043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의자도 그렇고. 조달구입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표기된 금액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00% 이해는 가지 않아요. 매번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이 뭐 구입하라고 하면 조달가격 나온 것에서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물건은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격은 월등히 비싸요. 이것은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물품구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건의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대책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자체를 저가로 살 수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100원짜리를 30원에 살 경우 조달품목을 만들어놓은 취지가 물가가 흐려집니다. 우리가 저가로 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더 싸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물가를 정해놓고 관공서에서 이 금액으로 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도 예를 들어 2,000만원 짜리라면 실지 공사하는데 민간이 한다면 2～300밖에 안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체는 관공서에도 그렇게 했을 경우 물가정책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은 사라, 이 기준을 해 줘서 우리는 지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일반 시중가 하면, 덤핑으로 하면 1,000원 짜리를 500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관공서는 하지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싸고 싸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품목밖에 못하는 이유가 조달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의해서 맞추게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취지는 우리가 보훈가족 단체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ㆍ구비 포함해서 8억 9,998만 8,000원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을 리모델링까지 해서 신축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또 구비 100%를 들여서 이런 물품구입까지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보훈청 상대로 해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을 나라에서 지원을 받든 시에서 지원을 받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구요.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근거나 배경에 대해서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편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충 추진근거 이렇게 조례 3조에 의거해서 추진했다, 3조 찾아보면 그것은 해당도 없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런 것 볼때마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언제 다 봅니까? 그러면 항상 이런 자료를 우리가 100% 신뢰를 하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관심 갖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계수조정때 얘기한다고 했는데 잘 설명을 해 볼테니까 들어보세요. 멘토링대학생이 일주일에 2회라고 분명히 하셨죠, 4시간. 그러면 아이들한테 1회에 2시간씩 수업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1회에 5,000원씩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해 준다고 돼 있어요. 여기 2회에 4시간이에요, 1회면 2시간입니다.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1회라는 것을 2시간짜리를 1회라고 하고 1회에 2시간씩입니다. 그게 시간당 5,000원입니다. 시급당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회에 만원 나가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비지원이 1회 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보충설명자료 보세요. 69쪽 보세요. 자원봉사대학생에 대한 실비지원 1회 5,000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시간당 5,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장내소란)
혜련
박혜련위원
제 것은 1회에 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 예산이 안나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간당으로 수정이 됐다고 하면 이 예산이 맞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수정이 안된 제 것을 보고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안맞았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박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내역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두가지가 편성돼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두가지가 편성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 차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쉽게 따져서 하나는 과장이 쓰는 거고 하나는 국장이 쓰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께요. 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제3조 별표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한정해서 쓰게 돼 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조직운영비입니다. 과장, 국장이란 말은 없고요. 그것을 쉽게 표현하셨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항목에 사회과가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예규를 대입해 보면 자치단체의 장도 아니고 보조기관 아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조기관입니다. 국장, 과장은.
김창관부위원장
사회과가 보조기관인가요? 실ㆍ과 부속실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회과는 보조기관입니다. 우리 편성지침에 뒤에 보시면 복지과나 위생과는 하나가 없습니다. 복지과도 부서밖에 없고 기관은 없습니다. 기관 있는 데는 국장이 없는 부서나, 기획실 같은 데는 두개가 있습니다. 국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이 없는 데는 두개가 있고 복지과나 위생과 이런 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성지침에서 몇급은 얼마, 얼마 그 기준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것은 다른 항목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 부분은 상세히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행안부예규에.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명확히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제가 좀전에 읽어드린대로 보조기관은 사업소장이나 편성이 돼 있는데 말씀이 맞아요. 제가 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중에 사회과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소도 아니고 보조기관도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왜 사회과만 290만원을, 부서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기관운영추진비가 사회과만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다시한번...,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국장이 쓰는 돈입니다. 실ㆍ국 자체에 쓰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자체를 과장은 부서운영비로 쓰고 기관은 국장이 4개 과를 장악하는 데서 기관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는 두개 다 들어갈테죠.
김창관부위원장
거기에는 항목이 맞아요. 당연히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도 두개 있지만 따로따로 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요. 국장님 것을 사회과에 편성해서 쓴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무과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말씀이 맞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안돼 있어요.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말씀을 안해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받고 그냥 임의대로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를 봐도 행안부 예규에 대해서 좀 어긋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 하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국장님의 기관운영추진비를 사회과에 편성을 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아까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9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치된 물품들은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새로 가게 되면 사무실이 틀리기 때문에 보통 폐기를 합니다.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고.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게,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도 힘들고 부득이하게 구비로 사주신다고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건물로 옮긴다고 물품도 다 새로운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보훈회관이 갈마2동에 4개 기관이 있는데 책걸상이 15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수영
한수영위원
이제 너무 낡아서 못쓰는 물건들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개 그렇습니다. 지금 실지로는 너무 낡아서 못쓸 지경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373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1억 9,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구비 50%중 25%만 반영하고 25%인 6,600만원은 금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뿐만 아니라 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포함해서 복지과는 82억, 사회과 3억...,
치상
최치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2억 1,500은 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구 출산장려기금 운영은 금년말로 종료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출산장려기금 운영계획 제3차 계획변경된 자료를 보면 2012년 6,87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출산장려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본 기금운용계획이 금년말로 폐지되면 잔액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구비 미부담액 6,600만원을 출산장려기금에서 전출받아 편성하면 안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기금은 기금끼리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구비부담이 전액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에서 서구의 재정운용상 예산이 부족하여 구비를 전액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액과 일부를 포함해서 96억 9,553만 1,000원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은 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 아이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지원에서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시책홍보책자 제작, 홍보자료 작성 및 부스 설치 등 홍보중심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성 홍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형편상 영향이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회성 홍보가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출산계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계가 없어서 이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본예산에 못세웠고 이 사업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세웠다가 내년도에 세우는 이유가 계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사실은 올해도 세웠어야 되는데 못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회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장기적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자료 추진배경을 보면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지원사업 홍보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예산서를 보면 아이낳기 지원사업은 대부분 대전광역시 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돼 있고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육비 등 산모나 신생아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신생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우리가 시책 같은 것을 하는데 출생신고를 하면 장난감을 준다든가 조그만 모조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경우 이 자체를 출산지원계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출산지원계가 생기면서 올해도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 수용비가 하나도 없다가 계속적으로 이것은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 추진 영향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시책추진의 홍보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보고 그러나 양육비지원사업이 예산이 부족하여 편성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홍보비에 대한 비중이 적정한 지는 본 위원이 의문스럽거든요. 이에 대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를 가면 어떤 시책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그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동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산부할 때 어떤 식당에서 예비맘스데이라고 해서 임산부가 가면 할인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해 줘야 그 사람들이 할인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 홍보비를 안세워주면 주민들이 이것을 아예 모릅니다. 이것은 출산비 얼마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어디를 가면 뭐를 해 주고 뭐를 해 주니까 이것을 이용하세요, 하는 홍보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비용이 홍보비로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처음 들어가는게 아니라 쓰기는 썼었는데 출산지원계에는 처음 세웠고 다른 풀예산에서 썼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여기서는 처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계가 처음 생겨서 처음 세우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홍보비로 너무 과다하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홍보비는 절대 과다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적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다음 37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셋째아 보육료 지원 6억 7,68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번 예산에 구비 미부담액이 2억 1,240만원에서 서구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구비부담 못한 것이 2억 1,200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서를 봤습니다. 전체 예산 8억 4,900여만원중 15%만 반영하였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25%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체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국ㆍ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서구에 재정운영상 앞으로 추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국장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추경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추경에 꼭 세워야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본예산인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못세우니까 추경에 꼭 세워야 이 돈이 지출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387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3,306만 4,000원은 지체장애인협의회 운영비인데 설명자료를 보면 이것도 장애인편의시설의 도면 검토 및 건물 사전사용 신고시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 1인과 운영비 등의 예산인데 장애인협의체 건축물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상주인원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1명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 발의 제정하여 11월 5일 공포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조례 제4조를 보면 사전검사 대상 건물을 명시하고 제5조에서는 검사요원구성이 있는데 본 조례와 관련된 예산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조례이양을 안하신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조례이양을 안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 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먼저 됐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못한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1월 5일 전에 본예산 편성이 끝나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미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은 끝났고 추경에 세워야될 예산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74쪽, 보충설명자료 132쪽입니다. 다중언어학당 운영이 이게 신규예산이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신규예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20명에게 영어, 중국어 2개 언어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부모가 다문화가정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정 온 사람중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5, 6학년 20명을 어떻게 선발해요? 기준이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학교를 통해서 저소득층하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서 선발기준이 힘들텐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다문화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다문화 온 부모가 선생을 해서 일반인들을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외국인들이 시집와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친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표시를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중국사람이 여기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자녀분들을 중국어로 가르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업을 하나 했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필리핀이라든지 영어권에서 온 사람은 영어, 우리가 별도로 교육비를 안 주고 그 사람이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학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도 와서 소속감이 있게끔 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389쪽 보충설명자료 20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운영방법을 보니까 관내 경로당 순회안마서비스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이 예산을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안마를 해 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여기 협회라고 돼 있는데 협회 회원이 230명이 되고 6～70명이 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원하는 데 경로당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경로당에 가서 안마를 해 주는 사람을 주는 거다? 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협회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사회과에서도 경로당에 손발맛사지 안마를 해 주고 있어요. 실비 만원씩 20명이 경로당에 가서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왜 같은 국에서 과만 틀리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사업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사업부서가 조금씩 틀립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부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돈이 내려올 때 이쪽에서 내려온 돈이 있고 이쪽에서 내려온 돈이 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은 순수 구비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돈 자체가 하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하는 것이 있고 사회과는 자원봉사자가 해 주는 겁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일자리창출에서 하는 거고 사회과는 자원봉사자가...,
혜련
박혜련위원
자원봉사자가 해도 경로당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안마를 해 주는 사람이 복지과는 장애인이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그냥 자원봉사 나와서 해 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좀 틀립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회과에서는 자원봉사자가 경로당에 가서 손발맛사지 봉사를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시각장애인이 경로당에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자리차원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일자리차원이지만 경로당 같은 데 이중으로 가서 봉사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자체는 좀 틀리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만지는 것 하고 일반 봉사자가 어르신들을 만져서 해 주는 것하고 조금 느낌은 틀리지만 그래도 같은 사업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중복으로 되는 사업이지 않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하나는 일자리창출이고 하나는 자원봉사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 이중으로 가서 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다른 사업을 하시면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을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A경로당에 자원봉사도 나가고 시각장애인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가 A경로당에 나갔으면 시각장애인에 거기에 안나갑니다. 나누어서 한쪽은 자원봉사가 나가고 한쪽은 시각장애인이 나가서 돈이 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이 200개 되지 않습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알면 대부분 안마라든가 이런 면들은 장애인들한테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돈이 다해 주지를 못합니다. 돈 자체가 전체 경로당을 해 줄 수 있을만한 돈이 안되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20명이 손발맛사지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과에서는 20명이 11개월 해 주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개월수는 11개월인데...,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는 6명이 10일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8시간을 해 주네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복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로당에 다 간다는 자체가 중복이 되니까 손발맛사지 자원봉사를 다른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국은 같잖아요, 과만 틀리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이것 좀 검토하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산안 394쪽 여기도 경로당이에요. 보충설명자료 231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ㆍ구비 50%씩인데요. 이 경로당 프로그램이 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6개 경로당을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돼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94개소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94개소인데 16개 경로당을 어떻게 해서 선정할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사한 것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몇 개 경로당에서 들어왔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애초 들어올 때도 자기 시설규모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16개가 들어와서 합당해서 해 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설규모 같은 것은 경로당 다 돼요. 수지침, 발맛사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데를...,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신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돈이 부족하면 이게 시ㆍ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대개 몇 개 들어왔으면 시에 요청해서 돈 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아홉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들이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강사들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강사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진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컴퓨터교육을 어떻게 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관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에 컴퓨터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6개 경로당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을 봐서는 컴퓨터강사들이 경로당에 가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어떤 것은 노인복지관 했고 어떤 것은 경로당 했는데 그게 표기가...,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죠. 이걸 봐서는 16개 경로당에 가서 컴퓨터강사들이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 9개 프로그램 사업별로 강사성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일자, 교육시킨 경로당, 일지를 꼭 작성을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꼭 작성해서 확인하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돈 주는 것도 계좌이체 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대전시에서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신설관계를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공공어린이집 시설을 하네 마네 해 가지고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신설 공공어린이집에 혹시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서구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학교에 시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립유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내에 설치하는 것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것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권장하는 쪽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돈이 많다고 보면 확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확장도 그렇고 지금 시에서 불거진 것은 우리는 어린이집을 확장하려고 해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들였는데 미달됐었고 지금 시에서 되는 것은 일반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어집니다. 학교에서 하면. 그래서 그것 대립인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설립이 돼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것도 보면 현재 100% 인증을 받도록 돼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00% 인증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거기에 더 세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 서구는 인증업체가 얼마나 되고 미인증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략 우리 550개소에서 370개업소가 인증업소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비인증업소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계속 권장하고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권장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한다든가 사실 시에서 벌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것들이 우리 서구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허가만 내놓고 시설이라든가 이것도 미비하고 해 가지고 공공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만약에 기준에 미달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해 가지고 폐쇄를 시킨다든가 해서 어떤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법적 기준시설은 미달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학부형들이 그것을 인증을 받을 거냐, 안받을 거냐 그 차이인 거지 시설기준 같은 것은 다 충족이 돼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도 인증업체하고 인증이 안된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거기 인증업체하고 상당히 차별화된 뭐가 있지 않느냐해서 거기로 애들 보내는 것을 기피한다든가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됐다면 다 인증을 받아가지고 혜택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인증을 안받는 이유가 뭡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중에 원장의 마인드라든가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시설 기준만큼은 인증하고 똑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입출입관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정의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퇴소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몇 달간 장기적으로 거기 있는 것처럼 숫자를 조작한다든가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또는 그런 것이 가장 많다고 해요. 보육교사 했던 사람들이 직접 내가 들었는데 거의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애들 먹거리문제도 종종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먹거리문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준다든가 또는 학대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 19일이 대선입니다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간에 복지에 대한 대책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린이집 관계, 유치원 관계, 영ㆍ유아보육관계 이 문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보면 복지분야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 영ㆍ유아보육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신경을 상당히 못썼어요. 또 쓰려고 해도 사실상 그게 보면 무작위로 해서 적발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이 자기 구역내에 잘못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사실 심도있게 접근을 못했었는데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403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책이 뭔가 상당히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몇 명 안되는 허술한 교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너무 열악할뿐더러 또 거기에서 보조되는 보조비 같은 것이 제대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해서 100% 다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걱정스러울뿐더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행사에 가서 느낀 것은 나름대로 감사축제라고 해 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의 표정이라든가 또는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많이 부족하다. 정서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에 300만원내지 350만원씩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학교학생들이라면 학년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복지사가 한명씩 배치가 돼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복지사가 여러 단계의 애들을 전부다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이것도 보면 아동수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몇 명이상 되면 복지사를 한사람 더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뭔가 신경을 써야지, 자라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뚤어져 나가기가, 가정상황도 어렵고 학교라든가 모든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기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에서 애들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초기에 아동센터에 신경을 써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이것이 복지가 확대되고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애들을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지도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432쪽 공수의수당 960만원과 438쪽 기타직 보수에 공중방역수의사 월액 여비, 직무교육비, 방역활동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와 공중방역수의사는 어떤 단계를 거쳐 지정 또는 위촉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에서 물어보신 것은 필요할 때 개업수의사를 방역활동할 때 쓰고 뒤에 있는 것은 수의사 한명을 군인 대신에 근무하는 사람, 그것을 쓰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공수의수당이 960만원인데 공수의수당은 몇 명에 지급되는 수당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공수의 수당은 질병이 있다든가 하면 예방접종 같은 것 하잖아요. 그때마다 불러서 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하기는, 돈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브루셀라병이 오면 공수의를 불러서 투입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인원의 한계가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어떤 때는 예비비까지 쓸 때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돈이면 내년도에도 전염병예방이라든가 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한 거고 몇 년전에 브루셀라가 와 가지고 그럴 때는 예비비까지 풀어서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공수의와 공중방역수의사가 중복수당이 지급되는가 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별도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얘기드린대로 공수의는 병균있을 때, 예방접종을 할 때 동물병원 수의사를 불러서 쓰는 거고 뒤는 우리가 군인대신 공수의가 한 사람 와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중복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431쪽 녹색농촌체험축제 1,000만원에 대하여 금년도 녹색체험농촌축제는 지난 10월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셨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체사업비 2,0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사업 3,000만원 등 중앙정부와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개최하였는데 금년도 2014년도에 축소해서 개최하려는 이유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축소한 게 아니고 이 돈을 갖고 행사공모를 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축제가 있는데 “국ㆍ시비 주세요.” 하는 행사 응모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행사응모를 우리가 책정을 받아서 4,000만원이 된 것이고 내년 예산도 이 돈을 갖고 국가행사에 응모를 해서 돈을 더 갖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1,000만원이 줄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구비는 1,000만원 갖고 응모를 해서 국ㆍ시비를 더 갖고 오는 겁니다. 우선 1,000만원 갖고 해 놓고서 국가에게 “우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국ㆍ시비를 행사지원비로 주세요.”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가지고 와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더 올 수도 있고 그만큼 올 수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또 423쪽 연구용역비 중 메디컬스트리스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메디컬스트리스 조성 사업은 시의 역점사업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을 중심으로 서구 메디컬스트리스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기본 구상 등 개략적인 조성계획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당초 의료메디컬스트리스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다변화가 돼서 의료 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점, 볼거리 이것을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숙박은 위생과, 쇼핑센터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돼서 지역경제과가 하는 것이 오히려 많겠다 해서 이 자체를 KBS부터 이 단지를 묶은 겁니다. 그래서 전액 국ㆍ시비로 해서 이 사업은 용역비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국ㆍ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의료기관이 밀집된 지역이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이지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KBS부터 갤러리아까지 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중점으로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조성돼 있는 지역이 본 위원은 용문동이라고 칭할 수 있거든요. 용문4가에서 롯데백화점까지 많은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번 메디컬스트리스 조성사업 용역에 인접해 있는 용문동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역이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충 아웃트라인을 이렇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실지 용역에 들어간다면 실시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문동 그런 거리가 있는데 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문동부터 경성4거리까지 그 부분도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 관계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연구용역 이 자체가 좋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확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갤러리아백화점 인근부터 용문동 기존에 자연스럽게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더욱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저도 개인으로 찬성하는데 이 돈은 시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의도 해 보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물론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시하고 협의해서 좀 확대해서 우리 지역은 여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하고, 같이 협의할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협의하고 연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32쪽 가축통계 보조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통계조사에 9일이 필요한데 9일을 채용해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하루만 해도 고용보험료는...,
치상
최치상위원
인부임 1일 단가를 보면 3만 9,000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표준단가인부임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432쪽을 봐 주세요. 서구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해서 시간당 4,860원이 1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 8,880원이거든요. 지금 계산해 보면. 그런데 1일 단가적용과 시간당 단가적용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차이점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떠한 A라는 인부가 무슨 자격이 있을 때는 하루 쓸 때는 얼마, 시간당 쓸 때는 얼마 그런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한 겁니다. 내년돼서 인건비가 상승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간당 다르기 때문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건 조금씩 틀린 것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확인해 봤고요. 또 423쪽 농촌지도자행사지원 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서구농업인의 날 행사 1회와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가 2013년도에는 개최됩니까? 내년도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안했고 내년에 있을 예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안 422쪽, 보충설명자료 60쪽입니다. 서구형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지금 예산이 우리 순수 구비가 약 2억정도 예산계상이 됐네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422쪽에 또 있죠. 이것은 국ㆍ시비로 14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ㆍ시비로 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왜 순수 구비 2억 예산을 세워서 서구청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지, 따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에 있는 것은 말그대로 국가하고 시차원에서 기업육성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여기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주자고 해서 우리 구차원에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위원님은 국가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왜 필요하냐고 하시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레벨이 10레벨까지 올라가야 보조를 해 주고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보조를 안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레벨이 8, 9 돼 있는 사람은 조금만 해 주면 10이 넘게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구비를 들여서 한번만 해 주면 이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 단계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국ㆍ시비 하는 사업이 부실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완을 해 주는 것은 몰라도 따로 사업을 2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혜련
박혜련위원
보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좀 부실하다든가 하면 지자체에서는 조금 부실하니까 보완을 해서 하면 몰라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보완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레벨정도 된 사람이 국ㆍ시비보조사업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해 주는 사람은 8～9정도에 있는 사람, 조금만 서포트를 해 주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못한 사람을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가에서 지금 사업 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보완차원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차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순수구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전체는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맥시멈을 정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해서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한 7, 8년 지나다보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유야무야하게 사업이 되고 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부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더군다나 순수 구비 2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산안 432쪽, 보충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유기동물구조운반비 예산이 2,700만원이 순수 구비로 전년도하고 증감 없이 세워졌는데 동물을 한 마리 운반하는데 3만원씩의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대전시내 각 구별로 운반비가 다 똑같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전시 똑같이 맞췄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900만원이라는 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대략 해 보니까 이 정도 마리수가 나옵니다. 대략 8～900마리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올해도 벌써 700마리 이상 나왔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올해 얼마 안남았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800마리정도 나왔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해마다 계속 900마리 나가고 있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900마리 이쪽 저쪽 나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게 참 의심스러워요. 900마리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숙직을 하다보면 신고가 들어와서 그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3년동안 900마리라는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처리않고서 달라는 사람이 많은 데도 못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을 처리는 어떻게 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전시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소에 들어가면 TV에 보면 임자찾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얼마정도 폐기처분한다든가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노상에서 차에 치어 죽은 동물...,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우리한테 신고오면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갖고와서 사체처리는 어떻게 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체처리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살아있는 것은 보호소로 보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체처리는 화장시키고 이런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일반쓰레기에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복잡하네요. 우리가 동물보호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맺어서 하는 것인데 동물들이 죽었을 때 사체처리는 위탁맺은 데서 다 화장까지 처리해 준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화장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예산들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역서라든가 이런 현황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인수인계까지 도장받습니다. 사진찍어놓고. 이것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장수한테 팔았나 그것까지 조사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력제식으로 한다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진까지 다 있어서 첨부합니다. 처분했으면 어디다 처분했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방송에서 한번 나온 것 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돈 안들이고 몰래 하는 사람들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34쪽, 보충설명자료 120쪽 동물등록대행수수료 시비, 구비인데 매칭펀드가 세배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은 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ㆍ구비 예산이 우리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업자체를 대행수수료는 우리 구 업무로 일부가 있어서 시비를 많이 못갖고 오고 밑에 보면 동물등록제 추진은 50 대 50이고 대행수수료는 우리 보고 내라고 해서 시비가 하나도 없고 구비가 100%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대행수수료는 시비가 없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동물등록대행수수료는 우리 구비 100%이고 동물등록제추진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동물을 학대할 때 알리게 되면 여기에 대행수수료로 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동물에 마이크로칩을 넣어갖고 누가 버리면 그 칩에 의해서 누가 버렸나 다 나오는 겁니다. 영화 보시면 사람몸에 칩을 넣어서 등록하듯이.
혜련
박혜련위원
동물학대등록수 4,750마리인데 이 기준도 사업량에 대해서 통계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우리가 통계를 잡는데 실지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늘어날 수 있겠죠.
혜련
박혜련위원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여기에 다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00% 등록해야 합니다. 동록 안하면 과태료를 뭅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하도 버리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가정에 있는 애완견까지 수수료를 다 지급해 주면 예산이 엄청나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어느 정도까지 하고서 나머지는 본인이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법은 이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두개는 우리 이동원 계장이 다 해결했고 나머지 한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실질적으로 2.2%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우리 경제과가 괄목할만한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상도 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우리 서구경제만이라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사실 모든 사업들이 매칭펀드로 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인 생각은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내가 아니면 안된다,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경제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염려되는 바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경제지원이 돼서는 안되고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적인 경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436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스탄촌 구입 지원해서 954만원이 있는데 스탄촌이라는 게 뭡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소를 여러마리를 키우다 보면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한통에 주면 그러니까 따로따로 먹을 수 있게끔 조절하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요즘에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합쳐가지고 사실상 축산 소에 대한 가격은 많이 하락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고기값은 많이 비싸서 대중화되지 못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고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대로 어렵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면 선진농가에서는 농업인들끼리 협동조합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고기집 같은 것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든가 브랜드화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도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도 기성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공동으로 고기를 대서 식당을 낸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외국 같은 경우는 농협이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대략 소가 1만두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만두가 좀 못됩니다. 어느 정도 적정수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밑에 보면 양봉농가 화분지원이 있는데 2,820만원, 작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었거든요. 18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가격이 약간 올라서 돈은 한정이 돼 있고 보조내시해서 다는 못해주고 좀 줄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사정이 있겠죠.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양봉농가 하나만을 놓고 간단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보통 우리가 양봉농가에 3,000만원, 채밀기 구입 해 가지고 지원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농가에서 과연 1년에 얼마만큼의 수입을 내고 있는지 그것도 수익이 추계가 되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추계라기 보다는 우리가 선진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돈을 지원 안해주면 경쟁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또 경쟁이 안되면 꿀을 다른 데서 사먹으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딸기 농사 같은 경우는 보통 거기에 많이 나가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과수농가라든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목표달성을 얼마나 했느냐, 이 농사를 짓고 나면 평가를 해 봐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만큼 상승했더라 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야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렇고 또 지원해 주는 관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마냥 이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내내 이것은 발전성이 없고 그냥 받아먹는 것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는 지원해 주니까 의욕적으로 농가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내 농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는구나, 고맙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져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라와 경제부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투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죠. 비료에서 종묘에서 건초에서 사료, 농약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한미FTA니 중국하고 FTA 문제라든가 농산물 피해가 가장 많다 해 가지고 아우성치고 이것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야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도 정부에서 잘한다 소리는 하나도 못듣고 너희들 때문에 농민 다 죽는다, 나 살려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보면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성동 농민지도자대회에 갔다가 푸대접을 받고 왔는데 그 역시 사실 자기네들이 해서 뭔가 사기를 앙양해 주고 예산도 열심히 심의하고 뭔가 한푼이라도 더 지원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것은 당연히 자기네들한테 가는 거고 우리는 구청에서 뭐 한 것 있느냐, 심지어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구청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들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별 거냐,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식이고 국회의원이나 시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없는 예산 짜 가지고 또 정부에서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서 자기들이 시혜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집행부쪽에서도 이것을 왜 이런 것을 도와주면서도 제대로 도와주는 데 대한 감사를 못받고 있느냐 그것을 나는 묻고 싶어요. 사실 이런 것은 당신네들이 어렵고, 경쟁력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기성동만을 위한 시혜는 아니지만 농촌 전체적인 시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그것을 집행기관의 장이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이라든가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합심해서 자기네들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고마운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도와주는 사람도 힘이 나서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동원 계장 고생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힘을 합칠 때 효과라든가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당연히 주는 거니까 받아먹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및 기금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451쪽이 되겠습니다. 참생활박람회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생활박람회 예산이 금년도에는 행사운영비 목으로 제1차 추경까지 합하여 4,860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5,802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사운영비 목에 참여자실비보상금까지 포함된 예산이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내년도에도 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참생활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참생활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59.6%인 2,99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본예산 포함하면 증액됐고요. 추경 포함하면 줄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자료를 보면 59.6%가 증액된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추진배경을 보겠습니다. 참생활박람회가 지역주민과 구민이 화합하는 도시형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서구 축제행사가 참생활박람회로 명칭을 바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게는 않고요. 구민의 날 행사안에 경제과는 녹색농촌체험행사, 위생과는 참생활박람회 그렇게 소제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같은 날짜에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서구청에서 서구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용역예산을 들여 구민의 날 기념 프리페스티벌을 금년도에 최초로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2013년도 개최한 구민의 날 행사비용이 9,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참생활박람회 예산이 8,000만원, 서구의 재정을 감안할 때 박람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참생활박람회하고 프리페스티벌을 비교해 볼 때. 같이 중복해서 하는데 하여튼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항상 국장님은 예산 말씀하실 때 과다하지 않다고 하는데 하여튼 참생활박람회에 대해 지난 감사때도 좀 지적은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먼저 감사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사위주가 아닌 실지 참여행사로, 보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바꿀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8,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일회성으로 그 행사에서 버리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인데 이런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다른 예산을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대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가거든요. 국장님,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 입장에서는 돈을 투입해서 산출이 나왔을 때 눈으로 보이는 산출보다는 무형으로 되는 산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행사를 함으로써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라든가 행복감이라든가 이것이 오히려 8,000만원을 들여서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예산은 어찌됐든 계수조정이 내일 남아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부분은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금 참생활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참생활박람회는 격년제로 사업을 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굳이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 최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축제가 경제과에도 녹색체험 행사가 있고 공원과도 있고 우리 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는 따로 있고 구민의 날은 총무과지만 그 자체에서 이번에 하면서 축제용역을 준 바에 의면 프리페스티벌처럼 전체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리페스티벌 안에 참생활박람회도 계속 같이 서구민의 축제를 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참생활박람회가 그전에도 사업을 할 때는 격년제로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를 하셨는데 더군다나 내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프리페스티벌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격년제로 한다고 하셔놓고 이렇게 자꾸 바뀌면 안되죠.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449쪽 보충설명자료 9쪽입니다. 이ㆍ미용자율봉사단 물품구입비에 산출기초를 보면 이발기 7만원씩 해 갖고 45명에게 지급을 해 주네요. 그리고 컷트보, 컷트빗 그런데 이발기가 2012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이 됐어요. 그리고 이발기는 본 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한번 구입을 하면 매일 그분들이 이발을 하는 것이 아닐텐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율봉사단 45명에 이용이 14명이거든요. 검토해 보니까 이분들이 1년에 4회밖에 안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발기를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면 293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액 대비고요. 올해도 추경때 293만원을 더 세워서 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우선 여기 대비는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보다는 293만원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는 1차 추경때 선 것으로 보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이발기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4회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이 이렇지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내년도 예산안 사업개요를 보면 이용이 14명이고 미용이 31명이고 이발기는 옛날 말로 바리깡이라고 하나 미는 것 아닙니까? 연단위로 계산해 보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9-1 설명서에 드린 것 보면 이용사회 위에 보면 1,410원해서 월 2회라고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월 2회인데 이용이 14명이잖아요, 미용이 31명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발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주 고장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몇 년 못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자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컷트보나 컷트빗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이발기를 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준게 11년, 12년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도 45개, 올해도 45개 똑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계속 늘어나니까 문제예요.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안 세울 때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이ㆍ미용자율봉사단이에요. 그런데 실비 이런 것까지 지원을 다 해 줘야 됩니까? 이ㆍ미용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 다과 이런 것도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잉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차 제가 지적을 했지만 한번 예산을 세우면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어요. 점증예산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잘 세워갖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 자원봉사센터니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하는 내용을 보면 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까지 지급해 주고. 커피, 음료수까지 다 지급을 해 주고, 문제예요. 자원봉사가 뭡니까?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줘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조금씩이 모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식대, 커피, 차량까지 다 지원해 주고 이게 무슨 자원봉사예요. 이런 것도 국장님 잘 검토하셔갖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산안 450쪽, 보충설명자료 11쪽 사랑의 빵 봉사단 지원입니다. 이것도 20명에 대한 위생복을 매년 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소외계층에 빵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단이 그러면 빵을 제조, 관리까지 해서 이분들한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직접 재료 갖다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장소만 후생관에서 하고 재료라든가는 이 사람들이 갖다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빵만드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다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매년 몇분이 봉사를 하시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5명에서 30명.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도 위생복 20개를 구입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분들이 이 위생복을 입고 봉사하고 나면 반납을 하고 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데 이 위생복이 몇 번 쓰면 기름때가 묻으니까 오래 못쓰는 것 같더라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것도 나중에는 세탁까지 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하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자원봉사자 조끼는 지금 구입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조끼는 소모품이 아니고 조금 오래 쓰고 위생복은 하얀색 면으로 돼 있어서 한번 본인이 쓰면 남의 것은 쓰지도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몰라도 자원봉사자들 조끼 구입해서 세탁까지 다 해 주니까 혹시 그런 염려가 있을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450쪽, 보충설명자료 16쪽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뮤지컬 및 친절교육 구비 90이네요. 구비 100%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뮤지컬교육을 시키는데 1,650만원이죠.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시킬 때 뮤지컬영화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뮤지컬로 교육을 대체하는 겁니다. 지금은 강의식이잖아요. 강의식이 아닌 뮤지컬식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뮤지컬로 강의를 하게 되면 친절교육이 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생교육이라든지 할 때 노래식으로 해서 뭐는 뭐가 나쁘다 그런 뮤지컬식으로 강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의를 하다보면 졸고 그러지 않습니까? 뮤지컬식으로 하면 노래를 들으면서, 강의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기존 영업주라고 하면 굉장히 많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하면 업주들한테 교육효과가 더 있을라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노래식으로 하니까 관심이 더 집중되죠. 지금 주입식으로 하다보니까 오기만 하면 졸더라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사업들도 신규사업이라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들을 한번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삭감하기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하기 전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순애 계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특별히 선택이 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전에 교육했던 것들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교육시간은 똑같은데 교육을 강의식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교육시간은 같은데 주입식강의를 안하고 뮤지컬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주입식 강의가 없어지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산안 45쪽, 예산안 451쪽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 예산이 168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식품기금에서 예산을 세웠고 그것 말고도 식중독예방 예산이 또 본예산에 세워진 것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지적합니다만 위생과만 기금에서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다른 과들은 기금에서 예산을 안세웁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 우리 서구 지원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시는 대로 이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타 시구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을 기금에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렇게 세우시면 안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연구하셔서 이것은 개선을 좀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