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이성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로 도시계획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한테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65쪽까지와 1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1억 603만 2000원 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26억 4381만 원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4억 6222만 2000원으로써 이는 2012년도 24억 20만 1000원보다 7억 58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것입니다. 주요증감내용은 공항이주단지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임대수입이 1억 8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인 시보조금이 83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약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4억 62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297쪽 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6억 3318만 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억 1222만 2000원으로 총 77억 4540만 2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92억 1935만 1000원 대비 14억 73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3년......

위원장님!

우리 과별 세입·세출예산과 그다음에 정책 예산은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 별도 보고가 있을 거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용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용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나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부서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은희 주무관입니다. (안은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사항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163쪽에 세입예산안이 그리고 283쪽과 284쪽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313쪽부터 3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입니다. 주택과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4839만 8000원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 2859억 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712만 원으로 총 10억 9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6123만 5000원 대비 328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872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3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화곡3주구 재건축과 가양 민영주택의 건설사업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가양 민영주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에서 65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년도수입에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4521만 7000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2031만 8000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비의 감액으로 전년대비 61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세부사업설명서 314쪽부터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억 687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899만 4000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액이 5억 2207만 9000원으로서 공동주택 경관조성 4억 8971만 원,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 1223만 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46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감액 또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비 21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자 교육경비,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금 4억 원 등 총 4억 4346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53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로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수당, 커뮤니티사업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가 2580만 원과 커뮤니티공모사업비 지원금 2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2795만 원이 감액된 4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관련 예산은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에 의한 위원회 개최와 공동주택 토지 등 소유자의 안전진단 요청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위한 경비로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화곡동 주거지정비 사업은 화곡동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주민추진협의회 운영 등 경비 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323쪽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으로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수수료 등의 경비와 그동안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우편발송해 오던 것을, 우편물 다량 발송부서의 경우 주관과에서 직접 발송토록 함에 따른 고지서발송 우편료 820만 원의 신규편성이 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전년대비 466만 8000원이 증액된 2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와 유지관리비, 기본적 행정지원 경비 등으로 1억 466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대비 1억 4899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8074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지금 주택관리지원사업, 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재건축사업, 화곡동 주거지정비 사업,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 예산이 감편성됐어요. 그런데 그 지금 보면 첫 번째로 315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중에 특별히 감액된 금액이 보면 316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지원이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내년에 4억을 잡았어요, 올해 5억인데. 지금 올해 집행이 얼마정도 됐나요? 현재까지, 5억 중에서.

올해 집행이 4억 정도 됐습니다.

4억?

예.

그러면 집행수준에 맞춰서 4억을 잡았나요?

아니죠. 저희가 원래 잡기는 5억을 잡았는데 예산자체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사실은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그 단지에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이 꼭 공동주택소유자들 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아닌 부분들이 많잖아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든 공동주택에 거주하든 정부로부터 당연히 지원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못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로 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제로 올해 4억 정도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금액은 얼마였어요?

신청은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보통 얼마정도 했어요?

신청은 4억 3000정도....

좋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쪽에서도 더 하고 싶지만 사전에 주택과에서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라, 이 범위내에서만 해라 하고 사전에 지시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적게 신청한 거잖아요? 제대로 다녀보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다구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 우리 강서구 예산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좀더 예산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요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공급이 너무 축소된 경향이 있다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17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보면 2795만 원 정도가 총괄적으로 지금 감편성 됐어요.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어서 감편성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되고, 저희가 할 때 는 작년도 수준으로 사실 3000을 올렸었는데 계산을 했었는데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체 심의과정에서.

그리고 321쪽 화곡동 주거지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0년 9월 16일날 물론 이게 최초 계속된 도시재건축 관련된 민원에 의해서 2008년도에 화곡동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이후에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회의도 하는 과정에서 2013년 9월 16일에는 T/F팀까지 구성해서 해오다가 물론 사회적인 여건, 부동산경기 하락, 경제적인 변동요인 때문에 이게 2012년 9월 5일자로 검토시기 조정을 해서 연기를 했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거지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주거지정비 사업이 저희가 T/F팀도 구성해서 해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게 실질적인 팀 운영은 지금 직원은 없고요, 공공관리팀장이 겸직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용역으로 원래는 실시를 하려고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에 또 우리 구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그래서 그 용역비의 중복성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시기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토시기를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조정이 됐구요. 이게 저희구에서는 지금 서울시 용역결과가 고시되는 대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다시 이것을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사실은 지금 최소한의 저거만 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서 하는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여지고, 다만 본 위원이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택과장이나 우리 국장께서는 사실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부서인가요? 여기가. 기획예산과로부터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시켰든지 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화곡동 주거지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예산이 간담회비 정도밖에 안되는 한 430만 원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찌됐든 등촌동이나 화곡동에 일부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지금 사실은 무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산된 마당에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이 간담회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무산됐는데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이 사업을 하시냐고.

이것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구에서 자체용역을 하려다가 서울시에서 용역 준 게 말하자면 우리구 내용하고 중복성이 있고 또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최소한의 그런 수수료 경비만을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비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비가 400만 원밖에 안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잘못하면 말입니다 등촌로 같은 경우 아시잖아요.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쪽하고 재건축을 하면 안 된다는 쪽하고의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심지어 서로 헐뜯고 거리에 다니기 서로 민망할 정도로 서로 욕하고 심지어는 싸움까지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잠잠해졌는데 구에서 특별히 할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왜?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주민 분담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재건축 허가가 안 나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주택과에서 무슨 회의다 뭐다 해서 왔다갔다 바람 넣을 필요 없어요, 선거 앞두고. 내년 후년 6월 달에 선거 있고 그런데 주민들을 이쪽저쪽으로 모아서 할 건지 안할 건지, 또 이거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불필요한 이런 행정력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주거정비를 하겠다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본인들이 해달라는 걸 행정 뒷받침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관에서 사업비 잡아가지고 간담회하고, 자문위원들이 누구에요?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디 자문위원들이에요? 지금 자문위원회 회비 나가는 부분이.

이 자문위원은 이쪽 개발관련해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건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 편 가르기 하고 우리 주택과에서야 차라리 손 안대는 게 훨씬 행정력 낭비 안 시키고 더 낫습니다. 괜히 주민들한테 되지도 않은 재건축 하겠다고 바람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반대만 안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해줄 것도 없으면서 뭐 자문위원도 구성돼 있지도 않고 자문위원들 만들 걸 대비해서 예산책정하고 뭔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홍보지 뭘 만들고. 또 자문위원 주민추진협의회 있지도 않은 협의회 또 구성하라고 해가지고 간담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어떤 진행을 할 게 아니고 대비를 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뭘 예산까지 잡아서 대비를 해요. 결국은 예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놓으면.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업무추진비 어떤 형태로든 써야지 이거 그냥 놔둘 거예요? 국장님, 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처음에 추진하다가 도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가 서남권을 시범구로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4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 권역을 합해서 내년말 쯤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우리 거기 구역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 같은 게 있으면 설명드리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아마 이걸 잡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화곡동 주거정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이 조심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괜히 또 찬반이 항상 있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촉매제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성대 광고물정비 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서무주임입니다. (정향란 주무관 인사)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3쪽 1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420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980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444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171만 원과 현수막게시대사용료, 기타사용료 4809만 4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현수막게시대 광고면 수입등 기타수입 2040만 원과 과태료 등 지난년도수입 2400만 원입니다. 전년도대비 3732만 7000원 증액된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은 돌출간판 13개소 폐업 등으로 70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현수막게시대 광고수입과 지난년도 과태료 체납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4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85쪽, 28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0쪽부터 3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7171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1억 3591만 9000원, 재무활동비 263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38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 250만 원으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 원, 업무추진비 240만 원입니다. 332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담장 및 옹벽 등에 디자인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디자인 벽화조성사업 시설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4쪽 광고물신고 및 허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일반운영비 994만 원과 업무추진비 250만 원으로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불법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1억 227만 9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991만 5000원은 과태료 부과와 체납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광고물창고 전기요금과 파워텔 사용료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50만 원이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686만 4000원입니다. 민간이전 6300만 원은 폐현수막 등 위탁처리비 300만 원과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용역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총 1억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일반운영비 4142만 원, 여비 638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총 2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전출금 2634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현수막게시대 대행사업비로 5개소 상단광고 전기요금, 2개소 설치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에 환경을 개선해서 디자인물에 의한 환경관리잖아요. 여기에 보면 331쪽에 도시디자인 사업에 보면 도시디자인을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함인데, 여기 돈 쓰는 걸 보면 예산 52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결국은 디자인위원회 수당, 디자인소위원회 수당,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거예요. 원래 목적하고 있는 목적사업에는 아무 돈이 들어가지 않고 결국은 회의참석한 사람 회의수당 주는데 비용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광고기금으로 쓰는 디자인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거기에 3억 5000 정도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억 5000은 어디 있어요?

여기 기금에 있고요, 여기에는 일반예산이라 여기에서 설명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라도 해줘야죠. 3억 5000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하면 3억 5000이 사실 주 아니에요. 도시디자인 사업이라는 게 주가 3억 5000이니까 부기를 달아서라도 3억 5000은 기금에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기금 심의했을 때 넘어갔으니까 넘어갑시다. 또 그다음에 333쪽 여기도 보면 디자인 벽화조성사업으로 1500만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지금 그거는 내년 예산이 잡히면 동주민센터에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선정되지 않았고 그냥,

예산이 작기 때문에 올해는 세군데를 했고요, 내년에는 5000에서 1500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위치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5000을 잡을 때 올해는 5100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3500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이런 벽화조성사업은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은데 실제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강서구에 신청만 받을게 아니고 다니다보면 다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여기는 벽화조성이 필요하다 소요파악을 먼저 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릴게 아니고, 소요파악을 한 다음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든다 그러면 이걸 순차적으로 벽화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깎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5100에서 3500이나 깎였으니까 3분의2가 깎인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하고 다음에 이쪽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우리 강서구에 몇군데 만들어놨죠?

12개 만들었습니다.

12개요. 그리고 이거는 각 구마다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에도 보면 유동광고물에 현수막, 입간판, 풍선광고물 전단벽보, 사실 유동광고물은 다 불법이죠?

예,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현수막도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전부 다 불법이죠?

예.

이 법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선거법도 있죠? 사실 선거철이 되면 광고물이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도 있지만 선거와 관련된 광고물도 무질서하게 게첨되고 있잖아요?

예,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또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광고물을 정식으로 걸어놓은 광고물을 가린다든지 어떻든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직선거법도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도 있는데, 상충되겠죠? 어떤 법이 더 우선이냐? 하는 부분은 누군가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선관위와 협조해서 수시로 그거에 관해서는 그 규정대로 현수막을 제거하고요, 매일매일 특별근무조를 편성하여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해왔으니까 이런건 너무 지나치다, 그렇잖아요? 공식선거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광고물이 붙어 있잖아요? 현수막이 실제로 벽보도 붙어있고 벽보만 붙어도 현수막 없어도 국민들이 다 본다고요. 그럼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셔야 된다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현수막 이런 것 없애라, 없어도 국민들이 현수막 보고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것을 구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한다하면 선거법부터 개정하도록 압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입 다물고 다 가만히 있으면 다 잘하는 줄로 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홍보물을 붙이고 하는 것을 다 잘하는 걸로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 피해가 많다. 건의를 하면 이게 만약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건의한다고 하면 현수막같은 것 없어질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입니다. 도시디자인 예산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이 아마 25명인가 보죠?

아니요,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30명인 게 있고요, 12명인게 있고요, 25명 3개위원회.

이게 지난번에는 아마 서울시장이 오세훈시장인가 할 때는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저런 사업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간판거리조성이라든지 경관과 관련한 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 서울시장 바뀌면서 사실 이 디자인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디자인과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뜻이 아니라 위원회를 대폭 줄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세 번씩 열고 어쩌고 한다는데 사실 사업이 없잖아요? 별 사업이. 그런데 위원회 위원 괜히 위촉시켜놓고 회의도 안하고 또 별 내용도 없이 회의를 하면서 수당 지출하고 하지 마시고 이걸 조례에 만약에 인원 제한이 있다면 조례를 빨리 올려서 수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에 맞는 인원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해보는 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운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중간에 바뀌어버리고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팀장님, 정비팀장님!

예.

정비팀장님도 바뀌었네요? 바뀌었나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외부인들이, 계약직이 일을 하고 있나요? 정비하는데 있어서.

예.

그런데 그분들이 별도의 수당은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하면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맞추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게. 그때 당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 안 해오면 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겨주겠다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에 보면 31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468만 원인가요? 여기서 하여간 100만 원 떼어서 이쪽으로 옮겨놓을게요? 국장님 괜찮으세요?

예,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지금 공단에서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잡은 거죠?

아닙니다. 운영비만 잡고요, 거기는 수입을 저희한테 전부 입금하기 때문에 공단에 운영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체 수입을 저희한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이 공단으로 전출금이잖아요?

전출금이 아닌데.

이 예산을 잡아서 공단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공단에서 이 예산을 뭐에 쓰냐 이거지.

전기료하고, 예산서상에 나와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씁니다.

아니, 게시대에 무슨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 용도이거든요.

또 그 게시대가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요 수선비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게시대가 철골조로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단단한데 거기에 무슨 그렇게 유지비, 설치비, 보험료, 유류비, 현장순찰 유류비, 그 게시대에 그렇게 예산을 투자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묻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시킨 예산짤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짠 거예요? 공단에서 요구해서 짠 거예요?

저희가 짠 겁니다.

팀장 누구에요? 이게 맞습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갖다가 위탁관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안 들었는데요. 그것이 공단으로 구청과 협약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예전에 들지 않던 시설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태선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봉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봉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위원장, 도시계획과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상임위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강서구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금 우리 종별 조정이라든지 이건 몇 년도에 할 계획인가요?

종세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종세분화는 2003년도에 이미 강서구는 완료가 됐구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종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실태고, 지금 현재 별도로 종상향을 검토하는 지역은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발산역주변 용도지역과 공항주변 용도지역을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했다고 하면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래 5년 단위로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하지 않나요?

원래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는 특별하게 5년 단위로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기타 용도지역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검토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 당시에 종세분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수정은 갖고 있지 않다?

예, 2000년도에 당시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수정되면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세 가지로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종세분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2003년도에 주거지역도 그렇고 상업지역도 그렇고 종세분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전면적으로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물론 종세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두 번 지났으니까 2003년도 정도는 사실은 전반적이든 부분적이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강서구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서울시 또 아니면 전체 전반적으로.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3년도에 당초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 저희도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4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에 결정한 이후로 전체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어가지고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도시발전과 병행해서 어차피 도시가 유기체적으로 변한다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적정하다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강서구에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저희과 예산은 삭제가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정보를 슬쩍 흘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과에서 갖고 있지 말고. 그랬으면 강서발전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떻든 주민을 대표하는 게 의원들 아닙니까?

예.

의원 20명이 강서구 의견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예, 나름대로는 내년도 김포공항 고도지구 완화가 용역이 정리가 되면 그에 맞는 강서구 결정계획은 다시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354쪽에 고도제한완화 사실은 이 부분도 이게 처음에 용역 수행기관을 잘 선정했더라면 물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이유는 업체의 사정으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된 거, 용역자체를 선정업체에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한 2년여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다구요, 사실은. 이렇게 늦어지고 있지만 또 본 위원이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고도제한완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 강서구 구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완화가 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높게 짓든 낮게 짓든 그것은 다음에 문제고, 어떻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또 이 자체가 벌써 아마 오래전에 고도제한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대의 흐름 또 상황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 과정에서도 용역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강서구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보나 자료제공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용역업체라고 하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모르지만 강서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민만큼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강서구에 대한 특성이나 강서구 구민의 요구사항이나 또 전반적인 주변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정보제공을 해 주셔야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별히 유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있어요.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표를 보면 건설관리과에 국·공유 행정재산(구거), 도시계획과는 서울시 체비지 및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미매각 토지관리,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에서 국·공유지 실태조사 등등 이런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도시계획과의 62필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는 통괄해서 국공유지를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러지 건설관리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62필지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서별로 부서별 성격에 맞는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관리 차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체비지 그 토지만을, 저희는 도시계획과 연결된 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관리하다보니까 공항이주단지랄지 그 다음에 방화택지에서 학교용지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택지지구 내의 학교용지하고 지금 이주단지에 있는 그 일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그걸 하나로 통합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부터 보면 연구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로 나누는데 일반예산에서는 작년에 8억 짜리가 올해 5억 7000으로 뚝 떨어져버렸네요?

예.

어떻게 특별히 하는 이유 있어요? 효과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작년도 보다 금년도 예산이 저희과에서 요구했던 것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반영이 안됐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개발비 한푼도 이걸 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안 나온 것을 알고, 속기사들 이거 쓰나요? 오기도 발동해서 내가 전혀 안 준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깎으면 도시계획은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예측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는 계획 그리고 정비, 또 관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올해 많이 빠진데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그래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였다, 그거야 살리고 이런 뜻은 아닌데.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제일 끝장에 과오납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르는 환급금 편성이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반환금은 우리가 추경에서 편성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 반환금은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롯데쇼핑에 대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기반시설부담금은 2000년도부터 부과를 시켰고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만큼의 금액을 반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설치한 게 육교랄지 도로랄지 이런 걸 설치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연차적으로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예산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반환하게 됐는데 최초 부과액이 한 38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환금 총액이 205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81억을 반환하는데 국가 예산, 서울시 예산, 강서구는 21%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강서구 예산분을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정산해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1200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4페이지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도제한완화의 업무추진을 보면 2010년 8월 24일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이렇게 업무체결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근거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2012년 5월 10일을 용역을 시행했으면 한 2년가량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1차 계약을 하고 진행하다가 루시라는 용역사하고 계약이 됐었는데 그 용역사에서 용역을 못하겠다고 자진 반납을 하는 바람에 재공고하고 재계약이 진행되면서 시간적 공백이 1년 반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용역 1차.

예산은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반납 받았습니까?

반납 받았고, 오히려 위약금까지 추가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금년도 8월 17일날 용역계약을 착수했고 내년도 8월 6일날 용역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임기가 불과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4년 동안 구민들이 말이죠, 선거때 공약해놓고 실천을 전혀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 차기 선거 때 가서 또 이거 써먹을 겁니까? 이거 언제 그림이 그려져요? 언제쯤.

이 건은 공약도 공약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강서구민의 97.3%가 고도제한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침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보다도 사실상 주민들의 피해를 재산회복을 시키는 게 더 주안점이 됐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용역기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최대한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수십년간 역설적으로 해온 얘기고 현실적으로 이게 그림이 언제쯤 그려지냐구요.

그림은 내년 6월 정도 되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 수순이 되는 겁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제 구의회와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을 1994년도에 결정돼있는, 고시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 고시내용을 변경고시함으로써 완료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서구는 김포공항 때문에 상당히 재산권행사도 잘 못하고 또 사유재산침해도 많이 받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최태승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건축시설팀장은 최태승 건축관리 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위원장님 우리 건축과는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잘 다뤘다고 합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갔으면 합니다.

건축과는 보면 실제로 세출예산이 3억 1778만 9000원이고 세입예산이 2억 8954만 원인데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건축인허가라든지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이라든지 또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건축시설장비유지라든지 또 건축민원관리하는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건축과 일은 모든 부분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한 건축물 들어서게 되면 주변이 어떻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덕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을 동안은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도 예산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에 보면 숲 체험교실 운영이지요. 우장산에 있는 조성해놓은 유아체험장,

유아숲체험장입니다.

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예산이 이거는.

지금 거기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사람들이 인건비하고 물품이 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지금 여기 인력이 채용돼있나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년 선발해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후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죠?

5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람들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고 있어요?

예산집행이요?

예.

12월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요, 현재까지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되고 있는 거죠?

예.

이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간주처리된 부분, 이 부분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가 경사가 져가지고 사실은 어린이날 유아가 안전사고 위험이 좀 있어요. 또 그리고 거기 내가 둘러봤더니 비가 왔을 때 파임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려있는 보조장치들이 나무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든 어린이들한테 숲체험을 하면서 결국은 환경에 대한 또 주변자연에 대한 그러한 사랑,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아이들이 느끼고 느끼지 않고를 물어보기 전에 그냥 보는 대로 느낀다고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압박하는 나무에 묶여있는 줄이나 지지대같은 부분들은 재점검해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유실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새로 목재로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수정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든 그 시설자체가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로 인한 사고한 발생되면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내용 중에 훑어보면 사실은 우리 강서구에 산이 많잖아요? 우장산, 봉제산, 궁산, 증미산, 개화산, 수명산 이렇게 산들이 많은데 그 산들을 지금 완벽한 숲공원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나와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공기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죽는 현상이 많다고요, 상부층으로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를 해서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일정지역을 자연환경적으로, 나무라는 게 아무거나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전문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연구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조성해나가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숲가꾸기라든지 수종갱신 그다음에 토사유출 그런데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등촌2동 백석마당공원 있죠? 공영주차장.

마을마당이요?

마을마당.

예, 있습니다.

그 공원에 과장님 언제 한번 가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셔가지고 뭐 느낀 것 없으세요?

그게 제가 전에 있을때 정비한 마을마당이거든요. 시설들이 조금 노후되거나 그런 것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하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타지역주민들 보다도 온순해서 민원을 야기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해서 관리를 안 해주시는지, 거기 시설물을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신호등같이 벌건 것들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은 사실 부딪히면 상당히 위험한 그게 흉기같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철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타 다른 공원은 어린이시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정비를 했는데 거기는 너무나 노후되고 강서구에서 가장 취약하고 국장님, 거기 한번 다녀오세요. 국장님 시간 좀 내셔가지고. 과장님 두 번 다녀오셨다니까, 정말 취약합니다. 이번 어린이공원 시설예산편성에서 이 백석마을마당공원 예산을 반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안하셨다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세요. 그래서 꼭 공원 좀 타공원 같이 시설 현대화 좀 해줘서 주민들이 말이죠, 쾌적한 공원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도시개발을. 기반시설 우리가 일부를 받죠? 그렇죠? 한 20년 전에, 20년 좀 못되기 전에 우리 강서에 대변화가 옵니다. 방화택지개발지구, 가양, 등촌, 이런데서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근린공원이 10개 가까이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공원시설 받아놓고 보니까 전부 애물단지예요. 과장님!

예.

서낭당이랄지 또 등촌3동에 있는 공원들, 근린공원 3개있죠?

원당공원, 예.

가양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가서 땅 깊이 한번 파 보신적 있습니까? 나무식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쪽 지역들이 택지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토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목이 자라는데 조금 성장이 늦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뭐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 공원, 도시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못했느냐? 기반시설 해놓으면 우리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면 그 수목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이 세 개 공원을 가보면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20년 전이 됐는데 나무가 크지를 않아요. 또 수림녹지지역, 보존녹지 있죠?

시설녹지.

시설녹지, 예를 들어서 SBS뒷길 쭉 따라 가면,

예, 있습니다.

허준박물관에서부터 쭉 가는동안에 보존녹지, 시설녹지죠. 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전부 뿌리가 밖으로 나옵니다.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정도로 시설물 해온 거를 인수를 받았단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관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서낭당 가봐요. 나무가 한지가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발산지구를 할때는 애초부터 기반시설 인수를 할 때 가라, 먼저 파견가서 하수구가 제대로 돼있는 건지, 도로가 제대로 돼있는지, 공원이 제대로 돼있는지, 보도블럭이 제대로 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받으쇼 이래서 발산 쪽은 좀 낫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부터예요. 마곡지구를 대단한 성장동력을 하는 것처럼 아주 우리를 부풀게 만들어놨는데 20%이상 아파트가 지어져요. 그렇죠? 거기 보면 연구단지도 한 20%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은 처음부터 잘 봐야 됩니다. 딱 휀스 쳐놓고 SH공사가 다해놓고 받으면 그 순간부터 강서구는 부담을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에도 지금 은평구하고 SH간에 시설물 인수인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인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걸 참작해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례가 우리 마곡이나 이런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적사항,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은평구청장 대단한 사람이네.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되면 안받겠다, 1년이면 우리가 도로, 공원, 나무 재식재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씁니까? 수림녹지에서 물이 막 흘러가지고 보도블럭에 말입니다, 전부 이렇게 놔뒀지, 비가 오면. 거기는 시설녹지니까 보존을 해야 녹지로 시키겠지만 완전히 나무를 전부 손이 나중에 이런 현상으로 가는데 이거를 받는 순간부터 공무원들이 무관심해요. 당연히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이나 부서의 담당자들은 저것이 몇 년 후에 준공이 되면 우리 것이 된다, 사전에 가서 그 시설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한 사람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도둑놈 근성이 있어요. 해놓고 가버립니다. 여기에 있는 3개 단위 1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적에 전부 블럭별로 개입을 업자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당시에 하던 거나 지금 SH공사에서 할 적에 직무상 직접 자기가 하지만 전부 시공사들은 다른 업체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독안해도 적당하니 파묻고 가버렸어요. 그거를 지금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양 지금 2동도 가보면 말입니다, 가양대교 우측에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시설물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인수해야 될 겁니다. 이게 정말 강서구 예산을 아껴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 계속 받아가지고 재투자, 예산투입 이래봤댔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요 더더욱이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SH공사가 전에처럼 오만방자하게 말입니다, 쫙 해놓고 적당히 인수해가시오 그런 얘기하면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은평 사례도 저희들이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뭐가 또 서로 인수받고 안받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가지고 받을 때 정확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치수방재과 담당직원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소장 그다음에 감독까지 불러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충분히 시켰고, 나무가 들어가는 그런 토심에 대해서는 새로 흙을 받아가지고 해라 그렇게 지시해서 아마 그렇게 계속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안수한 서무입니다. (안수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위원장님!

마곡개발과는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마곡개발과는 예산설명 자료를 보면 마곡지구 성공적인 개발하고 마곡지구 개발지원 두건하고 기본경비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내가 먼저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LG컨소시엄하고는 지난번 구정질의답변 때 보면 11월경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계약 완료했나요?

SH공사에서 세부적인 조항가지고 최종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언제쯤 계약될 거 같아요?

지금....

올해 넘기나요?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LG컨소시엄 SH공사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SH공사에서는 금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나요?

2년이내의 설계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2년 이내에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LG컨소시엄 쪽에서도 세부설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지형에 맞는 어느 정도의 구상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SH공사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코오롱은 같은 선도기업이지만 LG는 면적이 훨씬 크고요. 코오롱은 대기업이지만 실제 면적 부지가 조금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LG를 먼저 하게 되면 코오롱은 별 의견차이 없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나요? 코오롱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봐주시고 또 우리 강서구민이 굉장히 관심 있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8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마곡지구개발 홍보 추진해가지고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500만 원도 보면 100만 원은 홍보용 현황판 제작이고 그 다음에 리플릿 제작으로 1만부 400원 해서 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1만부를 제작해서 어디서 배포하시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그 리플릿은 현재도 저희한테 마곡개발사업이 본격화 되고 특히 내년에는 아파트 분양이 있을 예정입니다. 산업용지나 상업용지, 업무용지도 지금 이제 분양을 시작했지만 내년에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외부기관이라든지 단체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전국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배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마곡지구가 사업 주체는 서울시와 SH공사라 하더라도 이 땅이 강서구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든, 어떻게 조성되든, 어떻게 개발되든 그게 결국은 강서구 몫이란 말이에요, 결과물은. 그러려면 이 마곡이 마곡 나름대로의 브랜드 가치도 올려야 되고 또 브랜드화 해야 되는 게 우리 강서구의 목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의약과에서는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도 그쪽에 연계해서 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그 부분하고는 좀 거리는 떨어지지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우리 마곡개발과에서는 좀더 더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고 사실 리플릿 한 장에 400원짜리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보물이. 사실은 홍보물 이런 신문용지에 만들어서 돌릴 수도 있고 또 고급 용지에 만들어서 돌릴 수도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적인 효과가 다르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에 맞는 만큼의 홍보물을 좀더 나은 홍보물을 만들어야지 브랜드 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홍보물을 만들어서는 홍보효과가 없고 또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흥개발지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 각지에다가도 홍보물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요. 좀 유념해주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500만 원만 신청 했나요, 기획예산과에.

예,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물은 서울시하고 SH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르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만 내년도 재정사정도 어렵고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든 서울시와 SH가 하는 부분 보다도 우리 나름대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마곡개발과가 현장에 나가있어서 제 느낌은 홀대받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충분한 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마곡개발과가 지금 마곡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사업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기본경비 빼고 나면 1000만 원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고재익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서울시나 SH공사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이 부딪힐 텐데 이런 저런 사업을 좀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유능한 직원들이 한 과가 나가있는데 사업비 1000만 원 올려가지고 1년 사업한다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더라도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 느낌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재익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음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개발이 요즘에 경기 사항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산업단지라든지 사업업무시설의 분양 같은 것도 나아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바람직한 의견이셔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윗분들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한번 사업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중요한 시기에 마곡개발과에서 어찌됐든 서울시에나 SH에서 한다 해도, 또 우리 강서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마곡개발과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번 방법을 찾으셔서 그때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 재정상황을 생각해서 저희들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