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먼저 듣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체의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3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은 세 건을 일괄하여 과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 소관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안 순서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4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2125호로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금안 91쪽 옥외광고정비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는 도시과에 대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택원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9.2%가 감됐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감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됐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작년도에 이어오던 사업에 차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편성된 것이 도마ㆍ변동지역 기반시설 비용이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된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상당히 불경기입니다. 일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집행하셔서 한치의 낭비도 없이 성실하게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나 2013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525쪽에 보면 도로공간점용료 해서 100여만원 감을 했어요. 시ㆍ도비보조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단위는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10만 5,000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되어있고 감을 207만원...,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단위가 20억이 되는데 기록을 잘못하신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40억이 감액된 걸로..., 시ㆍ도보조금이 아까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마ㆍ변동재개발촉진지구 기관시설 사업비가 작년도에 40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없었고...,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것 설명하신 것...,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도로공간점용료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로공간점용료가 광고물 중 돌출간판의 경우는 공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기간연장을 하거든요, 3년 주기로. 그런데 주기가 금년하고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적은 해로 추측되기 때문에 감액으로 해놨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상을 해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횟수가 줄은 거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세수가 자체자립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529쪽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결정공람 공고료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결정공고료를 책정해주셨는데 이게 올해 추진된 도시계획 결정공람에 대해서 잡은 거에요 아니면 평균치로 해서 잡은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는 일간지 두개에다 공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제안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안해도 되고 서구청에서 필요로 했을 적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예측해 놓은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각 과에 위원회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도시과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디자인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활동내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2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1회, 광고물관리디자인심의위원회가 1회 이렇게 도시과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 활동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회 열렸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1회 개최했고 도시분쟁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그 3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위원회 참여를 하면서 형식적이고 격에 안 맞는 위원회다 하는 지적이 한번 있었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원회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설치돼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88쪽에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간판 시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5개구에서 저희들이 1위를 했기 때문에 1위한 것이 행안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평가할 계획인데 그 평가결과에서 우수가 되면 1억 5,000에서 2억정도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구비 일부 포함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이 예산은 언제 편성해서 할 계획이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추세로 봐서는 1회 추경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시범적으로 진행된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실ㆍ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산안 549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 추진중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선정이 끝나신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한개 업체만 선정하시는지요? 위탁관리업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현재 직영을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관리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게 이것을 위탁관리업체로 예전처럼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직영처리를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도 말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왔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참여나 효율적인 청결을 위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도 도모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을 하지 않고 지역에 어르신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확실하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노인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553쪽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거리쓰레기통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버스승강장이나 일반 식당도 포함돼 있지만 공원 같은 지역도 금연구역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고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그 부분에 쓰레기가 더 양산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5개구가 동일하게 추진을 했던 사항으로 60개소에 120개를 설치했습니다. 시의 추진방침이 쓰레기제로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1개소에 241개를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시나 구에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이런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금연구역지정을 하면서 반대로 재떨이나 쓰레기통 갖다 놓으면 앞뒤가 안맞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쓰레기제로도시 만들기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고 쓰레기통을 갖다 놓음으로써 치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해야 되는데 더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1개소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새로 설치한 쓰레기통이 투입구나 쓰레기 청소할 때 편리하다는 환경관리요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552쪽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작년에 200만원에서 올해 2,700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불법투기를 막고자 CCTV 다섯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예산이 서면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되는 곳을 조사해서 그 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비장소도 어느 정도는 선정이 되어야지 기본적인 상식으로 예산편성 후에 장소를 정한다면 공무원분들께서 현장행정을 안하고 계신다는 얘긴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동식이라면 어떤 시스템이에요?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구라든지 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주라든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지역에 한 2～3개월을 설치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약 30여군데 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면서 설치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올해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과태료나 제재를 취한 건수가 몇군데 있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약 300건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300건에 과태료는 어느 정도, 과태료 징수고지를 한 예가 있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불법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과태료를 부과했고 거의 대부분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1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은...,
옥호
김옥호위원
올해 전체 상습투기.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전체 부과징수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 효과 때문에 CCTV나 불법투기 신고자들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를 한 후에 단속을 하기 위한 행정보다 사전에 주민들께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사전에 CCTV 같은 경우 설치하게 되면 주변에다 공지를 하지는 않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지금 현수막하고 미리 예산도 올라온 것 같은데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사전에 주민들께 불법투기 안하게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약 13억 정도 되는데 위탁업자는 결정됐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 입찰의뢰를 11월 23일날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업체는 언제 결정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2월 중에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조달로 입찰 붙여지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님들로 평가서에 의해서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계약되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명경쟁으로 신청했고요, 지역제한은 대전에 있는 업체가 9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저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최저가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업체가 결정돼서 예산낭비가 안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중간유통업자가 각 판매소에다 배달식으로 갖다 주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전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도까지는 판매금액의 2.08%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몇 프로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8%.
옥호
김옥호위원
2.08%. 타 자치구는 대략 어느 정도 되요?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동구가 1.75%, 유성ㆍ대덕구가 2%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는 왜 수수료율이 높죠? 이유가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수수료율이 입찰에 의해서 최저가로 2.08%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몇 군데가 참여했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년간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한건데요, 2010년도에.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가능하면 수수료도 0.1%, 1%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요, 입찰과정에서 같은 자치구 대전에서 최저가로 입찰을 보는데 우리 서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지명경쟁으로 해서 최저가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전체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는데 예산낭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 자치구에 비해 낭비된다고 판단돼서 질의한 거니까요, 입찰 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또 입찰을 보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에, 오늘 3시에 개찰이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래요! 업체수가 적다보니까 본 위원은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낙찰률은 최저가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타자치구보다는 우리 서구가 조건이 좋잖아요. 우명동이나 흑석리 방향쪽으로 농촌도 있지만 그래도 신도시가 서구에 있는데 단가가 높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앞으로 예산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지난해까지는 쓰레기봉투만 계약이 됐었고,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이 지난해부터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2%까지 했었고요. 이것을 다 합쳐서 이번에 원가계산을 한 결과 공급금액의 1.71%로 결정을 해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혹시라도 본 위원이 다른 자치구도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위원님들도 입장이 있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557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 인부라고 하면 인건비죠? 상세설명서 104쪽이고, 사업명세서 557쪽.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농촌주택 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석면으로 인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석면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면 좋습니다만 국비로 해서 국비하고 구비 포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조사인부 1,300만원 하고 뒤에 처리지원사업에서 8,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약 2,000여건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전수조사는 아직 안하신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하고 있는 중?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환경과에서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다른 부서에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사항이 부각되면서 환경부에서 슬레이트지붕 처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 일자리창출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었어요. 개량사업하고 처리사업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일자리창출단에서 했던 사항과는 틀립니다. 거기는 개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처리할 때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석면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이고 개량하는 비용은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개량은 안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서는 개량도 하고 처리까지 같이 맞물렸었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같이 했었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처리사업에서 같이 맞물리는 게 아닌지? 별개로 보는 건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 때 당시에도 슬레이트 전수조사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전수조사를 그때 하셨다고 했었어요. 한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서 실태조사라 하면 전수조사하고 같은 맥락이죠? 실태조사 인부가. 처리지원사업 별도예산이 105쪽에 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내년도 사업이 36개동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기성동 지역이 거의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수조사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서 10월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었고요, 또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ㆍ보수사업이 있어요. 부처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슷비슷한데 부처가 다 틀려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행정안전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ㆍ보수사업, 환경부는 지붕재ㆍ개량에 대한 소요 직ㆍ간접비 처리비용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서구가 도ㆍ농복합지구잖아요. 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을 거의 개량사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도시 관내에도 슬레이트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기성동 권역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약 2,000여건이라면 2,000세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동을 말하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한 건물에 한 동 이렇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전수조사가 한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중복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노후슬레이트라는 게 몇 년 됐죠? 한 2～3년 전에 석면이 암 발생을 한다 이래서 정책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녹색생활실천운동에서 갑천누리길 생태캠프 및 녹색체험 운영이 있어요. 542쪽하고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의제21 추진사업에서 다슬기 구입이 있어요. 상세설명서 30쪽하고 41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의제21 실천사업중 다슬기구입에 있어서 추진방법이 갑천누리길 생태캠프 및 녹색체험 연계 추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갑천누리길 생태캠프 및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주요내용에서 “다슬기 방사”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어요. 다른 부분 입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갑천누리길 생태캠프 및 녹색체험 운영에서 다슬기방사를 하는데 대안사항이 다슬기 방사 전에 있는 것은 구입비입니다. 의제21 실천사업 다슬기구입비이고요, 다만 우리가 녹색체험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별도의 구입은 안한다, 같이 연계사업이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천누리길이 올해 했던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올해 2012년도 봄에 했죠? 그 사업이 13년도에 연계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하고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예년도에 비해서 보면 12%에서 14.몇% 이 정도 사이에 증 됐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증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민간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통 10%이상씩 다 는다는 건데 그렇게 안맞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10% 이상 된다는 것은 상당한 건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음식물류 처리가 위탁기간이 2년이고, 재활용 수집ㆍ운반처리가 3년간 했었고 대형폐기물도 똑같이 3년 했고 종량제봉투 공급도 2년간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년이든 뭐든 계약을 했더라도 보통 1년동안에 6～7%를 인상분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물가상승률이 4～5%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명현
류명현위원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된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행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0.몇프로라도 줄일 수 있다면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워낙 들어가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경진대회에 대해서 12월 말에 추첨해서 시상하기로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음식물쓰레기경진대회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정도 절약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상치로 잡아보신 것 있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음식물 생산한 기록을 제대로 정리가 안돼 가지고 금년도 얼마 줄었다고 하는 것을 꼭 비교평가할 수는 없었고요. 시범적으로 아파트를 분석가능한 데 해보니까 한 8～9%정도 줄은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금년에도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여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좋은 결실을 맺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감량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이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25%,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증가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수거 및 배출요령 홍보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실버라면 몇 세부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습불법투기지역 정비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쓰레기제로도시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해서 투기지역이나 분리배출 이런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시 사업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홍보방법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홍보방법은 활동을 쓰레기하고 재활용수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경석
김경석위원
청결도우미분들이 수거를 한다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도우미들이 금년도에 수거를 15톤 정도 했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도 2톤 정도 했고 생활쓰레기재활용 배출요령 홍보를 행사할 때마다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홍보전단지나 이런 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수거도 하시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 갤러리아 주변이라든지 저희 관내 취약지역 4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실버도우미를 5～6명정도씩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조끼도 입고 모자도 쓰고 실제 청소도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직접 청소도 하고 그럼으로써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에 대한 홍보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활동을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수거를 했어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많이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실버도우미분들이 직접?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매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그분들이 담아놓으면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실버도우미들이 구에서 주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거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도 몇 번 본적이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 책정된 급여라고 하나요, 가져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나간 다음에 봐도 쓰레기 그대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봉투 들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많고 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거리쓰레기통 설치가 몇 년전부터 다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241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241개가 서구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추후에 또 증가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60개소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121개소가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41개가 전체가 아니고 추후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2013년도분만 121개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많이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쓰레기통 설치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543쪽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보시면 “가정에서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양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녹색생활 실천 유도등” 이렇게 해놨는데 세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님? 여기 나와있는 것은 1만 2,880세대했는데 세대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탄소포인트제 세대수 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관리되는 거죠? 세대수가 자꾸 변하고 할텐데. 절감이 되는 세대수가 있을 거고 절감하다가 오버하는 수가 있을 건데 1만 2,880세대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건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실적하고 이런 것이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 시스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적을 검증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세대명단을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시스템을 다운로드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금년도에 운영됐던 실적을 과장님,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551쪽에 청소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차량이 하나 추가로 늘었는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새로 산 차는 하자기간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하자기간 동안에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소모품은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소모품 문제도 전년도하고 똑같고 그 전년도도 똑같고 해서 차량이 늘었는데도 예산을 똑같이 잡는다는 게 의구심이 들어서, 차량이 늘었으면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차량 운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본예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고요,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차량 운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거리가 좀 더 깨끗한 거리로 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55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컨테이너 설치비 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건축법상 컨테이너 설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이것은 대형가전제품 수집장소로 활용할 공간에 임시사무실 겸용으로 쓸 계획인데요. 만약 예산이 성립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임시가설건축 신고를 하고서 제반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설명자료 48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손실보상 있는데 금년도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몇 회에, 얼마나 있었는지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지난 10월말까지 약 3,500대 정도 단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건수로 3,500건?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과태료를 물린 금액은 얼마나 되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개선명령만 했고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CCTV 설치 5개소에 2,500만원 있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500만원짜리보다 더 저렴한 것 없습니까? 여러 군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에 다니다보면 주로 민원이 악취거든요. 겨울에는 덜합니다만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는 맨 민원이 그거에요. 가보면 쌓여있고 한데. CCTV로 판독해서 어떻게 잡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저희는 아직 안해봤습니다만 타 구 운영한 사례를 보면 녹화를 해서 통장이라든지 동의 담당직원 내지는 판독이 불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누군지 판독하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알면서도 안 알려주는 애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하면 불법투기를 많이 근절하지 않을까, 예방적 차원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타 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500만원 짜리가 아니어도 사람 얼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을 여러 개 설치해서, 그런 곳이 많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5개 가지고 되겠어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군데 설치하면 2～3개월 정도면 정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좋은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충분히 좋은 실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553쪽, 상세설명서 85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3차 추경 때도 보면 삭감이 됐었거든요. 종량제로 인해서 줄었다고 설명을 국장님한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됐어요, 17%나. 같이 맞물려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87쪽에 보면 쓰레기종량규격봉투라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투 판매를 위해서. 그런데 뒤쪽에는 삭감이 됐어요, 판매 공급위탁 수수료가. 이것하고 맞지 않는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설명 좀 부탁할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도안신도시 부분도 계속 입주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증액 된 거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위탁 수수료가 감액된 부분은 원가계산용역이 아직 안나왔을 때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2.08% 수수료율을 했습니다만 1.71%로 한다고 하면 조금 감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명희
최명희위원
종량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부분이 저번에 줄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도 판매한 양이 2011년도는 12월까지 681만 2,000장 판매를 했고요, 금년도 10월까지는 580만 5,000장 판매를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금액으로 보면 1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0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그렇게 차이는 조금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앞에는 증액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뒤에 맞지 않는다싶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유기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수수료율은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다음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다음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앞뒤가 맞게 편성하셔서 저희가 이해가 가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555쪽 민간위탁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생활ㆍ음식물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남았지만 단가계약을 다시 하죠? 지금 5개구가 같이 시작됐죠? 음식물쓰레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5개구가 같이 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같이 하고 있죠. 서구청이 지난번 대비 올라온 게, 이게 전반기 거잖아요? 추경전까지인데 약 51%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단가계약을 얼마에 맞춰서 산정하신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내년도요?
이광복위원장
예.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원가계산용역 나온 것이 6만 8,509원이 나왔습니다만 감사실에 계약심사금액은 톤당 6만 7,849원이 됐습니다.
이광복위원장
6만 7,849원이 단가 올린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으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입찰예정가가 6만 7,000에 올리신 거예요? 여기에 산정해서 올린 단가가 얼마로 해서 올리셨느냐는 얘기죠. 예산에 50.91%를 하셨을 때에는 무조건 금액적으로 뽑아주셨는데 톤당 얼마에 단가계약을 하시려고 하신 건지? 그냥 무조건 생활폐기물 50.9% 해서 올리셨어요. 단가를 얼마에 계약을 하실 것이며 입찰공고가를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구의 예정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시간 드릴테니까 금년에 입찰공고한 다른 구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서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8만 6,000원대에 공고가 났는데 어떻게 같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대덕구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동구나 중구나 유성구는 비슷합니다.
이광복위원장
타 구 단가예정표 있잖아요,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주시고 우리가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용역을 어디다 맡긴 것이죠? 실시용역을 하셨다면서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어디다가 위탁을 줘서 용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원가계산 용역은 주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아니, 아까 질의답변할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거에 맞춰서 산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른데 견적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부분은 원가계산 용역을 줬습니다만 음식물류폐기물류는 자체 원가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거리계산이나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금년에 하고 있는 게 6만 3,810원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6만 3,170원입니다.
이광복위원장
6만 3,170원. 그것에 가감해서 6만 7,840원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예전에 정화조사업 업체에서 집단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5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해서 정화조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단가인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타구에서 입찰료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만 6,000원까지 나온 게 우리 구에서 6만 7,000원짜리가 나왔다면 너무나 많은 금액차이가 벌어지는데 서구에서 입찰공고를 했을 때, 입찰공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현재 업체하고 다시 단가조절계약을 하시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1월 14일날 입찰의뢰를 총무과에 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총무과에 입찰공고를 의뢰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만일에 공고해가지고 이 금액에 못하겠다고 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유찰됐을 때는 서구청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상은 할 수도 있죠.
이광복위원장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역 나눠먹기식의 입찰방식이 있을 거고 했을 때 우리가 6만 7,840원 자체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자료 좀 줘보실래요? 다른 구청 단가표하고 자체 계약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대덕구 말씀하신 사항은...,
이광복위원장
다른 구 것을 제가 보고 참조를 할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육상처리비용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자료를 주셔서 본 위원들이 검토 좀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끝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안 책자 49쪽 녹지기금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전년도 대비 1억 6,900여만원 증가가 됐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7가지 10여억원 정도 신규사업이 늘어났는데 줄일만한 곳이 많이 있었나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늘어난 부분이 남선공원 재위험지역 재정비사업이 5억원이 늘어났고요, 또 사방사업이 2억 4,000만원이 다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광장리모델링사업 2억 5,000원, 학교공원화사업 2억 대형사업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신규사업은 7가지가 있고 주요증감사업에 보면 특별히 감된 게 없어요. 감은 산불전문예방하고 녹지대병해충, 녹지관리 임차료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관리 임차료가 200만원, 녹지대병해충방제약 및 토양개량제 구입 1,000만원, 감된 거예요.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도 2,800. 100만원대부터 이런 것 밖에 없는데, 다해서 5,000만원도 안되는데 늘어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10억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해와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늘린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생활권 등 인명피해 방지가 필요한 지역이나 주거지역과 인접한 산지로 산사태나 토석류 유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억 4,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이라고 해서 펠릿보일러라고 농촌 지역에 소득이 낮은 주민들을 위해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1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전년도 대비 3,9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숲 가꾸기 사업에 산불방지 이격공간 산림폐목 제거 이런 것도 들어있지 않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밀생임지에 대한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내기라든지 간벌하기 이런 게 숲 가꾸기 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산불이격공간 사업은 내원사라든지 전통사찰 있잖아요? 옛날에 강원도 양양 낙산사라든지 산불이 나서 절에 화재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각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내원사라든지 큰 절 주변에 나무가 맞닿아 있는 지역을 몇십미터 공간의 나무를 제거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숲 가꾸기 사업에 포함시키는 건 아닌지, 산불방지대책에 별도로 있기는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경석
김경석위원
솎아베기 이런 것들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냐, 비슷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산불이격공간사업은 절 주변에 몇 십미터 내에 있는 큰 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숲 가꾸기 사업은 솎아내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작업하는 성격이 틀립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금 틀린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숲 가꾸기 사업 자체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보기에 사실 표시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실 것 같은데 표시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금년은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현장에도 가서 어떤 것을 했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솎아낸 것 표시 나겠어요? 언제 솎아냅니까? 봄이에요 아니면 가을에 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의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낙엽이 진 그때도 가능하고 여름에도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IMF 터지고 그 후부터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요. 밀생된 임지에 대해서 솎아내는 작업도 물론 하고 또 나무가 솎아내도 가지가 많이 뻗고 용지에도 생산이 되고 나무도 잘 크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지만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을 하잖아요. IMF 터지고 숲 가꾸기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 노임 살포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사업 측에서는 산을 건강하게 키우고 산림자원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소득증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했다든지 가을에 했다든지 했을 때 봄에 새싹나면 표도 안나지 않습니까? 큰 표가 안나고 돈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격공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하다가 이격거리 조금 있는 것은 같이 할 수 있고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자료 좀 잘 준비해 두세요. 내년에 이것 꼭 한번 보러 갈 겁니다. 가서 어떻게 숲 가꾸기를 하는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드렸었는데 표도 안나고 고생만 하시는 것 같지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이게 월평근린공원, 도안근린공원, 대전둘레산길 11구간 이렇게 있는데 공원크기도 상당히 커요. 크다면 상당히 크고 작다면 작은 공원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달라고 한다던지 등산로 개ㆍ보수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만 1억 6,000이 국비고 시비가 8,000, 구비가 8,000인데 선정은 도심권내에 등산로가 둘레산잇기가 구봉산부터 시작되는 구간이 11구간입니다. 11구간은 계속적으로 해왔고 또 공원이 월평근린공원하고 도안근린공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등산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목재계단 설치를 하려면 어떤 곳에 하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갈마1동도 등산로가 올라가는 데가 있을 거고, 월평근린공원에서. 저쪽 내동 내원사 쪽에서도 올라가는 데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디를 해줍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목재 데크 설치하는 부분도 등산객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데크를 싫어해서 일반등산로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객의 호응도 등을 조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본 위원은 참고로 계단보다는 일반 흙이 좋습니다. 좋은데 봄철이나 겨울철에 질척거려가지고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경사도 있는데. 그런 곳에 설치 안 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등산로 전체를 다 해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산로는 자연적인 상태로 다니는 게 좋은데 일부 등산객들이 데크를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곳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목재 계단 설치 부분만 봤을 때는 어디에 할 것인지 기초산출을 해가지고 예산이 3억 1,700여만이 나온 것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국비가 내시 되면 시비 25% 내려오면 구비를 25%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국비가 1억이 내려오면 1억원어치만 하고 2억을 해야 되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목재계단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하겠다는 기초산출도 없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계산적인 것도 없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국비가 먼저 내려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에 맞춰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가 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시비, 구비를...,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죠. 어느 어느 곳에 민원이 들어와서 실사 나가보니까 꼭 필요해서 이번에는 3억정도 세워야 되겠다든지 5억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이번엔 없어도 되겠다든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 안해도 되는데 국비 내려오면 해야 되고 해야 할 데가 있는 데도 안 내려오면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산림청예산이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토탈로 해가지고 백두대간길, 둘레산길 이런 것으로 해서 정비사업하라고 국비가 내시가 되면...,
경석
김경석위원
그건 큰 거고 월평근린공원에 백두대간이 어디 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다른 지역을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이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해달라는 것도 많고 철거해달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해달라는 것도 많으면 꼭 해야 될 부분이라면 꼭 예산에 짜 맞춰가지고 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576쪽, 상세설명서 47쪽. 공원정비사업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의 120% 증액이 됐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자연 및 근린공원시설 정비부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가로등 시설정비도 5,000만원 증액이 됐고 어린이공원 시설정비만 전년도랑 같게 되어 있고 또 공원체육시설물 교체정비도 3,500만원 증액, 공원화장실 개량 보수도 4,500만원, 대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어요. 100～200%도 아니고 상당히.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가 준공됨에 따라서 도안근린공원과 도안어린이공원 또 관저지구가 바로 준공될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한 녹지면적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공원이 18개소, 녹지가 2개소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설명서에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설명이 “계속” “등” “공원 등” 이렇게 써 있지만 주 위치가 설명이 둔산동 샘머리근린공원, 관내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이 부진하다 싶어서요. 여기 보면 공원체육시설물 교체정비 월평근린공원이라고 사업개요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 도안신도시가 개발돼서 그쪽에 입주를 하면서 소요가 되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안하게 되죠.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내용에서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효용이 있나요? 목재보일러랑 비슷하지 않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목재펠릿보일러는 목재를 이용한 보일러는 맞는데 이것은 숲 가꾸기라든지 할 때 나무조각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톱밥같이 해가지고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 반 정도만한 조그마한 알갱이가 됩니다. 새끼손가락만한 알갱이를 만드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경유의 57%정도 연료비가 절약된답니다.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농어민 주로 그런 지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연료가 57%나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경유의 57% 정도, 단가에 그 정도 됩니다. 한 43%정도는 절약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뉴스에서 들은 게 있는데 바이오매스 하나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 옥수수를 많이 재배해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이게 청정에너지차원에서 나온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효용가치가 예를 들어서 에탄올 1그람을 한번에 생산하기 위해서 가솔린이 1리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나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목재를 톱밥같이 잘게 잘라서 압축할 때 그 때 조금 경비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기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압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압축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명희
최명희위원
벌목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면 공장시설이 따로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벌채하고 나머지 산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가공하고 찌꺼기 남는 나무조각이라든지, 큰 나무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을 다 수집해다가 별도의 기계로 운반해다가 톱밥같이 만들어서 압축하는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장에 일단 와서 압축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대당 4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연탄보일러면 난방을 하려면 연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재를 벌목했을 때 그 목재를 가공해서 압축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 압축된 것을 농어민은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구입을 해야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구입할 때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농어민들이 다 경유를 뗀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했을 때 난방비가 농촌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다보니까 기름보일러가 많은데 그래서 연탄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 목적은 청정에너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벌어진 사업이긴 한데 농어민 입장에서 비용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목재펠릿보일러랑 연탄보일러랑 비교했을 때 저렴하지 않다고 하면 사용할지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시골에는 기름보일러를 때거든요. 도시가스 들어간 데가 많지 않으니까.
명희
최명희위원
연탄보일러 때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연탄보일러 했을텐데 여기서 우리가 대비할 때는 보통 경유를 많이 대비하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57%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43%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 여기서 가정용 소형 30평 기준 했을 때 20킬로와트 대당 32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개인 부담이 30%.
명희
최명희위원
30%?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329만원 이건 70%라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1대당 470만원 가격인데 70%를 보조해주고 개인부담 30%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렇게 해서 하겠다하시는 분이 계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금년도 말 신청자가 14명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4명인데 12대면 어떻게 보급을 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사업이 처음으로 시책을 할 때는 호응이 좋은데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붐이 돼서 하긴 하는데 지속적이지 않아서 폐기가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국비가 1,622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우리 구비가 1,100여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571쪽 학교공원화사업 연계해서 574쪽에 학교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선정을 어떤 절차로 하셨는지, 공모절차를 거치신 건지 아니면 이 학교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청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한테 문서를 보내가지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침에 의한 점수표가 있는데 서류심사하고 현지심사를 거쳐가지고 점수가 많은 학교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선정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학교 숲 조성사업 괴정고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하고 학교공원화사업 2가지 다 절차를 똑같이 밟았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학교공원화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 선정을 하면서 공모절차를 거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문서를 학교나 교육청에 보내가지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점수표에 의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혹시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학교공원화가 6개인가 하고 학교숲이 9개 들어와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두개 다 똑같이 9개 학교가 들어와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니, 하나는 6개 들어왔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학교공원화사업은 9개, 학교숲은 6개 이렇게 돼 있습니까! 581쪽 무선국통신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차량에 설치되는 게 맞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산이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효율적인 통신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오히려 직원분들한테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휴대용 무전기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많이 있고요, 이것은 차량 중간에 간다던지 현장에 가가지고 이동 중에 연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차량에는 별도로 차량무선국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차량에 부착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아니, 차량에 무선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휴대폰도 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응급시에 쓰고 하는데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무전기는 나름대로 무전기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급할 때는 개인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마지막으로 570쪽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유지관리 예산 중에 내년도 전지작업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혹시 잡으셨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세웠는데요, 가로수전지 관련은 매년 봄에 플라타너스라든지 회화나무라든지 시기별로 전지하는 것이 특성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별도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예전에 했던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봄 일찍 버즘나무 위주로 전지를 하고 여름에는 회화나무라던지 버즘나무 맹아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고 느티나무까지 여름에 보통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지하는 것은 시기별로 구분해 가지고 전지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설명자료에 보시면 횡단보도 그늘목 조성 해서 4,641만 5,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횡단보도에 그늘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횡단보도 사거리 코너에 보면 느티나무 위주로 심고 있거든요. 그런 위주로 횡단보도 기다릴 때 그늘목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거리코너별로 적정한 장소 선정해서 느티나무 위주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혹시 횡단보도 그늘목 설치 관련해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나 통행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다음에 공원내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강변어린이공원 6,937만 5,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원 면적이나 설치가 언제쯤 됐는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강변어린이공원은 1992년에 조성이 됐거든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화장실이 몇 개 되는데 강변이 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9평방미터정도 됩니다. 3평정도.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화장실이 3평이고 전체 공원면적.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면적은 거기가 다른 어린이공원보다 조금 큰데 약 2,000평방미터쯤 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평수로 따지면 한 600평정도..,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650평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다른 공원하고 형평성 문제는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내에 이렇게 오래된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요, 강변에서 주변민원이나 여러 가지 얘기된 게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강변어린이공원을 선정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화장실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데 과에서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어느 지역이 더 필요하고 노후화가 많이 됐는지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면 좀 더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연차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라는 공시를 해도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575쪽 공원환경정비사업 내용 중에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북카페 수레구입이라고 있어요. 북카페 수레구입은 추진배경이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뭘 하실 건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가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1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학교숲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숲 매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가지고 보라매라든지 샘머리공원 일원에서 학생이라든지 상대로 해가지고 체험학습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나무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초화류에 대해서라든지 또 만들기라든지 목재 이런 것을 해서 한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계획을 안 세웠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보라매공원에 북카페라고 지난번에 서울에 직원이 견학을 갔다왔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조그만 수레에다가 책을 넣어가지고 이용객들이 잠시 쉴 때 볼 수 있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수레라면 어떤 형태의 수레를 말씀하시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마차 같은 조그만 수레에 책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숲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활용하실 때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있지 않으면 이게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수레구입을 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건지, 공원이용라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에 가면 주로 있는 것이 나무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무 알기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나무의 수종이라든지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나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초화류가 많이 있거든요. 초화류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그분들이 목재를 이용한 만들기 학습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목재를 이용한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과장님, 공원 이용이라고 하면 현재 서구관내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 강사를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하려면 공원에 어느 정도 시설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초등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초등학생을 어떤 식으로 학교에 어떤 식으로 협조를 구할 건지 아니면 그냥 오는 아이들 상대로 할 건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주로 하는데요. 초등학교, 유치원에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 시간을 맞춰서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하는 공원은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월평공원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한가지 제시를 해볼게요. 보통 마을도서관이라고 있죠. 마을도서관이 북카페 형태 아니면 바자회 그런 형태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공원시설 같은데서. 보통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그 때 예를 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마을도서관하고 축제 비슷한 바자회 형태로 할 때 그 내부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공원시설을 활용하는 도서관도 있거든요.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수레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왔는데 보라매공원 중앙에 파고라도 있고 의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놔두면 지나가다가 앉아서,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공원이용객들이 쉴 때 책을 잠깐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일종의 눈요기 같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쉬는 동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명희
최명희위원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900만원 세입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요일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요금이 20% 감면되던 것이 30% 감면 되다보니까 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구청사 주차타워 건립이 2014년도하고 15년도 약 25억정도 예산이 계획돼 있는데요, 그 때 되면 실질적으로 건립할 수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지방재정계획에는 수립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을 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준공 당시에 조건부 준공을 해 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매번 느끼는 게 구청 내에서 행사가 많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급하게 보통 오시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몇 번 배회하시다가 할 수 없이 큰 대로변에 주차 딱지를 뗄 각오를 하고 대놓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주차관리하시는 여성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여기 앞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석재로 시공해 놓은 광장 그 면적이 꽤 되요. 행사나 차량이 갑자기 많이 주차하게 될 경우 순발력 있게 이 광장을 활용해도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략 보니까 30～40대는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4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30대 정도. 국장님이 청장님께 주차타워 건립할 때까지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 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제가 한번 국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던 게 조형물을 저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옮기면서 시야가 확 틔였잖아요. 그 장소에 주차할 의향은 없으세요? 주차장이 협소해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청사건립할 당시에 지하2층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하1층만 판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활용하는 부분에는 지하주차장의 옥상부분이기 때문에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고요, 어린이집이 있다보니까...,
옥호
김옥호위원
어린이집이 어디? 이쪽에 있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구조검토에 문제가 없으면 순발력 있게 주차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광장 앞에. 왜냐하면 주차장 사용료가 전년대비 9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렇게 하면 세수입도 들어오고 민원인들 주차장도 해결하고 좋은 것 아니에요? 광장 허허벌판 계속 그냥..., 본 위원 짧은 생각에 하도 주차할 때 힘들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거고요. 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사시설 정문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정문에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청사안전이나 아니면 방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럼 본 위원이 특히 밤에 보니까 거기가 썬팅이 되어 있어요. 열린서구, 민원인들이 왔을 때 밖에서 안이 보여야지, 안에서 밖이 보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건물 역할이 주민들이 와서 다가가야 되는데 썬팅이 되어 있다보니까 바짝 가도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되고, 특히 밤에. 썬팅지 없앨 의향은 없으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민원인이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저녁에 몇 번 경험을 했어요. 물론 근무자가 밖에서 봤을 때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겠지만 여기가 공공기관이고 민원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내부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청사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건축과에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짧게 또 하나 지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하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연도마다 인원을 뽑아서 하는 건가요? 598쪽에 작년에 216건 단속을 하셨는데 물론 항공촬영이나 증ㆍ개축은 바로 오픈이 되는데 원ㆍ투룸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건물시공한 후에 보통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선 그 안에 불법건축물 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산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반원이라든지 그것은 건축직 직원들 중에서 건축행정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계에 소속된 직원 2명이 전담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런 것을 전담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옥호
김옥호위원
정문 썬팅한 것하고 같이 한번 말씀 좀...,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정문 썬팅은 안이 투시될 수 있도록 곧바로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불법건축물도 실제 업자들이 어떤 건물의 가치를 좀 더 올려서 매매시 이득을 취하고자 불법건축을 하는데 제3자가 건물을 매입했을 때 단속이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지 않게 준공시에는 준공검사 맡고자 설계대로 건축법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데 준공 후에 편법을 쓰거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건축행정대책 일환으로 다가구주택 점검이라든지 좀 더 심도있게 해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82%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 노후화에 공동주택관리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지만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심사위원회가 결정됐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 안했고요, 지원사업계획 공고를 1월중에 해서 지원신청서 접수되고 현장조사를 마치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3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107개단지가 있어요. 15년 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그래서 2,000만원 가량 했을 경우 이하로도 가능하겠지만 대략적으로 10개의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늘려나가는 것이 맞고요. 또한 이 금액도 타시ㆍ도에 보면 1개소 당 1,000만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소를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다시 한 번 유명무실한 조례를 깨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구청사 건물유지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14년도부터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죠, 국장님?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성인지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구청사 건물 유지를 하실 때 상당히 여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성별수혜분석에서 상당히 배려가 아직까지 너무 못 미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같이 더불어서 답변해 주세요. 뭐냐하면 보통 여성분들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있다보면 사무실 안에서 피지 않아도 담배냄새가 솔솔 납니다. 여기가 금연구역이잖아요. 금연구역이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든지 아니면 환풍기 하나를 달아주시든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성인지예산으로써 여성하고 남성이 공평하게 편성돼야 되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금지가 되도록 한 것이 공공건축물은 됐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부터 흡연구역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음식점조차도 160제곱미터 이상은 흡연을 못하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 옥상부분에다 임시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수시로 그것을 나름대로 변명은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면 대책이랄까 그런 것도 세워줘야만 물론 그동안 많이 홍보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지금에 와서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