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건축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중에 해변운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관련해 갖고 조기에 집행할 수 없어서 당초예산에는 인건비만 계상을 했고 제반운영비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613쪽에 준비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관광안내소 운영을 하잖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는데 추암관광 안내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데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전국에 관광안내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관광안내소를 실질적으로 상설로 3개소, 간이로 해서 1군데 그래서 총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서비스가 가장 좋은 관광안내소를 아마 연말정도 되어서 매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 추암관광안내소가 강원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관광안내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20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위에 보게 되면 다국어관광안내지도제작이 4개 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4개국어가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상화
심상화위원
쭉 내려오게 되면 관광홍보에도 노력을 사실 더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 기금하고 도비, 시비되어 갖고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사업비에 8,000만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새로운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안내 홍보시설물 관리 및 정비가 아마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됐고 수도권 지하철 및 터미널 이미지 조명광고물 설치가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홍보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관광지내에서 관광지를 소개하는 안내문, 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관광지를 유도하는 유도싸인판하고 이런걸 총괄적으로 해서 총 139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보면 실사부분이 탈색되고 여러 가지 훼손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리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또 밑에 관광안내책에 구축지원 부분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관광안내도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관광지내에 관광안내판을 만들고 특히나 스토리텔링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광고판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하철 수도권 광고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동서울하고 강남터미널의 화이트칼라 사진으로 해서 게첨을 하게 되고 청량리역에는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매년 보면 돈이 없어서 1년 연중 저희들이 게시를 하지 못하고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름철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5, 6, 7월 한3개월정도 이런 식으로 분기단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는 돈을 좀 더 드려서라도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사업 이게 각 시군마다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받으셨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공모사업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작년에는 없었는데 3년전부터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도에 관광명소로 선정이 많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곽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할애를 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관광안내소 해 갖고 전국에 우수 안내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여러 군데는 못 가보고 추암 안내소하고 망상은 제가 가 봅니다. 가 봤더니까 2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일어하고 영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중국어라든가, 러시아 분들오면 다 영어로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외국인들이 대부분 보면 기본적으로 영어로 하게 되는데 중국, 우리 통역요원 중에 일어가 2명 있고, 영어가 1명, 중국어 1명, 러시아 1명 되어야 하는데 러시아는 최근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됐는데 중국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로 하게 되다가 안되면 중국어 요원들을 투입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요. 여기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가 두 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통역안내원을 운영이 되나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무기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직원도 있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무기계약직 2명이 있고 기간제가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으로 616쪽입니다. 캐라반 구입비용으로 해 갖고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1억원이면 캐라반을 몇 대를 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에 낭만가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국비 3억원하고 도비, 시비하고 해서 지방비 3억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상반기에 국비 3억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망상해변일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부분을 시설비를 가지고 구간별로 저희들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파랑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물품구입비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망상 해변에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캐라반을 좀 구입을 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캐라반을 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정리추경에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다 계상을 못하고 금년 당초예산에다가 1억원을 계상을 하고 또 앞으로 추가 1억원은 다음 추경에 1억원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캐라반 대당 1대가 4인용, 6인용 이렇게 있습니다만 4인용은 한 4,000만원, 6인용은 5,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15쪽 위에 보면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해서 기금이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상설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만 이건 동해국악원에 매주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관광지를 찾아 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무릉계곡에 15회, 망상해변 6회, 북평장터 5회, 추암해변 2회, 등대 2회 해서 총 30회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30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차별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건 말 그대로 상설이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위원
오던 안 오던 계속 운영된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를 시기별로 선택을 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릉계곡이 겨울에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공연을 할 이유는 없는거고 사람이 많이 찾는 이 쪽으로 해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북평장터, 장날 같은 이런날 그 다음에 등대가 비수기에도 사람들이 꾸준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런 쪽으로 찾아 다니면서 수요에 맞게끔 그렇게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이 공모를 해서 시비는 다소 들어가지만 그래도 뭔가 관광지에 볼거리를 제공해야지만 관광객들이 온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본 위원도 하여튼 앞으로 더 확충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617쪽 401-01에 망상하고 추암 편입토지 해서 15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추암지역이 몇가구가 이주 안되었습니까? 총 앞으로 사업금액하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다 이주를 시킬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추암관광지내 편입토지는 지금현재 보상이 토지 72필지, 건물 49동 중에 지금 42필지와 28동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여필지가 30필지에 21동의 건물이 남았습니다. 보상가격 추정금액은 49억원, 약 한 50억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번 시정질문과 권한대행께서 시정연설문에도 밝혔습니다만 내년연말까지는 보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그러면 왜 15억원만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라고 말씀 하실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15억원을 계상을 해서 물권조사와 실시설계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협의보상을 진행을 하고 물권조사와 실시설계가 다 되면 저희들이 강제수용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협의보상 안된 부분은 말 그대로 강제수용하는 절차까지도 강행을 해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암관광지가 수년째 답보상태로 가고 있잖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동해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추암하면 전국에서 최고가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401-01에 녹색경관길 조성해서 광특에 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6,100만원 그런데 시비가 분담율이 없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망상해변으로 들어가는 최대 현안중에 저희들 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녹색경관길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대진에서부터 추암해수욕장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인데 저희들 금년까지는 거의 다리교량까지도 만들어졌고 내년에는 총 저희들이 17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다 확보를 했는데 시비부담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주를 시켜놓고 추경에 나머지 시비부분을 6억 9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14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걸로 해서 국비를 전부다 내년에 다 받는걸로 지금 예산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비는 내년까지 다 확보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국도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시비는 지금 올해 분담률도 6억원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내년 것. 올해 것은 다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6억원이면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정성모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616쪽에 망상 관광지 개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해안파제형 산책로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언제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파제형 산책로 부분은 저희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전부다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드는 사업이다. 지금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앞쪽에서부터 저희들 내년에 마무리 할 망상해변 전투수영장 끝단까지 총해서 60억원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까지는 한옥앞에 기존에 군부대 철조망 100m 철거를 하고 주변환경 정비와 그 다음에 일부 망상해변 끝단 안에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총사업비 11억원이 마지막 투입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1억원이 투입되면 해변 해양전투수영장 끝단까지 전부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2013년 11억원 이게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고생하셨고요. 지금 파제형 산책로 쪽으로 우리한옥 부분에 하신 것 체험행사를 근래에 하셨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혹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수요가 조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에 참여했던 사람들로는 상당히 조금 그래도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 알차다 하는 정도로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한옥숙소는 체험하신 분들이 반응은 어땠습니까? 설문지도 했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한옥이라는 인식보다는 말 그대로 어떤 주거개념의 나름대로 다른 시설물하고 똑같은 형태로만 접근을 하다보니까 한옥이 원래 저희들이 현대식으로 개조를 했지만 한옥의 나름대로의 풍미를 가지려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좀 있는걸로 지금 얘기가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부분적 으로 보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613쪽에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시설물 그게 아까 심상화 위원이 1,000만원, 1,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갖고 안내체계구축지원은 이건 신설되어서 사업하시는 거고 혹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 터미널, 지하철에 동영상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혹시 그런 우리 관광안내 홍보물 이런 것 등등 해갖고 서울에 혹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서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유지보수 계속하시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사진 액자형태로 걸려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유지보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어서 연중 저희들이 게시를 못하다 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분기로 하신다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액자를 떼었다가 그 다음에 또 갖다가 걸고 자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담을 액자를 그러니까 다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 추가부담 자꾸 들고 이래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액자도 게시 해놓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에 따라 가지고 말 그대로 월 사용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나 임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임대하는 개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아까 지하철 동영상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동영상은 어떻게 방영하는 그것……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LED스크린에다가 저희들 20초에서 30초되는 동해시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24시간 풀로 돌리게 되는데 동해시것만 나오는게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 연계나오기 때문에 보통 간격은 보면 20분에서 30분 그 사이 간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도 많고 한데 우리 관광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로 투자없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관광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와 마케팅이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마케팅 하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616쪽에 여행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사업이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나요? 기존 예산액이 안되어 있어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추경에 있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 봤을 때 13.56%가 증감이 되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게 소외계층의 참여라든가 이렇게 관광활동 기회제공을 위해서 바우처사업이 항목이 정해졌는데 증액된 사유는 인원이 증가 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됐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증가됐고 국가의 정책이 이제는 말그대로 저소득층의 나름대로의 이런 기회확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중앙정부차원의 예산도 늘어나고 이래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좀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확보를 위해서 중앙국가차원에서 수급자에 대한 배려차원인가요? 예산에 보니까 70% 국가가 하고 도, 시비가 정해지는데 이런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증액이된만큼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른들만 가나요, 아니면 학생들로 인해서 하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획형태로 해서 자활단체하고 장애인단체, 요양원 이런 형태 단체중심으로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개인이 소외된다 라고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연계를 했습니다. 개인 일정부분 한25%정도 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 새터민 이런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어린이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금년에는 기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만큼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과 다문화라든가, 새터민이라든가, 드림스타트에 있는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고루참여해서 어떤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서 여행참여에 이렇게 그분들의 보람과 참여의식이라든가,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기회균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의 섭섭함과 개인적으로 어떤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기회를 프로그램으로써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12쪽에 관광객유치홍보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여름관광객 수요에만 시책 같은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우리 동해시에 관광객 수용을 위한 그런 시책 같은 것들을 혹시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여름철, 겨울철 물론 해변운영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편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절을 중심으로 타겟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여름철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홍보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있고 그 외에 다른 계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타겟을 놓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망상이나, 추암이나 4계절 관광지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가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소관업무 맡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업무를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래야지만 우리가 4계절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지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저께 망상을 나가 봤는데 사발이가 여름성수기 중에는 운영을 못하지만 지금은 운영을 하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하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에는 피서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체 못하도록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백사장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발이 백사장 운영하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사실상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저는 거기를 단속하라, 그게 아니라 그걸 양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벤트를 좀 할 수 있는게 없나 그걸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 외에는 그걸 이용한 어떤 다른 이벤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책홍보에 혹시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좀 한번 활용해 보시는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등대 논골담길이 지금 굉장히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찾아오는 분들도 참 많다 라고 생각하고 수학여행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시책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정말 4계절 관광객들이 정말 붐빌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정성모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통한옥도 사실 크루즈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전통한옥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루즈관광객들을 어떻게 더 많이 우리 동해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루즈관광객을 저희들 동해시에 오래동안 머무르게 하자는 취지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희들이 크루즈관광객 오시는 분들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4박 5일이든, 3박 4일이든 와서 동해시에 체류할 수 있는 동해시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좀 관광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연계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고 안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일단 와서 아침에 도착을 해서 저녁에 일본으로 나갈 때 중간 틈새시간을 저희들이 한옥에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국제협력통상과하고 관광여행사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자꾸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러시아 관광객들이 우리가 그들 입맛에 맞게끔 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러시아 관광객들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우선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고 난 뒤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16쪽에 제일 위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을 지금 몇 년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내년도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걸 운영하면서 운영효과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2010년부터 저희들이 관광인센티브를 했는데 초기보다는 작년에 조금 사람이 나름대로 늘었고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1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응도는 상당히 있는데 나름대로 금액이 좀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일단 여행사 중심도 중심이지만 기차 코레일 단체 관광객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쪽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자료 수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체코레일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체로 올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건이 우리가 35인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35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계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말씀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이게 보면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타시군도 이걸 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다른 타시군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의견들을 나누셔 가지고 좀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주식회사 동해 관광지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고 앞에서 도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김혜숙 위원님이 공모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모를 크게 해서 우리 동해를 정말 관광지답게 대한민국 동해에 망상해수욕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앞에서 좋은 말 하셨기 때문에 어디, 어디를 찔러서 한다기 보다도 과장님이나, 우리 권담당님도 머리가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좋은걸 가지고 좋은데 쓰시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오신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오신분이 계시거든요.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데가 없데요. 외국 같은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모래사장이라 모든게 갖춰졌다고 해서 아까도 보니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 산책로 같은데도 상당히 고상하게 말하면 신칼라로 해서 참 좋게 하셨는데 제가 해수욕장 10년이상 예산관광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관광진흥과에 몇 년이 되었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2년.
순만
홍순만위원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 앞으로 더 변해서 한옥 같은 것도 대한민국에 아마 해수욕장 이런데가 없을 거에요,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도 머리를 써서 아주 발 빠르게 했던걸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 하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많이 나겠지요. 우선 여기 보면 망상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 612쪽에 보면 지금 철조망이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철조망 부분은 철거를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지금 관광지내에 아무런 관광시설물이라든가, 관광그런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철조망을 철거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시설을 통해서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부 좀 철거 개방, 철거하겠다 하는 의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긴 후방인데 철조망이 자꾸 있으니까 개발이 잘 안되잖아, 금방 냉큼 안되잖아, 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개발 민자유치 의향이 접수가 되면 군부대에서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큰 틀 속에서는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 세부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 다와.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했으면 좋지, 해놓고 뭔 계획을 세우면 더 안 낫나 이거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관광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 동계올림픽으로 봐서 조금 전에 크루즈도 얘기도 나오고 다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관광지는 제가 몇 년 전에 로마를 가 보니까 관광지 수입이 어마, 어마하거든요. 우리 동해시도 그런 걸 못가더라도 그 수준까지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관광진흥과 얼마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매년 8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관광진흥과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관광부서 예산이 총 얼마에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매년 보면 한 100억원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식회사 수입을 하려면 예산도 들여야지 돈이 나오는데 좀 그런게 예산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수도권에 동서울, 강남 같은데는 지금 없거든요. 거기 왜서 없는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분기별로 자르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하나 얼마 들어갑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보통 보면 한군데에 사진액자 2,000만원 할 때는 월 108만원정도, 110만원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 정도 되고 청량리 같은 경우는 월55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좀 잘해서 붙여 놨으면, 다른데는 많이 붙여 놨던데 제가 동서울이나, 강남 청량리 같은데 가 보는데 우리 동해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작년에 안했어요? 하여튼 예산이 없고 돈 때문에 없다는데 할 말은 없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증액이 되어도 이게 없잖아요. 3,000만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작년보다 한 1,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게 없잖아요. 홍보라는 게 웃어라 동해야, 그런 것 뜯고 다른 걸 붙여놓지 그게 언제부터…… 그것도 관광진흥과 관광소속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다른 것도 붙이고 이래야지 몇 년째로 계속 그렇게 붙이나, 캠핑캐라바닝 1억원이 섰는데 아까도 심상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한철에는 모자르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돈 버는데 투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욕심입니다만 많이 투자해서 많이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캐라반 1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되는데 연에 한 2,80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2년정도 되면 본전 빠지고 3년째부터는 수익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걸 해야 된다고요.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해야지 그래서 관광진흥과를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좀 전에 로마 쪽에도 얘기를 했고 이랬는데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은 없고 616쪽에 보면 한국동굴연합회 회비가 나왔는데 회비를 매년마다 내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혜택 보는게 있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보제공이라든가 동굴관계자들 하고 2년에 한번씩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이건 617쪽에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삼척 같은데는 말이에요. 우리 추암이 했어야지 맞는데 삼척한테 이사부 빼앗겼거든요. 우리 추암이 원래 먼저 이사부로 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뒤방치기 뭐든 열심히 하셨는데 뒤방치기 하신다고요. 과장님 이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먹어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면 보면 삼척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추암 쪽으로 넓게 보이는데 우리 동해시 부지가 또 얼마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사부 공원 위쪽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추암동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경계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 좀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했으면 좋은데 삼척한테는 다 빼앗겨 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한 벌써 15년전부터 추암을 옮긴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과장님이 세분이 바뀌시네요. 장덕일 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런데 아직도 결정이 이렇게 안돼요? 또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하여튼 좋은 공모를 해서 정말 멋있는 우리 동해 망상해수욕장 관광, 추암도 그렇고 하여튼 연구를 잘해서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많이 믿습니다. 우리 담당님 참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축관리과 빨리하고 쉬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채형기 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5억 8,000만원, 세출은 1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관리과 직원들 이하 덕분에 우리 동해시 아파트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문제점 제기도 했지만 원룸형태의 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9쪽입니다. 202-01 여비에 국내여비에서 주택사업 추진해서 125천원 4회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을 추진하려고 서울에 출장비 같은데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써 한, 두 번 가서는 정말 하기가 힘든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풀여비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담당님도 오셨지만 여비가 좀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묵호지역에 아파트 예정부지를 매입을 해서 빨리 그게 해소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질문한 것 주택사업 추진여비 주택건설사업 추진에서 여비이고 636쪽에 특별회계 보시면 거기 국내여비 있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징수 해 갖고 10회 300만원 밑에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관련 출장여비 10회 300만원이 있거든요,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LH공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주택공사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에서는 사업부지를 임대를 해준다 이런 조건이고 LH공사에서는 가능하면 소유권을 좀 넘겨다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무상으로 양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LH에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시에서는 무상양여는 불가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LH공사에서 요구하는게 뭡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가능하면 무상으로 양여를 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에 LH공사의 어떤 규정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법률조항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제 주택법에서는 사용승낙만 해주면 사업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LH공사의 어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중단하는데 어떤 동해시를 제출하니 어떤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변하기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실현했다 이런 취지로서 LH공사의 명분을 쌓으려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걸 언제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권한대행도 다 알고 계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의논해 보셨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그건 국유재산관리 법상에 무상양여 안되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LH공사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하면 사업추진은 불가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시 입장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이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공문 그걸 언제 보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공문을 12월 5일 됩니다. 왜냐 하면 12월 6일날 LH공사 강원지역본부팀장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 후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12월 7일 될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2월 7일날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시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지는 그게 좀 궁금하고 처음에 그 땅을 매입할 당시도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매입을 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저것이 일반사유지로 있을 때보다 지금 행정업무처리가 더 늦어졌고 더 복잡해졌어요. 무슨 얘기냐. 일반사유지일 때는 LH공사가 매입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에요. 굉장히 어려운 아주 난해한 행정업무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또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유치관련 출장여비가 앞에 주택사업 별도로 이게 지금 특별회계도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0회를 갔다 오셨는데 10회 갔다 오셨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들이 한 춘천 갔다온 것만 해도 한5～6번 되고요. 수십차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직 못가 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본사는 안갔었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본사는 못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의지가 없단 얘깁니다. 춘천출장소장 능력없고, 힘도 없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성모
정성모위원
그냥 얘기 들으세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어떻든간에 본사를 안갔다 오셨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 결정권은 누가 합니까? 본사 가서 사장이하 결정권은 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분들을 만나야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실무자들까지는 의사교환이 됐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다. 공동주택 진행하는 결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답변을 하신 대로 공문도 보내고 답은 12월 7일날 보내고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날짜 별로 해 줄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걸 하여간 고생하셨는데 지금 진행도 안되고 애초에 저희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땅까지 매입을 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진행이 늦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장한테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맞습니까? 전에 예를 든다면 진행을 쭉 해왔지만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담당의 어떤 행정의 업무를 가지고 부딪치고 실마리를 풀어가야만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그런데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대부분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상인들 북부의 주민들은 보는 사람마다 아우성 칠 수 밖에 없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국회의원 만나면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자꾸만 이를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통로가 여러 가지로 갈라진단 말입니다. 한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든간에 이게 우리 부서에 건축관리과 우리 과장님께서 이 주업무라 그러면 좀 챙겨보시고 내년 2013년에, 이건 2013년 예산인데 제가 올해 물어보는 거에요. 똑같은 그 예산을 가지고 실행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죠.
성모
정성모위원
그 대답은 안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해 보니까 이건 작년에 예산이 몇 회인데 몇 번갔다 오고 이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지나간 것 묻는게 아니고 내년 예산이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내년 예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부족하면 더 해야 되고 아니면 주택공사 가서 정말 임원 만나서 소주를 한잔 먹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 차비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 출장운영비를 해서 라도 좀 접대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내돈 주머니 털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히 접근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정황이 내부적으로는 어지간히 수습은 됐지만 지금 정책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현안보고도 드렸고 국회의원님도 LH공사 사장한테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하고도 면담을 했고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땅의 문제가 그게 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하여튼 조만간에 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협조가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 보는가 하면 제가 역으로 본사의 입장을 제가 잘 전달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해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그 분한테도 상담을 해 보니까 현재 진행이 잘 되는데 조금 더 기존사항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공사를 하겠다 이 얘깁니다,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잘 안되니 거꾸로 정말로 우리 북부를 사랑하는 분들이 역으로 국토해양부에 갖다가 압력을 넣어서 너희가 LH공사에다 압력을 가해 주시오. 굳이 기부채납 받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하여간 좀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그래서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런 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628쪽입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 있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이면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올해 그 주공4차한테 전기료 징수한게 말이죠.
상화
심상화위원
주공 5차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주공 5차한 게 1,200만원 했습니다. 11월, 12월까지 제때 안 되고 10월말까지가 지금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겠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대비 금액이 많이 좀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는 한 3,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럼 사업비가 남겠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내년도는 2,000만원 하셨다 이거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잘 해 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 현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교육하는 것 좋죠.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없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 3억원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업이 확정되는 게 공고하다 보면 한5월말 되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추경 때 세우려고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 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래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추경 때.
상화
심상화위원
추경 때 세운다 이거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한 7억원정도 이것 전번에 세웠던 3억원 이래서 지금 10억원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거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하고 정성모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묵호쪽으로 우리 시부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시 건축관리과에서 너무 태만한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올 봄에 LH나 다른 기업주가 와서 땅을 다 보고 갔거든요. 어떻든 LH를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된지 그 보다 미팅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쪽으로 안나오고 자꾸 LH로 미루니까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LH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아직 미결이고 작년 올해 봄 3월달에 그 분들이 오셨다 했거든요. 꼭 하려고 그랬다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 본부 직원들이 사업팀 현장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아까 끝났는데 최종적인 확정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의 문제가 결부되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지금 시하고 LH공사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LH공사는 무상으로 양여해 다오 이러니 저들은 무상으로 임대는 가능하지만 양여는 안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좀 그렇네요. 그건 좀 그렇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묵호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도 다 동해시인데 묵호쪽이 너무 지금 낙후되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무원들도 묵호 계신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는 좀 10개동에 골고루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드려요. 자꾸 한쪽만 치우치지 말고 하여튼 우리 건축관리과는 특이하게 주거환경개선해서 한5년동안 10개동에 골고루 그래도 도로를 내서 이 자리에서 한마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담당 계실 때 김재천 과장님 계시고 그럴 때 참 열심히 하셔서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건 아주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건축관리과도 상 주는게 국장님 그런게 있어요? 열심히 하신데는 몇 십억, 몇 백억이라도 우리시를 그건 하신 것 같아요. 주거환경개선 사업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위원장님 내가 주택관계 때문에 몇 마디 드릴거니 그렇게 아시고 우리 송정동에 보면 역전 앞에 새시장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시부지가 한 2,000평정도 되거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상당히 철거가 많이 돼요. 지금 벌써 늦긴 늦었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사시는 분들이 한 20가구 정도 돼요. 거기다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는지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 것은 민간건설업자로 하여금 유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 재정상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간업자로 하여금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시 부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가 약 2,000평 이상 된다고요. 아시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다 그렇게 지었으면 송정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 반은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뜯겨 나가는 것 아시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뜯겨 나가면 어디로 가느냐 이래서 거기 좀 땅도 싸고 시 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지역의원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장한테 상의를 해서 우리 건축관리과가 계시니까 상의해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그러면 사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건 공적이 될 수 없으니까 ……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지금 검토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다, 저렇다 답을 드리려는게 아니고 그런게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식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 640쪽이 되겠습니다. 640쪽 위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들 교통행정과 세입이 24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사유가 유류세 변동보조금 27억원이 세무과 수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642쪽에 세출로 저희들이 18억 8,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올해 시외버스터미널 매입부담금이 올해에는 5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억원입니다. 그래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642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가 27억원정도 되지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천연가스로 한지가 벌써 몇 년이 되는데 가스는 상당히 싸잖아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LPG가스하고 그 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경유, 유류.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하면 비싼데 천연가스는 반도 안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립니까? 저희들이 운수업계 보조는 있는건 알지만 이렇게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갑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이건 유류세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건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아까 27억원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돈이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가 또 없잖아요? 시비, 도비가……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643쪽에 승강장 청소는 그렇다치고 이 깨진게 많거든요. 술 먹으면 그게 죄가 있는지 그것 걷어차도 깨진게 상당히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다 합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몇 개 되던데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련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47개소를 저희들이 새로 신설을 하거나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신설하거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수준이 술만 먹으면 뭐라 얘기를 참 큰일이에요. 올해만 해도 몇 군데 봤네, 유리에다가 거기다 분풀이를 다 하는가봐. 시내버스 터미널 644쪽에 이건 3년 계약했다고 했죠?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내년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645쪽에 보면 용정해군독신자 아파트 이게 4,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용정굴다리 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용정독신자 아파트를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어서 완공이 되면 주 출입로가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식으로?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게 건설방재과 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로타리 식으로 하게 됩니다. 타원형 로타리 식으로요.
순만
홍순만위원
4,000만원인데 국비는 없어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건 건설방재과 예산이 국비가 내려 옵니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동해항 정문 앞에 말이죠. LS전선, 거기 신호등 있잖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좀 개선하시면 안 됩니까?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거기 가 보시면 신호등 체계가 효가 4거리 오는게 있고, 북평 나가는게 있고, 송정 들어가는 그 3거리잖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LS전선 들어가는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나오는 도로 말고 그 거기가 양쪽으로 2번, 신호체계가 있어 갖고 하나는 폐쇄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주 교통흐름에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LS전선에 출입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혹 가다가 화물차가 들락거리는 그것, 이 출입하는 그 자체 때문에 거기다가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예 죽이던가, 폐쇄하던가 그렇게 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경찰서 하고 도로교통발전소 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흐름에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LS전선에 아주 특혜를 주는 거니까 아예 질의할 때 검토해 보셔 가지고 폐쇄하던가 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64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이렇게 66,27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지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저는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어떤 차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재정지원이잖아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영업손실액 하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이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주고 영업손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40%미만인데 인근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해 2012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물론 3회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영업에 총 매출하고 연관이 없고 회사에 그런 영업의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 운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시내버스회사 거기에 운영의 적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손실액에 저희들이 40%가 안 되는데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감소된 버스회사에서 작년보다 내년에 조금 손실액이 좀 줄어들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노선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노선은 좀 개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적자폭을 줄이면 어쩌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그 옆에 택시외부디자인 사업이 끝났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동트는 동해 이렇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맨 밑에 643쪽 보시면 택시감차 보상비가 나와 있거든요. 2억원이 있는데 이게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내년, 후년 2년간이죠?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내․후년까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내․후년까지인데 저희들은 동해시 관내에 택시 감차하는 것은 총 예산의 얼마정도 필요하죠?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정예산은 한 30억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0억원인데 지금 국비 보조금……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감차관련 보상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국토해양부 정부에서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방침이 아직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번 국회 통과가 안되었습니까? 50억원인가 확보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시에 오는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50억원인가……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50억원을 기재부에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집회도 있고 이랬잖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50억원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내년에 2억원이면 이게 왜냐면 전체 저희들이 감차대수가 있을거고 하다보니까 이것 1, 2억원 가지고 굉장히 없지 않느냐.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어렵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억원정도 필요한데 30억원에 111대를 저희들이 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대기하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이 한 30여명 됩니다. 그 분들도 이렇게 좀 신규개인택시는 신규공급한다던가 그런 대책을 좀 세워드려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여튼 저희들 예산도 부족하고 또 국도비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요즘 경기도 없고 거기다 특히 택시도 참 힘들잖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국가의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는건데 국가정책의 예산도 편성이 안 된 상태로 지자체에서도 먼저 해 주는건 참 힘들다고 보는데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택시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정하는 기준도 서야 되고……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자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그분들이 장기대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부시장님실에 오셔 가지고 국장님 모시고 하여튼 함께 이렇게 고민도 하고 대책을 이렇게 논의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저걸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2억원을 예산을 반영한게 아까 50억원 말씀하셨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런 정부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까 하고 이래서 예산에 미리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교통행정에 과장님 세밀히 좀 해 주셔 가지고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기 전에 2013년 버스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택지가 어느 정도 아파트도 들어오고 주택이 들어옴으로써 버스노선을 학생들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을 맞춰서 버스노선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2013년에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애들이 3월달에 개학 이전에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곡 지금현재 고속터미널에서 해안택지로 도로가 개설되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쪽 노선을 비롯해서 하여튼 시내버스 노선을 물론 지난 3월달에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만 다시 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644쪽입니다.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공용터미널이 완공이 곧 되어 가잖습니까? 이전을 하면 그쪽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시외버스가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405-01에 보면 공영시외버스터미널 자산취득에서 방송장비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영터미널 주변 정비공사에서 1억원이 계상이 됐고 야외간판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우선 지금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올해에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공용터미널 때문에 지원 받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부서에서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셔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공사하는 것은 사실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터미널 리모델링공사를 15%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석면이라든가 이런 특정폐기물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내부에 여러 가지 잡다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걸 다 정리를 하고 골격만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 확보한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송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또 냉난방 새로 해야 되고 또 터미널 운영하려면 사무기기 같은 컴퓨터라든가 여러 통신장비라든가 등등 하여튼 현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대합실에 TV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여튼 등등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공사는 지금 터미널 주변에 휴게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한다던가 휴게시설을 조금 하는데 1억원정도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진출입로에 안내간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내간판 한 2,000만원정도 해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담당을 갔던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조금 예산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완공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기를 4개월로 해서 3월달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기 때문에 혹시 그 동절기에 결빙이 되거나 이러면 좀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4월달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상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임대를 별도로 줘야 되잖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 공영터미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번에 제정을 했고 용역에 관한 사항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발주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을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잖습니까?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하던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던지 하게 되면 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가 보니까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보면 옛날처럼 터미널이 성황리에 영업도 되는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보면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터미널 주변이 그렇게 성황리에는 활성화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상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영터미널 지역을 상가로 다 임대를 하려고 생각하면 임대를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일부 돈을 받고 임대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참고로도 말씀을 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입주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주유소 같은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시설 그 다음에 세차장,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미용업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원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요즘은 아파트도 평릉 지역에 많이 들어 왔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임대문의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 터미널 운영이 흑자를 충분히 낼 수 있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시비가 투입이 됐으니까 하여튼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시에 투입되는 부분이 일부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44쪽에 장애인콜택시사업 특장차량 구입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6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대를 운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때도 계속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음부터는 시비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죠.
혜숙
김혜숙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이게 어쨌든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러나 이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교통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지금 저상버스가 있잖습니까? 저상 버스운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분들이 요전에 그래요. 위원님 저상버스가 왜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분들이 시간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도 않는 버스가 참 많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콜택시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그 분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운영을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콜택시를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콜 시스템은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되고 운영은 시군에서는 위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도 벌써 이 사항을 알고 저희들한테 몇 개 단체에서 찾아와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운영은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센터운영은 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도에다가 건의를 하시던지 좀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좀 모든 것들을 예방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0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주차료 체납액 수입액이 이게 51,412,700원 이게 전부 전년도 수입입니까, 전년도에 못 받은 체납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앞전에 있던 그런 체납액도 같이 포함입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과년도.
혜숙
김혜숙위원
몇 년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데 주로 5년정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년 지난 것은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손처분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체납액 발생은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되는 겁니까? 이게 주차료인데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이건 주차료입니다. 불법주차 있잖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걸 좀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건 저희 부서하고 직접 저것한 것은 아닙니다만 세외수입 과태료인데 과태료만 전담하는 팀을 만든다든가 아마 이렇게 대책을 시 자체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강력하게 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53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전출금이 9,400여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발생이유가 뭡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장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도 더 확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행정예고도 했습니다만 보건소 앞하고 연금매점 뒤편 우선 거기는 공영주차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지금 거기도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운영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운영하는 박스라든가, 주차료 징수하는 요원을 생활하는 박스라든가 등등 이런 재원이 좀 필요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옆에는 유료주차장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격무에 많이 시달리지만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참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앞서 많이 질의 드렸고요. 하여튼 올해 동해시 시내버스 노선운행 실태조사 그리고 경영개선용역 아마 이 사업을 하셔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의 근거로 버스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사업의 용역?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의회에 보고 아직 안하셨죠?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의회에 보고……
상화
심상화위원
꼭 하시는 건 아니지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러 군데 이걸 2012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이 사업에서 굉장히 사실 기대가 컸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버스노선 사업이 재정지원 이런게 정말 꼭 필요로 한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운행노선이 틀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해달라고 한대서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이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올까 이런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궁금하니까 그 자료를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나 주십시오. 그 사업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이 용역은 2년에 한번씩 한번 끝나는게 아니고 하는데 그때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검토를 주로 민원을 받잖습니까? 받으면 그걸 가지고 소규모 노선은 저희들이 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서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그걸 검토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상화
심상화위원
가장 중요한게 좀 어렵더라도 손실보상금을 좀 지급을 하더라도 통학하는데는 좀 불편없이 해야 되는데 삼화라든가 여기서 나와서 북평중학교 가는 그 노선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좀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643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그때 택시감차보상비가 나옵니다. 111대를 해 가지고 지금 2억원을 계상해 놓으신 것은 결국 이 사업이 시행 국비가 통과되었을 때 지원을 다른 시군보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상해 놓으셨다 이렇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있는데 이것도 다른 시군에는 시비를 가지고 먼저 감차사업을 한데도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또 주위에 못 받으신 분은 또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건지 우리가 돈의 여유가 조금 된다면 아니면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시비 여기 계상해 놓은 것까지 해서 하시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11대 한 3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 가지고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고 다른 시군에서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내도 있고 다른 시도에도 있는데 감차대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0대 내외 이럴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면 그거에 대한 국도비는 보전이 안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법인 개인감차 111대로 되었는데 더 지금 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안되는 거죠?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이건 2014년까지 저희들이 택시 총량제 도․시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물론 용역을 해서 결과가 111대를 감차하는 111대 내외는 저희들이 택시공급 개인택시 신규 공급하는 30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1대를 감차……
상화
심상화위원
감차하면 30대 들어와야 되고……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죠?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111대를 우리가 감차를 하면 신규개인택시면허를 예를 들어서 30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결국 이 감차사업이 빨리 안 되면 예를 들어서 30대를 증차를 하는 것은 기약이 없는 거네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늦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학버스 말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통학버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시에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번 예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하시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천곡동굴에 보면 그 위에 주차장이 상당히 크잖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동굴내에 있는 주차장 말씀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내에 있는 주차장. 그런데 지금 야간에 그게 차가 못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주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말씀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넓은 땅을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걸 좀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에서 동굴관리부서에 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 번에 한번 가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밤샘 주차내지는 장기주차는 개방해 놓으면 거기가 유료주차장이잖습니까? 그런데 장기주차 내지는 밤샘주차 그런 차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빼가면 좋은데 그 다음날까지 계속 그런 차가 있어 가지고 방치를 하니까 그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나 봐요.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그리고 차를 중간에 세워 놓으니까 대형버스가 많이 오잖습니까?그런 사고위험도 있고 그 차를 쉽게 말하면 그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차요금을 안내고 세워놓는 거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만 드릴게요. 여기 없는 것도 좀 있기는 있는데 우선 653쪽에 보면 피복비가 문제가 아니고 주차요원들이 물론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지만 이 분들은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그 분들 아주 잘 베풀어 주는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보면 지금 피복은 나왔긴 나왔는데 올 봄인가 보니까 옷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돈을 벌어 주는데 물론 자기도 월급 타가지고 가긴 가지만 이런 분들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잘 해 드리라고 관리공단이사장 보고 얘기를 드리고 좀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버스도 동부에 통합이 될 수 있는지 안그래도 한번 올라가서 김준기 회장님을 만나 보셨는지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려는지 그 생각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원칙적인 방침은 통합인데 우선은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어놔야 되잖습니까? 주차장 시외버스공영터미널 리모델링을 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되면 통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동부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이러진 아직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해 보시지도 않고 쉽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30년 이상 지금 분리되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발전소 관계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얘기해서……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무실 임대료만 내면 수입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뭐 크게 어렵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물론 그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어렵다고 보진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유도를 하셔야지 유도를 하셔 가지고 오는 걸로 했으면 좋은데 다른데도 이런 데가 있어요? 원주 같은 데가 버스터미널 틀리고 고속터미널이 또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따로 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 같은데는 이번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직원들 해서 선진지에 좋은데 다녀 왔습니다. 대전도 다녀왔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동부터미널 잘 지었고 충주, 청주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좋은 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접목을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보고 오셨으니까 이제 동해시에다 풀어 놓아야지요? 잘 될 수 있게 풀어 놓아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부의 회장님을 한번 만나봐요. 만나서 들어 보시라고 뜻이 어떻는지 그것 쉽지 않다고요.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동해시 시내버스 노선개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