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석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1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운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120쪽 구민제안시상금 이것이 75만원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꽤 오래 됐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구민들이 제안한 것이 118건이 들어왔어요. 이 상금이 75만원 상징적이지, 많지는 않습니다. 제안한 것이 왜 이렇게 많냐면 여기 서구민이 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제안제 모집을 하니까 한 사람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전국 지자체로 다 올리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안을 할 수 있어 서 건수가 많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제안해서 채택된 것은 없고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채택된 것은 지하보도 활용 문화 휴게공간 재창조 사업이라고 해서 있었고 살기좋은 도시 국제대회 응모계획 이것은 예산 반영이 됐어요. 유엔 관련 단체인데 타 자치단체는 이미 서울 송파구나 이런 데는 참여를 해가지고 수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 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해서 국내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제대회에 참석해보자 이 제안이 벤치마킹 사례기도 하지만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노루벌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우수사례이긴 한데 현재 예산반영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을 줄 알았더니 억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반딧불 생태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니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노하우나 정보도 잘 안주고 가서 견학은 했는데 예산도 예산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도 세세한 것이 안나와서 못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관계 121쪽에 구정업무추진 우수부서 시상도 매년 연말에 하는데 동만 빼고 21개 부서를 합니다. 전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갈마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5개 분야 30개 항목을 가지고 주요업무 자체 평가 관련해서 업무추진이 됐다든지 개선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실천분야, 근무환경개선 이런 것을 가지고 30개 항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서구비전 2020 추진 실태라던지 공약사항 이행실태라던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들어갑니다. 감사받아 징계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 부서는 감점 이렇게 해가지고 50개 항목으로 여러 가지 종합 평가를 해서 연말에 상을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부서가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화합과 단결도 하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용역 123쪽 4,5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에 용역을 두 번 했어요. 두 번째 용역해서 2011년도에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작년 1월달에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단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서울에는 한곳인가 두 곳 빼고 시설공단이 다 있어요.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런데 광주가 없더라고요. 복지시설 이런 곳은 시설공단에 넘길 사항은 아니고 유료주차장이라던지 수익사업이 있는 것 국민체육시설이라던지 테니스장 이런 곳을 해서 보니까 28개의 시설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최소한 적자가 안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던지 그런 용역이 나와야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부터 해서 1년이 걸립니다. 만약 2013년도 1월달에 시작했다고 하면 2014년 1월 1일이나 설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을 만들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지요.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니까 주차요금도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가 안 되면 주민 편에서 싸게 할 수 도 있고 현재는 전부 위탁관리를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으로 한 번 고민을 하려고 이렇게 4,5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 것이 신문에 게재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언론사의 문제지요. 중앙신문이나 이런 데는 옛날 것을 낸다던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회기 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집행부보다 우선적으로 의원님들 활동사항 이런 것들이 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